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제262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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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6월 23일(수) 10시 02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5개동, 과천도시공사,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

박상진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7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소관 사항 18건으로 모두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책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성향을 알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책이 변해가는데 연도별로 변화가 심한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사회적인 이슈, 과천시의 이슈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2단지에 입주하는 경향이 젊은 층도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아동도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주문이 생길 것 같고 또 지정타로 인구 늘어나고 다양한 분들이 도시 속에 생활할 텐데 그런 부분은 관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잖아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서관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계속 개관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개관은 정상적으로, 자료실 운영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프로그램도 대면, 비대면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시설면에서도 문화가 바뀌면서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을 많이 해서 시력이 저하돼서 도서관의 조도라든가 그런 것도 그때그때 체크해서 불편함이 없이 해 드리고 또 하나는 공간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식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해서 정화하는 환경 개선도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오랫동안 노후화돼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실시했고요. 또 저희가 페이지카페 입구에 야외독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휴식을 취하고 독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야외독서 공간도 조성했고요.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옥상누수 방수공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설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제일 신경 쓸 부분이 내부적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확보와 환경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요즘 인근에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니까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됐다, 소파라든가 이런 것을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리모델링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저희가 개념이 독서실 개념에서 벗어나서 도서관 개념에서 정자세로 보는 게 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자유롭고 즐기면서 뒹굴면서 보더라고요. 아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고생들 많으시지요? 시스템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업무 하시는데 더 많은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함께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종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민원접수 내역 및 처리결과를 봤어요. 37페이지인데요. 여기 “도서관에 바란다” 전년도 같은 경우 46건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내용이 26건이 있었거든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민원 건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

네, 민원접수.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도서 이용에 대한 연체라든가 대출 반납 이런 건에 대한 민원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지식정보타운 내에 도서관 건립이 되느냐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시설 이용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착용 여부라든가 그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 달라 주로 이런 민원들이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마스크를 안에서 착용을 안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나 보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간혹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윤미현위원

턱마스크?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턱마스크, 저희가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는 민원의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이용하시는 횟수가 줄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해결이 돼서 줄은 건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개선도 많이 했지만 이용도 조금 줄어서 민원이 감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민원 가운데 지식정보타운 내에도 도서관이 생기느냐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는 공공부지 3지구에 도서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는 도서관이 문원동에도 있고 경기도립도서관도 중앙공원에 위치해 있고 지식정보에 관련해서 특화돼있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지식정보타운 쪽에는 현재 트렌드로 타 지자체에서 특화목적을 가진, 그래서 특수적인 IT시대라든가 한국이 지금 디지털경쟁력으로는 세계에서 8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특화돼있는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 말고, 저희 지식정보산업단지잖아요, 거기에 맞는 목적성을 가진 설계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어떤 모습을 갖춘, 어떤 트렌드를 갖춘 도서관을 지어야 될 것인지 직원 내부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서면질의도 했었고...

윤미현위원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주로 자연친화적인 도서관이 건립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휴식을 많이 취할 수 있고 쾌적한 공간, 시설은 최신시설 이런 쪽으로 쾌적하게 도서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힐링공간으로서의 어떤 공간...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로 힐링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그다음에 입주기업들이 있으니까 입주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특화된 자료 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들 보면 경제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다보니 아마 예체능 쪽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휴부지에 이건희 미술관도 유치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한국예술종합대학교가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쪽에 보면 세대수 가운데 임대아파트 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술 쪽으로 특화돼있는, 야외에서 같이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댄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든가, 왜냐면 저희가 시민회관만으로는 공간이 좁고 당분간은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아마 들어오시는 업체 가운데는 건설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이라든가 이렇게 특화돼있는 디자인으로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건물 외관과 내용 정도는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특화돼있는 도서관이 들어온다면, 지금 공영차고지라든가 자연정화센터가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들께 뭔가 또 다른 혜택을,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프라이드를 높여드릴 수 있을 만한 완충적인 꺼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건축이나 문화예술 쪽에 특화돼있는 도서관 그리고 공연장이라든가 연습장을 겸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합도서관의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계가 들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비용이 들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국장님,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요. 관내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분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셨을 때 정보과학도서관의 소모품이라든지 소파라든지 낡았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코로나 끝나고 나면 그때 맞춰서 새단장하듯이 개선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같이 힐링될 것이고 코로나 끝나면서도 그런 부분을 맞이하게 되면 또 다른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보경 관장님께서는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도서 취약계층의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고 노인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2002년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 개관 준비에서부터 현재까지 과천시 도서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출발점에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박상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 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노후상수관 있잖아요. 교체가 어느 시점에 오고 과천 전 지역의 몇 %가 교체가 되어 가는 건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노후상수도관은 저희가 관망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결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3단계인 경우는 노후관으로 해서 저희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교체하기 전의 재질과 교체되는 관의 재질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주로 배수분관은 닥타일주철관으로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요. 가정 내 옥내급수관은 중간중간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는 강관으로 했었는데 급수관은 스테인리스관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면 반영구적인가요, 수명이?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스테인리스관은 반영구적인데요. 다만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테인리스 이음부로 해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설된 것은 이음 부분이 스테인리스가 아니거든요. 강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음 관계를 기술적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면 누수가 되고 아까운 자원이고 결국에는 비용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체크를 잘하시고,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공사도 깔끔히 되고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간단한 질의 한번 보충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국가에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 상수도관망 관리에 대해서 법적인 의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 있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관망 관련돼서 지침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침은 있는데 법적인 의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지침이라는 게 법에 따라서 지침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수도법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관망 관리에 대해서 지침이 있어서 상수도관망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부식도라든지 외부부식도 이런 것에 따라서 관망을 진단하는 지침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망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지하에 매설돼있어서 표면으로 문제가 샌다거나 해서 드러나거나 아니면 2차 오염에 의해서 가정에서 인천처럼 오염된 물이 나온다던가 벌레가 나온다던가 이런 문제로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으면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대규모 액수의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을 굉장히 미뤄뒀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직원들 가운데서 관망 관리만 전문으로 하시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관망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은 없고요. 노후수도관 교체 이런 것 하면서 관망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상수도 관련해서 종사자분들한테 설문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다른 업무와 겸직도 하고 있고 업무내용도 수량위주관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도업무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격무로 인식돼서 그걸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지하에 묻어있는 관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정해져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관망기술진단은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불편한 것은 겨울철에 동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용역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고 진행해 오셨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상수관망기술진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윤미현위원

언제 저희 했었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5년에 한 번씩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관망기술진단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언제 했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5년 전에 한 것을 가지고 현재 5년 동안 노후수도관 교체라든지 관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까지 용역추진 기간인데 하면서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 지역의 수압이 약하다든지 그러면 가압시설도 설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 5년이 다 도래돼서 내년도에는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아니지요. 내년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고...

윤미현위원

용여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1월입니까?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그것대로 하고 또 5년에 다시 한번 용역을 법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또 추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주변 상황이나 토지에 대한 오염도 측정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이 상임위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경험이 있다면 더 많은 제안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저희 직원분들께 의지를 하고, 주변에 더 많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관망블록사업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블록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11개 블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구축 완료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주로 변경된, 시민들이 느끼기에 체감되는 거나 혹은...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유수율 확보를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실시하는 겁니다. 1개 블록의 어떤 지점에 누수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유량계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 부분이 누수가 얼마나 되냐, 유수율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망과 큰 상관은 없고 다만 유수율 확보를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유수율이 한 5% 정도 보고됐는데...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한 97%인가 9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유수율이 94.43%에요. 그러면 5% 누수가 발생된다는 건데 조금 전에 3%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94.43%가 유수율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앞에 9자가 빠졌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변화가 되었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니면 블록시스템이 이후에 변경이 단기적으로 되었는지?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블록시스템이 6월에 구축이 되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년이나 후년 되면 유수율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음 연도 행감에서 상수도 누수율을 보고할 때는 전년 대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유수율 연도별로 비교를 해보면 2017년도에는 93%였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94.43%로 조금 유수율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사용하잖아요. 상수원과 가까운 곳과 먼 곳에 대한 최종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염소이온 농도가 다를 것 같은데...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많이 다릅니다.

류종우위원

현재는 많이 검출되는 곳과 적게 검출되는 곳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검출되는 게 법적 상한에 들어가는지?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수장에서만 염소를 주입을 하고 있는데 법적 안에 들어가고 있고 현재는 정수장에서 여과지 들어가기 전과 여과 후에 염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정수장에서 염소를 주입을 하다보니까 최말단 지점에는 그 염소양이 주입한 것만큼 안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염소를 당초 주입한 양과 말단 부분에 주입한 양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지점에 염소 투입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주입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하게 되면 공사비라든지 또 염소주입시설에 대한 설치로 인해서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현재로서는 법적기준 내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천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은 서울대공원도 저희 상수도 공급되는 건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류종우위원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1990년도까지는 도시계획 권한이 없었어요. 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1986년도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경마장이 생기고 서울대공원도 생기고 그러면서 서울시에 도시계획 권한이 있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도로 건설을 하고 거기서 수도관을 매설하고 이래서 서울대공원은 서울시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며칠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보니까 수돗물을 하는데 염소 맛이 많이 느껴져서...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서울시 수돗물입니다.

류종우위원

서울시는 다른 곳에서도 아리수를 먹거든요. 청량리 쪽에서 있는 학교에서 먹는데 거기서는 염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서울시 수돗물도 아리수로 알고 있는데.

류종우위원

시립대학교 안에 똑같이 정수기가 없고 수돗물을 먹거든요. 그 물을 먹을 때는 염소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서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먹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혹시 우리 쪽에서 추가 염소 투입해서 그랬던건가 했는데 어쨌거나 그것은 서울시 물이기 때문에 저희랑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이 느끼시는 입맛,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서울시 수돗물.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갈현동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이후에 관로가 개설이 되어서 이게 주소는 나와있는데 인구가 세대수인 건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세대수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갈현동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이 되면서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갈현동은 재경골 위주이고요. 지식정보타운이 완공되면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재경골 들어가는 인입관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입관에서 재경골까지 상수도급수공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1,300세대 짓겠다는 계획도 하는데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배수 본관이 400mm가 지식정보타운을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00mm면 지식정보타운의 전체 물량 수요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재경골이 지식정보타운 외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급수공사를 실시해서 재경골에 수돗물을 공급한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재경골이나 갈현동보다는 과천동의 인구수로 해서 세대수가 19세대가 있는 부분이 실은 지금 꿀벌마을에 있는 분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세대는 이 세대수보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지금 불법거주라고 해서 이 숫자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급수공사를 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급수공사가 가능합니다. 거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거기 거주하는 분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꿀벌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혹시 지금 물을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생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음식도?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음식도 생수로 씁니다.

윤미현위원

씻으시는 것도?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시에서 물 공급을 별도로 하시는 방법은 없는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토지에 영구시설물입니다, 수도시설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건설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토지소유자가 여기 내 땅에 이것을 왜 묻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 혹시 복지국장님, 거주하시는 분들 세대수나 인구수 파악되신 것 있나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354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윤미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가족들 수까지 합하면 2인 가구라고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시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윤미현위원

타 시에도 사례들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에도 물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파 주고 계시잖아요. 불법거주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하로 상수도관을 다 묻을 수는 없다하더라도 마을어귀나 입구 정도에 공동수도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조치들을.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거기다가 마을공동급수시설 설치를 하려면 경마장 건너편에 저희 시 배수본관이 200mm본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수도관 건너편에 인도나 이쪽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해 놓으면 인근에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저쪽에 국립과학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와서 물을 길어가야 되고 수도라는 게 겨울에 동파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동파 때문에 지하 1m 이하로 매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비닐하우스 내에 혹시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수를 개발한 데는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미현위원

물 공급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지역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수질 체크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질 체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아직까지 없고요. 원하시면 저희가 수질관리, 수질검사...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그 일대도 3기신도시 보상 업무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식정보타운처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상수도 불법적인 것에서 매립해라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은 본 위원이 7대 때도 지적들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개선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화훼 쪽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농약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하로 스며들기도 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1970년대랑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것도 하나의 복지일 것 같아서 이것은 소장님께 말씀드릴 일이 아니라 국장님께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홍수나 장마 있기 전에 전수조사도 해보시고 개발되기 전에는 좀 임시적으로라도 물 사용에 대해서 방법들을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아예 숫자조차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하수 이용하고 물 공급이나 전기공급 이런 것들을 농업용수 또는 지하수를 다 활용해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도 익히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윤미현위원

그러셨나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가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요.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하수, 농업용수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지하수가 음용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차후에 수질검사라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를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의원들이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주민들 여름나기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46페이지에 정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문원동가압장 문원동15-92번지에 있는 이 가압장이 배수지로 물을 올리기 위한 가압장인 건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하루에 몇 톤 정도 처리를 하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문원동이 배수지가 2군데 있습니다. 1배수지는 700톤, 2배수지는 1,100톤입니다. 그래서 2,700톤,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1,800톤 정도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2,700톤의 용량이니까 한 2,500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이게 무인화로 진행되고 있으면 문원동도 도시가 개발되면서 새로 정비가 되고 있잖아요. 가압장 위치가 노른자 위치, 코너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 좋은 공간을 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가압장 위치를 주민편익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문원동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과천의 원주민들이 이주해 있는 단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천에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이분들이 자기의 터전을 양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도심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잘 보면 여기에 학생도 많을 텐데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례로 만약에 가압장을 현대화하거나 지하화하게 될 경우 상층부는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일부 지하화가 되어 있고 상부 가건물로 해서 2개 동이 되어 있는데 지하화를 현재 위치에 하려면 현재 위치해 있는 가압시설보다 많은 면적이 옆에 있어서 그 면적에다가 지하화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부지면적이 너무 좁아서 가압시설 내에 지하화 설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잠시 이전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이전하려면 현재 위치가 아니라 문원체육공원 내 부지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무인화 운영하면서 상부에 공원으로 만들려면, 지하로 시설을 매립해야 하는데 추정공사비가 토지매입비 제외하고 32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문원동에서도 주민공동편의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시설들이 굉장히 말아요. 체육공원, 복지관이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은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보니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공원 안에 시설을 넣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 지상에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어렵잖아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지상에도 설치는 가능한데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러려면 요즘의 추세가 대부분 지하로 해서 상부는 공원이나 주민편의시설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지하화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공원이 아마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제한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하화로 들어가게 되면 도시적인 또 다른 행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관상 봤을 때는 가압장을 문원체육공원 지하화를 하고 그쪽을 다시 좀 공원을 재정비하고, 남는 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도서관이나, 어차피 도서관 시끄러운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문원동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비용이 3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좀 저희 때 못하더라도 다음 때 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해놔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48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정수장을 증설한다든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시설개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자체만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방안은 고금란 부의장님이 좀 약간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자금이야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고 특교세로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큰 방향이 정해지면 자금은 어떻게 끌어들이면 되니까 그다음 문제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 먼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박상진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3건,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9페이지와 19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환경사업소의 주요 이슈사항인 하수처리장 관련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2018년 12월 정책발표한 위치로 고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시행자에게 국토부가 당초 발표한 2018년 12월 원안으로 해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국토부 주관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금년도 1월에 회의를 한 바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이 정책발표에 대한 게 과천에서 또 다른 건으로 있었잖아요. 8·4정책발표와 6·4발표, 청사앞유휴부지요. 그 당시 정부에서 8·4정책을 번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여러 가지가 6·4에서 대체부지 등 이런 것들을 제안했기 때문에 8·4정책을 백지화를 해 주었어요, 청사앞유휴부지를.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LH에다가도 2018년 12월 정책발표된 이 위치에서, 만약 위치를 변경한다면 현재 제안되어 있는 위치보다 더 좋은 시설과 용량으로 좋은 입지에, 그러니까 다른 입지, 그런 식으로 똑같이 LH가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원에 의해서 위치가 “녹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로 갈게요.”가 아니라 더 좋은 대안지에 더 좋은 시설로 저희한테 역으로 제안을 해 주어야 2018년 12월 3기신도시 정책발표 때 위치 조닝이 되었던 것을 변경되는 것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 우리 시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답변도 했고요. 당초 국토부의 발표안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저희 시 의견을 제출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이전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는 시가 노후화라든지 용량증설이 필요해서 시가 주관이 되어서 위치선정을 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었는데 2018년도 3기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현재 처리장 이전은, 그러니까 처리장을 이전하게 된 원인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법상에도 그렇지만 업무체계상에도 사업시행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견을 이미 국토부나 LH에 준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법적인 절차,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어떤 행정서류를 근거를 만들어서 넣어야지요. 그냥 구두협의 하는 게 있겠지만 공문이나 어떤 레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금일 행감에서도 언급됐던 거나 혹은 저희 8·4정책 발표가 6·4정책 발표하면서 뒤집힌 것처럼 2018년 12월에 정책발표로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과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어야 이 정책발표를 뒤집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그런 충분한 과천시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8·4주택공급 정책과 그것을 번복하면서 6·4정책 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문구들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나온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인용해서 저희가 LH에다가 역제안을 해 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2018년 12월에 정책 발표된 그 위치 외에는 적당한 위치가 없거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 상태에서는 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원안을 고수하든가 아니면 원안보다 훨씬 더 좋고 과천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당근을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당근 없이 선바위 쪽에 녹지가 있으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인도 설치해 주겠습니다. 과천시민들한테 공짜로 해 주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요? 그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는 주고받기는 아닌 것 같고요. LH가 과천시민한테 납득할 수 있고 추후 유지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만약 정책발표를 LH가 뒤집고 싶으면...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선택을 저희도 할 게 아니라...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문서를 발송하라고요, LH에다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상대가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그런 의견을 전달해 주시던가요, 공문으로 만드는 게 부담된다면. 솔직히 과천시가 조용히 있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거지 만약 이걸 소위 말해서 시민을 결집시키고 움직인다면 서초 힐스테이트아파트 3개 단지 민원보다 더 많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표본으로 한번 설문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 서초 쪽에서도 열심히 그 설문을 해서 마치 과천시 의견이 소수가 되게 하려고 했었는데 표본설문으로 확인해 본 결과 서초구의 의견은 극히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별 그리고 과천 외지역으로 했었는데 어차피 과천쪽 의견은 거의 다 원안고수였고요. 과천 외지역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만약 100%라면 그중에서 70%가 원안고수를 요청했고 30%만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천사람은 100% 동의하고 과천 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만 변경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소수의 변경 주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 문제들, 지금 지정타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인데 초등학교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먼저 정립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기반시설은 어떻게 보면 3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과천 전체의 문제예요. 이것은 먼저 정확하게 짚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이미 공개적으로 의견제시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른 대안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과천시민들이 설득될 만한 그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LH나 국토부가 제시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서를 보내는 건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솔직히 지금 경제복지국장님이 계시는 것보다 안전도시국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환경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건축 관련 부서들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정확하게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설계가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다 뒤집어야지요, 지구단위계획부터 저희 과천시 통경축에 맞게. 어차피 저희 여기 지분참여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LH 마음대로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지정타 했을 때도 4,800세대에서 8,400세대까지 늘어나는 동안 유치원 하나는 사라지고 초등학교 두 개에서 통합학교로 바뀌고 저희가 그런 행위를 더 이상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그게 힘드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과가 같이 합심해서 그리고 저희 의회도 합심해야 되고 시민들도 움직여서 원안고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제 3기신도시가 진행이 되면 주암이랑 같이 해서 분담금이랑 환경사업소 건립에 관한 돈을 과천시에서 받게 되지요? 건립은 누구 돈으로 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비용이요?

박상진위원장

네, 비용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비용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지만 2018년도에 과천지구 지정된 이후에 하수처리장이 이전된 배경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3만 톤에 대한 이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시행지구 내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은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하면서 저희 의견을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 비용을 받아서 과천시가 환경사업소를 건설하게 돼 있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건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은 대체시설 개념으로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든 도로든 하수처리장이든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체시설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협의는 안 됐지만 현재 시설을 다른 데다가 3만 톤 용량 그대로 비용부담을 해서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LH에서 하게 됩니까, 과천시에서 하게 됩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최종협의는 아직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자가 사업시행자라고 큰 틀에서 본다면 대체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장

대체시설로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기부채납으로 받는다는 얘기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수 3만 톤 이외에 증설용량에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주암지구라든지 과천지구 그다음에 재건축 포함을 해서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 이외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저희 있는 분량만큼은 저희가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량도 마찬가지고 그 비용은 과천시에서 대게끔 돼 있는데요. 이번에 6월 4일 4,300세대를 더 추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으로 지금 김종천 시장님이 잘 받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의회에서는 4,300세대 더 받아오는 것 찬성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천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 통과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 통과 안 시킵니다. 절대 예산 통과 안 시킬 거고요,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을 국토부나 정부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통과될 일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하수처리장 자체가 엄청 노후돼있잖아요. 만들어진 게 몇 년도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1986년도에 건설됐습니다.

박종락위원

1986년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지나서, 도시가 커지고 개인당 쓰는 물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단지도 입주하고 올 11월이면 6단지 입주하고 또 지나면 원도심에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공동시설 또 하면 물 처리량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하수처리장 지금 시설로 쓰는 양이 늘어났을 때 처리능력이 어떻게 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처리능력이 세 차례 용역을 해 본 결과 지금 2만 4,0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 유입량은 2만 2,000 내외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말에 2,000세대 이상이 6단지 입주계획에 있고 내년에 코오롱과 미래에셋 두 군데 입주계획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 부분은 커다란 문제점이 없지만 유입량이 많으니까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용량은 2만 4,000톤 이상이 초과되는 것으로 돼서 상당히 우려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올해 4단지가 이주계획이 있었는데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돼서 재건축이 끝나기 전까지는 용량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박종락위원

용량이 초과가 됐을 때 처리비용이라든가 안전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은 데이터상으로 분석한 내용인데 저희가 내년에 운영하면 과태료 내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게 운영이 초과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처리장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최근 정부방침에도 더 양질의 정화된 물을 원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시 자체 입장에서는 시급한 상황이 왔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빨리 도시계획이 세대수와 인구 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시설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염려와 걱정에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의 시설이 연약하고 그렇다지만 그래도 안전한 처리시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 상태에서 운영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처리장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하수처리장 건설은 사실은 2013년 이때 준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거의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준공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 또 그 이후에 국토부 건설계획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첨예하게 대립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용량 문제와 시설 노후화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공사시간은 몇 년 정도 잡나요, 공사가 시작된다면?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통상적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은 행정절차가 한 3년 정도 보고요, 설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사 부분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천지구 내에 LH가 사업을 시행한다면 행정절차는 일부 단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게 한 6년, 7년 정도 되는데 만약에 토지매입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됩니다.

박종락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또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더 맑은 물을 정수해서 내보내 주시기 부탁하고요. 어쨌든 정부라든가 시 자체에서 빨리 정리가 돼야만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시급한 도시개발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을 시킬 때는 충분한 과천시의 이익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천시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3기신도시를 해야 하나, 자족용지까지 다 뺏겨가면서 굳이 진행시킬 필요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민주당의 정책이었던 서울시의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3기신도시, 그 이후에 8.4대책으로 나온 청사유휴지 플러스 재경골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는 정부의 공사현장? 아니야, 토목공사장? 난개발장? 이게 아닙니다. 물론 민주당의 정책이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열심히 어떻게든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것은 민주당 위원님들끼리만 하시고요. 우리 의회는 여소야대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예산은 통과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하수처리장 증설 준공이 될 때까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량저장조 증설공사도 올해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재건축 일정 등이 차질이 생기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용량이 현재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다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나중에 검토가 되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간은 언제 정도?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유량저장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초과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유량저장조가 새벽시간에 덜 들어올 때 가동할 수 있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석결과는 초과되는 것은 맞는데 유량저장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데이터를 조금 더 모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외 대비책들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수단들은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되는 과정 속에서 내용들이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유량저장조가 과천이 대부분 주거 위주라 출근 피크타임 때 유입되는 유량을 저장했다가 유입수가 평균이하로 떨어지는 시간에 정수처리 하기 위한 시설인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모니터링을 힘드시겠지만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하수와 개발에 관련된 질의라 계속 연속되는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민원사항인데 장군마을이 과천이지만 현재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처리되고 있고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안양박달로 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천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과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장군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장군마을뿐만 아니라 갈현동이든, 왜냐면 이건 조금 다른 과 얘기인데 소각장 얘기입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근 지자체들이 그쪽 매립장으로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사설소각장이든 어디든. 그런데 한 10년 뒤에는 처리비용이, 그리고 사설소각장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왕 같은 경우가 40∼5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의왕은 소각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과천은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쓰레기 처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처럼 하수처리장도 물론 기술이 개발하면서 점점 수질이 좋아지겠지만 저희 시에서 발생한 건 저희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용량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장기계획을 대비해서 많이 확보해 놓는 게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우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하수처리장 건설용량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처리용량을 확정하려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쓰레기소각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수용량은 3기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라든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인구수 발생량을 분석해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 없이 용량 확보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장군마을은 저희가 기본계획서라든지 환경부 승인내용은 서울시로 위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환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건설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용량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고요, 근거가 없으면. 그다음에 장군마을을 일부 전환한다고 하면 건설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군마을에서 사업수행인가 중인데 탄천하수처리장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탄천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서울시가 아마 그렇게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시와 탄천에다 위탁처리 할 때 분류식으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 구간 내에, 서울시 반대쪽에 보금자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최근에 한 것은 다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 아마 어디엔가 합류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합류식은 기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정화조가 분뇨를 처리하는 자체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가 전에는 그렇게 신중하게 안 보더니 최근에 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데 의견을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때는 분류식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같이 합류식과 합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내부방침을 정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과천시에 정화조 있는 데 없잖아요. 이게 무슨 서울 사대문 안도 아니고, 저도 서울 사대문 안 인근에서 건축설계 할 때는 정화조를 설치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과천시는 또 정화조 설치를 안 하거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서울시 의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서울시도 의견을 안 줬다가 최근에야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파트는 모르겠고 일반건축물 할 때 항상 최하층에 정화조 설치했고요. 실질적으로 실생활 하는데 정화조 오니를 제대로 제거 안 하면 계단실에서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그런 환경을 과천시민이 왜 겪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화조가 있다고 하면 어쨌거나 정화조에서 가스를 분출하는 배기구가 있어야 되고 특히 비가 오고 그럴 때 대기가 역전돼서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을 때는 단지 안에서 냄새가 진동할 텐데 왜 과천시민이 그런 것을 겪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서울시민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재미난 거 잠깐 얘기인데 주암지구 상수도 서울 것 쓰잖아요. 과천인데 서울 물 쓰잖아요, 정부가 긴급하게 추진하다가. 그렇지요?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소 쪽 일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주암지구 물은 서울 물 쓰고 과천 지정타 분뇨는 안양에다 하고 과천은 기반시설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어떻게 장군마을 쪽이든...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천시민이 타 지자체 때문에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있는 도시잖아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중앙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박상진위원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중앙동, 갈현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갈현동장 양은선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부림동장 지재현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현황 등 공통사항 16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

권오택문원동장

문원동장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처리 업무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안으로 문화교육센터 운영 수입지출 내역 서식의 일원화를 얘기해서 행감 반영 사항으로는 반영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완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서식에 보면 특정 동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 자산취득비 아예 항목이 없는 데도 있고 분류가 다른 데는 중분류인데, 여기는 세부 분류까지 해서 좀 작년보다 나아졌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된 것이 100% 이행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것은 챙겨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서식을 좀 해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작년보다는 나아진 게 맞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제출된 서식은 일부 보완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데는 수익사업으로 통 했는데, 수강료 무슨 이자수입 이렇게 세부 분류까지 해서 오히려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 세부 분류를 하든지 좀 더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 좀 해서 타 부서랑 연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의 위원회 사항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각종 위원회 명단으로 중앙동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이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중앙동에.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까?

박상진위원장

중앙동 7페이지 보시고요. 여기 의원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지요. 중앙동은 가 지역구 의원이니 박종락, 류종우, 김현석 의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다른 것도 더 보겠습니다. 갈현동 볼게요. 갈현동은 지역구 의원인 윤미현, 고금란, 박상진이 들어가 있고요. 별양동 보겠습니다. 별양동은 제갈임주, 김현석, 류종우, 박종락 되어 있는데 의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본인 지역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실은. 부림동 보겠습니다. 부림동에도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천동 보겠습니다. 과천동은 박종락, 김현석, 류종우 세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문원동 보겠습니다. 문원동도 아무도 없습니다, 위촉되어 있는 사항이. 각 동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역구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시에서 했는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끔 열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마 의회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자문위원으로 포함을 시켜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례하고 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는지.

박상진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시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못하게끔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동장이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박상진위원장

그 책임은 동장님들한테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동장님들이 시의회와, 그러니까 의사과와 협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동장님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래서 언제 임명이 됐는가 봤더니 또 날짜가 다 다릅니다. 저번에는 2018년도까지는 이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빠졌어요. 국장님, 어느 순간 갑자기 빠졌어요. 의사과장님 오시라고 하면 되나요? 잠깐 정회하고 의사과장님 오시라고 하지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회 사항은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조례를 검토해서 시장과 시의원들, 전부 다 참석할 것인지 참석을 못하게 할 것인지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조속히 그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을 그대로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검토가 끝나면 그것 가지고 시의회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국장님, 각종 동 위원회에 저희가 참석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얘기를 2018년부터 매 회기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 온 와중에 보면 이것은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를 하고 진행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보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계시면서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들은 위촉이 안 된 사항입니다. 편파적인 행정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부림동장님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자치행정과 할 때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정치적 중립을 지녀야 할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정당 간부직을 겸직하고 있으니 조례에 포함 여부 등 행감 기간 내 조치경과를 제출 바람” 되어 있는데 답변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상기 위원회 위원장 겸직 여부 조사결과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었다”고 나오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해당없음으로 봐야 될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기사는 봤고요. 한번 본인한테 직접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활동을 안 하신다고 파악이 됐다라고 저도...

김현석위원

당적증명서 이런 것으로 제출해야 되는 건데 구두로 그냥 확인한 건가요, 어떻게 확인한 건가요? 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해당없음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되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지 않습니까?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네.

김현석위원

이것은 조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역대 어느 시장 당시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정당 당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간부까지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확인해서 자치행정과랑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직함이 여러 가지 계신데요. 일단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겸직해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뭡니까? 이게 정당의 테이스트(taste)가 너무 강한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부림동에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행감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신 분이고요. 1년이 아니라 여러 해에 관해서 임명이 되시고 나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매우 안 좋습니다, 동장님.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위원장으로 선임이 작년에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상진위원장

네,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지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동에서 자치위원이나 위원장 활동을 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 부림동 자치위원회에서는 월 2회 정도 1번 임시회의, 1번 정규회의를 2번 정도 하는데 보통 봉사활동을 사전에 5시에 회의를 하는데 3시부터 모이셔서 지역청소활동이라든가 방역활동, 마을가꾸기 이런 활동들을 한 2시간 정도 하시고 회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 20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지역에 고루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 자치위원 활동을 하면서 어떤 다른 정치적인 활동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한번도 안 빠지고 자치위원회 활동할 때 항상 참석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시장에 근접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시장에 근접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 편 나눠서 부르고 안 부르고 시장은 부르고 의원들은 안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비단 8대 의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분명히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은 가장 중립적인 사람이 와서 가장 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의원들과 시장과 같이 의논해서 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중립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번 7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은 정당의 색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시장에 근접되어 있는 사람, 모 정당에 근접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 장으로 앉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부분이 동 발전에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임명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학교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당의 색을 갖고 계신 분이 한쪽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안 듣고 일방적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이번에 주민소환 관련 선거법 관련 진행사항에 있어서 선관위에서 공문이 오면 항상 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고 있고요. 활동을 하면 요즘에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자치위원 활동 중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정치색을 띄고 이렇게 하기는 현재 구조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봐도 그렇게 활동은 못하십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분은 저번 선거 때 시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신 분이에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그때는 아마...

박상진위원장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 아니에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만 두시고 선거활동을 하시든, 아니면 자치위원장직을 하면서 중립을 지킬지를 저희가 항상 공문으로 공지를 해 드리고 있고요. 본인이 선거활동을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갖다가 동 관련해서 의회에 갖고 왔는데 그게 계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계류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거꾸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다음 지방선거에 모 정당이 어느 정당이, 어느 정당에서 분명 시장이 나오겠지요. 어쨌든 나오는 분과 관련된 분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가셔야 돼요. 시장이 친하다, 예산을 잘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동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가야 동의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얘기는?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데요. 반복되는 얘기 안 하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을 임명을 하실 때에는 좀 감안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에 근접되어 있는 자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시장이 되든 다음에 시장이 되든 어떤 시장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공무원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부림동장님 앞에 앉아계시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너무나도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위해서 다른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 동장님과 소통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부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 수고하심이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문제는 문제인 것이고 잘하신 것은 잘하신 거라고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전에 의장으로 있을 때 저희 의원님들 몇 분과 각 동에 있는 위원장님들과 같이 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위원회 회비라든가 회의하시고 나면 수당이 나가시잖아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네, 회의 참석수당.

윤미현위원

전에는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거 봉사직을 명예로 여기셨기 때문에 서로 투표도 하시고 경쟁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지만 이게 활동을 하시려고 하다보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비용이라는 것들이 수반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는 하고 싶으신데 그런 경제력들이 동반된다는 부분에서 부담을 가지셔서 추천이 되셨는데도 못하겠다고 기권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사항들은 없으셨나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별도로 없으셨습니다.

윤미현위원

다른 동에도 동장님들께 그런 요청사항은 없으셨나요? (‘없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왜냐하면 지금은 이 많은 회의들이나 소통들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대면이라든가 집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백신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래서 소통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위원장님들이나 수당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아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점검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앉아계시니까 대표로 여쭤볼게요. 인구가 제일 많이 유입이 된 동이 어디지요? 중앙동은 1단지 들어왔고, 재건축 끝나고 인구유입이 제일 많은 동이 어디신가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빠졌다 들어온 데는 저희 부림동이나 갈현동 정도.

윤미현위원

새로 전입하신 분들에게 축하메시지라든가 이런 거 공문 보내주시는 거 있으신가요, 편지라든가?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동에서는 별도로 없고요.

윤미현위원

열린민원실에 얘기 드렸더니 각 동에서 보내신다고 하시던데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전에는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니 뭐니 일시적으로 꾸러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거 열린민원과에서 직접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축하라든가 생활적용에 관련해서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내주시나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전에는 그랬던 거 같습니다. 생활책자랑 일부 드릴 수 있는 것들 좀 해서.

윤미현위원

이거 동장님께 말고 국장님께 여쭐게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현재에 과천에 거주하시던 분들보다 외부에서 새로 유입해 오시는 인구 분들이 앞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계속 많아질 건데요. 베드타운처럼 처음에 이사 오셔서 적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천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뭔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거나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열린민원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쓰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대면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천에 대한 역사라든가 아니면 기관이라든가 과천에 적응하면서 사실 수 있는 도움 될만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한테 적응하시기 편하게 그리고 환영메시지 같은 거 좀 많이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열린민원과에 여쭸더니 동에서 보내신다고 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날 때 보내는 거 있고 결혼식 축하메시지 이런 거, 뭐뭐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으세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지난번 입주할 때 열린민원과에서 입주책자를 만들어서, 생활지원센터에 그분들이 다 오셨잖아요, 사전방문. 그때는 다 하나씩 드렸어요, 이런 안내책자를.

윤미현위원

그러면 방문하신 분한테 나가는 거예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건 어쨌거나 2단지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동에 오든 거기에 오든 오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드렸어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윤미현위원

그러시다면 저는 어떤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냐면 각 동마다 특색이 있고 저희 위원들도 이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가 형성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과천시민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맡아서 지역에 새로 이주 오시는 분들을 환영도 하고 맞이할 수 있게끔 같이 연구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천 소개는 책자로는 갈현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봉사과에서 제작해서 일괄 전입세대에 나눠주고 안내책자에 과천시 소개하는 부분, 시설이라든지 생활민원 그다음에 복지정책 이런 거 다 담아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이야기를 하다가 보충질의를 드린 거여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영상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을 환영도 할 수 있고 요즘은 다 SNS로 활용들을 하시잖아요. 책자를 드린다고 해서 저부터 책자를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이뤄지는 일들도 소개도 해 주시고 거기에서 환영의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과천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친근감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해서 동장님들과 논의를 해서 유도를 해 주시면 이게 행정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끈끈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분들의 1년 동안 노고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저희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단지와 3단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자 이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도 사실 진척사항이 없고 문화센터도 개관을 안 하기 때문에 회의는 회의지만 큰 역할이 있는 회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도 못 모셨고, 저희가 회의를 제대로 하면 그때 위원님을 모시자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장도 통보 받아서 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주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정하셔서 저도 그냥 통보 받아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코로나 시기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에게도 잃어버린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던 회의장소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을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소소했지만 소중한 소통의 장소였다, 통로였다고 하는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시기이고요. 아마 조금이라도 그런 소통을 저희 의회에서도 자주 할 수 있도록 방법적인 면은 나름대로 각 위원님들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제가 위원장님께 의원님들께서 회의 참석을 원하신다고 충분히 의견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천시 관문초등학교 자람터 다목적체육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체육관 개관식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시비 8억 9,000만 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더해서 착공이 들어가서 완공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부시장님만 참석할 게 아니라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저번에 문원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이 건립됐잖아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때도 시장님만 가시고 우리 위원 중에 아무도 초대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지역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받지 않은 자리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못 해 봤습니다. 지역구의원이 지역구를 위해서 당연히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도 받지 못하고 초대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가서 시설이 어떻게 잘됐는지 더 필요한 게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아이들한테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가 안 돼서 못 가서 확인을 못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그게 이제 시의 저걸로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문초등학교 주관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시장님 부재중이라서 부시장님만 시에서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행사 범위나 이런 것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국장님, 시에서 당연히 지역구의원만이라도 가야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지역구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발 벗고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만 필요하고 의원들은 필요없어라는 식의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박상진위원장

학교장이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면 시에서 얘기해서 지역구의원들만이라도 내지는 의원들 전부한테 참석 요청을 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그걸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아무튼 향후에 이뤄지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행사를 참여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박상진위원장

우리 지역구, 우리 과천시를 지역구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들이 뛸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행사장에 가서 인사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고려해서 앞으로 행사가 있든 정책을 추진하든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게 바로 시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과천시를 위한 길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만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시고 민주당 시장만 참석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의원들 전부 다 나서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국장님?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의도는 없지만 부림동장님께서 계속 배석하시니까 간단하게 세 개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장의 직무와 역할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소환청구인 명부 열람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과 걸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이지만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가신 것 아닌가, 저희도 사실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몰랐거든요. 그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가신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장 자격으로 가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네.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저희 관련된 조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가면 안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천시민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런데 시민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치지만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역할로서는 괜찮은지 아닌지.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위원장의 역할로 가신 건 아니지요, 그 자리에.

김현석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렇지요. 저희가 가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본인 의사로 가신 것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제가 판단할 영역 아니고 시민들이 판단하실 영역이니까. 문제없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일단은 저는 부림동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특별한 의도는 없지만. 두 번째로 계속 이어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도 안 해 보고 바로 위원 들어가자마자 위원장이 되는 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건 선출하시는 거라...

김현석위원

아니, 부림동.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작년에 저희 예를 들으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지적 안 했습니다, 저는. 일반론적으로 얘기드린 거예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위원장이 바뀌시면서 그전에 하셨던 위원장님께서 못하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고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새로운 위원장님을 선출하셨기 때문에 시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려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시고 그 이후에 계속하실 분이 없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나서 위원장이 선출이 됐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주민자치위원들께서 특별하게 하실만한 의사가 없었던 거라고 보면 됩니까?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네, 다들 안 하시겠다고 하는 와중에 뽑히신 거라...

김현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볼게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시 보조금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지 않을까요? 하는 건 좋은데 사업한 지 한 달 만에 협동조합을 급조해서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회 상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주민센터에서 일어났던 일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시는...

김현석위원

아닙니다. 이건 일반론적인 얘기에요. 부림동을 지칭한 건 아니고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위원장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보조금 받은...

김현석위원

어떤 시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것 역시 사회적경제 쪽 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걸 질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한테 여쭤본 거고 이것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모아보니 첫 번째, 우리 의원들도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의원의 자격으로 활동한 게 아니고 일반시민으로 활동한 거니까 뭐든지 가능하다. 두 번째,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시의 사업 예산을 타서 협동조합이든 뭐든, 어차피 의회 활동 아닐 때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업이 가능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쪽 개별법에 맞으면, 자격의 요건이 만족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그거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의원들도. 그러면 다 가능한 거지요. 우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의원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지요? 아닌가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관련 법의 근거에 맞으면 저희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관련 법의 근거만 맞으면 전혀 법의 저촉을 받지 않으니 다 가능하다?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네.

박상진위원장

모든 것은 법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감정이나 그다음에 도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성에 기초한 부분은 분명히 법에 있는 잣대와는 틀리겠지만,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이름하여 해외연수로 외국에 가셨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저처럼 똑같이 아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뉴스에 나왔어요.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덕적인 부분이지요, 아닌가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위원님, 그게 저희 동 업무랑 관련 있는 건가요?

박상진위원장

그런 것도 비판을 하려고 그러면 도덕적인 부분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법에 잘못되지 않았어도 도덕적으로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했다고 했고요, 저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민간인으로서 자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니야, 아니라고 내려놔, 갑자기. 그래놓고 서명투표에 가서 주민의 한 사람이 갑자기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소환투표 시민의 알권리, 아니야 거기 가서 딱 하시는 일이 하나예요. 뭐 하시느냐, 이 서명이 안 되게끔 엑스표, 이의제기하려고 가신 거거든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위원님, 그런데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어서 위원장님을 불러놓고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건 그런 분들은 빠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빠지는 게 맞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자격조건이 있나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의 조건보다는 자치위원의...

박종락위원

위원들의 자격조건이 있나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있지요.

박종락위원

어떤 조건인가요,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저희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가진 분들을 모집해서 우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지역문제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인품과 덕망이 높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미래지향적이고 주민참여의식이 높은 사람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기준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 몇몇 분들을 선정한 사항입니다.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인터뷰도 해서 저희가 선정한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동에서 주민자치를 구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예전 한 2000년도에 모든 관의 기능을 주민한테 많이 돌리자 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동에 있는 업무가 다 시로 갔고 동에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라 하는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재활용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게 되고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것도 자발적인 계도를 하시라고 하고 이런 목적으로 생겨났지요. 이게 지금 와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문화센터라는 업무를 드리고 그분들이 운영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마을에 관심을 갖고 사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같이 배움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셔서 하기도 하고 일종의 자리를 이렇게 잡은 거지요.

박종락위원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의식이잖아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생활공간을 더 효과적으로 쓰고 이웃 간에 나눠 쓰는 거잖아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렇게 한정될 수는 없고요.

박종락위원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만들어지고 운영을 하고 이걸 반영해서 동에서 참작해서 더욱 현장에 가깝게 행정을 펼쳐주는 거잖아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마을의 공통관심사를 갖고 각자 의논하자 이것도 있지요.

박종락위원

그렇지요. 각자 관심과 애착을 갖고 나은 생활문화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네, 그런 의도지요.

박종락위원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함으로써 다양성이 충분히 생겨서 동에서 효과를 보고 또 이런 방침이 시로 가고 과천시민 전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그래서 사실 모이면 건의도 많이 하시고 우리 마을에 뭐가 부족하다 얘기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시로 계속 건의하고 있어요.

박종락위원

그렇지요. 행정적으로 못 찾는 부분도 찾아내시고 개선하고 그러시잖아요. 여기 5개 동장님이 와계시는데 어쨌든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지역문화를 만드는데 소통을 많이 해서 그런 문제점을 만들어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민의식이고 서로 이웃 간에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을의 모습이 시로 가는 거고.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제가 1년 있어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역할을 다하고 계세요.

박종락위원

그리고 색깔이 있잖아요. 분야가 있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셔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양은선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시 예산이 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나요? 관련 동에 계시는 분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 해서요.

재현

지재현부림동장

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의 업무를 하는데 자치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는데 시민이나 혹은 합리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서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일단 위원들 중에 과천시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가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썼더니 시의원 일가친척의 가게에서 대부분 쓰거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로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책을 이용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법과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얘기하시면서 법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성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과장님과 개인 간의 대화, 공공의 대화든 뭐든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특위장에서 방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행위에 대한 해석은 형법상 문제 안 된다였어요. 그렇지요? 아마 기록에 다 남아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법의 근거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주민자치위원장 얘기할 때는 도덕성으로 바뀝니다. 정말 동료 위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법의 기준에 따라서 갈 거면 법의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고 도덕성 기준으로 갈 거면 도덕성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법을 얘기하고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도덕성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위원

추가 하나.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답변 제가 할게요. 제가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나 놓친 게 있으니까...

박상진위원장

제가 발언하고 난 뒤에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행감을 진행하면서 위원에 대한 비방이나 위원장을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원님들에게 의사발언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있고요. 위원장을 공격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본인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다, 저는 유리한 적이 없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피해 갔던 적이 없습니다. 말을 곡해하시고 오해하게 하시는데요. 위원님들,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고요. 위원으로서 체면을 제대로 지키면서 질의를 해 주셔야 이 행정감사가 올바르게 진행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본인 말고는 나머지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까 발언 중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명부 열람할 때 이의제기를 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명부 검토하는 사람들의 스케줄 제가 짰어요. 누구 어디, 누구 어디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당시 자료를 복기해 봤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공무원이 들어갔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오해는 자유지만 발언을 하셨을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사과하시겠다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저도 첫날에 한번 가봤습니다. 첫날에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분은 계셨어요. 확실하게 제가 안에서 열람하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의회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 몇 개동에서 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한 분은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비례대표인 제갈임주 위원과 류종우 위원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면서 나가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 분명히 얘기하시면 되고요. 위원장을 공격하지 마시고요.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들은 참 보면 낯부끄럽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동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박상진위원장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과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5건으로 공통자료 16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사 소관 자료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이외에도 공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사가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 인격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문제소지가 될 만한 표현은 앞으로 삼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지, 위원님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정회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도시공사에 대한 행감 자료를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은 있는데 이사회 명단은 빠져있어요. 보통 위원회 명단만 나와서 이사회를 모르고 빼신 것인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것인지 일단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뺀 것은 아니고요. 통상 이사회는 경영진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생각 안 하고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도시공사는 이사회가 있고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사회 부분은 향후 행감 자료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자료는 이사회 명단과 회의록을 좀,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나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사회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경영 파트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경영 파트에서 나가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수당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행사업 부분에서 잡혀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수당이 2020년 기준 얼마 나갔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월 30만 원씩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총 얼마가 지출됐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바깥에 있는 사외이사 부분들이고요.

김현석위원

사내이사는 상관없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당연직 이사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결산서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워서. 그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제가 잊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사회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을 갖다가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의회에는 이사회 회의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며 이런 부분을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할 텐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 안 속에서 결정하고 계시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시에서 공고를 해서 사외이사 부분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이사는 시의 과장들을 통해서 당연직이사를 내려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 계신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는 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똑같이 면접위원들을 선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사장님, 이사회에서 결정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나는지 요 근래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최근에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났던 사안들에서 추인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직제개편이라든지 규정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직제개편 부분 말고는 없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규정개정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도시공사가 실은 3기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만들어졌고 이 부분은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사회 회의한 것은 우리 의회에도 항상 보고를 해 주시고, 결과보고. 결과보고 해 주실 수 없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한 의회에 말씀드릴 사항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규정이라든지 그게 저촉이 안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사업참여를 하는 게 3기신도시 관련해서 의회와 사업 참여안 가지고도 상당한 부분을 지금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과되고 나면 다 끝났으니까 임의대로 도시공사에서 진행하시면 안 되고 진행하는 부분 의회와 충분하게 논의하고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의원간담회라든지 주요사항이 있으면 그간에는 계속 보고를 드렸었고요. 혹시나 그간에 있었던 추경이라든지 해서 부분은 바로바로 보고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혼자 독단적으로 나갈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도시공사 이사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혹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규정사항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방공기업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의원들은 의결사항에는 분명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똑바로 일을 처리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도 이사회지만, 이사회 자체 내에서도 하나의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임의로 여기서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서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나 법제적 사항은 한번 이사회에서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야 할 사항이지. 제가 암만 사장이지만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참석조차 쉽지 않겠군요, 그렇게 되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사회에 저희가 얘기는 드려보겠지만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다음 이사회는 언제쯤 개최가 되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직 일정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이번 달과 다음 달은 하나도 없어요, 이사회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사안사안이 급하게 되면 수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 출자했던 부분들은 다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잡힌 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3기신도시가 진행되려고 하면 도시공사가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분을 의회에서 충분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여 그냥 단독적으로 시장이 임명하신 사장님이신데요. 단순하게 시장과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많은 저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어야지. 지금 이사들이 누구인지 의회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뽑혔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사 자체 내에서 이사를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박상진위원장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 했을 때 저희가 충분하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나서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공사 진행되고 나면 우려하는 점들이 도시공사 사장님 임용했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의회에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간에도 중요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에도 말씀드리고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했다면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좀 여쭤볼게요. 현재 그러면 이사장이 어떤 분이신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한강섭 이사장님이십니다.

김현석위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시장 인수위원회 때 계셨던 분이네요, 그러고보니까.

박상진위원장

맞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모 정당 실무위원장도 겸직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보충질의가 나왔으면 했는데 그 이상이어서 좀 섭섭하기는 하네요. 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좀 더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새로 역할 맡으셔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계시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미현위원

의회에 처음에 도시공사 만들면서 위탁사업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지금 또 막 바뀌고 역할들이 바뀌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구조적으로도 정착시키는 데에 처음으로 도시공사 사장님 맡으면서 조직 안착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나 싶고. 그런 시기에 대형개발사업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국가적인 사업까지 혼재하다보니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겠다 생각을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면서 질책의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화옹지구에 장기임대차 사업계획 수립...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디요?

윤미현위원

화훼 거기 지금 정책연구용역 과업명이 과천시 화훼농가 공동이전을 위한 장기임대차 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냥 이하로는 연구용역으로, 너무 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기간이 2020년도 12월 8일부터 올해 2021년도 6월 13일까지였는데 과업을 마쳤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시정지시켰습니다.

윤미현위원

일시정지를 하신 이유와 배경이 뭐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경기도에서 수립계획이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화옹지구 전체 들어가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먼저 수립을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단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수원시 군공항 예비 이전계획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화옹지구 자체 내에 화훼특화단지 해서 경기도에서 계획하는 부분에 저희가 같이 이전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수도권 전 지역 자체를 같이 움직이다보니까 경기도에서 계획 자체가 아직 좀 미진하고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거 끝나는 대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경기도의 의견이 있어서 일시중지를 시켰습니다.

윤미현위원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보니 2021년도에 3기신도시에 해당한다든가 주암동 일대에 사업을 하고 계셨던 토지주분들이 보상과 함께 이동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화훼라고 하는 것은 집 하나 짓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토질에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가 산업이 이동하는 거라서 굉장히 시급도 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언제쯤 향방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이 용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그쪽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 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는 상당히 시급함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주암과 이런 부분들도 되기 때문에, 주암은 거기와 관계되는 지구는 아니지만 상당히 빠르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공동사업자 간에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 시도를 했었는데 도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는 답답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들은 실질적으로는 농가에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만 협의가 이루어지면, 여기 보고서에는 향후 계획이 6월 초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장기임대차 사업계획을 농어촌 공사에 도에서 통보를 하고, 그런데 도에서 통보를 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경기도 내에서도의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경기도에 있는 행정이 더디게 진행되어서 그렇지만 농어촌 공사나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신가요? 온도차?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구체적인 사항을 세분하게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집단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시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기반시설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비용이라든지 급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 미진한 사항이다보니까 국고로 갈지, 경기 도비로 갈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사업 자체,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서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비계획이 전체는 나와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게 도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도시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 사업이 옛날에 산업경제과라든가 여러 가지 변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도 뭐 합의를 하다가 이 업무 자체가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드렸던 말씀도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2021년도에 특구를 지정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2024년까지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완공할 거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사업적인 부분으로 업무를 이양받아서 진행하시는 거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제 사업을 받으신 입장에서 어떤 철학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원주민분들이 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는 분들이 재정착하는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영혼이 담긴 답변, 그리고 행정적으로 타 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늦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에 덤비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좀 다르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영혼에 대한 답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장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천시에 거주했었던 토지소유자나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시공사, 도시공사의 CEO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겠다는 것은 제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용역에 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용역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사실상 저희가 벗어난 부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인허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방안이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 자체가 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금 미진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 내용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 주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도 많이 있고 문제점들도 많이 있지만 쏟아지는 수많은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또한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업무 가운데 인식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차원에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유념하겠고요. 과천이라는 자체가 화훼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부분들도 저희가 맡게 된 이유가 공동사업자 중에서 저희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맡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사항에서는 제가 점검하거나 체크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천에서 유일한 산업이 화훼이고요. 이분들이 몇 십년을 쭉 이어 왔었고 꽃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미치는 산업에 큰 영향력이 가고요. 저희가 보면 더 희망적인 게 아버님이 했던 것을 자녀분들이 그 업을 이어서 준비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꿈을 키워주고 과천의 어떤 메카로, 이미지 개선이잖아요. 가까운 군포만 가도 철쭉축제 하면 몇 십만명 이렇게 모이고 이미지가 다르고. 그리고 화훼라는 자체가 미래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 환경, 식량까지, 또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치료까지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크고 과천에서 집중적으로 더 챙겨야 되고 집중적으로 좀 뭔가 찾아내야 할 부분이 지금 시점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못 찾으면 미뤄왔던 사업이었고 기대감에 차 있는 화훼농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각별히 써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화훼라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물 키우는 것부터 해서 유통, 판매망 하는 것, 부자재 다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만 과천이 예전에는 비닐하우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가 지금 앞으로 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옹지구에 그런 부분들을 옮길 수 있는 분들은 옮기게 만들어드리자고 하는 게 이 용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의 특성이 좀 과밀억제권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통이라든지 판매 부분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서 가능한한 기자재 파시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재정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검토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답변은 못드리지만 계속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사장님의 꾸준한 노력과, 정말 알찬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훼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락 위원님과 저는 화훼 특위와 관련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위원입니다. 화훼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과천에 있는 화훼산업에 관련해서 3기신도시, 주암지구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그냥 나라의 공공주택사업으로서 진행되면 이 분들은 전부 다 과천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훼라는 부분이 과천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과천시에 화훼가 없었다고 그러면 모를까, 과천에 유일하게 있었던 산업 자체가 화훼였기 때문에 어떻게 마무리 시킬 것인가 부분을 지대하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와 관련해서 같이 협업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지을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민해서 LH와 국토부, 과천시가 잘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수레바퀴가 맞아야 할 겁니다, 이 톱니바퀴가. 맞지 않으면 어느 하나도 갈 수 없습니다. 저희 과천시의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수레바퀴가 맞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계시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난 달에 의회에서 세 번 논의 끝에 1,200억 출자동의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경과사항 좀 어떻게 됐는지 부탁드릴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출자를 받아서 등기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자체에 금액이 정확치 않은데, 승인한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로 해서 저희한테 1,380억을 일단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잔여 부분은 내년 3월에 보상 상황을 봐서 해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의회에서는 3번째 통과됐던 사유 중의 하나가 7월 보상 문제가 있어서 출자가 돼야 된다는 설득명분 때문에 저희가 통과시켜드렸는데요. 보상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경은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상일정은 지난번에 110%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계획공고가 나서 현재 7월 말이나 8월 초에 보상금 지급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출자금 동의안 할 때 조건부로 의회에서는 가결을 시켜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신동선 과장님한테 도시개발과와 그때 계셨던 국장님한테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는지. 무네미골 제척, 막계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동의했을 때만 하기로 집행부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고요. 지금 그 내용은 정확히 아시면서 사업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동의안이 지금 동의했을 때 조건부인 사항은 혹시 알고 계신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 조건부 사항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기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조건부 사항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사업 진행하시면서 유념하시고요,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추진현황과 보상구역과 인건비, 도시개발실 세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추진경과는 쭉 보니까 2018년도 국토부 3기신도시 주택공급계획 발표 12월 19일이었지요. 김종천 시장님이 같이 사진 찍고 방송에 나오신 날이지요. 2019년 4월 12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상당히 부실했다, 그리고 과천에 와서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어떤 부실이 있었다고 저희가 얘기한 게 있고요. 2019년도 9월 25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완료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안 협의를 하셨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완전 부실이었다, 분명히 이 내용은 남겨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 10월 15일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상계획공고가 2020년 9월 7일에 됐고요. 사업시행자가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가 만들어짐으로써 변경됐고 토지감정평가 실시가 2020년 11월 17일에 됐습니다. 토지감정평가 실시는 1차 하고 지금 재감평이 떨어진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토지감정평가는 LH에서 하는 거지요, 사장님?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 자체는 LH가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애초에 시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LH가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는.

박상진위원장

감정평가 재평가는 6월 17일에 끝났습니까? 실시해서 언제 끝나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감정평가사 토지주 쪽에서 요청하신 분들과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0호 초과분에 대해서요.

박상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의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재감평이 이뤄진 거고 그게 토지의 몇 % 정도가 재감평이 된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구역마다 다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평가 대상비율이 보면 한 37%에서 사업자별로 해서 42%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37%에서 42% 정도까지가 재감평이 들어가는군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거는 110%를 초과했던 분들한테만 재감정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획공고가 났고 7월 5일까지 그 부분에 대한 공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향후 추진계획이 2021년 7월에 보상착수가 시작되네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는 7월 말에 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8월 초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2021년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초안 및 본안이 나오네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본환경평가를 말씀하십니까?

박상진위원장

이거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 같은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원래 지구계획 자체가 돼 있던 부분인데 2022년에 환경평가가 아마...

박상진위원장

갖다주신 자료에는 2021년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이 협의를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착수가 시작된 게 2021년 하반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착수가 돼 있었다가 현재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계획대로 간다면 하반기에 초안을 작성해서 환경부와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초안 및 본안이라고 돼 있는데 초안은 뭐고 본안은 뭔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초안 자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안까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초안 같은 경우는 뼈대를 만드는 거고 본안은 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환경평가 자체가 저희가 만들었다고 다 승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부와 또 협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환경영향평가 협의하실 때 도시공사 사장님이 주체가 되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지구계획 자체는 LH와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자 간에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니까 협의를 도시공사 사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박상진위원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도시개발과와 도시공사 사업동의안 할 때 그 내용 정확히 알아보시고 그 부분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과 본안 작성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및 사전청약이 있네요. 지구계획 승인내용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구계획 자체는 지구 전체계획 부분과 주택계획이라든지 관련 시설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담아지는 거고요. 거기에 공공주택 공급계획까지 들어가서 승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되면 아마 사전청약을 시범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정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 지구계획승인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나중에 자료 요구하면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뭐가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카테고리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 과천도시공사 보상구역이 나옵니다. 이거 도시공사에서 갖고 온 자료고요. 여기에 보면 과천도시공사 보상구역으로 무네미와 광창과 막계동이 들어가네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천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무네미와 막계와 광창이 지구지정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을 언제 알게 되신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은 작년 6월에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 자체가 과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고요. 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하면서 공고가 떴거든요. 그때 됐다는 걸 알고 사실상 막계동, 무네미가 들어갔다는 것은 지구지정 이후에 알았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구지정 이후면 몇 년도 몇 월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2018년 12월 19일입니다.

박상진위원장

2018년 12월 19일에 무네미와 막계와 광창 일부가 과천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지역이라는 걸 아셨다는 얘기이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과천도시공사 자체가 그땐 안 돼 있는 상태고 2019년 11월 19일에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도시공사가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과천도시공사에서 보상구역 자체에 무네미, 막계동, 광창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언제 아신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구역 자체는 선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분 협상하면서 지분만큼에 대한 지역을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광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가 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보상 협상하면서 광창마을의 주민들이 도시공사에서 해 줄 수 있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GH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광창은 주민들이니까 저희가 보상을 하고 공사 자체는 GH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 났는데 일단 보상은 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협상하더라도 주민들 혼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가겠다 해서 광창은 들어온 거고요. 구역을 나누다보면 무네미와 막계동 자체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지분 협상하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분협상이 몇 년도 몇 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020년 12월 정도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지분협상을 작년 2020년 12월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분협상 자체는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계속 했었고요. 지분을 어느 정도 가겠다는 부분이 12월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전서부터 퍼센티지를 얘기하셨거든요. 보상구역을 모르는데 어떻게 퍼센티지를 얘기할 수 있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구역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때까지는 구역에 대한 게 하나도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 보상을 하겠다는 부분이 지분협상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지분이 결정이 나니까 구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고 계속 협의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퍼센티지에 맞는 부분을 찾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광창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1월에 보상을...

박상진위원장

보상구역을 정하려고 하면 LH와 경기도와 과천도시공사, 과천시와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몇 %, 어느 구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언제부터 그런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어디를 몇 % 하는 부분이 지분이 협상되고 나면 구역을 설정하게 되는 거지 이것도 사실상 보면 잠정적인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실무협약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되니까 저희가 작년 12월에 보상을 착수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빨리 나가자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LH나 경기도와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잠정적으로 정리는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본협약이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언제쯤 잠정적으로 결정이 납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마 기본협약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하고 실무협약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일단 구역 자체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여기서 보면 7월서부터 토지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토지보상을 하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상구역 자체는 저희가 확정을 했다는 거지요, 일단은 나가겠다고. 보상구역 자체 내에서는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면 안 되니까 일단 이 구역 자체를 잠정적으로 확인해 놓고 광창까지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장

합의가 됐다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 합의를 언제 하신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상구역 자체는 아마 금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금년 초 몇 월이요? LH와 경기도 같이 만났다는 말씀이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경기도가 아니고요. 사업자 간에 이것은 보상에 대한...

박상진위원장

사업자가 LH와 경기도시공사 같이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경기도 자체는 직접 사업을 하는...

박상진위원장

경기도시공사.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경기주택도시공사요.

박상진위원장

네, 주택도시공사와 언제 확정을 하신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보상구역 확정이 저도 날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광창마을 부분 가지고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센티지 부분에 있어서 작년 12월 되면서 어느 정도 가늠은 돼 있었지만 광창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참여비율이 지금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전부 다 신뢰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퍼센티지가 나와야 토지보상구역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토지보상구역을 확정해야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퍼센티지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정적으로 확정돼있는 상태이고 다만 협약 부분에 있어서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최근에 LH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약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도시공사의 토지보상구역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럽니다. “잘 모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통과할 때까지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2020년 12월이니까 지금 좀 된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작년 12월 일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데 이번 년 상반기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셨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구역 자체 내에서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는 확정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감정평가할 때 사업자간 본인별로 감정평가가 이뤄지게 되면 저희가 토지보상을 이뤄내면서 상당 부분 감정평가사가 늘어나서 감정평가금액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의 정책으로 끌고 가서 전체 보면 사업자별, 그러니까 토지구역별 LH, 경기주택공사, 과천도시공사 세 군데가 따로따로 보상 자체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을 이걸 한 통으로 묶어가요. 물론 이건 본인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LH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어도 우리 과천도시공사나 과천시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지금 사업 자체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는 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천시라도 당연히 나서서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나설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황 자체가 작년 11월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도 지분이라든지 참여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아마 LH가 자기들 시간이 급하다보니까 12월에 보상하게 돼 있었거든요.

박상진위원장

아니, LH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토시보상가격을 최대한 낮게 가야 본인들 수익이 높아지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물론 과천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토지보상가가 낮아져서 본인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에 대한 문제는 사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사업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감정평가사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과천 내의 토지보상가격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3기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얘기가 앞으로 진행되겠지요, 토지보상이 진행되면. 반발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고요. 토지보상공고가 난 2018년도 이후로 과천에 있는 토지가격들은 대부분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지정 이후로 그냥 딱 스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과천시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나서지 못하고 억울하신 분들을 양성해내는 공공주택법을 우리 과천시에서 받은 것 자체도, 참 제가 보면 이런 부분이라도 나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장님의 의지겠지요, 민주당의 의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누가 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30년간 그린벨트로 토지에 대한 권한 자체도 전부 다 묶여있던 분들에 대해서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안타깝고 아쉽고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이 쓰립니다. 바로 옆에 양재동에 있는 연구센터부지 그쪽에 가서 보면, 근래 우면동, 거기는 토지보상가격이 우리 과천시 3기신도시보다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몇 년 전에 추진이 됐던 곳인데 그것보다 이상으로 나오지는 못해도 그것과는 비견되게 나와야 되는 건데도 참 안타깝고요. 마지막 한말씀 드립니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하는 3기신도시는 악법입니다. 분명 악법이고요. 선진국에서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곳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 잡아서 어떻게 추진하냐에 따라서 말이 항상 달라지는데요. 이건 정당에 관계 없이 이 상황은 바꿔야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의 당을 차지하고 계신데요. 공특법으로 무조건 진행하는 사항이 옳다고 하지 마시고요.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바꾸셔야 하는 게 본인들 역할입니다. 40년 전 우리 과천은 1기신도시에 포함돼서 그때 당시에 여기 계셨던 주민들을 옮겨놓은 곳이 문원 1단지와 2단지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40년이 지나서 또다시 우리 과천에서 공특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4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전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공공택지에 아파트가 필요한 부분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40년 전, 30년 전에 만든 악법으로 우리 과천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 있고요. 한 번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하게 가셔야 합니다. 정말 생각이 있으시고 올바르시다면 공공택지특별법 지금이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천시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47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에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려고요. 여기 보니까 기술자문위원회 인력풀 현황이 있어요. 이게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승인을 받은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구성요건별로 분류가 되었는데 올해 위촉이 됐으니까 아직 회의가 없었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모셔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 245명을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저는 첫 번째 궁금하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 자체가 한번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용역평가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선정해서 모셨던 부분이 있고요. 250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심의가 필요할 때는 심의를 하고 자문이 필요할 때는 자문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쨌거나 기술자문위원회에 인력풀이 있잖아요.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위원이 굉장히 많은 본청 기술과 하나 위원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은 극소수만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 카테고리별로 돼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신 프로필 자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되신 분들을 봐서 필요한 사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사가 돼서 시의 사업들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많이 안게 될 텐데요. 이번에 첫 번째로 결정한 대행사업이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는 예산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교통과에서 7억 7,500만 원인가 7∼8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게 시설비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에서 그걸 받아서 용역을 시행했는데 5억 7,000만 원 용역비 집행을 한 거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직 전액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계약금액인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체 업체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달에 의뢰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되고 나면 감독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필요한 밸류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의 용역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설계 자체를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왔고 대행사업 부분이니까 똑같이 그 부분은 지급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천시와는 계약을 체결하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와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시의 예산은 7억이 넘고 지금 집행액은 2억이 모자란 금액인데 그러면 그중에 공사가 가져가는 금액도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수수료를 요일별로 가게 돼 있거든요, 계약상에. 그래서 전체사업비의 공사비 수수료는 2.5%이고 그다음에 설계비의 수수료는 8%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게 대행사업 수입이 되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대행사업 수입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되면 한 6,006억 정도인가 그렇게 될 걸요.

제갈임주위원

전체 합쳐서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사비까지 포함하면요.

제갈임주위원

이게 나중에 사업수익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임시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수익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사업수익으로 잡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맞나 해서요.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시가 100% 출연해서 만든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대행을 맡긴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받은 대행사업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을 때 사업수익으로 잡으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대행사업수수료이지요. 대행사업수수료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대행을 받아서 입장료를 받는 부분과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 부분은 받아서 사업수익으로 잡는데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흑자사업은 아닙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갈임주위원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흑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인건비 들어가고 시간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예산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예산 자체를 받아서 가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로 가 버리면 빨리 갈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토목공사라든지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공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연이 되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일과 예산이 되면 빨리 주면 좋은데 하시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예산 편성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사들의 대행사업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은 저기한 사항인데 가능한한 저희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대행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수익면에서도 이롭지 않고 진행하는 면에서도 오히려 더디 가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시의 입장에서 보면 5억 7,000이면 되는 예산을 7억 7,000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이점은 무엇인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시에서 공사를 통해서 한 단계 절차를 더 거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도시공사 입장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인력 자체가 구성이 좀 저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도시공사 자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자체를 계속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서 제가 시 조직구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 3년 이상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적 사업으로서 공사가 맡아서 실행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공사가 처음이지만 계속되면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면 비용 아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항 자체가 보면 시나 정부 같은 경우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게 좋고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마 계속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를 갖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속이 되고 하면 그만큼 노하우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옆에 계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요. 부서에 관계없이 여러 부서에 거쳐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할 때 교통과, 문화체육과 관련 없이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공무원들의 역량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가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다보면 공사의 역량이 증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서 공무원들의 역량도 증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맡는 이런 공사들을 전부 다 많은 부분을 공사에 넘기게 되면 공무원은 그러면 오히려 역량 부분에서 더 손해 아닌가요? 일을 더는 장점이 있겠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추가되고 공무원들의 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공사는 이 사업수익을 공사의 수익으로 잡아요. 시의 대행사업을 하면서 대행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일반회계에 다시 전입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지 사업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어쨌든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규정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수수료 요율은 법정수수료 부분이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국장님께 지금 질문을 했는데 잠깐 답변을 듣고 사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대행수수료,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저희가 주게 되면 기존에 시설공단에 대행수수료라는 게 지불이 되거든요. 지금 2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각종 시설공사를 건축이 됐든 토목이 됐든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으로 넘기게 되면 직접 과천시 공무원들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갖춰야 될 소양이나 이런 제고시키는문제도 좀 있고, 대행사업으로 넘겨줌으로 해서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면서 재정낭비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검토했던 부분이 시립요양원 때문에 검토를 했었어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비용 대비 소정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기술자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로 가서,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는 쪽은 시가 되고 그것을 실행하는 쪽에는 도시공사 쪽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정이나 이런 것을 좀 찾아서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제갈임주위원

다음번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사장님 하시려던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민회관이라든지는 관리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경비를 시에서 받고 수익 자체는 전부 다 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대행사업 자체는 저희한테 자체 수입으로 수수료 요율에서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자체 수입으로 주고 그에 따라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러면 수수료까지 주면서 공사한테 주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자체에서 공무원들 자체가 더 향상될 수도 있는데 왜 공사까지 줘 가면서 하느냐는 말씀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신에 저희가 실행을 집행을 하면서 시에서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데에는 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비용만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사항인데 지금 대부분 보면 중앙부처를 비교를 드리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가 정책개발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부분을 하고 있고 실행이랑 이런 부분은 전부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정책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이런 산하기관이라서 집행이나 실행을 시키면서 그 부분을 해서 조금 덜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가는 것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되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들,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집행에서 나오는 부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습득이 되고 숙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집행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벗어나면서 정책개발에 좀 매진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시설운영이나 건설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일은 공사에 맡기고 정책 부분에 더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남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른 사업들의 추진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교통과에서는 이게 시설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대행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공사의 수익 부분을 어느 과목으로 배치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후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상이군경회에서 국민은행 앞과 삼성SDS 앞에 80면 관리계약, 위탁 하셨잖아요. 그거 도시공사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상이군경회에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관리를 도시공사에 맡긴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최초 시작이...

윤미현위원

필요하시다면 뒤에 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답변을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올라와 있어서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실무자가 바로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미현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소속과 말씀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문화사업부장 전삼수입니다. 상이군경회 위탁한 삼성SDS 앞에 있는 그 80면에 대해서는...

윤미현위원

위탁계약을 교통과에서...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저희가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가요?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교통과에서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미 계약은 그렇게 맺어졌고 그 이후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이양받으신 것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그동안 시에서 위탁을 상이군경회에 주면서 계속 운영해 오다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도시공사에서 상이군경회랑 계약을 했고요. 시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시설을 받으면서 그것은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난번 저한테 보고해 주셨을 때와 좀 내용이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고가 표기가 잘못됐는 줄 알고 다시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께 제가 여쭤볼 것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영주차장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운영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부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발언을 한 이유는 지금 문원청계마을에 181면 주차장과 별양동 79억인가 들여서 지금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부터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관리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교통과에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갈임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이거 도시공사에서 만드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주차장 조례는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만들지요? 그리고 과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조례 자체는 저희가 입안권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도시공사 경영평가 나등급 받으셨더라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전년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진짜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경영평가에서 보는 것인데 실은 본 위원이 7대 의회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긴급재정에 관련해서 정책을 펴면서 전체 예산을 부서별로 20%를 그냥 자로 그어서 잘랐다고. 그리고 적자경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막 이루어지면서 공단에서 인력감축과 대대적인 수술과 이런 것들이 단행이 됐었는데요. 적자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사업에서 공원관리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이지 이것을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원들도 적자냐, 적자로 보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냐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굉장히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실은 공사 사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도 물론 고통스러우시지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에 공단에 계실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셨지요?

순범

지순범경제복지국장

네.

윤미현위원

그랬는데 조례나 모든 것에 대한 정책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면서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귀차니즘,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사업들, 사업이익에 관련해서 질책받을 것 같은 사업들, 이런 내용들을 아주 슬슬 공사에 그냥 떠다 넘기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나, 이것을 힘겨루기라고 하지만 조직의 기관장으로서는 내 밑에 있는 기관의 원래 설립목적과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사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하고 싸우고 다퉈서라도 조직에 대한 목적달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인지 유념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냐, 아니면 이익이냐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상 도시공사 오기 전에는 막연히 바깥에서 보는 관점에서 봤었는데 제가 와서 경영을 쭉 보면서 사항들 봤을 때 분명히 대행사업 부분에서 수익하고의 경비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가 많이 납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경비비율에서 한 60∼70%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50% 미만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기합니다만 저희 최고의 수익 사업은 쓰레기봉투 사업입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상 다 적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게 CEO의 입장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것은 금액을 올리면 다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올리고 하면 다 맞출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조례를 바꿔주십시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능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물론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면서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작년에 나등급 받은 것 중의 하나가 공기업평가원에서 인정한 부분이 사회에 얼마만큼 너희들이 봉사를 많이 했느냐는 부분을 인정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저희 직원들은 가능하면, 그 부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저기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로 성과지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마 지방공기업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가 없었을 거예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직원들 관리를 했어서 시민 속에 들어가자 했었던 부분인데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분명히 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사실 조례를 변경을 해서 금액을 올리게 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사업을 맡느냐 안 맡느냐의 부분은 좀 저기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어진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만들고 시민들이 “소득이 있었다”는 마음을 받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사업을 받고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받아서 감수하면서도 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은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같은 마음이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원도심 중심으로 30년 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양쪽에 거의 날개형으로 지금 있는 원도심의 배가 되는 도시 2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다보니 그런 가운데 이것을 매뉴얼화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화 하고 어떤 주차구역에 관련해서는 선심 쓰듯이 관리가 되고 어떤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도시공사에서 매뉴얼대로 관리를 해서 그게 수익이 된다면 그 수익을 지금 사업에 관련해서 배분이 아니라 또 다른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또 다른 개선에 대한 비용으로 잡아 가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세수확보를 위해서 주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사업을 하셔라라는 개념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교통과에서 정해져서 그 내용을 그냥 위탁으로, 제가 왜 부장님 앞에 모셔서 그 답변을 들었냐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사업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매뉴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 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또 사장님이 계시다가 시장님이 확 바뀌면 또 다른 공사 사장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실 분들인데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매뉴얼대로 가야 되는 사업이, 지금 처음 도시가 계획될 때 잡혀 있어야지만 오락가락 하는 행정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린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마음가짐은 끝까지 가져주시되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공사 사장님께서 공사 직원분들에 대한 바람막이, 집행부에서의 업무 이양에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이 공사에서 무조건 받을 일인지에 대한 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도시공사가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저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문원체육공원에 가보니까 정말 소나무 조경을 틀을 잡아서 깔끔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같은 공간인데 느낌을 새롭게 받았어요. 그런 것도 시민들 편의시설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문체육공원에 보면 벤치 좌석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게 2개로 어떤 힘을 받고 고정해놓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다 먼지가 끼고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습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고 그러더라고요. 관문체육공원 자체가 오래 됐고 관악산과 청계산 가운데에 낀 공간에서 상당히 운치도 있고 멋있는 공간이어서 그 벤치좌석을 친환경적이고 뭔가 어울리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자체는 매년 몇 개씩 바꿔가고는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시민회관도 마찬가지고 관문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보면 시민회관이 일단 25년이 되었습니다. 관문체육관도 사실상 체육관으로서의 부분은 운동장밖에 활용이 안 되어 있고 거기 자체가 애초에, 저는 건립당시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타 다른 시와의 건립형태가 달라서 사실 공간 자체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민회관과 관문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별도로 향후의 방향에 대한 것을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시민회관도 25년이 되어서 30년이 넘어가서의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우성치고 하는 것보다 지금 양쪽에 도시들이 되면서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들과 어떻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는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관련한 예산을 용역을 받아서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도, 도시 자체가 지금은 6만이지만 15만, 20만이 가 버리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체육공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예산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하는 용역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 생각은.

박종락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비용이나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새로운 공간활용이라든가 시민들이 느끼는 감을 좀 깊이 생각해서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요. 공원 주위에 소나무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가족들이 나와서 쉬는 공간이어서 상당히 관리가 됐는데 좀 아쉬운 것은 소나무 자체 나무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지 시기를 놓치면 죽기도 하고 모양도 바뀌어지고 겨울에 눈이 쌓이면 가지가 찢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키워놓은 소나무라든가 조경수들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나무 전지 모양을 잘 만들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사실 상반기에 전지작업과 이런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좀 홀드를 시켰던 부분이 지금 제가 쭉 와서 보니까 관문체육공원과 중앙공원과 현대미술관, 그다음에 과학공원 같은 부분에 보면 상당히 저희가 탐미할 수 있는 부분이 조각상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하다보니까 일단 실무자가 조금만 기다려서 고민해서 해보자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벌어져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전지작업 이런 부분은 하반기 여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술적인 부분은 바깥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하는 것은 간단한 부분들만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어쨌든 변화가 되고 시민들의 느낌이 더 와닿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데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사장님, 짧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강당 앞쪽에 문화재단에서 시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금 시설 바꾸는 공사 진행 완료됐나요? 하고 계신 중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대강당 앞에 로비 부분 말씀인가요?

윤미현위원

대극장 앞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지금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다녀올 것인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 국한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만큼 이게 코로나라는 게 잃어버린 시간인가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인구 늘어날 것 대비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관련해서 현재 시민회관의 규모, 그것에 관련해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 새로 생겼는데 실은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을 때에 예산도 불용된 것도 많고 하니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시는 시기가 이때가 좋지 않은가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밀어드리겠다고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대극장 앞에 지금 어떻게 개선이 돼 있는지 제가 가봐야 되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도면을 봤을 때는 이건 누더기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시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문화적인 콘텐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급하다고 해서 보수를 부분적으로 하다보니 지금 보건소 건물과 똑같은 형태가 시민회관에 앞으로 나타날 것이 염려가 돼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 그리고 공연이나 이용자가 없는 이 시기에 예산을 모아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설계를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이나 시간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시민회관 자체는 과천시민의 형상이고 제가 시민들한테 들었을 때 여기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념을 하고, 아까 박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을 하는 방법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은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작년 7월 6일에 부임해서 임기 자체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과천에는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임면권자였던 분이 직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은 임기를 마칠 생각인 거지요, 3년을?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는 조직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 임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조직원들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임기 내에서 열심히 해서 과천시에 누가 안 되고 시민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사장님,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을 충분하게 수용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8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증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출석 요구의 건은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박상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과천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 등 소관 사항 23건으로 모두 3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배석하여 계시니 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친 뒤 재단 대표이사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질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와 동등하게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사안이라기 보다는 현재 정부청사 유휴지에다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계획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경과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문체부에서 6월 안에 방침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정발표를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7월로 한 달가량 연기된 상태고요. 전국에서 각 시군, 시도들이 유치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전국에 한 20∼30개 지자체인가요,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데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천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 뭐가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는 하겠다 얘기만 던져놓은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안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청사 유휴지에 이건희 미술관과 함께 공원화를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강점으로는 교통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학관 같은 기반시설 그리고 정부의 입장으로도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천만의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는 부지에 운영비까지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천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제 유치를 위한 행동인지, 이 정도 노력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관계부서들 TF팀 구성하고 시민추진위원회이든 단이든 그런 활동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현석위원

6월 말에서 7월로 미뤄졌는데 아직 TF팀도 구성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TF팀은 서류적으로는 됐고요.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실질적으로 던져만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타 지자체의 유치를 위한 노력에 비해서 우리 과천시의 노력이 실제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의지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비유할게요, 그것 때문에 한 건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이건희 미술관이 오면 과천에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석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다른 시군들도 유치선언을 하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시민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본격적으로 가동된 데는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6월에 급박하게 문체부가 확정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유치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요. 만약에 7월로 연기된 상태에서 이게 결정을 못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유치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든 7월이든 간에 이런 유치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과천에 미술관이 들어서길 원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없을 겁니다.

김현석위원

며칠 전에 관련돼서 현수막이 잠깐 붙었다가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6월 30일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어떤 워딩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20개 이상이 된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상징성도 있고 문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유치전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 대구에서는 꼭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대규모 구성단도 꾸리고 또 야당의 당대표 선거후보는 대구에 꼭 유치하겠다는 공약까지 할 정도로 이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이라든가 관내에 현대미술관이라는 큰 공간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유치해야 되는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유치가 되면 과천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문화수준이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과천이라는 지자체의 위상이 상당히 오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좋은 조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이고 준비도 잘해서 저희가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쟁률이 세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상당히 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국회도 와있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과천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개략적인 TF팀 구성은 이미 서류로 추진이 돼 있고요.

박상진위원장

서류로 팀이 추진돼 있다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TF팀을 어떤 관계부서들이 같이 의논하고 회의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인 결재서류로 만들어져있고요. 이후에 TF팀 회의를 통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어떤 식으로 유치활동을 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유치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전혀 없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TF팀 구성이 확정돼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TF팀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 그리고 도시계획 또는 도시개발 파트, 청사 유휴지와 관련된 팀장님들과 과장님들로 구성하는 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혹시 명단 볼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명단은 팀명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자료 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자료 받고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 지금 자료 뒤에서 준비될까요? 바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면 되겠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97, 98페이지 같이 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전통문화 계승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추진현황 일단은 이런 전통문화 계승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이 일부 증액되고 동결되고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형문화재 및 지역우수민속 전승 지원에 관해서, 이게 아마 국도비 사업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건이 크게 있었다가 삭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2020년 하고 2021년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다만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삭감을 한 사항도 있고 대체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같은 경우 현재 경기소리, 무동답교, 줄타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현재 보존 전승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돼 있나요,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교육사업이 대부분이었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교육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중단이 된 상태인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무형문화재가 과천에도 한 건 있지요, 지정번호가 58번 줄타기?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재 같은데, 연습실이 어디에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밤나무단지, 야생화단지 그쪽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연습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장소를?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연습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김현석위원

연습 가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습 비닐하우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처참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승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문화클러스터 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특히나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비닐하우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몇 사람 없어서 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악한 상태에서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오죽하면 유네스코라든지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과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떤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색을 하고 있고요. 또 전수관을 지으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런 무형문화재 전통들은 한번 끊기면 복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술에 있어서 특정예술이 우위에 있다 없다 이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역사를 이어온 경우 전수자가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면 끊기는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전수 부분을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관련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과천시의 예산 우선순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권이 아니라 하위권이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예산 증액이라든지 사업들을 보면.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요.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김대균 줄타기 하는 데 후계자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회원수는 한 5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전수생 23명이고요. 현재 2021년에는 29명입니다.

박종락위원

이분도 줄을 언제까지 탈지 모르잖아요, 연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밤나무골 그쪽에 가봤었는데 연습하는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쭉 이어서 끊기지 않게 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개인 과천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작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느 공간에서 과천시민들 자랑거리로 구경하고 외부인도 오고 또 국가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저는 다른 얘기지만 서커스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문화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준비를 해 주셔서 이분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안이라도 부지나 규모나 이런 유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단 고유사업으로 출연금 사업으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재단 사업으로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재단에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셔도 될 것 같고요, 팀장님들하고. 재단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나머지는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문화체육과장님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박상진위원장

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받을 거고요. 뒤에 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 직원분들만 남고 나머지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은 전부 다 가셔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지요.

박상진위원장

재단 것만 질의가 될 겁니다. 과장님은 거기 계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뒤에 계시면 됩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진위원장

문화재단대표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소관업무는 일단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제출했고 오늘 이 행정감사를 문화재단이 받는다는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장

문화재단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 사항이 진행되지 않은 건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문화재단 따로 행정사무감사 예산, 추경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회에도 따로 재단대표님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난 4월 27일 기사가 한 건이 올라왔어요. 한 건은 아니고 몇 건이 올라왔는데 “예술인연대 소속 2,700여명, 송영길 후보 지지 눈길”, 민주당 현 당대표이시지요. 그런데 여기 대표이사님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 기사의 진위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 기사를 나중에 봤습니다만 저는 사실 업무 때문에 예술인연대 사람들과 모임 약속이 있어서 갔고요.

박상진위원장

대표님, 마이크 좀 앞으로, 들을 수 있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예산삭감 문제 때문에 “전국 예술인 연대”에서 정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협의하던 중에 마침 예술인연대가 민주당 대표후보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식을 하는 날이 마침 그날인데 마치는 시간이 7시니까 그때 자기들 간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와서 설명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장님과 같이 갔습니다, 예술인연대를 만나러. 그래서 그 전달식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고 그 자리에서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일정 때문에 저는 갔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예술인연대 소속은 아니라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의회의 예산삭감 문제 때문에 가서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예술인연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저희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특히 한문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가 협의도 할 겸 해서 회장님도 그날 같이 갔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삭감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의회에서도 보는 게 코로나 오늘 뉴스는 델타 변이, 변이에 변이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언택트 공연이기는 한데 문화재단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논의라든지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지요, 행사 부분에 대해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언택트 공연이나 온택트 공연까지도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최근에 조금 누그러지고 있어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연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은 지킨다는 전제하에서지요. 저희들도 지난주에도 시립교향악단 연주도 관객이 참석하는 공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띄어앉기라든지 여전히 방역수칙은 지키고 있고요. 코로나19가 또 새로운 팬데믹이 일어난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은 언택트로 돌아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나아질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어제 뉴스 보면 “델타 변이, 올 후반 신규확산 감염확산 고리되나” 해서 이게 진정이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진정될 것 같으면 다시 확산이 되고 하니까 이런 공연이나 행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환장할 것 같아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솔직히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작년부터 1년 반 이상 문화행사를 접하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는 공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시민들 감염도 있지만 연기자들 것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어떤 유튜브 영상 같은 것을 틀어서 국립극장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지 않나 생각은 해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관하는 관객들도 일부 들어오시고요. 동시에 유튜브로 저희들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기 같아요. 이런 대유행, 펜데믹이라고 하지요. 이런 질병이 유행할 경우에 문화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인정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역이 한번 뚫리면, 영국 같은 경우가 다 낫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다니다가 변이가 일어나서 다시 시궁창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공연이나 이런 것을 좀 완화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과 다른 쪽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 완전하게 확산기세가 줄어들 때까지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가치의 충돌이 와서 문화정책도 많이 혼란이 빗어진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아무래도 재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지만, 문화예술인연대 가서 하셨던 부분도.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는 이런 대유행 속에서는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시나 의회 이런 쪽에서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예술인 쪽에서는 또 자기들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크게 보면 사회경제활동이거든요. 공연을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안 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통되어야 될 경제가 안 돌면 그분들 생계도 어려워지고 그 여파는 또 지역의 상공 쪽으로까지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히 문화예술 예산 집행하는 게 특정 예술인을 위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크게 보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항변을 하시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얘기드렸던 부분이 뭐냐, 온택트 이런 부분의 보강 이런 것을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음 추경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예술인들이 하루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 쉬면 감독관이 알고 3일을 쉬면 관객이 확인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예술이라는 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조 작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싸워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다른 지자체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축제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축제를 계획을 세운 데가 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작년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고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라든지 전국의 지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문화예술이나 지역축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역축제예산 규모를 보면 갯수로는 전국에 1,004개의 축제가 있고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3,749억 원입니다. 그리고 경기지역만 봐도 110개의 축제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예산이 487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코로나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지역만 해도 대구에 한 구, 북구,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대구 북구의 경우 올해 2021년도에 국제뮤니컬페스티벌로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서울에서도 전국공연예술축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하는 행사인데 지금 작품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더 시민들과 친숙하고 문화의 느낌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의미가 큰데요. 그리고 이사장님으로 취임해서 과천의 시민들한테 문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열정이라든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아쉬움이 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또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은 열정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과천시민들에게 문화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저나 우리 재단 직원들은 아직 실망하지는 않고요. 의회에서도 걱정하시는 부분, 시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에 코로나 상황 이런 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요. 저희들이 시민들이나 지역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문화재단이 마치 역할을 못하고 노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송구스럽고요.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5분간 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한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중지

19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문화재단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시도에 관련해서 새로운 실험도 할 수 있었고 또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점들이 비포, 애프터 차이가 있다, 그게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 어떤 액션이나 결과가 있다면 문화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인해서 이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시험무대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직배열만 갖추다가 지금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물들이 없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문화재단 대표를 맡으셨는데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충분히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작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거나 감사를 할만한 내용도 없다는 게 저한테는 좀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마음고생이 많이 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 뒤에 함께 배석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를 개척해 가 주시는 또 다른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문화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놓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도시공사도 공단에서 공사로 만들어가면서 과정에서 인력 관련해서 그 재정비 하는 데에만 1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신규직원을 12명 채용하려고 했었지요? 이 질문을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드려야 할지 대표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20년도 공고가 나가고 원래 10월 8일 신규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발표가 연기가 됐었지요. 그때 의회에서 인건비라든가 관련해서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그 조건 안에는 자체적인 감사를 해달라, 인력채용에 관련해서. 그러다가 감사를 하다보니 일이 커졌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12명에 대해서 지금 고용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내용에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윤미현 위원님께서 재단과 재단직원들에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채용할 당시에는 문화재단이 조직이 저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채용을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일단 채용행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축제재단과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이 먼저 재단으로 승계가 넘어오고요. 그 후에 공개채용 했던 12명 중에 1차로 6명이 먼저 작년 2020년 12월 1일부로 발령이 났고요. 나머지 7급 직원 6명은 의회에서 인건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발령을 못 냈고요. 그래서 올해 6월 1일부로 6면, 7급 직원 6명은 무대직원이 4명입니다. 무대직원은 결원상태를 오래 둘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19 때문에 대관이 좀 뜸했다가 올해부터는 대관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7급은 미룰 수가 없고 그래서 6월 1일부로 7급 6명도 발령이 났습니다. 지금 12명이 다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최종 결과에서 4급이 1명, 그리고 5급 2명, 6급 3명...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7급 6명.

윤미현위원

6명이 먼저 고용이 된 거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도 지금 회의록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용들을 다 들여다봤을 때 4급에 1명 여기에서 채용이 되신 분이, 제가 지금 메모를 안 해왔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질문드리는 거라서 혹시 내용이 다르다면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분이 가산점에서 점수가 잘못됐는데 그게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인사위원회에 계신 다섯 분 가운데 두 분이 문제 지적을 했는데, 발언의 기억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4급 직원들 면접이 끝난 후에 집계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과를 해서 등위를 매겼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면접위원 중에 한 분이 4급 직원한테는 가산점 부과가 공고문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고문에 보면 가산점은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급 직원은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바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4급은 가산점수를 가산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때 했지요.

윤미현위원

제가 그 포인트점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할 것인데 짚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 이게 바로 잡혔다면 그 이후로 이것이 늦어질 이유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4급으로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떨어졌어야 되는 분이 그 차점자와, 2등 점수자인 분과 0.3점 차이였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가산점을 해서 0.3점이 났지요.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0.3점 차이로 잘못되어 있는 계산에 의해서 떨어졌어야 되는 분이 발표가 이미 나 버린 거예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안 났습니다. 발표나기 전에 그 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발표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공고문대로 하면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다 해서 면접위원들 다시 소집해서 설명을 해서 가산점을 뺀 것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4급 문제는 행정적으로는 오류가 안 났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식발표 전에 찾아냈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거고요. 지금 신문기사상에는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이슈게이트에. 그렇게 법적인 소송이 실제로 있었나요, 시를 상대로? 제가 보고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슈게이트에 나와 있는 기사로는 그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조사를 받거나 한 적은 없어요. 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후로는 모든 게 문화재단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슈게이트 기사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기획담당실에서 올라온 소송 건 내용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기간 내에 없었는데 지금 기사에는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게 법적인 자문과 모든 것들을 갖춰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인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었다면 그것은 정말 클리어한 과정을 거친 것이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 정원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매번 인력을 고용하고 채용할 때마다 집행부도 많은, 의회에서도 그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에 굉장히 많이 진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필요한 인력, 그 가운데 최고급의 인력을 그렇게 고용해서 틀을 갖췄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준비들을 탄탄하게 잘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도시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하다가 지금 대극장 앞에 시민들 관람객들 쉼터 조성해 놓은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누덕누덕 개발이 되면 안 되고 건물 전체에 관련해서 앞으로 늘어날 인구, 그리고 문화성향, 이런 것들을 살펴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좀 컨셉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연이나 아니면 이런 대관이 멈춰 있을 때에 문화재단과 함께 논의를 해서 컨셉을 다시 재정비를 해 주어라. 거기에 예산 저희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언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컨셉에 관련해서 지금 문화가 그로기 상태가 아니라 재정비하는 상태로서의 시간을 다시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밀접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할 때에는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다시 한번, 비단 문화재단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 시의 최근에 평택 얘기를 해서 그런데, 위탁사업을 공모해 놓고 시장님이나 이것을 특정업체나 이런 데를 선정을 해 놓고 그것을 뒤집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문화재단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들은 클리어하고 명쾌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기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8일 뉴스에서 나왔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이 뉴스가 났던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셨는데,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당시, 그 당시에 문제 됐던 부분은, 문화재단 외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과정이 항상 조금 늦어져서, 물론 그때는 문화재단 조직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관여를 한다거나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 적용을 안 한 가점문제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시에서 공무원 채용방식과 민간기반의 채용방식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문화재단대표님과 문화체육과와의 얘기였지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고 재단 대표님과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이지요. 맞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상의가 없지는 않고요. 상의는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아쉬운 점이 많았지요.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님을 허수아비를 만들면서 모든 일은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면접 예정 하루 전에 면접위원 전원을 교체했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면접위원을 사실은 일주일 전쯤에 인사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틀 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상진위원장

이틀 전에 누구한테서 왔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 주무과장님 통해서 면접위원을 통보 받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면접위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접위원이기 때문에 보통 면접위원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찍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하루 남겨놓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면접위원이 4급 직원이라든지 간부직원을 뽑기에는 위원들의 레벨이랄까 직급이 조금 약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미 그때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위원을 바꾸면 의혹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넘어가겠다 싶어서 제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접위원을 바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원래 재단의 대표님께서 면접위원들을 구성하고 전문성 있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과에서 면접위원들을 대표님한테 통보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맞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면접위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위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면접위원들은 일단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기관에서 장시간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분들이 면접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은 과천문화재단에 응시한 대상으로 과천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동안의 경력이나 성과를 실제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리고 서류를 검토하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면접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면접위원들은 개별응시자들의 점수를 주는 역할을 합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채점표를 기준으로 기준표에 배점이 다 있습니다. 이런이런 항목에 대해서 면접을 하고 항목별 배점은 몇 점으로 돼 있다는 게 이미 사전에 신문에 공고가 돼 있습니다. 배점표를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박상진위원장

배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왔다리 갔다리 했었던 내용을 본 위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면접위원을 하루 전에 전원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천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관 입회 아래 경기도 내 문화재단 본부장 이상을 명단으로 켜놓고 경찰관이 지목하면 그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전화를 거는 식으로, 문화전문가 중심으로 새로운 면접위원 5명을 선임하셨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절차인데요. 대표님,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과천 처음 왔을 때 문화재단 설립됐을 때부터 이런저런 지역에서 들리는 소리는 새로운 문화재단에는 어떤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근거 없는 소문이지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확대 생산되면 안 되니까 절차를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면 그런 잡음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대표님은 그때 당시에 면접위원을 전원 교체하는 강수를 안 두셨으면 실은 감옥에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시장님이 운이 엄청 좋으셔서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네요. 원래 면접위원들이 점수를 주는 부분은, 면접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5명이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5명이고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뺍니다. 그리고 중간 3명의 점수를 평균으로 해서 뽑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면접점수는 공개가 되지 않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안 됩니다.

박상진위원장

안 되는 이유는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는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천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보면 충분하게 개연성 있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했고, 대표님, 이 모든 상황을 진행하시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초창기에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면 보편적으로 제가 속초문화재단도 설립할 때 가있었는데 초기에는 의례적으로 이런 잡음들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얼마나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대표님은 문화계 쪽에서 오래 계시다보니 실은 각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일어나는 인사비리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요즘은 여러 가지 감시기능도 발달이 됐고요. 자치단체별로 시의회 감사도 있고 이랬는데, 초창기에 20∼30년 전만 해도 채용절차가 이렇게까지 엄격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자꾸 쌓이고 쌓이면서 조금 더 체계화되고 엄격해졌습니다. 그런 게 과천에서는 문화재단이 처음 생기고 첫 번째 채용이니까 약간의 잡음이 생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잡음은 다 치유가 되었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장

각 지역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고나서 대부분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인사비리이고 두 번째가 공금에 관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천시에서도, 타 지역에서 인사비리가 일어난 지역이 동일합니다. 면접위원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인위적으로 점수가 공개되지 않으니 그 사항으로 점수를 줍니다. 5명의 위원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과반수가 3명이네요. 세 분만 말이 맞으면 인사비리가 일어나지요. 여기서 정말 희한한 얘기가 있었어요. 면접위원들은 재단의 대표가 선임하게 돼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규정이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잘 모르는데요. 이사장님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사장님이 결정하시게 돼 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채용은 이사장...

박상진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하고 규정 보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감사중지

2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이사장님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시는 대표님께서 원칙과 기본을 지켜주셔야 과천에 있는 문화가 제대로 꽃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년에 문화재단과 과천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재단대표님이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요. 코로나의 확산 위험 때문에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예술 무슨 단체에서, 알지도 못하는 단체가 갑자기 삭감을 했다고 해서 과천 전역에 현수막을 붙이고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퍼레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아는데요. 왜 삭감했는지 저번에 회의 때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예술인 입장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들 사례와 이런저런 비교를 했지 않나. 타 지자체는 여전히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는 데가 많은데 우리 과천은 왜 예산이 전액 삼각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망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는 없고요. 문화재단은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시민과 예술인들 중간에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행정적인 지도는 시나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도 저희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예술인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문화재단 입장은 조금 그런 애매한 입장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재단이사장님,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문화향연을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시민들의 예산이에요. 어떤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시켜주기 위해서 시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본인들이 그 예산 자체를 못 받은 게 이름하여 과천시의회의 탓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천시 돈이 본인들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지지 받지 못하는 예산은 삭감돼야 되는 예산이 맞고요. 우리 시민들과 향유되는 예산이어야만 올바른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도 30년 넘게 문화 쪽에서 계신 것으로 아니까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받은 느낌은 위원님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역의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예산이 자기들 돈이라는 인식을 하시는 분은 사실 안 계십니다. 문화사업 예산 집행이라는 게 그 예산이 예술인들한테 재난금, 위로금처럼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시민을 위한 문화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출연료라든지 대가는 예술인이 받지만 그걸 향유하는 분은 결국 시민이라는 건데 이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상실됐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천시민들께서도 문화적 힐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그게 없다 보니까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하반기라도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바로 예술인들한테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술인들 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조금 문화재단 입장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시의 예산 중에는 문화체육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큰 비율로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오래된 도로, 오래된 보도, 오래된 구시가지의 모습들을 재창출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시민들이 지금 어디에 예산이 쓰이기를 바라는지를 충분하게 살펴서 그 부분을 만족시켜야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인들 예산 깎았다고 의회를 규탄하고 의회 의원들을 지칭해서 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은 옳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님이 예산을 안 세워줬어, 그러면 김종천 시장님을 규탄해야겠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또 안 합니다.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 특정 단체에 특정 예산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들은 실은 근거 있는 얘기들이 많고요. 개연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문화를 진행하시면서 만족시켜야 되는 것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것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과천시민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과천에서 이런 부분을 향후 추진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했을 때 효율성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만족해서 김종천 시장님이나 과천시가 잘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문화재단 얘기 마저 조금만 더해도 될까요?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자분들한테 본 위원도 인터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은 문화재단을 창설하게 된 이유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님이라든가 일부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 의해서 문화가 갑자기 휙 뒤바뀌거나 하는 부분들에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문화재단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계신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고요. 제가 기자분들과 인터뷰 과정에서 시민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실은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냐면 그동안 거리예술축제를 하면서 어떤 감독님이 다른 데서 보도 듣도 못한 외국의 작품들을 가지고 오셔서 거리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과천에서 자리매김해 주신 것 감사, 그런데 작품을 그냥 사가지고 와서 본인의 주관하에 계속 반복된 작업들을 보니 이게 묻혀버리고 퇴색이 됐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저희 시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체성을 시민들이 주관해서 가져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줬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주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안팎으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과 시민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험으로 했던 것이 지난 4년 동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기획단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시도는 좋은 실험, 그러나 이걸 전문성과 외부에서 바라볼 때도 비율이 적정해야 되고 그 콜라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대표님과 뒤에 계신 분들의 몫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집단에 의해서만, 집단이라고 표현한 거 죄송합니다, 예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강한 것도 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도 있지만 이것은 대내외적인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레벨을 빨리 키워나가는 데에 애를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시민기획단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추경이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다면 그 부담을 대표님이나 문화재단에 지우게 하지 않겠다,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위로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술 쪽에서 시작을 했던 시의원이기 때문에 연구모임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주제들을 담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가 그동안 정체성이 없었다거나 너무 외부의 생소한 예술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처음 와서 축제에 대해서 진단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축제계획서를 조금 더 면밀히 보셨다면 그런 우려를 다 그 안에 녹여놨거든요. 그래서 지역 중심의 지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사실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에서는 도시기반이라든지 더 시급한 시설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예술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과천지역의 청소년 학생들, 자녀세대들에 대해서 문화예술 체험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는 게 문화재단의 정책인데요. 자녀세대들이 문화를 자주 접하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잃어버린 시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시민들한테 예술을 많이 접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들 방침인데요. 올해 축제뿐 아니라 일반사업 예산까지 거의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원래 저희들이 구상했던 해설음악회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못 하게 되니까 이건 시간 지나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조바심이 듭니다.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야 되는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 기반, 도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문화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윤미현 위원님께서 문화 시민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요. 일단 대표이사님한테 여쭤볼게요. 2019년 9월에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들어보셨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현석위원

그 당시에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개막작 16개 공연작품이 과천축제와 중복이 됐다고 해서 울산 쪽 지역일간지에서는 대서특필이 됐어요. 과천시민기획단이 2019년, 2020년, 2021년 동일합니까, 아니면 변경이 됐습니까? 거의 변경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 축제계획을 보면 예년에 하지 않았던 전통예술, 과천에 있는 무형문화재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과 달라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작품은 다행히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턴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축제감독님이나 재단 축제 직원들한테도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지역마다 출품작들이 대동소이하면 지역특색이 없다, 그래서 과천축제의 정체성을 새롭게 문화재단이 기왕에 생겼으니까 설립을 계기로 바꾸자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조금씩 바꾸는 패턴이 들어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기획단이라고 하면 행사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건데 2019년도에 울산이랑 겹치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기획을 겹치게 한 부분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게 있는지요? 기획단 위원 교체라든지 책임자 교체라든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일단...

김현석위원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다 교체했습니다. 시민기획단도 거의 많은 부분이 교체됐고요.

김현석위원

인적구성이 교체된 겁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2019년도 당시 시민기획단 명단이랑 현재 시민기획단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현석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는 2019년도에 겹치기식으로 울산이랑 과천이랑 비슷한 축제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지양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하다가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중단했는데 총 들어간 예산이 4억 3,000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4억 3,000이 집행된 중에 예술 쪽으로는 집행된 것은 1억 1,000만 원인가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 3억은 축제를 하든 안 하든 축제재단의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니까요. 그 부분이 들어갔고 1억 조금 더 되는 돈이 예술 쪽으로 집행됐는데 이건 축제가 9월에 있어도 사실 작품들은 그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보전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최소 비용으로 그 정도 준비한 비용만큼만 보전해 주는 게 1억 원 조금 더...

김현석위원

그래서 그때 1억 가지고 한 게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던가요, 준비라고 한다면?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공모에 뽑혀서 공모작으로 준비하는 외부에서 하는 단체들입니다.

김현석위원

위약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약금이 아니고요. 출품료 중에 출품료 전액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행사를 안 했지만 행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취소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은 준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거가 지출이 안 되도록 일단 그 당시에도 코로나 그런 게 있으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기에 결정을 못한 거지요.

김현석위원

조기에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를 안 했나요, 했나요, 의회 차원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회의록에 보면 나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사항은 제가 사실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작년 축제는 재단에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축제재단에서했는데, 축제재단에서도 그것을 조기에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거기도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여러 분들의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던 분들이 있지요. 가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니까 준비는 하자, 이런 게 초기에는 과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제하는 도시들이 다 대동소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타 시도, 안양 같은 경우는 거의 비용의 90%가 집행된, 안양 아니고 성남. 비용의 90%가 집행되고도 축제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과천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의 경험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왜 승인을 안 해 주었겠습니까? 2019년도, 2020년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 안 했겠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이 잘렸다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요. 일단은 지금 2020년도에 1억 집행된 예산 중에서 시민기획단 예산이 얼마인가요, 집행된 예산이 3,000이었던가요, 4,000이었던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최소 2,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자료를 훑어보다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민기획단 추진사업비 500만 원입니다.

김현석위원

기획단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비용, 현수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겁니까, 운영비나 회의비 이런 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 기획단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시민기획단 말고 시민 참여 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기획인학교라고 있습니다. 시민기획단에 기획인학교 포함해서는 5,500만 원입니다.

김현석위원

2019년도에도 기획인학교가 운영이 됐었나요, 운영이 안 됐었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2019년도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울산프롬나드페스티벌처럼 16개 행사와 겹쳤지요. 존재의 의의가 있을까요, 지금? 2019년도의 경우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운영됐느냐면 2020년도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5,000만 원 이상이 쓰여졌어요. 납득하기 어렵지요, 이것은. 그리고 안 쓸 수도 있는 돈이 날라간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시에서 타이밍을 실기해서. 1억이 가벼운 돈은 아니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인계받은 게 작년 연말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대표이사님 책임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자세히 설명을 못드려서 제가 죄송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방금 제가 팀장한테 다시 설명을 들었는데요. 1억 1,000만 원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한 작품의 영상콘텐츠물 제작비였거든요. 이때도 이미 온택트 공연을 염두에 두고...

김현석위원

그것은 최종 추경 때 마지막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최종적으로 정산된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1,500인가 2,000 아니었던가요,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영상콘텐츠물도 있고...

김현석위원

말씀하신 온택트 부분 그 예산은 얼마 안 될 텐데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상해 주는 금액이 1억 정도.

김현석위원

1억 1,000만 원 범위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비용이 지출 안 된 것으로 기억해요. 많이 해 봤자 2할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닌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최소한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최종적으로 취소를 한 시간까지 기간으로 보면 경비 집행은 타 기관보다 상당히 적게 했고 피해를 줄였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기획을 하신 분이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행사하는 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대표이사님이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앞으로는 그런 경험을 다 살려서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할 것이고요.

김현석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알고 있지만 굳이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그런 분들조차 시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하시더라도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축제예산이 없어져서 좌절한 예술단체나 예술인들한테는 저희들 나름대로 변명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들 주장은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좀 전달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준비는 늘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안 한다고 계획을 안 세우게 되면 정말 예술하는 분들은 1년 동안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좀 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꾸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인근 지역들은 그래도 예산 편성은 하고 코로나에 대비를 해서 나중에 설사 행사가 축소되거나 일부 취소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중간자의 입장에서 그분들도 전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의회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석위원

대표이사님의 심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들만이 시민이 아니지요. 전체 시민들 입장까지 고려해봤을 때 문화예술행사를 할 경우 예산이 2020년도에도 1억 원을 안 쓸 수 있었는데 썼던 부분,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결과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논의와 격론을 거쳤었던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문화예술인들 다 그냥 굶어라” 그러려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의회 나름대로 또 충분한 고충이 있었다는 점,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와 계신데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 국가재난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하니 좀 추진을 해달라고 작년 연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 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보충질의.

박상진위원장

제가 말 끝내고 바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는 전부 빼고 의회를, 의회의 의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들은 그런 현수막들은, 또 그런 부분에서 “왜 현수막을 떼었냐”라고 민주당의 모 의원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이게 불법현수막이거든요. 왜 떼었냐니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편파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시에 강요를 하시는 내용이었는데요. 국장님, 이번 연말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과천에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국에서는 저희가 축제와 문화재단의 사업 부분만 뺐지 인건비는 전액 지급을 했고요. 저희가 과천시에 있는 문화를 갖다가 멈춘 것은 아니고요. 일하시는 것 충분하게 일하실 수 있게끔 인건비 다 지급한 상황이고요. 우리 과천시민이 있어야 과천시가 있고 과천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탄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탄을 받을 때 우리도 움츠러들고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얘기를 저희가 의회에서 할 수 없잖아요. 시에서 직접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정 단체에 특정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게끔 자꾸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다 안 좋은 관계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김현석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예산까지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교부금 단체이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축제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을 위해서 예산을 줄일수록 교부금 가점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교부세 조정항목에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비율, 증감이라든가 그런 일부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인 입장보다 과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제예산 비용이 느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과천시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축제예산이 줄어드는 게 낫습니까, 높아지는 게 낫습니까, 교부금을 위해서라면?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부금이 높아진다고.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증감에 따른 비용이 산식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증감이 증가되는 게 좋은 것인지 줄어야 좋은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상식적으로 이런 축제예산이 늘면 교부금을 덜 주어도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축제성 비율이 증감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김현석위원

그리고 교부금이 우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과천시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교부세는 여러 가지 많은 항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인구라든가 행정구역에 따른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교부세는 저희들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금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요.

김현석위원

교부금이 현재 일단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보통교부세는 인구에 비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교부금이 늘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축제예산 이런 부분들은 교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고. 결산서 확인해 보면 교부금 부분은 늘지 않았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현석위원

결산서를 본 결과 교부금은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들은 줄었나요, 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성 경비가 보조금 교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교부세 산정항목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대표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축제 관련된 예산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축제 관련된 예산 중에 인건비 비율이 타 축제에 비해서 높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예산 중에는 인건비는 문화재단...

김현석위원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 어떤 단체들 예산서를 내면 그 인건비 부분이 낮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좀 많이 줄었고요, 인건비 비율이. 타 축제들 사례는 다 세세하게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느낌으로는 그런 인건비나 경상경비는 타 지역 축제보다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운영조직이 타 지자체 축제조직보다 조직이 좀 작습니다. 운영조직이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봐야 됩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아르바이트 비용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축제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로 보지 않고 행사비로 봅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지급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해도 과천축제는 제가 작년 것까지 본 바로는 포션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대표이사님이랑 의원 입장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무대설치랑 코로나 경비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으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따로 인건비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외부용역을 한다는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전기장비 이런 거 들어오는데 딸려오는 인건비는 사업비로 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로 따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행사비로 다 예산 회계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감액이 되어서 특별한 부분 아닌가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재작녀, 재재작년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작년, 재작년 2년 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향후 몇 년 동안 진행된 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요. 진행도 안 됐었고. 그런데 실제 축제가 진행된 2019, 2018년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기가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이해합니다. 작년, 재작년은 조금 예외 케이스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특히 안 했고.

김현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김현석위원

인건비 부분이 높다, 과천시 부분이. 과천축제 같은 경우가 인건비 비율이 좀 있다는 부분이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경험으로 보면, 여기 전에 서초동 같은 경우도 서리풀축제라고 저희들과 규모가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연간 10억 정도인데 그런 데는 축제가 저희들과 성격이 달라서 오히려 인건비라든지 행사진행요원, 이런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는 서울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진행인력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도 실제로 회계상으로는 인건비 처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도 다 인건비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시설용역비라든지 진행요원 이런 것까지 다 행사비로 안 하고 인건비로 치면 생각보다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 규모가 과천시가 얼마이지요, 일반회계로 했을 때 2,000억 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우리랑은 몇 배가 차이날 것 같습니다. 거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할 수가 있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경우만 비교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예산도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과천시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의 어떤 축제만 비교해서, 당연히 서초나 강남 축제가 훨씬 퀄리티가 좋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재정이 과천이랑 몇 배가 차이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는 문화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유하기 그렇기는 하지만 참새가 뱁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의 인구, 예산 규모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필요한 거지요. 돈만 있으면 몇 십억짜리 아까 박종락 위원님이 서커스 얘기하셨는데 “태양의 서커스”인가요, 그런 아주 이름 높은 서커스도 있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화수분이 아니니까요.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가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판단해야 할 일이겠지요. 그 부분을 명심하고 이런 문화행정을 시랑 문화재단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본 위원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도 좀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보충질의인가요?

제갈임주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제가 아까 대화를 끊은 게 있어서 먼저 좀 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에 담당과장님께서 5명을 신규 하는 부분을 문화재단을 추진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 보면 12명으로 인원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단 뽑은 인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 의회를 속이고 했던 거지요, 실은. 참 잘못된 부분입니다. 일단 사람이 뽑히고 나면 이 사람들을 자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분명히 신중하게, 인원 늘릴 때는 충분하게 고민해서 하자고 했었는데 단순하게 “시장의 공약이다. 민주당의 주요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인원수로 그냥 막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올바르지가 않지요. 그 얘기는 마찬가지겠지만 과천문화재단 신규채용자 명단을 제가 봤습니다, 12명. 대표님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골라서 정직하게 뽑았다는 게 제 눈에 보이고요. 12명에 대한 사항들이 우리 과천문화재단을 앞으로 잘 이끌어주실 분으로 뽑은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직성, 공정성, 객관성을 대표님의 그런 부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지만 이번 년에 코로나로 진행됐던 부분들은 충분하게 단체에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시겠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예산에 분명히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부터 내년에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협조하고 의논하고 서로 대화하고 정말 멋있는 과천축제, 정말 멋있는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 상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는데요. 시간 잠시만 주시면 좀 건의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박상진위원장

네, 듣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지난번 예산삭감 후로 문화재단에도 사실은 이런 저런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좀 질책도 들어오고요. 원망의 소리도 들어옵니다. 제가 쭉 들어본 결과,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분들이 그런 시위도 하셨는데 그분들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히려 축제에 대한 컴플레인은 과천시에 있는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생각보다 컴플레인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예년에 늘 해왔던 문화사업, 이 예산이 올해 다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축제처럼 위험성이, 보통 공연장 내부 행사라든지 이런 예술행위인데, 그것은 타 지자체도 다 코로나방역 준수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천만 문화사업까지 다 예산이 없어졌다 하는 부분에 그분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박상진위원장

제가 대표님한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행사가 불가능하니 문화행사 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 사항으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과에도 전달을 했고 대표님한테도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 예산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도 설계하고 진행하고 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착수를 아무리 빨리 해도 내년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올해는 시설은 기존 시설에서 그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설계 그리고 하는 시간이 1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시설 개·보수는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결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자마자 곧바로 착수해서 준비는 해놨습니다. 시설 공연장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청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로 써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 수준만큼이라도 문화사업은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대표님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국가재난사태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다 지키고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들, 저희가 문화를 말살시키는, 문화를 죽이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시민들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을 때에 저희 얘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일 겁니다. 문화를 제가 대표님하고도 그동안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님이 이런 귀중한 분께서 오셔서 우리 과천에 문화를 이끌어가시는 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환영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국가재난사태는 재난사태인 겁니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전체 입장은 아니겠지만 저의 입장은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년이 당장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년 사업이 지금 전부 다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지금은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밟아나가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벌써 곧 있으면 7월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연도 9월에 축제를 연다,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대표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하게 고민합니다. 제가 대표님 싫고 문화재단 싫고, 그동안 문화재단을 갖다가 상당히 비우호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대표님처럼 정직하고 바르시고 올바르신 분이 문화재단을 이끌어가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계속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대표님께서도 충분히 감안해주시고 문화체육계에 계신 분들도 이해 설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 듣는 과정에서 저도 참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 의회라고 자꾸 표현을 하셔서 의회 의원들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지난 몇 달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산이 많이 깎이고 했는데 이 상황을 본 시민들 중에는 아파하는 시민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꼭 본인들의 지원금을 위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항의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려고 했던 생각들은 정제해서 다른 언론기구나 지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위원들의 생각은 다양하고 꼭 같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다 세워지는 예산들이 과천에서는 올해 볼 수가 없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쭉 살려왔던 과천축제, 다른 지역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전히 진행되는 축제를 올해 과천에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얘기한 김에 조금 더 하지요. 축제는 단순히 예술인에 대한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향유권 얘기하셨는데요.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향유권이 올해는 없어진 것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우울과 분노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데 시민들의 심리적인 해소의 창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예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구조 속에서 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의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축제를 하면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요. 그러면 그 보상들은 그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돌아가지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나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경제적인 의미에서 살려지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시민들 속에는 문화예술만을 제외한 다른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포함된 것이고요. 복지, 문화예술, 교육, 환경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삶이 다 돌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위축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살리는 역할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인건비는 다 지급하면서 사업비를 주지 않아서 식물인간처럼 멈추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엄격한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위약금을 낼 수도 있지요. 준비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량들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문화재단의 발전과 역량 강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단에 참여를 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기획단은 시민기획단의 회의결과로서 나타나는 축제의 결과 그것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단을 운영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우고 싶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전체역량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천의 수준은 그런 시민들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예술의전당에서 과천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11시 콘서트를 보러 갔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예술의전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 지키고 거리두기 지키고 공연장이 꽉 차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과천시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된 상황 속에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진위원장

질의가 끝나신 건가요?

제갈임주위원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지휘자님께 과천에서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님의 말씀은 “저희도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모두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주눅 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이 예상된다고 태풍이 예상된다고 9월에 있는 모든 사업들의 예산을 저희들이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은 편성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상황에 맞게, 사업을 못 하면 불용이 되고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절반만 쓰고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이고 의회가 그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이후에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해야지요. 집행부의 역할과 의원들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들한테 질책하듯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박상진위원장

이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박상진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발언을 그만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마치고 못한 말은...

박상진위원장

잘못된 얘기에요. 의회 의원들을 지금 공격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갈임주위원

아니, 저는 그동안...

박상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감사중지

2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 자체를 부인하듯이 얘기하시는 발언들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감시하라고 뽑아놓은 단체입니다. 시민의 대표이지요. 당연히 우리의 권한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제갈임주 위원님한테는 제가 질의권을 안 드릴 겁니다. 의회의 권한 자체를 무시하는, 하면 안 되는, 권한을 넘어섰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예술의 힘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BTS가 세계를 알리고 자동차 회사보다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야 몇 년 타면 다시 바꿔야 되지만 어떤 음악이, 하나의 예술이, 연극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겠지요. 동료 위원께서 간 11시 콘서트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준수해서 2,500석이었는데 거기에 2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였지요. 끝나고 지휘자님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과천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술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지휘자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명감, 자신감이 너무나 저한테는 크게 왔었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은 행복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더 체계적이고 시민들한테 더 사랑받는 예술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처능력이 부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상상으로만 끝나는 건지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역병이 하나의 문화로 남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은데요. 참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인들한테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꿈을 멈추게 하지 않는 시간이 됐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용기 가지시고 더욱더 지혜를 모아서 과천시민들한테 예술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고민하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이고 깊이가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의회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과천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의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현석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계속하면 이어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김현석 위원님, 마무리는 여기로 끝내는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박상진위원장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논쟁이 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가 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게 있었다고만 알려드리는...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2021년도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이면 2017년 말에 했겠지요. 전대 시장 때는 행사축제경비가 33억 1,400만 원이었고요. 2018년 12월 때 편성된 2019년도 예산은 41억 7,400만 원으로 8억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3억 4,900만 원이 됐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2018년 대비 5억이 늘었습니다. 33억에서 현재 38억입니다. 4년 사이에요. 예산 부분에서 행사축제경비는 수치상으로 분명히 늘었습니다. 예산이 줄거나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늘은 겁니다. 2018년에서 2019년 8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2억이 추가됐다가 5억이 삭감된 겁니다. 의회가 무도하게 예산을 잘랐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행사축제경비 예산 비율도 시민들께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대표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고요. 이건희 미술관과 관련해서 TF팀 구성체계안을 갖고 오셨는데 추진단장이 부시장님이시네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도 지금 추진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실은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단장을,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소영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당정과 협의해서 만들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소영 국회의원과 이건희 미술관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하던 정부청사 유휴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반드시 건립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얘기하셨으니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할 역할이 있는 거고 저희 시에서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일단 유치가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 같이 해서 우리 지역 청사 유휴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반드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대신 이소영 국회의원이 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