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7만여 과천시민 여러분, 고금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시의원입니다. 지난해 8월 4일 정부의 불도저식 부동산 대책 발표로 말미암은 일련의 사태로 과천시민들의 피로감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하고 발표한 대체부지로서 지난 8월 말 추가로 확정된 재경골의 경우 주민의견서가 2,0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급기야 내년 3월 대선을 눈앞에 두고 대량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마당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가 사회적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인 “누구나 집”의 부지로서 과천경마공원을 최후의 수단을 운운하며 언급한 것은 또 다시 민주당이 과천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8·4대책에 관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은 지난 5∼6월 당정을 찾아다녔으며, 5월 23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송영길 대표는 “누구나 집”의 부지로서 과천경마공원이 검토대상일 수 있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은 5월 23일 송영길 대표와의 자리에서 정부과천청사유휴지의 대안으로서 과천경마공원을 언급하였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과천경마공원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언사를 통해 또다시 과천주민들에게 대규모 주택공급의 악몽을 꾸게 만든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 김종천 시장이 방송인터뷰를 통해 GTX-C의 경우 국토부 내부 발언이라며 인덕원이 수요나 사업성이 훨씬 좋다. 과천역으로 할 경우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등 귀를 의심케 할 만한 발언을 들은 경험에서 비롯된 의구심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10일 전에 있었음에도 김종천 시장이나 이소영 국회의원 모두 이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요구, 우려표현 등 그 어떠한 의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과천시에 대규모 주택공급에 관한 논의가 스물스물 올라온 마당에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와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과천시에 또다시 대규모 주택공급을 강행하지 말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이들의 확답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