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7년도 기획경제실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제언한 정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LED전자게시대 활용 홍보에 관련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인덕원사거리 등에 4개소에 소상공인 홍보 영상을 표출하고 있으며, 버스승강장 쉘터광고의 경우에는 건축과와 또 대중교통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창업 점포 인큐베이터 설치와 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 등은 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라 이전이 예정된 관양1동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명품점포 인증은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와 병행해서 명품점포를 선정할 계획이며 그리고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 결과를 보고서 우리 시 골목상권 소상공인지원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9쪽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율이 연초 목표율 8퍼센트 대비 현재 6.64퍼센트인데 금년 연말까지 이 목표구매율 달성가능 여부 및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12억 1천만원으로 그중에서 우리 관내기업 구매실적이 54퍼센트인 6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 산하기관 지출담당자 교육과 전국 시․군․구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또 사회적경제 희망나눔장터를 운영했고 또 우리 시청 지하매점 등에 점포를 입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나눔장터를 통해서 3천 200만원, 시청 지하매점에 입점업체에서 약 560만원 등 그동안 모두 4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 8퍼센트 달성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말까지 각 부서별 우선구매 독려와 하반기 부서평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51쪽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하여 점포환경개선 93개소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9쪽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자부담금이 3만원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지난 2014년도부터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여기에 경기도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서 그동안 자부담이 33만원이던 것이 3만원으로 이렇게 경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물가동향 자료 그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프로필 및 관리규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현황 자료 제출과 지원에 따른 전통시장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원에 따른 활성화에 대한 분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15년, ’16년 사업성과 평가조사 용역결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2014년 이후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실적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금년도 취업실적은 목표 2만 3천 500명의 91퍼센트인 2만 1천 3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추진사업 미집행내역 및 사업완료 정산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 상인조직 육성 시장매니저인건비 사업내용 및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 40개 업소는 정해진 수치인지와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소상공인 육성 특례보증 출연금을 3억을 늘렸는데 지난해와 금년도 특례보증 지원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사랑상품권 추진과 관련해서 우선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위해서 지난 11월 15일 날 31개 동 동행정팀장 회의를 했으며 다음주 12월 1일부터 관내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판매대행점과 관련해서 우리 농협과 협약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품권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 초안이 나와서 지금 조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설 명절을 기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실,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2일차 행정사무감사인데 바쁘신 일정에도 김대영 의장님 또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LED전자게시대 ‘소상공인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웃는다’ 딱 붙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소상공인들이 저게 뭐지? 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버스승강장 쉘터광고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한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쉘터광고를 설치하는 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불법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에서 많은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것은 실제로. 그런데 이게 바깥으로 자꾸 전자게시대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쉘터는 불법이고 이런 얘기가 먼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거꾸로 어떻게 되냐 하면 정말 고생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해 놓고 나중에 거꾸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불법이다, 아니다 이것은 급한 게 아니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뒤에 그것은 천천히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바깥으로는 그런 얘기가 먼저 나가면 아니,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냥 고생해 놓고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은 자제하고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실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하셔서 더 이렇게 확고하게 소상공인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관양1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일단 신축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 의견을 들었으니까 안에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1913이나 전주 남부시장을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야, 이것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거기 과장님 갔다 오셨나요? 한번?

송정역 갔다 왔습니다.

송정역?

예.

아, 남부시장은 안 갔다 오시고요?

예, 전주는 제가 못 갔습니다.

아, 예. 물론 거기도 뭐 완벽하게 잘된 시스템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하여튼 간 볼거리 또 청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는 그런 곳으로 널리 알려져서 조금 뜨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는 사실 벤치마킹을 갈 때 그것을 베껴와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벤치마킹 갈 때 내가 저것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할 거냐로 생각을 하면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품점포 인증제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착한가격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착한가격 운영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그냥 착한가격업소의 심의위원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다 해 준다. 인정을 해 준다. 그냥. 그러니까 별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가치나 뭐 이런 것이. 그래서 같이 병행해도 좋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명품점포라는 또 장인점포라는 이런 게 가치가 있으려면 더 심사를 좀 깐깐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 관련해서요, 경기도에서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이 범위를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다?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내년 아마 2월인가 3월 정도에 이게 납품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용역을 줬을 때 과업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체크,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못하셨어요?

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사업이 지금 골목상권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내용까지 과업지시서에 담아져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보이거든요. 31개 시군에 골목상권을 경기도에서 이것을 시스템화한다고 해서 다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전반적인 골목상권에 대한 문제점, 개선돼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은 아마 데이터로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몇 개고 어떤 업종이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 보셨죠?

예.

서울시에서 한 것은 지금 각 구청별 점포 현황이 다 나와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금년에 발표됐죠. 우리 경기도에서 또 빅데이터담당관에서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권분석을 한 게 있는 것을 제가 입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상권 중에 커피 이런 종류에는 우리 범계역이 제일 상권이 나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이것 용역사업 한다는 게 우리 어떤 특정, 지금 현재 고양시는 시범사업을 했던 것을 확대하는 건데 진정 우리 안양시의 이 자료가 소상공인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세세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소상공인연합회 측하고 얘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지켜보자. 이것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것은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과업의 또 용역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일단 이종균 실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잠깐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김진호 과장님, 유용철 과장님 그다음에 박의순 과장님 세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안양지역에 소상공인, 청년 어떤 경제에 관련된 또 기업육성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과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어요.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다. 아니, 내 과에서 실적 올려서 내가 내 직원, 내 팀장 빨리 과장시키고 하고 싶지, 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시스템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팀이 구성됐다. 그럼 그 팀이 다 진급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예. 안 보여요. 뒤에.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또 정책기획과 이렇게 다 우리 관련은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소상공인이면서 제조업은 기업지원과로 별도로 등록되고 그중에서 또 여성도 별도로 또 경제정책과도 여성경제 따로따로 이렇게 등록되는데 업무가 그 업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관리 및 지원인데 그런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일상생활에서 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서를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 주된 부서로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3개 과가 합동으로 했으면 합동으로 한 사람들 진급을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평가를 하지만 그것은 별도, 별도 해서 각각의 퍼센트에서 또 인사실적 가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되고요.

그게 잘 안 된다고 보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원들한테 욕먹고 민원인들한테 욕먹고 해서 해놨는데 엄한 사람이 진급해 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

저희도 위원님께서 먼젓번 시정질문에 두 번씩 소상공인에 대한, 저희도 진짜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상공인 살아야 경제가 살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열심히 하고 또 관양1동 부분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저기를 해서 그 자리가 되면 제일 좋죠. 질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셔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제도 그래서 그저께도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려가 돼서 도매시장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법인정리를 하면 여유공간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경제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저희가 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겠다는 그런 실무자 간 팀별 다 실무자까지 불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업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 고생하시는 분들이 고생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과장님!

네.

제가 분장사무를 봤어요. 지금.

네.

그런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분장사무가 돼 있어요. 지금 전통시장이. 소상공인은 딱 소상공인 지원. 혹시 보셨어요? 분장사무?

네.

이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 깜짝 놀랐어요. 분장사무 보고. 그래서 어차피 정책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분장사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분장사무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멋진 작품 만드셔서 또 과장님도 국장님 승진하시고 팀장님도 과장님 승진하는 그런 좋은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많은 분량 잘 받았습니다. 여기 물가동향을 파악하느라 진짜 한 달에 두 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2년간 했던 동향 참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 물가흐름 최근 2년간 평가분석 결과 물가가 어떻게 흘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중앙물가하고 지역물가하고는 체감도도 다르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안양시에 대한 물가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높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자료를 보고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동향을 봤으면 평가분석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그냥 없어요? 그냥 동향만 파악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예.

평가분석 결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도 있어서 시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모니터요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분들의, 물론 요즘 나이가 연세가 들어도 많이 젊고 하지만 지금 40대가 4명이고 50대가 10명이고 60대가 5명이고 70대가 세 분이나 계셔요?

예.

그럼 이 물가동향을 파악하러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지금 지역 역할이 있죠?

네.

그런데 이 70대가 지금 74, 71, 73세인데 이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시겠죠. 이것 채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역동성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런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심지어 연령을 떠나서 어떤 분은 10년 이상 하신 분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 17일 날 그동안 없던 「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에는 임기라는 게 이런 게 없었습니다. 본인이 어디로 이사를 간다든지 본인 신상 때문에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하시는 분이 계속 했는데,

아, 이분들에 대한 관리규정도 없이 그냥 시작했던 겁니까?

그동안은 계속 무슨 저 규정만 있었냐 하면 물가모니터요원증 발급에 관련 훈령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기준을 지금 만들어서 임기 제5조에 보면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앞으로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예,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70대 되신 분은 이것 물가모니터요원을 부터 십몇 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세가 많아서 이 물가모니터 하는데 불성실하다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뭔가 물가모니터요원도 하던 분이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또 아무래도 젊은 분이 물가모니터요원을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도 채용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분들 한번 이렇게 보고하시는 데 월 얼마나 되죠?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 실비를 얼마 지급하시냐고요. 이분들한테,

2만원씩 해서.

그럼 4만원씩이요?

아니, 4만원씩 해서 8만원, 한 달에.

8만원이요?

네.

그래서 여기 규정을 보면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사람” 했는데 이분들 아니, 그런데 제가 이분들만 꼭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하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지역을 2개 동 아니면 3개 동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 오던 일이라 그렇게 어려운 난해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NC백화점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영업을 중지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딴 데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황옥수 씨가 NC백화점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NC아울렛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 아울렛 쪽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여튼 이런 것 너무 지금 이런 연령대별로 조금 다양하게 하면 되겠다. 조금 노후화된 이런 것들 좀 지양해서요 다음에 차후에 모집할 때는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과장님 경영현대화사업 관련된 서면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아주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5월 4일이니까 지났지만 금년도에 아주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경영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전통시장에서 한 사업들이 이 정산서를 보게 되면 이게 약간 이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정산서 내용들이 있어요. 가령 현수막 같은 경우 요즘에 거의 5만원이 그냥 거의 통일되다시피 했어요. 어딜 가나.

예.

그런데 여기는 전통시장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산서 내용이 다 7만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 룰렛, 아마 행사에 필요한 룰렛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디는 이것을 70만원에 렌탈을 했고 딴 데는 29만 4천원에 이것을 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마 룰렛은 규격에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규격의 차이가 나도 다 대부분 29만 4천원짜리를 사용해 가지고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유독 여기만 여기 규격을 무슨 큰 트레일러를 싣고 와서 하나? 나 이것 이해가 안 되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원래 제출한 것 말고는 사진 같은 것은 첨부를 안 하나요? 행사 사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까지도 첨부를 하는데 또 사진이 첨부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보완 요청까지는 지금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보조금 관련돼서는 지금 점점점점 조그만 저기도 없이 그냥 상당히 세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독 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만큼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유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뭐 가지가지 해요.

네,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노래방기계 임대하는 데 40만원이에요. 40만원.

예.

여기는 음향도 들어와요.

예.

그런데 노래방기계가 40만원이면 하나 사도 되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산을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정산을 해 줘야지.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된 모든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안 해요. 다 줘버려, 어디 미리 업체한테. 그럼 이것을 거기다 지원할 필요가 없죠. 예? 직접 하시면 되잖아. 경제정책과에서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그냥 줘버리면 되죠. 뭐 굳이 거기다 주고 이중으로 저기를 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돈을 받아 가지고 그냥 내내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실질적으로 고객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 찾아준 고객들한테 하는 쪽보다는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뉘앙스로 착각이 들 정도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게 현실과 맞지 않게 정산서에 올라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자율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 기회를 통해서 꼼꼼하게 정산 받을 때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봐야지. 같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시장마다 약간의 어떤 행사의 특수성을 살려서 또 약간의 변형된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데도 있겠지만 대개가 거의 비슷한 류의 행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슨 특색 있게 어떤 기획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이렇게 여러 전통시장이 구분이 될 텐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현수막 값 요새 7만원씩 주고 더군다나 시장에도 이 현수막 제작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텐데 자기 시장하는데 기본적인 값을 받지 거기서 더 플러스해서는 안 받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딴 데 예술단체라든가 기타 단체는 다 5만원에 하는데 유독 여기만 7만원에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다. 안양에서 제작을 하지를 않고 어디 외주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제작해서 오는 게 아니라면 이것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정산에 필요한 출연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다 사진으로 뒤에 남아있어야지. 현장에 가서 안 보고 과장님이 안 가고 경제정책과에서 누가 나가있지 않으면 누가 왔다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마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정산보고서는 일종의 개괄적인 것을 드린 거고 저희 부서에는 그에 따른 사진이라든지 이 다른 자료는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줘야지 그것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답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가운데서도 사진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쪽 경제정책과에는 있다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원본을 가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복사할 필요 없이 보고 돌려드리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것 큰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게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맞게 이게 쓰여지고 또 그렇게 운영이 돼서 경영현대화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정산상의 이런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또 부연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경영현대화사업의 예산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면 거의 일률적인 게 많아요. 사실은 신용카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바코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개발됐으면 더 좋겠다. 일률적으로 무슨 이벤트 위주의 어떤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는 우리 감사자료에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롭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주된 질의한 것은 전통시장. 제가 업무보고나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번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번 나름대로도 정리를 해 봤어요. 전통시장 5개시장, 우리 안양에 현대화 그다음에 시설, 경영시설 현대화에 약 올해 말까지 예산 투입이 약 20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저기 박달동 빼고요.

네.

빼고 약 20억 정도가 올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 빼고 이렇게 수치상 나타난 게. 그만큼 아까 말씀에 벤처기업협회에서 2015, ’16년 용역결과 상승하고 있다. 2014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지속적으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투자죠? 우리 시에서 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보면 참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안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통시장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 시에서 주로 기업이나 단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지원한 것을 보면 전통시장, 중소기업은 거의 없고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청년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정도로 일자리나 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개의 기업이나 단체를 형평성 있게 골고루 보셔서 지원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다만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다년간, 수년간.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요즘 관심사가 되는 소상공인.

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소상공인 쪽에도 더 지원이라든가 확대, 지원 확대하는 것 그리고 관심 이런 데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가 말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죠. 결국은 전통시장 상인들도 3만 5천개 점포 중에 하나의 소상공인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라든지 전통시장에만 그동안 중앙에서 지원이 됐지 힘들고 열악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그동안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드디어 작년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날까지 지정이 돼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목소리를 잘 들어서 그분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가능하면 다 이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일환으로 안양사랑상품권도 그렇게 우리가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 현실적인 어려움. 요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해서 장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실제로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좀더 관심과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예산업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 유선만 하고 사드 관련 때문에 중지됐습니다. 사실 크게 추진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일본을 다시 본다’라는 방영이 이번에 KBS에서 하고 있어요.

예?

‘일본을 다시 본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소제목이 ‘지방의 역습’이에요. ‘지방의 역습’. 이 4차산업의 틈새전략산업이 뭐냐 하면 공예산업입니다. 수공예산업, 장인산업 이런 것들이 4차산업의 틈새산업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양에 있는 공예산업에 관련돼서 이게 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서 전시판매까지 검토해서 하자는 의견을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됐다.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문화관광과가 우리 또 상임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복잡해. 이것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장사무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특화 및 전략사업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진행되는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심의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셔서 어떻게 됐든 안양의 기업들의 이미지를 더 고취시키고 또 지역경제 기여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정대상도 새로 바꿔서 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외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은 사실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계량적으로 이게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계량적으로 평가가 해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작은 회사가 유리하다고 본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지금 평가방법을 옛날에는 정성하고 정량평가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것을 다 없애고 정량평가만 하다 보니 이 평가방법이 우리가 각 지자체라든지 다 동원해서 여러 가지 우리 담당자가 한 5, 6개월 고생한 것 같더라고요. 이 평가표를 그게 15년된 평가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탑스가 일조되는 회사가 평가 점수가 안 나오면 또 우리 안양의 뿌리산업 중에 최고 인탑스가 큰데 선정이 안 될 경우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파동이 여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는 몰랐죠. 평가서를 다 결재 맡고 할 때 몰랐는데 막상 그 업체들을 우수기업 공고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런 우리 안양의 대표적인 회사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될 정도로 우려가 돼서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선 업체가 이번도 20개 업종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고 기술도 있는 좋은, 많이 들어왔고 아마 이번 기회 조금 혜택을 수혜기업을 좀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평가방법이 사실 우리 선에서 어떤 하기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어제도 얘기하면서 이것을 방법을 좀더 바꿔야겠구나 해서,

그래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등한시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로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진짜 우수기업들이 저평가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그것은 완전히 사기저하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좀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게 201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개정이 된 거지,

제가 알아보기는 그러니까 관내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의 K센터라든지 동안센터 이런 데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내로 이전할 때 또 이중혜택을 받는다라는 어떤 논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중혜택 주는 것은 무리다 해서 아마 그,

그 사람이 진흥원이나 인큐베이터 들어갔을 때 지원 받아요?

그게 우선 임대료로 많이 낮게,

임대료 받는 거지 이것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아니죠.

육성자금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게 무슨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형평성 문제가 저한테도 얘기 들어왔어요. 민원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 우리 관내도 기업들이 수명이 바뀌잖아요, 손바꿈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관내에서도 성장을 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관외업체만 혜택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게 저한테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 놓고서 1년 돼서 규정을 또다시 바꾼다는 게 저희들도 입장은 곤란하고 사실 그래서 마침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니까 저희들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실제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한테 우리 안양시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당장 개선해서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개선해 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우려했던 게 전에 진흥원이나 벤처 이런 타운에서 육성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성장을 해서 다른 데로 나갔을 때 저는 안양시의 바깥으로 나갈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예.

아니, 중견기업 다 만들어놨는데 확장해야 되는데 확장할 공간 달라, 안양시에서 못 준다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흥원 설립한 지 한 곧 15년 되는데 거기서 우리 소프트 여기 7층에서 있던 회사들이 많이 안 가고 거의 관내 위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업들이 성장해 가지고 지금 건물 또는 땅을 사 가지고 건물 지으려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개선해서 다시 또 우리가 농축산검역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업부지를 할 수 있는 데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분장사무에 따라서 창조산업진흥원 지도감독 활성화 및 자율성 확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의하시는데 그 동의하시는 것에 따른 무슨 대안,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아까 답변했듯이 저희가 진흥원,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산하기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희 경기도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위탁사업이라는 게 설립이 사실 위탁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도 다, 진흥원도 또 세금도 똑같이 준공무원이라고도 표현하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로 해서 2014년도에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할 때 정책적으로 할 때 진흥원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이 미흡하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진흥원의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갔어요. 2008년도에. 그 당시는 진흥원이 생긴 지 10년도 안 된 어떤, 애들 얘기하면 유치원밖에 안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15년도 됐고 또 직원들이 그 당시 들어온 직원들이 거의 안 그만두고 부장급은 다 그 당시 초창기 넘버입니다. 15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길어야 2년, 1년. 약하죠. 전문성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제가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조례를 보니까 승인사항이 아직도 살아있고 아마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상위법령에서도 그것을 협의는 해 주고 승인은 지도감독할 것은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어제 답변자료 만들면서 오늘 아침까지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진흥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고 또 열심히 해야죠. 진흥원도 매일 권리만 주장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제도 보완을 해서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분명히 책임과 권한은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뿐이 아니라 정관, 지금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지금,

예, 모든 게 다 담는 거니까,

뭐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다 시장 승인이야. 아니, 이사회에서 승인된 것을 시장한테 또 승인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원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우리 자문변호사라든지 다 검토해서 나중에 그 문제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문변호사가 아니고요. 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만 맞춰서 해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뭐가 고민이 생겼냐 하면 이게 우리 FC안양축구단 이사장 문제 거론됐었죠? 저번 행정감사 때. 얘기 들으셨어요? FC안양의 구단주가 이사장을 겸직을 해. 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창조진흥원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예, 우리도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으로 돼 있죠?

예.

시장님이 진흥원의 진흥원들 원장님이나 직원들 가서 손 한번 잡아준 적 있어요? 업무시간에? 못해요. 그렇게.

바쁘시니까,

할 여건이 안 된다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진흥원의 이미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을 가져야 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진흥원이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협의가 아니라 승인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예.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전문직으로 다 육성, 양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그 경영권을 맡겨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예.

실장님! 동의하세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 사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런데 전부 다 동의,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C안양 예를 들으셨지만 저희가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신다는 것은 이사장을 경영직으로 앉히는 것에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다?

지도감독 하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도감독도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저희가 4차산업 포럼을 해라 예산을 승인을 해 주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지도감독 분야에는 현재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 실장님. 큰일 나실 생각하시네요. 아니, 4차산업,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 아주 잘하셨어. 4차산업이라는 과제를 진흥원에 던져줬어요.

예.

예산을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줬어요. 자, 그럼 4차산업에 대해서 안양시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끌고 갈 거냐. 자, 그것 책임과 권한 다 준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못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인사권은 있잖아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줬으면 저희가 그런 자율성이나 모든 것 다 거기서 맡기지만 지금 저희 예산 체계가 진흥원에도 일종의 각 개별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거야 그런 것은 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잘못하면요 실장님! 자율성, 창의성, 효율성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유용철 과장님이 이 얘기를 나한테 세 번을 한 거예요. 자율성, 효율성, 창조성. 자, 이것은요 수동적이고 종복적인 관계에서는 이뤄지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성이나 창의성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도 저기했지만 거의 관여를 안 하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면성인 관계에서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인 입장에서 시장님은 진흥원의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또 안양시장의 입장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하지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자율성이나 뭐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례나 정관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아니, 조례 이것은 저희가 규제되는 사항,

셋 다?

아까 조례, 규정, 정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여론부터 문제가 여러 가지 입주기업들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규제되는 사항을 전체 발췌를 해서 지금 점차 개정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이 지도점검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도점검을 전적으로 안 할 수는 없죠. 예산이 수반이 됐는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런데 그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어디까지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율성, 창의성, 효율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서, 모르겠습니다. 정관, 조례,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것은 개선해야 되고요.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문은 저희가 의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시는 하지만 일단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할 시기가 됐다.

그래서 그것도 그 부분도 각 산하기관도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데 별도 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종합적으로 산하기관 총괄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죠? 창조,

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이 말 그대로 창조산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이따 원장님도 좀 혼나야 되는데 하여튼 간 원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이것은 진짜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뭐든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포상제도 미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 2013년도에는 3개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4개 기업, 2015년도에 1개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포상을 선거법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타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경기도에서도 외투기업 관련해서 안산도 있었는데요. 지금 선관위한테 아마 문의가 다 갔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아니, 있었어요. 있었는데 민간인한테 포상 주는 문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벌써 오래전에 아마 안 준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것은 선거법에 굳이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 게 어느 누구를 지정해서 이게 기업을 유치가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기업이 됐든 누가 안양시로 타시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 오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글쎄, 그, 예.

그리고 조례까지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 「공직선거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안 그러면 일단은 이제까지 해 오던 것 아니에요. 이게.

부담스러운데 저희들이 질의 받고서 회신 받고서 선거법 위반이 돼 있는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자료 좀 받아보시죠? 선관위에서?

예, 선관위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봐야겠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

선관위?

그냥 계속 하시죠.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선관위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포상을 중단한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실적이 없겠네?

예,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2014년도 같은 데는 4개 기업이나 유치가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필요한데 선거법 때문에 좀 그렇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2017 해외시장개척단 인도․베트남 방문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 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인도에서는 6천 700만 달러를 현재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산다라 그룹 회장이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기업하고 합작까지 하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다라기업이요?

예, 산다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예.

아, 한국에는 산다라 박이라고 있는데. 그 산다라.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예, 베트남도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일부 그때 에어컨 하는 회사가 베트남 쪽하고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더운 나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도는 첫 번째고 베트남이 두 번째인데 베트남 이번에 방문 같이 갔던 사절단 그 명단을 추후에 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것 기업유치포상제도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럼 기존에 받았던 민간인들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소급하면 이것도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

원래 이게 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고용 창출도 많이 이뤄져야 하는데, 고용 창출도. 지금 우리 청년실업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하는데 참 이게 문제네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와서.

「공직선거법」 개정해 달라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 것을 국회에서 해 주시면,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공무원들은 또 5점 이내 인사 가점 인센티브를 주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찾아서 자체 해 온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석수스마트타운. 조성 당시 목적이 뭐였죠? 다시 한번, 조성 당시,

그 당시 석수스마트타운에 광명역세권의 유보지였어요. 유보지라는 것은 개발이 어떻게 할 건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했죠. 해 가지고 거기 기업을 지원시설이다 기업하자 해 가지고 이게 사실 국토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LH하고 해서 국토부에 승인 떨어져 가지고 거기 한 만몇 평 해서 기업부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 조건이 지금 다 사유지라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농축산검역원 우리 공유지이자 시유지잖아요. 제한을 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처리지침에 추천권만 있기 때문에 그게 민법상 또 등기가 나면 저희들이 그것을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집법이라고 산집법에 평촌스마트스퀘어 말고, 스마트스퀘어는 산집법에 5년 이렇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원시설은 그게 국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권한 밖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기업체들한테 또 와서 입주해 달라 하고 최근에 우리 위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주차 문제나 이런 문제도 계속 만안구청하고 얘기하고 있고 또 간담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다 건물 짓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이런 유료주차장도 하고 있고 사실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안 좋습니다.

벤처기업이 이렇게 일부 입주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컨테이너 높이를 일부 놓고 주차요금 받는, 엉성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석수스마트타운이나 벤처기업 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아마 그래서 입주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 주차장관리법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통보만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혹시 영업행위에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차장법」에 제한을 할 수 있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또 아무 의미가 없다. 법적 조치가 못한다고. 다만 업체에서는 오랫동안 보유하기 때문에 국세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세금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 주차장 영업으로 한 이익이 발생을 할 텐데 이것은 그 회사에서, 이것은 세금도 안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방세에서 지방 우리 세무과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협의는 안 해 봤는데 저는 저번에 한 달 전에 입주자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 지을 거면 빨리 나가라. 그리고 거기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지으려고 하면 짓고 해야지 광명역세권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아파트도 늘었고 전체 있는데 몇 개 기업들 속된 말로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빨리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잘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업체 18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한 10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10개 업체 정도가 되고 한 5, 6개가 지금,

미입주?

아직 미입주고 지금 허가난 게 한 두어 건 있고요. 지금. 계속 건립 추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가 애초 당시 조성 당시에 했던 목적 취지를 잘 살려서, 물론 어렵죠. 여러 가지.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석수스마트타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석수스마트타운에 맞게 성격에 맞게, 조금 있으면 거기 광명역세권도 있지만 새물공원도 있고 거의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 맞춰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더 우리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나 정맹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법을 찾아본다면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좀 고민해 보시고요.

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고민해 보세요.

예.

저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프로텍이라는 회사 알죠?

예.

제가 이것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5분발언, 시정질문한 것 아시죠?

옛날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옛날이에요, 옛날은요.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아직 파악 안 해 봤는데.

이 기업이 노른자위땅에 4필지를 분양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입주 신청을 할 때 면적이나 층수 이런 것을 무시하고 3개 동에 일정한 면적을 짓기로 했는데 1개 동에 더 많은 면적을 지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부지가 필요가 없는 거지. 4필지가. 지금대로 공장을 지었다면 1필지 내지는 2필지만 있어도 되는데 4필지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지에 체육시설을 지어놨어요. 축구장하고 족구장.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체육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위장을 해놓은 체육시설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5분발언,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쯤 건축허가를 하는 서류가 우리 시에 접수가 돼야 되거든요. 지난번 답변 내용을 보면. 그것 관련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어제 사실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못 드렸어요. 이따 오후에 이것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종균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회사 관계자를 만나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확장 안 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확인은 추후로 못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오후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답을 받았다고요?

예, 거기 이제,

건축을 안 하는 거로?

예.

무슨 얘기예요. 의회에서 다 일정 얘기해서 다 갖고 왔었는데.

그래서 추가로 더 저기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그때,

건물을 안 짓는 거로요?

네.

그럼 그 땅을 계속 축구장으로 쓴대요?

아니, 축구장이 아니고 애당초 목적한 대로 자기네들 팔거나 매매 이런 의사도 없고,

아니,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산집법에 의하면 평촌스마트스퀘어, 이게 갑자기 또 열 받으려 그러네. 5년 지나면 매매할 수 있어요.

네.

그 내용 아시잖아요.

예.

아,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믿어요? 안 판다고?

다시 최종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것 분명히 잘하셔야 돼요.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건축계획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말씀하신 적 있다니까. 그럼 그 당시에 회사하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협의 없이 그냥 당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다시 제가,

협의했었죠?

예, 그래서 다시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해서 그것을 좀,

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마무리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추후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중지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감사를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미에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프로텍이라는 회사가 입주 당시에 계획했던 바대로 공장건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일정기간 내에 나머지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종균 실장님 구두 답변에서 그렇지 않다. 최종적으로 안 짓기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관련 서류를 받아본 결과 올해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 이후에 변경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경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프로텍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의혹이 있다고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련 회사에서 지금 착공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그래서 금년 2월 16일 날 프로텍과 입주 변경계약을 맺고 축구장 등 2필지에 대해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1만 6천 300제곱미터, 약 한 4천 900평이죠. 건축물을 증축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로 건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에서는 2019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초에 입주신청을 할 때 회사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필요한 공간만큼 아마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필요한 공간보다 더 크게 건축면적이 늘어났거든요. 연면적이.

네.

그러니까 바닥면적은 줄어들고 연면적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규모가 분명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에 있는 건축물과 비슷한 건물을 또 짓는다고 하면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건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지금 공장에 임대를 할 수 있는 비율이 30퍼센트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상향조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첨단산업지구 내에 공장을 신축해 놓고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프로텍 회사에서 지하 2층, 지상 7층에 건물을 지었는데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네.

공실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좌우지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는 것으로,

물론 회사 내부 사정을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입주 당시에 계약서대로 공장이 지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경계약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변경계약을 한 배경이 의회에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해서 그러는 건지 실제로 회사에서 그러한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건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변경계약을 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후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부지를 환수한다든지 조성원가에 다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관련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또 본래 취지대로 공장이 건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11월 9일 날 그래서 저희 담당 주무관이 프로텍을 현장에 가서 직접 최승환 대표한테 빠른 시일 내로 증축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짐도 받고 왔는데 좌우지간 위원님장께서 염려하신, 우려하시는 바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의회에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 봐라, 그때 내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고요. 오후에 처음 답변을 하셔야 될 곳이 창조산업진흥원인데 창조산업진흥원 답변을 듣기 전에 어제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2016년도에 진흥원 자율성 방안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답변자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나 아직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직적 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급변하는 사회 환경, 다양성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무너졌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 공직적 사고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이종균 실장님 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 말씀 대화 잘 들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자율성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표현하기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책임과 권한이 충분히 주어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걸림돌이 그런 것에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조례, 정관, 규칙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분명히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흥원장님께서 조례, 정관, 규칙 등을 전면개정안을 만드셔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신축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포터즈 워크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창업공간 홈페이지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청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곳에 지금 확보한 것도 안양시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소가 그냥 무의미하게 빈 공간으로 계속 돌고 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서 연구, 개발하고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극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거기에 SNS채널 홍보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채널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SNS채널 홍보를 정상화시켜서 정보교환, 상호 소통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 답변을 들었어요. 아까 질의를 드리면서도 왜 우리는 창조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환기인 것 같아요. 1․2차산업에서 4차산업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인데 우리는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1․2․3차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죠?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2017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이 해외시장개척단은 처음 창조산업진흥원 입사하시고 처음 한 거죠?

처음 했는데 뭐 죄송해요.

하여튼 처음 했다는 것에 또 의미도 있지만 성과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바이어 발굴 그다음에 매칭을 통해서 사업 가능성 있는 업체 선정 이런 게 모든 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미흡했다. 이런 게 있고 1차 인도를 갔다 와서 베트남을 또 갔을 경우에 그럼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개선이 안 돼서 베트남 가서 더 여러 가지로 숙박이라든가 부스시설이 인프라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불만 참여업체 한 10개사가 불편함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와이파이 사용 관계도 그렇고. 인도시장 개척 후에 정례화된 DB구축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DB구축은 돼 가고 있나요?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제가 보도내역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에 뭐 여러 가지 주로 사업 또 평가,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원장님 답변이 창조산업진흥원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도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 답변을 하셨어요. 이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분들, 물론 이쪽에 관심 분야 IT나 벤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창조산업진흥원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창조산업진흥원? 그럼 아직도 서투른 부분이 있어, 이해하기 이런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즘 현 시대가 창조산업, 요즘 4차산업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창조라는 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현 시대가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진흥원의 목적, 여기 보니까 목적이 다 있더라고요. 목적을 보니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진흥원이 물론 최선을 다해 주시지만 앞으로 더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산업의 진흥원의 특성상 접근성이 어려운 만큼 좀더 홍보 아, 창조산업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적극적인 마케팅 또 홍보 전략을 세우셔서 일반시민들이 그래도 관심과 아, 이런 것을 하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주력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대상 처리내역은 잘 받았고요. 그럼 쓸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이동을 하거나 과가 옮기고 할 때 그 쓸 수 있는 물건들 어떻게 또 창고에 보관하나요?

예, 지금 여기 불용 처분되는 것들은 일제조사를 해서 전혀 쓸 수 없는 것들이고,

다 폐기처분하는 것들이고, 예.

사무실 이동하거나 이래서 잠시 보관이 필요한 물건들은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물품관리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다 올라가 있죠. 그래서 새롭게 필요한 부서가 나타나거나 새로 소요가 발생될 때,

재활용 다시 하시고?

예, 그것 재활용을 하죠.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못 쓰는 것들?

예, 맞습니다.

의자 같은 것은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다 부서져서 못 쓰나요?

아주 못 쓰는 경우고 또 여기서 불용 처분하는 것들은 내구연한 같은 경우는 다 지난 물품들입니다.

그러면 처리비도 이것도 꽤 들겠네요? 처리비용 같은 것, 취득금액,

이게 예전에는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도 사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정말 내고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매각물품 골라서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형편이거나 안 그러면 요즘은 나무 책상?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나무 자르고 이래 가지고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숴요? 과장님이 자르기도 해요? 밑에 다른 분들이 하시겠죠. 하여튼 이런 물품들 잘 관리하고 또 쓸 수 있는 것들은 잘 쓰셔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이것을 경기도 전체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재물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동공매.

아, 공매는 징수과에서 올해 경기도에 전부 갖다, 그 경우는 체납자들 물품 같은 경우에 물건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 공매가 되겠습니다.

2천 580만원을 징구했네요?

징수과.

그것은 징수과인가?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추가질의할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했는데 우리 김진호 과장님, 뒤에 계시구나. 일단, 장관님으로 가셔야 돼요, 과장님이.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그냥 다른 것 쓸 게 없어서 개인의견을 그냥 조금 써봤습니다. 아무것도,

이게 개인의견이 정답인데 뭘. 장관으로 추대를 좀, 송현주 위원님! 장관으로 추대 좀 해 주세요.

저희 안양도 지금 우리 김진호 과장님이 소상공인을 담당을 하고 계시지만 이 대기업의 계열 이런 마트 이런 것을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냐 하는 논란이 곧 안양시에서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지역에 안 내고 대기업에서 갖고 가는 이런 형태가 지금 현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고. 송현주 위원님! 어떡하지 이것?

어디다 물어봐야지 이것을?

물어볼 데 없죠? 저기 과장님! 김진호 과장님!

네.

소상공인 범위에 대해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도 소상공인 월례회의 때 함께하셔서 얘기도 들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우리 동에 11월 7일 날 회의할 때도 그 점에 대해서 가맹점 모집인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겠다.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규모 쇼핑센터 그다음에 사치성 유흥음식점만 제외를 한다고 돼 있지만 일단 이번에 1단계로 내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통시장과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운 골목시장에 있는 점포들을 우선으로 해서 가맹점을 받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나마 아무리 골목상권이라 그래도 CU니 뭐 GS마트니 이런 대기업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일단 이번 가맹점 모집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저희는 추진계획은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김완숙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징수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깜빡 넘어갔어요.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해외시장개척단 관련해서 인도하고 베트남 시장을 개척을 했잖아요. 답변서를 보니까 저도 사실 그때 인도를 같이 갔다왔었는데 직원들께서 시장개척을 위해서 기업인들 지원을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어요. 그런 만큼 효과도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개척단이 귀국하고 나서 어떤 경제 교류가 있었냐 이러한 부분인데 아까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산다라 그룹 회장께서 우리 안양시청을 방문해서 해당 기업하고의 어떤 수출입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덧붙여서 그 당시에 태성산업, 토니모리 이 두 회사도 개척단의 일원으로 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갈 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시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5천만불 정도씩 1만불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공장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잘하는 거고 그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더 활발한 국내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진흥원에서 더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징수과장 김명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02쪽 2016년과 2017년 공매 상세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매처분 현황은 부동산 23건, 차량 75건, 동산 79건 등 총 177건을 의뢰하여 140건이 매각되었으며 1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동산물품 21건은 유찰되어 2018년도에 재공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액은 1억 7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산에 대하여 공매실시는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며 가급적 민원인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고액, 고질의 체납자에 한하여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세 징수에 활용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이란 여러 외부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국세청에서는 올해 말 빅데이터 도입 특별기획단을 구성하여 2019년 상반기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납세자별 맞춤형, 통합형서비스뿐만 아니라 탈세 가능성이 큰 분야와 업종을 발굴해 지능적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징수과에서는 나이스신용평가 회사 프로그램 활용, 리스보증금 및 법원공탁금 자료, 전국 취․등록세 자료, 전국 자동차세 체납 자료를 활용하여 부동산, 예금, 보험, 압류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를 위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징수과 업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프로그램이 통합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체납 처분업무나 상담안내문이 두 팀에서 개별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꾸준히 건의한바 금년 9월 4일에 지방세입정보과에서 올 연말까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향후 두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자료가 구축되면 체납자 개인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처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통합안내문 발송으로 비용 절감, 통합 압류 등으로 효율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민원인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각 과를 방문해서 세액을 알아보는 불필요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세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천진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02쪽 2017년 압류동산 공매를 작년과 비교했을 때 발전한 부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압류동산 합동공매를 우리 시에 유치하여 2017년 6월 28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24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경기도 합동공매 유치 시 도 체납분야 평가에서 5퍼센트의 가산점이 있어 유치부터 행사 종료 시 안양시 세무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성황리에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총 출품건수는 24개 시군에서 650건이었으며 낙찰은 531점으로 금액은 2억 4천 600만원이 세수에 확충되었으며 우리 시는 79점을 출품하여 58점이 낙찰, 2천 5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016년 6월 9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합동공매를 실시하였는바 19개 시 406건이 출품되었고 우리 시는 99점을 출품하여 60점, 4천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에 비추어 2017년에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 큰 행사를 추진하여 경기도 체납분야 평가 시 5퍼센트의 가점을 확보하여 내년도 평가에서 유리한 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보다 5개 시 244건의 물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매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공매처분의 순서라 할까요? 그것은 어떻게 하죠?

공매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한국자산신탁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산신탁에서 입찰을 최고가로 하는데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현재 입찰 중인 물품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오토마트라고 저희가 발견되면 오토마트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오토마트에서 다시 인터넷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액으로 판매하고 그 비용을 제외한 판매금액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올해 보니까,

23건.

생각 외로 우리 공매한 게 건수에 비해서 액수는 사실 많지 않네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액수에 국세가 다 압류되어 있고 여러 군데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다 압류돼 있는데 지방세가 밀려요. 도세도 밀리고 그래서 공매를 해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건수에 비해서 너무 우리 시에서 들어오는 액수가 부동산도 16건을 하고 차량도 66건, 동산도 58건 매각을 했는데도 징수액은 그렇게 많지,

네, 1억 7천 300만원.

예, 사실 건수에 비해서는. 아까 고액체납자 주로 이런 분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이에 따른 또 공매함으로써 민원은 또 있죠?

공매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협의를 해요. 얼마 정도를 입금하고 분납을 하고 있으면 공매에 넘기지 않는다. 동산 같은 경우도 가택수색을 해 갖고 오면 사실은 넘어가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비용도 제해야 되고 금액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본인은 손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 유보해 달라고 지금 현재 17건도 들어와 있고 해서 막 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도 상습으로 일부러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매하실 때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누가 썼어요? 너무 잘 썼는데? 답변서?

제가 썼어요.

과장님이 쓰셨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탈세를 잡는데 빅데이터까지 활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징수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징수도. 그런데 이게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게 이원화가 됐잖아요. 지금 아까 12월 말까지 통합해서,

2021년. 아, 국세청은 내년 후년 2019년 상반기,

’19년?

예, 2019년.

올해가 아니라?

올해는 TF팀만 구성했고,

아니아니, 이것 빅데이터 탈세는 2019년에 설립이 돼서 갈 거고 지금 올해 12월 말에 아까 통합하는 것 있잖아요.

저희 통합프로그램은 2021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이에요?

네.

아, 그럼 그때 그 안에,

2021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거기 답변에?

네.

그럼 2021년까지 계속 징수하실 때 고생하시는 거예요.

예, 맞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시라고, 과장님.

제가 고민했어요. 말씀드릴게요.

예.

9월에, 제가 2월에 발령 났잖아요. 그래서 2개로다가 운영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인력이 2배로 들고 민원인들도 민원이 많고 해서 이것을 선진시를 벤치마킹을 갔어요.

예.

성남에서 먼저 한다고 우리한테 시연회를 오라고 그런 공문을 보내서 또 연구를 했는데 성남에서는 3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비용은 2억이 소요돼요. 그런 와중에 저도 2억이 들더라도 이것을 통합을 해야 겠다 이런 마음으로 덤볐었는데 그때 이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전국을 동일시 해서 거기서 한 비용으로 전국 똑같이 해 주겠다.

그게 언제, 2021년이라며요?

그런데 이것 9월 4일 날 왔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해도 완공은 1, 2년 사이에 못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데이터 합치고 그 기간이 똑같이 들어가요.

하여튼 문제는 어떤 거라는 것은 확인하신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러면 정부에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세금이라는 게 체납세라는 게 정말 우연히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한 건, 한 건 4만원, 10만원 다 사정사정해서 받고 있어요. 체납세는. 다들 부도나고 생활이 어렵고 그런 사람이 많아서 솔직히 이 업무를 얼마나 강력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몰라서 못 걷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나가요. 우리 20명이 항상 나가서 항상 만나고 있는데 맨날 와요. 그리고 전화도 하루에 200통, 300통 지금도 전화 받고 있으면 50통 이상 부재전화가 와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 프로그램 때문에 세금을 못 걷는다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력이 더 빠르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성남 같은 경우에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성과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투자해서 그 성과만큼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정부의 방침을 기다리는 거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성남도. 프로그램만 개발해 놓고 아직 9월 달에 시연회 한다고 전국, 그러니까 경기도 시군 담당자들 다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이 안전행정부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그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기간제를 60명 이상 채용해서 3인 1개조로 20개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임기제를. 우리보다 80명 더 많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징수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징수인원.

실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징수요원 늘린 것. 우리는 힘들죠? 지금.

네, 위원님! 제가 판단하건대,

어려워요?

아니, 제가 판단하건대 인원수 때문에 세금을 못 걷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경제가 어렵고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을 거지 저희가 뭐 돈만 낸다면 수백 명 만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하여튼 그 열정적인 것으로 많이 징수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명자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하게 잘해서요 좋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잖아요?

체납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요?

예.

아, 그래요?

예, 저희 세외수입 별도팀이 있어요.

아, 알았어요. 그러면 잘됐네, 말 나온 김에. 이게 최근에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10년 전 게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요즘에서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다들 말씀하기 나름이고 그런데,

아니, 당연히 내야 될 거야, 그런데 내야 될 건데.

내야 될 건데,

그러면 10년 전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 10년 전에, 9년 전에, 8년 전에 이렇게 고지를 하면 냈었을 텐데 고지가 안 되니까 연락을 못 받으니까 깜빡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럼 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또 고지를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징수과가 생긴 지 3년 됐잖아요. 3년 됐는데 체납자는 우리 안양시 20만 가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체납자가 20만 가구예요. 체납자가. 그러니까 3년 동안 액수를 정해서 보내요. 맨 첫 번에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그다음에 80, 50, 30, 10 이렇게 정해서 한 달에 5천건씩 보내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10만원 미만이 5만 7천건이 있는 거예요. 10만원 미만, 그러니까 5년 이전 것. 말하자면 소멸시효가 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압류가 돼 있어서 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년 전 것 이제 보낸다. 10년이건 20년이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내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이전에도 보냈고 이전에도 보냈고 이전에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4만원짜리를 등기를 몇 번을 보내야겠어요. 그리고 고지서 한 번 보내고 60일 이내에 등기우편 한 번 보내면 법 소멸기간은 끝나요. 법적인 업무는. 그다음에는 체납 안내문이에요. 안내문. 이 안내문은 일반으로 저희가 보냅니다. 되돌아오는 것 반송료 줄 돈도 없고 4만원 갖고 몇 번을 보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는데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희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

5년?

예.

압류가 안 됐을 때?

예.

그러면 어떤 것은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압류된 것은 소멸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압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냐고?

압류 안 된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문제네.

아휴, 5년 전 얘기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압류했으니 못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좀 천천히 받아도 상관없다?

그게 말씀드리면 2003년 이전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폐차를 안 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2003년에 법이 개정돼서 승용차는 11년 있으면 그렇다고 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 그런 거예요. 길거리에 많이 방치되어 있는 차들이 과태료를 못 내서 폐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폐차는 해 주고 그 대신 폐차하자마자 전국에서 이 사람이 차를 또 사나 그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차를 사는 날 대체압류가 들어가요.

그래요?

대체압류, 예.

최근에,

안 사면 대체압류를 못하고 사는 즉시 대체압류를 넣기 때문에,

지금 대체압류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최근에 민원 들어왔는데 폐차를 했는데,

폐차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폐차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체납된 게 없으니까 폐차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이 바뀐 것을 모른 거죠.

아, 그래요?

예.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법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래요?

예.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더 제가 알아보겠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명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한 기관 남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왜? 많이 걸려요?

질의도 많고요 또 쟁점사항이 몇 가지 있잖아요. 법인 문제라든가 뭐 또, 이문수 위원님 질의 많이 하셨죠?

그래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시죠, 뭐.

아니아니야. 지금 2시간 정도 했고요, 그래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신경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구 태원농산 출하주들의 출하대금 미정산에 대한 최종 출하대금 정산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서면자료는 일괄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대샵청과로부터 받은 최종 문서에 의하면 출하대금 미지급금은 124건에 29억 100여만원으로 출하대금 미지급금 현황은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출하대금 미정산 자료에 대해서는 대샵청과에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출하대금 정산이 실시간으로 변동되어 전산상 파악이 불가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대샵청과 제출 출하대금 미수급금 차액분과 법인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곤란해지자 실제 거래가 아닌 금액을 허수로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수금 자료에 의한 124건 이외에는 미지급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최종 법적청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문제가 되는 출하대금 및 공과금 미수에 대한 최종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및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 진행사항은 저희가 7월 7일 날 지정취소를 통보하였고 태원 측으로부터 7월 28일 날 소가 제기되어 현재 9월 1일 날 원협공판장부터 업무대행이 실시됐으며 12월 12일 선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출하대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증금에 대해서 시에서 보증보험회사에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4억 6천 이렇게 지급 판결 승소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 2심 선고에서는 2억 5천으로 지급 판결이 돼서, 어제가 되겠습니다. 11월 23일 날 저희가 1심과 동일하게 선고를 받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면 출하자들에게 비율별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분은 다각적인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 24일 날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 반환 명령을 하였으며 그동안 단전, 단수를 실시하고 차량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30일 날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와 명도소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샵청과 법인 명의의 자산은 거의 없어 임원 및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하여 일부 변호사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도청 및 시의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압류는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음에 따라서 지방세 연구원의 임원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다시 질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 기간에도 이들은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 기간에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탁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 추가로 출하대금을 미비한 내역이 얼마인지 또한 이들이 현행법을 위촉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가로 출하대금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입니다. 저희가 7월 7일 지정취소를 통보하였고 7월 28일 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8월 14일 날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기각됐으며 2017년 12월 12일 선고기일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취소 이후는 취소법인의 농산물 및 수탁금 및 미지급금이 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청과가 되겠습니다. 안양청과 재지정 불허 통보 이후 집행정지 신청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2건의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처분소송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1월 20일 신청은 각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본안소송은 2018년 1월 16일 날 1차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양청과가 되겠습니다. 안양청과 정리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 제출하고 소송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청과 진행사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11월 7일 날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1월 19일 날 지정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11월 20일 날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안양청과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안양원협과 업무대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도매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서 대행법인인 안양원협과 상거래약정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물 반환 소송을 저희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체납금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법인계좌를 압류해서 저희가 납부토록 징수하겠습니다. 체납금이 1억 3천 400만원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안양도매시장의 현재 비상장 거래품목 현황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허가된 상장예외품목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농수산물의 투명한 거래체계 구축과 함께 비상장 거래품목 지정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양평촌수산 도매법인의 수산부류별 점포위치 및 소속 중도매인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안양평촌수산 중도매인은 총 80개소로 개인 중도매인 38명, 법인 중도매인 42명이 되겠습니다. 점포위치는 도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안양평촌수산 중도매인별 매출 현황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개인별로 80명에 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양평촌수산 소속 중도매인에게 부과되는 부류별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산부류 현재 위탁수수료 현황은 법정 최고는 6퍼센트인데 현재 안양평촌수산에서는 5퍼센트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탁수수료는 도매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로 중도매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평촌수산 도매법인에 산지에서 직접 수탁해 오는 수산물 물량과 안양평촌수산이 수탁받는 수산물 중 산지유통인이 가져오는 물량을 백분율로 계산해서 몇 퍼센트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 도매법인에서 수산물 출하한 물량은 27.8퍼센트고, 산지유통인은 72.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평촌수산이 수탁받는 수산물 중 도매법인과 수집상 외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가져와서 수탁하는 수산물 물량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부터 위탁을 받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이외의 농수산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평촌수산이 수탁받는 수산물 중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가져와서 수탁하는 수산물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법인 퇴출 이후 법인 수 조정 등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수립내용의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양 도매시장 법인 청과부류 3개조 2개 법인에 대하여 지난 7월 지정취소를 또 10월에는 재지정 불허 처분을 통해 경영부실 법인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거래실적 제고와 수도권 남부 농수산물 상생협력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등 모든 면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이 수립되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과법인 법인 수 조정은 상한수가 3개 법인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 현황이라 할지 규모 또 소비 성향 등을 고려하여 우리 안양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3개 법인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2개 법인으로 운영하여 정상화 기본 마련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 필요한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과부류 전국 지방 공영시장에 23개소가 있으며 평균 공영공판장을 포함 2.3개의 법인이 농수산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먼저 할까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 20년 가까이 잘못된 도매시장을 하루아침에 바꿔서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장님이 오셔서만이 아니고 전임 소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도매법인이 출하대금을 정리 못하여 20년 끌고 오다가 일부 출하자들의 고소 건으로 감당하지 못하자 도매법인 대표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기소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점에 와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2개, 3개 민간법인 중 4개 민간법인 중 하나는 원예농협은 도지사 허가사항이니까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없겠지만 지금 1개 수산법인 그다음에 2개 원예농협은 공익법이니까 도지사 허가사항에 놔두고 청과법인은 법인 3개 중에서 2개 법인을 지금 취소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지금 거기에서 구 태원농산에 대해서 원예농협에서 위탁 지금 물건을 수탁을 받아서 경매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20년 동안 잘못 운영해 왔던 태원농산의 출하주에 대한 정산 부분이에요. 그것은 어느 정도 안양시도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 갈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 출하주 중에 소송에 관련돼서 미지급금으로 나와 있는 124건 말고 3개월 전에 제가 입수한 자료 246명에 대해서 59억 2천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가 이 자료를 주면서 일일이 전화해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자료를 제가 원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문제 중에 답변은 아까 소장님 답변에 미수금 차액 부분이 법인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곤란해지자 실제 거래가 아닌 금액을 허수로 올려놓은 것 같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문서 위조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7월 16일 날 우리가 지정취소 통보를 보냈고요, 28일 날짜로 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 중간에 통보 이후에 공문을 시달하는 것은 저희가 7월 31일 날 마지막으로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파악한 미수급금은 저희가 취소 당시에 27억 6천여만원이었는데 1억 3천여만원이 증가된, 그러니까 통보하는 시점하고 취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1억 3천 400만원이 늘어난 29억 100여만원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보증보험회사에 어떻게 해서라도 출하자들의 출하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지금 소송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일부 출하자들은 또 법인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일차적인 책임은 법인에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일단은 지도감독도 저희도 일부분은 시에서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지금도 여기 행정감사자료 421페이지에 보면 태원농산의 자본금이 40억으로 돼 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자본금 40억으로 가까이 이렇게 기재해 오는데 문제가 돼서 취소시키고 보니까 정작 40억이라는 자본금 회사인데 한푼도 받아낼 수 없는 여건이잖아. 뭘 보고 40억이라는 자본을 인정을 해 줘서 그동안에 다섯 번의 재허가를 해 줬느냐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뭘 보고 40억 자본금이라고 기재, 이 허위기재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푼도 받아낼 것 없잖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하나 없잖아요. 40억 자본이라고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저희가 3년에서 이렇게 5년으로 지정기간이 변했습니다만 지정취소 당시는 취소가 아닙니다만 재지정 당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농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희가 8조죠. 우리 조례는 8조인데요. 거래실적이라도 자본금이라 할지 일순간이라 할지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재지정허가를 이렇게 그 당시 해 주지 않았냐 법적요건은 갖췄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인정을 해 줬다는 얘기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섯 번의 허가기간이 있었는데 변한 것 없이 자본금 40억을 계속 대외적으로 공포해 왔어요.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그런데 취소시켜 보니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출하대금 미수금 정리하기 위해서 또 일부 중매인, 사채는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사채까지 하면 한 200억 문제라고 그러는데 뭐 그것은 실체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출하주들한테 정리해 보려고 해 보니까 자금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푼도 없고 허수인 법인이 20년 동안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증보험에 4억 6천만원이 전부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4억 6천만원짜리 보증보험 하나 놓고서나 했어요. 그런데도 출하대금 정리하려 하다 보니까 2억 5천만원만 지급 판결받고 2억 1천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출하대금 보증보험을 다 받는다고 쳐도 59억 아니더라도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29억을 정리하려고 해도 2억 1천만원 가지고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분할로 이렇게 저희가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만 판결이 되면 이 비율별로 일단은 분할로 이렇게 지급,

2억 1천만원 갖고 이렇게 정산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정산할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각적인 구제방안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자본금 산정이라든지 직무유기한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2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문제의 시각은 그래요. 제가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고 문제를 수없이 제기했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이것을 직무유기하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인한테 간단하게 하면 이 들어오는 법인한테 이것 출하대금 미수를 넘겨버리면 편하겠죠. 그럼 20년 동안 직무유기하고 잘못 운영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20년 동안 세수를 거의 10억 가까이 매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혈세가 집어넣었다는 것. 다른 지방도매시장 30개 공영도매시장이 있지만 관련상가, 직판상가, 회센터 없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경제사업만 갖고도 대부분 다 수지를 맞추고 세수를 시에다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 좋은 조건에서 안양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만 10억 가까운 혈세가 매년 들어가는, 그것도 관리비나 이런 것 없었으면 혈세가 그냥 투입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혀 직무유기한 부분을 누구 책임자가 인정을 안 하고 새로 들어온 법인한테 떠넘긴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반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고 오늘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다음 청과 부분은 어느 정도 짚었으니까 제가 안양청과 일부 부분하고 수산동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장품목으로 20년 동안 지정을 안 했나요?

예.

비상장품목을 지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정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경매를 안 보고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 유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지정하지 않는데 마늘이라든지 두부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어떻게 갖다 팔아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지정을 해 주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경매한 사실도 없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마음대로 갖다가 팔고 지정도 안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파는 것 잘못돼 있죠? 답답한 거죠? 그러면 이 종사자들이 지정을 안 받았는데 경매 안 한 물건을 팔고 있으면 현행법 위반이잖아요. 소장님이 이것 알고 조금 답변해 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이런 부분, 지정을 안 했다 그러면 마늘이나 뭐 이런 소액 품목들은 전부 다 팔고 있잖아. 호박이나 이런 것. 비상장품목을 지정을 받고 팔아야지, 공영도매시장에서. 안 받고 마음대로 갖다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이것 20년 동안 진행된 거니까 이것 지정 가락동 부분에서는 여기 보세요. 제가 이 참고자료로. 우리 시장에서는 주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 당근, 바나나까지 다 비상장품목으로 확대 처음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볼 거고요. 저희가 위원님, 전국에 비상장품목을 지정하는 품목이 한 360개 과일, 채소가 되는데요. 공영도매시장 23개 중에 현재 전국에 지정돼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한 데가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매법인이 처음부터 잘못 선정되다 보니까 부실하게 운영했잖아요. 산지에서 물건도 제대로 못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비상장품목이라서 중매인들이 외부에서 갖다 팔 수밖에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구조가. 그러면 비상장품목이라고 지정을 해서 숨통을 트여줬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2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외부에서 갖다 팔잖아요. 그러면 이것 법인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럼 비상장품목으로 가져온 것을 얼마를 법인한테 서류상으로 가져왔다고 해 갖고 그럼 그 사람 법인은 별도로 돈을 받잖아요. 챙기지 말아야 될 돈을 법인이 챙겨버리는 거예요. 이것 다음에 질의에 나오는데. 바나나나 이런 수입물품 물건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오면서 가격이 결정돼 버린 거야.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정가수의매매 하라니까 정가수의매매로 처리해 버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법인 같은 데서는 노력을 안 했는데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수수료를 세수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도 관리를 안 하니까 법인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챙기잖아요. 이런 것은 조례로 만든다든지 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무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법인은 이렇게 비상장품목을 가져오는 것 그냥 법인에서는 놔둘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별도로 기록상장 해 갖고 7퍼센트 수수료 받아먹은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도매법인이 산지에서 가져올 능력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한 다리 거쳐서 가져올 능력이면 비상장품목을 확대시켜서 종사자들한테 숨통을 트여줬으면 이렇게까지 열악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도매시장은 일본을 벤치마킹해 봤는데 일본에는 도매시장법을 아주 폐지하려고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종사자들에게 무한경쟁 체제에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도매법인 다 없애버리고 산지에서 다 갖다 팔게, 이미 일본에는 도매법인 체제가 아니에요. 법인이 있더라도 정가수의매매나 산지에서 중매인들하고 물건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하지 법인 체제를 안 해요. 안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도매법 자체까지도 일본에서는 폐지시키려고 하잖아. 그만큼 무한경쟁시대인데 우리는 20년 전 초보 단계도 제대로 못 거치는 과정에 도매시장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갖다 비상장품목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다 만들어놔요. 그러면 어느 결정시기로 인해서 시에서는 받아들여, 중매인하고 종사자들하고 협의해서 비상장품목으로 풀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다 법인한테 이 공식적으로 수입 물건이라든지 이런 비상장품목은 중간에 법인이 챙기지 않게 우리 세수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밑에서 얘기해 봐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운영하는 관리자 측에서 받아들여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연구해 주시고, 다음은 제가 줄여서 10번으로 넘어가서 도매법인, 수산 도매법인 쪽 얘기를 할게요. 도매법인이 수탁해 오는 물건이 초창기에는 동원수산이라는, 현재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운영하다가 3년 운영하고 손을 떼고 나갔어요. 왜 대기업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산지에서 수집해 올 수 없는 한계잖아요. 수산부류는. 바다에서 건지는 순간 위판장에서 바로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다리 거쳐서 이렇게 가져오는 물건이다 보니까 산지에서 대기업이라도 수집해 올 수 있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지 않고 한 다리 거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동원수산한테 과징금 1억을 물으니까 딱 3년만 하고 자진적으로 허가 반납하고 나갔어요. 5년 동안은 그다음에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서 상인들이 직접 갖다 팔게 했을 때예요. 그 5년 동안의 매출하고 지금 매출하고 차이가 얼마 나는가 소장님이 한번 시간 날 때 체크, 현재보다는 두 배 이상은 매출을 올렸으니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5퍼센트 수수료 내는 것을 0.5퍼센트 냈으니까 10분의 1만 안양시에 세수 내면 마음대로 갖다 팔았으니까 얼마나 양심적이니까 어느 정도는 매출을 올려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 세수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상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대로라도 노력해서 좋은 물건을 갖다 팔아서 수익도 어느 정도 그 시기에는 아마 수산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법인을 들여서 평촌수산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밖에 법인이 물건을 못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로 이것 27.8퍼센트인지 제가 의심 가네. 한동안 5퍼센트, 10퍼센트가 안 되는 것으로, 아침에 CCTV로 수산동에 경매하는 양을 보면 이게 27.8퍼센트를 물건 가져오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송장을 보고 아마,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송장을 보고, 송장을 보고 했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송장을 저희가 보고,

송장만 보면,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수집상이 72.2퍼센트라고 그랬죠?

예.

제가 이게 그다음에 중매인이 가져오는 비율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한 것은 아니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중매인들이 가져오죠. 중매인들이 현행법에 상장 못 시키니까 가족을 내세우든지 제3자에 의해서 가져오는 양이 72.2퍼센트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갖다가 차에다 놓고서나 이것 직원들이 나와서 얼마 가져왔는지 차에다 실어놓고서 얼마 자기 매출 한 달에 2천 500, 2천 모여, 여기는 업무이행을 해야 되니까 4월말 얼마치 갖고 왔어? 그러면 그것 갖고 가서 이렇게 수집상이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수집상에 등록을 해야 또 물건을 가져오게 돼 있잖아요.

예, 산지유통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유통으로?

예.

그런데 중매인들이 별도로 산지유통인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낼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서울에서 할 적에 거기서 못 파는 물건 지방으로 다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제3자의 이름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거주지가 누구고 제 친척이고 중매인하고 우선 연계가 있으니까, 중매인이 갖고 와서 열 채를 갖고 왔으면 한 일곱만 올려 줘. 그리고 이게 수집상이 가져오는 양입니다. 나머지 3 정도 남으면 그것은 다 직원들 안 볼 때 자기가 싹 갖다가 자기 가게에 갖다가 파는 거예요. 실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소장님도 어느 정도, 이게 중매인이 자기 현행법을 지키다 보니까 자기가 가서 경매 출하 위탁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와서 기록 얼마 가져왔어 하고, 그럼 법인 직원은 얼마 가져온 것 해 갖고 이 적어서 하는 게 이게 수집상으로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인이 가져온 양이 있을 수가 없죠. 현행법이 위반인데 갖다 넣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을 아셔 갖고 제대로, 그러니까 CCTV로 정확하게 입찰하는 것과 중매인이 가져와서 수집상이 가져오는 어떻게 위탁을 시키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수시로 저희가 지도감독 하면서 확인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연되다 보니까 불법, 탈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소장님이 점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확인해 보시고. 태원농산하고 평촌 안양청과 부분 아직 법원에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어떻게 새로운 법인지정이라든지 어떻게 진로라든지, 사실 소장님도 한 2년 있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2년 동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짚다 보니까 이런 야간에 일어나는 행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소장님이 지적한 대로 전문유통인한테 맡기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내부적으로 20년 동안 넘어오던 적폐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인들이 와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전문유통이 이 유통을 맡는다고 그래도. 그것은 20년 동안 어떤 점이 문제가 돼서 그런 점을 잘못한, 잘못되면 허가기간은 정해지고 위기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 하는 있기 때문에 유통공사로 전환해서 한번 맡길 수도 있는데 유통공사에서는 이제 이 실태를 알고는 아예 위탁을 줘도 처음에는 맡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간과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는 저는 새로운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여기서 제 얘기는 지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언제 자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오신다고 그러셨죠?

네, 금년 중에 저희가,

12월?

예, 모든 수립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일단 하여튼 신경호 소장님께서 그래도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외부용역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데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다가 지금 현재 도매시장법인 3개, 2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문 요청하셨나요?

예, 이 전 주에 했습니다.

아, 회신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쪽하고 통화는 해 보셨나요?

예, 통화는 농림 관계부서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거기서 의견은 뭐라고 그러나요?

10일 내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에 의회에서 2개 법인으로 했을 때 재의요구를 했었잖아요?

예.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사전협의를 우리가 요청을 한 거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과장님 걱정되는 것 있습니까?

저희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조례는 의회에서 지금 3개에서 2개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지금 안양청과가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2건 이렇게 집행정지 건하고요 취소 처분소송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집행정지 건은 각하가 됐습니다.

아, 법원에서요?

예, 20일자로 이의 없다.

예.

안양청과를 위해서는 각하가 맞다 이런 형태로 각하가 됐고요. 최종 1차 변론이 내년 1월 16일 날 있는데요.

1월 16일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변론하고 관계없이 저희 정상적인 진행은 우리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는 소 제기와 관계없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안양청과가 탄생이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부여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충분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여건에 안 맞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까 이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법인에서 2개 법인으로 됐고 지금 1개 법인을 새로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전국 공영도매시장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다녀온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법인은 자금력입니다. 그래서 유치업무 우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건전한 우리 법인 수집능력도 탁월해야 되고요.

예.

사실은 모든 면에 자기 자본이 이렇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법인에 대해서는 자금력도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확인하는 제도도 정착을 시키고요.

예.

주로 법인에서 가장납입이라 이런 용어를 많이 쓰면서 또 이용도 하는데요. 철저히 저희가 차단하고 어떤 출하대금 미지급이라 할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 행정절차보다도 바로 취소하고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예.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서에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수립 중인 일부 내용 중에 하나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예요.

예.

이것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 남부 농수산물 시설 중에 아마 우리가 제일 열악하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개선,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이 저희가 금년도에도 수원하고 안산, 구리 동일 시기에 비슷하게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요. 수원 같은 경우도 금년에 1천 600억 이렇게 해서 우리 도매 개설구역을 신설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구리도 리모델링사업으로 금년도에 560억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안산도 금년도 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안 된 이유는 사실은 중앙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네.

그래서 2개 법인이 이렇게 금년도에 경영부실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법인의 점수가 상당한 점수를 차지합니다. 개설자가 아무리 등수가 높아도요 일단 법인이 최하위 그룹에 있으면 국비 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신규법인 들어오고 하면 어떤 또 신규법인하고 매칭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건이 올해 20년 되는데 기틀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인근 시장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국․도비 없으면 힘들거든요. 너무 방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현대화사업도 이렇게 추진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시설현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수원-동탄 복선전철이 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어차피.

예.

거기에 견인차보관소도 있고. 견인차보관소인가요?

면적은 우리보다 협소합니다.

견인차보관소가?

예.

하여튼 간 등등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토지가 일부 있지만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시설현대화가 내년에 바로 법인이 새로 선정이 된다고 해서 국비를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평가를 한 번 하고 난 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