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정확하게 얼마가 낭비되었는지 계산해 본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예산 편성지침에서 정해져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게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중단할 수도 없고요 또한 민원실에 민원상담요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뚜렷하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 외에도 환경오염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하다가 중단이 된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실과소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편성지침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것만 정해 놓은 겁니다.

그 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파괴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불법행위에서 여기서는 지금 환경오염행위이기 때문에 주로 수질이라든지 어떤 환경오염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맨 밑에 6조를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해 규정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해 놓겠습니다.

환경불법행위보다는 앞에서 1호에서 불법행위신고자 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관련 위법행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각종 법령에 있는 것은 법령에서 정해진대로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도록 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당 실과소에서는 예산에 편성된 범위안에서 각 기능별로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비라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무턱대고 예산에 섰다고 해서 다 줄 수도 없고 또 많이 주어야 되는 데에도 적게 섰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대개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아니면 여비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3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려고 여기에서 조례안에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주겠다 하는 것만 지금 정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도 있습니다만 기존 인력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정원이 작년 9월달에 승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조직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그것이 안돼서 그래서 정원은 기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이제 기 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순수하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치되는 게 15명입니다만 여기에서 대체 상계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뺄 때는 빼고 넣을 때는 넣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정원범위내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감원계획은 인위적으로 어떤 감원이 아니고요 정년퇴직이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범위내에서 실질 정원만 주는 것이지 인력 자체가 지금 현원 자체가 감원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규채용은 지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원 범위내에서 상계조정을 해서 배치할 것입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규채용계획이 없고요 공개채용 사항에도 저희 계획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공개채용계획이 금년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15명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15명을 다 채울 수는 없거든요. 결원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필수요원을 배치한다 하든지 해서 상계조정을 해서 일단은 배치를 해야지요.

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늘어납니다.

네.

15명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소에 15명으로 승인이 된 것이고요. 거기서 15명이 지금 현재 500명에서 15명이 늘어나서 515명이 아니라 일부는 상계조정이 또 있습니다.

…….

정원이 늘어났더라도 채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늘어납니다. 순수하게 정원은 증원이 되는데 현 인력은 지금 현원에서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원 그러니까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효과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곳으로 상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난 2월 24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현 조례 운영상에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여비에 관해서 규정을 제2조에서 안2조에서 정해 놨고 그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안 3조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에 국내여비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던 것을 지난 2월 24일에 그것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성수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능동적인 대처와 기능의 보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사업시행과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과에 분장사무중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하수도업무중에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설치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의 사무분장중에서 하수도업무중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업무를 도시과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그 안에서 보면 도시과의 업무중에서 하수도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업무를 제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가평군지방공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의 마지막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행정조직에 생산성과 능률 향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 감축하고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가평군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평군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이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7명, 기능직 8명해서 15명이 늘어나고 직렬 조정에서는 재무과의 운전원 2명을 삭감해서 건설과에 1명을 배치하고 쓰레기위생관리사업소에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배치하는 것은 굴삭기 운전원이 되겠고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배치하는 것은 기능난방으로서 소각장 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내무과, 외서면, 하면 3개 기관에서 기능직 3명을 빼서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요원으로 배치가 되겠고 지도소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기능 운전하고 방호 이것은 서로 바꾸어서 지도소 운전원은 쓰레기매립장에 운전직 복토용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들어가고 쓰레기매립장에 기능 방호직은 지도소에 기능 방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감축은 기역경제과에 고용1종이 있는데 그 4명중에서 한 명이 지난 번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원 한 명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감축하는 사항은 종전에 지․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원으로서 이 사람들이 본청으로 배치가 되어서 지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경찰서 파견근무자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청의 지도원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적으로 감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감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감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60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방비입니다.

그 특별대책지역에는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악간이오수처리장이 지금 거기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일단 여기 보수는 전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전부 나가는 겁니다.

네, 국비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영비가요.

인건비는 전부 지방비로

네.

채용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도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사업용 차량은 2.5대당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그리고 업무용은 2대당 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굴삭기 운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 보수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가 굴삭기운전을 하루종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을 하나 하나 파악해서 제가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동도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요?

그런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협의된 얘기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안 들어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가 사전에 한다고 해도 먼저도 문예회관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도 작년에 전부 정원이 올라갔습니다만 이것이 공정을 봐가지고 승인이 내려오고 행위가 어떤 끝난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예회관도 각과에서 필수요원을 파견명령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능직을 통신, 전기, 기계는 거기에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이렇게 배치할 겁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족한 제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부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