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회의장이 꽉 찬 것을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됐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장에 티브로드 방송국도 와 주셨고 또 참관을 오신 분이 계셔 가지고 잠깐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양여성의전화 최병일 대표님 오셨고요. 또 김인순 사무국장님 오셨고요. 안양민주넷 오선영님 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회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홍 삼 식 동 복 지 정 책 과 장 박 상 백 동 문 화 관 광 과 장 김 남 수 동 노 인 장 애 인 과 장 김 광 택 동 교 육 청 소 년 과 장 이 종 운 동 식 품 안 전 과 장 어 미 선 동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정 홍 자 동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남 궁 원 동 안양시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대표이사 오 기 환 동 (재)안양․군포․의왕공동급식지원센터장 황 영 묵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 이보영 부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가족여성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정홍자입니다. 안양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재단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석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장인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나머지 간부 직원은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7년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원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이사님, 남궁원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특별히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러 오셨는데 여성의전화 최병일 대표님 그리고 금방 나가셨네, 민주넷 대표님도 오셨는데. 오선영 씨. 그리고 오신 모니터링단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모니터링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상백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8쪽, ‘행복Full 걱정Zero’ 안양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에서 보면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적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양시 복지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네요. 여기 특별교부세 5천 500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6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보면 아동양육시설―좋은집, 안양의집, 평화의집. 공동생활가정―우리집, 해피프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운영 현황, 아동정원은 남녀 구분하여 몇 명이며, 연령대 그다음에 시설이 처음 생긴 연도 그리고 시설운영 현황, 대표자 성함 및 연령, 예산 지원되는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0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사업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2개소,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및 3억 900만원의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135명에 대한 일자리사업별명 10억 6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장애인바우처 사업지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지원, 장애인 재활교육―점자, 침술, 안마 지원, 장애인 무료 컴퓨터 교육에 대한 사업현황,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정순 가족여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8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에서 보면 성평등 과정에서 양성평등기금사업 1억 2천만원에 대한 사업집행 세부내역, 사업현황,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삼식 국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직 홍성화 과장님 대신 아직 안 오셨나 봅니다. 그다음에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중 58개교 6억 2천 300 예산집행 세부내역, 추진실적, 성과분석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5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서 보면 안양지역사 편찬사업 이행실태 확인에 있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체검사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78쪽, 안양박물관과 김중업박물관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실태 그리고 사무국,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박물관별 근무인원 현황 및 직급 및 역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설전시실 소요예산, 구입비, 설치비, 유지비 등으로 세부내역. 세 번째 기획전시실 소요예산은 구입비, 대여비, 설치비, 유지비 등으로 상세히 위에 제시한 1번에서 3번까지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0쪽, 안양문화원 관련 주요행사 사업별 예산지원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사무국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 자리매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과 향후 개선되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 예산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하라고 했죠.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산하기관 질의는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간상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푸드마켓사업지원 관련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을 보니 6천 400만원 중 3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이 54.7퍼센트인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2천 900만원인데 이 사업에는 2호점 푸드마켓 장비 구입도 돼 있습니다. 45.3퍼센트나 이월된, 불용처리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사업 추진계획과 집행내역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 민간위탁금 1천 500만원 있는데 자료작성 10월 말 기준까지 집행내역 제로이고 출납폐쇄일까지 250만원 집행계획이고 1천 250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액으로 잡혀있습니다. 250만원 집행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1천 250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세부자료만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이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로 3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0월 말까지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한 3천 300만원이 되었는데 언제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 2건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사업과 자유공원 내 보훈광장 조성사업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 편성 언제 할 것인지 당초 추진계획, 그간 추진상황 등을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남수 문화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행감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안양문화예술재단 노조가 얘기하고 있는 성희롱 의혹 대표이사 퇴진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감독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온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5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안양지역 아까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편찬사업 이행실태 확인 조치결과를 보면 중복지급된 구술채록비와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한 원고료에 대한 185만원 회수조치하고 안양지역사 재발간 추진현황 및 계획만 있지 시의회에서 그간 난리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 대책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9쪽, 문화예술진흥 자료 2016년도, 2017년도 기금 사용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 보면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이 2017년도 10월 말 기준 6만 4천 3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9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사업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어떤 사업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 가능한 사업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하여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0쪽,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장애일자리사업 135명한테 10억 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자료 129쪽, 노인복지사업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 관련하여 107개소에 1천 6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삼식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 188쪽입니다. 예절교육관 관련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세부자료 및 특히 전년도 추경에 5억 세웠던 공사내역서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재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학교부지 확보되었다 취소되었다고 했습니다. 덕현지구, 비산임곡지구 비산권 초등학교가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개교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미선 식품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반려견 키우는 안양시민 수천 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중앙일보 11월 20일자에 보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결재는 어디까지 받고 통보한 것인지 자료 제출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산하기관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홍삼식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에 성별통계가 일관성 없이 여성, 남성으로 작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남성, 여성으로 혼동되게 작성되었습니다. 거의가 그렇거든요. 특히 가족여성과는 양성평등정책을 주도하는 부서로서 타 부서에 미치지 못하고 담당자마다 업무마다 제각각 다르며 남녀를 여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로 보여지는 잘못된 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과 행감자료 196쪽에 외국인주민 현황에 남녀 통계가 바뀌어 어느 것이 맞는지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지난 11월 16일 날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남성 등 이것을 일관성 있는 성별통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 답변 바라고, 198쪽에 보육교직원 성별통계도 작성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은 2016년에 몇 명, 2017년에 몇 명을 발급했는지 연도별 작성하고 구별 동안구, 만안구별 작성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도 가족여성과 것으로써 홍삼식 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6쪽에 우수형 어린이집이 50여개소가 있는데 사업계획, 선정방법, 선정결과, 세부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16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세부 사업내역 9천 816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같은 쪽에 작은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7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성과와 같이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03쪽에 어린이집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495개 어린이집을 점검해서 지적건수가 405건에 달합니다. 현지 행정지도가 392건, 시정명령이 8건, 행정처분이 5건인데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63쪽,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를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지원내역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 푸드마켓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여퍼센트 불용액이 발생했고 두 개의 푸드마켓에 2016년, 2017년 실적을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집행내역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28쪽과 29쪽에 안양시 나눔운동본부의 사업비가 6천 300여만원입니다. 기부금품은 5천 700여만원이 모여졌는데 모금액보다 사업을 추진한 사업비가 더 드는데 사업비 집행내역과 기부금품 모집내역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30쪽, 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시스템의 복지서비스 방향 및 사업 추진계획,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게 방향이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부의 날 굳-리더 소사이어티 패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익숙지 않은 외래어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전달하는 것이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굳-리더 소사이어티를 보면 우리말로 하면 나눔봉사왕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의료수급자 중에 용인정신병원과 계요병원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현황을 만안, 동안 남녀 구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들에 대해 어떤 복지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66쪽, 581명의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개별 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43쪽, 노숙인쉼터에 보호 중인 노숙인 현황과 2016년 자활인원, 2017년 자활인원을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지도감독 시에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도 8건 내역과 조치사항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 김남수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0쪽에 의료관광비가 2천만원이 삭감예정인데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 후 설명 바라고요. 같은 쪽에 부지매입 체결된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75쪽에 안양지역사 재발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위원 구성현황과 연구원 선임사항, 지금까지 자료 정리한 사항을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80쪽에 관악미술대회, 31회 여성백일장, 46회 관악백일장 시상내역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85쪽에 7개 관광호텔 및 3개 관광식당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49쪽에 어르신전용주차구역을 58면을 설치했다 했습니다. 기관별 현황과 조례 공포 이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 49쪽에 1사1경로당 결연현황을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아울러 경로당 현황이 노인인구가 안양시가 지난해보다 2천 651명이 늘었는데도 그리고 경로당이 2개가 늘고 했는데도 경로당 회원수는 8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이렇게 경로당 정책을 1사1경로당 지원금도 상당히 많고 내년에는 노래방기기, 안마기까지 구입을 해주는데 이렇게 우리가 최선의 정책을 하는데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9쪽과 행감자료 53쪽에 노인일자리 확대 470명 9억 700여만원 내역과 행감자료 53쪽,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기관별․일자리종류별 인원, 사업비 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53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세 군데가 시설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만안주간, 희망아카데미, 열손가락 시설별 현황, 여기에 면적과 정․현원이 나오겠죠. 위치 이런 것 등을 상세한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두 번 했습니다. 박람회 개최결과, 성과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134쪽에 10개소 무료경로식당의 인원하고 모든 게 나왔는데 요일별 운영일이 기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 또한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교 내진설계 건물 현황과 내진보강 요구되는 건물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한 희망창조학교 9개교가 우수교로 해서 7월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과 9개 학교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76쪽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조성에 있어 2014년부터 ’15, ’16, ’17년 10월까지 연도별 기부건수 및 기부액 내역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67개소 업체 현황과 도시농업공동체 25개소 개별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3쪽에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사업계획 성과 및 업소현황과 지원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48명이 있고 원산지표시 전문명예감시원이 있고 동물명예감시원이 2명이 이렇게 각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방식으로 감시원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주는 지원내역과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6쪽, 어린이급식소 등록이 497개소로 시립․민간․가정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의 시설 유형별 등록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견놀이터 조성비가 전액 이월되었는데 추진현황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리 보사상임위원회 핵심부서를 행감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네요. 평가․토론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내역을 좀 빨리 읽을 테니까 요구되는 양식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요구된 양식대로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 15, 16쪽에 입양가정 지원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 후 지원사업 변화 내용과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가 안양형 맞춤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거기에 저는 이 사업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지난번에 드렸었던 건데.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50플러스’ 신중년 복지정책, 50세에서부터 65세 노인인구로 잡히기 전단계인 64세까지 서울시의 ‘50플러스’ 신중년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가 이 신중년 복지정책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처리결과 57쪽을 보면 이것은 안양사 발간 감사내용하고 다르게 안양문화원 특정감사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 안양문화원 특정감사 지적 및 조치내역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안양문화원 활성화 계획을 최근 새로이 임원 구성된 내용까지 넣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에서 부서명이 변경이 됐는데 문화관광과로 변경된 사유와 변경된 이후 관광 분야 신규프로그램 및 정책사업 현황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안양시 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과 그 의미 및 특징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 문화재 및 유적지 활용방안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 57쪽,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복지사업 철저라고 하는 2016년도 행감 지적․건의 사항에 금년도에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복지사업을 철저히 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위풍당당 실버문화축제 시 제기됐던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이 개선된 2017년 위풍당당 실버문화축제 추진현황, 평가분석,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서 시장기 대회로 하고 있는 바둑, 장기, 게이트볼. 그리고 한궁은 아직 시장기 대회는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한궁, 당구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한궁 관련해서 우리 관내 경로당에 지급․보급된 한궁을 활용하기 위한 지도자 양성과정, 경로당별 활성화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지회장배 추진내역 및 평가분석 그리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르신 당구시설 현황과 활성화 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관악장애인복지관 설립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연혁 그리고 최근 5년간 각각 기능보강 및 개선사업 세부현황 그리고 성인발달장애인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장애인복지관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추진현황과 민원 제기되었던 사항과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가족여성과장을 대신하여 홍삼식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9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이후 변화된 내용과 동안문화관 그 건물 시설물 개선내용과 기대효과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61쪽,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9개 사업 관련해서 세부 추진내역, 평가분석,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중앙공원에서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했는데 축제 사업계획서, 추진내역, 평가분석,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우리 시에 민간 친선교류협회가 있어요. 한일, 한중, 한미, 한러 금년에 결성된 한인 친선교류협회와 다문화가족 한마음운동회 축제와 협조방안 내지는 협조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33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추진내역, 평가분석,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경기도 50만 이상 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 중 별도 건물 확보 여부를 비교․분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의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1쪽, 안양시 진로진학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283명과 일대일 맞춤형 무료상담을 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 무료상담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서면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78쪽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2016년도 사업추진 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문제점이 개선된 2017년 사업 추진내역 그리고 평가분석,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3쪽, 모범음식점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저희가 양 구청 행감 시에 경기으뜸맛집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경기으뜸맛집 경기도 현황과 우리 시 으뜸맛집 추가지정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 91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세대수가 증가 추세인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진행했던 길냥이 무료급식소 설치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동물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안양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기본계획안 수립이 지난 10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경에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기본계획안을 자문․검토 받겠다라고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이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안양시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기본계획안과 자문위원회 개최현황을 그리고 자문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2시간하고 지금 1시간째 또 받고 있는데요. 행감에 대한 자료요청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를 보고 요청하신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우리 홍삼식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장님께 강력히 제가 항의하는 바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지금 가족여성과장이 없습니다. 지금 동안구청에 가봤더니 동안․만안 건설과장이 또 공석이에요.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건지 행정감사 기간에 인사이동을 시켰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눈을 막는 겁니다. 저번 주 우리 시장님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오셔서 제가 강력히 항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시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고요. 또 여기 보면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우리 오기환 님이 여기 오셨는데 대표이사님이 오셨는데, 겸임입니다. 이분은 2개월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와 예산을 받으려고. 이게 인사규정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여성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로 갔잖아요. 거기도 2개월 연장을 해서 행정감사와 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부서를 비워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우리 홍삼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및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서포터즈 모집공고 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모집공고안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직원이 상사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외부에 가서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언을 할 때는 서로서로 존중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태가 안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포터즈 모집을 할 때도, 제가 내일 이것 답변자료 받을 때 녹음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히 우리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를 31개 동 동장님들한테 받아봤습니다. 아니,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1인당 8천원밖에 안 주는데 이것은 요식행위입니다. 이것 1인당 8천원 갖고 어디 가서 먹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뷔페나 이런 데 가서 하는데 어버이날 행사를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민원을 들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이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만안각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향후 대책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만안각 부지를 180억에서 175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만안각 부지 매입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왕 매입이 됐으니까 안양시 발전에 큰 힘을 줘야 되는 부지인데요. 향후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한테 준 것 말고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과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준비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공자명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공자명패를 전달할 시 한 5천 300명 정도인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고 사망하고 이래서 그분들은 예산낭비성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에 대한 ‘안양지역사’,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오타는 물론이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공군 추모비를 세워줘야 된다’라는 말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안양지역사 편찬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 바 있고 시정질문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발간된 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안양시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것 전체 다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문화원장 공모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부터 공모하고 있는데 공모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장수어르신, 1934년 이후의 어르신 장수수당을 2만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미지급자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으면 파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안산공원 만장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10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장기계획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가족여성과 과장님 없기 때문에 홍삼식 국장님께 전합니다. 시립․직장어린이집 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이 현재 현황이 되어 있는지 자료와 함께 현재 외국인이 안양시에 소상공인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집 행정지도 3회 이상 적발된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희망창조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사업이 있는데. 미래인재센터에서 하던 게 교육청소년과로 왔는데 미래인재센터에서 했던 사업과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첫 번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미래인재센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반려동물 신상정보 유출 약 3천 300명 정도 했는데 언론보도 내용, 유출된 현황을 정보공개 범위 안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것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 유출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음식문화 개선, 음식문화한마당 사업이 있는데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 삼막마을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확대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고요. 이어서 산하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못 하신 분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질의를 드리는데 산하기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궁원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쪽,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APAP 작품별 작품설명 그리고 작가 프로필, 제6회 APAP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직원현황, 명단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문화예술재단에 부임해서 오신 이후로 재단에 오셔서 늘어난 사업명단 및 설명, 예산집행 부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열려지는 송년음악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돼서 온 것 같습니다, 음악협회에서. 그 부분 추진계획 그다음에 출연진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청년인턴제라고 새로 일자리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청년인턴제를 실시하게 된 사업목적 그리고 인턴을 고용하기 위한 내용 그런 것을 서면답변 및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 안양국제영화제 예산집행 세부내역, 사업개요, 그간 추진실적, 향후계획.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은 얘기했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것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 올해 개선된 점 그리고 향후에 또 개선해야 될 점 등 자세하게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오기환 인재육성․장학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 인재육성 장학기금 사업에서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분석, 향후계획 그다음에 예산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황영묵 공동급식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역별 지역업체, 생산자 발굴 및 연계에 대한 사업개요 그다음에 그간 추진실적 및 평가분석, 향후계획 그다음에 지역의 발굴된 사업업체 현황, 예산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생산자를 했을 때 지역업체를 썼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5개국이 참여하는 큰 대회로서 정말 성공한 대회라고들 평가를 하는데 105개국 참여국 현황과 참여인원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본선 경쟁한 9편 현황과 시상내역도 서면 제출 바랍니다. 국제영화제 결과, 성과에 대해서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동안청소년수련관 주최로 청소년정책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과 11월 4일 정책제안대회가 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59쪽에 청소년 자치활동이 호계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서를 보고 확인됐습니다. 전국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선정이 됐고 청소년골드버그대회에서 또 초등부 대상도 받았고 이렇게 선정이 됨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른 데도 다 잘했지마는 호계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해진 진로체험과 인문학 활동, 시설의 특화로 경제체험활동을 시설특화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69쪽에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순회교육인지 아니면 방문교육인지 사업계획 및 그간 학교단위 교육한 내용이 있으면 학교별 예방교육현황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원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임영란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업무보고서 11쪽에 송년음악회는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청소년 명화극장 운영과 우수공연 스크린 상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교육원에 근무하던 저기를 보면 조그만 예산 가지고도 열두 번씩, 열세 번씩 돈 1천만원 가지고도 이렇게 상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1회에 1천 700만원, ‘봄날의 후리지아처럼’ 이런 영화를 293명이 1천 700만원을 들이고 봤어요. 그리고 우수공연 스크린 상영 해서 이틀간 1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계획, 성과, 세부 지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런 것을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18쪽에 ‘꿈의 오케스트라’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원이 70명인데 어떤 방식으로 단원을 선정을 하는지 단원 명단, 남녀, 나이, 학교명 등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단원 명단은 또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김모모, 이모모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음악감독 현황 및 경력사항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19쪽에 한마음합창제 지난해 1회 대회 성과와 금년도의 추진계획 및 참여팀. 참여팀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수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쪽에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총예산이 171억 3천 983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98억 4천 600여만원이 이제 집행이 돼서 57퍼센트 집행률이 되거든요. 그래 다른 데를 보면 보통 80여 퍼센트 집행률이 있는데, 또 연말까지 가면 15억 1천 400여만원이 불용처리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성과급 4억 800여만원 중 1억 2천 807만원 불용이 이것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모든 게 시 감사 시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 같이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0쪽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미신청을 했다고 이것도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육아휴직 현황 및 이 금액이 4천 260만원인데 개별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사후 조치내역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행감자료 31쪽,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45쪽과 71쪽에 사업수익 및 분석현황과 71쪽에 기획공연 실적 및 수지분석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어서 사업수익 분석현황은 그래도 대관료 등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기획공연 면에 있어서 수지분석에 있어서 투자한 금액보다도 더 많이 5억 7천 300여만원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관람률 상승 등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기획공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오기환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회 구성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결원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묵 공동급식지원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학부모 모니터링단과 그 전 장에 식재료 선정위원 등이 안양․군포․의왕에서 공동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분포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모니터링단과 식재료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안양의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 수가 많이 안양이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 제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6쪽, 학교밖청소년 학업복귀 프로그램, 학교밖청소년 학습동기 강화, 학업능력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업복귀 증대에 보면 사업개요를 보면 안양시 관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돼 있어요. 추진실적에 10월 31일 기준 총계가 4천 786명으로 돼 있는데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추진실적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학교밖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사업에 67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대상 자기계발프로그램 체험활동에 진로개발 대상 9세에서 24세 학교밖청소년이고요. 추진실적에 학교밖청소년 지원 꿈드림 특성화프로그램에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의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남궁원 대표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입니다. 2017년 안양시민축제, 시민 중심이 되어 즐길 수 있는 안양시민축제, 대표적인 우리 안양시의 축제이면서 예산도 5억이나 쓰는 축제이거든요. 평가분석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시민축제가 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민축제에 대한 세부내역과 모니터링단 평가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가 3년 내내 7대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황영묵 공동급식센터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역업체 생산자 발굴사업에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소상공인협동조합과 몇 가지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경제나 소상공인을 위해 공동급식센터가 변한다는 모습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의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여기에서 회의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제도의 변화에 발맞춰서, 예를 들면 주 5일 수업 전면시행과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에 발맞춰서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적절히 대책을 마련해서 편성․운영해 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2017년 신규프로그램으로 편성돼서 운영된 현황과 평가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8년 자유학기제 도입계획에 대한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이자 주역인 청소년 교육지도와 관련하여 학교연계사업에 있어서 어떤 점이 필요할 것인지와 청소년 인성 및 감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육성방향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청소년, 신임 관장님 이석구 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청소년수련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전임 김정중 동안청소년수련관장님 퇴임식에 가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최고의 동안청소년수련관 위상과 명맥을 유지․발전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2회 안양시어린이동요대회 진행이 됐는데 제1회 대회 시 제기된 문제점과 평가분석 그리고 제2회 대회의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인경 센터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9쪽,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 연극인 ‘나비’를 5회 공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세부현황과 평가분석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 내용에 보면 ‘11월, 12월 중 학교폭력예방 마술 및 심리극 운영 예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접근의 방향성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공감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71쪽, 부모교육 시설특화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 부모교육의 필요성들이 점점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언론에 보도되듯이 대학교에 가서 총장들이 학생들한테 강연하면서 엄마 말을 듣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2, 30년 앞서 산 세대의 관점으로 2, 30년 뒤에 살고 있는 세대를 그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교육에 상당히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꼬집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설특화 부모교육 사업 중에, 학교폭력예방 빼고요. 부모교육 강좌, 부모성장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과 평가분석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남궁원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재단 연혁이 있어요. 연혁 하단에 보면 2015년 3월 27일 제3대 구자흥 대표이사 임명,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남짓하고 2016년 4월 8일 제4대 정재왈 대표이사 임명, 4대 대표이사도 1년 조금 지나서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2017년 7월 4일 현 제5대 남궁원 대표이사가 임명되어 있는데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두 분이 조기퇴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채용 당시 세 분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업무보고 4쪽, 조직 및 인원과 관련해서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두 차례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 두 차례 조직개편이 상반된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2015년 조직개편 그 당시 산하기관 경영개선 계획이라고 하는 용역에 따라 조직개편이 있었고 2017년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에 전격적인 조직개편이 진행되었던 것과 관련해서 2개의 조직개편 각각 조직도, 부서별 구성인력, 부서별 구성인력은 급수, 직명, 채용일자, 현직급 승진일자를 명시해서 계약직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각각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과업지시서 및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고, 각각 조직개편에 대한 조직계획안과 재단이사장인 시장의 결재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님 취임 후에 두 차례 채용 공채가 있었는데 2017년도 채용계획안과 채용결과에 대해서 우선 채용계획안과 재단 이사장인 시장의 결재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채용 공고내용과 추진내역 그리고 채용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인사위원 명단,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면접위원 선정계획 및 면접위원 명단과 양력을 기재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2쪽, 13쪽, 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가족합창단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인성교육에 부합되는 이 가족합창단을 활성화 운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부대상 문화커뮤니티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기획 및 추진실적,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연혁 및 발표내용, 추진 중 제기된 문제점과 조치내역 그리고 향후 활성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쪽, 평촌아트홀 특별전시실 저희 안양역사박물관이 안양박물관으로 김중업건축박물관 부지 쪽으로 이전을 하고 평촌아트홀에 특별전시실을 개관했어요. 그것과 아울러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있었던 동안문화관이라고 하는 크지 않지만 전시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현황까지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 동안문화관 전시내역을 세부적인 현황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평촌아트홀 특별전시실 재개관 후에 마련된 대관 규정내용과 2018년 대관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30쪽, 안양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제가 관심 있는 사업들이 추진이 된 것을 봤어요. ‘박물관과 함께하는 역사여행―청동기여행’과 ‘박물관과 함께하는 고려여행. 우리 안양사터 부지와 관련된 고려사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내용과 교육자료가 있으면 함께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교육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0쪽, ‘시민의 일상속 APAP 투게더〔Together〕‘라고 하는 제명하에 있었던 ‘안양공원 명소화_ 예술길 조성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에 2017년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보고된 APAP 명소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1차, 제2차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각각 공모사업계획서, 공모사업 공고문, 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양력이 게재된 심사위원 명단 그리고 응모된 사업계획서 각각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 결과가 나와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져요. ‘Rainbow Road- 별을 담다.’라고 하는 이 작품에 관련된 설치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명소화_예술길 조성 공모사업이라고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하고 비교해서 논의해 볼 건데 현재 Rainbow Road라고 하는 이 설치작품이라는 것이 기존 APAP 설치작품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안양예술인센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우선 입주단체 현황과 각 단체별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행감 4쪽에 보면 행감자료 안양예술인센터에 입주된 단체들을 활용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쪽,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주단체 육성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상주단체 육성지원 세부현황을 단체명, 지원예산, 추진과정, 결과발표, 평가분석 형태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2017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은 아직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금년 연초에 실시되었던 2017년 안양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안양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 관련 특정감사 부분은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거기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 중에 시기가 회수완료가 3월 29일로 된 것으로 보면 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부적정하게 지출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 회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는 처분내용이 있고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언론에 보면 KBS이사장 및 이사 11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지출을 했다라고 하는 적발이 돼서 그 내용들이 개인 휴대폰 구입이나 해외여행 경비 그리고 개인동호회 활동경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지적되었어요.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2017년 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만원 이상 사용내역을 사용자, 사용지역, 업종별로 구분된 사용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순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오기환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스토리텔러 육성 공모지원사업.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이 공모사업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마주보기팀,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학과.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학과는 11월 30일까지이긴 하더라도 이 3개 단체가 각각 수행한 세부 교육내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사용교재가 있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 이야기 그림책 발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 그림책 발간된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0쪽, 인문지도 제작 및 인문프로그램 참여지원과 관련해서 인문프로그램 유관기관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했어요. 그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서 통합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 중에 유관기관 협의회와 인문프로그램 지원 참여기관 협의회 각각 1회씩 진행을 했는데 각 협의회 구성현황과 회의결과 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황영묵 센터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내년도 교육청소년과 신규사업으로 고등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식자재 구입비를 전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 통과가 된다면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고, 이 사업추진이 됨에 따라 혹여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준비사항이 필요한 건지, 식자재 연계납품에 관련되어서 준비사항이 있는 건지,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감기 걸려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여기에 행감장에도 계속 기침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산하재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원 문화재단 대표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APAP 작품이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작품의 탄생과 소멸, 이게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내서 작품을 했는데 소멸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왕두의 작품 ‘신기루’가 아직 계곡에 몇 점 있는데 이것을 시민이 보고 또 기사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예술작품에 대한 의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의천변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오픈하우스에 대한 근무자일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오픈하우스 이용해서 몇 번의 작품활동을 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는 청년들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청년예술인들이 갈 자리가 없어서 우리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만안각 부지도 예술인센터를 하느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청소년예술인들이 홍대로 계속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안양시에서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디가 적당한지 설명만, 자료는 말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박물관 관련 소방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내역과 집행 및 지출결의서를 받았는데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건지 그것을 간단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만안구에 아트홀에 있는 수리홀에 빔스크린 설치가 앞에 돼 있어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치변경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이사님께 질의합니다. 문화의집 4개소에 해임 후 복직, 퇴사로 인해서 지급된 예산과 급여 및 제비용 일체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포함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회 우리 시장님의 시정연설 시 축제를 늘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또 축제를 늘린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축제현황입니다. 본청, 산하기관, 양 구청, 31개 동 도비, 시비 구분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동 가을이야기에서 사업예산 편성된 세부내역하고 출연진, 출연료, 무대설치비 등 예산 편성된 세부내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가을이야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한 것. 아, 재단. 재단에서?

알아서 자료 주세요.

알아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빠졌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이것 예술재단하고 같이 연계돼 있으면 함께 상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마을 두루미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 알고 있는데 성결대학교 5 대 5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질의하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준비한 만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특별하게 오기가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보영 위원님이라고 하고 또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특히 남녀가 바뀐 경우는 굉장히 혼란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서울은 각 구에 설치돼 있고요, 또 고양시도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평생교육원 원장님께 우리 안양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없으므로 장애인평생교육 컨트롤센터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했더니 그 역할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사회복지 세출예산이 39.76퍼센트입니다. 거의 40퍼센트에 육박하는 건데요. 2017년도에 대비하면 거의 800억 이상이 증액되었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시가 항상 살펴야 될 곳이 복지사각지대인데요, 올해 특별하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관련된 자료 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안양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복지상담콜센터를 개소하고 나눔운동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나눔운동본부 설치․운영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눔운동본부의 주기능이 무엇인지, 또 민․관 협력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0쪽을 보면 종합복지관마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을 펼쳤습니다. 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현황과 함께 세부 예산집행내역서 그리고 이 사업의 평가분석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 5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15억의 예산으로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인원 153명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114명으로 저조합니다. 이 계획인원 현황자료와 참여인원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많은 현실에 이렇게 마련된 일자리에도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뒤쪽으로 이전해서 화장실 문제랑 또 상하수도 사용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의 운영시간과 인력, 이용현황 등 전체 운영현황과 함께 예산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26쪽입니다. 기금관리현황 자료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 사용내역 중에서 심사위원 참석수당 56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은 용도가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그 기금 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 중에서 심사위원 참석수당 56만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 예산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호계2동에 있는 소호노인정 뒤쪽에 구 호원파출소 부지, 지금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현장확인 및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지역에 대한 지도 및 사진 제출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영유아를 동반한 아빠의 편의를 위해서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에 남녀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한 개 이상 확대설치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 5월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하라고 하던데 우리 시의 남자화장실 내에 기저귀교환대 설치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설치계획까지도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4쪽입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부모모니터링 실적이 300건 집계되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내용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점검, 또 조치결과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114쪽입니다. 출산저조의 원인 중의 하나인 여성만의 육아부담을 좀 줄이고자 부부공동육아의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을 위한 일환으로 아빠최고라고 찾아가는 아버지교육도 있고, 아버지요리교실 자조모임 등 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교육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교육에 참가한 분들이 보면 여성분으로 전체 89명이 다 여성분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버지교육과 관련해서 참가인원 94명이 모두 여성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잘못 표기된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아버지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사업 현황자료와 평가분석, 예산명세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깔끔음식업소 관련해서는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한테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3개소 현황자료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또 지원내역이 무엇인지를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평가자료도 함께 제출,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61쪽에 보니까 FTA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천 200만원짜리 농기계인데요, 이 농기계가 어떻게 FTA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농기계 사진 제출과 함께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277쪽에 초․중․고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이 86개 구역 323개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업소의 점검내용과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주시고요, 또 전담관리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지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학교매점이 있습니다. 학교매점 현황자료와 점검내역, 결과는 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학습에 구에 238명이 참여했습니다. 또 전통문화한마당 상설교육을 추진했는데 이 두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서와 상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이 전통문화한마당 상설교육이라고 그러면 교육횟수가 많아야 될 텐데 상설교육인데도 불구하고 1회만 교육을 했고요. 1회 500명이 참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설교육인데도 불구하고 1회만 교육을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행사일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41쪽에 보면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 명세서와 예산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스탬프와 스탬프테이블 사진 그리고 리플릿 제출해 주시고요. 스탬프투어 참가현황 및 투어참가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81쪽을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교차로명 제정심의를 하는데요, 이 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명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 개최횟수, 안건 세부사항 및 심의결과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고교졸업생한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취업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회분위기가 있습니다. 행감자료 225쪽을 보면 6개 특성화고에 3천만원씩 취업과정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각 학교의 보조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는 71쪽에 업무보고를 보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시운영하는 진로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 현황자료와 함께 상담내용 및 실적, 또 예산 세부명세서, 홍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오기환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는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사업을 1천 613명이 참여해서 2억 4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적극적 교육기구 인프라를 조성하였는데요, 이분들로 인해서 아주 재능기부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만 관내 교육에 기부한 실적자료와 예산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인성강사 양성 공모지원 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분들의 모집이라든지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또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또 세부사업 현황자료 주시고요. 또 이분들을 활용할 향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남궁원 대표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7월에 취임하셔서 이제 업무파악도 다 되셨을 테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수립에 처음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하시고 또 시행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 지역특색을 잘 살리면서 또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킬 비전과 방향, 또 목표에 대해서 대표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4쪽에 보니까 직제를 보면 7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4명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제에서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6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4급과 6급에는 3명이나 부족한데 이렇게 굉장히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표님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파빌리온의 공공도서관이 경기도 이색도서관 5곳 중에서 한 곳에 선정되어서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도서관 추봉수 관장님께 원래 안양시 도서관 10곳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외부사람들이 알기로는 가장 유명한 도서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유명세가 있는 만큼 협업을 통해서 파빌리온 공공도서관을 더 성장발전시켜 달라고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충분히 협조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같이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협업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쪽을 보면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이 세 가지 있습니다. 시민참여 워크숍, 제16기 박물관대학, 또 김중업건축박물관 기획전. 이렇게 이월 또 불용사유가 무엇인지 사업현황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정홍자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안청소년수련관이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업 자체가 학생들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주말이라든지 휴일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늘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직원들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있는지, 또 직원들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당연히 이런 포상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님 장인경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9쪽에 학교폭력예방 교육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방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주교육내용이 무엇인지, 또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교육실적 등에 관해서 전반적인 예방교육 실시현황 자료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 황영묵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식생활교육기관 연계사업으로 안양시 건강식생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치셨습니다. 1회에 3천명이나 참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캠페인 사업의 세부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중요성은 제가 상임위 때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사업 관련된 내용을 총망라해서 다 서면 제출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농아인협회 영화상영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농아인협회 영화상영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사업 전체를 다 명시한 서면자료와 함께 내년도 예상하고 있는 향후 장애인식개선사업 계획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교육청소년과와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같은 질의는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영란, 이성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0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사업 현황 및 실적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저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안양시자립생활센터와 또 밀알장애인자립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모두 비영리 민간장애인단체입니다. 그 역할은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 135명의 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바우처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은 1급에서부터 3급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4급서부터 6급까지는 70만원, 이렇게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우리 안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총 스물여섯 분에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지원은 공공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재활교육은 시각장애인헙회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총 2천 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회에서는 장애인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해서 총 2천 4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일괄내역 작성과 홍보방안 그리고 일자리사업 확대 470명 9억 700여만원 노인일자리 추진실적과 기관별, 일자리 종류별, 인원, 사업비 자료를 제출 요구하시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개 기관에서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70명이 일자리 참여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마을환경정화사업, 노인복지관은 한궁강사와 텃밭도우미, 시니어클럽에서는 복지도우미, 희망작업장, 또 학교에 급식도우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회지회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식사도우미, 실버포럼에서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보호한다는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안양지 특히 노인회지회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언론 등에 수시로, 죄송합니다. 무료라고 작성되었는데 수시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사업 중 경로당 활성화사업 107개소 1억원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노인여가프로그램 다양화로 이용 내내 만족도를 향상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유하도록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노인회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7개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의 강사수당으로 1억 60만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페이지, 어르신우선주차구역 기관별 설치현황 및 조례 제정 공포 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안양시 관할 공공건물에 설치는 총 58면이 되겠습니다. 시청, 시의회 그래서 총 58면이 되는데요, 유관기관 뭐 경찰서라든가 경찰서는 참여도가 상당히 높고요, 또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최소 3면 이상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는 주차면수가 20면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서 주차장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크게 홍보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노인회지회라든가 경로당에 회의적마다 또 설명을 하고 특히 언론에도 홍보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결연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은 해드렸고요, 경로당 동안 138개 경로당에 119 자매결연을 했고요, 만안은 106개 경로당에 45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인인구는 늘었는데도 경로회원수는 80명이 줄어 경로당 지원정책과 1사1경로당 지원으로 노래방기계, 안마의자까지 구입해 주는 등 최선의 정책 하는 데도 노인수가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따른 대비책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줄은 이유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이동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이 좀 줄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경로당이 재밌다, 가니까 즐겁다, 이런 경로당을 한번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요, 내년에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또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거점경로당 비슷한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산경로당을 집중적으로 동네사랑방으로 한번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7년 신규개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3개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관악, 수리, 다누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만안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하면서 만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들어왔고, 협동조합인 희망아카데미와 열손가락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또 금년에 개인이 설립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어머니들이 만들어서 이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민간인들이 자꾸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두 번 했는데 개최결과와 성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취업박람회는 경제정책과 주관해서 전체 할 때 저희가 동안․만안 지회 취업센터가 함께 참여했고요, 우리가 한 것은 실버문화축제에서 할 때 그 당시에 노인복지관까지 참여해서 취업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일을 하려고 줄서서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한계가 있고 또 뽑는 기관에서 크게 역할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5명은 취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굳이 회사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태영 그리고 주식회사 금원. 용역업체인데요 거기에 경비 또 미화원 이렇게 5명만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10개소의 요일별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10개소가 있고요,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이 되는데 동은교회만 수․목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 및 2017년 사업종료 후 기금잔액은 얼마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40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행히 40억이 통과가 되었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은 30억의 수준에서 설정을 해서 계속 운용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금년도에 잔액이 40억 노인복지기금은 남았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30억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기금 사업내역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목표치와 실적이 상이한 이유와 예산이 1억 3천 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추진실적과 예산편성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한테 인원도 증원을 시켰고 그래서 늘었습니다.

과장님!

예.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선주차구역 기관별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정답이 안 나온 것 같아.

아, 제일 먼저 할 일이요?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기관 일차적으로 어르신주차구역을 확보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과장님, 과장님이 행정의 달인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어르신 주차구역의 설치 조례안에 보면 어른들을 구분을 해 줘야 되잖아요. 7조에 보면 어르신 운전자는 주차표지를 내줘야 되거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죠.

네.

규칙 안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조례가 공포가 되자마자 이것 시청이나 아마 구청에 이런 노란 노인, 어르신 주차장을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먼저 아닌데’. 먼저 노인들을 대상이 어떻게 됐나를 파악을 해 가지고 널리 공지를 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표지를 붙인 사람이 여기에 주차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그냥 안 붙인 사람이 다 주차를 한 거예요, 이게. 이게 붙지 않았으면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또 조례에 보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1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는 주차표가 부착된 차량의 어르신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규칙이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했어요. 3개월의 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먼저 주차표지판을 다 안내를 하고 그것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청에 행사가 있어서 막 차는 주차는 못 하는데 어르신주차장 막 다 만들어놓고. 이게 나중에 급기야 이렇게, 제가 다 찍어놨어요, 이것을. 그냥 뭐 가다 보니까 이게 다 너무 이렇게 또 공사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뭐 이게 수시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그렇죠, 이게. 여기 수도 없이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 임산부들도 이런 조례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 거기도 규칙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2년, 3년 홍보를 해도 이 표지판 부착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 홍보에 주력을 하고, 저는 그래 이것을 원칙적으로 좀, 저도 부정적인 게 많아. 왜냐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주차표지판도 붙여야 되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 단속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일단 규칙을 만드시고.

예.

규칙을 빨리 만드시고 규칙 만들어진 다음에 표지판을 먼저 붙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무단으로 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떡하죠? 이게 참,

사실 장애인차는 장애인법에서 단속이 가능한데 단속,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주차표지판을 하나도 안 해 줬잖아요. 표지판을 안 해 줬잖아요.

표지판은 안 했는데 이렇게 주차면수에요 어르신우선, 거주우선주차라고 해갖고 크게,

그래도 이 조례에, 이게 왜냐면 단속, 그래도 여기에는 그러거든요. 이렇게 표지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따라야 돼요. 이게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져요, 많아지는데. 많아지는 만큼 그래도 그대로 따라 해야죠.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지판을 만들고 또 제대로 되어 가냐를 관망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어렵기는 하셔도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먼저 만드세요, 만드시고. 표지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표지판을 붙이는 그런 일부터 공급하는 일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2, 3개월, 이게 10월 14일 날 공포가 됐어요. 10월 14일 날 공포가 됐죠?

예.

그럼 그 이후 3개월부터, 3개월 후에 이 어르신주차장이 전면시행이 되는 건데 이것이 저는 시청하고 만안구청은 최근에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을 표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3월부터 이것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것 조례 만들기 전에 사실은 제가 거주지 우선주차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 했습니다, 먼저.

예, 그래서 저는 노약자 주차장 있잖아요. 어르신, 임산부, 여성, 아이 동반 부모에게 주는 그런 노약자 우선이,

예, 사회적 약자.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있느냐. 이게 괜히 많이 만들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다 이것을 저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왕 만들어졌으니까 이것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좀 표지판 붙여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1사1경로당 후원 이런 것 너무 잘하는 사업이에요, 잘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경로당에 노인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주택 재개발로 이사들 많이 가서 이렇다는데 그러면 경로당의 노인인구도 그만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인구는 2천 651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경로당도 2개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회원 수는 줄었어요, 급식인원도 줄고. 제가 엊그제 동안․만안구청 저기를 했잖아요, 행감을 했잖아요. 이때 파악을 해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준 숫자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다른 데도 어떻든 이게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노인층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도 이제 확대를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경로당 프로그램도 지금 만안구가 201개, 동안구가 264개인데 여기서 대다수가 경제정책과에서 보내는 저기가 있어요, 상담. 그게 이 사람들이 주로 1년에 열 번을 가든가 그 정도 가는 프로그램, 그린나래 프로그램 한 100개, 그래서 그게 대다수거든. 그래 나머지는 없는 데가 태반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정책보다는 실리가 있고 노인들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막 65세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진입이 됐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 일자리나 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그래 이분들이 사회에 재투자될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꼭 돈을 안 벌어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에 노인들이 물론 후배들이 잘해 주면 좋지마는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 정말 사회에 어르신이 어르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프로그램 가지고 안 되고. 그래 저는 4년을 3년간을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해왔고 우리 또 안양노인복지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관에 대한 연구와 인근시 잘 되는 시군을 다년간에 연구를 해 줬는데도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부르짖는 것에 대해선 귀를 막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경로당 정책인데 제가 경로당 정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계층이나 일반 신노인 계층을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은 이렇게, 더군다나 공직자 출신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귀를 막고 그러고 계신데, 이런 부분. 제가 만안․동안 노인복지관 모집정원 신청자, 탈락자 자료 제출을 해 달라 그랬어요, 2015부터 2017까지.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은 역할이 그냥 일반 교육자 공간까지도 다 할애를 해 가지고 작년에 3천 300, 아, 동안․만안 합치면 한 5천여 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 6천여 명으로 그것을 늘렸어요. 늘렸는데도 탈락자가 2천 5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의원이 이것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도 다 그냥 노인정 정책에만 매달리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1사1경로당 정책이나 이런 것 잘하는 건데, 물론 경로당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양쪽 저기를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한 14퍼센트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우리 13퍼센트 정도대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7퍼센트의 노인들이 어디 가나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전략을 하든 좀 공유를 하게끔 하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이 행정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경로당의 기능이 아직까지는 경로당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노인들도 어르신들이 많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신노년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지 말고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시를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귀를 막고 있는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나머지 13퍼센트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는데 87퍼센트의 노인들이 어디를 가나.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가신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로 해서 경로당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것을 계속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전혀 안 두시니까 안타깝네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나중에 9억이 또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기존 하던 것에 구청과 노인회지부와 실버포럼과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에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했는데 이게 잘 되고 있지요?

예, 일자리는 기관별로 운영주체가 돼서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여기도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많은 부분을 노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26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도 환경지킴이 이런 것 한두 가지로 지역환경 개선, 주정차 질서 지도․계도 이런 부분보다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공익강사도 하고 도서관지킴이도 하고 전통시장도우미 여러 가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의원직을 계속 더 하게 될는지 뭐한지 몰라도 전 진짜 충정 어리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윗분들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정말 앞으로 신노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가 있는데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랑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런데 지금 이용은 회장님이 하는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로 이전했어요?

아, 그 건물은 집주인이, 먼저 주인이 팔았대요. 팔아갖고 현재 안양6동 시청 뒤에 새마을금고 있죠? 그 건물 4층하고 5층을,

시청?

만안구청 뒤에.

구청 뒤에?

네, 새마을금고 있죠? 안양6동 새마을금고. 그 건물 4층하고 5층을 임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임대,

지난 한 8월 달에.

8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상임위에 보고한 적 있으세요?

이사를 가고 그 이후에 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실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보고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청 엊그저께 우리가 행감하느라고 갔다가 내려다보니까 거기가 엄청 크더라고, 터가. 그래서 땅을 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자립센터를 위해서 짓는 것 같지는 않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사상임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회의하거나,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런데 민간자립생활센터이고 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데인데요. 거기에서 이사를 가면서 급하게 갔습니다. 사실은 쫓겨나듯이 그렇게 가서 그것을 이제 얻었는데 현재 자리를 잡았어요, 잡고. 12월 14일 날,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되시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하겠습니다. 12월,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은 민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좀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12월 14일 날 사실 개소식을 그때 해요. 아직 시기가 도래도 안 됐고 그래서.

아니, 12월 14일 날 개소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센터가 이전을 하고 그렇게 시급하게 쫓겨 가듯 가는데도 상임위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러면 거기 보증금이 있었어요? 그 센터에?

센터에 보증금이 있죠.

아, 먼젓번에?

예, 먼젓번도 있죠.

얼마였어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개인 자기네 저기이기 때문에.

자기네 돈이에요? 그것은?

예.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느라,

안양시장애인자립센터의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준 게 아니고?

예.

그럼 지금 이전한 장소도 본인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두 층 임대해 간 거기?

임대금액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하고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미리미리 보고를 해드리면 좋은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그러면 지금 그것은 시 관한, 시 돈이 아니네요? 거기 보증금이?

그렇죠.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럼 이용훈 대표자님 개인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법인이죠.

법인.

거기 후원자들도 있고요.

후원자들 해 가지고. 그럼 그것 금액이 보증금이 이번에 얼마나 돼서 이사 갔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예, 현재 우리 직원이 갖다 줬는데 1억 9천이라네요, 임대료가요.

1억 9천.

1억 9천에 105만원씩 매달 돈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 1억 9천에 105만원.

그래서 후원자들이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또 저희 운영비 주는 것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바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그것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일단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예, 기독교 자기네들끼리 만든 법인이 되겠습니다, 교회 법인.

교회 법인.

네.

여기도 1년의 예산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민간 장애인단체 2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을 제공하는 기회를 지역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인데 이것은 좀 제가 지적을 할게요.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런 게 있으면, 저는 이제 집행부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술인 센터도 그랬어요. 계약하고 나서 이 안에 이사 가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술인센터 그것 과정에서도 엄청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크다면 크고 아니면 아니겠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땅을 파서 깜짝 놀랐어요, 저기가 오래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소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공형일자리가 지금 보면 135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관내에 지금 장애인들이 몇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총 135명이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다예요? 관내 장애인일자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은 이게 전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립센터 말고 다른 장보기라든가 이런 데 전체 다 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은,

그렇죠. 총 135명이 되는 거죠.

전체요?

네.

안양시 관내에?

네.

그러면 지금 장애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해서 일자리를 엄마들이 장애인학부모단체에서 많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35명이면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붙박이처럼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새로 졸업하는 아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시겠지만 장애인일자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도 장애인 몇 퍼센트 그다음에 기업도 이렇게 고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현황을 알고 싶어서 고용부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비밀이라면서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일자리, 공공형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사기업들은 아니고 공공형일자리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자리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봐라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정부에서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를 더 늘리는 방법은 공공형일자리보다는 사실 시장형일자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형일자리가 이분들이 하다가 계속 이 사람이 끝까지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 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순환도 되고. 그래서 위원님이나 저나 사실 똑같은 마음인데요.

지금 보면 벼리마을 같은 데에 떡 만드는 사업, 뭐 케이크 같은 것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인데 지금 여기 포함 안 됐잖아요.

벼리마을은,

여기. 거기 성당에서 하는 것.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있죠? 맨 밑에. 그게 재활자립장이에요, 벼리마을. 그래서 복지일자리라 그래서 관악이 40, 수리가 2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벼리마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천주교에서 하는 건데 열세 분이 거기 취업해서.

열세 분 더 되던데.

그분들은 와서 일자리보다는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일을 배운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안양시의 총 장애인이 몇천 명,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2천 명 정도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 장애인 아이들이 부모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엄청 마음을 졸이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래도 어떤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학부모들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형 장애인일자리를 지금 135명에 그치지 말고 조금 더 확대해서 공공형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저도 빨리 보충질의할게요. 장애인, 아니 뭐부터였죠? 위풍당당? 위풍당당 실버축제. 제가 실버올림픽을 제안했더니 실버올림픽이라는 명칭으로 하면 체육생활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 갖고.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위풍당당 실버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을 좀 이제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했었던 것을 개선을 많이 해서 2차 대회를 했고요, 2차 연도 사업을 했고. 바둑, 장기, 게이트볼을 별도로 하잖아요.

예, 별도로 합니다.

게이트볼까지 하고. 한궁대회가 이제는 정식종목으로 들어가서 양 지회별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양 지회별로 대표선수가 선발이 되면 지회대항전을 한번 하게 되면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당구 시설이 현재 두 가운데라 그랬는데 언제 이 시설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장님 당구 좀 치십니까?

저는 옛날에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요 배우지 못 했어요.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범생이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올 12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서 당구장도 금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들이 네 분이 가서 한 시간 정도 당구를 치실 때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두 분씩 해서 게임을 하고 즐기시는 모습을 봤을 때. 독거노인분들도 이런 형태의 노인여가복지 차원에서의 게임으로 스포츠 활동으로 다른 분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적절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종목이 만약에 공식적인 대회를 할 수 있는 위풍당당 실버축제가 되면 이 사업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해서 대항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체육생활과처럼 전문적인 형태로 무슨 경기방식을 짜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효과적으로 이 다섯 가지 경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궁 관련해서 호계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궁강사 양성과정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공익형 사업으로 한궁강사를 사업비를 들여서 41명을 배출한 것으로 나와요.

예, 51명 한궁.

41명, 인원. 그런데 이 사업별 내역에서 보면 인원이 19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그러면 41명이 배출이 됐는데 실제로 한궁 지도 관련된 일을 19명만 한 건지? 이게 숫자가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우,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47쪽 노인일자리사업 일괄내역 작성과 홍보방안 및 노인일자리 확대 내역’ 그 답변자료에 이게 한궁하고 연계가 돼 갖고 그 현황을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익형 사업으로 한궁강사 배출을 41명을 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네, 총 추경에요 여러 명 강사를 배출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총 합쳐서 41명이 한궁강사로다 배우신 거죠, 강사로 활동하시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첫 장에 있는 사업별 내역 중간에 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텃밭도우미 있고 한궁강사 인원이,

30명? 예.

몇 명인 거예요? 여기 19명이라고 쓰여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41명을 배출했는데 그중에 열아홉 분이 한궁 지도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 41하고의 숫자의 의미를,

41명 인원은요 19명을 포함한 숫자가 되는데요. 추경 때 19명을 한 것은 시비, 순수한 시비를 투입한 게 19명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게 국비사업으로다가 해서 총 41명이 되는 거죠.

41명 인원 안에 19명은 포함돼 있다?

네, 19명이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22명이요 국비로 해서 이분들은 국비사업이 되고 이것은 시비만 추경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흔한 분이 자기 경로당에서 일단 한궁강사로서 활동을 하고요. 다른 경로당에서 요구할 때 사실 그쪽 경로당에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른 경로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전부 일자리사업으로 한궁지도자 양성반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별로 1명씩은 강사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잘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수리장애인, 관악장애인복지관 연혁. 저희가 관악장애인복지관을 ’95년도부터, 수리장애인복지관을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2003년에, 우리 안양시 관내에 2개의 장애인복지관을 갖게 되는 획기적인 일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발달장애인분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걸맞게 시설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능보강사업들을 확인을 해봐도 그다지 뚜렷한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좀 있나요? 이게 경기도권 내에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일 텐데 우리 안양시가. 그것만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예요. 지금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변화, 욕구들도 많이 변화돼 있고 그 변화된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건데 계속 반복적인 것으로만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듯한 모습을 보게 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복지관 건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 2개 복지관이 만안구 쪽에만 있는데요. 사실 제가 동안 쪽도 검토를 해보려도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인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그런 것을 민간인들이 만들면 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식 이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관악이라든가 수리 같은 복지관 같은 경우를 더 증축을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시 예산이 또 막대하고. 그에 따라갖고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별도자료로 용역 준공계획 결과물을 주셨는데 안양시 장애인복지 발전방안 연구용역 금년도 11월자로 발간된 내용을 주셨는데 이 핵심은 뭐예요? 양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뭔가 대책방안이 모색이 된 거예요? 여기 담아져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그분들이 도출한 게요 사실 장애인평생, 장애인교육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건립이 돼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과제, 중기과제 뭐 이렇게 세 개 과제로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택시바우처라든가 그런 새로운 시책들은 그 내용에 잘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교육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안을 준비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사업추진을 요청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안양시 장애인 복지정책이 타시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음을 담당부서에서 좀 직시를 하시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 발전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용역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발주를 해서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집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또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장애인들도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장들하고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 또 시에서 할 역할은 뭐가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발달장애인프로그램 확대방안은 질의를 하면 거의 반복적인 내용으로 답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좀 발전적인 방안들이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사실 어렵더라고요. 사실은요 45세까지가 사실 성인으로 보는데 점차 연령층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옛날에는 45세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60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전문가들하고 계속 고민을 해서요,

현실적인 상황을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학령기까지, 안양시 관내에서 장애인복지에 따른 혜택을 받아서 학령기까지 다 지나고 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버리면 아주 난감한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이쪽에서 대기자로 순번만 돼 있어서 그 기다리는 것이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인근 경기도권 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령기 동안에 이 관내의 환경에 나름 적응해 있을 그 장애인이 또 다른 환경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 가족들도 난감한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수탁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해볼 생각이 있었는데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그냥. 어쨌든 지난번에 있었던 관악장애인복지관 재위탁 관련된 내용, 좀 많은 부분을 한번 평가분석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1차 공고 시 단수지원이어서 심사를 할 수 없고 재공고를 통해서 또다시 단수지원이면 재공고한 이후이기 때문에 일정 평가점수만 넘으면 위․수탁 계약이 체결이 되는 이런 방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 건지에 대한 것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경쟁될 만한 또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보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법인이 왜 복수 이상으로 경쟁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위․수탁 기관에 관련된 최근 5년간 아니면 10년간 재위탁 관련됐을 때 복수지원이 과연 몇 번이었는지. 제가 지금 7년차 하는 동안에 방문가정 관련된 것 한 번이에요. 그것도 방문요양 관련된 것, 성가파에서 하는. 그 호계노인종합복지관이 점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각서를 쓰고 기존 수탁업체가 다시 받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더 안 좋은 경우였었던 거죠, 그것은. 아예 복수경쟁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돼 있는 저변에 과연 무엇이 있는 건지를 정확히 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절차상으로 1차 공고에 단수 지원이면 재공고를 통해서 또다시 단수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반드시 다른 법인이 와서 새롭게 하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이 해법은 아닐 텐데.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업계 내에서의 불문율이 있는 건지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경쟁을 통해서 재위탁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기존 수탁업체가. 그런데 그 어떤 평가를 중간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속이 된다면 저는 그 자체가 우리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5년마다 돌아오는 거면 1년 전이 아니라 충분히 2, 3년 계획을 두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요자인 우리 부모회와 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예, 일단은 마음을 서로 여시고 또 함께, 왜냐면 아시겠지만 서로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간다, 인식을 그렇게 같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관장이나 또 우리 부모회나 함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중재를 잘 좀 해주셔 갖고 말씀 주셨던 상호 소통이 되는 과정 속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네, 노력하겠습니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계해서 장애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대략 8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에 대한,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장애인식개선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 가지 방법, 실제 장애인이 들어가고 부모가 들어가고 하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접근방식,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는 건데 그것이 어느 하나의 틀에 맞는 것만 장애인식개선사업이다라고, 내부적으로 혹시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열려져서 부모회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꼭 발달장애인이 같이 함께하는 사업만이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영상물 하나만 봐서도 비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어느 한 틀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을 다 열어놓고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연계해서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이 영화 상영. 저는 모르고 있다가 이 영화를 보고 오신 발달장애인부모회분들이 많이 울고 오셨대요. 물론 지금 상영하는 목록을 보면 이게 다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영화작품들은 아니에요. 통상적인 것들이었는데 11월 달 이 ‘채비’라고 하는 이번 달 영화가 발달장애를 두고 있는 아들, 엄마 이야기이고 아이의 지능은 아직 7살 정도인데 현실적인 나이는 서른 살 큰 녀석이고, 본인의 건강상태라든가 이제는 자기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다다라서 엄마 없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직 7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서른 살 그 아들이 남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법들, 체크리스트를 적어 가면서 지역주민들 친척들한테 부탁하면서 생을 정리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입장에서 본 삶을 마감하는 ‘채비’라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영화는 그 부모회분들이 보면 그냥 자기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것은 순간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영화들을 비장애인들이 본다 그러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 그 가정이 움직이고 있는, 가족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간접적이나마 체험을 통해서 장애인식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영화들을 좀 인식개선사업에 넣어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금방 진행이 되었던 내용인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요.

예.

제가 이전한 곳을 우연히 가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비누 제작을 해서 바자회나 아니면 다량으로 요구하는 곳에 납품을 해서 운영비를 좀 벌고 그분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본인들의 작은 손놀림으로 인해서 성과물이 나오고 그것이 판매가 돼서 운영비에 도움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는 한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제가 제안하려고, 재능기부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을 모시고 가서 연결시켜 드렸는데 마침 전화를 드렸더니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전한 곳 4층, 5층 시설을 다 둘러봤는데 그 사업도 잘 정착이 되게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어쨌든 기존의 관례로 돼 있었던 부분을 탈피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꿋꿋하게 추진해 나가시던데 투명하고 적법하게 그 사업이 운영되도록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날 봤던 컴퓨터실, 컴퓨터실 운영되는 것을 제가 두 차례 정도 봤었는데 그날은 프로그램 운영되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내부에서 컴퓨터 상태를 좀 봤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된 사양이어서 그분들 작은 손놀림으로 힘든 손놀림으로 배워서 뭔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수량하고 소요되는 요구되는 예산을 한번 뽑아보자 그랬더니 15대 수량, 모니터 포함해서 877만원 900여만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던데 이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검토가 가능한 건지 이것은 행감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우리 예산 심의가 넘어가서 현재는 쉽지는 않고요. 큰돈은 아닌데 일차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데 후원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때 좀 핵심만 간단하게 간결하게 해서 시간을 좀 속도를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노인복지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107개소 1억 600만원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을 요구했어요.

네.

1억 600만원에 대한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내역을 보니까 전체가 한 경로당당 일주일에 하나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형태가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1시간 30분 정도.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에 1시간 반?

대체적으로 노래교실이 지금 현재 27개.

제일 많죠.

많네요. 많고 웃음치료?

네.

웃음치료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예산을 얘기한다기보다도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여가프로그램을 좀더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어제 만안구청에 갔을 때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안구청에 가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양곡이 부족하다고 돼 있고요. 보니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다행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그것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돼 있는데 결국은 노인정의 프로그램은 어차피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전문가적인 사람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갈 때 우리가 가끔 들여다보면 거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양화들 다들 보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우리가 치매예방에는 도움이 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점심식사 정도에 맞춰서 나오셨다가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가는 형태, 어떻게 봐서는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도 예산을 현재 집행하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더 예를 들어서 추가확보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이승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궁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던데.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연결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답변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것 말고 앞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노노케어.

네.

그것 해서 어르신들의 반대급부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왜 옆에 친구는 하는데 나는 안 하냐. 내가 더 잘 먹고 말귀도 잘 알아듣는데, 이런 것 있거든요.

아, 예.

노노케어를 선정하는 것은 동에 사회복지사가 한 명밖에 없어서 노인회장님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회장 친한 사람만 해준다라는 또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안 받고 급여를 안 받고 노력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가 친구를 해주는 거거든요. 케어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이 안 보이는데 은행도 데리고 가고 목욕탕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무료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을 등록시켜서 노노케어 안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2017년도 경로당 지원현황 있죠. 그것을 오늘까지 이것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장수수당 어르신에 대한 2만원 미지급에 조례를 개정해서 안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비는 증가하고 어르신이 고령화돼 가는 시점인데 어르신들은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다. 좀 안타깝죠. 우리 안양시를 보니까 1932년생 이후가 1천 68명밖에 안 돼요. 말이 장수수당이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장수해서 2만원씩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것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중앙에 공문을 좀 보내보심이 어떠신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장수수당을 지급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례도 개정할 때.

맞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기인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들은 안양시에 국비가 조금 내려온다 하니까 조례를 개정해 주었는데 다시 거꾸로 장수 지급에 대한 다시 환원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양시의 공설묘지가 없잖아요. 안산시에 있고 의왕시 청계에 있죠. 우리 안양시에는 없잖아요.

예.

인구가 58만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돼서 없는데 제가 5대 때부터 안산공설묘지를 몇 번 다녀왔고 올해도 다녀왔어요. 시정질문하느라고 다녀왔는데 만장이 된 지 한참 되잖아요. 그것 어떡하실 건데요. 그 내부 땅에. 이것 매일 질의할 때마다 중장기계획 세워서 이것을 개장공고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진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묘지정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묘지보다는 장례문화에 관점을 두고 또 장례를 치를 때 그런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줘서 그분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방향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화정지구나 청계지구 사실 우리 안양시 땅이지만 자치단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못하게 되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도 마음이 좀 무겁고 그래서 올해도 아시겠지만 그 저기,

안산시에서는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하죠. 안 하죠.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타원형 납골묘를 우리가 하다가 진행하다가 과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되었어요. 그때는 안산시에서 허락했단 말예요. 그래 공무원이 하나가 지금 일을 잘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허가신청을 안 해 주는 이 시점에서 안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야죠. 그것 안산시 심의 설득 못합니다. 그것 가서 보면 매장이 굉장히 좋아요. 오래되었고. 그리고 매장법에 의해서 유효기간 지난 매장도 있잖아요, 분묘도. 이것을 항상 할 때 개장공고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못했죠?

예.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 청계도 거의 평장묘로 해서 거의 많이 없잖아요, 땅이.

예.

안산시도 평장묘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 내년에 중장기계획 세울 건가요?

하여튼 고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못 하잖아요. 지금 예산 다 수립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추경이라도 내년 1차 추경이라도 이 안산공설묘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용역 주세요. 거기 한 명 있죠, 관리인?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안양시민이 있잖아요.

예, 박달동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우리 지역사람 쓰라고 해서 또 쓴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을 우리 좀 우리 안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장구수리센터 근무인원이 4명인데 인건비는 3명만 지원되는 건가요?

인건비는 센터장은 우리 이용훈 소장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요, 실장하고 기사 두 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2016년도에 비해서는 예산 지원이 좀 늘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한 건가요?

인건비하고 일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조금 인상을 시켜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전동휠체어 주로 많이 타고 다니시고 하는데 이게 주말이나 야간에 고장이 났을 때는 이 수리기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분들이 교통편이 없어요. 그러면 딱한 사정 때문에 수리를 하러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타거나 그럴 때 개인 돈을 교통비를 지급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휴일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급해서 다급해서 오면 길거리에서 고장 나서 서있는데 더군다나 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데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신속하게 또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도 없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좀 개선해서 기사분들이 연락을 받았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출동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장치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센터를 뒤쪽으로 옮겨가지고 또 너무 고마워하고 만족해해서 오히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안해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상황도 다행히 거부하지 않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스러운데요, 어쨌든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펴주시고요.

네,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착한수레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긴 하지만 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은 주말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공휴일이나.

착한수레요?

네, 착한수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그것은.

그것도 한번 차제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사분이 아마,

아, 토요일, 일요일 날 운영하고요, 예약제로 운영이 된다고 그럽니다. 공단 것은요.

운영하고 있어요?

예. 착한수레는요.

다행스럽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장애인 비하면 수레 수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다행스러운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지금 확대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한수레, 예.

주말이나 공휴나 아니면 야간 이럴 때도 불편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그럴 때 사각지대인데 그때 사실 필요할 때는 황당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착한수레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우리 보장구수리센터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먼저 한번 현장에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장님이. 그래서 아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제가 그것을 사후확인을 못해 봐가지고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그, 별도예산으로 세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문제는 이승경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도 국장님께 답변을 요청하긴 했는데요, 아마 과장님도 의논하셨을 거예요. 답변하는 데.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성인장애인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듣고 추가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보영 위원님하고 또 김성수 위원님 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금번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보면 남녀의 사용명칭이 또 부서마다 또 담당자마다 달리 사용되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자료에 오기가 많고 또한 보육교직원 통계는 남녀구분도 되지 않은 통계를 하셨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11월 16일 날 개정 공포되고 또한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사실상 우리 시차원에서 어떠한 지침이 아직 확실하게 성립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최초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성평등기본법, 이제는 다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되면서 또 일부에서는 남성이 좀더 위축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를 대표하는 여가부에서는 아직도 여성을 약자로 판단하고 또한 여성을 보호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 보면 그런 시책이 추진되면서 남성이 또 위축되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 공무원 채용을 보면 약 8 대 2로 여자들이 더 많이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채용이 되고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통계자료 작성을 저희가 지침을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아직은 이러한 성평등기본법이라든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되어 나가면서 보면 그래도 사회통념상 아직은 남녀가 더 통계자료를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리라 봅니다. 내려오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런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성희롱사건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독기관으로서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개요를 보면 8월 22일 날 성희롱의혹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문화재단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인사가 있었는데요,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직원을 문화재단 만안아트센터에서 평촌아트센터로 근무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껄끄러운 일이 발생될까 봐 했고요. 또 현재 이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8 에 정한 인권의 보호와 그 향상을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인데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또 형사고발이나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권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상급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지금 이 사건 이후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재단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된 점 특히 또 담당국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가족여성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상황은 저희들이 상황인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이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센터장이라서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관리라든가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급히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 날 임명이 되었는데요. 물론 그에 비견해서 심 위원님께서 장학재단의 대표이사는 지금 발령이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사무국장 임명절차하고 대표이사 임명절차는 상당히 좀, 대표이사는 이사의 선임절차도 까다롭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실상 9월 22일 날 공고해서 10월 24일 날 면접을 받았고 최종합격자 발표를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임용등록을 11월 5일 날 하고 그 임용등록에 따라 대표의 범죄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여부를 경찰에다가 회신을 부쳤는데, 그 회신을 받은 이후에 또 대표이사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 11월 20일 날 조회가 와서 22일 날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이사회 승인을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취임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승인요청을 했고 현재 아직까지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기환 대표이사가 현재는 사실상 대표이사 겸 본부장입니다. 장학재단본부장이라서 12월까지 두 달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인데요, 어쨌든 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중요한 정기회에서 감사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는데 가족여성과장이 공석이라는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가족여성과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각 동에 추진하는 경로잔치의 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11년부터 각 동에 노인인구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8천원 해서 지급하는데 금년도 행사를 치르고 나서요 각 동 동장들이 건의를 했어요. 행사경비 지원은 사실상 주민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기본적으로 최소 700만원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2011년부터 약 한 6년 동안 8천원으로 급식비를 편성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1만원으로 인상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각 동에 조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또 동장님들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매입에 따른 향후대책과 또 기이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년 사항은 보고하지 향후 보고사항을 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현재 9월 29일 날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요. 매입을 못하는 이유는 나중에 실측을 해보면 3천 120평 그 윗부분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소유주가 건물이 지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그린벨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만안각 부지에 한 4평 정도, 10평 건물입니다. 4평 정도가 침범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법서사가 법무사가 지금 등기가 안 된다. 등기자산 이행이 안 된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건물을 멸실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부수고 멸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계약을 해서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을 못해서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시에서는 청년예술인들이 작업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당초 보고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는 여기 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한번 또 수렴해서 충분한 안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약 800억이 증액되는데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적하셨고 또 올해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달라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금년도에 안양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Full 어려움Zeor’의 안양형 맞춤형복지서비스 구축인데 간단히 말하면 안양형복지제도죠. 간단히 말하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은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카카오발굴단을 운영하고 나눔운동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복지상담콜센터 운영결과 하루에 34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45가구를 어려운 가구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한 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우편집배원, 요구르트배달사원, 또 도시가스검침원 이런 분들하고 카카오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한 두 달 보름 정도 운영을 했는데 45가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례도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렸는데요, 직접 열린콜센터에 의뢰한 47세 남자분은 자살충동으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위기를 모면하고 지금은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신고한 81세의 남자분은 월세를 못 내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데 사례관리를 하고 또 위기가정생계비를 지원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었고요. 또한 금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오늘 이게 공문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런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복지평가사업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려온 공문입니다. 3천만원 저희들이 상금을 받는데요, 이것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8페이지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또 양성평등기금의 사업추진 세부내역,

국장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으시고 나서 가족여성과 것 답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국장님께 질의한 분들한테 질의 받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면자료와 답변 잘 받았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것은 만안각 부지매입입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올려서 그것을 매입하더니 아직까지 이것을 매입을 못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멸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요 실측하지 않으면 발견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4평이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4월부터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실측을 하다보니 4평이 우리 매입부지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입부지에 들어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땅만 지금 현재 땅만 살 수도 있는 문제지만 향후에 지상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은,

그렇죠. 그 얘기한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못해 놓고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 두 번 올라왔잖아요. 그동안에 발견을 못했다는 아니에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전에.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예.

또 의원들은 이것 누가 사면 어떡하냐, 빨리 사줘야 된다고 아우성하고. 이것 뭡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부수지 않겠다, 우리는 부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9월 29일 날 예산을 확정지어 주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 지난 지금에서 멸실신고를 내고 이제 안양시 소유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죠, 기간이?

아닙니다. 멸실신고를, 금요일 날 멸실신고를,

명의이전을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예?

명의이전은.

이번 주 안에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멸실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산 때 다시 물어보면 그것 이전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07억 8천만원이 지금 2차추경에 되었죠?

예.

그럼 이 부분은 다 줄 겁니까?

아니 1억 7천만원, 107억만.

107억 주고 8천만원은 용역 아니면,

그것 수수료죠, 감정수수료.

감정수수료.

예.

감정수수료까지 우리가 다 예산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의원들이 그렇게 이것 때문에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올 한 해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멸실신고 내야 건물이 4평 정도가 만안각은 걸려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아우성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 점 인정합니다.

예,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

이런 것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진짜 우리 안양시에서 순수하게 매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이것도 향후계획도 우리 국장님 와서 세운 겁니다. 무조건 땅만 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 표라도 만들어와서 이렇게 청년을 위한 예술을 위한 센터를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사자는 거였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175억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우리 안양시로 등기가 되면 타당성 검사나 용역을 주는데 아마 7대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임기 만료될 때까지.

아닙니다. 바로 진행을 해서요 다 의원님들 고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 청년예술인을 위한 공간마련 해달라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예술인을 위한 공간은 너무 아깝고요. 같이 어느 한 공간을 주겠죠. 전체적인 프레임을 만드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버이날 일인당 8천원씩 지원되는 것, 그것도 동 인구에 2분의 1이죠.

아닙니다. 노인인구죠.

노인 그러니까 동 노인인구의 2분의 1.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1만원으로,

1만원으로 세웠어요?

예.

지금 여기 계상이 돼 있습니까?

예.

예산에?

예.

이것 참 잘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시기가 일탈했죠.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내년이 선거다 보니까 또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1개 동을 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구청 만안구청, 동안구청 할 때.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진작부터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인당 그나마 늦게나마 1만원씩 세워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분이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국장님이 서기관 승진을 하시고 과장 업무까지 보시느라고 일급 강등하시며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조례, 제가 의회에도 있고 시청에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누가 하죠?

지금 그 사항은 답변이 안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예.

가족여성과 것을 안 한 거예요?

예, 가족여성과는 답변 안 했습니다.

예, 아직 그것은 순서,

예, 이따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시 반 정도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한 8시 정도에 다시 개의할 생각인데요, 직원분들께서도 그 시간 맞춰서 식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얼른 식사하고 오셔서 다시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하나 안 하셨는데요,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그것 마저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도 했고 또 이승경 위원님 또 김필여 위원님, 또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식견이 높으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지원센터 특히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대별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안양시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이 두 개 복지관, 또 한 개 학교 이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장애인복지정책에 다른 시보다 앞서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성인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광역센터는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금년쯤이면 기초지자체도 확대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정부에서 아마 지침이 또 계획수립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 도지사님이 저희 시에 방문하시고 또 시장님이 도지사 전국시장군수 회의에서 에이블아트, 에이블아트센터 같은 것을 우리 수도권 남부에 안양에다 유치하자 해서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도에서도요 이 에이블아트하면 문화관광부서에서 할 것인가 또한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것인가, 거긴 장애인과죠. 장애인과에서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서로 핑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에이블아트센터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장애인 이런 시설을 세울 마땅한 장소가 지금 찾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찾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의 상당한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인권과 생활을 보호해줄 책임이 우리 시에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특히 시장님도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정책을 수립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까지는 예산이 편성 안 되었는데요 아마 내년 추경이나 이때쯤이면 또 정부에서도 인식이 전환되고 됐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적극 공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은 지난번 도지사님 방문자료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도 했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장애유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성인발달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센터가 아니라 모든 장애유형을 통합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에 대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건물이 없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사실은 노인장애인과가 굉장히 격무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의 또 특이한 성격들도 있는 거고, 그분들에게 요구조건들도 굉장히 일방적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힘든데 이것까지 또 요구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시대가 요구하는 거니까요, 다행히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 컨트롤을 어떻게 할지 구상하시고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차를 가해서 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저도 질의하려다가 하셔 가지고 안 했는데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는 사실은 굉장히 논란 끝에 매입을 결정한 만큼 이 부지가 어떤 특정대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공원이라는 명칭답게 자꾸 예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필요한 공간도 줄 수도 있지만 안양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생각은 우리 안양시에는 사실은 예술공원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요건 자체가 약간 심신을 안정을 취하고 자연을 벗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어떤 힐링센터 사실 도시 서울근교 일대에는 힐링센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혜의 자리인 만큼 우리가 힐링센터를 거기다가 설치한다면 우리 안양시민 전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부분을 특정 예를 들면 아까 청년예술가를 위한 공간을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컨셉트는 좀더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차피 용역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포인트를 꼭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과 논의하고 또 과업과제도 다 검토해서 과업수행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국장님 본인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8페이지, 양성평등정책 기반강화에 대한 예산집행내역과 또 사업현황, 사업개요, 추진실적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 단체, 18개 사업에 8천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취약계층지원기반사업 같은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딸들의 캠프’ 또 ‘다문화가족 예술제’, ‘물, 불, 흙으로 만들어가는 인성’ 같은 사업 18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88페이지, 예술교육관 현황, 예산집행내역 세부자료 및 본예산 5억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조례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에 대한 2016년, ’17년도 발급현황 및 또한 만안․동안구 구별로 작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56페이지 우수형어린이집에 관련사항도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수형 선정방법은 금년도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수형어린이집을 선정을 했는데 총 54개소가 신청해서 2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6개를 선정되었었죠. 금년도 24개고요. 또한 선정된 어린이집에 따라서 정원규모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시가 1 대 2로 매칭해서 또 최고 10만원까지 담임수당을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 선정된 24개소 내역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61페이지, 어린이집 행정환경사업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

그것도 자료로 갈음할게요.

예, 자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작은결혼식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상 시에서도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또 작은결혼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절교육관을 혼례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소품 구입은 했습니다. 그래서 1천 800만원 정도 구입을 했는데 예절교육관이 좀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그러는 바람에 사실상 금년도에는 예식을 진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감자료 203페이지에, 어린이집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육 컨설팅 내역으로 보면 안전관리문제, 운영관리문제, 교직원 회원관리 문제에서 컨설팅을 했고요. 또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서 보고가 대표자변경이 안 되었거나 또 급식관리가 소홀한다든가 이랬을 때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보면 보조금도 환수했고 또 원장자격정지도 1개월 된 어린이집 3개월까지 내렸었고요, 최종적으로 계속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폐쇄까지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또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63페이지,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하고 또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은 사실상 금년도에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어린아이들한테 10만원 부모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바른인성․열린보육 프로젝트 해서 교직원 교육도 했고 교사원장모임도 했습니다. 또 부모교육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7, 16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현황 및 다문화신문 구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예절교육관 현황 예산집행내역이 5억 추경에 세워 가지고 그것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 다 끝난 거죠? 지금요.

지금 현재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예.

그게 원래 지역주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개선사업 형태로 한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앞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대형트럭들이 계속 그 앞에 서 있던데 그것 돈 들여서 잘 해놓고도 그것 그렇게 관리해서 될까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할 때 그 지역이 상습 대형트럭 주차를 해놔서요. 또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또 구청하고 수시로 합동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할 때는 우리 아름다운 예절교육관이 참 그래도 외부에서 보기에 흉하지 않았는데, 언제 제가 우리 예절교육관을 가족여성과 담당자하고 갔는데 대형트럭이 한 10시 됐는데 한 3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매일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다 전화를 해서 좀 단속을 해 달라 해서 또 단속을 한 바가 있는데, 대형트럭, 대형차량 단속은 하여튼 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중교통과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추경 세울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예절교육관이 특정인들의, 어떤 일시적으로 몇몇 사람들의 교육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몇 사람들의 운영공간만이 돼선 안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 좀 되고 있나요?

그래서 금년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해서 금년도 이것 질의하시고 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아마 이성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죽 교육실적을 금년도에 봤더니 총 2만 9천 39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보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 2만 4천 명 받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교육 위주로, 지금 자유학기제도 되고 또 고등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또한 시장님께서 인문도시, 따뜻한 인문도시 조성에 대한 역점시책으로 어떠한 일부의 공간이 아닌 우리 안양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려고 지금 각종 시책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추경에 5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뭐 시설비 포함해서 이것 썼네 안 썼네, 잔액이 얼마 남았네, 입찰을 어떻게 했네 이런저런 것까지는 사실 물어보지 않을게요. 왜냐면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나머지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용처리 안 되게끔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절교육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그렇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는 저 사람들만의 공간이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작은예식장도 운영을 한다면 아마 또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한테 명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 이것 바닥에 구역 설치한 것 보셨죠?

예, 우리 시청도 해놨습니다.

국장님 보실 때 주차가 많이 돼 있던가요?

우리 시청에는 주차가 비어 있습니다. 시청 우리 주차장에는.

제가 이것 시청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것 또 찍었어요, 제가.

물론 일부,

이것 찍었어. 이것 시청에서 다 찍은 건데.

일부,

이렇게 이것도 시청,

위원님, 일부 몰지각한 분들은 거기다 가서 대지마는 우리 직원들은 대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면 지금 우리 시청 주차장이 모자라는 형편이라서요. 아마 4/4분기에는 홀수번호만 직원들이 대거든요. 나머지 짝수번호는 저쪽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아마 일부 시청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여성과에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장애인자동차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보통 한 20만원 부과를 하는데 여기 임산부주차장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보통 요즘은 차량 앞에 자기 번호를 놓잖아요. 번호를 놓으면 바로바로 뭐 불평하지 않고 와서 빼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래요.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노약자, 노약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어요. 기관 저기에 의해 가지고 몇 퍼센트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노인과 아동과 아이동반 부모와 여성과 임산부까지 넷을 이렇게 겸용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임산부 주차장도 만들 때 제가 반대를 좀 많이 했어요. 이게 관리가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미 이게 또 여성부의,여성가족부의 권장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 권장사항은 이게 요즘 출산율도 너무 저조하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드는데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만큼 이게 시민들이 이것을 따라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 표지판이 얼마나 교부가 됐나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많이 됐네요. 작년에는 529매가 됐고 올해는 687매가 됐는데 제가 의회 주차장에 임산부 표지판을 붙이고 주차하는 사람을 딱 2명을 봤어요. 작년에 1명, 올해 1명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상 얼마나 교부가 되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상용화가 되고 또 비어 있으면 주차를 하지 말아야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도 저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이게 제가 시청에서 이것 찍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부러 이것을 찍으려고 다닌 게 아니에요. 오다가다 ‘이것 안 되는데’ 하고 수시로 이것 찍어둔 건데 많이 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형어린이집 이게 어떤 제도인지 아세요?

뭐, 저보다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아마 저기일 거예요. 준공영화 일환으로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준공영화를 이렇게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물론 어린이집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줌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아이들이 편하게 보육을 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데 어린이집 정원이, 이렇게 우수형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민간․가정을 위한 제도를 많이 벌이고 있고 한데도 보육정원이 나아지진 않고 있거든요. 민간어린이집이 83.5퍼센트예요. 국공립이 97퍼센트고. 그럼 공공형어린이집은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공형.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형이 다행히도 만안이나 동안에서 조금 늘었어요. 많이 늘진 않고. 그런데 공공형은 경기도가 일정 금액을 시하고 지원을 해 가지고 시립에 버금가도록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정원을 제가 뽑아보니까 이것도 국공립에 준하게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그만치 선호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질적으로, 질적으로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아동양육수당을 줌으로써, 또 집에서 그냥 보육을 하는 엄마들이 있고 집에서 양육하는 엄마들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 넣되 민간보다는 시립을 선호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공영화 시책 같은 것을 벌이는데 그런 것을 차별을 받지 않게끔 이렇게 질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어떤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바뀌지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준공영화를 한 지가 2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바뀐 것은 없어요. 이 선호율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서,

물론 현재까지는 시립이라든가 국공립 또 공공형을 더 선호하지마는 우리 안양시는 민간 어린이집 준공영화 정책에 의해서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만큼 많은 격차가 해소됐다고 지금 여가부라든가 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더 준공영화 정책이,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1억원 정도 준공영화 정책에 들어갔는데 내년에 배로 한 6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더 격차를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을 주되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질적 향상이 있을 때 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주고. 뭐 노력을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제가 계속 옛날에 강조를 했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 공공형도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정해놓고 ‘이 선을 넘으세요. 넘는 분에게만 이런 공공형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우수형어린이집을 좀 확대하고요. 며칠 전에 여가부 정부발표를 보면 현재까지는 평가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화한다는 보도도 봤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이루어진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현지구에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 있는 학교를 당초에 선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마는 저게 법이 빨리 시행됐으면 좀 더 수월했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일반 건물을 또 임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교라는 데가 또 그래요. 공적 시설 중에서 제일 닫힌 곳이 학교라고 하는데 같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도 허락을 않잖아요. 그게 어떤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수형어린이집은 어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한 준공영화 정책인데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지원을 확대를 해 주시고 어린이집이 질적으로 좀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행감자료 203페이지, 어린이집을 점검을 갔어요, 보육컨설팅을 했는데. 유형을 보니까 안전부분이 꽤 많은 저기를 차지하고 운영일반에 대해서도 급식 소홀이나 시간연장보육 관리 소홀 또 이렇게 운영일반에 관해서도 굉장히 지적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이 현장 계도를 하고 개선을 했다 하지마는 항시 이런 게 또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저기 있죠? 지도계가 따로 있죠? 보육을 지도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예.

보육을 지도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또 돈은 구청에서 줘요. 지원은 구청에서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 사항을 또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대표자 변경보고를 안 해서 시정명령을 몇 번을 내렸는데 그때까지도 안 해 가지고 폐쇄를 한 이런 사례도 나오고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또 4명이나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은 지적을 잘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더 유지를 시켜서 어린이집이 질 좋은 그런 수준 높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입학준비금이 셋째아 이상을 10만원씩을 준다 하셨죠?

예.

그런데 내년에,

금년도는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다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그럴, 뭔가 셋째아에 대해서도 차별성을 줘야 되지 않아요?

셋째아는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 이제 한 자녀를 낳더라도 입학준비금을 연 1회 10만원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죽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참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애로사항을 겪어서 어쨌든 입학준비금 1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줄 여력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준공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셋째아를 더 많이 지원을 했으면 아무래도 출산율 저하 정책에 좀 더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지마는 그래도 일단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자 하는 그런 목표로 내년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부분은 그럼 셋째아 자녀들에 대한 어떤 차별성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뭐 전체 애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부가 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 세부 사업내역에서 11개 시립어린이집을 보수를 해 주는데 국장님 어린이집들 다녀보셨나요? 시립어린이집.

예, 제가 안양8동장 할 때도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어린이집도 있고, 시청어린이집도 제가 담당을 했던 담당팀장이었고요.

가보시고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안양8동 시립어린이집 늘사랑어린이집이었는데 시설이 지하에서부터 비도 새고 해서 하여튼 다 고쳐줬습니다, 그 당시는.

글쎄, 여기 지금 기록된 11개 시설은 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설들이예요. 제가 보기에는 30년 정도는 다 된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나름대로 해마다 고치고 가꾸고 해 가지고 어린이집들을 그만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니까 호성이나 관양, 협심 이런 곳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거든요.

예, 오래됐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은결혼식 관계는 아까 설명한 대로 개선공사가 아직 되지 않아 가지고 안 된 건데. 그러면 이것을, 그렇죠? 그러면 결혼식을 할 때 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일단 소품,

소품 지원하고.

소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죠, 소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아니, 소품 지원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나.

일단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까지 지원해 주고 피로연 장소까지도 제공을 해 주죠. 그러나 본인이 피로연, 예를 들어서 출장뷔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예절관에서 출장뷔페하고 부르면 계약이 되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예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관리가. 주말 같으면 직원들이 근무를 않는 날인데 그런 날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뭐 대책이 나오겠지만.

우리 이보영 위원님 워낙 보육정책하고 노인정책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지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좋은 사업을 한다면 뭐 교대근무도 하고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공무원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네, 어떻든 그렇게까지 준비가 됐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표지판 없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지금 안 돼 있어요.

아니요. 지금 장애인하고 임산부는 되고 있어요. 노인은 안 되고 있는데 상위법에 과태료 10만원,

아,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하고 임산부 주차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할 때는 과태료 20만원이죠. 그러나 여성하고 임산부하고 이런 형태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여성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놓고 나서 단속을 하게끔 돼 있어요.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계도를 하는 거죠.

아, 법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요. 임산부는 됐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최근에,

직원 다시 자료 갖다 주세요.

다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저번에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교통정책과장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안 됐었는데. 아, 지금 현재 개정은 안 됐네요. 개정은 안 됐고 개정하겠다는 의견조회가 각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8월 28일 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현재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 공문이 온 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아, 그러면 조례로 개정을, 조례로 아마 만들었는지 모르지마는 현재까지는 우리 안양시는 조례상,

그런데 위의 상위법령이 바뀌어야지만 조례가 가능할 텐데 그것 좀 이상하네요.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삼식 국장님!

예.

가족여성과장님 대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에 안심보육 지원사업 잘 진행되게끔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또 준공영화사업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도 한 배가 더 투입되고요.

내년 사업을 제안을 드릴게요, 아예 지금.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1년 동안 추진된 사업들,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점들을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답변자를 곤란하게 만든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방식보다는 가능하면 진행됐던 사안들 중에 좀 잘못된 점들은 개선을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 제시를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이 좀 장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듣기에 따라 행감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이후에 진행된 내용들. 답변내용 잘 봤고요. 전시실로 활용됐던 동안문화관 전시실이 근무여건을 개선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이 돼서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가족봉사단이 있는 것처럼 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가족봉사단이 있어요. 자원봉사단에서의 가족봉사단은 금년도가 대개 제가 기억하기에는 92가족 정도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 6, 7개 분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명칭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상당히 크죠. 부모님들이 봉사하러 나와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려․봉사하는 인성교육이 되고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봉사하는 과정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사업이어서 자원봉사센터의 가족봉사단이 저는 적극 활성화돼야 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처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족봉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선출이 돼 있고 협력사업을 같이 해요. 그런데 별도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사업 세부내역 아홉 가지를 봐도 가족봉사단하고 연계된 사업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부각이 안 된 것 같은데. 가족봉사단은 내국인들로 구성돼 있는 분들이 외국인 부모님․자녀들하고 함께하는, 뭘 만들기를 같이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의미가 작지가 않은 중요한 봉사단체인데 이 봉사단체 관련된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센터하고 지원계획이라든가 활용사업들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쪽지로 왔나요?

예, 여기 지금 9개 사업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모두가족봉사단이죠, 모두가족봉사단인데. 전래놀이 보급활동도 하고 또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모자뜨기도 하고 김치담그기도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다문화가족들하고 같이하는 거예요. 그 전시실 공간에서 같이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업무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앞의 문화교실 공간에서 할 수 있겠죠?

네.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족봉사단하고 함께하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를 하는 것이 이 상호 소통에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 같은 것 있으면, 동아리 사업 같은 것도 되게 좋은 사업 같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 공동의 관심사로 같이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알겠습니다.

예, 가족봉사단을 활용한 사업계획들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행사장에 갔었는데 솔직히 너무 썰렁했어요. 날씨를 행사 주최자가 선택할 수가 없는 사항이긴 했지만 바람 불고 추운 날 야외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공간도 너무, 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이다 보니까 공간도 넓고 소수의 인원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마음운동회를 한다고 명랑운동회를 한다고 하는 모습이 조금 저는 짠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 한 백오륙십, 200명 정도 안 되더라고요.

예, 개회식 때 가서 인사를 하고 다른 데 갔다가 끝나기 전에 다시 가서 마무리하는 과정을 봤었는데 이것은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은 만안구청 강당 정도에서 오붓하게 치를 수 있는 정도 규모인데 그 넓은 공간에 소수의 인원을 풀어놓고 추운 날씨에 그것을 하려고 하니 너무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도 계획, 세계인의날이 5월 20일인가 그렇죠?

네, 5월 20일.

5월 20일 전후로 해서, 5월 19일이 무슨 요일인 거예요? 5월 20일이 세계인의날인 건데 그 날짜를 피해서 19일로 한 것은 요일상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토요일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일요일보다는 토요일이 아무래도 좀 나아서.

세계인의날이 일요일에 해당되니까 하루 앞당겨서 토요일 날 할 거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이것을 제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다문화가족 관련된. 우리 다문화 현황을 봐도 이제는 조선족보다는 베트남이 인원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 베트남, 조선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선교류협회가 한두 가운데가 아니고 여러 가운데거든요. 이 친선교류협회도 국제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기금 이자수익으로 하는 사업을 같이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매년 사업을 제안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다문화가족들과 합동으로 하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연계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함께, 나라는 다를 수가 있지만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뭐 이렇겠지만 충분히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것을 할 때 사전협조를 해서, 그분들도 국제협력기금에 예산사업을 신청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 맞물려서 회장들하고 사전간담회를 한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풍성한 형태로 그분들만의 재롱잔치가 아닌 이쪽에서도 같이 뭔가 명랑운동회에 같이 나가서 복작복작대는 그런 모습으로, 풍성한 모습으로 대회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50만 이상 시 중에 별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와 부천시 사례인 거고 성남시․안산시․고양시․남양주․화성시의 복합 형태가 어떤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됐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복합이라 하더라도 교육공간이 확보가 된 경우면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제한된 숫자만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섭외가 잘 안 되면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우수형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 속에 교육이수에 대한 평가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가점수는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했거나 그랬을 때하고 본인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제한된 인원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 선착순으로 하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받을 때 교육이수를 못 하고 다음번에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상으로 선착순이니까 또 밀려서 못 하면 그 교육이수 점수가 평가점수에 반영이 되는 건데 본인은 받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지만 여건상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면 이것 아주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거든요. 그것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사안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교육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독립공간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된 용역이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그 안의 건물 하나를 아동 대상으로 한 오감체험관 시설, 오감체험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수행기관으로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적절한 기관이다 보니까 그 건물로 이전해서 오감체험관 관련된 시설관리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독립해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 건물로 나가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그쪽과 연결해서, 지금 별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신축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동 신축 이후에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이 방향에 맞추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별도 건물로 필요하고 그 오감체험관을 관장할 수 있는 기관인을 매칭을 시켜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보고회 때 그런 사항을 봤거든요. 우리 서울의 어린이대공원,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상상나라 또 용인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고요 또 남양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상상나라. 그래서 그러한 건물을 수도권 남부의 이 안양에 아마 지을 계획이라 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서 용역하는 분들한테 제가 극구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마 향후에는 진행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쪽 별도 건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공간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 또 교육장도 확보하지 않겠느냐 또 건물의 층수 한 층만 더 올리면 그런 시설이 되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부흥추진단에다가 한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관련된 내용으로 실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부서에서 꼭 확인을 해서 우수형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준공영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형어린이집을 처음에 기안을 했을 때 100개의 어린이집을 5년간 거쳐서 지정을 한다 그런 거였어요. 매년 20개소, 20개소. 그럼 처음에 한 20개소는 하고 나서 다시 재지정이 아니고 새로운 20개, 그 후년에는 새로운 20개를 우수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서 100개소까지 계획을 하겠다, 5개년 계획으로. 그런데 그 1차 연도 진행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지원사업이 환경개선비 지원해 주고 교직원 비용을 원에서 1일 하면 시에서 1일 매칭해 주는 지원사업인 건데.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교직원 급여를 주다가 1년 후에는 시에서 지원금이 끊어지면 그것은 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한 일이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 1차 연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바꿨어요. 공공형처럼 한번 지정이 되면 평가점수에 따라 재지정하는 과정으로 바꾸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숫자가 됐고 그 숫자는 다음번에 2년 후에 평가점수에 따라 3년 차, 4년 차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애초에 100개 시설을 5년 동안 20개씩 하려고 했었던 선정기준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재지정을 할 수 있는 평가에 따라 이런 형태로 바뀌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선정기준에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20개소에서 또 다른 20개소, 20개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선정기준이었지만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재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선정지표, 선정기준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

네, 한번.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국장님하고 논하기는 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선정지표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방향, 사업방향에 따라 적절한 건지 다시 검토를 해서,

예,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선정지표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공공형 지표로까지 상향조정하기는 좀 무리예요. 공공형은 더 많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게 지표를 세워놔도 응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수형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표를 너무 까다롭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선정기준은 사업방향이 바뀐 것에 맞게끔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해서 한번,

그리고 그것이 개선이 되고 나면 내년도 준공영화사업에 우수형어린이집을 점진적인 확대사업으로 해도 제4차 준공영화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개소 수의 배, 2배씩 올려서 그것을 전면 확대할 수 있는. 그 선정기준 지표만 충족을 시켜주면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우수형어린이집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육의 질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준공영화사업의 하나의 좋은 사업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요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임영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국장님, 가족여성과장 대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양성평등기금 1억 2천만원에 대한 사업집행내역과 사업내역을 봤는데 18개의 사업, 13개 단체에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안양 엠마우스 이주민센터, 이것은 다문화가족 예술제인데 다문화가정 어린이집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이 공연에 의해서 재능발표회를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로 지금 돼 있나요, 안양시에?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지.

성평등, 남녀비율 그 사업.

지금 우리 성평등기금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만 남성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는 것 같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아버지 들어가는 것 있던데 조금 아까.

이게 사실상 예전부터 내려온 사업인데,

그런데 거의 보면 여성친화, 뭐 여성단체 YWCA, 안양과천지역사회협의회. 여성 사업인 것 같아요.

다 여성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개념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까도 모두에 이보영 위원님이나 김성수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 통계 수치서부터 아직 됐는데 이것 양성평등기본조례가 금년도 설치되었고요. 또 법도 금년도 개정되었는데 한 내년에,

양성평등조례가 없어요?

금년 11월 16일 날 지난 11월 16일 날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남성단체에서 이게 신청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라도 저희들 홍보를 해서 또 신청을 하면 아주 시범적으로 적극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버지행복학교 이것 하나 있네요. 양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행복한 걸음마. 거의 다 여성단체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뭐 그런 거라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다 전체를 차지하는데요, 내년에 남성단체에서 성평등기금 지원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성평등사업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골고루 남성평등 양성평등한 사업을 추진하셔서 국장님께서 사업을 좀 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 잘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9시가 넘었네요. 먼저 시립․직장 어린이집 계약현황을 봤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지금 2017년 12월 31일 날 만료되는 데가 있는데 한 10개 정도 돼요. 여기를 모집공고했습니까? 재계약했습니까? 10개예요.

지난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대로 바뀐 데가 없나요?

바뀐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 좀 표시해 주시죠.

바뀐 그,

직장이 안양시청, 만안구청이 있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이라고요?

예,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같은 부서로 오면 안 됩니까?

이것은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요 직원들 복리후생 문제죠.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시립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총무과 복지정책팀에서,

글쎄요, 복지정책팀에서 하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안양시에 있는 모든 시립어린이집만 33개소잖아요. 다 관리를 하는데 이 두 개만 총무과에서 한단 말예요. 관리를.

예.

그래 업무가 분리되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시청, 만안구청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짚자고 했는데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특 가서 짚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지도 3회 이상 적발현황을 받았습니다. 보시죠. 어린이집 행정지도 3회 이상 적발현황을 봤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세 번 이상 되면 어떤 것을 주나요, 행정처분을?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원장의 업무정지 뭐 이런, 서부터 우리 과도하게 보조금을 어떻게 부정수급을 했다 했을 때 보조금 회수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기 두 개 어린이집에 수시․정기 점검을 봤을 때 이런 사항은 크게 다른 법적조치보다도 현장계도하고 시정지시만 돼도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열 번을 지적당해도 시정지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중에 따르죠. 아주 가벼운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실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는 부분이지 처벌 위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동일 건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또 그 처벌기준이 점점 높아지겠지만 이 사항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항이 다 틀린 사항입니다. 다만 횟수가 세 번 걸려있지만 사안이 두 번씩 반복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처벌 위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계도하고 시정조치하고 다음에 나갔을 때 또 그런 게 시정이 되었으면 그냥 계도 차원에서 시정만 합니다.

경미한 게 아니라요 ‘안전, 차량 및 CCTV 관리위반’ 이게 경미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 중대한 겁니다. 안전, 차량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수시로 점검을 나가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공무원만 봐도 진짜 힘이 쫙 빠진다는데.

알려주고 나가죠. 수시로 나가지만 언제 계도하고 나갑니다.

언제부터 기간이다?

그럼요.

그 기간 안에 가는 거죠?

아이, 그럼요. 무작정 그렇게 요즘 못 합니다.

굉장히 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 차량 및 CCTV 관리위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할 때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어린이집은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상황을 봐도 그 상황에 한 번씩만 위반이 됐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는 한번에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것을 행정감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쭉 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고요. 또 같은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때 더 질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및 정착 지원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국장님 이것 갖고 계세요? 보시죠. 자료를 같이 보자고요.

예. 위원님.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 한국어교육을 봐요. 추진실적이 5천 331명이죠.

예.

512회. 그러면 한 사람이 한국어교육도 하고 다 여러 군데 가죠. 우쿨렐레교실도 가고 한국요리교실도 가고. 이것 파악했나요? 파악된 자료 있나요?

이것은 연인원으로 뽑은 자료인데요, 어떤 한 분이 요리교실도 가고 우쿨렐레교실도 가면 2명으로 잡히죠.

그렇죠. 그것을 지적, 지금 우리 2015년 11월 10일자에 인구통계에 보면 1만 2천 556명이라고 다문화가족 했는데 지금 ’17년 보니까 한 1만 8천명 정도 됐겠네요, 약.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서 다문화 중에서 한쪽 대상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예요. 그 통계를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고 문집 발간도 있고 한국요리교실도 있고 많은데 한 사람이 몇 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것 통계 좀 알고 싶어요.

그 통계는 지금 갖고 있는, 지금 이것은 연인원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못 내죠?

예, 지금 못 내죠.

내보세요. 지금 안 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만약에 한 100명이서 5천 331명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연간.

그렇죠. 그러나 지금 통계가,

아니 글쎄 그렇단 말이에요.

예.

다문화가족이 1만명이 넘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여러 통로를 홍보해서 다문화가족이, 다문화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다문화가족분들한테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많이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임산부 주차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많은 사진도 찍어오고 하셨는데, 주차표를 발급하죠?

예.

그러면 그분이 그 DB가 구축이 돼 있나요? 임산부 주차차량을 발부할 때 DB구축이 되어야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을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임신 몇 개월이다. 그러면 출산을 하면 그것 환수를 해야죠. 그런 것 DB구축이 돼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환수는 안 하는데,

해야죠.

그렇게 악용한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아니 임산부 주차차량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없는데 안양시에서 이것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발급만 했습니까?

예, 회수하겠습니다.

아니 회수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DB구축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죠. 무조건 조례 만들어 놓았다고 임산부차량 해놓고 발급해 주고. 그럼 그 사람이 출산했을 때도 여성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임산부에 댈 수 있잖아요.

발부할 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출산종료일까지 기간을 명시해서 발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B구축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분이 할 때 임신 몇 개월이라는 것 있냐고요?

그렇죠.

DB구축 아까 안 돼 있다며요.

산모수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산모수첩이 아니고, 그냥 안양시에 DB구축이 돼 있냐고요? 임산부에 대한.

대장만 있답니다. DB는 안 돼 있고.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임산부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것 한번 여러 가지를 모색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알았어요.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

시청 직장만. 만안구청은?

만안구청도 시청 복지정책팀에서 하죠. 공무원복지팀에서 하죠.

공무원복지팀?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시립어린이집 예를 들면 시립어린이집 위탁공모에 따라 응모를 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선정을 알거든요. 그러면 만안구청, 시청 이것도 총무과 공무원복지팀이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 선정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공무원복지팀장 할 때 가족여성과에 많은 자문을 구해서 제가 시청어린이집을 한번 한 바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립어린이집 선정절차하고 이 직장어린이집 선정절차를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선정절차에 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공무원복지팀에서 이것 관련된 선정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관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과정을 비교해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만안구청 관련된 것을 직접 자료를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 자료를 업무협조를 통해서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공무원복지팀의 협조를 받아서,

네. 만안구청 위탁 1차 심사를 2명이 응모를 했는데 자격자 없음으로 다 탈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1차 선정과정, 심사과정, 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양력을 2차는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을 뚫고 한 사람이 된 건데 2차 선정과정을 1차와 동일하게 선정 위탁공모부터 해서 공모공고문부터 해서 결과까지의 과정을 서면으로 받아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공모 선정과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위탁공모 선정과정 그 비교는 내부에서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그러면 국장님, 남자화장실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이제 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지금 11월 달에 국회의원 김수민 의원이 법률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시에,

안타깝게 우리 시는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설치를 하시겠죠?

그렇죠. 법으로 강제가 되겠죠.

예. 일단 종합병원 또 공공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에 우선 설치를 하시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한 자료 받았는데요, 모니터링단이 몇 명인가요?

10명입니다.

10명이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다니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나 봐요?

현재 보육전문가 5명하고 부모 5명하고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을 300회 했는데 현장개선지도가 276회면 이 모니터링단이 굉장히 활약이 뛰어난 거네요.

계도 차원이니까요, 처벌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모니터링단이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개 영역에 11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모니터링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겠는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모니터링단이 지도감독하러 오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개선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선정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영화 또 공공형, 우수형, 이게 또 평가인증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지정하면서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 만큼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다 보면 정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역할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공동육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버지만을 위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육아달인아빠를 찾아라 잠깐 갔었는데요, 거기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공동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식을 많이 확산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또 인구정책팀하고 보건소팀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많은 군데 나뉘어져 있어요. 인구정책도 우리 가족여성과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했더니 인구정책팀으로 또 넘어가서 거기다 또 그쪽으로 좀 슬쩍 미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구정책 아니면 또 우리 출산에 대해서는 과끼리 굉장히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여성과가 저는 주가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정책을 제안하고 또 취합해서 그런 것들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금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정부에서는 그래도 행자부가 더 파워 있다고 보고 아마 행자부 계통으로 출산인구정책팀이 또 꾸려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과에 배치가 돼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정책 차원에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는데 좀더 지나면 가속도가 붙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기는 하던데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업무협약이 좀 긴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맞춤형복지서비스 특별교부세 집행내역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복지상담콜센터 구축에 5천 500만원 그다음에 지도시스템 구축에 3천 200만원, 자원관리시스템에 1천 300만원을 집행했고요. 특히 9월 달에 콜센터가 상담했는데 이게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타 방문지도시스템은 총 대상이 한 9천 500명이 되는데 현재 한 500여건이 방문해서 입력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차츰 다 입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원관리시스템은 12월 달에 개시 예정입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복지정보를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또 임영란 위원님께서 양육시설 3개소와 공동생활 2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푸드마켓사업 지원 2천 900만원 불용사유하고 지 2016년, ’17년 푸드마켓 2개소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천 900만원 불용된 것은 1호점, 2호점을 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1호점에서 운영하는 탑차하고 또 컨테이너를 병행사용하다 당초에 별도 구입하려 했던 것을 절감하게 돼서 2천 900만원이 불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푸드코디네이터와 운전원 불용액 4천 300만원도 역시 운전원 1호점과 병행운영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4천 300이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2016년도에는 잔액 없이 다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작은방 지원사업 250만원 집행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예상사업에 대해 없는 이유하고 또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당초 추진계획, 추진상황 또 50퍼센트 이월 예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250만원 집행계획하고 1천 250만원 불용사유는 위탁금 1천 500만원은 추경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범위 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고 12월 달에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공사비는 집행되었고 11월 달에 개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사업비는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주민 간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해서 현재 다음 주에 또 의견수렴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자유공원 보훈광장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회 추경사업으로 이것도 사업예산 편성이 됐었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공원조성변경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이 관계로 해서 일상검사하고 나중에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공사진행이 지체되고 있고요, 12월 달에 업체 선정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10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3천 300만원 집행 관련 사업계획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동복지허브 추진에 따른 동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복지팀 설치가 ’17년 7월 18일 완료됨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11월 27일 현재 1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12월 달까지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별로 300만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에서 29쪽 나눔운동본부 사업비 집행내역 및 사업비 대비 기부금품 모집실적이 적은 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사업비는 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집기,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천 800만원이고요, 운영비는 3천 400만원입니다. 지금 기부금품 모집현황은 11월 3일 날 기부의날 모금 때 5천 700여만원, 십시일반 계단 현재 한 3천만원에서 지금 나눔운동본부 발족하고 나서 한 8천 700 정도 기부금품이 모집되었고요. 지금 업무 개시된 게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시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기부금으로 모집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0쪽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시스템의 방향하고 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현재 13개 주민센터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로의 전환해서 복지체감도 제고하고 촘촘한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관리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추진 18개 동에 대해서도 2018년도에 맞춤형복지팀 설치승인을 행안부로부터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회복지 신규인력이 배치되면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에 차량을 2016년도에 1대, ’17년도에 12대를 지원했고요, 또 18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또 사례관리사가 한꺼번에 조를 이루어가지고 사례대상자를 방문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2쪽에 기부자 예우를 위한 ‘안양시 굳-리더 소사이어티’ 명칭이 외래어로 표기가 되는 것에 대한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고액기부자에 대해서 ‘아너소사이어티’란 그런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안양시 굳-리더 소사이어티’라고 표기를 하였고요. 지금 이렇게 명칭을 정한 이유는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드리고 고액기부자들이 더 많이 안양시에 기부하였으면 하는 뜻에서 명칭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2쪽,

이것 자료로 갈음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6쪽,

예, 이것도 이해가 갔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것도요.

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부의날 행사 집행내역하고 현충일 행사 예산집행내역을 문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먼저 기부의날 행사 1천만원은 자료와 같이 천막, 사무용품, 축하공연 출연료, 초대장, 공모전 시상금 해서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국가유공자의집 표찰 보급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에서 29쪽 나눔운동본부 설치․운영 현황, 주기능, 민․관 협력의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9월 1일부터 나눔운동본부를 설치했고요. 이것은 안양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3차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시청 7층에 공동모금회의 전문인력 2명을 배치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주기능은 기부금품 모집 접수 및 배부입니다. 그다음에 복지사업에 대한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후원자 관리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적 재정으로 해소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보장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시면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민․관 협력모델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기부금품을 모집을 가능하게 되어서 저희가 십시일반 시민들이 조성한 기부금을 모집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해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52쪽 자활근로사업이 11개인데 계획 대비 참여인원이 저조한 사유와 참여인원 현황 및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제 조건부수급자 및 일자리가 없는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를 제공해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산형성을 통해서 탈수급하고 취․창업을 유도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기준 완화로 전체 수급자수는 증가했으나 자활근로 참여대상인 생계급여수급자는 좀 감소했고요. 따라서 자활근로 참여대상자 또한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활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최대 3년간만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2016년부터 기간만료 도래자가 다수 발생하는 과정에서 참여인원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 현황은 자료를 또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누계적으로 볼 때는 229명이 돼서 계획인원 153명이지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사회초년생 작은방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된 것 같고요. 연현마을 복지문화시설 추진계획 이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상충으로 현재 지연되고 있다 그랬는데 주민들의 의견상충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102동 바로 집앞에인데 102동 주민들인데요, 그분도 당초 사업계획할 때는 4층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해서 했었는데 그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견이 4층으로 하지 말고 한 층을 더 올리면 주민들한테 더 좋겠다라고 해서 설계용역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한 층이 왜 높아졌느냐, 4층으로 하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서 두 번 했고요, 다음 12월 달에 초에 한 번 더 하면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의견이 그러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먼저 연현마을이 한 번 했다가 또다시 재추진되는 거라, 대부분 다 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한 층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늦어지지 않게끔 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공원 보훈광장 조성사업에 여기도 보니까 현재 이게 공사의 선정이 1차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이에요, 예산이 그렇죠?

예. 당초 추진이 아니고.

사업이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지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세워졌던 부분이 아닌가요, 이게 그러면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공원관리계획이 또 상당히 당초 협의할 때는 간단하게 넘어갈 줄 알았었는데 공원관리계획하고 또 대상자들 유공자분들의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보훈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듣고 또 공원관리계획도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수렴에 있어서 문제점이 어떤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럼요?

큰 저기 아니고 소소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앞에 센서를 좀 해달라. 가면 업적에 대한 센서를 해달라, 이런 부분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세세한 방향이라는 게 큰 것은 아니나 그런 게 용역 중간에 가서 설명드리면 조금 바꿔 달라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면 4억 5천 정도가 돼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큰 예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국지사 참배공간 확대 이런 정비사업은 현재 된 건가요?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에 참전유적비 이전 관계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요.

예.

아직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이 지금 끝나가는 상태,

전체가 진행된 게 없네?

네. 올해 12월 달에 이제 계약업체에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

네.

많이 늦어지네요, 그것도. 어쨌든 과장님 문제가 안 되게끔 최소화시켜서 문제가 안 생기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예산 다, 올해 예산,

예, 동별로 그게 300만원이기 때문에 쓰는 데는 문제없고 지금 다,

지금 예산 된다 했고요.

예, 거의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질의할 요지가 이게 아니었는데 푸드마켓.

예.

푸드마켓이 불용이 이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또 어차피 한 군데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운전원과 차량은 중복이 되니까 한 군데서 두 군데를 다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기가 됐는데 1년에 1호점, 2호점에서 후원물품 접수 및 후원내역이 이게 나올 수 있나요, 지금? 1호점 얼마, 2호점 얼마 금액 환산해서.

두 개 다 합치면 1천 400하고 2017년도에는 4천 100 정도.

3천 100이요?

4천 100.

4천 100.

’16년도에 한 군데 할 때는 524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게 한 1천 400 정도 배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천 500명 정도 해서 4천 100만원 정도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1호점, 2호점 합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푸드마켓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어떻게 이해갈지 모르겠지만 이 비용이 너무 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후원물품을 접수하고 후원을 한 게 총금액이 4천 1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2억 5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너무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복지 이제 그냥 막 주잖아요. 어차피 주는 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마켓은 원하시는 분이 본인이 원하는 세제라든지 비누라든지 아니면 깡똥 통조림 해서 이런 것을 3, 4만원 내, 5만원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1인당 한 달 액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용 대비를 따진다면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복지대상자는 자체가 참여하기가 어렵지만 마켓은 형태가 변화된 거나 이것은 인기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쌀을 마구 주면 만족도보다는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좀 만족도가 있습니다.

아니 비산동 운동장 앞에 가끔 지나다니는데 보면 항상 제가 눈여겨봐요.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 ‘아,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금액면에서 보면 이게 누가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원을 저희한테도 오면 안내도 해주고 본인들도 받고 또 거기 가보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기부했다고 그래서 코너에다가 회사 명칭 아니면 개인 명칭을 원하면 붙여드리기 때문에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아, 이것 누가 냈구나 그런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안양만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타 시군도 이런 것을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고요.

타 시군 내도 다 이런가 모르겠어요. 이게 후원을 많이 해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렇죠.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럼 이분들이 왔다가 내가 쌀을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쌀이 없다면 그냥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른 것 쌀 대신 그다음에 필요한 물건은,

그럼 주로 거기에 비치돼 있는 게 뭐예요, 뭐 뭐예요?

주로 공산품이죠. 상하지 않는,

상하지 않는,

예. 세제.

쌀 종류도 있나요?

쌀은 제가 동장 할 때도 보지만 쌀은 지금 그렇게 원하지를 않고 노인분들은 20킬로 주면 10킬로 달라 아니면 라면 한 박스 달라 이런 추세기 때문에 실제로 쌀은 있기는 하나 그렇게 많이 저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냉동탑차가 있는 것 보니까 소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후원돼서 나오면 그 차로 실어다가 또 배분도 해 주고.

그러면 주로 후원하는 분들은 어떤 기업체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도 있고요.

상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며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소규모 건설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문의가 오면 안내를 해드리고 또 처음에는 마켓이라는 개념에 좀 이해 안 하다가 가서 보시면 회사 홍보나 이런 것 되기 때문에 의외로 또 계속 한 번만 연결시켜드리면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쾌한푸드 있잖아요. 그게 또 있죠?

뱅크하고는 그것은 음식물 주는 거고, 마켓은 뱅크하고는 틀리죠. 그것은 음식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유쾌한푸드 말고 푸드뱅크 또 있죠?

평생학습원 내에 있습니다. 두 군데.

여성자원봉사회에 가는 것.

예.

그거랑은 좀 어때요?

뱅크는 음식물을 해서 직접 그날그날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잉여음식을 받아서. 이것은 공산품이기 때문에 계속 진열해 있는 상태라 뱅크하고 마켓은 개념을 조금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 그냥 투자를 해놓고 진짜 비산3동에 그 운동장 앞에 위치도 좋고 참 좋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짜 많이 우리가 쏟아붓는 만큼 1억 8천 500 뭐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 보면 4천 100 정도라면 너무 미미하고, 예산 지원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또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을 붓는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아니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모집을 해서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가게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똑같은 데가 관심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지난해는 ’16년도 아닌데, ’17년도는 더 추가돼 가지고 많이 좀 늘어났죠.

나눔운동본부에 기부금품 모집현황을 보니까 들어간 비용보다 나오는 비용이 이것도 더 적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또 안 들어간 게 있네요? 왜 이것을 안 내셨어요?

모집 중이라 아직 끝나지 않은 저거기 때문에 거기다 표시를 안 했고요. 지금,

그게 보니까 계단이 올라가고 보니까 하루에 몇 명이 올라갔다, 그리고 연인원 얼마해서 딱 나오더라고.

그것은 위원님, 기부계단이고요. 이것은 십시일반계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따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십시일반계단은 모집, 한 계단에 30만,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은 아니고요. 30만원에서 10만원씩 해가지고 표찰을 자기 소망 붙이는 표찰을 붙이면 관악산 등산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부의날에 우리가 각 동마다 이것 카드를 대달라고 다 해서 제가 한 15개 동을 한 것 같아요. 막 두 번씩도 누르고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집계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귀인동 빼고 다 1천원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귀인동은 얼마예요? 귀인동은 1만원이에요?

1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의원님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카드 찍었는데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귀인동은 1만원으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 세팅하면 그게 거기에는 그 동으로 다 입금이 되기 때문에 시에 들어오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동이라도 가능하고 저희가 1천원으로 시에서 정한 이유는 누구든지 학생이라도 누구라도 카드 있는 사람은 1천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한 거고요. 그것은 동 실정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활용하고 싶은 대로,

저도 귀인동을 찍은 것 같은데 1천원이라고 얘기 않던데요? 1만원 그냥 찍힌 것 같아요.

1만원이요. 제가 그것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든 회사가 안양시 업체인데 우리가 나온 것을 보고 인천에나 다른 벤처업체에서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하자, 그래서 전국에다 그것을 보급하려고 지금 그래서 접촉 중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특허출원을 지금 상표등록이나 이런 쪽을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개발한 업체에서 그럼 안양시하고 우리가 특허등록을 해보자 해서 사업이 좀 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아마 좋은 소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다가 말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업체에서 이것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좋은 소식 있으면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이디어를 우리 안양시에서 제공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벤처 기업지원과에다 부탁해서 했는데 여러 업체에서 벤처업체에서 그것을 못 개발한다 그랬는데 우연히 서울업체가 했는데 그게 안양에서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비산동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는 또 너무나 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문을 얻어서 특허나 뭐 이런 것을 하고 또 되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것을 우리가 해가지고 실용신안등록을 해서,

특허로 간다고 그럽니다.

248개 지자체에 팔면,

그것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기차역이나 이런 데 광고 붙여 가지고 한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신 분이 지금 접촉이 와서 하는 중인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형복지팀장 전영찬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장이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추가하는데 안양형복지팀을 만든 효과, 뭐 모든 사업을 지금 그 친구 머리에서 나와서 아마 좋은 일이 있을까 혹시 기회되시면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팀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을 보니까 참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일이 아무쪼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 입원현황을 보니까 78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병원이 조그마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수급자 관리하는 것은,

거의 두 군데?

다.

다 한 거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상태가 호전이 돼 가지고 또 퇴원하는 경우는 어떡하죠?

퇴원하면 보건소에서 상담 후속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보건소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