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7일까지 사흘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제5차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6일 임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안 등 3건과 지난 11월 30일 김필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 복지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최동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017년보다 503억 4천 500만원이 증액된 2천 50억 7천 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40억 3천 430만원이 증액된 311억 7천 464만원, 문화관광과는 87억 6천 866만원이 증액된 254억 7천 545만원, 노인장애인과는 89억 7천 995만원이 증액된 494억 8천 423만원, 가족여성과는 101억 936만원이 증액된 307억 4천 218만원, 교육청소년과는 177억 2천 251만원이 증액된 633억 2천 642만원, 식품안전과는 4억 6천 207만원이 증액된 16억 4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6천 872만원이 증액된 30억 8천 343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32억 3천 343만원으로 금년 대비 9퍼센트가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천 18억 7천 691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9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4천 927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0.2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활동비는 26억 5천 255만원으로 전체예산 중 1.2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천 18억 4천 530만원으로 국비가 16.9퍼센트인 341억 5천 327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0.5퍼센트인 10억 5천 458만원, 도비는 10.5퍼센트인 212억 5천 802만원이며, 시비는 72퍼센트인 1천 453억 7천 94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2억 3천 343만원으로 국비가 11.3퍼센트인 3억 6천 670만원, 도비가 1.9퍼센트인 6천 417만원, 시비는 86.6퍼센트인 28억 255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30억 8천 343만원 중 보조금이 23.7퍼센트 감액된 4억 3천 87만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 4억 306만원 증액된 26억 5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5억 중 세외수입이 28.6퍼센트인 4천 3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1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가 26억 1천 128만원으로 84.6퍼센트를 차지하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4억 1천 712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21억 9천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 부여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6억 2천 313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9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좋은집 등 3개소의 아동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아동시설 운영지원비 53억 7천 884만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23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5억 4천 608만원, 의료급여진료 전출금 26억 5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지원비 27억 2천 446만원과 예술단체의 문화예술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사업보조금 2억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 128억 4천 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보급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안양문화원 운영지원비로 4억 8천 297만원, 안양역 메타볼을 문화관광센터로 조성하여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4억 9천 583만원, 만안각 부지 매입비 지급잔액 68억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의 역사 및 문화자원 보호를 위한 염불사 만휴당 옹벽 및 석축 보수정비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가사지원과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종합 서비스사업에 17억 2천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4억 5천 725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가급여비 38억 2천 665만원, 장기요양 시설급여비에 49억 4천 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90억 6천 524만원,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42억 4천 6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사업입니다.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여성인턴제 운영비에 4억 1천 700만원, 취업설계사 경력단절여성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 등으로 7억 6천 133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로 12억 6천 75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5억 5천 837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로 2억 9천 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494개소에 대한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79억 9천 539만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등 42억 6천 402만원, 누리가정운영에 66억원, 영유아보육료로 46억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안양희망창조학교 등 혁신교육 및 창의적 활동지원사업비 22억원, 지역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학급 운영 등 15개 특성화 사업에 25억 3천 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18억원, 학교 내 내부시설 개선비 87억 4천만원, 학교무상급식경비 지원에 223억 6천 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시․단기․중장기 쉼터운영비 10억 2천 305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 63억 9천 83만원, 청소년의 상담․자활 등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6억 9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23억 2천 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9억원, 동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1억 1천 200만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는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에 1억 100만원, 도시농업 육성에 2억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보훈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운용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은 전입금 및 보조금 5억 9천 78만원, 융자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27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 11억 9천 535만원 등 총 17억 8천 88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업비 13억 3천 584만원, 예탁금 4억 3천 799만원, 융자금 등 기타 3천 500만원이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2쪽, 1항 예산안 편성방향과 2항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항 세입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23.5퍼센트 증가된 1조 3천 48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88억원, 특별회계 3천 10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8.5퍼센트 증가된 3천 719억원, 세외수입은 16.1퍼센트 증가된 512억원, 지방교부세는 28.7퍼센트 증가된 1천 242억원, 조정교부금과 교부금은 30.1퍼센트 증가된 4천 36억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38.4퍼센트 증가된 879억원입니다. 4쪽부터 9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예산안은 1조 3천 489억원으로 일반회계 1조 388억원, 특별회계 3천 101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대비 25퍼센트 증가된 5천 908억원으로 일반회계 5천 876억원, 특별회계 32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내역은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12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무제도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의 새로운 사업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의 증액으로 14.9퍼센트 증가된 311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만안각 부지 매입,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 염불사 만휴당 축대벽 보수 등의 새로운 사업과 문화재단 운영비, 문화원 사업 활동 등의 증액으로 52.5퍼센트 증가된 254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여가활동과 건강운동 활성화, 노인일자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의 새로운 사업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등의 증액으로 22.2퍼센트 증가된 49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족여성과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누리가정 운영 등의 새로운 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 국공립․법인 교직원인건비 지원 등의 증액으로 49퍼센트 증가된 307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친환경가공식품 차액지원사업 등의 새로운 사업과 학교급식경비 지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지원 등의 증액으로 38.9퍼센트 증가된 633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유기동물 보호관리, 도시농업 보호육성 등의 증액으로 39.3퍼센트 증가된 16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방접종 등의 새로운 사업과 임상검사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의 증액으로 10.5퍼센트 증액된 100억원, 동안보건소는 새로운 예방접종사업, 한방진료실 운영, 사례관리전달체계 운영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의 증액으로 1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는 만안평생교육센터 시설비는 증액되었으나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완료로 31.9퍼센트 감소한 61억 4천만원, 석수도서관은 청소와 안내용역비, 도서구입비 등이 증액되어 4.3퍼센트 증가된 37억 4천만원, 평촌도서관은 호계도서관 안내용역비가 새롭게 편성되고 도서구입비 증액 등으로 13.3퍼센트 증가된 45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는 환경보전계획 수립, 황사마스크 지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새로운 사업과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의 증액으로 128.2퍼센트 증가된 80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청소행정과는 화장실 설치, 대형폐기물 파쇄기 교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교체 등의 새로운 사업과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운반․수집대행사업비 등이 늘어나 10.3퍼센트 증가된 56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는 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의 새로운 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와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증액으로 27.2퍼센트 증액된 1천 367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동안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와 기초연금 등이 늘어나 25.3퍼센트 증액된 1천 478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만안․동안 환경위생과는 일반운영비 등의 감액으로 각각 7퍼센트, 5.8퍼센트 감소한 2.1억원씩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0억 8천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1쪽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5퍼센트 증가된 1조 3천 489억원으로 지방세 등의 세입요인이 증가가 적은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예산의 의무적경비,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 증가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경비 등 경상적 예산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 등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예산편성 방향에 맞추어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 아동․노인․장애인 보호 및 복지시설 지원, 시민건강 증진 등에 중점을 둔 건전재정 예산안 편성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위탁기관과 단체에 대한 예산은 성과분석을 통한 지원과 철저한 결산, 지도감독 및 적절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보고서 32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금년도 대비 2.9퍼센트 줄어든 1천 869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등 8개 기금에 384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수지 현황과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34쪽에서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3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지원 등 기금 운용방침과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최동순 복지국장님 그다음에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 ’16, ’17년 이렇게 오면서 ’18년 예산이 보면 1조 3천 489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그것 국장님께서 서면답변 및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장님이 아직 공석인데 예산안 323쪽, 아이맘카페․장난감나라 예산 2억 7천 500에 대한 카페 운영실적, 장난감나라 장난감 대여실적,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차량구입비 6억 9천 300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노숙인 보호쉼터 예산 1억 9천 68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보면 3억 1천 800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1억 5천 600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별 사업별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 증액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0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1억 1천 130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49억 1천 700만원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경로당 음향기기 및 안마의자 보급비 9억 100만원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5쪽,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 3천 100만원 신규사업 계획돼 있는데 세부 계획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이 있어요. 3천만원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241쪽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신규로 편성된 건지 14억 얼마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 복무요원 배치계획과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바랍니다. 같은 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4억 1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비스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251쪽에 입양아동수당 지원에 2억 2천 500만원이 산출되었는데 2015, ’16, ’17년도 연도별 입양아동 현황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55쪽에 지역아동센터 세목별 편성목이 11가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비교해서 얼마가 어떻게 늘었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산출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1쪽에 경로당활성화사업 계획이 1억 3천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세부계획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6가지가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서 이게 민간위탁금 같아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서 이것은 사회사업보조인데 각각 편성내역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도에 편성금액을 비교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일자리위탁금 이게 시비로 편성된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회사업보조 3억 2천 700만원, 노인일자리 2억 9천 690만원 노인일자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이게 시비인데 이거랑 시니어클럽 지원에서 같이 묶어서 세부 편성내역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 최동순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우수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우수형어린이집 담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각각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부 산출내역 설명 바라고, 2016, ’17년도 물량과 지원금액, 연도별로 내역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325쪽에 호계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는 건지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매곡시립어린이집도 이전 실시되는데 이것도 사업추진계획 설명 바랍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9억원 편성되었는데 지난해보다 2억 8천 3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부 산출내역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지난해와 대비해서 지원물량이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부담이 덜하네요. 오늘 다 하는 줄 알고 어젯밤 꼬박 샜거든요. 내일 것도 다 준비는 되었는데 오늘 저녁은 좀 쉬어야 되겠네요. 내년도 2018 저희 세입예산안이 일반회계상으로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되었어요. 그중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관련된 것이 시 전체예산의 43.8퍼센트,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42퍼센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늘었어요. 1조 3천억원 중에 약 6천억원을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중요한 사업들 편성에서부터 추진 그리고 결과까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두 가지 간단한 것을 우리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한테 확인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다룰 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최근에 제명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6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조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례 제명이 바뀐 거죠. 이 조례 제명이 바뀐 이후에 수행되어야 되는 절차를 그때는 평생교육원장님 하고 계셔 가지고 절차의 의무가 없었을 텐데 제명 개정 이후에 수행했어야 되는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현재 복지문화국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성평등기금사업이 있어요. 그 명칭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지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 기금성과분석보고서 17쪽하고 2018년 기금운용계획 15쪽에 나와있는 통합관리기금 설치연도가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 9월 26일로 명확하게 돼 있는 이 날짜가 맞는 것 같은데 2005년하고 2006년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하고 다르게 기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에서 258쪽까지 취약계층 아동보호정책 중에 입양정책 관련해서 우리 이보영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이 아, 김성수 위원님이 하셨나? 입양아동현황 그 자료하고 같이 덧붙여서 예산지원사업을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입양지원사업 활성화 계획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23개소 현황을 장애통합 유무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활성화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49쪽, 원태우 지사 비석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계상된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원태우 지사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향후 관리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업무추진 공용차량 구입 4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전기차를 구입하는 건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전기차로 구입하는 거라면 저희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와 연계된 사업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80쪽, 실버문화 축제 4천 700만원, 세대교류의날 운영 1천만원 계상돼 있는 각각의 사업계획서, 각각의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90쪽,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약 8천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운영계획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9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4억 1천 800만원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 기이 운용내용에 대한 평가분석, 향후 활성화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을 대신해서 최동순 복지문화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약 5천만원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11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약 5천 500만원 계상돼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쪽,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3억 2천만원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법정저소득 기준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 운영에 약 1억원 계상돼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 주신 내용인데 호계어린이집이, 이제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호계어린이집하고 매곡어린이집 이전이 예정이 돼 있는데 호계어린이집 이전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장소 모색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 그리고 최종 이전지가 어디인지, 이전 전후로 예상되는 변동사항. 그 정원수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던데 이전 전후로 예상되는 변동사항 및 문제점 또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서면, 설명해 주시고, 매곡어린이집 이전 관련해서는 실시설계용역으로 예산이 서있었던데 이 호계어린이집 이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전에 착오 없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매곡어린이집 이전 현재 상태에서의 계획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7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생활교육에 2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2016년, 2017년 각각의 사업계획서와 추진내역 및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쪽 347쪽, 음식관광홍보 마케팅사업 2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상세계획을 들어볼 텐데 음식관광진흥원 설치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현재까지 진행사항하고 향후 일정들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이보영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까지 한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정어린이집 관리현황 및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1쪽, 유기동물 관련해서 김성수 위원님이 일부는 질의를 주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천만원 사업과 관련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포획과정에서부터 수술 이후 방생까지의 일체 과정과 수술시 TNR 중성화 수술 시에 지켜야 할 절차와 조건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고, 캣맘(cat mom)들의 주장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는 이 TNR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적인 길고양이 살생이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 주장의 배경과 해결방안 및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 주장의 배경―안산동물보호소의 위생상태라든가. 가서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마취가 풀릴 때까지든 모든 이렇게 좀 절차를 거쳐서 방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예산 지원의 부족 때문인 건지 그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중성화시술 수술 이후에 죽게 되는 길고양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면으로 같이해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약 2천 6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예산편성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도시양봉의 필요성과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양천 일대에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실제 상황과 현재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전에 가족여성과장님을 역임하셨던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제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화두인 건데 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사업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건물 마련이라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설이라든가 어르신들 실버올림픽 관련해서는 내년 초 업무보고 시에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보육정책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보육사업 중 준공영화사업과 관련해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 준공영화사업의 핵심사업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분석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3차 연도인 내년도 준공영화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우수형어린이집 애초 사업계획서와 추진과정 시 변경된 내용과 사유, 선정기준에 대한 변경계획과 우수형어린이집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2018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식개선사업에 있어서 이른바 조기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통합반 운영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장애통합반 운영현황과 예산지원 세부내역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장애전담 어린이집 최근 5년간 현황과 예산지원내역 그리고 내년도 예산지원 세부계획 아울러 활성화 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먼저 우리 최동순 국장님 환영합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국․도비 혜택 주는 것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8년도 경로당 물품지원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셔틀버스는 사전에 와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일체를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라 하면 기사 인부임 또 유류비 등 각종 예상되는 운영비를 서면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취사원 자료현황을 ’17년도와 ’18년도 예상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수화통역센터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이후의 예산 반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여성과장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얼마 전에 시립어린이집 ‘보육인의 밤’을 했죠. 거기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건배사에 현 시장을 외치는 건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지도․계도를 못 해서 그런가요? 우리 국장님!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각종 국회의원부터 인사들을 다 초청해놓고 현 시장을 위해서 건배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사석에서 얘기는 들었지만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신데 한 분 국회의원상을 9명을 줬어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 국회의원은 얼마나 소외감이 들겠어요. 모두 다 우리 국회의원 세 분은 안양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주시는데요. 현재 원장님이 몇 번을 위탁을 받았는지. 3년 했다가 5년으로 바뀌었죠? 그것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09페이지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비가 360만원이 됐는데 꽤 많습니다. 이것을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17년도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3천 700만원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노후개선 중장기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이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351페이지 반려견놀이터 관리인을 2명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 인부임과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집공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의 2명에 대해 들어가는 모든 일체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에서 좀 빠진 것 같아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22억 4천 870만원 지원되는데 이 편성내역과 2016, ’17, ’18 편성내역을 비교․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최동순 국장님께 질의한 건데 우수형어린이집 2016년도, ’17년도 지원 어린이집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질의가 아니라 협조 좀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시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분들 임원진들하고 미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궁금하거든요. 행사장에 가서 ‘총무 됐어요, 뭐 됐어요’ 하는 것보다 우리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하고 미팅을 한번 주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동순 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가족여성과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또 답변까지 같이 하셔야 되니까 오시자마자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복지문화국에 오셨으니까 현황파악을 먼저 하실 텐데요. 내년도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 다섯 가지만 정리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또 센터 종사자, 입양기관 종사자, 다양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비만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시비랑 도비랑 같이 편성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일괄 편성된 것 중에서 그러니까 신규 편성된 것, 기존에 하던 것 말고요. 2018년도에 신규 편성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를 너무 상세하게 할 필요 없으시고 과별로 시설별로 해 가지고 몇 명 얼마 이렇게 산출내역서 뽑아서 주시고요.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뭔지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예산이 2천 365만원 증액돼서 9천 8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명세서와 함께 예산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치현황 자료 제출과 답변 바랍니다. 또 같은 사업인데요. 258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82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세부명세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음향기기 보급예산 2억 1천 870만원이, 안마의자 보급으로 6억 8천 3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 사업명세서와 세부 예산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18쪽인데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비 54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설치현황 자료 주시고요. 처음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무인택배 이용실적 자료 또 이용자 만족도 및 민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쪽, 이것은 이보영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저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어린이집 이전 관련해서 이전장소 및 이전 관련된 제반비용 예산추계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고요. 또 매곡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현황자료 주시면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명세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인데요. 이승경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전국에 조류독감 AI 비상이 내려졌고요. 우리 안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정밀검사를 했더니 다행히도 음성으로 최종 판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렇게 전국에 조류독감 비상이 내렸고 특히 우리 안양천 관련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안양시의 대응매뉴얼이 무언지 대응매뉴얼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우리 관내에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351쪽에 동물보호 및 등록관리 예산이 6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등록관리 업무에 관한 예산만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바랍니다. 요즘 반려견에게 물려 가지고 상해를 입고 심한 경우는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특히 또 반려견 중에서도 맹견이 있고 대형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망사고 이런 분들은 보니까 사이즈는 중견인데도 아마 맹견으로 분류된 그런 개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 맹견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맹견․대형견의 기준 또 종류 그리고 맹견․대형견을 키우는 가정의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이들 견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요. 354쪽에 보면 영농육성 지원예산 중에서 친환경농업 및 우수농산물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30만원인데요. 지난 행감 때 여쭤봤더니 우리 안양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0쪽, 임영란 위원님께서 노숙인보호 예산 1억 9천 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숙인 보호쉼터에서는 1억 9천 685만 9천원으로 운영비 4천 600, 의료비 600, 인건비 1억 4천 400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도비 10퍼센트에 시비 9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4천 600만원은 수용비 1천 100만원, 급식비 2천 900만원, 난방 및 피복비 600만원 또 그다음에 의료비 600만원은 월 50만 5천원 곱하기 열두 달 그다음에 인건비 1억 4천 456만 9천원은 종사자 4명에 대한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사회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김성수 위원님과 함께 239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세부내역과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은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원활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에 방문용 차량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8대에 대한 예산 6억 9천 300만원이 내시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안구에 8대, 동안구에 10대가 되겠습니다. 13개 동은 ’16년부터 올해까지 기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전기차를 기준으로 3천 850만원 곱하기 18대 해서 6억 9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7년 차량 지원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16년도에 안양2동 1대, ’17년도에는 12대, 만안구․동안구 나눠서 했고요. 구입 차종은 전기차 8대, 가솔린차 4대 이렇게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248쪽, 유공자 위문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4억 9천 17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분기별로 올해는 15만원씩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21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일단은 5천 600명을 기준으로 해서 4회, 47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한 15만원 정도 1회 지급되고요. 300명을 일단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이 있습니다. 설 명절에 3만원, 1회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240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관련해서 배치계획 및 산출내역 서면요구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하던 것을 ’18년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돼서 국비 100퍼센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8년도의 배치계획은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296명하고 그중에서 신규배치 120명입니다. 세부사업은 봉급 13억, 교통비 1억 7천, 피복비 신규자 해서 3천 6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은 별첨자료처럼 지금 현재 295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241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출내역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내년도에 1년 동안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에서 170퍼센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70, 시비 30퍼센트로 투자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아동 주의집중력 향상서비스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의 첨부물로 하여 드렸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던 게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4천 700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 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251쪽, 최근 3년간 입양 지원현황을 서면답변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최근 3년간 입양 지원현황을 보면 6개 항목 정도가 있는데요. 입양비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 추가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의료비 해 가지고 한 6가지 정도의 분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5년, ’16년, ’17년 지원이 됐고요. 입양비용은 1인당 100만원에서 27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양육수당은 1인당 월 15만원씩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경증은 한 55만 5천원, 중증 같은 경우는 62만 5천원씩 월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입양아동 심리치료는 월 20만원 대상아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는 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산후조리원 입원료 등 해서 최대 7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명 현재까지 지원됐고요. 의료비는 제한 없이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 241쪽, 지진대피소 현황 및 지진대피소 표지판 단가 제작수량을 문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진대피소 현황은 총 89개소로 지정이 돼 있고요. 옥외대피소 83개소, 실내구호소 6개소로 돼 있습니다. 지진대피소 표지판 단가하고 제작수량은 지주형은 80만원 해서 10개소 그다음에 부착형은 40만원 곱하기 79개소 그다음에 합쳐서 3천 9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비율은 자체예산 60퍼센트하고 도에서 재해구호기금 40퍼센트 되겠습니다. 대피소 현황은 별첨해 드렸고요. 참고로 실내구호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옥외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17년, ’18년 비교 서면답변 및 자료 요구하셨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예산서는 255쪽입니다. 12개 사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운영지원비, 돌봄도우미 지원비, 급식도우미, 토요운영비, 특수목적형,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체험활동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냉난방비 지원 해갖고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년, ’18년 비교해보면 21억에서 한 22억, 좀 늘어서 9천 800 정도 증액이 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단가가 좀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냉난방비하고 그다음에 체험활동비 이런 것은 좀 차등지원이 되고요. 우수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이 돼 가지고 이게 5천 900, 그래서 2천 45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단가인상분이고 특별하게 저기된 것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입양아동 지원현황 및 신규사업 세부내역하고 입양 활성화 계획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사업을 연도별로 보면 입양비용이 최근에 급격히 늘지는 않고요. ’15년도 8명, ’16년도․’17년도는 3명으로 똑같고요, 양육수당도 입양한 아동이 크게 변동이 없어서 121명, 120명, 118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장애입양아동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입양아동 심리치료도 2명에서 1명으로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 숙려기간 모자지원도 큰 변화는 없고요, 의료비도 조금 줄었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그래갖고 새로 지원되는 사업은 인건비를 입양지원에 더 해서 입양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지원했고요. 부모모임 280만원, 힐링캠프 300 해서 지원을 더 했고요.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축하금을 1인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더 축하금을 지원해 드리도록 돼 있고요. ’18년도에 또 초․중․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20만원, 중․고등학생은 50만원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 대상이 한 3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양 활성화 계획은 딱히 저기는 없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조심스럽게 업그레이드할 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장애통합 유무 표시하여 서면 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통합아동센터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활성화 계획을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는 전담종사자 1명하고 특수근무자 3명, 프로그램비 해서 총 2천 500만원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원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고요. 원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249쪽, 원태우 지사 비석 정비사업 계획 제출 및 자료를 요구하셨고 최근 3년간 관련해서 정비실적이나 그와 관련 관리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원태우 지사 비석은 ’97년도에 세워졌고요, 석수2동 안양자동차학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비석만 1개 있는데 그 비석 주변은 청소는 하고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좀 부족함을 느껴서 거기다 청동부조를 그 위에다 올리고 주변에 그림타일로 투척도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면 나무하고 이런 것을 좀 옆으로 옮기든지 해서 주변을 좀 정비하도록, 성역화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 주변에 계속 녹지정비나 이런 쪽으로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현황 및 국․도비 예산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처우개선비 신규편성 내역과 시설별 예산 산출내역 서면 제출 및 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도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입니다. ’16년부터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신고된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되고 ’18년에는 미등록된 시설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뿐 아니고 노인장애인과, 교육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쉼터라든지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성문화상담센터, 복지정책과에는 푸드뱅크 및 마켓 그다음에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도 해서 지원대상이 74명 해서 4천 4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월 단가는 1인당 5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258쪽, 아동보호전문기관 특수근무수당 823만 2천원 신규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갖고 다른 기관은 특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어서 아직 수당이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비 지시가 있어서 시비 70퍼센트 부담해서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20만원, 5년 미만 근무자는 15만원. 이것은 소재지는 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위원장님께서 256쪽,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 9천 800만원인데 2천 3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는데 세부 사업내역하고 예산내역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또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치현황 답변 및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여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안양․과천․군포․의왕 4개 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 인구수에 따라서 분담금 약 53퍼센트를 편성해서 경기도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라든지 보호상담․치료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신고의무자를 교육하고 아동힘키우기서비스, 아동학대예방 및 교육․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사례판정위원회, 지역사회 연계․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서는 별도로 첨부해 드렸고요. 최근 3년간 저희 안양시만의 신고하고 접수된 조치현황인데요. ’15년도는 신고건수가 58건, 아동학대 판정이 된 것은 34건, ’16년도는 107건으로 급속히 늘었는데 역시 판정도 73건, 금년도에 현재까지 254건이 접수가 돼서 141건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됐고요. 세부내역은 시스템상 12월 말이 지나야지 연말이 돼야지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을 보면 국․도비 분포가 돼 있는데요. 안양에 소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금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나는 관계로 급속적으로 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백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숙인쉼터에 1억 9천 685만 9천원 그것 예산편성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단가인상분하고요 인건비가 좀 되면 추가로 인상되는 것하고요 수용비 좀 느는 것,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공과금이요?

예.

그 인상분이, 인건비는 얼마에서 얼마로 오른 거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18년 수당…….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4명인데 시설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네 분이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예.

그럼 이따가 인건비가 월 얼마에서 연 얼마인지 1억 4천 456만 9천원이거든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1억 9천 685만 9천원에서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네, 대부분 인건비,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료비가 6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50만 5천원씩 12개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의료비라면 병원 가고 비상약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안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매달 쓰여지나요?

총 예상이기 때문에 덜 쓸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월별로.

그런데 덜 써서 남은 적 있나요?

남은 적도 있죠.

있으면 반환을 해요?

바로 반납하고 그러죠.

연말에 정산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평상시에도 감시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허투루 쓰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러니까 수시로 지도감독해서 정산해서,

남으면,

남으면 반납을 받고. 모자란 경우는 없죠?

혹시 모자라더라도,

있어요?

예산이 그 범위에 맞춰서 쓰는 저거니까.

아, 범위에 맞춰서? 더 이상 쓸 수는 없고.

특별히 많이 아프다 그러면 그분들이 수급이나 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나가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쪽이니까 여기하고는 좀 틀려지는 거죠. 입양기관을 나가버리면 별도 보고가 되는 거죠.

노숙인쉼터 지난번에도 저희 보사에서 현장 방문했었는데 이게 ‘유쾌한공동체’에서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설은 좀 열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엄청.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500이 증액이 돼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예산 세부내역 받아봤는데 지난번에 차량, 먼젓번에 ’17년도에 지원이 몇 대였었죠?

12대요.

12대. 12대이고 지금 18대. ’18년에 하면 각 동에 비치가 다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다 되는 거고. 이 전기차 보급하기 전에 각 동에 차량이 어떤 종류가 있었죠?

1톤 차량 하나씩 그것 있죠.

그것 하나였어요? 1톤 차량 트럭 하나였어요?

네.

다른 자가용은 없었고? 이번에 처음 이게 복지허브화되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때문에 전기차량을 보급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1대씩?

네.

그런데 이제 3천 850만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르노삼성 SM3인데 원래 르노삼성 SM3가 얼마예요? 차량의 기존 가격이?

시중 가격은,

전기차 말고 일반차.

그것은 제가 잘,

한 1천 몇백만원이겠죠. 그렇죠? 모닝 수준 아닌가, 이게?

모닝보다 위.

모닝보다 좀 위? 그러면 1천 몇백 치고.

1천 500시시인가요?

예, 그러면 1천 500만원대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지금 3천 800이니까 4천만원 잡고, 1천 500, 2천만원 정도 이상이 전기차량이라 비싼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여쭤본 경우가 있었는데 전기배터리가 지금 용량도 낮지만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배터리 차가?

글쎄, 그것 처음 개발해서 하는 거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국가적으로 사지 않으면 가격이 다운,

그런데 한번 개발할 때 비싼 거지 해놓으면 수요가 적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우선 주문하는 데가.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전기배터리가 그렇게 몇천만원씩 비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잘 모르시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천 몇백씩 비싼 것은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동에서 쓰는 것 보면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고는 얘기.

아니, 가까운 근거리는 200킬로 정도 쓰더라고요, 한 번 충전하면. 그런데 1년에 한 150만원 미만으로 이게 전기충전비가 드는 것 같고 일반차량에 비해서 엄청 많이 연료비가 적게 드는 것 같아. 150만원은, 이것은 정확치 않고요. 아무튼 기존 차량에 비해서 엄청 작은데 전기차가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 앞으로는 이게 많이 대중화되면 싸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튼 차량운영비, 기름값이 저렴하니까 방문서비스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사항, 입양 관련된 신규사업 그리고 입양 활성화 계획 답변된 내용대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 관내의 23개 중에 1개소가 이른바 장애통합이네요,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현재 지원되는 내용을 여기 세부내역을 줘서 알겠는데, 장애전담종사자 인건비 1명분, 특수근무수당 3명분,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하는 세 가지 사업인데 혹시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나요?

거기가 워낙 축적이 돼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히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아동센터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되긴 하나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보통 수립이나 이런 쪽으로 기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시설이 좀 망가졌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자기 건물로 하는 데도 있고 임대하는 데도 있지만 시설비로 고쳐주는 것, 마룻바닥을 친환경으로 했으면 애들이 좋겠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 많고요. 특별히 자체가 보호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거라 거기를 더 추가로 많이 해 드리면 좋은데 그것은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지원사업은 작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조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관내 어린이집 중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작년까지는 두 가운데 있었는데 한 가운데가 없어지고 이제 한 가운데 밖에 없어요. 새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국가에서 지원금을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더 많이 주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뭐냐 하면 나이가 돼서 어린이집을 그만둬야 되는데 유급을 시켜서라도 더 있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땅히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장애전담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가족여성과하고 이야기를 해볼 사항인 거고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이런 부분 이외에 별도의 어려움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이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을 감당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수요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23개 중에 현재 1개소만인 거면 좀 모자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파악해서 운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지원이 된다면 혹시라도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을 민간 영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힘든 일을 자처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역아동센터하고 공히 어떤 관계들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좀 지원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장애통합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그전에 많이 특화가 돼 있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약간 좀 그분들을 ‘왜 너희들은 일을 안 하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 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서 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는데, 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인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든지 이러면,

그렇죠, 예.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아니, 수요는 충분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수학교 형태로 해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를 보면 훨씬 더 많거든요, 수요자가.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수급자여야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요자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하여튼 그것은 수급자 중에서, 여기 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아동들이 수급자 중에서이다 보니까, 다른 장애아를 가지신 분들이 다 수급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약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태우 지사 비석 정비계획이 있는 건데 그 현장을 저도 여러 차례 가봤어요. 현재는 약간 저희가 보기에 초라한 형태로 돼 있어서 뒤의 사업계획을 컬러로 이렇게 뽑아주신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형태로 나올 건지는. 흉상, 청동부조, 흉상 부분도 하고. 잘 정비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는 애국지사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나라가 없는 설움은 실제로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저희는 일제 36년이라는 기간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원태우 지사가 가졌던 의로운 생각들은 널리 전파가 돼서 젊은이들한테까지도 이런 생각들이 전달이 되고 나라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유공원 보훈광장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예요?

올해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이 된 거예요, 사업비가?

예.

그러면 그쪽에는 원태우 지사 관련된 부분도 일부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것하고 안양역 역사 에스컬레이터, 계단 옆에 원태우 의사 투척도를 유화든 뭐든 형태로 해서 그림이 게시가 돼서 그때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그것은 아직 검토 중인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유족분들하고?

지금 그림타일은 석수3동 거기에, 일단은 투척도는 거기다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것 석수3동이나 원태우 지사 관련 비는 여기 석수3동도 그렇지만 장소는 거기가 맞으나 사람들이 여기를 왕래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왕래를 해서 봐야 되는데 차만 쌩 지나가고 사실은 내려서 차를 타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면 돼요. 거기를 용무가 있어서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일부러 내려서 봐야 될 사항은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학교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온고지신 사업이든지 뭐든지 우리 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가 하지 않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에 연계를 해서 이곳이 정비가 되어 있고 이것의 역사적인 의미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협조사업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단체로 가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정비가 되어진다면 충분히 그런 역사프로그램의 투어코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핸디캡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6․25랑 관련 없지만 6․25 참전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학교에서 오는 것 자체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 가지고 역사교육을 한다 이러면 사실은 큰 호응이 없고 강제적으로 막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사교육을 하려고 나름대로 프로그램 보훈강좌에 조금 해보려고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만 학교는 좀 그런, 학부형들이나 애들이나 그런 개념이 조금 없어서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인식개선사업의 형태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사항인 거고, 보훈광장이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서 현장에 관련된 프로그램 사업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게 연령대별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딱한 형식으로 해서 뭐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해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방식을 달리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어설명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게 준비가 돼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원태우 지사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 오셔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여기까지 진행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성역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건이 맞는 대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자꾸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적인 유물이나 문화재 이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방안 속에 넣어서 담아낼 거기 때문에 정비를 좀 잘해 주시면 거기에 관련된 뭔가 사업이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아이 심리지원서비스나 주의집중력 향상서비스 같은 것은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 위탁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네.

그럼 수요 대 공급이 이런 심리센터나 그런 데가 안양에 한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게 우리아이 심리지원상담하고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이것 두 개가 아주,

노인 맞춤형은 방문하는 것 아니에요?

자살이니까 방문,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을 가는 거죠? 방문을 하고 대개들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남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모자란다거나.

모자라죠.

모자라요? 그런 줄 알았더니 남아서 막 반납도 하고,

네, 모자라 가지고 또 중간에서 더 아동이나 노인 쪽으로 더 추가로 조정해 달라고 도에 얘기해서 변경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액으로 도에서 국가에서 안양시 실링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액을 늘리지는 못하고 그 안에서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쪽으로,

이게 저기잖아요, 바우처사업이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노인하고 아동 두 가지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아니, 올해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6억 정도가 집행이 되니까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죠. 6억 정도 하니까 제일 많죠.

그러면 이게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몇 년 전에 신청했어도 차도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대상만 되면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았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부모들이 판단하고 하는 거죠?

네.

자부담은 또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국가유공자 및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에 대해 49억 1천 700만원을 질의했는데요, 세부계획서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17년 11월 16일 개정되면서 이게 인상분에 대한 지금 이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예.

인상분에 대한 부분으로써 이게 증액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15만원에서 내년도에는 분기별 21만원으로 이제,

21만원으로 올라가는,

내년부터.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장애통합지역 거기 한 군데 있는데 희망세움지역아동센터 나가보셨죠?

예, 호계3동.

거기서 부모들이 협동조합 구성해 가지고 바로 옆에 아이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카페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산품 만드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 가서 보면서 장애인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또 교육도 받고 보호도 하고 재활을 위해서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거기서 물품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구매를 좀 증진시켜서 거기서 그렇게 아이들 생산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배려는 있으신가요?

저희도 장애인복지관도 거기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예.

하여튼 큰 액수가 아니라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정도는, 그 끈은 좀 연결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즘에 언론보도도 아이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학대로 인해 가지고 정말 힘이 미약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또 공약을 내세우기도 하고 국정과제로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시에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다는 것이 참 생소한데요. 보통 지금 보니까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인근의 4개 시가 같이하는데 우리 안양이 워낙, 아동 수가 18세 미만인가요?

예.

인구가 지금 10만이 넘어서 우리가 사실은 6분의 1을 훨씬 넘는 인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준비를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2015년도,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자료는 제가 ’15년부터 요구했지만 그전부터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15년도부터 지금 ’17년도까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17년도 것은 안 나왔다지만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신고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사회적으로 인천 초등생, 뭐 부천, 최근에 이영학 사건 나면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여기 복지정책과장 오기 전에는 아동폭력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어디선가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인근 권역을 다 하다가 수원까지 같이하다가 수원이 작년도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는 이게 없어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합관리사나 드림관리사 하시는 분들이 사례가 생기면 출동해서 신고를 수원 쪽에다 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판정을 내리고 격리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출동도 늦고 또 그런 것을 알고 나서 접근하다 보니까 안양에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거라, 당장 따지면 말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노인 분야나 이런 쪽보다는 요구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폭력이나 이런 쪽에는 범정부적으로 ’15년부터 출범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정부도 바뀐 과정에 또 정부에서 100대 과제에 이 아동폭력을 해소하는 대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움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면 법으로는 1시군, 한 개 시군에 하나씩 전담계는 설치하게끔 돼 있고 또 단지 지금 예외기관으로 도에서 묶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상태이긴 하나 제 개인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하면 여러 가지 또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이런 제반 선행되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것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예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통 아동학대 신고 연령에 대한 조사는 없는 거죠? 보통 보면 학교를 가면 학령기 아이들은 일단 학교폭력 아이 상호 간의 폭력도 있겠지만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상담선생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노출될 염려가 있는데 문제는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 정말 대응력도 없고 이게 학대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주변에서 전혀 모르면 정말 넘어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나서야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가 사실은 연령대별로 신고된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뭐, 수원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가서 요청해서 자료 받으면 되는데 사실상 저희도 관심 밖이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여기 오거나 이러면 그 가족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가족문제가 돼서 아동 뭐, 경기도 신고하는 것으로 종을 치는 그 수준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서비스가 아동폭력에 연관된 복지서비스가 같이 첨부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범죄처럼 단순히 신고하고 또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아동학대 범죄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많게는 십수 년까지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속적인 관리도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가 소홀하고 더구나 우리 안양이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굉장히 표방하고 있잖아요.

예.

전국 최고의 U-통합상황실을 갖추었고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대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어쨌든 아동보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에 한 개소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법에 명시돼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아직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신고건수도 그렇고 다른 데 시급한 게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는 좀 문제가,

그것도 그렇지만 사회인식적으로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이웃에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서로 관심 있게 봐주는 어떤 그런 인식사업을 위해서라도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또 수행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사고 난 것을 처리하고 그런 것보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서 향후 제반,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예산을 시군별로 분담해서 예산 세워서 그냥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양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계획 세우고 예산 집행하면서 이런 체제를 갖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오면서 예산이 계속 증가했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5.2퍼센트 그리고 2015년에는 5.8퍼센트, 2016년에는 7퍼센트, 2017년에는 7.4퍼센트가 증가했는데 안양시 전체예산의 증가사유는 세수 증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또 의존세원인 지방교부금, 조정보조금, 보조금 등의 증가가 예산증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323쪽, 아이맘카페․장난감나라 2억 7천 595만 8천원에 대한 아이맘카페 운영실적 및 장난감 대여실적 그리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이맘카페하고 장난감나라는 취학 전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고 장난감대여를 통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저희 시에 아이맘카페 1개소, 장난감나라가 2개소―만안 1개소, 동안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맘카페는 회원 1천 73명이 이용하고 있고, 장난감나라는 1천 146명이 1천 863개의 장난감을 가지고 대여하고 있는데 1만 6천 769건의 대여실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2억 7천 595만 8천원이 예산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유사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9쪽, 우수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담임수당 지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및 2016년, 2017년 지원 어린이집 내역과 지원금액을 연도별로 제출하라고 하셨고, 2017년도에 우수형 선정계획하고, 선정계획에 대한 제출과 설명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의 보육품질 향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평가기준을 통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 그리고 지원하여 보육인프라 확충 및 보육품질 제고 목표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26개소를 선정하였고, 2017년 9월 24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10월부터 담임수당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은 담임수당과 환경개선비 편성목을 별도로 나누어서 편성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 질의도 이보영 위원님하고 이승경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25쪽, 호계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어린이집은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어 덕현지구 공사기간인 2018년 5월부터 2021년 7월 동안 어린이집 휴원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휴원 시에는 교직원의 이직문제 그리고 보육아동의 보육단절 등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호계어린이집을 이전해서 중단 없이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덕현초와 호원초 거기 유휴교실 활용도 검토하였으나 사용이 불가능해서 대안으로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이전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가건물 1층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전하는 곳의 정원이 46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원이 72명인데 졸업예정이 한 20명 정도 있고 이사로 인한 퇴소예정 4명 이렇게 제외하면 거의 인원은 맞을 것 같습니다. 호계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덕현지구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 없는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도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입니다. 페이지 325쪽, 매곡어린이집 이전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및 설명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산초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구 내 매곡어린이집의 보육중단도 호계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비산3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23쪽, 지역아동센터 사업대상자가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또한 명확한 통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또 126쪽, 문화관광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남성대표 단체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수혜는 여성수혜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질의를 또 하셨고, 132쪽, 경로당신축 및 관리에 동네 사랑방사업이 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서 126쪽, 지역아동센터 사업대상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아동 전체가 사업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로 표기를 하였고, 사업수혜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아동수를 남자, 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126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서도 사업대상자는 남성단체 1천 670단체, 여성단체 1천 520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체가 아니라 인원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수행자도 여성 172명, 남성 144명입니다. 또한 132쪽, 경로당 신축 및 관리가 성인지예산에 포함된 것은 성인지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작성을 하고 대상사업 목록 중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사업은 필수작성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관리사업의 경우 2017년도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사업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쪽,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직업교육훈련을 수료 후 취업하지 못한 교육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와 취․창업을 위해 활동 중인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아직 개정되고 조례 제명이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되어 11월 16일 공포되었는데 이후 수행절차 및 성평등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지난 11월 16일자로 개정이 되어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행절차 및 성평등기금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당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에 예산과 쪽에 제출할 당시는 아마 이게 공포되기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평등기금으로 폐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2017년 기금성과분석보고서 17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 설치연도 2005년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설치연도 2006년이 다르게 기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처음 이게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한 때 2005년이고, 실질적으로 통합관리기금이 운용된 해는 2006년입니다. 그래서 2006년이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10쪽,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311쪽, 이승경 위원님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319쪽,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3억 2천만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법정저소득 기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퍼센트. 2018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는데 302명에 대해서 월 9만원씩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정저소득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준 서면자료로.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322쪽,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사업은 영유아가족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부모참여 확대로 교직원 및 영유아 가족 간 상생적 협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공공형 및 우수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성교육 및 권역별 찾아가는 부모교육, 교사워크숍 등이며, 2017년 우수형 및 공공형 어린이집 추가선정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 1, 2차 연도 핵심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분석 및 3차 연도 계획에 대해서 서류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은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를 해소하여 민간 보육인프라를 활용한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시의 사업입니다. 1차년 2016년도에 차액보육료, 교직원 복리후생비, 조리원 인건비, 누리과정 미운영시설 운영비,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25억 8천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 연도인 2017년에는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을 추가하여 31억 3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지원을 하였습니다. 준공영화사업 이후 국공립과 민간의 학부모 보육료 부담 및 교직원의 임금격차 해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개선과 보육품질 향상 및 정원충족률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차 연도인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및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지원비 인상,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등 59억 5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승경 위원님의 질의인데요, 장애통합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과 장애전담 어린이집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세부내역 그리고 내년도 예산지원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현황 및 위탁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309쪽,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2016년에서 2017년 회비 납부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저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2012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창립멤버였습니다, 계속. 그래서 2012년도에는 회비가 100만원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240만원 그리고 작년부터 3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의 페이지 324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상세한 자료 다시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별로.

네. 공기청정기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경로당별로.

이것은 공기청정기에 렌털비하고 유지,

네, 알아요.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의 시립어린이집 노후개선 중장기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받았어요.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신규 편성내역과 과별, 시설별 예산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및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도비 100퍼센트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 3개 3종의 복지관을 시작으로 2017년에 신고된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시행되었고, 2018년도에는 신고된 시설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7개 사업 12개 시설, 74명에 대한 예산 4천 44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지원단가가 월 5만원입니다. 다음도 김필여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318쪽,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비 540만원과 관련하여 무인택배함 설치현황, 이용실적, 이용자 만족도 및 민원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는 싱글 여성이나 한부모가족 등 여성 및 시민들이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수령하는 시비 사업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롯데백화점 평촌점 지하광장에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6년 953건, 2017년 2천 186건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이 2건 정도 있었는데 혹서기 때 컴퓨터시스템 오류로 해서 재부팅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객센터에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고 또한 별도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실시,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택배함 18칸이 빈 공간 없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을 한 번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유효한 거예요?

보니까 2016년도에 20, 2년 동안이랍니다.

2년 동안 해서. 열린어린이집이 무엇인지 이것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을 보니까 열린어린이집이면 또 거기에 저기가 있는 것 같, 아, 이게 선정기준에 열린어린이집 운영여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이게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공간개방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부모교육을 얼마나 실시를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감안이 돼서 열린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차원이죠.

예, 그랬다가 여기 다른 것으로 또 공간개방이나 부모교육 실시여부로 거기 바뀌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평가인증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평가인증되어야 되고요.

저기 보니까 내가 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이 탈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탈락이 됐나 했더니 평가인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자동탈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인증은 필수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또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래도 한번 선정이 되면 큰 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면 한 400만원 환경개선비가 한 번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고, 또 교사수당이 나오니까 한 300몇 만원까지도 가능한 것 같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굉장한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하기야 우리 또 국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이 달라진 환경을 또 잘 모르겠죠. 그것 한번 우수형어린이집이 선정이 되잖아, 그럼 한 번 선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까지 별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원이 2년 동안 지원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평가인증에서 탈락되듯이 거기도 똑같이 그만큼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마다 이게 첫해 연도고 30개를 선정했어요. 2017년도에 24개를 더 선정을 했고, 2018년도에 20개소를 선정하면 첫해 연도 것은 그러면 50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8년까지 70개소가 되는 거죠.

그럼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이게?

2년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선정된 26개소는 하고 해서 이제 2018년도에, 2016년도에 선정된 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재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 향방을 또 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선정된 데는 2년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선정된 기준으로 해서 2년이 되었으면 다시 선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우수형어린이집을 보면 또 이것을 개․보수비를 신청을 또 안 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왜 그런 건지. 신청을 해 놓고도 본인이 미집행으로 반납한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칠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본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가서 이것 못하게 된 건지.

아니 예산을 지원했는데 아마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했다고 그래요. 정확한 것은,

그리고 2017년도에 어린이집을 보면 담임수당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것 보니까 담임수당이 다가 아닌 것 같고 일부를 환경개선비를 돌려 가지고 담임수당으로 그렇게 저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개․보수비 신청했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

담임수당은 별도로 주는 거고요. 1 대 2 비율로. 그러니까,

2017년도 자료를 보면 9번을 보면 예쁜동화나라어린이집 보면 환경개선비가 없어요. 그런데 담임수당이 1천 316만원이 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고에 개․보수비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요.

도비 개․보수비가,

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된다 그런 건가 보죠?

네, 네.

어떻든 이렇게라도 어린이집이 자라는 우수어린이집에 대해서 변별력을 키우고 또 어린이집에 일반 양육수당만 받고 어린이집을 찾지 않는 또 저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뭔가 우수하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취임하셨으니까 한번 또 그래도 민간, 가정, 공공형, 또 시립도 한번 다녀보셔야죠. 몇 개 또 짚어가지고.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나, 또 개선할 사항은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어린이집 이것이 지역이 학교를 아마 몇 번 접촉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학교 측의 반대로 교육청의 반대로 무산이 되고 임대건물을 얻어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주변인가요?

네. 주변.

주변이고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5세반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5세반을 모집 않고 그럴 계획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인위적으로 5세반을 모집을 않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재개발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하면 보육아동 수는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졸업하는 아이들은 나갈 거고 그 밑의 반에 있는 아이들은 올라오겠죠.

글쎄 72명에서 46명으로 해서 26명이 감소가 돼요. 그런데 졸업하고 졸업이 20명이 졸업이 되고 이사로 퇴소예정이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자연적인 감소가 없으면 그대로 모집을 않고 가는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신규 새로 들어올 때는 어려움이 있겠죠. 46명을 정원으로 해서 보육아동을 모집하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에 있는 아동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신규로 오고자 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재개발이 되다 보면 보육정원이나 어린이집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가족여성과에서 챙겨서 아이들의 어떤 어린이집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매곡어린이집. 여기 또 왜 이전하는가 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재개발이 돼서 동주민센터도 오래된 것은 ’98년 5월에 지은 겁니다. 20년이 안 된 건물인데 이 건물이 또 비가 새고 낙후되었다고 주민들이 하여튼 그런 비가 새고 동주민센터가 좁고 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나 가지고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20년 된 건물을 가는 거예요, 어린이집. 그러면 헌집에 가는 거거든요. 안전성 확보나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될 겁니다.

네.

동주민센터도 20년 됐다, 헌 건물이다, 낡았다 해서 다른 데로 가는데 그런 데를 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해서 간다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보니까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가 비산3동으로, 비산3동주민센터가 ’91년도 준공된 건물이래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염려는 되고 있고요. 다만 리모렐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8억이 넘는 예산이 리모델링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잘 챙겨보시고요. 어떻든 주민들이 불편해서 새로 지어달라 해서 동주민센터 어른들의 건물은 새 건물로 이전을 하는데 그 헌 건물 비가 새고 낙후된 건물을 어린이집이 이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만큼 안전성이나 모든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건축공사가 되어주시기 바라고, 또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어린이집 확보 문제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에 2천 한 600, 700세대의 건물이 들어오고 또 비산삼호아파트도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임대아파트도 들어올 것이고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데 현재 있는 다목적복지회관도 그 건물이 어차피 재개발이 되면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저기가 있잖아요. 건물 보상을 받을는지 아니면 건물로 받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건물이 노인과 아동을 위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 노인과 아동의 권익을 위해서 이 건물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9년도나 ’20년도에 건물이 아마 철거가 되고 그때쯤 뭐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에게까지도 그런 부분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용역비가 5천이 들어가는데 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를 이게 583제곱미터인데 495제곱미터만 공사를 하네요. 그것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지하면적을 뺐다고 합니다.

지하면적을.

예.

이게 오래된 건물이고 하니까 구조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과 지금 비가 샌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가족여성과는 행정감사도 안 받고 예산심의 때도 없고, 과장님이. 예산 심의를 안 받은 과장님이 와서 뭘 하겠어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육 받고 승진한 사람들 언제 오죠?

12월 16일 자로 아마 오는 것으로.

그럼 16일 자로 발령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2시에 시작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시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료가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위원들 다 기다렸잖아요, 1시간 동안. 위원님 와서 기다려, 저도 올라가서 한 30분 더 있다 왔는데요, 자료가 위원들이 질의가 많기 때문에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연락을 하면 우리가 또 그 시간에 대비해서 다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국장님, 저는, 팀장이 다 옆에 서포트해서 말씀합니다만 아까 질의 전에 얘기했던 시립어린이집 보육의밤 행사에서 그것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었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시정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원님 페이스북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민간어린이집 보육의밤 또 있죠? 이런 것, 괜히 그분들로 인해서 현 시장 욕 먹이는 거예요. 띄워주려다가 그냥 욕먹는 거예요. 거기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아니잖아요? 초대를 왜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자기네끼리 하지. 그렇고요. 그것은 또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립어린이집 노후개선은 지방중장기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국장님. 이것이 아니고. 내가 시정질문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 시정질문, 관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을 해야 돼요. 거기뿐만이 아닐 거예요. 35개인가 그렇잖아요.

전반적으로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넣어 달라 얘기했던 건데 계속 개․보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순위를 매겨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순위를 매겨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넣어서 차근차근히 다시 신축할 데는 신축하고 증축할 데는 증축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이것 어느 어린이집에 몇 개 갔냐고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아까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받아봤어요. 한 어린이집에서 일곱 번 재계약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일곱 번 재계약한 데가 두 군데, 여섯 번 재계약한 데가 열두 번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이 다섯 번이네요. 다섯 번 한 데가. 대부분이 한 번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으면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시립어린이집 취지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잘해서 계속 위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원장이 바뀌면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받고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은 자기네가 투자해서 사업이잖아요. 하는데 모자라는 것을 국비, 도비, 시비로 보조해 주는 거고요. 시립어린이집은 본인들이 투자해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게 국․도비로 내려오고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해서 위탁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규정도 없이 이렇게 일곱 번씩이나 했어요, 이것은. 이런 경우는 잘해서 그런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고 위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립을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만큼 또 감점이 됩니다, 위탁을 받을 때. 감점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기존에 하던 원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안양시에서 위탁을 주는 게 일곱 번까지 하는 데 없을 거예요, 아마. 복지관이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도 일곱 번 하는 데 없어요. 여기가 최초일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안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총대를 메서 두 번 하면 위탁을 못 한다든지 세 번 하면 못 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겠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위에 상위법이 있으면 좋은데 상위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나는 거예요. 현 시장한테 잘 보이고 시장만세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기 현재,

아니,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다고요.

예, 회장에 계신 분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없고 국장님도 공석이고 잠시 없었잖아, 그때는요.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일곱 번씩 위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냐고요.

문제가 있으면,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미팅도 필요한 거고, 솔직히 그분들 임원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예, 곧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양 시비를 받아서 위탁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일곱 번 하는 사람들을 못하니 당장 가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 하다가 이제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3년 해도 일곱 번 3, 7 21. 21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5년씩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 정년까지 가는 거예요, 한 번 위탁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지도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1인 2역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옛날에 가족여성과 과장님 하셨을 때 업무를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죠, 이제.

떠나면 잊어버립니다. 떠나면 잊어버려야 또 후임자도 베테랑이 되는 거고.

다시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가면 또 적응하게 되고요.

예?

가면 또 적응하게 되고요.

그럼 벌써 회복하신 거죠? 아까 공부 많이 하시던데.

그냥, 예.

그러면 일단 우수형부터 해보죠. 보육을 나중에 할까? 보육을 나중에 하죠. 잠깐만요. 그러면 다문화 쪽하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관련돼서 제가 문의를 했어요. 그 사업계획서 상세하게 돼 있는 내용 을 잘 봤고요. 주신 자료 중에 쪽수는 없는데 겉표지부터 해서 네 번째 장. 큰 박스 안에 하단 부분 실행이 있어요, 실행.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외부자원 연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예요. 건가다가에 현재 있나요,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금 하고 있죠.

어디어디랑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돼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의원단체를 ‘다문화가족을 사랑하는 모임’을 해서 우리 센터장님을 모셨어요, 지도교수로 모셔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책자로 나온 것에 보면 우리 안양시 다문화 관련사업 운영기관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했었는데 평상시 저희가 다문화가족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대략적인 것이 아닌 아주 법률적으로 세부적인 것, 체류비자의 등급에 따라 어떤 조건이 있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다문화가족으로 오셨건 또 이주노동자로서 와서 외국인노동자로 활동하시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맞춤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려면 사례별로 관리가 잘 돼서 본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어떻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들의 내용을 다른 기관이 공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숙지해야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그쪽 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살예방네트워크처럼 유관기관 여러 개 기관이 모여서 정례적으로 만나서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을 하고 공유하고 특이사항들을 나누고 서로 효과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돼서 다문화가족 관련된 이주노동자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들을 그냥 답습이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기관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서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된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이 시설을 가서 봤어요. 그러면 이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는 게 목적은 한국어교육인 거예요?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서. 우선적으로는 이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선제조건으로 한국어를 빨리 익히시는 것이 필요한 거겠지만 저는 이 이중언어라고 하는,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자원들이 한국어만 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학교 내에서도 혹시나 한국말이 서툴고 그래서 따돌림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와서 이중언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이쪽 동남아권 언어를 하고 중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용이한 상황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좀 차별받고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담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만 가르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한 차원 높게 이중언어, 엄마나라의 언어를 유지해서 발전시켜 주는 부분도 같이 모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린 시기에 배우는 것은 성인 때 배우는 것하고 다르게 뇌 구조가 좀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엄마나라의 말을 유지하고 한국어를 배우게 해서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줘서 학교생활을 하게끔 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들은 훨씬 더 많이 열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꼭 한국어만이 아닌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원사업을 확대․활성화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형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을 먼저 해보면요. 우수형어린이집 선정계획 부분이 있어요. 8월 달에 해서 이제 다 선정을 했죠, 선정을 해서. 현재 총 몇 개예요? 여기 돼 있는 대로 75개소인 거예요?

50개.

50개소?

네. 2018년도에 20개소 해서 70개소.

‘열린보육’이 이쪽에다. 그러면 50개소가 세부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가정만 있는 거예요?

민간하고 가정.

공공형은 그냥 저것으로 쳐서 한 거예요? 별도로 현황은 안 하고?

우수형에는 공공형이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는 지금,

저기로만?

2017년도에 우수형어린이집 지원내역에 보면 50개소. 그게 지금 현재,

바른인성․열린보육 맞춤프로젝트에만,

그게 이제 공공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공형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거라는 거죠? 75개소?

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보고. 그러면 현재 2016년도 26개소, 금년도 것 해서 24개소 해서 50개소예요.

네.

그러면 50개소가 2016년도 26개소, 2017년 24개소가 구분이 될 텐데 답변하실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수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환경개선비와 담임수당이라고 하는 지원금 이 예산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2년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26개소가, 2016년도에 선정된 이 26개소가 2018년도에 2년 기한이 도래를 할 거잖아요?

네.

그게 언제예요?

2018년 9월까지랍니다.

9월?

네.

9월 말?

네.

9월 말. 그럼 9월 달에 뭔가 평가를 통해서,

다시 재선정하거나,

재지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기준 변경내용들을 죽 보면 2016년도에 세웠던 선정기준표가 2017년도에는 세 가지 분야는 적용하지 않고 삭제를 하고 올해 2018년도에는 뭔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객관화되고 보다 공정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형태의 평가지표를 따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안은 비고사항에 쓰여 있는 것은 검토 완료된 것은 아닌 거예요, 아직?

이것은 2016년과 2017년 비교죠.

그냥 이 두 개에 대한 비교? 아, 삭제한 이유가 임용 시 필수이수이니까 삭제를 했다?

네.

그러면 2018년 것은 아직이죠, 아직?

아직.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6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20개씩, 20개씩, 20개씩 해서 총 100개 정도를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연장까지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좀 불합리한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환경개선비가 그렇겠죠. 계속해서 지원하기는 좀,

아니요, 환경개선비는 그래도 2차 연도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에 진입을 하고 평가를 받는 지표가 그것을 평가를 받아야 되는 원들한테 잘 납득이 안 가는 지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좀 개선을 하고 좀 공신력이 있는, 그게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시 재평가를 받아서 연장하는 이런 수준까지 요구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원해 주지를 않으니까. 금년도 선정기준표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우리 보사상임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일차적인 문제가 2016년도에 선정됐던 26개소가 예를 들어 금년도 선정지표에 따라, 이제 지표가 공표가 되면 열심히들 준비할 거잖아요, 그 지표에 맞는 점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두 다 통과를 하면 26개소가 또 2년을, 2년 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요? 2년 단위로? 그러면 2017년도에 선정돼서 24개소가 있는데 24개소도 ’19년도에 또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해서 다 통과하면 2년까지는 또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보육수준을 높이고 이 평가지표에 맞게끔 열린보육도 하고 부모참여수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평가지표에 맞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추구하는 우수형어린이집으로써 보육의 질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그런 질 좋은 어린이집, 민간․가정 쪽에 있는 우수형어린이집 쪽에, 국공립만 계속 대기자 순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와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고 그것이 준공영화사업에 보탬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여겨질 거라고 그림은 그려져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전체 민간․가정어린이집 원 수에 비해서 우수형 50개소는 너무,

70개소죠.

70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2018년도에 20개소를 또 더 지정을 하니까 70개소.

그럼 70개소까지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지정받는 데는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70개소가 안되면 신규로? 70개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을 한번 나중에는 검토를 해 줘보세요.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재지정하는 평가를 하고 70개소까지 확정을 짓고 난 그 시기까지 우수형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분석을 잘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수형어린이집이 안양시 준공영화사업의 나름대로 한 기둥이 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되려면 저는 개소 수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늘어나면 예산부담비율이 좀 더 생기겠죠, 현재 이렇게 되는 것에 비해서. 우수형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핵심사업은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물론 점수를 못 채웠기 때문에 떨어진 것은 감내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개선비라는 부분은 못 받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담임수당으로 1 대 2 매칭을 했던 것이, 원에서 맥시멈 5만원을 하면 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해서 1대 2로 매칭을 해서 15만원을 더 주던 급여수준을 원에서 그냥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 10만원 부분을 그냥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원 운영에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된 70개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생길 거니까 그것은 원 운영의 존폐를 가름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된다 그러면 운영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물론 이것을 연장하기 위한, 재평가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우수형에 남게끔 노력을 할 텐데, 이 숫자를 좀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4차 연도 준공영화사업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70개소를 배로 해서 140개소로 늘리는 것이 준공영화사업이라면 그 비용추계가 나올 것이고 그것이 4차 연도 준공영화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공영화사업 3차 연도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됐고 지금 비용추계로만 보면 더 추가되는 사업비용까지 쳐서 내년도 3차 연도 준공영화사업을 약 60억원 정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적지 않은 금액. 이 3차 준공영화사업을 통해서 1, 2차 때 준공영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과 보육품질 향상 및 정원충족률이 상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 이 부분이 더 탄력을 받아서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이제는 보육교사의 질하고 급여수준일 텐데 뭐 점차적으로 그것은 갭을 줄여나가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 3차 연도 사업도 잘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통합 어린이집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도 또 한 3분의 1 정도가 장애통합 어린이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반씩 운영하는지는 현황에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개 반을 하는 데도 있고 더 많은 반을 운영하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네.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장애통합교육을 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한국에서는 장애인정책을 초창기에 분리정책을 폈기 때문에 장애인식개선을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인 돼서 발달장애인들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때 교육으로 성인이 돼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이 더 가긴 할 텐데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서 요구되는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두 가운데가 있다가 ‘희망특수’라고 하는 민간에서 하시던 분이 아마 장소상의 문제로 금년 초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새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한 곳이다 보니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상황이고 현재 현원으로 되어 있는 아동들도 아마 계속 자율을 희망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하고 관련된 요구조건들이 어떤 건지 실태 파악을 좀 해서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된 내용의 요구조건이라면 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 과장님 오시면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안내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해 주세요.

네.

다른 부분은 답변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좀 궁금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한번.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13개가 있습니다. 13개가 있었는데 여기의 정원하고 또 아동 현원이 나오는데 여기 장애아동 현재 보육하고 있는 인원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 그 자료를,

예, 그것 좀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이 부분인데, 사업성과에서 창조인력개발센터에서 한 건데 ‘현사랑’의 인원이 13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취․창업을 5명이 했다는데 ‘현사랑’ 하면 기타 치는 단체 아니에요? 그럼 기타를 배운 건지 다른 것을 배운 건지?

제가 볼 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사랑이 기타동아리인데요. 거기에서 강사료 나간 케이스 말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조금. 18명이 취․창업이 됐는데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동순 국장님한테 두 가지 사항 당부와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 최종결과가 거의 다 나올 단계가 돼 있고, 검토된 내용으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독립 건물로 그 안에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검토된 게 마지막 최종 보고안에 빠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규모까지 해서 예정이 돼 있는데,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보육정책의 핵심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셋방살이하는 것에서 분가를 하고 독립된 건물에서 보육정책에 관련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내년 초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담겨서 보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 오감체험관이에요. 그쪽에 일본왕개미 군락을 보존하고 그쪽을 공원으로 존치를 한다면 그 근처의 건물로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릴 건데. 그러면 그 환경을 활용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오감체험관 실내 시설들을 확보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감체험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인성교육관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감체험관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2부흥추진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부흥단과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같은 질의는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284와 285페이지,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3억 1천 800만원의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세부내역과 증액사유 서면답변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284페이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사업은 총 5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이 구분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과 사회복지사업보조. 그래서 민간위탁금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은 만안구지회, 동안구지회, 실버포럼 이렇게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난해보다는 235명이 증원된 2천 258명이 54억의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회와 실버포럼에서는 경로당돌보미 사업, 노노케어, 한궁강사, 취약계층 자원봉사, 공공시설봉사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형․공익형 그래서 공동작업형, ‘할미손도시락’과 ‘커플데이’ 또 공익형으로 해서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물론 일자리도 증가가 됐지만 급여가 잘 아시겠지만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을 하는 바람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28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6억 3천 100만원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계획서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85페이지, 노인 중장기계획에 의한 순수한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기관에서 총 208명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2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으로 했다가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사업별 내역은 지회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284, 285페이지, 2016년서부터 2018년 편성금액 비교․제출과 함께 전담인력 인건비 내역과 시니어클럽 세부 편성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2016년과 2018년 국․도비 사업은 계속 매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별로 다 증액이 됐고요. 만안구지회는 121명, 동안지회는 152명, 실버포럼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일부 7명이 감소가 되는데요, 시니어클럽은 199명 이렇게 증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 중에서 한 달에 평균 157만 4천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이것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13개월 치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총 2억 3천 82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번에는 2억 9천 124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페이지 280,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당 건강운동 활성화 9억 193만 6천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함께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은 노인회지회와 경로당에서 노래교실이랑 레크리에이션 활동 그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안마의자가 필요하다는 건의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증진과 특히 노인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음향기기와 안마의자를 보급을 해야겠다는, 그렇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급방법은 양 지회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각 경로당으로 보급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음향기기는 저희 경로당 총 244개 중에서 자체에서 또는 기이 구입한 데가 16군데가 있습니다. 만안구 경로당 16개, 동안구 11개 해서 총 27개 경로당은 금번에 구매가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마의자는 244개소 모두 구매하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281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 1억 3천 14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해 드렸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노인여가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노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만안구와 동안구지회를 통해서 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퍼센트, 시비 90퍼센트인데요. 내년도에는 130개 경로당에서, 이것은 지회에서 1차 다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편성을 한 건데요. 130개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실버체조, 요가 등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억 3천 14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총 107개 경로당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3개 경로당이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관, 보건소, 체육회, 평생교육과 이런 데에서 어르신 경로당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283페이지, 건강보듬터 운영예산 6천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운영주체와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불교안양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보듬터란 용어는, 그전에는 사실 힐링센터란 명칭으로 운영이 돼 오다가 그동안 사실 운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기도 고장이 나고 또 담당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현지에 가서, 위원님들도 현장을 한번 보셨겠지만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제대로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6천 4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인건비, 콘텐츠 개발비, 인건비 1명에 대한 급여,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사실 힐링센터라는 용어에 대해 어르신들이 부담이 간다는 말씀이 많아서 한글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이런 의미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자체공모를 통해서, 한글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건강보듬터로 명칭을 한글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화장장려금 지원내역과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 불참 후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해 드렸고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297페이지, 장애인셔틀버스 운영비에 대한 내역 서면 제출과 함께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께서 경로당 취사원 2017년서부터 2018년 서면 자료와 함께,

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수화통역센터 운영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후의 예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근거는 바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안양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 17일 날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화통역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연초부터 각종 행사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날 행사는 당연히 배치를 했고요. 이번 시민축제에서도 배치했고 또 노인의날, 그래서 또 다른 부서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배치해라. 1명이 있다 하더라도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보낸 적도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시정뉴스를 제작할 때는 바로 수화통역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에 통역사가 5명이 배치가 되는데 하루에 평균 4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조례에는 수화통역스크린을 설치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빔프로젝트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강당이라든가 시청사에는 회의실은 모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이런 시설도 민간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핑계 같지만 아직 규칙을 제정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내년 초에 타시 사례를 분석을 해서요 가장 합리적인 규칙안이 나오도록 하고 나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수화통역인력 양성을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 관련한 농아인지원센터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봉상승비라고 해서 수화통역센터의 예산도 3천 761만 8천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일반 노인복지관이나 공익형하고 급여가 달라요, 급여가 다른데.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해서 나머지 이익금하고 보태서 주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 커플데이 같은 데는요 거기 나오는 운영비에서 주는데요. 보통 시니어클럽에서 한 5만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모자라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해서 15만원 수익금으로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5만원. 그럼 20만원 플러스 15만원?

20만원 정도나 22만원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익형보다는 적잖아요.

일단 우리 위원장님도 저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플데이 같은 데는 일단 봉사 개념, 일이 있다는 그런 자긍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이렇게 민원 제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 시장의 입장에서 ‘할미손도시락’, ‘잔치하는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민원은 없는데 내년도에는 그 수준을 좀 맞추려 그래요, 거의 공익형하고 같이.

그런데 이게 저기잖아요. 시청 ‘마당’ 같은 경우에는 잘되잖아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익금은,

그러면 커플데이도 1호부터까지 5호점까지 있는데 그 저기 간에는 커플데이 것을 할미손에 할미손이 이익이 덜났다 해서 그쪽으로 주거나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할 수가 있나요?

통합관리는 현재 하지 않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그러면 저기 뭐야, 커플데이도 1호점하고 5호점 그것은 같이 저기가 되겠죠?

그렇죠. 커플데이 같이하고 있죠.

어떻든 이익이 많이 창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뽑아주셔 가지고 이해가 잘됐고 또 해마다 인원이 200명, 300명씩 늘어나서 전 그것을 보기 위해서 빼달라고 했거든요. 어떻든 노인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경로당활성화사업, 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시간당 강사비가 3만원이에요.

네.

동 센터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동주민센터.

주민센터.

동주민센터보다도 훨씬 비싸요. 이것은 좀 재고를 해도 될 것 같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또 봉사로도 많이 가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게 그래요. 동사무소는 조례는 2만 5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1만 7천 500원부터 2만 5천원까지 해서 인원수로 그것을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마로 딱 조정하라 얘기는 못 하겠지마는 동 센터도, 더 상위개념인 동 센터도 2만원 정도를 주는데 3만원은 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동주민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5천원 선인데요. 저희는 이게 1시간 개념이 아니고 보통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뒤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1시부터 2시간 반까지 또 어떤 프로그램은 거의 90분대거든요.

보통 동주민센터도 그래요. 보통 운동 같은 것은 1시간 반 하고 서예나 이런 부분은 2시간, 3시간을 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하면 더 줄여야 되죠. 그런데 1시간, 90분 정도를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센터도 내가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도 3만원이에요. 거기는 진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조정을 해서 저는 물량을 늘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깎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130개소를 하잖아요. 이것을 더 많은 데를 저기를 해 주라는 거죠. 많은 노인정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라는 거죠, 과목을 더 확대를 하고.

그런데 이 사업 중에서요 저희가 조사한 게 130개 아니에요? 130개하고.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데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하기가, 이것 있는 게 가장 적정하다, 이런. 지회에서도 그런 것을 주셔 갖고 그래서 강사비도 1시간 반 기준 해서 사실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1시간 반에 3만원이라고요?

예.

1시간 반에?

크게,

시간당이 아니고?

네.

아, 횟수별로.

네, 횟수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횟수별로 하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시간이 아니고 횟수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아유, 어떻든 그래요. 경로당에 대개들, 본인들 재능기부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한 분이 노래교실이다 웃음치료다 이런 한 분이 갈 텐데 이런 부분은 봉사개념도 좀 들어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금액을 내가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대개 노래교실이나 요가교실 이런 분들이 또 교육센터에서 다 그분들이겠죠 뭐.

그렇죠, 거의.

그분들이나 제자들이 또 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1시간, 뭐 어느 때는 1시간 10분 하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어떻든 양쪽 노인회지부에 상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 좀 조정을 해서 더 많은 노인정이 혜택을 보는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1시간 10분짜리도 많아요, 거의가. 거의가 1시간 10분이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힘든 것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1시간 10분짜리도 있고 그에 따라 사정에 따라서,

그래, 1시간 10분짜리면 동이나 경로당 직원은 봉급이 시간당 강사비가 좀 센 게 아닌가, 동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 내가 이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마는 더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군데, 아까 죄송한데 자료,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예, 추가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폐지 줍는 노인 2천 706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서와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폐지 줍는 어르신이 총 이백이십사 분이십니다, 10월 말 현재. 그래서 도에서는 사실 240명 정도를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다행히 우리는 224명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 사업비는 주로 1년에 두 번씩 각 동의 동장 주관으로 교통안전과 낙상 교육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동절기․하절기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방한복과 장갑, 방한모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하절기에는 장갑, 안전모, 황사마스크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 여섯 품목이 약 12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2천 7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작년에 몇 명이었었죠?

작년에 국․도비 사업에서는 총 2천 23명이었습니다.

2천 23명?

네, 그런데 금번에 2천,

2천 258명, 255명이 늘어났네요?

235명이 늘어났습니다.

235명이?

예.

그러면 지금 이게 65세 이상 노인이 안양에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65세 이상이요 한 10.3퍼센트 해서 한 6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6만 명?

6만여 명.

그럼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연령대는 65세부터 그 이상 몇 세까지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하고 나이제한은 사실 없는데 80 넘으시면 사실 못 하죠.

그러니까 65세도 있어요?

있죠, 예.

그럼 한 10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만안구지회, 동안구지회, 실버포럼, 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니어클럽에서 지금 보면 공익형․시장형으로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럼 참여시간은 전체적으로 월 30시간이에요? 하루 3시간씩?

예, 그렇죠.

월 10회?

그렇죠, 예. 10회,

그것하고 27만원, 5만원 올라서.

예.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증가해서 증액사유가, 증가해서 그렇다는데 이것은.

기초연금 대상이 65세 이상부터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되는 사람이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매년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65세 연령대가,

늘어나니까요 매년.

늘어났다는 거죠? 연금이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시장형에서 공동작업형, 그러니까 할미손도시락하고 커플데이 있잖아요. 그러면 할미손도시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금이 나는 것으로 이것 27만원씩을 보조금하고 해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요 우리 공익형 27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주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금하고 일부는 시니어클럽에서 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돈을 나눠서, 부족하다 보니까 보통 시니어클럽에서 한 5만원 정도 내지는 7만원 이 정도 주고 나머지는 수익금에서 나눠줘요. 그래서 보통 저기보다 적습니다, 우리 공익형보다. 20만원 내지 22만원 이 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공익형보다. 그러면 그것은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시장형이라서 크게, 이게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27만원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예산을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을 해서 충당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종사자가 여기 몇 분이세요?

우리 시청 마당점 같은 경우는 한 열 분 정도 돼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하시는 거거든요.

할미손도시락 여기 하시는 분은?

할미손도시락 같은 경우는 거기도 어르신 할머니들이요 한 25명 정도 됩니다.

스물다섯 분이 하루 3시간씩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 한 달 매출 순수익금이 얼마예요?

할미손도시락 같은 경우는,

뒤에.

평균 매출액이 한 달에 1천 100만원이 됩니다, 평균 매출액이.

1천 100만원이면 재료비 빼고 순수익금.

그러면 총순수익이 2천 700 정도 되거든요.

네?

가만있어봐, 이게.

270?

순수익이 한 1천 100만원대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순수익이 1천 100이면 예를 들어서 25명이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러면 돈이 남네. 이 1천만원으로도.

여기 같은 경우는 보수가 한 달에 31만원 정도 돼요.

32만원?

31만원.

32만원 25명이면 얼마야,

다 빼고 순수익이,

다 빼고 순수익이 1천 100만원이라며?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말고 또 가겟세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지출하는 거죠? 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을 다 지출하는 거죠.

운영비 지출하고 32만원씩 하고.

31만원씩 나가거든요. 할미손도시락 같은 데는.

적자는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적자가 안 되는 거죠. 많이 나가는 거죠. 어떤 때는 20만원인 건데 여기 할미손도시락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되는 거죠.

여기 보면 보조금 플러스 수입금이라고 그랬는데 보조금 별도로 나가는 것 있어요?

인건비하고 합해서 같이 나갑니다.

커플데이는 뭐예요, 이것은?

커플데이가 우리 시청 마당처럼 커피, 예.

아, 커피. 커피하고 도시락하고. 그러면 도시락 이게 하나에 4천원? 5천원?

현재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몇 개나 나가는 거예요?

매출 하루에 나가는 게요 한 60만원 정도 나가요.

응?

하루에 60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빼고.

빼고.

예. 그래서 여기는 사실 31만원 단가가 세고요. 다른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커플데이 같은 경우가 조금 수익이 낮다 보니까 이런 데가 2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잔치하는날 같은 데는 이런 데 좀 약하고요. 제일 많은 데가,

아무튼 100세 시대에 고령화시대에 들어섰잖아요. 노인들도 이제 요즘에는 팔순이라도 보면 되게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소득이 있어야 노후생활도 편안하니까 얼마 안 되더라도 이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퍼센트 정도잖아요. 일자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향후 여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부터 하는 거죠? 노인일자리가.

그렇죠. 기초연금대상자부터, 예.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좀 많이 더 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호봉 상승에 의해서 증액은 된 거고요, 수화 통역하는 사람들의 예우를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내년 추경에라도 그분들 예우를 많이 해주시고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기준을 얼른 만드셔서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 또 수화 많이 보급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경로당 취사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지금 갖고 계시죠?

네.

그 경로당 도우미 2명, 3명은 뭐예요?

지금 경로당 도우미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2명, 각각 1명씩 있어요.

그럼 3명은 뭐예요?

3명은 경로당이 크면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데는 1명을 더 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해요, 와서?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도우미가 2명인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메가트리아 같은 데는 경로당 회원들이 한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너무 하기가 어려우니까 1명 더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3명이라 지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부림제2경로당 부림동에 기존 마을에 있죠, 자연부락에. 그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부림동 어느 경로당이요?

제2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부림제2경로당 관양2동에.

관양2동이요.

그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가서 밥을 안 드시기 때문에 노인회 총무가 밥을 해서 먹이고 보낸대요.

아, 예.

그리고 아주 밥하느라고 하루 종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리고 쌀도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두 분이에요. 거기는 내가 4개 동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밥을 최고 많이 드세요. 어르신들이 최고 많이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은 4시, 5시 되면 문 닫고 가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취사를 하시고.

네.

그런데 기존 마을, 부림제2경로당을 비롯해서 동안구나 만안구에 기존 부락의 경로당을 가시면 굉장히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또 집에 가면 굶고 계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데를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셔틀버스를 1대를 증원하는 데 약 4억 9천 400이 들어요. 그런데 버스구입비가 2억 4천 200 빼고 거의 2억 계속 운영비가, 기사 2명이네요?

그렇죠. 이 장애인 기사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사분들은 연 한 3천만원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조요원들은 한 170, 한 2천만원 나가요. 그래서 예산을,

그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이것은 우리 수리장애인센터에서 뽑는데 공모를 통해서,

수리장애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안양시에서 뽑는 거예요?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뽑습니다.

그것 다 위탁한 거예요?

위탁, 저희가 예산을 그리로 넘겨주죠.

올해 예산도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내년, 예.

공고안 같은 것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예산은 들어가지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왕이면 안양에 사시는 분들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물품지원. 이것 보니까 이대로 지원할 건가요, 예산을 통과되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물품은 양 구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죠. 그런데 여기 받았어요, 제가.

네.

그런데 요 예산이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되면 이 계획대로 배부할 것인가요? 변동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구청에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구청에 편성되거든요, 양쪽에.

그런데 이게 현황조사한 거잖아,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변함 있으면 또 예산이 줄거나 늘잖아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대로 할 거죠?

그럼요.

이 경로당에 이것 그대로 줄 거고요?

저희가 물품 관련해서는 양 구청 예산이 편성되어 거기서 다 주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줄 것, 당연히 줘야겠죠. 예산 편성해서요.

구청에다 얘기했더니 여기서 이것 자료를 받으라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사실 편성을 안 합니다. 사실 구청에서 하니까.

이것은 곤란하니까 그러는가 여기다 밀더라고요.

뭐 이것 편성되면 이대로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공용차량 구입하는 것은 전기차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실버문화축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당구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당구까지 5개 종목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요?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하든,

일단 이렇게 예산 편성돼 있어서,

당구에 대한 활성화계획들을 내년에 좀 추진해서 익년도에는 저것하면 되죠, 뭐. 예산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대교류의날 운영이라고 하는 것, 이것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세대교류는 이제 3세대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은 80세 이상 그다음에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세대가 함께 모여서 가족 모두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1가구를 마벨리아에서 프로그램 운영했어요. 노래자랑도 하고 장기자랑, 또 가족 간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한 2시간 정도 운영해 왔는데 제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 가족들이 단합이 되더라고요. 서로 챙겨주고 그래서. 이게 첫 회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벨리아에서만 꼭 할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술공원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신청주의로 하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사업을 했는데 그쪽에서 신청주의를 받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많이 봐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홍보에다 중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3세대가 상당히 끈끈해진다고 그럴까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1․3세대가 만나서 하는 사업도 괜찮은데 3대가 같이 함께 하는 이것은 이 자체로 인성교육이거든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무슨 PT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이 되는 아주 바람직한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감사합니다.

마벨리에는 식사도 제공하고 이런 의미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양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실질적으로,

이게 5월 달 정도에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10월 달에 했습니다. 아니면 내년에는 저희가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면 가정의달에 5월 달에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비수기 때 하는 게 어떠냐. 다른 것 안 할 때 비수기 때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했어요. 이것을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가정의달, 뭐 10월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세대교류만 좀 해서 3월 3일 날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3월 3일 날 삼겹살을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체복 제작은 어떤 콘셉트였어요? 하얀 티에 그림이 들어가고 그런 건가요?

색깔을 좀 달리했어요. 옷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 할아버지의 가족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옷을 좀 통일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A팀은 분홍색, B팀은 청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운영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동질성 있고 또 같은 2개 팀이 나누어서도 하고 그래서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대교류의날 행사 세부내역 이것은 이 예산사업에 해당되는 1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실시되었던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용 한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인식개선사업 관련된 것, 제가 몇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문화․예술분야 7개 사업 관련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연주회 땡스맘이 장애인부모회 안장부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주관하는 주체가 사단법인 소셜워크예요. 이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고 CMS 후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데 문제없어요.

네.

어떤 성격이냐 하면 밀알장애인자립센터나 소울음센터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엇비슷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소셜워크가 하고 있는 주된 사업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이에요. 거기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음대를 갔는데 성악을 해요. 그 아이 지원해 주는 사업 그리고 이 땡스맘 공연을 제가 가서 봤었는데 현재 3기가 운영되고 있고 1, 2기가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바이올린 연주가 제법 소리가 나요, 1, 2기는. 3기는 이제 다시 초보여서 금년도에 구성을 한 3기 기수이기 때문에 아직 깽깽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런데 1, 2기 공연하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장애인식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와 그 부모님들이 모여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과정이라든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무대에 올라가서 그 어떤 과정이든지 마쳤을 때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장부 사업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밀알 같은 경우 사업이 더 많잖아요. 우쿨렐레, 난타. 그날도 이분들도 공연을 했는데 사단법인 소셜워크가 이런 밀알이나 소울음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센터처럼 요 장애인식개선사업의 한 축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좀 더 활성화가 되면 한 삼십여 분이 무대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 어쨌든 연습을 해서 공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1, 2기 이 땡스맘연주단을 활용해서 장애인식개선이 보다 좀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용으로 좀 검토를 해서 안장부를 통해서 이렇게 받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안양에 있는 건가요?

네, 안양에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오히려 더 요 안에서 작은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살짝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분리 독립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된 것. 답변내용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민간영역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조건에 맞게끔 맞추고 희망터, 열손 같은 경우 화장실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조금 지연이 되고 어쨌든 조건을 다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선결조건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됐던 이 3개의 협동조합, 잘 관리․운영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현재 이것은 민간에서 신청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익히들 많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하거나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당연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신청 의뢰하거나 이런 게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조건에 충족되는 형태로 공간 확보를 하고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활성화사업 이것을 보니까 만안구는 숫자가 맞아요. 그런데 동안구는 47개소네? 이게 뭐가, 신촌동하고 갈산동 이런 데가 첨부가 안 된 건지.

경로당 프로그램 제출한 내역은요 2017년도 107개 경로당입니다. 130개 경로당 아니고요. 107개 경로당이고요.

만안구는 맞아요, 60개가. 맞아요. 그런데 동안구는 이게 안 맞아서.

그러니까 동안구는 더 는 거죠. 47개에서 현재 47개거든요, 동안이요. 그래서 70개소까지 자기네가 더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더 올린 겁니다.

그러면 갈산동이나 신촌동, 범계동 이런 데는 없네요. 전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신청주의로 지회에서 하는데요.

아니, 이것 내 생각이 뒤에 첨부물이 하나가 빠진 것 같아. 자료 한번 보세요.

금년도 거고요. 이게 거기 들어가는 게 주로 신도시 쪽은 저기가 많아요. 건강보험공단, 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신촌동, 범계동, 갈산동 이런 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런 건지 어쨌든 47개소인데 그리고 이게 시간 계산한 게 만안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는 동안은 주 2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언제 어느 주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히 안 돼 있어 가지고, 표기방법이 다른 것 같아.

일단 강사비 있잖아요. 횟수로 해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 2회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2시간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그 비용은 3만원씩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고 해서 어떻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주민센터보다 강사료가 좀 비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요 예, 해보겠습니다.

많은 경로당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 힐링센터를 건강보듬터로 국어 순화시킨 것은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버문화축제 보면 프린지축제라고 있어요, 프린지 축제.

실버요?

예. 안양실버문화축제에 보면 실버장기경연대회, 바둑․장기대회, 실버가요제, 프린지축제라고 있어요.

네.

프린지축제가 뭐예요?

프린지축제는 우리 안양아트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 앞에 마당에서 별도 하나 운영하는 게 프린지축제라고 해서 그것은 작년도 우승자 이런 분들이 한번 공연하는 게 사실 소원이시거든요, 그분들의. 그래서 그분들의 무대를 마련해서 우리 연예인급이 아닌 일반 우리 어르신들이 참가자들이 와서 공연하는 게 프린지축제입니다.

입상자들이 다시 공연하는 것을?

그렇죠.

어쨌든 이 용어도 아름다운 우리말로 좀 바꿔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단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생소하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말 국어 진흥 조례에 의해서 아름다운 말 한번 찾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사실 안마의자를 하나 해달라는 노인정 회장님께서 저를 엄청 졸라대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마의자 너무 비싸서 어디다가 후원 받을 데도 없고 너무너무 고민했었는데 보급을 해준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안마의자라는 것이 근육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뼈에 붙어 있는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이것 마사지를 너무 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또 뼈가 약화돼서 골다공증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는. 너무 강하게 했다가는 그 안의 골조직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주의사항을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이것을 누군가 처음에 지도를 해주시면서 강도를 조정하고 또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시간적 개념도 잘 없으시고 해서 그냥 느낌만 시원하다는 마음으로 하다가 보면 오히려 더 심한 정말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령 제한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만큼 주의사항들을 면밀히 체크하셔 가지고 그러한 주의사항들 부착해 놓고 관리자에게 꼭 그것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주의사항 전달해 주시고요.

네, 네.

또 음향기기 노래방인데요. 너무 이것 사실은 재미있죠. 그런데 문제는 주변 이웃에게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굉장히 그런 요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소 같은 것도 면밀히 체크하셔 가지고 방음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아마 필요할 텐데요. 단순히 주는 것보다도 그 노래방 기기를 트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웃과 인접해 있는 데는 조금 노래실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조금 정비를 해서 이왕 하시는 것들 마음 놓고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1천 1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 6천 700만원은 유실․유기된 개와 고양이 등에 대한 포획․보호처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길고양이 수술비 3천만원과 유기동물 입양비 1천 430만원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 3천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사업은 금년에 2회째 개최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반려동물 문제행동 해결 및 에티켓 교육,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홍보 및 무료 건강검진, 유기동물 입양 안내 및 캠페인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2억 8천 33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 산출내역 제출과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편성 세부 사업계획서, 어떤 사업에 지원했는지와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같은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증액사유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우리 시에 550개소가 있는데 그 550개소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하는데 9억원의 예산이 적정 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하여 어린이 성장 발육단계에 맞춘 식단 공급 등 맞춤형 영양․위생 관리로 영유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건강한 급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예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실적 및 예산편성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생활교육 2016년부터 ‘인문도시 안양’ 선포하고 나서 그 용역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처음에 ‘책속의 엄마 레시피’라고 하는 문학작품과 요리교실을 결합한 식생활교육 이제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으로 진행이 된 건데 시범사업 평가분석에 따라 금년도는 4개의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각 기관이 500만원씩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했어요.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내년도 계획을 보면 2개 프로그램을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예산 편성한 것을 2개 공모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처음에 시범사업 했었던 2천만원 사업은 그 정도 규모에서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시작을 해서 시행착오가 있든 뭐든 시범사업을 하고 익년도에 는 뭔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2천만원 은 이해가 가는데 평가분석이 잘되었는데 어떻게 상향조정이 안 되고 기존의 2천만원으로만 사업계획을 했을까요?

사업을 진행할 그런 단체, 기관들이 올해 4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용도 그렇다고 들어온 데 다 선별하기보다는 심사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그 정도면 적정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굉장히 많으면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방식대로 운영기관에 따라서 5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이할 거란 말이죠.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럼 올해 2천만원으로 2개 기관이 내년도 사업을 잘 진행하고 나면 이 인문 식생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인문도시 안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신규로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의 평가분석이 좋게 나오면 홍보를 통해서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된 상세한 서면자료 뒤에 동물보호센터 운영계획은 이것은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내용이 많아서. 어쨌든 TNR이라고 하는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제가 듣기에는 수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투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항생제 투여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길고양이한테는 큰 수술인 건데 항생제를 적절하게 투여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겠죠. 한 번 시술당 얼마씩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여유가, 여유롭지가 못해서 그런 건지 이게 항생제 투여를 적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방사가 되고 나서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이 극복이 잘 안 돼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허다하다고 하고. 그래서 캣맘들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자기 비용을.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 항생제 투여까지 다 하고 그래서 방사를 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적법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답변을 주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서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서 중성화 수술을 저희가 적법한 절차대로 잘 수행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는 19개 이 단체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도시농업으로서의 양봉에 관심 있는 팀들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꽃피는 시기가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그냥 한꺼번에 다 피는 바람에 이분들이 수확을 제대로 못한 거죠. 순차적으로 아카시아 꿀이었을 때 한번 하고 다른 꽃이었을 때 또 하고 시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시에 꽃이 피는 바람에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그러던데 이런 현상들이 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한 징후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 같이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구성이 돼 있으면 그분들하고 해서 작은 규모나마 시작을 해서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한테만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좀 만들어 나가죠.

네, 도시양봉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계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양천 인근에 발생했었던 의심이 있었던 H5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추진사항 보고내용을 보면 시의적절하게 다 잘 대처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현수막을 봤던 시민들이 혹시 이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우려를 하실지 모르니까 음성 판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안내 현수막까지 해서 그런 우려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마무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 가정어린이집이 전체 다 가입된 거예요?

지금 한 네다섯 개 정도 가입 못 했는데요, 거기는 5인 미만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라서 지금 강제하기가 무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 강제조항으로 해서 의무라는 형태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원 자체에 나름대로 상황이 있어서 가입을 못 하는 거면 다른 원에서 다 좋다고 하는 것을 가입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을 텐데 그것 감안해서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은 저기인 거죠,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또 관리하는 데 일부 운영비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해야 할 적정 수준의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미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보니까 100인 미만, 뭐 100인 이상 이런 게 기관 수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밑에 등록 수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도 안 되는데 아마 100인 이상도 꽤 등록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가정어린이집을 실적에 2개소를 등록하면 1개소를 실적을 잡아주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 한 분이 2개소를 운영할 때?

예, 가정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20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2개소를 등록해야만 1개소로 실적을 잡아주고 있고요.

글쎄 그래, 이게 밑에 보면 그래도 나는 그래서, 100인 이상도 지금 등록하는 데가 있죠? 이 원래 목표가 10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하고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른 급식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100인 이상도 14개소가 가입해서,

예. 그때 14개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460개소 이상이면 12억을 보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전에도 우리 현장에 가니까 우리는 사업규모가 정하는 직원 운영기준이나 아니, 그 국비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몇 년이 되었잖아요. 몇 년이 되었으니까 기준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또 딱딱 교육이 돼 가지고 첫해만큼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또 진행되는 것 있나요?

그것보다도 여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해 가지고 몇 회 이상 지도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매번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위생도 관리하고 또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일정 횟수만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이게 5년이고 4년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계속 나간 데 또 나가고 나가고 하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하니까 기준 매뉴얼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좀 늘어나고 그러면, 하기야 이게 국비가 50퍼센트 사업이네요? 국비 50퍼센트 사업이고. 그래서 기준 매뉴얼대로 한다면 사업규모별 급식, 이게 운영기준에 의하면 12억을 달라고 해도 뭐라고 못 할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497개소인데 460개 이상이면 12억을 줄 수가 있도록 운영기준에 돼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은 2개소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2개소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 32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에는 161개소만 들어가야 돼요.

아, 161개소만.

네.

그래서 그대로,

그러다 보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2분의 1로 봤을 때 367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367개소는 사실상 10억의 예산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359개까지가 9억이거든요. 그래서 한 8개소가 추가되어 있는데 8개소가 추가되었다고 10억을 한다고 그러면 또 1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니까 저기네.

국비,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가 9억원으로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서 12억까지 갈 상황이 아닌가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유치원이, 45개 유치원이 100인 미만 시설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이 많이 등록을 해서 100인 미만이라도 어린이집보다는 규모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지금 12개 시설이 등록을 했는데 30여 개 시설이 등록을 안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원 쪽으로. 그래도 어린이집은 많이 등록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4 내지 5명 시설이 좀 부담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쪽에 이렇게 좀 오픈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시가 신고를 받고 시가 지도를 하고 하는 시설들은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유치원 쪽은 참여를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강평에서 말씀드렸듯이 맹견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노란리본달기캠페인, 그게 옐로우도그프로젝트(Yellow Dog Project)라 그래가지고 아마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뜻이 만지지 말라, 다가오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꼭 맹견이나 이런 개뿐만 아니라 개의 상태가 안 좋을 때, 뭐 수술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왜 맹인안내견,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개들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거나 만지지 말아 달라고 하는 표시로 노란 리본을 매거나 노란 스카프 아니면 아예 목줄 자체를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하는 캠페인을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계획 세워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사실은 우리 10가구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등록을 일단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맹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다가 이런 식의 것들 캠페인을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캠페인에 합류해서 좀 더 안전하게 반려견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도농가. 친환경농업 농가는 없다고 하셨고, 그때. 포도농가도 항상 생산품이 너무 빨리 팔려 가지고, 그때 시민축제 때도 판 적이 있었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금방 동이 나고 생산물량이 금방 소진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플래카드까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팔려 가지고 걱정이 전혀 없던 것 같던데.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오던 사업이라서 또.

꼭 필요한 거래요, 거기서?

네. 잘된다고 이게 예산을 중단하기에는 또, 저희 안양에 포도조례도 새로 생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해 주는데 필요도 없는데 알아서 제작해서 달아주거나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족여성과에 하나 있어요.

있으셔요?

네, 가족여성과.

그러면 빨리 손을 드셨어야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에. 어미선 과장님 말고 가족여성과.

우리 국장님께 하셔야죠.

자료가 이제 왔어요. 공기청정기 지원내역 세부사항이 이제 왔기 때문에. 324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지난 7월에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없다라고 나와서 예산서도 잘못 표기가 됐고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없으면 표기가 그게,

아뇨, 제2회 추경까지 봐야죠.

아니, 그런데 원래 예산 표기가 본예산까지만.

그러면 안 되지. 이것 정확히 해 줘야죠. 본예산, 제2회 추경까지 해서 해 주셔야죠.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11대까지 해 줘요? 어린이집 하나에?

실에 1대씩.

공기청정기 있는 만큼의, 렌털,

글쎄, 11대면 최대한 1만 1천원이라고 해도 11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11대, 보통 6대, 8대 막 이래요.

그렇죠. 청정기가 많죠.

공기청정기가 하나에 몇 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우리도 집에 있으면 하나에 몇 평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11개면 도대체 몇 평인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나 봐요? 공기청정기 넣는,

공기청정기 면적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살 때 1평당 아니, 몇 평당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1대를 이것 렌털비를 최대 1만 1천원까지 해 주면 이것도 11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가 여기 있어요, 맨 처음에 주신 것. 주신 것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본예산, 전 예산,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 없다 하면 안 되죠. 제2회 추경까지 봐야 우리가 자세히 보죠.

네.

앞으로 그렇게 세우셔,

작년도 예산을 세웠었다니까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뽑으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 다시 안 뽑아도 되고요. 공기청정기를 주는데 이렇게 있는 대로 전부 다 예산을 주니까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으네.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없는 데는 또 안 받고. 예, 알았습니다. 주실 때 이런 것 좀 분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까지 자료가 준비되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통지를 주셔서 위원들이 대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산하기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에 합시다.

11시 반.

그러면 회의 시작시간을 정정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반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