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실, 시설관리공단,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종균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기관명 : 기획경제실 직 위 : 기획경제실장 성 명 : 이 종 균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영 일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장 박 병 선 동 정 책 기 획 과 장 박 의 순 동 제 2 부 흥 추 진 단 장 유 한 호 동 예 산 법 무 과 장 이 완 우 동 경 제 정 책 과 장 김 진 호 동 기 업 지 원 과 장 유 용 철 동 회 계 과 장 박 수 영 동 세 정 과 장 김 완 숙 동 징 수 과 장 김 명 자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 경 호 동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본부장 백 원 종

이종균 기획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유한호 제2부흥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1일자로 임용되신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21일 부임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조직 안정성에 중점을 둬서 우리 공단이 우수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유차균 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철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강수장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그리고 정복영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조성주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봉훈 종합운동장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 체육공원사업부장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공공서비스 극대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지방공기업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사무를 보면 시 산하기관 총괄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총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그다음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이라는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지침이 아닌 우리 시 자체의 규제개혁을 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이번에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시책 발굴추진 이런 분장사무가 새롭게 돼서 역동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까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년 푸드트럭에 대해서 2016년 행정감사에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장소, 운영방법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협동조합 구성 등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 유한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안양시 제2부흥의 역점적인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추진단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축하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제가 요즘 소상공인에 대해서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시한 정책제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회 행정감사 결과 추진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관광공예품 포함해서 육성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와 협의한 자료와 전시 판매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 및 전략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역특화 및 전략사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수립이 되셨는지 서면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수기업 선정 심의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우수한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그런 심의라고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동기부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대상, 선정요건 기준과 향후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이 본사,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30억 이내 범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이전하는 기업과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에서 확장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장사무에 보면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지도감독 이런 분장사무가 있어요. 창조산업진흥원 활성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꽤 많네. 여기가. 끝으로,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창조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봐요. 안양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의 일자리 등을 또 창업공간을 만들어주고 기업을 해외바이어들과 연결시키는 등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창조산업원의 업무를 파악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합니다. 질의 들어갑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보니까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 본원 3천 494평에 시민대로 248번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41개가 입주돼 있고, 동안벤처센터에 11개 업체 그다음에 창조경제융합센터에 4천 475평에 57개의 업체가 입주돼 있어요. 이들 업체들이 아까 원장님 설명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보유하고 있는 해외특허가 몇 개 있으며 국내특허 현황, 국내특허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특허, 상표등록 등 이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년창업의 에이큐브 공간, 에이큐브를 통한 청년창업의 인큐베이팅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창조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창업으로 이어진 업체가 있다면 업체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업과 연구소, 대학교 등 산학체계 현황과 혹시 대기업 등이 안양창조산업센터에 인큐베이팅하는 업체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창조산업진흥원의 2018년도 사업목표와 안양시의 지원사항이 특히 있다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의 규모가 상당히 커요. 2처 6부 1팀에 총 202명의 직원이 있는데 우선 이사장님하고 처장님 두 분의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내 5급 이상 성명, 현 직책, 채용연월일, 생년월일, 담당업무내역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명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지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경호 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요새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오셔서 짧은 기간에 2개 법인을 취소시키는 이런 행정조치를 취해 주셨어요. 이제부터가 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립니다. 구 태원농산 출하주들의 출하대금 제가 드렸던 246명의 약 59억에 해당되는 출하대금 미정산에 대한 최종 출하대금 정산금액이 파악한 대로 얼마 받았고 얼마 안 받았다고 하는 이런 금액이 있을 거예요. 금액이 얼마인지 세부내역을 제가 준 자료에 근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종 법적청산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출하대금 및 공과금 미수에 대한 최종 처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또 태원농산 허가취소를 미리 통보해 줬어요. 그런데 허가취소 기간에도 이들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그 기간에 불법으로 산지에서 농산물을,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는 제가 법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지만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탁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법적처리가 있다면 또 이들이 허가취소 통보를 했음에도 법적처리와 추가로 출하대금을 미비한 물건을 수탁 받으면서 미비한 금액이 얼마이며 이들이 만일 현행법에 위촉됐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이들이 추가로 출하대금 미수금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안양청과 부분이에요. 안양청과 취소 통보 후 가처분신청을 또 이들도 법원에 냈죠. 그 상황이 현재 어떻게 돼 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안양청과 정리절차를 어떻게 또 여기도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소송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재 비상장품목이 몇 품목이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수산 부분입니다. 평촌수산 도매법인의 수산부류별 점포 위치와 소속 중매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여덟 번째, 평촌수산 중매인별 매출 현황을 2017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아홉 번째, 평촌수산 소속 중매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현황을 부류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평촌수산 법인이 산지에서 직접 수탁해 오는 수산물 물량을 백분율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평촌수산이 수탁 받는 수산물 중 수집상이 가져오는 물량이 백분율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열두 번째, 평촌수산이 수탁 받는 수산물 중 도매법인과 수집상 외 중매인이 산지에서 가져오는 평촌수산에 직접 갖고 와서 수탁하는 수산물을 백분율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2016년도에는 95건을 채택을 했는데 ’17년도에는 15건밖에 채택을 안 했네요. 이 제안제도가 채택된 게 어떤 정책에 반영돼서 어떤 성과들을 냈는지 세부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출산친화인식 개선사업 관련해서 친화인식인데 저는 출산 관련해서요 지금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신설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저출산 관련해서 TF팀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이 TF팀 운영결과 안양시의 저출산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 그다음 정책기획과의 역할 등 그런 것을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제2부흥추진단 유한호 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분야 원탁토론회를 했죠?

네.

그것 원탁토론회 제안과제 심사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4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최근 2년간 가격동향 자료 있으면 답변 바라고요, 자료 제출하시고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그분들의 프로필과 관리규정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07페이지를 보면 기업유치 포상 제도 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에는 신청자가 1명도 없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또 ’17년도에는 아예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포상 제도 관련해서요 그 조례 있으면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회계과에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8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의 불용대상물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2년간 처리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행감자료 339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별․월별 사용인원 및 수입내용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안양시 체육시설물 위탁관리했던 그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은 체육시설물 자료와 향후 계획 그 적자를 어떻게 수입으로 대체하실 건지 그 계획까지 서면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서 바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35쪽에 요즘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요즘 중요한 사실 화두입니다.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나 기업지원과나 하여튼 뭐 여러 부서에서 이것들이 아마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앞으로 어디에, 이게 자료에 나온 것 말고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또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그리고 시책과 맞물려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견해와 시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그런데 뭐. 역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현재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중심으로. 그렇죠? 많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동에서 하는?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지금도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주민분들이 이 도시재생사업이 뭐냐.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저도 어떨 때는 그 내용이 사실 광범위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모사업 있죠? 공모. 재생, 어디?

재산관리에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통합재산관리.

아, 그럼 이것은 거기다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감사자료 147쪽에 보면 올 한 해 동별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있죠?

네.

이 선정된 사업 상세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고요.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혹시 좋은 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우리 한 해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 투입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에만. 여기 부분만 예산을 따로 별도로 발췌해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 대비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또 매출 이런 게 혹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문 같은 것을. 혹시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 또 관양스마트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석수스마트타운만 입주 당시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다음에 현황 그다음에 미입주한 업이 있어요. 기업이. 이들이 아마 지금 다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주시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유지 중에서 현재 공실, 사용하지 않는,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 그리고 시유지인데 민간인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명자 징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년 항상 하지만 올해도 공매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현황이. 전년도 2016년도와 ’17년도 공매실적 상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만 주지 마시고요 항목 이런 상세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일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 한 가지만, 관리 부분인데요.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 관리 현황 및 사용 현황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누가 사용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관리공단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께, 감사자료에 봤어요. 봤는데 우리 창조산업진흥에 대한 2017년 사업 등 행사 등에 대해서 언론에 33차례나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세어 보니까. 다른 부서도 물론 보도가 많이 되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된 것에 대하여 원장님의 생각은 왜 이렇게 많이 났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께, 업무보고 15페이지 찾아가는 진심토크 관련해서 지난 3년간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고요.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업무보고 34쪽에 금년도 인문축제 통합 운영하고 인문주간을 새롭게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관련해서 3차 착수보고 마지막에 대한 보고서 회의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께,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속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행감자료 78쪽에 시설관리경영위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 중에서 개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금년도 일자리 창출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83쪽에 경영현대화사업비 1억 4천 900만원 중에서 1억 3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1천만원이 남았어요. 11월 달에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주로 세일․경품행사로 돼 있어요. 그 사업이 된 데에는 사업비내용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상인조직 육성사업, 그 시장매니저 인건비예요. 사업 결과내용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시장별 2017년도에 공연행사를 많이 했는데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4쪽에 착한가격업소 선정,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보게 되면 2016년에도 40개, 2017년에도 40개예요. 이게 동일한데 40개를 그냥 아예 정해져 있는 건지, 매년. 그 선정업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행감자료 207쪽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2016년도에도 기업유치 유공 민간포상이 2천 500만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100퍼센트 불용됐어요. 공무원 포상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역량 강화지원도 전혀 미개최로 돼 있어요. 5년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 150쪽에 3천만원 이상의 단위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16년도 5억 173만 6천원, 2017년도 5억 6천 721만 6천원, 집행 잔액이 5천 600만원 남았어요.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3년간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에도 3천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2016년도에도 3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런데 2017년에도 또 과다 편성을 해서 또 집행잔액이 5천 6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많을 때 보통 보조경기장 축구장을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보통 질척거리는 게 아니고 날이 또 건조하거나 이러면 이 바닥이 운동장 바닥에 모래는 거의 다 날아가고 아주 곱게 흙이 돼 있어 가지고 먼지가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조경기장을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7쪽 가로․보안 등이 만안․동안 합쳐서 1만 1천 641개가 설치돼 있어요. 이 가로․보안등이 교체되고 보안등 지주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29쪽에 보면 음향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3억 2천 600만원 장비 스피커 액티브형이라고 돼 있는데 오디오 믹서하고 장비 모델명, 그다음에 가액, 시공 사진, 장비 카탈로그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철거음향, 음향을 기존에 있던 것 철거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까지도 해 주시기 바라고 공단 음향장비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과장님 혹시 8층 직원들 흡연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잠깐 올라가봤어요. 그것 담배를 피우라고 그러는 건지 환경이 그래 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너무 괄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직접 올라가셔서 그 환경 좀 한번 보세요. 개선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쾌적한 공간에서 피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 안 피우시죠? 과장님.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으로 서민경제 깊숙이 자리 잡은 계열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GS, 일레븐 등 다양한 업종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대기업들의 계열사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한 지역경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김명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아마 빅데이터센터를 2019년도에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빅데이터로 탈세를 잡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 징수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신경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법인 중 2개의 법인을 퇴출한 바가 있습니다. 신경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퇴출 후에 법인수 조정 등 활성화방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활성화방안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김영일 이사장님, 시민을 섬기는 안양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이사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들 다 열심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창출이 이제 시설관리공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가자라고 몇 차례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잘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아시겠지만 직원 근무 환경에 대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 누차 집행부에다도 얘기했는데 그게 근무 환경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 근무 환경을 물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그런 근무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원의 자율성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정관, 직제규정, 보수규정, 재산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공용시설 및 장비운용규정,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날 청년서포터즈 워크숍이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팀 톡(TALK)이라는 팀에서 ‘청년공간 홍보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에이큐브 만안창업공간 등의 홈페이지 등이 관리 및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날 홍보를 반영했고 또 직원분들도 아마 그때 뒤에 자리에 계셨습니다. 사실 이 청년 에이큐브나 만안창업공간이 실제로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그 공간이 청년들한테 얼마나 알려져서 그 자리에 와서 효과적인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한꺼번에 막 올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17년 4월 3일 날 기업SOS 시스템 대상평가 2년 연속인 것 같아요.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역 SW 기업성장지원사업 평가 1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금년도 5월 8일 날 받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인도 등 해외진출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했어요. 해외진출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명자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압류동산 합동공매를 실시했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현황이 간단하게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기업별, 자금종류별, 대출기간, 이자차액보전율, 보전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214페이지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현황도 같은 양식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맹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업유치포상금 지급 현황이 2016년, 2017년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업유치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상금은 나가지 않았지만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기업이 유치된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포상금이 나가야 되는데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유치포상금이 나가지 못한 그런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올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인도시장을 개척하려고 개척단이 다녀왔고요, 베트남시장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척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 현황 또 경제교류 현황, 계약은 안 됐더라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알고 싶고요.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개척단이 나갔을 때 또 개척단이 들어와서 또 어떤 교류가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그 정도고요. 우리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3억이 이렇게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관련돼서, 업체별로 하면 너무 많은가요? 과장님? 많아요? 자료가?

네.

한 200여개 업체 되나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쉽게 뽑을 수 있지 않아요? 그 목록 보시고요.

예.

아니면 감사중지 시간에 한번 이렇게 소통을 해서 방향을 잡아보자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례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업체가 어느 곳에 이렇게 편중돼 있나 이것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도를 아직도 모르는, 지원하는 이 제도를 아직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사랑상품권을 내년에 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아, 있으세요?

한 가지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분장사무에 법령질의해석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령질의해석을 책으로 유인을 해서 각 부서에 배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책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호 과장님한테,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양1동 동주민센터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아마 여러 부서에서 관양1동 동주민센터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아직 자료가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느 부서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호 과장님! 아까 소상공인 지원 현황 알고 싶다 그랬는데 업체수가 많다고 하니까 상인회별 아니면 상점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를 들면 범계역 상점가에 몇 개 업체, 중앙시장에 몇 개 업체 이렇게는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예, 해 보겠습니다. 하는 대로 뽑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분포도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답변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4시에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14시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어제 어디죠? 어제 한 데가 어디죠?

아, 안전행정국에 감사실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어요. 전 부서 산하기관, 특히 산하기관에 대한 부서에 조례, 정관, 내부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공직자나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실이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과 평가,

예, 저희가 할 역할,

예, 평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실장님한테 그 평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산하기관이 8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지금 산하기관 운영 및 제도 정비조정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한 성과가 있나요? 제도 정비에 대해서?

우선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과급 이 지급도 각 기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서 세운 거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지급되는 성과금도 조정을 해 줬어요. 다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감독부서라든가 또 산하기관 당사자들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 줬고 또 이 후생복지 직원들 관련되는 것도 또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정을 해 줬고.

예.

지금도 나중에 구체화되면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하여튼 제도적인 그런 운영 관련되는 것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으로 본청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종속기관으로 될 수, 종복기관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런 하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 같은 것들이 규정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은 우리가 해야 되는 시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어찌 보면 전문적이고 이런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는 게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자율성은 보장해 주고.

그러니까.

대신 중요한 것은 또 공익이니까, 아까 질의에서도 수익성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공성, 공익차원에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수익에만 치중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 공익성에 치중해야 되는 이러한 역할을 할 때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고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제도도 불합리한 게 있으면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자율성이 주어져야 되고 책임과 권한이 같이 부여돼서 더 효과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변모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이따 기회가 되면 다른 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규제개혁 과제발굴 개선 관련 내용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불수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수용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일단 자체 내에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일단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그런데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최대한 반영이 돼서 실행이 돼야 되는 게 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규제개혁 이런 공모하고 모집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다 불수용이에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을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중앙부처 건의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것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그런 것 수용이 그리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런 것보다는요 여기서 지금 건의된 규제개혁을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것은 지방자치의 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과장님 부서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전달이 지금 그냥 불수용이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규제개혁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내가 그래서 참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형태다. 지금. 실제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등한시하고 이게 여론몰이나 이슈화나 돼야지 이게 내려오는 현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런, 제가 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 불수용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한 것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되는 시장군수협의회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협의회라든가 지방 이 협의체 또 단체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또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또 입법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하여튼 수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제개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목적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푸드트럭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지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을 제가 해도 우리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유용철 과장님 이 세 과가 청년하고 다 연결이 되는 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푸드트럭을 전통시장 안에 보급을 하자 그러면 이 업무가 갑자기 김진호 과장님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푸드트럭에 지원을 하면 갑자기 또 이게 기업지원과로 딱 넘어가. 누가 주인이냐 이거지.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요 청년정책 아이디어 하나도 안 나와요.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우리 청년보좌관 채용해서 정책개발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은 칸막이행정이 없어야 돼요. 다 무너져야 되고. 이 고민 안 하면 안 나와요. 이것. 과장님 혼자 또 김진호 과장님 혼자 또 유용철 과장님 혼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푸드트럭이라는 게 지금 미관광장 뭐 많죠. 그런데 왜 거기에만 푸드트럭이 들어가야 되냐. 전통시장은 안 들어가도 되냐. 아니,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1913송정역시장과 전주 남부시장 이런 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상인과 청년들과 같이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것? 내가 아주 진짜 요새 머리 쥐나요. 뭔가 만들어야 되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주인이 없어, 내가 보면. 그 점에 대해서 저는 3개 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지만 실제로 진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시지만 분명 이것은 실장님!

네, 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실장님 과에 지금 다 있는 과장님들이고 과예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새로운 청년에 대한 그 정책이 안 나온다? 이것 웃기는 얘기예요, 진짜 이것. 그럼 또 만들어? 청년정책팀 또 만들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수시로 가동을 해서 뭔가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시책 자료를 봤어요. 지금 새롭게 인구정책팀이 생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봤어요. 2가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산후, 산후조리, 산후조리,

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다섯 째 아이를 1천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2가지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2가지 언론보도를 제가 시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 산후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예.

아, 굉장히 복지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안양시에서 해서 감사하다. 그런데 다섯째를 1천만원 준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지금 장난 노냐?

예, 실효성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실효성이 없어요. 아니, 첫째 아예 낳지도 않은데 지금 다섯째를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약 올리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것. 저는 저번에 한번 제가, 모르겠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보사위 쪽에다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 절대로 다섯째, 셋째, 넷째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천만원 준다고 해도 안 낳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일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얼마 주죠? 첫째 아이?

현재는 30만원, 둘째 이상이 100만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30만원, 100만원?

예, 적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 가지고.

예, 그래서,

분유 하나 한 5일치밖에 안 돼요. 그것을 주고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다. 안양시에. 이것은 진짜 웃어요. 웃어, 웃어.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인구정책팀에서 그런 정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하게 세게 가십시오. 아, 첫째 아이 1천만원 주는 것으로 하세요. 아, 그것을 왜 못하시고 30만원에 그냥 얽매여서 아직도 계세요? 아,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과감하지 않으면 지금은요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뭐 그냥 깜빡도 안 해요. 좀 세게 가야지 깜짝 놀라요. 시민들이. 이야, 이것 정말 안양시가 우리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 첫째, 둘째로 바뀌지 않고 다섯째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청년들이 웃어요. 아니, 지금 장난 놉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자료 감사합니다. 잘 받았고요. 앞쪽에서 계속 같은 두 분의 위원님 하시는 것들하고 제가 받아서 연관이 되는데 청년 푸드트럭 처음에 만들 때 그때 정책기획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이게 시청 거기에만 있다 보면 공무원들이 안 나오실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은 다 굶어야지.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딴 데 사람들이 많은 데로 이동해서 이런 규제 좀 풀어서 이렇게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는데 안양 같은 경우도 이게 중앙공원 같은데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엄청 많아요.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만. 그럼 범계 상권 상인들이 그런 반발이 많이 나오겠지만 또 이야기를 서로가 잘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청년들도 살고 이런 방안도 많이 검토해 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또 과장님 바뀌고 또 그러면 이게 흐지부지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시민 제안제도와 관련해서요, 이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제안한 게 거의 다수가 많아요. 시민은 그냥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10명 중에.

예.

그런데 ’17년도에 보면 여기는 또 시민들이 또 거의 다예요. 정책이 채택된 게.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아, 이것은 우리가 전임 이진호 부시장님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아이디어 저것을 했어요.

회의를?

아이디어, 예. 아이디어 제출 그,

회의를 자꾸 하시다가,

예, 간부회의 때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제안제도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의 다 들어오죠.

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공무원 제안이 많았다.

그런데 ’17년도에는 많이 안 하시나 봐 그것 제안 회의를?

그것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럼 과장님은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

아, 그래서 이게,

아니, 이게 행감자료에 제안제도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안제도는, 이 사실은 이게 제안제도는 정부정책입니다. 지금 몇십 년 됐거든요. 이 제안제도를 운영한 것이.

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이것대로 폐지할 필요는 없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책제안 받는 것은 이것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유지는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각종 제안을 좀 많이 받아보자. 직접적으로 또 시민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금년에도 네 번 했지만 원탁토론회도 하고 우리가 이 진심토크도 하고 또 뭡니까? 금년도에는 정책 공모대회도 했어요. 91건이 접수됐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청년서포터즈 운영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의회에 제출이 됐지만 시민이 직접 정책 참여할 수 있는 또 참정 조례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정책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도 잘 알잖아요. 정책이라든가 또 불합리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

그렇습니다.

이것들도 계속해서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요, 홍보 책을 봤는데 책은 상당히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이것만 오롯이 해서 그동안 우리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지까지 넣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조금 더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보면서?

예.

그래서 아까 앞에 심재민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 산후조리비 이런 것도 바뀔 거잖아요. 내년 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그래서 오롯이 지금 이 책을 봤지만 복지까지 같이 넣을 게 아니라 지금 저출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진짜 좀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출산장려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산율이 우리나라 전국 최상위,

최고,

최고였어요.

예.

그런데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개선할 때 이런 것 진짜 다른 것에 조금조금씩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 낳을 때 조금 많은 지원들을 해서 애 키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또 키울 수 있도록 많이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서 세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주 청년정책에 대해서 꼭 한 번, 두 번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역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요즘 중요한 화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청년정책을 어떻게 과연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이라는 게 정책을 개발한다는 게 어떤 우리 구조, 경제구조의 기본,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을 잘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밑거름되는 거잖아요. 좋은 안을 내놔야 좋은 사업을 또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상당히 사실 시에서는 어렵죠. 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정말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이 많이 있고요 사실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 청년들이 정말 예전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자랄 때하고는 이 구조가 정말 의식이 달라서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고. 또 거기에 따른 부모 역할이 힘든 일 안 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그런 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 많아요. 사실 보면. 이 주변에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 때문에 안 가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평생직업을 찾다 보니 이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제 말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청년들 스스로가 소외됐다, 하여튼 희망이 없다 이런 또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희망에 찬 이런 공간 확보라든가 또 이 관심 있는 그런 정책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청년들 스스로도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든 또 열심히 하면 희망이 보이고 또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저희 자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해도 망해도 사실 걱정이 안 돼요. 젊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지금 우리 시에도 창업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 갖고 기회를 주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정책에 혹여 만에 하나 잘못하면 너무 쉽게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죠. 쉽게. 젊은 나이에. 만에 하나 그런 폐단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실제로 젊어서는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본인 마인드나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잖아요. 경험도 없고. 사실 실패할 확률이 사실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정책과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 청년들의 수준, 공감 이런 부분에 우리 정책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눈높이를 맞춰서 정책을 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셔서 우리의 정책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있으세요? 잠깐만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7년 대한민국지식대상 우수상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각 기업체 같은 데는 이 경영 측면,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식행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진심토크콘서트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도에는 ’15년, ’16년도에 비교해서는 횟수가 적네요?

예.

전체적으로는 24회를 했고. 254건에 건의 내지는 민원에 대한 사항을 처리를 했는데 일단 자료에는 건의사항 처리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진심토크를 진행할 거죠?

그럼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진심토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분석해서 상당히 호응이 또 좋다고 그러시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끝났어요.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2부흥 역점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제2안양 부흥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잘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5대 핵심사업 22개 사업을 선정해서 제2안양 부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 22개 사업 중에 올해 안양 명소화사업하고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비산체육공원 조성, 삼봉천 자연형 복원사업은 올해 연말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성과로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는 안양박물관을 김중업박물관으로 조성해서 시립박물관에 걸맞는 공간과 콘텐츠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융합사업은 청년공간이 에이큐브를 개소했고, 해외시장개척단 인도․베트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는 만 3세부터 5세 차액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전략사업들은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시의 장기적인 현안사항인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든지 박달테크노 조성사업들은 우리 시의 힘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종 사업들을 통해 제2 안양 부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시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안양 부흥은 5대 핵심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되고 판단돼서 제2안양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시책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관악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업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적극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느끼시기에는 이런 사항이 저희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분기별로 분석을 하고 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분석만 해서 올렸는데 앞으로는 아마 제가 판단에는 부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실장님 지시하에 한번 보고회를 통해서 그 부서에 추진사항이 과연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본다면 사업이 좀더 박차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사항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개별사업 중에 보면 단위사업 쪽으로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만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보시기에 이 사업이 과연 얼만큼 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이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간 이런 계획을 갖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제2안양 부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2부흥추진단 예산액 12억 중에서 집행액이 한 5억 4천으로 해서 집행이 46퍼센트 그래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별로 당초사업 대비 달성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관광분야 시민원탁토론회 제안과제 심사결과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뉴타운해제 중심지역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랑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뭔지 잘 모른다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맞춤형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저희가 제2안양 부흥을 위한 5대 핵심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추진은 사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만안뉴타운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안양 1․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183만제곱미터에 대해서 2008년도에 지구지정을 하면서 했지만 공청회가 무산돼서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계획수립이 안 돼서 일몰제에 의해서 2011년도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지역 등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써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공동 이용시설 공급, 주차장 조성, 마을길 조성, 담장 등 벽화그리기,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9월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상에 보시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석수2동 뉴타운 해제지역 등 7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석수동 뉴타운 해제지역하고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3개소에 대해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연계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 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개 유형으로써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그다음에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총 10조를 투입하고 5년간 50조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석수2동 뉴타운 해제지역하고 안양8동 명학마을은 우리 지자체 제안으로 그다음에 박달1동주민센터는 LH 제안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3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평가가 나와 가지고 선도지역이 아마 최종 선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석수2동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충훈대교 개통 관련 광명역세권 연계방안 마련 그다음에 만안교 및 안양천․삼막천을 연계 활용한 공모사업 추진 등의 내용으로 현재 용역을 해서 공모를 시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선정이 돼서 되면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국비 예산하고 같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재생사업으로는 하나의 큰 단위로 묶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인문도시축제 통합개최 및 인문주간운영에 대한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관광분야 원탁토론회 제안과제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우리가 관광이라고 그러면 볼거리라든가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먹거리 등이 함께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야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안과제가 우리 시장님 5대 핵심전략 사업에도 지금 명소화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예, 삼막마을 명소화라든지 예술공원,

그 명소화사업도 저는 이게 관광하고 같이 연계가 시켜야, 그렇죠? 명소화만 시켜놓고 대대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그 많은 사업비만 들어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서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삼막마을 명소화라든가 안양예술공원 또 안양천, 학의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잘 연계시켜서요 내년부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안양 만드는데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요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 해 놓고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수의과학검역원하고 지금 어디죠? 인덕원, 관양고 이쪽이 너무 지지부진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수의과학검역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땅 부지를 산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계획수립 중이냐 하는 이런 볼멘소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농림축산검역원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 한 번 하고 지금 도시공사와 협약을 해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데 3월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최종보고회는 한 번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음 12월 중순 정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덕원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인덕원, 관양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양고등학교는 국토부하고 사전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자체가 30만제곱미터 이하는 도지사한테 2016년도에 이양이 됐지만 사전협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재를 진행하게 돼서, 그런데 관양고는 협의가 잘됐습니다. 그런데 인덕원은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본계획에 승인을 받고 추진했는데 그 부분에는 환경등급이 1, 2등급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지는 개발이 불가하고 3에서 5등급지만 개발 가능한데 국토부에서는 그 면적을 빼고 추진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면적을 제외하니까 한 15만으로 줍니다. 그런데 15만으로 줄었을 때는 사업에 대한 그 방법이 공익성이 높은 시설을 유치해야만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덕원 쪽에는, 관양고 쪽은 저희가 임대주택을 50퍼센트 이상 해 가지고 공익성을 맞췄는데 인덕원 쪽은 주택을 못 맞추다 보니까 저기는 상업의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것은 환승센터에서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공익을 해서 한 여섯 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됐는데 그것 자체는 철도 기본계획 자체가 고시가 안 됐거든요. 인덕원-수원선이라든지 월판선이. 그래서 그 선이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에 별도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아마 올해 안에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고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 되면 되는 대로 바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해제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양고등학교 뒤에 임대주택 50퍼센트는 픽스입니까,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5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을 해야만이 아까 말씀대로 공익성에 부합되는 시설이 됩니다. 이게.

당초 계획하고 완전히,

그런데 임대주택이 그게 100퍼센트 영구임대가 아니고요. 그중에 대부분은 저희가 8년 후에는 분양전환입니다.

그럼 그것을 임대주택을 청년주택으로 바꿔요, 이름을.

아니, 그런데 거기에,

임대주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구주택도 일부로 들어갑니다. 300세대 들어가는데 그것은 뭐가 들어가냐 하면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80퍼센트는 청년, 신혼부부에 들어가고 20퍼센트만 저소득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도 고층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획은 한 15층 정도 해서 그렇게 높이는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한 15층 정도 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일 이사장님 계실 때는 지금 뭐죠? 단독주택지, 고급주택지로 이렇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그것은 완전히 무산된 거네?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자체는 공익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고급형은 부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할 때도 고급형의 단독주택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이게 면적이 줄다 보니까 20만제곱미터에서 1, 2등급지 빼다 보니까, 관양고도 1, 2등급지 다 제외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등급 자체,

아니, 관양고는 상관없잖아요. 인덕원만 그렇지.

아니, 거기도 줄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줄었어요?

저희 환경등급을 ’99년도에 DJ정부 때 해제하면서 환경등급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5년 동안 가만있다 2014년도에 용역을 해서 ’16년도 1월 1일자로 환경등급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6개 항목을 갖고 하는데 그중에 저희가 걸려든 게 나무거든요? 나무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식물성이라는 게. 나무는 자라고 기간이 지나면 그러다 보면 그게 등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이 전에는 3 내지 5등급, 3등급이었는데 2등급지로 올라간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제척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도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져서 결국은 또 공익성 부합되는 시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대주택을 50퍼센트 이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임대주택이 변동 없이 공익성을 띠어야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그냥 일반 그런 임대가 아니라 청년임대아파트 쪽으로 명칭을 아예 박아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가요?

예, 그것은 저희가 뭐 하면서요 기술적으로 명칭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경제실 등등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김대영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를 안 했지만 우리 정맹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관광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원탁토론회 결과보고서에 12테이블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중에서 8번과 열한 번째 테이블에서 거의 비슷한 둘레길 관련 관광자원화를 하자고 해서, 열한 번째 둘레길 관련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둘레길 조성 우수한 제안이라고 해서 상까지 줬는데 제가 몇 달 동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난 234회 시정질문에서 안양테크노밸리를 관광테크노밸리로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냐 하는 시정질문을 했죠?

네, 저 들었습니다.

혹시 경청했습니까?

네, 경청했습니다.

중간과제 그럼 용역을 줬어요. 테크노밸리에 벌써. 용역을 줬으면 중간과제물에 하나 들어가지를 않았잖아요.

지금 현재 착수보고회만 했고요. 저희가 중간보고회,

그런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용역을 다른 방법으로 용역을 줬으면,

아, 위원님 그 용역은 저희 용역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이전 제한에 대한 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방부에 이전 제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거기서 토지이용계획을 상세하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크게 안 담고요. 물론 분석할 때는 들어가겠지만 그것을 갖다 디테일하게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것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방부 협의가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때 그때 그런 디테일한 계획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사시키려면 문화관광부 같은 데다가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이 성사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용역을 또 하게 됩니다. 국방부 주재에서 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국방부가 하게 되겠지만 또 협약을 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용역에 의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토지이용계획으로 가야 될지.

시장님께서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 사업화시킬 수 있는,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나 이런 기관에서 국가기관에 건의를 해야만이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과장님, 인문축제와 관련된 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받아봤어요. 이 평생학습박람회, 인문난장을 통합 운영했죠?

예, 올해 초 통합 운영했습니다.

통합 운영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이렇게 평들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늦어서 추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덜 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날짜 같은 것은 조정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날짜는 꼭 10월 말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인문주간이라는 게 교육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에 27개 인문도시가 있는데 대개 10월 말에서 마지막 주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주간하고 연계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그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첫날은 괜찮았는데 둘째 날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축제할 때는 축제위원회에서 한번 날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조정을 해서 좋은 날짜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10월 말은 추워 가지고 그때도 첫날은 그나마 다행히 좋았지 굉장히 더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많은 것도 좋지만 실속 있게 이렇게 통합 운영함으로 해서 이번에 아주 성과가 좋고 호응도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출된 이 답변서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도 아주 성의 있게 잘해 왔어요. 사진도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도 그렇고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53페이지에 소송수행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2016, 2017 패소사건 현황과 그에 따른 배상금 등 소송비용 지급 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으며, 둘째로 2016년 3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소송 관련 판결문 사본과 당시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두 가지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7페이지에 동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의 상세내용을 자료 제출 요구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은 제출해 드린 자료에서 같이 총 11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동 지역회의 및 사업부서 검토를 거치고 또 분과위원회 현장방문 또 시 예산 총회와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63건 6억 8천 200만원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매번 말씀들이 나오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동별 형평성 문제하고 지역회의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 또 제안사업의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동 지역회의 위원은 대부분 각 사회단체 위원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시기도 주로 연초부터 3월, 한 6월 정도 그때까지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열어서 사업제안을 심의를 하시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율과 소속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또는 발전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기존에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대회 행사운영비가 당초에는 50만원이었습니다만 지역회의 위원분들의 그런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20만원을 동별로 추가 편성을 해서 지역회의 위원님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학교 운영 시에 안양 블루몬테라든지 또 우리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지역회의 위원님들 또 시의원님들의 역량강화 및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모둠별 토론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에 경기도에서 이번에 주관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우수 시․군에 대한 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4개 시를 선정을 했는데 그 4개 시에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지난 8월 29일 날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과 재정분석팀장이 함께 참석을 해서 우리 시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의 지리적 제반여건 등을 활용을 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가꿔나갈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 또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7페이지에 2017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으며, 신속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있으면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성장률 제고하고 또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경기가 저하되고 또 하반기에 높아가는 그런 2017년도 경기전망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도 신속집행이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중앙부처의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에 따른 그런 예금 이자손실, 그러니까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자금에 대한 이자손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중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집행이 시작된 것이 2009년도 4월 달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자율이 한 4퍼센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 이후에 한 2퍼센트 정도로 떨어졌고 또 최근 들어서는 1.23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손실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은 다소 완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경우에는 이 신속집행에 따른 정부정책에 동참을 하면서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 우수부서를 선정을 해서 지난 월례조회 때 시상금으로 전달을 한 바 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법무과 업무분장표상에 법령질의해석집 책자 등 제작 배포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 6일 날 발간한 소송수행 및 법령해석 능력 제고 책자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책자 잔여량이 좀 모자란 관계로 해서 전체 의원님께는 배부하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시상을 받았다는 것 또 지금 처음 알았네. 축하드립니다.

예, 두 번 받았습니다. 1/4분기, 2/4분기 해서.

아, 두 번씩이나요?

예.

앞에 받은 것은 내가 몰랐으니까.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나 회계과가 제일 많이 신속집행을 했는데 거기가 받았어요? 이번에? 포상을?

지금 부서별로는 그게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또 예산이 많은 데는 비중을 좀더 두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기업지원과도 받았고 제일 저기한 것은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청소년과?

예,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9.64퍼센트예요. 이런 데는 이렇게 선집행 이것을 신속집행을 못하는 또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청사 예산이 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청사가 청사별로 그런 사연이 좀 있다 보니까 보상이라든지 또 호계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또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 내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다 보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고요.

네.

아까 답변 중에 참 해마다 나오는 문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도 이 개선되는 것 같아, 그래도 조금씩은.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이런 항목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아. 그렇죠? 각 동으로? 이런 사항은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기준이라 할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 또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 단점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초에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참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보니까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아마 관심사가 사실 제가 주변에 봐도 어떻게 보면 주로 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안하는 그런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렇지만 이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런 목적이 있다시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정말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참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는 한 가지 옛날, 뭐 제 생각입니다. 이것 순전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각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기 선정된 사업이 이렇게 쫙 보면 거의 시나 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민원으로 생기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사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그전에 한번, 그러면 각 동별로 이 예산이 지금 천차만별이잖아요. 이게 사업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1천만원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계를 둬서 동에서 한 가지 사업만 제안을 해서 사업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목적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 시도회의 지역회의가 있죠? 거기서 심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일단 한 건을 예산 어느 정도 한계를 지어놓고 여기에 맞춰서 너희들이 한번 해 봐라라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혹시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네,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의 특징이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서 지역회의 위원분들이 공통적인,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게 아니라 공통적인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서 올리는 저기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로 한 건씩 이렇게 정한다는 그런 부분은 또 다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그런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예.

여기 보면 선정되지 않은 동도 많이 있어요, 보면. 그것도 해마다 보면,

그 부분들은 위원회도 위원회고 또 동장님들의 그런 역할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동별 형평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점점 내용은 좋아지나 활성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 지역구만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느낌으로.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회의 때. 그래서 좀더 이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안대회나 또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책자 봤어요. 이것 매년 발간하나요?

매년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2016년도에 발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켜보니까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소송 문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양시와 타와 이렇게 소송을 붙던 사례들도 정리가 되나요?

그것은 뒷부분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그것은 고문변호사 자문이고 실제로 만약 A 같은 이런 사례, 예를 들면 지금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발간, 내용도 거기 수록돼 있나?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매년 소송수행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청에 법률, 공판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갖고 소송 승소율 제고 대책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례를 공유를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건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령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가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향후 공무원들이 이런 소송에 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 자료가 소중한 자료도 되고 또 이렇게 반복돼 잘못, 시행착오,

예, 지금 말씀하신 패소 사례라든지,

그렇죠.

패소 이유 뭐 이런 부분을 같이해서 정리를 다음 기회에,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자가 너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적게 만드셨어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책을,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이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더 들더라도 몇 권 더해서 같이 의원님들 공유했으면 하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승소, 패소 사례도 같이 공유 좀,

예, 그것은 저희가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 아마 정리가 다 된 게 있나요? 그럼?

소송 사례 말씀하시는,

예, 소송 사례.

저희가 매년 데이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책자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겠네.

예, 사례를 수록만 해서 저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경영혁신을 위한 수입창출하고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 극대화와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창출이 동반 성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단의 업무성격을 보면 대부분 시에서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탁 받거나 그리고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수익성 위주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경영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선 시행할 게 4가지로 저희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대관료가 현실화 필요하다. 참고로 수영장 사례 보면 월 수업료가 인근 시보다 한 3에서 50퍼센트가 저희 시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시에서 각 과에서 사업한 어떤 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들이 신규사업으로 수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 임금 상승요인도 있고 또 관리인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는 적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탁 받을 때 그 수지분석에 대한 어떤 적정성도 한번 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입지원별로는 사업장별로 경영수지에 대한 원가를 분석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행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종 이벤트 계획이나 고객맞춤형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시설물 이용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도 예정인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용역할 때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익성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이 같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직원 근무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입니다. 우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우선 사무실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운동장 하부공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미관저해, 공간협소 그다음에 최근에는 겨울 되니까 건물 외벽에 단열재가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더위와 추위에 많은 직원들이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실은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직원 휴식공간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현재 6개부가 있는데 2개부는 서측에, 그러니까 저 위에 테니스장 쪽에 하고 있고 3개부서는 그 앞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공원사업부는 별도로 호계체육관에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어려운 실정이 빨리 개선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체육공원사업부 쪽은 각 현장이 산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계체육관 나가있고 석수체육관 나가있고 그다음 캠핑장 그다음 견인보관소 산재돼 있는 직원들마다 애로사항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식사 문제예요. 식사할 데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은 시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립․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이런 근무환경이 개선돼야만 소속감도 고취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혁신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최종 궁극적으로는 시민과의 열린 소통이나 시민섬김의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보관소 직원 간 상해사건 추진경위는 지난 7월 달에 사건 일으켜서 7월 13일 날 직위해제 됐고요. 현재 1심 최종 선고가 11월 24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빙상장 자원봉사자 성추행 사건은 작년 1월 달에 발생돼서 작년 11월에 최종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행에 대한 가해자는 현재 중징계 처분 받고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정년퇴직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관련해서 직원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우선 근무기강 해이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저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하고 그다음에 상․하급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우선 분위기를 바꿔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또 시민섬김의 서비스 정신으로 분위기를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도 강화하고 외부 전문기관 소양교육 등 새롭게 변화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2015년 3월에 육아휴직대체자로 기간근로자로 채용된 사항하고 기타 등등은 일단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잠깐 내용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직원들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육아휴직할 때 저희들은 항상 정원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자를 무조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6명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3명만 기간제로 채용한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채용된 인력 3명이 서면에 보면 경력상 프런트 직원으로 부합하다. 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우수해서 그 이후에 원래 1년인데 육아휴직으로 한 사람이 2년으로 연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2명하고 또 추가로 육아휴직을 간 사람이 하나가 생기는 바람에 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원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작년에 또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4월 달에 그분들이 2년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서 기간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참고자료 보면 경력사항에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것은 인사위원회 심의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단 직원 5급 현황과 이사장, 처장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관련 수지분석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금 증대방안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현실화방안 그다음에 각종 공연 및 이벤트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관을 유치하고 특히 관외지역 이용 홍보 등을 해서 수입금 증대방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 실내빙상장 경우는 5월부터 8월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한 것 때문에 수입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입이 좀 작아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수동 버스차고지는 현재 7개 업체가 대형이 226면, 소형이 29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하고 민원 관리, 사용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 뒷장에 사용료가 금년 10월 현재 6억 9천 9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했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3천만원 예산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 중 불용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용역비가 당초에 5억 6천 700이 확보됐는데 집행잔액 그러니까 낙찰 차액으로 5천 600만원이 발생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조축구장 보수 현황 및 노면에 대한 관리 상태는 보조축구장은 위치가 실내빙상장 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때문에 흙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체육활동으로 쓰고 있고 종합운동장 행사할 경우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 수반된 보수내역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3월과 7월에 정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날씨가 건조하면 비산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교체 후에 보안등 및 지주대 등 관리 및 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교체공사에 따른 교체 장비내역 등등 유지관리대장 등 그다음에 철거품 처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현 경영부장님께서는 본부장님이 되고 싶은 모양이야. 본부장으로 보충을 했는데도 정정해 달라 소리를 안 해요.

바로 승진했네.

아니, 웃자고 한번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있어서 이것 같으면 사실은 요구했어요. 그런데 임금 기준은 아예 적지도 않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 산하단체는 정년규정이 없습니까? 산하단체는 정년규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에 임용할 때 근무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계약서에 그,

아니, 그래도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아니, 저희들은 만으로 60인데요. 이 산하기관은 정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공무원이 60이면 산하기관도 60에 따르는 게 관례가 아닌가요?

아니아니,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직원들은 그 직원 따르죠. 그런데 저희는 임기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임원들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을 안 두고요 기간을 설정해서 두고 일반 직원들은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네, 임원들은 별도로 정하는 데에 따라서 따릅니다.

임원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대표이사가 임원이 되는 것 한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 같은 데 이사장.

그럼 이번에 처장 두 분을 뽑았는데,

처장 두 분 이사장,

’58년생이면 내년에 60인데 임기를 2년으로 했어요.

그것도 임원으로,

아니, 왜냐하면 처장까지는 일단 저희들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현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장도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런데 처장이 임명하는 당시에 예를 들어서 60세 전에 임명이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은 2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정관에.

그 조항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60세인데 내년이면 60세가 되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좀 잘못됐다고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김철현 저희가 인사규정이 있는데요 인사규정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게 인사규정에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있는 거예요?

김철현 저희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인사규정에요?

김철현 네.

그것 좀 갖다 드리세요.

김철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꼭 갖다 주세요.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오늘 행감에 임하셨는데요. 제가 최근 2년간 체육시설물 수입 대비 지출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또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적자 폭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 잘하실 건데.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은 저희 시청에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또 조례를,

바꿔야 되고?

네,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 하나씩 단계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년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지금 정관에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관리만?

시민에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나요?

지금 공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옛날에 공사하고 공단하고 묶인 데는 사업이 가능한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 없이 공단으로만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관리도 사실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도 시에서 추진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 공단의 위임규정을 우선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례도 아마 개정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좀, 우리 아까 박의순,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바깥에서 좀,

예, 저희가 검토,

해서 좀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이 전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로복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여건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이것은 밑 빠진 독에 사실 물 붓기예요. 그렇다고 뚜렷하게 어디 장소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번 둘러보셨죠? 다?

예, 지금 내부는 다 둘러봤고요, 외부는 아직 못 둘러봤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 하실 때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떠세요? 근무환경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막상 3일째인데 많이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실장님 언제 기회되면 그 공단 직원이 여기서 근무하고 여기 직원이 공단에서 직원 한 달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마 이종균 실장님하고 금년 내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분들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설물 관리를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어떤 그런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실장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기관에 계실 때 봤던 것하고 공단 이사장 취임하시고 느낀 것하고 지금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다르시던가요?

저희는 저희들도 도로교통사업소에 근무할 때 다섯 가지 위탁업무를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관리라든가 교통약자 그다음에 가로등․보안등 교체 등등인데 좀 쉽게 봤어요. 솔직히 쉽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분들이 그냥 그렇게 큰 어떤 그런 것 없이 수용할 수 있지 않나 하고 봤는데 막상 와 보니까 탁 느끼는 게 지금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한 대로 너무 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가 그런 업무들이 결국 시민의 안전서비스를 밑에서 받쳐주는 업무들인데 그동안 시가 너무 쉽게 공단의 업무를 대한 것 아닌가 또 많이 도와주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공단의 직원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몰랐었는데 혹시 가시자마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참고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내빙상장 갔는데요. 스케이트 강습 받는 사람이나 동호회원들이 이렇게 하는, 스케이트 날 가는 분이 두 분 있더라고요. 그 지하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썰렁하죠. 그런데 이번에 마스크 쓰고 그 많은 날을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손님이 원하면 날 갈아야 되니까. 두 분이서 쉴 틈 없이 말 그대로 스케이트를 이용하는 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도 한쪽 구석에 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협소한 거예요. 23명이 근무하기가 너무 적은 거예요. 소파에 앉아있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등등 이런 개선사항을 시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아주 하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착한수레 운전하시는 분들 사무실이 비좁다는 거죠?

빙상장 지하였는데 그냥 책상은 아니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결과 나왔나요?

그것은 체육생활과에서,

아, 체육생활과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리모델링은 체육생활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빙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실을 체육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직원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장님들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장님들 방이 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부장님들 방에 가보면 조금 필요 이상으로 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열악하게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공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입점돼 있는 각 단체들 하여튼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검토하면 늦고요. 단계적으로 검토하시면 이사장님 임기 내에 못해요. 빨리하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그것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이, 왜 또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한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이 단체들이 또 보니까 다 체육회단체들이라 쉽게 여기서 답변드려서 정리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지를 보이셔야죠.

아, 의지는 보이는데,

어제 임은주 단장께서 의지를 보이셨어요. 멋있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이셨냐 하면 내년 4월까지 메인스폰이나 서브스폰서를 유치를 하는데 20억 정도 유치하고요, 성적은 4강에 진출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을 했어요. 이사장님 오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의지 표명 정도는 하셔야지.

업무 파악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문제 삼는 게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그 사무실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요. 간판만 달려있지 한 달에 몇 번 안 쓰는 체육단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도 그,

그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드린 대로 저쪽 동측에 있는 부서 연락하면 운동장을 걸어서 가로질러 넘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공단 직원들,

그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저희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단의 그 사무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것 뭐 출근했나, 안 했나 그런 것은 파악이 돼요?

그것은 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근무를 성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무실의 공간을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집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뒤에 계신 분들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체육단체에서 또 저한테 전화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이 부분을 이봉훈 부장님이 하셔야 되나 모르겠네. 지금 종합운동장에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탠드에 장애인석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나요? 스탠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