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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57회 제10본회의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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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우러 22일 정기회 제9차 보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고나리계획변경동의안,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과 12월 26일 지기원 의원 회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는 등 총 9건이 오늘 회의에서 상정되어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상정될 안건들은 이미 예결특위 및 의원들의 심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은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결과보고 및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의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2월 17일 제출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22일 제57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23일 자체심의를 거쳐 12월 24일 예결특위 제11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해의 마지막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어려운 국가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기업, 가정에서 모두 노력하고 있는 절대절명의 시기이므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2회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6억 107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억 7956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000만원, 재무과 소관 이자수입 367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중 가족눈썰매장 사용료수입 700만원, 이자수입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삭감액은 일반회계 4672만 1000원, 특별회계 713만원으로 총 5385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소관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 420만원 등45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소 소관 소각장 전기요금 700만원 등 3522만 1000원이며 다음은 세출예산중 특별회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휴게시설근무자 피복구입 40만원 등 713만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삭감액은 일반회계 3972만 1000원 특별회계 713만원으로 총 4685만 1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총예산은 일반회계 1030억 747만 6000원, 특별회계 126억 9515만 3000원 등 총 1157억 262만 9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만,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연구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8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용화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중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정정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2조 제목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승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평군의회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기원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발의자이신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군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 조례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하여 수수료수입의 증대를 기하고, 군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증명 발급과 리·반장의 공부열람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내용중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하고 제5조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있어 가평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한 서류중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하며 제7조 수수료의 감면범위에 “리반장의 공부열람료”와 “가평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을 신설하고 별표1의 제목을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서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로 변경하고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액을 1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의회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최해용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해용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아래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간사 선임, 계획서 수립, 자료요구 및 검토 등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하에서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계획성없는 사업추진과 미흡한 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읍니다. 아울러 관행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소극적인 행정 수행자세로 행정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에 걸쳐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겠고, 특히 열악한 군재정 여건과 IMF시대의 국가경제위기를 감안하여 경상예산의 절감, 현실성없는 사업의 시행 억제 등 긴축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주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몇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둘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셋째, 군수께서 군민에게 약속하신 공약사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넷째, 그 동안 의회에서 각 분야에 걸쳐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철저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사항 및 세부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98년 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2월중 임시회에서 실과소 소관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최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기회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정축년도 저물어가고 무인년 새해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괌 칼(KAL)기 추락사고로 아까운 인명을 앗아갔는가 하면 이제는 외환정책의 실패로 소위 IMF의 경제체제하에서 국가, 기업, 가정 모두가 내핍을 해야 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의 한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동안에는 가평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 발의로 제정·폐지조례안 및 개정조례안들을 의결하였으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98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등 그 어느 해 정기회보다도 알차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이 열악한 군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발의·의결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통해 입찰참가자들에게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1만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연간 1억여원의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계연극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의식과도 연관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퇴폐적인 향락에 의해 세계를 제패했던 강국 로마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찬란했던 통일신라의 문명이 쇠락하게 된 것은 지금 국난에 직면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소모적인 정쟁(政爭)과 7,80년대의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자만감과 안이함에 빠져 미래를 준비하는데 소홀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중차대한 시기에 국가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오랜 지역갈등을 떨쳐버리고 동서화합을 이룩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뼈를 깍는 자성을 통해 내핍을 생활화하는 등 절치부심하면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 여러분의 힘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무인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기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 및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0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