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경제위원회 행감이 5일차인데 오늘 만안구청 행정사무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김대영 의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마지막 행정감사 잘 받으시고요, 앞으로 좋은 시간 되십시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에 만안구 및 관할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강호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강 호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김 진 수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문 소 운 동 만안구세무과장 강 양 숙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 현 자 동 안 양 1 동 장 김 득 수 동 안 양 2 동 장 박 종 은 동 안 양 3 동 장 김 기 화 동 안 양 4 동 장 김 명 숙 동 안 양 5 동 장 이 계 철 동 안 양 6 동 장 김 영 원 동 안 양 7 동 장 조 동 복 동 안 양 8 동 장 조 남 동 동 안 양 9 동 장 신 윤 숙 동 석 수 1 동 장 김 언 종 동 석 수 2 동 장 이 영 철 동 석 수 3 동 장 박 황 신 동 박 달 1 동 장 김 명 숙 동 박 달 2 동 장 김 산 호

이강호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2017년도 만안구에 각별히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만안구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우병호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잠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우병호 과장도 여기에 재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착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이계철 안양5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조남동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박황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김산호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5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 현황은 간략할 뿐만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안양6동 김영원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김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5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6동 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전 사회단체는 안양6동이 성공적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과 ‘제2의 안양 부흥’을 통해 만안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진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천진철 위원입니다. 이강호 우리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아주 열심히 만안구 구정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진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간부공무원 합동순찰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발표회 추진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감사자료 47페이지예요. 신문구독내역 및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각 부서 및 동별 구독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어머니합창단 지원내용 및 외부출연 그다음 연주회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로당 보수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활동으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현장 나가볼 건데 그간 추진사항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문소운 과장님께, 업무보고 3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운영 관련돼서 사회복무요원 개선된 수범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양숙 세무과장님께, 업무보고 40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합동 영치 실시 휴대용 PDA를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활용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병호 건설과장님께, 지금 제설차량 내지는 차량 유지관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강호 구청장님께서 40년 7개월이요?

예.

아, 40년 대단하세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40년 7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공직자로서 소신 있고 창의적인 그런 사고로 임하여 안양시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면서 또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40년 7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기초로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만안구청이 건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김진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바르게살기위원회 임기제한규정 건의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저조로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임기제한규정은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해서 완료로 처리가 됐는데 저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출범을 대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개인 역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자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지도감독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이 됐어요. 민방위대피소 관련해서 한창 시끄러웠는데 또 1년 되니까 또 포항인가요? 포항에서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대한민국 안전하지 않아요. 지진에.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처리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우병호 과장님이 교육 가셨죠?

네, 제가 답변합니다.

아, 구청장님 답변하시나요? 저지대 침수예방으로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안양7동인가요? 덕천마을 있는 데가? 거기가 비산배수펌프장이 있어요. 가동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설해대책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호 청장님 저기 들어올 때 과장이셨는데 이렇게 또 나갈 때 되니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봐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지원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보면 회계관리 및 물품구입 관련해서요, 2017년도 것 나왔더라고 2천만원 이상 계약 세부체결 현황, 그런데 ’16년도까지 같이 공사하고 용역물품 체결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5페이지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과 관련해서요, 2016년도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가 5곳 있다가 또 2017년도에는 1곳뿐이다가 이것도 적합으로 받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부적합․적합기준이 뭔지 그것 설명 바라고요. 그리고 만안구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9개.

아니, 만안구 전체는요?

만안구 전체는 22개.

그럼 나머지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만안구 비상급수시설요?

예.

민간이 관리하는 곳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9개 외에 나머지 수질검사 내역 그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세무과 강양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세도움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상담건수가 101건이나 있네요. 그런데 처리실적이 있으면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문화과에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최근 2년간 사업의 세부내역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것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우병호 과장님, 행감자료 144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요, 지금 재난위험시설물 위험등급이 D급하고 C급이 있는데 이 등급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C급이 먼저 철거가 됐네요? 그래서 그 이유까지 같이 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김진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구에서 발주하는 경비, 청소,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등 소액입찰 시 관내업체를 배려하여 수의계약이나 지명입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면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안구 주요민원 가운데 진정서와 청원 중 처리한 내역과 아직 처리 못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국민기초연금 관련해서 세부 또 상향돼서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기초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된 내역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같은 신현자 과장입니다. 만안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 양성사업 추진성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인문도시 안양이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올해부터 인성교육을 전 시민들에게 실시하게 돼 있는데 유아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구 차원의 인성교육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 퇴임을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7대 들어오면서 같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과장으로 계실 때 같이 부딪혔던 일들이 많았었는데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습니다. 구청장님으로서 지금 보면 우리 시의 임기가 보통 1년 정도, 퇴임하시기 전에 1년 또는 짧게는 10개월도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 구청장님들이 너무 금방 그만두시니까 주민분들이 일부 너무 아쉽다. 또 어떻게 구정을 살필 기회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으로서 물론 시에서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청 내 주차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네?

행정.

행정지원과? 그러니까 김진수 과장님이 해서, 휴일이나 주말에 우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예술공원 하절기 병목안 여러 가지 있지만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2016년 대비 2017년에 대한 평가 대비해서 전년도하고 어땠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 관련해서 하고 또 기초질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과 우리 신현자 과장님,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죠? 고생 많으신데요. 자료는 봤고요. 우리 관리하는 현황 어디어디에 어디, 어디 동에 어디 이런 것만 현황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지문화과 소관인가요? 금년도에 안양역에서 동아리 음악회를 아마 주 1회인가 하여튼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공연내역과 반응이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2016년도 행감 시에도 각 동 동장님들께 주문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시책사업 관련해서 2016년 대비 쭉 그냥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서 좀더 창의적이고 그 동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17년도 특수시책사업의 성과분석, 주민반응 등을 자료로 각 동 동장님들께서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2017년도에 해 오던 또 아니면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의 지속성 여부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우수동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더 활기찬 동 행정 추진에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문화복지과 신현자 과장님한테, 만안구에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이 3개소, 둔치체육시설이 5개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금 조그마한 이런 체육시설에 녹이 슬고 기름칠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동안구, 만안구 양쪽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구청장님 만안에도 합창단 있나요?

네.

아, 만안합창단? 그럼 그 만안합창단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현황하고 강사수당 주는 것하고 하여튼 그렇게만 자료 주실래요?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동안․만안합창단에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 한번 받아보려고 하니까 세부적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이강호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3일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 14개 동에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동장님들 14개 동 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가스․전기․소방․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지정을 다 하셨어요. 물론 승강기가 없거나 가스가 없는 동은 해당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스․전기․소방․승강기의 안전관리자교육 및 자격증 현황을 2015, 2016, 2017 이렇게 3년 동안의 교육 현황이나 자격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자료 요청을 하냐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아까 그 말씀은 각 동에 업무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동별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면 안양7동 사무감사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되어 있고 안양7동에 소방이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자교육이 잘돼 있더라고요. 반면에 승강기 같은 경우 분명히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안 한 동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보고자 하니까 안전관리자교육 이수 현황을 지난 3년간 2015, 2016, 2017년도 것을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14시.

아참, 15시까지 오후 3시까지. 너무 길어요?

동장님들 먼저.

그렇게 하시죠.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그것도 그런데. 뭐 다 질의할 수가 없는데,

질의한 것 없어? 동 질의한 것 없어?

아니야, 제가 자료 요청 얘기했는데, 일단 동장님들은 그러면 질의한 것 있으면 질의한 동은 나오시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 보고 구청장님께 대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자료만 제출하여 주시고 오후에 업무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되 구청장 답변하는 사항과 또 건설과 소관을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도부터 ’17년까지 만안구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남녀 구성 현황을 남녀비율을 표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서 40년 넘게 근무하면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안구청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업무를 할 때 일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더 큰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중책이 맡겨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일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가용토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산업시설 넣든가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동안구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교도소 이전이 추진됐으면 좋겠고 만안구에서는 박달테크노밸리가 빨리 조성이 돼서 안양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도시 대부분이 지하철 또는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촉진되기 때문에 월곶-판교선과 인덕원-병점 전철이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곶-판교선이 되게 되면 만안구는 중앙로가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또 동안구는 비산동과 관양동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인덕원-병점 전철과 관련해서는 호계동이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산동에 스포츠컴플렉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양시가 프로구단도 3개를 보유하고도 있지만 이 시민들이 스포츠를 좋아해서 스포츠가 사실은 강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운동장이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발을 해서 운동장역이 거기에 설립이 되게 되면 상당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롤러경기장 주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스포츠타운으로 그래서 스포츠컴플렉스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활용방안은 일단은 어느 정도 검역본부 부지로 이전되는 안이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건소하고 만안구청이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상업지구가 우체국사거리 즉, 안양초등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오면서 사실 단절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 경찰서 부지도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상업지구에 걸맞고 또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 배터리골목이 낮에 손님이 없으니까 밤에 장사하는 그런 시설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업지구에 맞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경제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변에 다 보시겠지만 검역본부를 주위로 해 가지고 또 명학역을 주위로 해서 지금 주상복합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벤처타운이라든가 또 4차산업과 연계된 그런 시설로 활용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현재로써는 매각을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매각이 되면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구청장 임기와 관련돼서 1년이면 너무 짧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아마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1년씩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동안구청장도 보면 충분히 1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해 보니까 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3개월이 걸리고 또 동에 주민들을 얼굴을 아는데 6개월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단기적인 시책,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뭘 해볼까.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시책은 생각조차도 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오늘 가보신 예술공원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1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 하는 거고 안양1번가에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단기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한 2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각 동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여쭈셨는데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지속성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대부분 좋은 시책은 동장이 바뀌어도 지속 추진되도록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 또 저도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시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동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100점 만점에 이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가 주요업무평가를 하면서 한 12점 정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특수시책평가보고회를 해서 잘하는 동에 시상을 하는 게 오히려 격려가 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내년도에 특수시책평가보고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제설차량 유지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7동 덕천배수펌프장 가동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덕천마을 저지대 22헥타르하고 그다음에 안양7동 공장지대 17헥타르 등 총 39헥타르를 배수구역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잘 몰라 가지고 우리 메가트리아가 들어왔으니까 배수펌프장을 없애달라. 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은 그게 좀 흉물스럽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로써는 공장지대 17헥타르 침수 예방을 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시우량이 1시간에 10에서 15밀리가 되면 가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에 7회, 8월에 6회 등 총 13회를 가동해서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설해대책 계획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4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위험등급 기준과 C등급이 먼저 철거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등급 판정기준은 했고요, 이 등급을 판정할 때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을 얻어서 행정기관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D, E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은 D등급과 E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로 C등급과 D등급을 자료에는 드렸는데 D등급까지만 위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등급으로 되어 있던 게 그럼 왜 먼저 철거가 됐냐고 이렇게 여쭈셨는데 그게 삼건연립하고 강변연립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삼건아파트는 삼건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그렇게 됐고 강변연립은 청원아파트 재건축이 되면서 정비사업 때문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14개 동에 대한 가스․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자 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설차량 관련해서는 아까 여기 행감 들어오다 이렇게 보니까 차가 제설차량은 아무래도 눈이 올 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연식과 관계없이 아마 차량 자체는 제설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염분 때문에 차가 많이 일단 상태는 안 좋아 보여요. 기능은 다 작동은 제대로 될는지 몰라도.

네.

그런데 보니까 차량의 도색관계도 그렇고 아무리 1년에 한 번 쓰고 엔진이라든가 운행하는 데 이상 없다손 치더라도 차량에 대한 어떤 도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처음에 아마 차량 구입할 때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외형상으로는. 그런데 1년 동안에 운행 안 하다가 겨울철 제설작업 할 때만 운행되고 또 세워놓고 그런 상황이니까 차가 보니까 아주 그냥 외관도 그렇고 다들 모양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차를 교체하기 전이라도 계속 사용이 가능한 차량 같으면 도색을 그래도 우리 만안구 도시에 맞는 그런 색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짜 특수시책으로 볼만큼 아주 잘돼 가고 있는 동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어느 동은 그냥 특수시책에 어떤 행사성 그 단체가 그냥 한 몇 명 동원해서 1년에 한 서너 번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서 이 특수시책이 보통 사회단체가 늘상 하는 기본적인 행사 외에 특수시책에 맞게 그런 게 자꾸 개발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이뤄져야지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나 시민들 참여도도 그렇고 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시상은 없더라도 동 평가 때 점수가 반영된다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특수시책사업을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지속사업으로 하겠다는 데도 있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도 내지는 격려를 해서 특수시책사업이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련해서요, 지금 E등급이면 완전히 사용이 금지가 되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D등급이. 여기 C등급이 먼저 철거가 된 건지 옆에 아파트 재건축으로 그냥 묻어서 같이 그렇게 철거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D등급은 아직은 더 쓸만해서 놔두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D등급 중에, 그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안양8동에 상록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D등급으로 판정된 지 13년이 돼서 이번에 등급 조정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지진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 해서, 왜냐하면 E등급이 되면 저희들이 강제철거 명령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은 월 1회씩 가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로써는 안양8동 상록연립에 대해서는 D등급인데 등급 조정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상록을요?

상록.

빌라?

네, 상록빌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안구, 동안구가 같이 동반성장을 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제2의 인생은 더 멋지게, 사실 계획 다 준비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안양7동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배수펌프장은 지금 공장침수 관련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펌프장을 가동을 안 했을 경우에 그쪽 뒤쪽에 있는 공장지대 침수가 되나요?

네, 될 수가 있죠.

아니, 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배수구가 다 그리 돼 있기 때문에 퍼내야지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도 작동을 하는 거죠.

아, 물 빼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우수량이 다 그쪽으로 나오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으면 가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아까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은 아, 이것 흉물스럽다. 아니, 좋은 아파트 지어놨는데 펌프장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펌프장을 외관을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화시켜서 무슨 작품 문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흉물스럽지 않고 인근 주민들하고 친근감이 있는 그런 시설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도 안양천을 지금 굉장히 많이 좋게 개선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미관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해대책 계획이 서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경수산업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끔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사각지대.

대림대 앞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쪽은 거의 내가 볼 때는 이게 애매한 곳이 돼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배수가 안 되고 눈이 와도 처리가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동안구청에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경계까지만 우리 업무다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제설차량들이 움직였을 때 진행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제설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 예. 아까 보니까 몇 년 된 거죠? 그 차량이?

일단은 제가 천진철 위원님 답변에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잘 관리하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만 답변드린 거고요.

예.

일단은 서면 제출된 것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덤프트럭 3대는 15톤짜리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2.5톤 차량은 평소에 우리가 쓰다가 겨울철에만 살포기를 적재해서 제설차량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임차한 차량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 임차한 차량이 그렇게 노후된 게 와 가지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아까 점검을 잘하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톤에 탑재한 살포기는 구입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7년.

7년?

지금 8년이 기간인데 7년 됐다고 합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7년?

예.

그러면 거의 다 왔네요?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교체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점검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1톤 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네, 겨울에 그렇습니다.

겨울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동 직원들이 그게 업무차량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내구연한보다 전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동청사의 트럭들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내구연한까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동에 1톤짜리 트럭도 뭔가 새롭게 교체할 때가 되면 빨리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수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간부공무원 합동순찰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추진내용에 대해서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서별 신문 구독료가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신문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종류나 부수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6년 대비 구내식당 납품업체 변경계약 현황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 드렸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2개 업체를 금년도에 새로 교체해서 계약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지시사항 결과 지시사항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프로그램 강사 지급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이게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조례 기준에 의해서 30퍼센트 범위 내 조정을 하게 돼 있어 갖고요 그것은 각 동에서 실정에 맞게끔, 그래서 차이나는,

그것은 저도 주민자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 강사료를 지급을 할 때 수강생들이 크리스마스 날이다 하면 또 그렇게 선물 주고 또 이렇게 용돈도 주고 막 그랬어요. 아시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선물 주는 것은 아는데 용돈 주는 것은 잘, 제가 동장이었을 때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돈도 줬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실 강사료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 본청 행정감사 할 때 깜짝 놀랐어요. 2만 5천원으로 돼 있는데 2만원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2만 5천에 30퍼센트까지 하면 3만 한 2, 3천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신현자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직도 안양시에 지금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신현자 과장님! 그것 잘 체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합창단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것 정말 모르겠어요. 만안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안은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의 문제예요. 지금. 이것 진짜 사건화 되면 심각해져요. 그래서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맞다. 주민들한테 현실화를 시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고 또 부적절할 수 있지만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그분들도 아니, 어떻게 보면 자기 노동을 팔아서 하는 건데 분명히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고 있다. 물론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주민자치대학 운영 지원이잖아요?

네.

과장님도 동장님 하시고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면 보통 패턴이 어떤가요? 오랜만에 만나서 악수하고 그냥 안부 전하다가 특별한 안건 없으면 식당으로 가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담소 나누고 또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2차 가서 호프 한 잔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것 동의하시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거기다가 저희가 시정현안이라든지 각종 그,

그거야 당연히 동사무소에서 시정홍보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당연히 얘기를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정홍보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는 분명히 분과가 있어요. 지역개발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문화 분과 이렇게. 그 분과들이 무슨 역할을 하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보통 시민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분과별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나눔행사라든지 그렇게 일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본청 행정감사 때도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합병시키는 것을 검토해라. 빨리. 전문화가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10퍼센트도 주민자치회 못 들어가요. 주민자치대학을 나와서 주민자치대학에서 받던 교육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의에서 얘기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그런 정책제언이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것 지도감독 확실하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문서 생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지역개발 분과의 팀장이고 또 B라는 사람이 문화분과장이라면 그 분과가 가동이 돼서 우리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안건이 주민자치회에서 통과가 돼서 통과된 내용이 시장한테 건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민자치예요. 아, 무슨 체육대회 할 때 모여서 무슨 너 빈대떡 부치고 너 막걸리 사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현안된 사항, 문화에 대한 문제 또 동주민센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매달 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수당 올려달라는데 내가 수당 왜 더 받으려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프로그램화를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들의 역할일 수 있고 또 과장님의 역할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수당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 진짜 실현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 나중에 주민자치회 못 들어오면 난리 나요. 왜 거드름 피우는 것만 배웠어요. 그분들은. 실질적인 무슨 제안 제시 이런 것 안 하고 그 자리에만 연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2016년도하고 ’17년 비교해서 용역이 올해 ’17년도에 유난히 많아요. ’16년도에는 용역이 4건밖에 아니었는데 지금 ’17년도에는 17건이나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죠?

지난해하고 용역이 14건 이래서 많이 늘어났는데요. 업무성격상 위탁관리라든지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들이 좀 늘어서 그렇게 늘었다고 봅니다.

많이도 아니고 한 아니, 그러니까 업무성격상이라 하지만 이렇게 4배 넘게 이렇게 용역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많이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줬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니, 이렇게 많이 턱없이 조금도 아니고 4배나 많이 늘어났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업이 새로운 사업도 좀 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상당히 늘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좀 늘고요.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능력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데 또 이야기하다보면 시간이 없다 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용역을 많이 지양 좀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알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구에서 발주하는 경비나 청소, 시설관리 이런 용역은 어떻게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시키나요?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는 2천에,

얼마까지 대부분,

물품구매는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요.

수의계약 한 사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그것은 잠깐만요.

’17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좋습니다.

60건 정도 되는데요.

예?

60건.

수의계약을 한 게요?

예.

그런데 관내업체 이게 나라장터에다 이렇게 2천, 5천만원 미만까지 나라장터에다가 공개입찰하면 전국단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혹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새로 바뀐 법률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본 적 있어요?

예.

이것을 수의계약도 좋고 참여를 못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 같은 데에서는 오면 지명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명입찰제도가 있습니다.

지명입찰을 해 갖고 지명한 사람 중에 두 사람 이상이 입찰하면 관내업체한테 배려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계시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사항도 저희가 해당되는 데는 지명입찰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60건 중에 몇 건이나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명입찰 사례한 것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가능한 한 관내업체가 장기불황이다 보니까 관내업체 이런 조항이 있으면 잘 활용해서 많이 배려를 하는 게 좋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조항들을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관내업체에 조금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많이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는 설명 들었고 하나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사 우리 혹시 주말에 오신 적,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청사 주차장 오신?

많이 와 봤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차 많죠?

차 많습니다.

예, 저도 우연치 않게 주말에 구청 주차장을 이용을 하게 됐는데 밑에는 없더라고요. 맨 위에나 있을까 말까인데. 그만큼.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개방시간이 17시 오후 5시까지인데 다 빠지나요? 아니면 고정으로 대는 분이 또 계시나요?

고정은,

없고?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고정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다 5시 되면 일괄적으로 다 빠지나요?

대부분 다 빠집니다.

아, 대부분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쪽에 업무를 보시거나 무슨 볼일을 보셔서 아마 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시청이나 동안구청은 유료인데 우리 만안구청은 무료네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아직 주차 혼잡이 그렇게 저희가 182대, 주차빌딩 한 이후에는 아직 혼잡이 그렇게 되는 건수, 불편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혼잡이 되면 저희도 그런 유료화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특히 만안구는 주차 부족 때문에 아마 그런 배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그냥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수요를 보고 그런 것을 보셔서 또 주변에 제가 볼 때는 또 예식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천천히 검토하셔서 유료화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편 없이 혹시 사용하게 돼, 이왕 개방하는 거니까 우리 구민들 우리 시민들이 불편 없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행락객, 참 예술공원 또 병목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 3년 상당히 확실히 좋아졌어요. 솔직히.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또 이 방법론을 바꿔서 그런 건지 역시 소통하는 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대수가 거기 저도 파악한 게 있지만 가용대수와 더블 이상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짜증을 내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술공원에 왔다가 이 돌아서 가는 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해결돼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있는 데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는 기초질서에 대해서, 제가 가끔 석수1동에 사회단체에서 캠페인 하잖아요. 주말마다 하는데 가끔 같이한 적도 있었는데 의외로 많이도 하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무질서한 부분이 있어요. 많이 하는데도. 쓰레기도 일찍 치웠으면 좋겠는데 쓰레기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쌓여있고 또 천에 보면 구석구석에, 참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하죠. 이렇게 옆에 안 보이게 이렇게 숨겨놓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다 해결하기에는 어렵지만 그것도 융통성 있게 한다면 우리 예술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상쾌한 기분 좋은 천에서 물놀이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에도 좀더 철저한 대안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행락철이 아니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안양예술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간부공무원 합동순찰 그다음에 지적 및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에 한 45건 각 동 합동순찰을 통해서 된 부분 중에서 24건이 완료가 됐고 불가가 12건, 진행 중에 있는 게 9건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동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각 부서에서 그 민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간부공무원 합동순찰을 통해서 이 현안 민원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수작품발표회와 관련돼서는 대개 동에서 프로그램발표회 나가는 사람들이 매년 같은 분들이에요. 보통 고급반, 중급반, 초급반이 있으면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그분들의 실력을 또 겨뤄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매년 대상받은 팀 나오고 거기서 잘해 봐야 팀에서 한두 분 바뀌는 경우 있고 내내 그분들의 경연이기 때문에 매년 거의 성적이 입상을 한 팀들은 입상에서부터 제외시킨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초급반 그래도 한 1년여 가까이 아니면 6, 7개월 배워서 또 이렇게 하는 분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맨 첫 회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꾸준하게 한 팀을 이뤄서 그냥 초급반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의 그분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경우지 그리고 초급반이 들어가서 그 팀에 합류를 해도 실력의 차이가 나니까 합류가 또 안 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면 그분들만의 또 별도의 이 동아리모임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늦게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한 동에서 했다 그러면 그 동에서 내세울 게 그것이기 때문에 나가면 상위 입상하는 데는 조금 실력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거의 상위 입상하는 팀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불만스러운 소리를 목소리를 내는 입상 못한다는 그런 불만스러움을 표출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무슨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그것을 동감을 해 갖고요 내년도에는 대상받은 팀들은 경연에 나오지 말고 식전공연이나 이런 데로 활용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대회인데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게 어떤 시스템이 잘 이제는 고민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바르게살기.

예.

바르게살기가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 바르게 안 사려고 회원이 모집이 안 되는 건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가 저도 석수3동 한 예를 말씀드리면 딴 위원회보다 위원회 위원 수가 적게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예.

지금 중앙에나 이런 활동영역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의 모임 성격이고 근본적으로 새마을회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업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다고 중앙에다가 임기규정을 건의를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 하면 회원이 있든 없든 아, 지금 제가 볼 때 90년대 초반에 회장님이 지금도 바르게살기 회장님이에요. 그냥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이 오래돼서 사람들이 다 나가요. 새로운 사람 뽑으려고 하면 안 들어와. 그러면 뭔가 이게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의견들을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행정지원과장님들이 의견 모으셔서 시에다 정확하게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임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지금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중앙에서 그 임기를 정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회원도 모집해서 갈 수 있도록 가야지 지금 90년대 있는 분들이 아직도 2017년인데 그대로 그분들이 회원이라고 계시면서 플래카드 하나 산에다가 달랑 걸어놓고 돈 받는 것은 다 받아먹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하여튼 간 저는 건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간.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동안구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조사를 해 봐서 중앙부처에 건의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것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만안구 다목적복지관 운영 현황을 우리 신현자 과장님께 요청했는데 이게 김진수 과장님 소관이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유지관리,

일단 이것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기하고 가스는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거의 없어요. 안양1동 같은 경우 2016년 상반기, 2017년 상반기에 가스 안전관리자가 있었어요. 아마 다른 데 전출을 가면서 그 후임자가 자격을 취득을 못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있다는 것은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승강기는 승강기안전법 제16조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안양1동은 2016년, 2017년 상반기까지는 잘돼 있었는데, 승강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소방은 다 돼 있어요. 소방은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교육을 다 갔다 오셨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승강기만 딱 놓고 본다면 안양1동은 2016년에 잘돼 있었고 2017년 상반기까지 잘돼 있지만 지금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안 받거나 자격증이 없는 상태고요. 안양2동이 지금 잘돼 있고 또 안양7동도 복지관, 주민센터 이렇게 완벽하게 잘돼 있고요, 석수2동도 안양7동 같이 잘돼 있어요. 반면 석수1동은 2016년 잘돼 있었고 2017년 상반기 잘돼 있었는데 지금 또 안전관리자가 자격증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승강기라든가 소방에 관해서 기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알고 있어야 관리가 되고 외부에서 위탁관리를 시키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가스나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필히 받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다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안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안전안전 이렇게 안전이 화두인데 아직까지는 이제까지는 조금 너무 안전관리자 지정이 형식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안전관리 지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목적복지관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만안구에 다목적복지관이 안양2동, 안양4동, 안양7동, 안양8동, 석수1․2․3동, 박달2동이 있는데 행감 책자에 지금 안양2동, 7동, 8동, 석수 1․2․3동은 주민센터뿐만이 아니라 복지관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것을 기술을 해 놨어요. 안전관리자 지정을. 그런데 안양4동하고 박달2동은 다목적복지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 책자에 안전관리자 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

예.

여기 행감 책자에 기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형식적이고 별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적인 거라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내일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알아봐야 될 사항인데 아마 전기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동이 있고 필요치 않은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75킬로와트 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75킬로와트 이하면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기는 어느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쓰고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시된 게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어요?

여기 지금 시행규칙에 보니까 선임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당 없음이라고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안전관리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건지 하여튼 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진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운영에 대한 수범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여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정신질환이나 대인기피, 공황장애가 있는 요원에게 6개월 간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 후에도 복무하기 어려움이 있는 요원을 병무청과 여러 차례 대화하여 2명에 대해서는 소집해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겸직을 허가하고 일자리센터 안내 등으로 생활안정에 도움을 줬습니다. 겸직 허가는 1명이고 분할복무요원은 3명입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및 탄생축하증명서 무료 발급 사업추진 현황 및 탄생축하증명서 샘플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탄생축하증명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두꺼운 용지에다가 저희가,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것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음용수를 비치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내진설계 여부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총 공공지정시설이 26개인데 그중에 6개만이 내진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도 주차장이나 이런 데 대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지정은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되지만 민간지정은 어렵겠네요?

네,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민방위훈련 할 때 대피소교육을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여기 만안구청에서는 했나요? 어떻게,

예, 그것 홍보를 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민방위시설에 대한 안내,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안내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리플릿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어떻게 말로만 하신 건가요?

예. 홍보자료,

리플릿은 없고? 위치도 이런 것도 만든 게 없고?

리플릿은 앱으로 있는데,

앱? 앱이요?

예, 저희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아, 그 앱을 민방위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새올행정, 저희 자료를 정비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그럼 그 앱에 민방위, 내가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도 알 수 있는 앱인가요?

네.

아, 그래요? 아이고, 훌륭하게 잘하셨네. 그것. 그럼 그게 우리 안양시 민방위교육에는 다 그런 앱을,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이 대피소에 대해서는 보완 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직도 많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은.

네.

포항에 안전대피소가 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그 학교가 무너진 것 아시죠?

예.

이게 웃기는 일이죠. 거기가 대피소인데 대피소가 무너지면 어떡해. 이런 것들이 사실 포항만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이나 이 대피소에 대한 안전 또 위치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관심 갖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야죠. 삐쳐도.

해야 되죠.

그럼.

사회복무요원 멘토링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계속 하던 거예요?

예, 이것도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예,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난 그전에는 몰랐네, 이것 모르고 넘어갔네. 하여튼 좋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회복무요원이 이것 최근 들어서는 보면 여러 가지로 그래도 이런 멘토링사업을 통해서라고도 영향이 있겠지만 전보다는 많이 친절도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여기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만안구에 총 24개가 있다가 올해 2개를 폐지시켰네요?

네.

이것은 왜 폐지시켰어요?

한 곳은 연성대는 물이 안 나와서 했고요.

아, 물이 말라서요?

예, 한 곳은 지하수 폐공을 했습니다. 그 시설에서.

폐공을 하고요?

예.

또 민간시설, 정부시설이야 잘 관리하겠지만 민간시설은 잘 실시를,

여기도 수질검사 결과,

많이 안 해?

예, 적합입니다. 음용수는.

적합이요?

예, 수리산 천주교성지만 지금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하네요?

예, 생활용수는 그렇습니다.

이것 맨날 쓰는 건데 이렇게 3년이면 좀 오래,

생활용수는 나중에 그러니까 빨래나 이런 그릇 씻고 이런,

아, 생활용수로?

예, 이런 것 할,

음용수보다는?

마시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3년마다 하고?

예.

수질검사를, 왜냐하면 부적합에서 적합으로 되는 데는 펌핑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다는 거죠?

예, 관정 청소도 하고 해서.

청소도 하고?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문소운 과장님!

네.

아까 대피소 관련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초등학교 밑에 그 대피소는 운영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한 16개 팀이,

아, 또 16개까지 늘어났어요?

예, 거의 빈 시간이 없습니다.

8개에서 14개 갔다가 2개 또 늘어났어요?

예, 지금 현재 16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잡음이나 문제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저희가 매년 회의를 열고 있거든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방위대피소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교육이 없을 때죠?

예, 상시에,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그 단체에서 이용을 잘할 수 있게끔 또 이용하는 단체들끼리의 또 안 좋은 마찰이 없게끔 지도관리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갈까요? 잠깐,

쉬었다 하죠.

10분만 쉴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요, 감사 시작은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양숙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양숙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휴대용 PDA 활용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PDA는 주차된 체납차량 단속 시 지참하여 2인 1조로 단속조를 편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번호판에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조회기를 갖다 대면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체납여부가 검산이 되며 체납차량 적발 시에 경보음과 함께 체납 상세내역을 표출하게 됩니다. PDA카메라가 인식하기 힘든 먼 거리에 있는 차량은 화면상에 차량번호를 저희가 수기 입력해서 체납조회를 하여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휴대용 영상단속시스템은 전에는 수기로 작업을 했는데 2015년도에 도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체납데이터는 매일 지방세 전산시스템의 수납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서 체납 현황을 파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휴대폰 PDA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방세 납세도움 상담실 운영실적을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PDA가 지금 몇 대나 준비돼 있죠?

총 14대 있습니다.

아, 14대요?

네.

그러면 2016년 대비 이 PDA를 활용해서 체납차량 영치가 더 늘은 거예요?

네, 실제로 영치는 늘었는데 저희가 10만원 이하라든지 소액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안내문을 안내메시지를 보내서 직접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압류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한 건수는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액 같은 경우는 안내문을 스티커를 붙이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한 3개월, 4개월 되면 보통,

네, 2회 이상.

2회 이상?

네. 관내는 2회 이상, 관외는 4회 이상 그렇게 되며,

금액적으로는 2016년도 대비 어느 정도,

한 2억 정도 더 징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지방세 납세도움상담실 이런 게 상당히 이것 우리 서민들한테는 좋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본 거고요. 실은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전화도 드려봤고 했는데 이게 모르면 세금 같은 것도 많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강양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신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께서 만안구여성합창단 예산지원내역비, 외부 출연 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구합창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었으며 향후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이 시간당 2만 5천원으로 현재는 편성됐는데 내년 2018년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지원 조례에 따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어서 20퍼센트를 상향하여 내년도에는 시간당 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경로당 보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께서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 현황 및 자원봉사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고 오셨듯이 우리 예술공원은 하절기에는 시민이 아주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동절기에는 거의 시민이 찾지 않아 어떻게 하면 안양예술공원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서 가로수에 털실옷 입는 조성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동V터전봉사단과 안양여중생, 충훈고 학생 그리고 연성대학생이 함께 참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안양예술공원이 다시 찾고 싶은 안양의 명소화가 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께서 거리공연 내역 및 주변 반응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역 거리공연은 2017년 5월 30일 첫 회를 시작으로 10월 31일 마지막 공연을 하였습니다. 공연실적으로는 32회 100개 팀이 참석하여 700여명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올해 첫 해 실시하는 거리공연이고 우리 부서에서 관람객 동원을 한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역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았으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수강생이나 동아리에서 참여하여 그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대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 2년간 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께서 기초연금 상향시기 및 수급 현황,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아울러 기초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개인별 계좌입금으로 저희가 별도로 용도는 조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께서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 양성과정 추진성과에 대해서 서면답변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강사 양성과정은 노인 사회활동사업 6개 사업 중에 1개로써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각각 30시간을 이수하고 색동회에서 동화구연자격증 취득시험을 통과한, 올해는 15명이 통과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5명, 2016년도에 10명 그래서 2017년도 올해에는 15 분이 어린이집 87개소에 다니시면서 동화구연을 하셨음을 말씀드리고 올해 15 분이 배출돼서 내년도에는 30 분의 어르신이 이 동화구연 강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께서 유아,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만안구에서 인성교육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별도로 인성교육을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시청에 확인한바 평생교육원에서 13개 기관에 위탁하여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 여성과에서 예절교육관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안양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께서 만안구 관리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제가 이것에 관해서 질의한 이유는 그때 10월 달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막 10일 가까이 있을 때.

네.

그때 어떤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또 일당 벌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길 때 이렇게 한 10일 정도 빠져버리면 그날 생활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긴 연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 쉬시고 해서 이게 참 난감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데 주선 좀 해 주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생각 좀 해 보셔요. 해서 또. 또 긴 연휴가 생기면 또 딴 데 사람들이 쉬는 만큼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그쪽에 일손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되나. 그런 과제 생각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현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는 출연이 외부 출연이나 이런 게 별로 그렇게 활동이 많이 약하네요. 거리공연에,

5회,

5회 출연한 것이 유일한 거고. 그래서 이게 물론 구나 이런 데 행사에 식전이나 또 아니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출연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활동이 아주 활발한 이 어머니합창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운영이 되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성합창단이 대외적으로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네.

그리고 경로당 보수 현황을 보면 여기저기 시설 보수도 있지만 또 벽지가 금년에 한 열두 군데 했더라고요. 여기 새마을 늘푸른경로당 6동에 거기가 벽지를 격면 내지 이렇게 바르는 것을 봤는데 사랑의집수리에서 아마 2층에 황토벽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르신들한테 효과가 좋고 한 번 하면 그게 1, 2년, 2, 3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한번 가서 보시고 어르신들 호응도도 좋고 건강에 좋다고 그러니까 벽지는 때가 탄다든가 뭐 하면 바로 또 그때그때 다시 시공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참고로 건강과 관련돼서 또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벽지 하나에도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술공원 털옷 가로수는 현장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 아주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가 좋아서 이것을 계획했고 이 사업을 했던 복지문화과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님, 구청장님까지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이런 아이디어 또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도 또 많이 안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서 앞으로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없는 예산 가지고 아주 최대의 효과를 냈는데 그분들도 맨날 자원봉사만 해서는 되지 않고 그 외에 또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것도 사례를 해야 되고 예산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안양역 거리공연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서면자료 보고한 것과, 그 내용도 종합보고 의견대로 운영성과 및 반응대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답변에서도 말했지만 자치프로그램에서 그 동을 대표할 만한 또 아니면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을 선정해서 했다고는 쳐도 어차피 동에서, 동으로 동에서 연락을 하고 동에서 동원 아닌 동원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니까 또 다 와라 이렇게 해 가지고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공연보다는 약간 인위적이다 이런 것도 느낌이 왔고 그런 얘기들을 또 일부에서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울 때 공연장이 특별히 별도의 큰 무대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거리공연이기 때문에 관람객도 뭔가 좀 덥다. 땡볕인데 그늘도 없는 데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전무한 게 아니라 3천만원 예산 편성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팀만 많아서 음악회가 내실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발표회 성격은 벗어나야 되는 거고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공연하기 위해서는 한 공연하기 위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연습도 해야 되고 작품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발표회 하듯 한 공연은 그냥 초청된 동원된 사람들 내지는 그분들만 만족할 수가 있을 수가 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 부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거기 보면 댄스반 뭐 놀이패, 난타 거의 색소폰이 많습니다. 오카리나, 팬플릇, 노래강사협회 그다음에 아모르싱어즈 그다음에 장구, 명창 또 색소폰, 민요 아르반 이런 식으로 거의 아까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연주하는 그런 팀들이 대개 주를 이뤘어요. 그래서 하루 보통 3팀 정도 어머니합창단이 끼는 날 같은 경우는 4팀 이런데 실제 자연스러운 어떤 공연에 의해서 사람이 이끌려서 그 자리로 이렇게 다가가 설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공연이라고 평하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굳이 역이 퇴근해도 대개 직장인들이 잠시 차를 기다리는 그 순간 외에는 거기서 차를 지하도로 내려가서 그냥 쭉 중앙로로 빠져서 각자 집으로 가시는 분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차를 갈아타고 가는 시외버스 승객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는 거기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지 모여 있기가 이렇게 웬만해서 쉽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에서 우리 팀이 참석하니까 와라 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객이 없으면 자칫 그냥 그들만의 소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장소 선정 같은 경우. 굳이 지금 그것을 오후 5시 이때쯤 보통 하는데 그 시간대도 상황에 따라서는 병목안시민공원도 있고 또 만안구 관내에 이렇게 가서 공연할 만한 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거리 버스킹보다도 횟수를 줄이더라도 알차게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출연자들한테 출연료를 주나 보죠?

4명 이상일 때요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이상일 때 10만원도 사실은 출연료로 따지면 많은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출연료로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연주자들도 그중에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 참 출연료 지급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 이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네 분 이상이 되면 10만원 주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팀이 많으니까 거리공연은 1시간, 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분이 됐든 그것 알지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내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팀을 필요 이상으로 4팀, 3팀 이렇게 해서 20분씩 공연 자체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공연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지만 안 그러면 소음으로밖에 또 안 들릴 수 있는, 열심히는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또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내실 있게 하면 더 좋은 거리공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기초연금이 내년에는 얼마로 오릅니까?

아, 현재는요.

내년에, 예산에 보통 얼마나 올라왔어요? 후보 시절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랬는데 얼마로 잡혀있어? 내년 예산,

내년도 예산은요, 올해 수준으로 그냥 예산을 편성 요구했고요. 그게 시달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에 지급할 것은 미리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하나 인상된 것 없이 그냥 올해와 똑같이 기초연금 그대로 지급한다?

예, 1월 1일부터, 예. 1월 달부터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약속을 안 지키네요. 그럼.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노인 단독 2017년 기준으로 119만일 경우 2만 6천원 준다고 나와 있네? 이게 맞아요?

네,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119만원이 있을 때 2만원에서 20만 6천 50원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 산정은 월 소득평가액, 재산 월 소득 환산에 이것 포함해 정확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나요? 노인들이? 이것?

예. 위원님 뒷장에 자세히 구간별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할아버지․할머니 동화구연 관련해서 27명이 기초과정 거쳐서 15명이 합격했네요?

네.

그런데 이분이 교육 받고도 심화교육까지 받으려면 젊은 사람으로 따지면 대학입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이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대우를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했어요.

네.

20만원 정도, 이것도 인상이 안 됐겠네?

예, 지금 현재 이분들은 저희가 강사수당을 지원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고요.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동화구연 이것을 하시면 한 달에 27만원 지급이 됩니다.

7만원 더 받네요, 그러니까. 한 20만원짜리 일자리는 많이 구하잖아요.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심화교육까지 마쳐서 강사자격증을 따서 나가면 7만원 수당이 붙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기능재부는 아니고?

네.

그래요. 그럼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 받을 정도면 이분들이 가진 역량이 아무리 자격을 땄어도 수급처가 없을 것 아니야. 일하고 싶은데 일 와서 동화구연을 해달라고 하는 데는 또 있나요?

네, 현재 여기 자료에 보시면 올해 15 분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집에 가셔서 동화구연을 하고 계십니다.

호응이 괜찮아요?

네, 어린이집 원장님, 교사들 다 좋아하시고요, 아기들 다 좋아한다고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런 교육을 받았어도 어린이집이나 수준이 높잖아요, 대부분. 이런 데서 이 할머니․할아버지를 강사로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네, 위원님 어르신들이 아주 잘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럼 계속 발굴해서 계속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관리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예.

그래서 일전에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아주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이게 보통 민원이나 이런 것을 현안을 제기하면 이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8개소 정도 되는데 물론 심재민 위원도 이것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지만 아무튼 꼭 누가 이것을 얘기를 해서가 아니고 민원을 제기해서가 아니라 가끔 정기적으로 관리 또는 점검을 하셔서 이 체육시설이 혹시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킹해서 주시고요. 특히 오래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운동시설이라는 게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보수와 보강 또 거기 요즘, 특히 천변에 있는 시설들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 또 산책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혹시 서로 이렇게 운동하다가 안 좋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이 시설물은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시설물은 좀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아, 18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정맹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사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양성평등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수시책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시책을 동별로 시행되고 있는바 상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특수시책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 활기찬 동 행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동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한파와 강설의 강도가 심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특히 경수산업도로를 기점으로 만안구와 동안구의 경계 사이에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설차량 및 살포기가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제설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동주민센터 1톤 트럭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내구연한 도래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내식당 납품업체에 공개경쟁시스템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및 부식업체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3개의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2008년부터 납품하는 업체가 평가분석 없이 계속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공개경쟁입찰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적경제 물품구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 용역, 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줘야 기업이 자생력을 높이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커피, 간식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소한 물품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물품구입 현황에 장애인생산품 및 여성기업 우선구매와 분리하여 자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현실화와 소외된 계층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저평가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선 권고를 통하여 강사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및 어린이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외부용역을 지양하고 지명입찰로 관내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외부용역 계약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므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외부용역을 지양하고 직접 수행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 개정으로 지명입찰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대상을 제한하여 관내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월 13일에 개최된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나 실력이 우수한 프로그램이 매년 상을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대상 수상팀은 다음연도에 특별공연으로 참여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만안구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청사 부설주차장을 사회복무요원 및 청원경찰이 관리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무료로 인해 장기방치 차량 등으로 청사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차요금 유료화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공청사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등 위험시설물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 안전관리자로 부적합하므로 향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과 급수시설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포항지진이 발생되어 민방위 대피시설과 급수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민방위 비상 대피시설에 대하여 부적합 시설은 조속히 변경 지정하여 유사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상시에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리플릿 제작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운영 개선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 안양역광장 거리공연은 안양역 이용 시민들 및 지역 음악 애호가, 인근 상인 등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으므로 향후 장소 선정 등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안양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철 안양예술공원에 털실옷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 유입으로 안양예술공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담당 부서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동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