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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59회 제2본회의199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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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받는 마지막 날로서 내무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의회사무과 등 6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마지막 날이므로 의원 및 실과소장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실과소장의 보고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요령으로 진행하겠으니 실과소장께서는 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성수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들으신 내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아랫돌 빼서 윗돌에 넣듯이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과감하게 과가 축소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2000년까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하듯이 아주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정말 기구를 줄이고 인원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형식적인 답변 같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금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안되었고요. 지금 뚜렷한 지침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를 계량화해서 지금 하나하나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여기에서 계획은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라도 내려오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렇지요. 2000년까지 갈 필요없이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인력감축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우리한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중기인력계획에 의해서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이라든가 명예퇴직 이것만 아마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몇 명 하라고 내려오지는 않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중기인력계획에 나온 인원만 저희가 2000년도까지 64명입니다.

지기원의원

64명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여기에 보면 계획에 2000년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직진단을 한 번 하면 3년씩 걸려서 할 것도 없고 단시간 내에도 이것이 완전히 진단만 나오면 가능한 것이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인력이 더 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된다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계기가 되는데 그 때를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하면 남는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인력을 늘리지 않고 현재 인력을 갖고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인력진단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여기서 2000년도라고 명시를 한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기구 준비라든가 인력감축계획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나오잖아요,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가평군에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빼고 일용인부임까지 해서 804명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현재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 보고에 따르면 804명인데 그 인원이 과연 우리가 다 필요하냐 그 인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불필요한 인원 100명을 더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인원을 다른 데에서 쓰다가 다른 데에 문화회관이 준공되어서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로 인력보강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그 인원을 갖다가 투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전문인력을 빼고 행정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또 전문인력으로 전문화시켜서 그 쪽으로 대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강이 되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처럼 사무계량화나 아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여기저기에 데려다 놓고 남는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되거든요. 몇 명이 남는지를 알아야 되요. 일단.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우선 개별적으로 사무를 지금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일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은 신규로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현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가평군에 804명 중에 몇 명이 지금 여유가 있다, 몇 명까지는 없어도 되는 인원이다 이것이 확실히 나온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별안간 감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자료만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서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보강되어야 될 인력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다 그 인원을 투입하면 되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주어야 됩니다. 지금.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7페이지 전화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민원서류를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많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다면 그 방안은 없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전화민원을 받아 놓으면 그 신청서만 받아 놨다가 그 사람이 와서 전화민원신청을 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FAX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일부로 신청을 해 놓고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FAX로 보내 달라고 하면 FAX민원으로 지금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가까운 관내에서 신청을 하고 몇 시경에 갈 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또 편의를 봐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전화민원접수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신청서류를 전화민원 접수함에 비치한다고 그랬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비치해도 종이는 낭비가 되고 있어요. 찾아가지 않으면 그렇지요? 용지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민원접수대장만 저희가 비치해 놓고 있다가 전화민원신청을 했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즉시 발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언제인가 TV를 보니까 전화요금에 포함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전화민원인은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다면 전화요금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에 없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러니까 민원발급수수료에다 전화요금을 포함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안 찾아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안 찾아가는 것이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전화번호를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 아니에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전화요금은 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받는 입장에서.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 민원인이 전화민원을 접수할 때 자기 전화번호를 댈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다면 전화 받을 때 안 찾아가면 전화요금에 포함합니다 하고 홍보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불합리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왜냐하면 전화 자체는 거는 사람이 전화요금을 내거든요 저희는 신청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을 거기다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 전화요금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전화민원을 할 때 민원접수를 하면 무엇을 해놔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잖아요. 만약에 안 찾아갈 때 그런 방안을 쓸 수가 없느냐 이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안 찾아가는 것은 저희가 15일간 보관을 합니다. 그 안에 안 찾아가면 폐기가 되고 하는데 그러한 것도.
용화

이용화의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는 한세덕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건설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세덕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순서로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47페이지 먼저 보고하신 데 보시면 미보상 토지현황이라고 해서 555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뿐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나 보상해야 되는지 한 번 나올 수 없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을 하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략 ㎡당 20만원씩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기 때문에 20만원씩 했을 때 약 한 34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당 20만원씩 쳤을 때 344억 정도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이것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단가는 올라가겠네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기원의원

아무래도 토지값은 올라가니까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토지값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기원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결국은 관에서 맡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겠지만 매년 점차적으로 10억씩 투자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한 번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많지 않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글쎄요. 그래서 작년에 이용화 의원께서 지적하셨을 때 저희가 6억을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푼도 안 서고 작년도에는 1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약간 해소를 했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그래도 추경에 한 2억 정도는 6억은 너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안되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는 한 2억 정도하고 내년에는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5억 정도씩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군 재정이 또 그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좀더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병렬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농촌지도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보건소 소관 류영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보건소장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의원

소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월2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언제 아침에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어떻게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직원회의시 직원회의와 같이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소장님이 시키는 것입니까, 행정계장이 시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제가 할 때도 있고 행정계장님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몇 시간씩 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긴 시간은 민원인 관계로 인하여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문서상만 월2회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침 30분전에 출근해서 한다든가 토요일에 30분 늦게 퇴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누가 교육을 아주 몸에 밸 수 있도록 여기 나왔는데 사실상 이렇게 월2회 몸에 밸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하지만 실시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교육내용도 내용이지만 따로 저희가 지금 IMF와 관련해서 보건소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약품구입 등과 또 친절함이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지금 세부추진 계획을 친절교육 뿐만이 아니고 우선 도서구입이라든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주민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병원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상 문서상만 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월 한 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주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소장

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과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용명중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남궁재의장

방금 의회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처리결과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및 실과소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