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99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3페이지의 ’98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 중 반성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개소 중에서 6개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2개소는 사업비가 초과되고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늦춰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은 ‘95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조성을 했으나 ’99년도 신축계획인 관리동 2개동과 전망대 1개소 등 계속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했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자부분 투자가 부진해서 조성기간이 지연되게 되어서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에 저해가 되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으로서 ‘98년도까지 저희가 완료계획으로 추진했으나 하천리 패키지마을 공사는 설계를 완료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되는 사항이라서 금년도로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이를 토대로 해서 ’99년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99년도 추진계획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2개소이고 사업비는 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19억4,200만원으로 기이 투자한 것이 1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면 설악도시계획도로는 설악고에서 설악지서까지 총 사업비가 13억700만원인데 기이 투자를 8억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자해서 2월에 3차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동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터미널에서부터 북성교회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3,600만원인데 기이 투자를 5억1,5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2천만원을 투자해 2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가평읍에 1개면으로 사업량은 14.72㎢가 되는데 사업비는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변경하는데 이것은 가평읍에 4개리가 되고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6월, 7월에 주민설명회와 군․도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9월에 국변을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면 신상리 외 2개 지역으로 이것도 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6월과 7월에 군의회의 의원님과 주민설명회를 마쳐서 9월에 국변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2개 지역으로서 가평과 청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2억6,4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5월에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8월에 수렴하고 공람공고를 해서 10월에 재정비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 읍․면이 되겟고 사업량은 25개 등이고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저희가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9월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가평읍 외 1개 면이고 보상면적은 2필지가 되는데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토지 중 보상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를 2월에 해서 7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패키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외서면 하천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기반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4,700만원이고 금년도에 6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낙후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촌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저희가 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기반․오수처리시설공사를 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명지산군립공원의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등산로 일제정비 및 안전시설설치로 등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가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활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안전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군립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북면 도대리에 2개리 즉 도대리에서 정상까지, 백둔리에서 정상, 상판리에서 정상까지, 3개 코스에 대해서 등산로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40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85만원이 되겠고 자재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설치구간조사를 2월초에 해서 3월에 등산로 정비와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가평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건축허가안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의 이해와 구비서류 등 행정자치에 대한 민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건축허가 시 관련법령적용 등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편집을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3개월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책자명은 건축허가 안내라는 책자명을 정해서 20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실과소와 읍․면의 민원실 그리고 각 리의 이장님들께 배부를 하겠습니다. 수록내용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산림형질변경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소방동의, 도로점용,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등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모든 법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자료를 1월에 수집 중에 있고 2월에 안내책자를 유인해서 3월에 배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건축허가 등 행정처리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상 ‘99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지가 가평읍 외 1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2필지 438㎢이면 약 133평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은 한 2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평당 한 150만원 되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지 또 1개 면은 어디인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6건이 접수가 되고 공시지가로 판단했을 적에 보상수용액은 한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청평에 홍석윤 씨라고 지난해 보상을 주고도 못 준 게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고 2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가평읍의 다음 순서가 되는 분을 보상하겠습니다.

가평읍은 어디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대장에 있는 것을 별도로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데서 보상건의가 서면으로 접수된 거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바뀔 것인지 바로 올해라든가 내년에 될 그런 데를 보상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건의가 들어와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전부터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계속 편성이 되고서도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나 하나 해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그것을 다 해소를 하려면 13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저희가 요구는 한 5억원을 했지만 2억원 밖에 계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밤위 내에서

예산은 그렇고요. 그럼 서면으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그 순서대로 해서 외서면 한 군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수된 데가 가평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순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담당분들이 가평읍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확인이 안 될까요?

….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이 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실 보상을 못해 주고 군에서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평성을 잃은 이런 보상이 되고 의구심이 가서 사실 저희가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듣기 전에 그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인데 면적이 가평읍은 가평읍 도시계획 전체면적의 약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 다음에 외서면 지역은 면적만 나왔는데 여기에는 약 몇 %가 되는지요?

전체 읍․면지역이 몇 % 되는지….

약 몇 % 정도가 되는지요.

외서면 전체 면적이 몇 %?

네.

이것은 저희가 가평읍은 가평읍 도시계획면적이고 청평은 여기 상면 덕현리 일부와 설악면 회곡리가 4,932㎡가 되겠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것도 제가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평지역이 어느 쪽으로 일부만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면적을 보면.

재정비 관계는 저희가 가평읍도시계획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적이 1,186㎢ 가평읍 전체가 들어가는 면적입니까?

아니지요, 기존 도시계획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글쎄요, 도시계획지구면적이요?

네.

그렇다면 불합리한 도시계획재정비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수립을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먼저 잘못된 그런 것을 고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해 놓고 보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사실과 불부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간에 건의되었던 민원사항 이러한 것을 반영해서 보다 현실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사항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토지로 도로가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대한 것을 기존도시계획선에 대한 것을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좀 변경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 그러한 쪽으로 그리고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든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또 이번에 고속전철과 연계되어서 역세권관계도 같이 검토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적을 보면 먼저도 질의를 드렸지만 역세권개발계획까지도 하는 것은 참 좋은 사항인데 지금 달전리 지역이 도시계획에 잡혀있나요?

그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우리 군 장기발전계획 책자에도 보면 1999년도부터 1단계사업으로 2003년까지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비해야 된다 라고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부탁드리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나중에 보면 도시계획선을 건물을 다 지어놓으면 나중에 건물을 헐고 뭐 하는 국가적인 낭비가 초래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해서 군 예산을 아끼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여론이 크게 형성이 안 되게끔 그렇게 미리 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보상관계는 가평읍에는 달전리 신동건 씨 이외의 3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달전1리 세대아파트간의 구역이 되겠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불된 그런 사항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나가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달전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보상은 언제 정도 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전리는 지금 금년도 계획에는 없고 내년도 계획에도 사실상 제가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보상이 미리 이루어질 지역은 어떠한 서면에 의해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도 하지만 우선 쪽으로 도시계획을 우리가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보상이 나가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은 원래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 집행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는 현재까지 집행계획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맞추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도시계획집행계획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한 번 세워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기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있었어야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은 사실 창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계별로 해야지 어디에 힘의 논리라든가 누구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디가 먼저 닦여져야 하는 그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차원에서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보상 면적이 가평읍에 1개면 2필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나 본데 그런 필지별로 보상받을 때 몇 평이 있으면 몇 필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평에 안전유원지가 유원지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유원지로 되어 있으면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영업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유원지 해제를 하느라고 몇 년 동안 애를 써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원지가 해제가 되었고 이게 거기가 자연녹지상태에서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유리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거기는 전부 상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한 도시전철이 그리로 여러 모로 봐서 거기를 이제 취락지역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 이번 재정비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를 하는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먼저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고 쉽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계규정이나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전부 다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거기는 영세업자들이 영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계속 어려운 그런 계통에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편리한 유리한 쪽으로 선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명지산군립공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지산군립공원조성에서의 변경된 사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년도에 관리동 2개동과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앞당겨서 시작을 했을 수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건폐율을 현재 20%에서 좀 50, 60%로 건축을 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지요?

그 계획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제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명지산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약 15,000평 정도가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조치라든가 개발제한 하는 구역 내에 무슨 혜택이 될 수 있는 주민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지산 군립공원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제한구역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어떤 보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고 현행법에서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짓는 데서의 건폐율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 이외에 사실상 크게 제한 받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지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앞으로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못 알아듣고 계신데 과장께서는 제가 그런 것 걱토이용계획이라든가 다 그런 것은 저도 상식으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지산개발군립공원을 만들면서 제한을 한 구역이 있습니다. 약 15,000평 되는데 거기는 지금 건축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지산 개발제한구역으로 15,000평 정도를 묶어서 주민이 건축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하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안 된다 해서 개발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에서가 아니라 공원법에 의해서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이 어디입니까?

명지산 바로 개울 건너입니다.

개울 건너요?

정부에서 그린벨트로 지금 해제를 시켜주고 막 풀어주고 그러는 판인데 명지산을 개발한다고 해서 거기다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재산침해를 하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참아 왔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다 하는 뜻으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로 저희가 제한구역으로 명지산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제한구역으로 정한 구역은 없고요.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러한 것인데 사실상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와 어울리는 행위 같은 것은 제한을 안 받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려고 제가 이름까지 밝히겠습니다. 조병수 씨가 건축을 하려고 몇 번 군에 와서 건축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느냐고.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맞는 건축 예를 들면 용도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아무래도 강화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것이 초과되면 사실상 허가가 안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나중에 그것을 법규를 보시고 그 지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동리 터미널부터 목동다리가 있습니다. 제령리 올라가는 다리 그 구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개설도로 중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길을 꾸불꾸불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확보해서 보기 좋게 앞으로 거기를 다시 펴달라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이 있지요.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북성교회 가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에서 제령리 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개인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빼놓고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을 미기설된 것을 개설해 주겠다는 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방도에 해당되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간에는 사실상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 지방도로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재난과에서 별도 계획으로

도시계획구간입니다. 제가 먼저 감사 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자료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방도 경유지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측량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그 길을 똑바로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북성교회부터 터미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있지요?

네.

지금 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도로를 보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도로가 많이 꾸부러져 있지요? 도로가. 그러나 저는 이 도로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그것을 다시 재정비할 때까지 보류를 했다가 개설이 된 다음에 개설된 대로 해서 다시 작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동도시계획도로는 지금 계획된 도로공사를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인제 제정비를 하는 계획은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라도 기왕에 앞으로 진짜 백년대길을 보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확하게 재정비가 된 다음에 개설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도로가 지금 거기 개설된다고 해도 효율성이 없어요. 그 곳으로 차량이 많이 다닐 것도 아니고 도로가 현재 개설될 수 있는 도시계획처럼 맞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꼬불꼬불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웬만하면 재정비된 다음에 재정비 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사라든가 커브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완성을 해 놓은 다음에 또 어차피 완전한 계획이라는 것은 없지만 다시 다음 재정비 때 그러한 사항 같은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할 때에는 효율성 있게 진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의원입니다. 지금 군립공원 관계에 대해서 상판리-명지산 정상이 있는데 상판리입니까, 하판리입니까?

그러니까 상판리에서 명지산 정상까지입니다.

위치가 상판리는 그런 위치가 없는데요.

명지산 정상까지의 저희가 경사가 급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로프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하판리인데 현도사 쪽 아니에요?

정상에서 내려오는 하판리가 되겠지요.

귀목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네, 귀목 쪽으로 저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 보수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차를 하나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는 그것을 안 넣었네요.

저희는 지금 가로등을 도시계획지구 내에 있는 가로등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획에 들어간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주민들의 건의되었던 사항 그러한 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로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 하천2리에 당초예산이 한 6억원 해서 2억2,2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기이 집행한 2억2천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몇 세대이며 토지 구입비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은 몇 %고 우리 군비 2억2천만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를 지원해 주었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투자한 2억2,200만원은 부지 매입비로 지난해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가구가 25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 지원해 주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지 비율관계에 대한 것은 제가

그러면 본인부담이 토지 매입하는데 주민부담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주민부담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8억원이 들어갈 사업비를 6억원으로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책정을 해 놓고 그것도 현지를 가보면 철다리 밑으로 굴을 파서 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25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을 형성한다고 관에서 선정을 해서 기이 주민들까지 부담을 시키고 관급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선정해 놓고 이제 와서 2억1천만원이 모자르니 더해 주시오. 하는 것이 불과 그래서 공사를 못 한다 이제는 2억1천만원을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위치상으로 봐서도 어려운 여건에 모든 면으로 봐서 해 줄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2억1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세웠다고 하면 또 공사를 하다가 어떤 공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계획성 없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관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길을 넘는다는 것 그러한 부담이 늘 마음에 걸리는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마을에서는 전철복선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철도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게 아닌가 하는 긴 안목에서 입지를 현재의 위치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위험한 사항을 제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사실상 공사비를 금년도에도 어려운 가운데 여러 의원님께서 2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이 금액이 초과가 되면 되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적은 것도 아니고 작은 덩어리에서 크게 차이가 난 그러니까 6억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8억원이 된 그 2억원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이 반드시 있었으리라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승안리 용추에 패키지 마을을 지난해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추 그 쪽에서 패키지 마을이 소요사업비가 6억4,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리도 같은 금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지원이 그러한 범위 밖에 지원이 또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실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승안리와 별다른 그러한 지반의 사항이 있고 그래서 추가가 되었던 점은 굉장히 제가 깊이 다루지 못했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반성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일이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 후에 오셔서 당초에 선정과정에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제가 얘기할 입장도 못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머리 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패키지 마을이 금년 내에 조기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연중 전문교육을 통한 새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으며 농업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육성과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생활관광기술 보급에 힘쓰겠으며 표준분석 등 경영관리의 능력향상, 양질의 쌀 안정적 생산기술 보급, 지역특화작목 기술 보급,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보급, 현장애로기술 개발 보급, 활력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으로 효율적인 대농민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으로 5페이지 농업기획분야입니다. 올해 농사를 좌우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별 기술교육 및 현장애로기술과 농경시책 및 실습교육을 1월 8일부터 28일까지 1,600명으로 대상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교육으로 실시하는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은 포도 등 5개 작목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현지 포장실습을 병행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평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등 11회에 60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교육, 학습단체 현지 연찬, 농산물 품평회를 통한 신기술 보급으로 내실 있는 단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후계영농세대육성과 영농기초과제가 될 4-H육성 지도사업은 의식교육, 도군경진대회참가, 영농4-H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학교4-H회원을 위한 영농기초과제 실습 및 진로 지도 교육 우리의 뿌리를 찾고 농촌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 전통민속농악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장방법으로 양곡손실 방지 및 노동력 절감사업으로 추진하는 오산물다목적 개량곳간사업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382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개소당 300만원씩 30동을 건립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은 ‘95년부터 ’98년까지 14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개소당 1,200만원씩 2,400만원을 투입 3개소를 설치하여 출하시기 조정 및 신선도 유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개선분야입니다. 농촌여성의 부업기능 및 취미교양교육으로 추진하는 여성문화교실 운영은 생활요리반, 한식조리사반 등 7개 과정 185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군비 1,405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토 및 전통음식을 개발보급하고 보존하는 한국형식생활 정책화사업은 향토음식연구를 육성 전통요리개발 5종, 균형식단 순회교육 6회, 전통요리 전시 및 발표회 등 가평전통음식 개발 및 보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7년부터 ’98년까지 총 501호에 시설하였으며 올해는 도․군비, 자부담 포함 6농가에 1,200만원을 투입 낭가옥외공간 가꾸기, 담장개량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의 육성은 7개회 150명을 대상으로 농촌여성을 역할변화에 따른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촌생활환경보전지도, 합리적인 소비생활지도 등 농촌지역사회의 선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경영분야입니다. 농업경영상태를 조사하여 원인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효율화를 위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국․군비 800만원을 투입 18개 작목 100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표준진단표를 작성하여 진단자료를 토대로 농가별 목적관리시스템을 구축 경영개선자료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분석은 45농가를 선정하여 조사결과를 분석 농가의 정보경영능력을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유망우수농산물을 가공포장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은 군비 500만원으로 1개소를 선정 지역특산품 가공포장에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및 PC통신망을 통한 농업에는 최신 국내외 정보와 농산물 가격 등을 수시로 이용하기 위한 농업인 컴퓨터교육을 ‘98년도에 전업농을 대상으로 7회 65명을 교육하였으며 금년에도 6회에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총 8억8,200만원 중 금년사업비는 융자액 2억3,954만원으로 개인 1천만원, 공동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연 3% 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대상자를 엄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작물분야입니다. 우량다수확 품종재배로 생산량을 증대하는 벼농사종합기술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도․군비 800만원을 투입 2개소 10㏊에 종자 및 자재 환경보전형 비료 등을 지원하여 담보당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량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량품종비교전시포 사업은 1개소 300평으로 국․군비 60만원을 투입 1개소 1,200평에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 시범포는 군비 200만원을 투입 2개소 600평에 작부체계 개선 및 수확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식용밤고구마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 300평에 설치하여 생산기술을 확립 종서 확대보급 및 관광상품화로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난지를 이용한 고랭지 감자다수확시범포는 군비 100만원을 투입 1개소 300평을 설치하여 병해충 방제 등 생력재배 기술체계화로 우량농서보급 및 농가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약절감형 과수재배기술시범사업은 도비, 군비, 자부담 2천만원을 투입 비가림, 점적관수, 농약살포 횟수 절감 등으로 수량 증서 및 상품성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과원재해방지시설사업은 도비, 군비 자부담 2,500만원을 투입 1개소 3,000평에 방조망을 설치하여 우박피해 및 까치 등 조류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의 배지살균발효기술보급시범사업은 1개소 40평에 도․군비, 자부담 1,500만원을 지원하여 이동 살균실 설치, 배지이동 장치 시설로 연료 절감 및 균일한 우량배지를 생산,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은 국․군비 1,810만원을 부품구입비로 연간 120일 동안 경운기 등 농기계 1,000대를 목표로 농기계순회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병해충예찰소 운영은 국․도․군비 764만원을 투입 농업기상관측 장비를 이용한 병해충의 신속한 적기 예찰 및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시범사업은 1개소 5㏊에 도․군비 400만원을 투입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서발급, 저독성농약사용 및 횟수 절감으로 토양수질보호와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은 기본계획에 의한 토양실효채취, EC, pH 등 8개 항목 책정결과를 전산 입력 후 안전농산물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난류 5,000본, 백합 2,000본, 두릅 3,000본 등을 조직배양 하여 생산비 절감 및 우병종수를 생산지역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발굴, 진단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시설된 실증시범포 운영은 2,580평에 군비 3,900만원을 투여하여 자동하우스, 버섯재배사, PET온실, PC온실 비닐하우스, 자생화전시포, 과수전시포 등의 신품종 시험을 통한 조사분석시험을 거쳐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인 서비스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잣껍질 및 농산부산물 이용 흑염소사료 개발사업은 사업비 2,025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폐기되고 있는 잣껍질 발효에 의한 흑염소 사료로 개발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기술개발로 가격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추진한 지역특화 약초, 생산단지 사업은 현재 읍․면별로 1품목씩을 선정 약초 추수기 포장기 각 1대를 보급 가공시험 연구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군비 1,200만원을 지원하여 읍․면별 약초생산단지를 조성 가공기계를 활용 인동, 오미자 주스 등을 만들어 지역특산품을 개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내 산지를 이용한 두릅수출단지 육성시범사업은 1개소 군비 2천만원을 투입으로 모수원 조성, 공동순화작업실 설치, 포장재 개발 등으로 수출유망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포도농축액생산시범사업은 군비 2천만원을 투입 1개작목반에 지원하여 농축액 가공시설 및 착즙기, 포장기 등을 구입 가공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교 4-H전통민속농악육성사업은 금년에는 1개소 500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참가 건전한 취미생활유도 및 전통문화계승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조냉장시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용도 건조냉장시설 이렇게 해서 있지요?

네,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은 건조하는 시설이고 냉장시설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말릴 수도 있고 겨울에는 배 같은 것을 저온상태에서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는요?

저온저장고는 저온저장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목적 건조냉장시설은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계조작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냉장시설은 냉장만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다목적 저온저장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저께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저온저장고가 있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 약 5억1천만원 정도가 있어요. 여기는 2건이 있고. 그래서 산업경제과 업무하고 복합되지 않나 해서 산업경제과는 산업경제과대로 어느 사람을 책정해서 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고 이러면 서로 각 과가 달라서 같이 서로 의논을 해서 사업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포장재도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도 산업경제과에도 있고 지도소에도 있고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어느 부분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어느 부분에 지원하느냐 그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먼저 질의하신 냉장시설 산업경제과 것은 대형입니다. 저희들 것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소형입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도 틀린데 이것은 물론 산업경제과와 협의해서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게끔 상의․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포장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산업경제과에서 다른 사과, 배 이쪽으로 했을 때 저희는 버섯 쪽으로 해서 같은 작목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섯도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버섯도 산업경제과에서도 표고버섯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어저께 산업경제과장이 75동인가가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다니다보면 사과 저온저장고를 융자를 받아서 지었다가 사과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하고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게 시골에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산업경제과에서 13동을 짓고 지도소에서 몇 동인가 짓고 이러면 지금 있는 것도 남아돌아가는데 그 사람네가 불필요하면 그것을 뜯어다가 다시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군비가 안 들어가든지 이런 것은 의논을 해서 현재 지원해 준 것을 그 사람들이 안 쓰고 있으면 조립식이니까 옮겨서 쓴다든지 또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몇 년을 할 것이라는게 보장이 되어 있어야지 덮어놓고 자꾸 지어주기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는 것은 사용 효율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농가 부채만 증가하는 사업이 여태까지 되어 왔는데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개인이 아니고 상당히 대형이기 때문에 개인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2개소는 저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까지 해서 농가에서 고추라든가 각종 벼라든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전 냉동시설지원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경제과 기계를 축소해야 되겠군요. 그렇지요?

그것은 개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으로 해서 크게 해서.

아니, 남아있는 것이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선을 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재, 버섯지원하는 것, 저장고 이런 것은 산업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또 정말로 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업무보고 11쪽입니다. 올해 조례도 다시 올렸는데 먼저 보면 사실 많은 금액은 안 되지만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자가 없이 여태까지 새마을소득특별회계를 써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도에 보니까 체납액에서 일부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이 이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체납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나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번 의회에서 오수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추진해서 지금 4농가가 한 400만원 정도 환불을 할 수 없는 아주 소득이 하나도 없는 4농가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분석을 해서 서울 가까운 춘천 이런 데까지 전부 현재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되도록 그러한 누적분이 없게끔 지금 현재 최선을 다 하겠고 2월 24일에 별도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 드리고 그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 13쪽을 보면 관광특산옥수수 재배시범하고 식용밤고구마 생산시범포, 감자다수확시범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국비 이런 것이 없고 군비만 지원되는 데다가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30% 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자부담 30%에서도 30%는 어떤 쪽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저거하는지 계산서가 나중에 붙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30%에 대해서는 전수 구입이다 또 나머지 70% 보조금은 비료다 이렇게까지는 아직 구분을 안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구입이라든가 비료대를 계산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군비가 무엇에 들어갔다. 도비가 어디에 들어갔다 이렇게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여기 지원액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액이 군비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개소에서 특혜 어떤 그런 의혹 자부담이 어느 정도 50% 그 정도로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자다수확시범포 같은 것은 우리가 대관령에서 감자종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병종자를 생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도대리나 북면 이쪽에서 시험재배 쪽으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험재배 쪽으로 해서 성공유무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패한다면 농가부담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적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먼저 농촌지도소에 시범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시범을 해서 그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지 사실 실패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만큼 이상으로 소득을 얻을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기술센터에 어떤 기술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자는

감자 뿐만 아니라 여기 옥수수재배도 있고 옥수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실패하는 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종자가 고정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하기에는 타당치가 않고 그래서 지금 강원도 옥수수 시험장에서 신품종을 개발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평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얻어다 빨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정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심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실 옥수수 저희도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자부담 비율이 적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 조그마한 시범사업은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기술보급을 위해서 해 주시고 군비를 최소한으로 아껴서 지역의 특산품이 잘 되면 좋지만 특히 여기 보니까 조직배양기술 같은 이런 일을 더 크게 보급을 시켜야지 이런 데는 군비가 얼마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앞으로 좀더 예산을 위에서라도 확실히 하셔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3,439만원이고 국비로 19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439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책임지고 확보하여 군비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진료사업입니다. 초점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두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일반진료 155,000명, 치과진료 3,720명, 물리치료 우리가 한방진료를 진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구강보건교육 외 3건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구강질환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은 유치원 및 학원, 초등학교 14개교입니다. 내용은 구강보건교육,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건강 실태조사,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노인건강을 돌보기 위해 4건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보건의료 소외계층에게 순회방문을 통해서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건강돌보기로 경로당 순회진료 및 건강조사사업입니다. 가정방문 보건사업으로 저소득층 거동불편 및 무의탁 독거노인 300명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조사, 진료, 기타 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순회보건소 운영입니다. 읍․면별로 취약지를 선정해서 순회해서 진료 및 교육 그 다음에 검사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재활장비 나눠 쓰기 결핵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가 1건으로서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위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임산부, 영유아 관리 7페이지입니다. 등록관리 350명 선천선대사이상검사 400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40명, 영유아 예방접종 5,731명, 여고 1년생 풍진접종 230명, 가족계획시술 25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질병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어서 올바른 치료법 및 생활습관을 가져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보건교육 2주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교육, 모자건강교실, 노인건강교실, 청소년성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인병관리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과 암검진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가정방문 및 주민교육을 통해서 정신질환자를 발견해서 등록관리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훈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적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 상담 및 진료를 주1회 하고 보건교육, 환자 및 가족교육, 청소년교육 그 다음에 응급환자관리 및 위기중재의 사업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과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해서 전염병의 원인규명 및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알맞은 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질병모니터망 구성운영, 전염병 예방교육, 전염병 예방홍보, 보균자 찾기 사업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소독업무 취약지 방역활동이 있고 소득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추진으로서 8,760명에 대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정기적 검진시설로 성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병관리사업은 대상이 위생분야종사자, 검사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질 등 성병검진, 매독검진, 에이즈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B형 간염검사, 기생충관리사업, 피부병검진사업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약무지도 및 점검단속사업입니다. 의무지도 병․의원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해서 약무점검이 있고 마약류 단속, 마약류 예방캠페인사업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공무원교직원 부양가족 지역, 직장, 피보험자 검진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은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데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검진 4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 관내에는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었지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2개가 없어지고 14개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현재 설악면 위곡리 같은 데는 환자도 많고 우리 16개 진료소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진료소인데 보건진료소장이 정년퇴직을 했지요?

네.

그래서 의사가 없어서 지금 공석으로 비어있는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그 자리를 언제 채워주실 것인지, 언제 임명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지금 16개소의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장 티오는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오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곡리 진료소가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것을 합법적으로 새로 뽑은 형태로 충원을 하면 형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 보고 지역주민들과도 상의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결론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흡하나마 주변지역이나 혹은 다른 지역 실적이 낮은 그런 지역의 사람을 뽑아와서 거기를 메꾸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티오가 14개로 줄었으면 그 지역에서 반발하면 그것을 공정성 있게 성적이 부진한 곳이든지 교통이 좋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는 데까지 진료소장을 임명 안 하는 것은 소장이나 군수께서 잘못하시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문제는 진료소는 16개소인데.

14개로 구조조정이 되었지요?

네, 진료소는 16개로 조례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4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진료소는 16개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진료원 정원은 14명으로 묶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어차피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버 티오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안 다루었으니까 여기서 없는 것이고 티오는 원래 14개가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희생을 할 것인가 그런데 아무도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구조조정으로 집어 넣어서 14개소로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반발하니까 보건소장이나 군수께서 빨리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할 자리에도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거라구요. 그렇지요?

….

그것은 하여튼 군수께서 결심을 못 하니까 그렇지 소장이 마음대로 저거할 수는 없는 모양인데 군수께 건의해서 14개소이면 14개소로 계속 밀고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요?

그래서 군방침은 앞으로 2개소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계획이 섰던 것이고 구조조정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 지역에서 반발하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지금 각 읍․면에는 공중의사들이 있지요?

네.

그 양반들이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못 하다는 여론이 들어오고 진료소에도 늦으면 진료를 잘 안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진료소에는 그 지역의 운영위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겠지만 아침에 소장님께서 출근을 하시고 퇴근하실 때 가끔씩 확인을 한 번씩 해 주세요.

네,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제 시간에 출근을 했나, 퇴근시간도 시간을 지키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구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6개소에서 정원이 14명으로 줄었는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딘가 모르게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정원이 조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오래된 것이지요.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도 뚜렷한 것이 없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조정해서 제 위치에다 임명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이 반대하면 금년도 12월까지 갈 겁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의 뜻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군수님의 뜻이나 부군수님의 뜻은 그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보건소장님의 뜻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획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할 일인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뭔가 확실성이 있어야지 주민들도 기다리고 기대를 하는 것이지 마냥 미루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정리를 할 것이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아니면 오전, 오후로 해서 진료를 할 것이면 오전, 오후로 해서 진료를 하든지 실적이 부진한 데라든지 적은 데는 어떤 방법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되지요.

우선 제 생각은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의 폐지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제가 나가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두 군데를 없애 버리겠다 저는 이렇게는 절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군데 비어있는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운영협의회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 제안을 가지고 운영협의회를 다시 소집을 하셔서 거기서 다시 제가 제한한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저에게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저번주 얘기였고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운영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는 것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곡리 문제는 그렇고 그리고 진료소를 두 군데를 폐지하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지 우리 군이 나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폐지를 안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뭔가 뚜렷한 것이 있어야지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내용이 없잖아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위곡리 만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원이 위곡리 하나 아니에요. 다른 데 것은 얘기할 게 아니고 진료소 하나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 15명이 현재 되어 있으니까 14명이 정원인데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위곡리만 문제가 있는 것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성이 있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을 담당소장이 여태까지도 이렇게 할 뚜렷한 게 없으면 계속 문제 있는 진료소에서는 기다릴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운영협의회이고 없애달라는 운영협의회는 한 군데도 없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뚜렷한 것이 있어야지 대답도 그렇고 저희도 없고

그 마을 운영협의회 회장님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근지역에서 진료를 같이 나눠보는 방안 그러니까 3일은 이쪽을 근무하고 3일은 위곡리에서 근무하는 그 방안이 1안 그리고 2안은 다른 지역의 진료소를 실적이 낮은 부분을 폐지하고 그 쪽으로 뽑아달라는 안이 2안이고, 3안은 그 전 진료소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재고용해서 쓰는 방안이 있고 그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협의회 회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가지고 운영협의회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시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협의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1, 2, 3안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협의회 회장님께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 두 번을 전화를 드렸었는데 조직 결정이 안 되었다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월말까지는 결정을 지을 수 있겠어요?

최대한 그때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회장님한테 자꾸 빨리 회의를 해서 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게 또 약간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그 협의회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달라, 정식고용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면 그대로 해 줄 겁니까?

….

뭔가 객관성이 있어야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하여튼 2월말까지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2월말까지는 정리를 해서 정상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그러시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물어물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14개로 되어 있으면 주민의 뜻을 물어봐서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부에서는 재별 구조조정하는데 거기다 물어봐서 했어요. 뭔가 규칙을 정해서 실적에 없다든지 교통이 좋다든지 이런 것을 실적을 정해서 커트라인을 정해야지 그럼 공무원들 구조조정 하는 것 너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물어보고 하고 어느 재벌 합쳤으면 좋겠다 물어봐서 동의한 것 있어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핵심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결정을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최해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4개로 되어 있으면 군수께 건의를 드려서 한 가지로 결정을 해야지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공무원 구조조정, 재벌구조조정 어떻게 해요? 보건진료소도 10집이 있어도 우리 취소해 달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네들 보고 진료소장 봉급을 내라고 하고 전부 싫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선을 확실하게 그어서 그 선대로 규칙대로 움직여야지 물어봐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3안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3안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에 장․단점이 있고

그것도 좋은데 우선 관에서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계가 규정을 지어서 그 규정대로 움직여야지 물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권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일까지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아마 경험이 부족해서 하신 것으로 늘 생각을 하는데 법률 따져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부탁만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백신뇌염, 일본뇌염 우리가 관내에 공급을 하다가 이것이 부족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금년도에는 그러한 부족량이 없이 때에 따라서 각 보건소에서는 약품관리를 잘 해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대개 소독하는 것을 보면 시가지 단위만 해요 우리 가평군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방역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빠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98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마약 및 본드 흡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99년도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내용이 빠졌는지 왜 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사업 칸 맨 아래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청소년교육 연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학생들이 정신병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이나 이런 것이 정신적으로 적용을 마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기에 교육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이 교육 횟수는 좀 늘릴 계획입니다. 연 1회는 너무 적고 최대한 자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연 1회라고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교육을 흡연이나 마약본드 같은 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연 1회로 하지말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꽤 많습니다. 다니면서 꼭 한 3회 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리고 작년 정신보건사업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지, 본드는 마셨는지, 가출을 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집을 300페이지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자료를 만들고 우리 가평군 설정에 맞게 자료를 만들고 해서 최대한 3회 이상 자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의 하나인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중에 간질환자에 대한 사항인데 다른 환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다른 데서 처방을 받고 약을 쓰는데 다른 병원에 가면 사실 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처방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야 좀 난데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꽃동네라든가 이런데 꽃동네에는 그런 약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좀 병이 낫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안 드리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정신보건사업에서도 정신과전문의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약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자를 파악해서 여기서 약을 타고 꼭 중요한 검사가 있을 시에는 큰 병원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약은 여기서 타서 드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다들 어렵지만 특히 이런 환자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질 얘기만 했는데 여기에는 정신분열환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그래서 총 조사를 하셔서 지역주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신축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서면상에는 22억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국비가 19억원, 도비가 3억원 그렇게 있고 아까 소장님은 군비 지원 없이 전부 도비, 국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계획은 도비와 국비를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 의견으로 계획을 세운 것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 계획만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과장과 같이

아니, 그것이 근거상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거상 없는 것은 만약에 승인을 했다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이 그 양반이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있을 지도 모르고 그것은 하나의 인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 소장님이나 또한 거기에 있는 분이 잘 아는 분이 자리를 바꿨을 적에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서류를 가지고 우리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타당하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류근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건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우리 가평군 보건소가 언제 1차 준공이 되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8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차도 알고 계시지요?

82년만 알고 있습니다.

2차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87년에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 1차 준공된 지가 16년, 2차 준공된 지가 17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물을 과연 헐고 지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사회 같으면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10몇 년이 된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습니까?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왜 관공서 건물이 아닌 사회건물은 20, 30년 되어도 괜찮은데 되레 우리 관공서 건물을 50년, 100년 대개를 내다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10몇 년밖에 안 되었는데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건축이 낡고 균열이 가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 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지가 1년 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찔끔 짓고 또 조금 있다가 증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건물이 건축적으로 전혀 조화도 맞지가 않고 한쪽이 가라앉은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가 대부분 경제마인드가 되어서 수익성 이 사업을 하면 돈이 얼마나 남느냐 그것에만 소위 말하는 경제성장 돈이 남는 사업으로 너무 취중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분야 우리 주민들의 건강문제 이런 것은 상당히 사치스럽기 때문에 제가 가평군 보건소에 와서 돌아다녀 본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 건물과 그리고 군청건물도 그렇고 면 건물과 보건지소 건물이 그렇게 10년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재원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축비용은 지금 공무원이 우리 관공서 건물 짓는 건만큼 건축비용이 비싼 데가 없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으면 꼭 부실공사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나의 책임성 결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체를 대변해서 가부를 결정하기에는 존재가 좀 미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소 건물을 짓게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분뇨의 위생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저희가 22,000톤의 분뇨를 반입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금년에서 약 23,000톤의 분뇨반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의 안정적처리는 물론 방류수검사를 1일 1회 이상 실시해서 완벽한 방류수가 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발생하는 슬러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모두 배출해서 농가수익증대에도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의 완벽한 운영추진을 구축하고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토목구조물 7동, 기계시설물 8대, 전기시설, 펌프 62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의 고장방지 및 예산절감에 적극 기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248회를 점검해서 17건의 시설을 보완한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 시설보완입니다. 시설보완 사항은 종합처리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협잡물종합처리기는 분뇨를 처음 투입할 때 각종 오물을 분류하는 매우 중요한 기계입니다. 도비 50%를 보조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분뇨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순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등을 통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금년도에는 조경수 및 꽃묘식재에 더욱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리장 내에 연막소독은 물론 환경정비의 날 운영에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분위기 조성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소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성과와 ‘99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성과로서는 저희는 총 쓰레기 6,247톤을 반입하여 소각 및 매립하여 규정에 의한 복토와 소득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시설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적정 가동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쓰레기감량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내 각종 조경수와 꽃묘종 식재, 가축사육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99년도 추진방향으로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가평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반입되는 쓰레기의 분리수거 상태를 철저히 확인함으로써 쓰레기감량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용 감량화에 따라서 저희 매립장 내 지정청소차량 33대에 대한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게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리수거는 물론 이를 위반하는 차량진입을 금지 또는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쓰레기감량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에 대한 수토카복토를 매일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입니다. ‘98년까지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해서 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가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현재 보수공사로 해서 아직까지는 차량이송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과 같이 금년에도 소각용 반입량에 따라 적의운영함으로써 쓰레기반입량의 20% 소각을 목표로 분리수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4%에 대한 소각뿐이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20%를 쓸어 올리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공사를 매립면적 14,000㎡에 매립용량 185,000㎡를 목표로 준 호기성 매립방법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수탁계약체결에 의하여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99년 11월 30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 17억원, 군비 7억원 해서 2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매립장을 찾는 방문객 및 시설 견학자에게 혐오시설의 선입감을 없애고 꽃길을 연중 조성하여 깨끗한 모습을 보여 주고자 비예산으로 한 500m의 진입로에 계절에 맞는 꽃길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기에는 진달래나 산철쭉, 할미꽃, 코스모스 등으로 꽃길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번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면적 27,851㎡로 처리용량이 6,500톤이 되고 총 사업비 183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면적 21,104㎡에 1일 처리용량이 6,200톤입니다. 총 사업비 225억원이 들었습니다.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축산폐수처리장발생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은 청평 및 주변 발생하수 전량에 대해서 차집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처리장은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생물화학적처리방법으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오수처리방식은 중력식 농축기계 탈수방법의 슬러지 케이블을 만들어서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분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합동근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시설인수를 했으나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신기술 고도처리기술 등의 부족 및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한 나머지 투자한 만큼의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초에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삼성건설과 청평하수처리장 주식회사 한진에서 시운전 용역을 주었던 현재 주식회사 대양바이오테크하고 우리 군도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서비스 계약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근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반입수 및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하고 각 공정별로 점검을 하는 등 1일, 주간, 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근무관행을 탈피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운영관리에 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 민간위탁관리 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향상을 시키는데 전 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근무개선을 하는데 저희 하수처리장이 단순히 토목구조물이 아니고 기계, 전기 및 환경분야에 복합된 거대한 틀렌트리는 인식 하에 제반근무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혐오시설 인식전환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가지는 본래 기능은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구역을 수질개선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기초시설임을 감안한 이런 기능과 특성에 부합되기 위해서 양어장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군을 알리는데 전 직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저희가 최종 방류수 옆에다가 방류수를 이용해서 양어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저희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깨끗한 물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도 살지 않느냐 하는 시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뒤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특수시책에 혐오시설 인식전환 대책추진이라고 한 사항이 지금 보고 드린 최종 침전지로 방류시설을 이용해서 양어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기르는 그런 특수시책을 저희가 나열했습니다. 이 시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