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궁 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군수가 제출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8년도제1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의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삭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6월 13일 제출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8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체심의를 하였으며, 6월 22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기정 예산편성 후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인한 예산을 정리하고, 그 동안 늘어나고 있는 경상비 부문을 IMF 관리기간 중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세수감소에 대응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하였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군재정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유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제1회추경예산의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72억 1253만 4천원이 증가한 1186억 4500만 9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4억 9909구만 7천원이 증가한 1038억 4740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1343만 7천원이 증가한 147억 976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만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도세징수교부금수입 1억 7851만 8천원과 지방교부세 중 실내체육관 건립 5억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 삭감액은 6억 78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자치발전연구 용역 등 33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 400만원, 내무과 소관 군민화합 홍보시설 등 1809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실내체육관 건립 등 5억 1550만원, 재무과 소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등 1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물레방아 설치 1억3284만 6천원 중 군비 3321만 1천원, 산림과 소관 산림정화감시원 등 1596민 7천원, 건설과 소관 유도선단속선 구입 등 4175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찰옥수수생산 시범 200만원으로 총 6억 7851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평군수가 제출한 ’98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액 1186억 4500만 9천원 중 6억 7851만 8천원을 삭감한 1179구억 6649만 1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98년도제1회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IMF 관리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심의․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