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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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안건심의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신 박상진 위원으로부터 회의 진행이 어려워 위원장 참석 시까지 직무대리 요청이 있어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직무대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영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703억 2,828만 5,000원에서 13억 3,109만 8,000원을 증액한 716억 5,9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건축단지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로 복지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립요양원 건립비 등이 추가 편성된 사항으로 여성·아동복지 증진 10억 5,527만 3,000원, 노인복지증진 1억 2,725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15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1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4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에 따른 시립요양원 건립비 1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83호,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 방안과 상반기 제안심사 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아 등 화장”에 대한 조항과 지급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신청 가능 기한을 기존 “사망신고일”에서 “화장”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84호,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그밖에 불필요한 조항이나 모호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85호,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유니세프 인증에 필요한 필수 구성요소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의견과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 옹호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86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개정 규약이며 이에 대하여 과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국 구성 및 구체적 업무에 대한 규정, 사무국 경비사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규약 개정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등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금란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한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과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을 지원하고 다양한 돌봄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돌봄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두고 시장의 책무, 아동 돌봄 시행계획, 돌봄시설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과천시 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아동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후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환경 구축 및 효율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해당 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의원

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일단 자리에 앉으신 채로 동료 위원님들 질의과정을 지켜 보시고 그다음에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위원장님, 답변을 제가 해도 되는가요?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일단 제갈임주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보고 그것이 과장님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저희 시 돌봄 지원 정책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내용 같은데 여기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서비스 관련한 것도 있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면 돌봄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와 마을돌봄나눔터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내 돌봄시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학교방과후 시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설방과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 돌봄정책 전체를 포괄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면 이 돌봄시설의 정의를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협의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협의회는 예를 들면 노사민정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처럼 협의회는 해당 분야의 당사자들의 연대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발전협의회다 하면 학교대표, 학교별 3인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다 하면 노동자, 사용자, 시민대표, 시가 전체 참여하는 그런 회의기구인데 여기에서 협의회라고 한다면 관련 전문가나 시도 참여하지만 돌봄시설 관계자라고 한다면 그 두 종류의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협의체로 국한되어서 너무 범위가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협의회가 맞는지 위원회가 맞는지, 저는 위원회의 위상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발의하신 의원께서 먼저 답을 해 주셔도 좋고요.

고금란의원

이게 가능한지 먼저 수석전문위원님께...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장의 허가 하에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면 우선 대상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학교돌봄까지를 전부 수용하는 거였고 조례명 자체도 돌봄의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종일돌봄, 0세에서 36개월까지 포함하는 그냥 돌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열어서 시작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고요. 종일돌봄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어서 대상 역시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 등으로 이관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2곳으로 한정한 이유는 다함께돌봄은 두근두근방과후라는 민간 방과후 아동돌봄에서 과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시작한 마을돌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과천시 정책을 받아서 전국에 확대하고 있는 게 마을돌봄인데 과천시에서는 총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곳마저도 운영의 체계에 있어서 다소 연계성이 떨어지고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연합하는 의미로 대상을 2곳으로 일단 한정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말씀하셨던 협의회 관련한 내용인데요. 대상을 2곳으로 하다보니 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분도 한정되게 들어오실 수밖에 없고 이 조례가 다른 기관까지 확대될 때 위원회로 위상을 바꾸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와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유아 종일돌봄은 보육대상 연령이 어디?

고금란의원

36개월까지.

제갈임주위원

훨씬 더 어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과후돌봄으로 그 범위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과후돌봄 기관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방과후, 어울림방과후 이런 데는 사실 연령층이 영유아가 아니라 똑같은 방과후, 초등연령 학생이거든요. 아동돌봄지원 정책 전체 시행계획 수립까지도 여기서 다룬다고 한다면 조금 더 돌봄시설의 범위를 영유아 연령까지는 아니지만 학교방과후 돌봄을 시행하는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 전체 각지에서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시설 정의를 다른 방과후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함께돌봄센터나 마을돌봄나눔터 그 2곳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만을 진행을 한다면 2곳으로 국한시켜도 좋겠지만 지금 협의회 기능이나 조례에 따른 기능들이 그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방과후돌봄 수행기관은 전체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의 안이었습니다. 제안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과천시 아동돌봄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행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일단 방과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중심으로 학교의 방과후돌봄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들도 있고 과천시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한 마을에서 키우는 돌봄센터, 마을돌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대로 방과후 아동돌봄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여러 단위가 연합해서 돌봄의 체계적인 계획을 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4군데 있고 다함께돌봄시설은 향후에 주택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500세대가 넘어가면 더 많은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과천시에도 지식정보타운에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향후에 생기는 단지들에게 많이 들어가서 현재 상황에서는 돌봄시설을 다함께돌봄과 마을돌봄나눔터로 좀 국한을 해서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추진을 해가면서 향후 전체를 아우르는 방안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조례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협의사항 제안을 드린 사항으로는 과천시 아동돌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협의를 좀 하기도 했는데 향후 발전방안을 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협의회 구성 등에 보면 돌봄시설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돌봄시설에서 몇 명씩 특정해 놓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돌봄시설 관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범위를 넓혀서 해서 생기는 문제나 부작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의견은 폭넓게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과 마을돌봄센터로 국한해서 그쪽 사람들만 포함시키는 것 말고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협의회에 들어오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협의회 구성할 때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의에서 돌봄시설에서 확대를 하게 된다라면 뒤에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위탁, 비용의 징수 이런 부분에서 원안의 내용과는 달라지게 되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제목을 돌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정확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지금은 4곳이지만 개발사업 진행되면 기관 수가 확대될 것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의 협의회는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아동돌봄정책 전체를 다루는 그런 협의회는 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기 애초에 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천시 아동돌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이 조례의 내용과 제목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의 의견제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님, 이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고금란의원

아동돌봄지원과 아동돌봄시설 지원이 큰 차이가 시설에 대한 정의의 차이라면 이 조례를 애초에 만들 때는 과천시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제정도 개정도 있을 것을 대비한 조례입니다. 지금은 관에서 주관하는 돌봄시설로만 국한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민간까지 같이 포괄해서 할 것들을 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민간이 생기면 제목을 다시 바꾼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의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하고 일단은 조례의 내용은 좀 진행을 하면서 다듬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의 위상을 가졌으면 좋겠고 과천시 관내에 있는 돌봄시설을 좀 포괄해서 대상범위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모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진행할 때 좀 염두에 두고 시작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진행할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순서는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조례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보다 우리가 의왕이랑 협약을 맺었죠, 의왕 하늘 거기랑?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화장장 이런 부분들 가지고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왕 이용하는 부분에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쓰레기 소각장 이슈 관련해서 의왕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을 바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건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도 불입을 했죠, 어느 정도 세금을?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불입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것 때문에 바뀌면 도시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조례 자체에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 도시 자체가 큰 도시가 아니고 이런 시설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인근의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와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저희가 지방에 따라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르기는 하지만 100% 가까이 화장 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과천에서 의왕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나요, 종교 단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색다르게 있을 텐데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협약을 해서 다른 시에 화장장을 이용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락위원

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시마다 모두 화장장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게 인근 시군과 공동시설을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여러 시군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의왕시랑은 직접적인 협약 관계가 체결이 되어서 과천시민은 의왕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의왕시 봉안담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계약할 때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잡아놓은 것이 있나요? 그냥 영구적으로 같이 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왕과 분담 비율에 따라서.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과천도 이제 인구가 늘어나고 의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원을 받았을 때 포화상태가 되지 않게끔 그 부분에서 조율을 잘해서 과천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미래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6조에 운영에서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에서 5년으로 정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5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시군들 위탁기간을 보면 3년으로 정한 곳이 있고 5년으로 정한 곳이 있는데 검증이 된 수탁기관은 5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서로 좋은데 신규로 만약에 저희가 수탁기관을 바꿨을 경우에 초기에는 한 3년 정도 해서 서로 경험한 다음에 검증기간을 거쳐서 5년을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년으로 못 박지 말고 5년 이내로 하면 필요에 따라 짧게 설정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5년으로 그렇게 위탁기간을 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9년도에 변경돼서 3년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되게끔 전부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령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아마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은 초기에 진입하는 시행과정을 지켜본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쪽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변경 시점이 언제였나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냥 3년으로 두는 곳도 있는 거네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도 내년도가 위탁기간 만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시군도 그 시점에 맞춰서 변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시행령에는 5년으로 못 박혀 있는 거군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기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도비매칭으 로 해서 3,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갈임주위원

207쪽입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인 민간가정 협동어린이집들은 운영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한해서 영유아 1인당 1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려움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영아나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양육수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집에서 양육수당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요. 어린이집은 반이 구성되기 때문에 반 구성원 중에 한두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반 전체의 운영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유아 수가 줄어서 반 구성의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실제 운영의 어려움일 거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는 차원이잖아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 어린이집에 지원한 보육수당 대신에 양육수당, 집에서 양육하는 수당을 선택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저희 관내에?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비교 시점을 언제로 잡아서 한다고 하면 한 50% 정도가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어머니들이 반응하신다고 하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부모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못하고 만약 집에서 돌보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우려, 개별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파악된 것이 있거나 다른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휴원을 했었지만 긴급보육으로 거의 현원을 다 보육을 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항으로 꼭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 지원은 일상적인 지원도 했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운영비 지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독이라든가 방역 비용이 어린이집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고, 개별가정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돌봄이라고 해서 재원을 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를 일대일로 매칭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늘려서 신규 돌보미들도 많이 뽑고 현재 12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이용률도 증가했고요.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동돌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겠네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혹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폐원한 곳이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폐원한 곳은 올해는 없고요. 폐원할 예정인 곳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몇 곳 정도가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2곳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에서는 요양원이 시에서 자체 운영은 없지요,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고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구세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있고 과천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없고 해서, 과천시에 어르신들도 많고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시립요양원이 지어지는데 어떻게 지어지나요? 이것이 시민들의 관심이 크고 이 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과천시 중앙동 공무원교육원 그 앞쪽에.

박종락위원

인재개발원 밑 쪽에.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동 62-14인데요. 그 앞에 시립요양원 1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928㎡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인원 140명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256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간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거치고 올해 시립요양원 건립사업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착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락위원

위치라든가 주위 환경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낫고 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고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지어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시립요양원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균특으로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그 위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겁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발전소 주변 지역의 개발이나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건설 중인 것은 안양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과천시에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협약을 통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조금 전에 질의 주셨던 내용은 위원님들 사업명세서 124쪽에 있는 명시이월사업과 연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늘었는데요. 저희 재건축하면서 지금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와 관련해서 늘어난 인구로 인해서 출산부분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기존 저희가 예산을 준비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출산이 늘어난 겁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약 47%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요.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2018년에 281명이 태어났고요. 2019년에 282명, 2020년은 370명, 지금 2021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477명입니다. 그래서 인구 추이가 확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의회 추경에 추가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뒤에 계신 팀장님 가운데 혹시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 계십니까?

영주

성영주사회복지과장

여성행복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왜냐하면 어떤 도시든지 간에 일자리와 주거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표가 출산이라든가 젊은층, 2030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은 인구증가라는 것이 도시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측량할 수 있는 좋은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향후로도 저희 과천시는 지금 재건축 이후에 유입되는 인구 대비, 또 향후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 앞으로 건립될 부분에 관련해서 젊은층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부분에 관련해서 성과를 내주신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대비될 수 있도록, 저출산 장려 부분은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과천시는 잘 대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124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관련한 질의가 마지막 질의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드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를 두루 살피시는 데 있어서 많은 체력소모도 있으실 거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 와 계신 팀장들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사업보다 국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행정적 업무들이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사회복지과가 많은 것으로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복지에 대한 유통의 매개체라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건강한 업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최준영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168억 3,699만 4,000원에서 1억 4,070만 4,000원을 감액한 166억 9,6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2,600만 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7,792만 5,000원 증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억 5,534만 3,000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1,0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문원유아숲체험원 진입로 개설에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진입로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개인소유자와 같이 측량을 했는데. 다만 거기서 그분이 얘기했을 때 30평 정도가 진입로에 들어가 있어서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 쪽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해달라는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하게 되면 개발이 돼서 공공사업이지만 근처 땅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특혜시비가 있어서 저희가 반납하게 된 사정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측량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협의 문제인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일단은 몇 평 정도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요. 측량은 하지 않았었지만, 소유주와 같이 측량해 본 결과 30평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협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이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유아숲체험원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죠?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유아숲체험원이 만들어진 것이 한 10여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안전도시인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유아들이 이용하는 숲 체험장을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것이 진입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머지 제반 기본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고려나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워진 예산에서까지 집행이 안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분한테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길,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요. 이번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영원히 해결이 안 되겠네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장기적으로 과제는 유아숲체험장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도로개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유아숲 같은 데는 차량 진입도 필요하지만 차량이 대부분 안 들어가고 아이들이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으로 인해서 더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좀 아쉬움이 많은 것이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시에서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필요시설들이 보강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까지 세워졌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유아숲체험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 길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어야 하고 길이라는 것 자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생명선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의 길이고 생명이고 해서 제가 의원이 막 돼서 그 현장을 가봤었고 유아숲체험장뿐 아니라 거기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라든가 홍수라든가 화재 났을 때 가까운 곳에 주택도 있고 그 옆에는 하천도 흐르고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공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숲체험장뿐 아닌 안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길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을 무수히 얘기했었고 거기에 예를 들어 산불이 난다든가 했을 때 대응책이라든가 모든 사고라는 것이 시간 싸움인데 대응책이 늦었을 때 사고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 같고 앞으로 도시도 커지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시민들이 더 선호하고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인정하지만 과천시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떻게든 길을 내서 써야 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결과물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애써 주시고 그것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생각지 않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피해라든가 집행부의 해명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상당히 과천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으셔서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고 공간 자체를 효율적으로 쓰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진입로 개설이 필요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유아숲체험장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지금 업무를 함께 하고 계신 팀장님들 함께 배석해주고 계시는데요. 과천의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시는 업무 내용도 고양이중성화수술부터 공원 관리, 산불 감시 그다음에 이 넓은 면적을 관리 감독하고 계시는 공원농림과 직원 한 분, 한 분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우리 의회와 시민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의원들도 그 수고하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보충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75억 5,560만 6,000원에서 1억 8,006만 4,000원을 증액한 77억 3,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간제 인건비 1,320만 원을 증액,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일반운영비 1,642만 원 증액, 사회복무제도 지원(국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26만 8,000원 감액, 양재천 및 관문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1억 6,0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5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천 및 관문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7억 6,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0,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제개편 및 재난수습 홍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유·협조체계 일원화 등을 통한 재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직제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및 홍보 등 정보공유 협조체계 규정을 명시하고, 재난 비상근무자에 대한 수당, 휴무 등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91호,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참고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지역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재난예방 복구 등의 방재활동을 위하여 자율방재단 소집 시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과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향,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등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혹시 동료 위원님들 가운데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이게 국방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금이라고 그럴까요, 잘 복무를 하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부분인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하사관이라든가 장교로도 가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이고요. 그렇게 군 복무를 마치고 온 분에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20대, 30대 사이에서 어떤 양성평등 차원에서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이라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많이 서운해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회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른 시도들을 검토해 봤더니 일단은 이렇게 입영에 관련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안정화가 되면 그다음에 전역을 하신 분들에 관련해서도 예산 추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추가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안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비율적으로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 외에 하사관이나 장교는 소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확률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도 어쨌든 군 복무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준간부로서 역할도 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향후에 검토해 볼 사항인데 일단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에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해서 병장까지가 가장 힘들게 군 복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사 이상부터는 월급제도 등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의 지원은 어떤 최소한의 지원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 토의는 조례안을 가지고 해 봤지만 병장까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질의응답은 조례안,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과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율방재단 임원 및 임무 중에서요. 제3조에 해당되는데 제3조2항, 단장은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삭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이게 민간기관이고요. 방재단원 중에서는 단장님이 전문직에 해당하는 부분이 단장을 하실 수도 있고, 단원들이 가능은 하지만. 상황판단에는 개정안에도 통제관과 내부판단 회의로다가 지금 개정을 한 사항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상황판단 회의는 굉장히 신속하고, 1차적으로는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 담당 팀장이 상황판단 회의를 1차적으로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부시장 주재,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시장님까지 해서 상황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제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인데 굳이 삭제할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상황판단 회의를 하면서 담당관과 전문가와 세 분 정도 되어 있는 것을 다섯 분으로, 다섯 분과 거기에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를 갖다가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서 반영할 거라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단장의 참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실 게 아니라 향후에도 적용되는 거라 저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데에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자율방재단이 민간의 조직입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민간조직이면서 과천시장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좀 특이한 조직 같아요. 민간단체 격을 가지면서도 단원이 되려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도 어느 정도의 통제권과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활성화와 운영의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천시의 자율방재단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은데...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는 민간과 시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냥 단장에게 제출해서 단원이 됐던 부분을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바뀌어서 활성화에 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기에 정말 방재단이 민간이 협동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질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하면서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면 개선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같이 단체랑 협의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주요 예산 한 건 있는 거 같은데요. 양재천 및 관문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10월 25일 착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까지는 어떤 주민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중앙공원 진입로 부분에서 내려가는 부분이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보행자 공간만 별도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과, 바닥에 큰 데크가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그게 조금 저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과 관문천 같은 경우에는 다 걷어내고 하다보니까 경계석이 좀 파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떨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경계석의 사업증가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과천고등학교 쪽에서 들어와서 중앙공원을 횡단해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한 두달간 그쪽을 폐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별양교에서 공사진입로를 개설하는 부분 등을 하다보니까 순 공사비는 9,900만 원인데 거기에 예비비로 혹시 몰라 3,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1억 6,000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명시이월로 넘겨서 진행하시게 되겠네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12월까지는 아마 포장은 완료되는데요. 준공검사 해서 1월 중순에 처리가 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이용객이 많아서 폭 자체를 넓히잖아요. 기존의 하천의 물 흐르는 것은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폭만 넓힌다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박종락위원

인근에 안양천 같은 경우 의왕이나 안양이나 협의해서 크게 공원까지도 만들고 그래서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양재천 자체 규모가 협소해서 그런 모습의 형태는 안 나올 것 같고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이라든가 효율성을 더 면밀히 해서 깔끔하고 시민들이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안양 같은 거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협의해서 그렇게 자체가 규모가 크고 그래서 공원까지도 만들고 확장해서 하는데 저희는 좀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쓰는 게 저희 몫일 거 같아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내년 2022년 예산에는 현재 상황에서 보완해서 잘 쓰기 위해서 의자라든가 펜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거기에 하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시야라든가 안전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쓰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업명세서 125쪽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인구 7만을 대신해서 과천시 전반의 위드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과천이 도시가 볼륨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업무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안전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업무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성실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과장님께서는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염려하지 않도록,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여러 번 강조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겨울이 또 다가오면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