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광희
권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윤미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간사로 김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세무과장 권달해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944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4,027억 원보다 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8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5억 원보다 3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재건축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에 따라 재산세 275억 원, 자동차세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8억 원보다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2억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56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5억 원보다 1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59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2억 원보다 6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 내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411억 원, 도비보조금 1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1,01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92억 원보다 67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은 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억 원보다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 증대 6억 3,600만 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4,500만 원, 체납액 징수 2억 600만 원, 세입관리 2,300만 원, 기본경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21-13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236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출연계획 동의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세입예산, 특히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내용을 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신 내용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약 380억 원 정도 레저세 수입을 잡았었는데 현재 98억 원 정도가 징수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3분의 1이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네, 3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박상진위원
4분의 1이군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저희들이 보통 정상적인 경마 운영을 하게 되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 정도 징수를 매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레저세가 상당히 저조하게 징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저희한테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징수교부금으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경마장에서도 내년도 운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경마장에서는 약 5조 원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식이 되어야만 이런 경마라든지 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요새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확산국면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건소에서 검사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번 년 두석 달 전보다 2배, 3배 정도의 인원이 검사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저희 입장에서는 덜 걷히는 것이 되는데 재정에 대해서 잘 안정화시켜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국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희망사항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재작년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내용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짤 때는 기반을 그것으로 하신 거군요. 어쨌든 마사회에서 보내준 내용으로.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은 소극적으로 금년도 징수의 약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사이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27억 원 정도로 레저세를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취득세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던 마사회 세금이 갑자기 지금 안 들어오게 되니 재정 운영할 때 난감한 상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잘봐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맞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에서는 마사회에 대한 덕을,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희가 운영해 왔잖아요. 도움이 컸었고.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재앙의 국면에서 이렇게 된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많이 더 걷힌다는데 지정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재정 효과가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정타라든지 3기신도시를 보는 관점은 세무과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3배 정도까지 재정이 확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저희 세입예산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되면 정말 저희 자주재원이,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도시 자체가 규모가 커지고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고. 기존에 납세의무가 있는데 체납자 약 7,000명 나와 있고 12명이 해서 받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채용하고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저희가 직접 자체 교육을 하고 이분들은 금년도도 채용해서 했다시피 어떤 실질적인 체납자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은 안 됩니다. 체납자분들한테 찾아가서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살고 계시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여성분도 계시나요, 여기 12명 안에 여성분도 포함되나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여성분, 남성분이 아니고 공고했을 때 신청하신 분의 자격을 저희가 보고.
박종락위원
12명 중에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종락위원
이전에는 그럼 여성분도 계셨다는 얘기?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금년도에 스물일곱 분이 하셨는데 꽤 됐습니다.
박종락위원
주로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또 이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연령 측면은 50대 후반 쪽이 많습니다.
박종락위원
연령대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경험도 있고 대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정말 고질적인 체납자는 공개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정도로 과천에서 문제 되는 체납자가 있나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그런 분들도 저희가 열댓 분은 공개 대상으로 올리고 해서 공개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공개 대상의 정도 된다면 납세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신 분들입니다.
박종락위원
참 애로점이 많으신데 그래도 공정 속에 평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엄격하게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체납자를 받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세입 부분, 살펴봤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감소하는 것은 맞긴 한데 요율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 쪽이 아니라 예를 들어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이 1,2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3분의 1이 됐는데 사업수입에서 안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이용에 관한 수입 부분이 입장료 수입 감소분만큼 이것이 감소했는지.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입장료 수입이 3분의 1이라 하면 입장객이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건데 사업수입도 그만큼 요율에 따라서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사업수입이요?
김현석위원
네.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일단은 금년도 입장료 수입을 보면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고 있기는 약 300만 원 정도가 징수됐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코로나 시국과 같이 가는 것으로 봐서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수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만 예년도와 같이 편성했네요.
김현석위원
이것이 같이 비례해야 하는데 비례가 약간 어긋나서 제대로 계산하고 올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이것만 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 다시 물어는 봐야겠습니다만 수입으로 잡는 이것 외에는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관수입 그런 부분들이 갭이 있는 부분들이 가끔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세입으로 100을 얘기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확 줄어들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시민회관 같은 경우 사용료 수익이 거의 8할 이상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코로나 시국도 이제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명확하게, 이제 슬슬 예측 가능한 수준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가, 그 의문이 들어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그 부분을 많이 반영했던 부분인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내년도 코로나 시국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하는데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시민회관 사용료 같은 것도 10억 원을 더 증액시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긍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인데 시국이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행정에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하는데. 떡 줄 생각은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내년 본예산이 되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유의점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법정출연금이죠, 내용들이 다?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법정출연금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이 빠진 지방자치단체가 있나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다시 한번.
김현석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이것이...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없죠. 확인차 들어 본 거예요. 이것을 저도 안 들어갔다는 사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서 과천시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저희가 과천시라는 개념보다 전국적으로 해야 할 부분, 가정해서 시가표준액이라든지 어떤 지방세 세법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안부와 우리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서 여기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법이 있기 전까지 행안부 일괄 공무원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해서 여기서 검토하고 다시 한번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하면서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지방세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어떤 지방세에 관해서 연구과제가 있으면 여기에 의뢰해서 토스를 받고. 저희도 예전에 한 번 5년, 6년 전인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필요한 기관이고 어떤 교육목적이든 연구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부분, 지자체가 십시일반 모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인데 3단계가 마지막인가요?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나온 건데요. 그 이후 추이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 재작년 3단계이니까. 이것도 아까 지방세연구원처럼 마찬가지로 같이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석위원
그런 느낌으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네, 분담입니다. 전국 분담금입니다.
김현석위원
작년보다 예산안이 줄어들어서 마무리돼가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아직 그것은 모른다는 겁니까, 혹시?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네.
김현석위원
3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겁니까, 4단계까지 가는 겁니까?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김현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은 전국에서 다 하는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기보다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나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달해
권달해세무과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건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 함께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2021년도는 재건축 후 입주민들이 많이 늘었고 또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재산세나 자동차세, 지방세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서 재정면에서는 염려했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정책적 부분이라기보다 인구 자연증가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발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세금이 시민들의 금전과 재산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세무과에서는 아마 민원인들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더 많은 반향들도 있을 수 있는 부서입니다. 현장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민들께서 신뢰감을 가지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납부의 모든 편의를 도모해주시는 세무과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 너무나 많은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2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15억 3,849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531억 4,344만 8,000원보다 616억 495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획조정 및 평가 4억 2,330만 원, 미래전략 수립 5,380만 원, 재정운영 3억 1,439만 8,000원, 과천도시공사 지원 228억 8,539만 1,00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3,960만 원, 시책홍보 10억 5,189만 1,000원, 투명한 감사운영 5,106만 8,000원, 사회단체관리 4,063만 원, 기본경비 8,717만 6,000원, 예비비 14억 3,121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 6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16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과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60억 1,084만 원이고, 2022년도 수입계획은 681억 8,273만 원, 지출계획은 27억 186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14억 9,170만 5,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78억 5,468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계획은 1억 5,240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80억 70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사업명세서 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열린시정 시책추진비가 작년 대비 20% 증액했어요. 열린시정 시책추진이 어떤 사업인지,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열린시정 시책추진비는 시민들과 여러 간담회를 진행한다든지 행사를 준비할 때 행사 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 사용되는 시책추진비이고요. 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아마 이게 총액 실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 부분 올해 예산에 맞춰서 상승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아마 여기에다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밑에 있는 시민 제안공모 시상, 올해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다르게 쓰셨던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민 제안공모 시상이 사실은 저희가 매년 한 250건 내외로 제안 접수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민원성 제안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제안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1년에 보통 채택되는 제안이 한두 건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마침 작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만 청사유휴지와 관련해서 시민분들의 여러 요구사항도 있었고, 정부에서 또 갑자기 거기다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고 그래서 저희 과천시가 시민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염려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방안을 좀 청사유휴지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아이디어를 좀 공모를 해보자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 제안공모 시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내역은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그렇게 바꾼 거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은 얼마 쓰신 거죠, 1,000만 원 그대로 쓰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한 700만 원 정도 넘게 쓴 거 같죠. 지금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시상은 아직 안 했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시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시민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것을 바꿨다, 그것은 집행부 집행권한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휴지 관련된 것을 시민의견 청취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개공원도 나오고 이런 것, 저런 것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시민제안으로 개공원 받으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개공원이라고 그러면 어감이 이상한데, 아마 동물놀이터 정도를 공원농림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철도 그쪽 지나가는 위치 쪽으로 해서 공간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임시적으로 거기에 동물놀이터, 동물들과 시민들이 와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자 그렇게 청사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말에 보면 여기 6번지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이 애완동물들과 같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완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새는 명칭도 중요한데 하여간 많이들 오셔서 거기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청사와 협의를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실제적으로 밖에서 애완동물들 산책하는 경우 99%가 개니까 개공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동물이라고 하지만 고양이와 산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거예요. 일단 기획이라는 업무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기획에 있었습니다만 청사유휴지의 어떤 개발에 대해서, 놀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개공원을 한다. 시민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개공원을 쓸 땅이기 때문에 여기다 아파트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 또 다시 뚫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과연 받았어야 되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저게 땅이 시민들께서 광장의 개념으로 느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공터로 놔 있는 거거든요. 그게 40년 정도를 놔 둬 있는 거. 그런데 저게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라서 저희가 그동안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해 가면서 그때부터 해서 거의 10년 넘게 문제제기를 하고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저 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들 하고 또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서 항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저게 어떤 방향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시로서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서도 아이디어를 구하기도 하고 시민분들은 이미 기존에 정부에서 과천시에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못 받아오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명시적으로 그것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정부에서는 공문으로라든지 통보를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발언해 주시는데요. 시에서는 그것을 지켜냈다는데 과장님 좀 전에 “받아온 게 없다.” 그러면 지켜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켜냈다고 하는 표현은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한 것을 못 짓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지켜낸 거죠.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4,000세대 집을 짓겠다고 했던 정부 정책을 과천시가 정부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해 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저기에는 집을 짓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현석위원
집이 아니라 오피스텔을 지어도 유효하다는 거겠네요? 집을 안 지었으니까 오피스텔을 짓든 괜찮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식으로든지 집이라든지 오피스텔이 됐든 현재로서는 저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정부로서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현석위원
그러면 시민 제안공모를 올해 예산에서 바꿔서 했던 것을 얘기했고, 우리 과천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2천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했었죠, 저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 해서. 결과를 써먹었나요? 정부에 그게 종이 한 장이라도 반영된 게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용역을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사유휴지뿐만 아니라 청사 일대를 다 포함해서...
김현석위원
그거 기획감사담당관 용역 아니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용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한 용역이 아니었죠.
김현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됐나요? 지금 시민공모를 해서 이것을 정부에 갖다주면 정부가 “과천시민들 의견 이러하니까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당장 어떤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현석위원
그것은 지난번 이 용역 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담당 과장님한테. 그것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었죠. 제로였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의 땅을 사실은...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남의 땅을 어떻게 해서라도 과천시민들한테 유리하게 과천시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김현석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옆집 김씨 아저씨 땅을 내가 어떻게 짓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것을 예산을 또 몇천만 원씩 들여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시민 제안공모 시상을 해 놓고서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별로 들어오는 제안들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지 않아서 바꿨다. 또 다시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예 사업을 일몰하시든가요. 내용을 바꾸시든가. 이게 왜 그대로 올라옵니까? 일단은 아니었으면 예산을 1,000만 원짜리 500으로 줄이든가요. 1회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하반기 때 일몰을 시키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이 시민 제안공모 시상이라는 부분은 매년 제안이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정말로 획기적인 제안이 들어와서 시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청사유휴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시에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예산을 축소하고 상시제안으로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에 2번 해야 된다 이렇게 딱 고정해 버리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시민 제안공모가 과거 10년 전부터 공모전 이런게 핫 하면서 이것도 인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최근에 시민 제안공모가 과거만큼 획기적이나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는 게 혹시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시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안, 저희가 채택을 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만한 제안은 사실은 극히 드뭅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김현석위원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증액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3할 정도 됐어요. 사업비 증액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민간법정단체 운영경비 보조에서는 인건비입니다.
김현석위원
운영비는 거의 오르지 않았죠. 사업비가 추가된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것은 임금인상률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른 거고요. 사업비는 지금 1,8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 사업비는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각계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그게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의제교류 활동으로 3,894만 원, 분과별 사업 추진 3,680만 원이 올라왔어요. 어느 부분이 얼마큼 증액됐나요, 이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의제교류 활동 부분에 3,894만 원 중에는 그 의제 발굴을 위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김현석위원
용역이 추가된 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올해에도 사실은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용역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 접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반납을 받을 거고요. 그 예산 2,0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난 거고요. 분과별 사업 추진 3,600만 원이, 아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차없는거리 운영이라든지 시민들과 같이 걷기...
김현석위원
기존 사업에서 혹시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이 있는 것인지 그것만 설명하시면 될 거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두 사업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좀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에요.
김현석위원
일단은 자료요구를 할게요. 올해랑 작년 사업계획서,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브리핑실 새단장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축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서 이동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동안 기자실이라든지 브리핑룸이 되게 협소하고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넓히려고 그럽니다, 사무공간을.
박상진위원
네,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홍보팀이 있는 자리에 팀이 2개가 있고 브리핑룸이라고 해서 3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넓혀서 장소를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과에 그 공간을 좀 넓혀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서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공간을 이동하거나 재배치 하는 것은 회계과의 예산이 있는 거고요. 아마 회계과에서 그 예산으로 배치를 해 줄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브리핑룸에 필요한 집기,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에 구입한 매우 큰 의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보면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류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게 되면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든지 그냥 찝쩍찝쩍 하다보면 솔직하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기자실이었나요, 예산이 하나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 가지를 하나 따로 하나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한꺼번에 들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오히려 예산상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실 때도 충분하게 그 부분 반영해서 증액사항이 되면 충분하게 증액사항 해서, 할 때 제대로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교육비라고 나와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드론입니다.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게 자격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저희 SNS팀의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편성한 겁니다.
박종락위원
드론이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종락위원
동료의원께서 드론에 관한 조례도 했지만 드론에 대한 가치라든지 사용방법이 다양해져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고 이어서 질의한다면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이라든가 청렴교육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갑질을 하면 파면까지 한다는 기사도 봤었는데 직장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원칙과 공정한 정의를 지켜야 되는 사명감으로 임하는 직책들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 상당히 좀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또 관리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떠나서 직원들 간 동아리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준다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개선 방법도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직장 내에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교육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직장 내에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제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들을 조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직원들 갑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직원분들한테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박종락위원
저희도 선출직 준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어느 자세로 어느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전문 공직자로서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에게 귀를 기울여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드론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뉴스에서 보니 과천에 화재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산심사 중이라 못 가봤는데요. 드론으로 산불감시 및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지금 드론이 운영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직 못 들어봤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날리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드론은 행사 차량용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개발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가 변모해 가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축척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한 달에 몇 회 운영을 한다, 딱히 그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행사 또는 저희가 차량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드론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산불감시를 하는 부분도, 불씨를 찾는 부분들도 실은 야간이나 이럴 때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헬기도 마찬가지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드론으로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고 하니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55페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예산이 1,000만 원 줄었네요. 작년인가 할 때 시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의 청사진들을 제시해 주었는데 불과 1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예산이 확 줄어든 것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가 않고요. 예산을 줄인 것은 아마 워크숍 예산을 지금 1,000만 원 잡았던 것을 삭감을 한 거 같은데요. 올해에도 워크숍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예산을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담당자가 판단해서 내년에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서 아마 삭감을 한 거 같고요. 현재는 워크숍도 그렇고 또 모이는 인원수를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동아리라는 게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활동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좀 재정비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워크숍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급량비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인원은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된 4개 팀에 18명의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1,000만 원 예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 시국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줌으로라든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책을 사서 도서구입비를 더 증액을 해서 책을 읽어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행사비만 세우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줌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줌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요.
김현석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코로나 시국 2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만 세우고 있다, 이겁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 시국에 2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이기는 했지만, 공무원들이 밖에서 활동을 못한 거죠. 사실은 업무시간 이외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스럽게 카페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하려고 급양비라든지 이런 간식비식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그런 활동을 못한 거죠. 활동한 것은 청사 내에서 활동했고요. 그런 활동들이 어려워지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올해 도서구입비를 얼마 썼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구입비를 차라리 증액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드리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56페이지죠. 예산이 1,032만 원이 늘었어요. 어디서 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그동안 기본 7만 원, 한 시간이 넘었을 때 3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을 드렸거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시켰습니다. 기본 10만 원, 추가 1시간 넘었을 때 3만 원으로 해서 기본이 이제 1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는 예산이 지금 된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회의라든지 개최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참여예산 하니까 지금 서울시가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에서 8할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장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께서 시위를 하고 싸우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과 시민단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을 8할 이상 줄이는데 과천은 2할 이상 올리네요. 25% 인상을 했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수당만 올린 것이 아니고 과천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다 인상이 된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참여위원회 예산만 올린 것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말고 시민참여 부분은 예산이 증액됐나요, 삭감됐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시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어떤 예산을, 각 부서에서 시민 참여하는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인지를,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김현석위원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 이런 부분까지 다 하는 거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민간위탁사업, 민간보조사업은 특별히 인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액을 크게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비슷할 거라고요. 제가 본 것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46.5% 삭감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기사보도 하나 읽어드리면요. “박원순 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해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과천시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시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현석위원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반적인 기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는 시장이 바뀌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이런 부분을 하려니까 1,0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죠. 이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투적인 보도 행태는 특정 언론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위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 시민들 참여가 전제된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들이 각종 제안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만 편법을 했다든지 불법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 보조사업 같은데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을 위반해서 집행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주민자치, 주민의견, 참여 자체를 특정시민단체라고 해서 제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김현석위원
과장님 의견 동감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원론적 부분에 동감해요.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 것은 동감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인가요, 기사 나왔죠. 종합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부분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12월로 해서 작년과 올해가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동일해요, 점수가. 그런데 과천시는 동일한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전에 어떤 시민참여 이런 부분과 엮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민권익위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해서 올해와 작년이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에요. 과천시는 몇 단계 하락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종합청렴도가 2등급이었고요. 외부청렴도 2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이었는데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종합청렴도가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해서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설문을 통해서 받은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과천시와 거래한 용역업체라든지 건설업체라든지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고요. 내부청렴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예를 들어서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분들, 임기제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야가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평가받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김현석위원
평가가 낮게 나온 사유에 대해서 아직 뭐라고 보시는지 아직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좀 더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저희로서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했고요. 직장 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했었고요. 부패 방지를 위한 승진자라든지 신규자라든지 간부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평가가 저조하게 나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대책에 대한 것이 혹시 군대에서 하는 소원수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소원수리할 때 옆에서 사수가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통합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도 있고요. 무기계약직 분들에 대한 그런 노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께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하겠습니다. 작년은 꽤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현석위원
내부청렴도 대충 보니까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두 파트더라고요. 청렴문화란 부정, 청탁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등 조직문화 이해충돌방지제도, 업무청렴이란 인사업무, 예산집행 그리고 업무지시에서의 부패 경험, 이 부분이 작년에는 3등급, 올해는 5등급이었고 1년 동안 과천시의 어떤 사업 부분에서 시민들의 질타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공원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주요한 공무원들이 MZ세대가 요즘 많아졌죠? 예전과 달리 젊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부적인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디 선에서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 조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하시는 분께서 이 부분에 책임져야 마땅할 것 같고요. 1년 만에 2등급이 확 내려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일반 회사였으면 사장 목을 쳐야 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길에는 보니까 상 받았다, 현수막은 잔뜩 걸려있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잘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질타해 주십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해 주시는데 잘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김현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이나 저희가 힘든 것이 뭐냐면 잘한 것은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잘못한 것은 엄청 크게 봐요. 이것이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숙명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조사방식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무작위에 대한 설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의 결과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샘플링으로 수백 명의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는데 그중에 몇 명한테 설문이 갔고 몇 명이 응답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명만이라도 어떤 향응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했다, 이런 부분들을 응답하게 되면 그것이 평가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청렴도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이거고 청렴도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과천시 공직사회가 전체적으로 청렴부패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과천이 대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여러 공공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다양한 민원들, 또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정말 강도 높은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폄훼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 인정합니다. 준공허가 때리지 말아야 할 것을 때려서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공무원들께서는.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두 사람이 이상하게 평가하면 점수가 확 내려간다고 했는데 얘기하신 뉘앙스를 종합해보면 이거 누군지 찾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점수 때렸는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뭘 찾고, 찾을 수가 없고요.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응답을 했는지.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찾을 수도 없어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를 기다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아무튼 예리하게 잘 짚어 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김현석 위원님께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요. 우리 시정소식지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삭감해서 얼마에 최종 확정을 했었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1억 4,000만 원입니다.
김현석위원
1억 4,000만 원이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작년이 아니고 아마 재작년일 겁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1억 6,500만 원인데. 이거 저희가 처음 위탁을 바꾼 다음에 삭감했던 그 예산 그대로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올해는 그것이 없었죠. S4 블록, S9, 6단지 이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월 26,000부를 발행하다가 지금 3,500세대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세대 수만 따지면. 그래서 4,000부가 증가해서 30,000부를 발행하는 예산이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김현석위원
배부비도 10원이 올랐네요. 70원에서 80원으로 올랐네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이 좀 넓어지고 부수도 늘어나고, 그동안 배부비는 사실 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극히 일부를 올린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시민들이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언론매체들의 보도 행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과천사랑소식지가 어떤 시정소식지라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저는 고민이에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의견을 좀 주십시오. 저희도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김현석위원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시정을 홍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홍보하는 거고요. 그것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정소식지는 시정을 홍보하는 매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홍보라는 측면에서 홍보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시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홍보팀이 제대로 일하냐고, 홍보팀 뭐하냐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시 역할에서 인정하는데 문제는 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사업이 이 정도에서 팩트가 이건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을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정말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어요.
김현석위원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하고 싶은 말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선거법에 일정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 계획, 사업 추진 내역, 정책,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 사진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김현석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에서 특정 개인의 어떤 단체장의 홍보가 어렵다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방향을 튼다든지, 팩트가 A인데 A플러스알파라든지 약간 B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 시정소식지이기 때문에 팩트를 틀어서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정해진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팩트가 어긋나는 사항을 시정소식지에 실을 수는 없죠.
김현석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여담인데 계속 트렌드가, 제가 2018년부터 얘기했지만 종이 인쇄물로 하는 게 과연 시대에 맞는 건지 고민이에요. 모바일로 보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모바일 시정소식지가 있나요? 제대로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간편하게? 그냥 PDF 파일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PDF 파일만 올라가죠.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와 연동,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연동해서 과천마당앱이라고 있는데.
김현석위원
있긴 있는데, 보기가. 어떤 온라인미디어처럼 딱 보기는 쉽지 않겠죠. 차라리 인쇄 이거보다 그런 식으로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대변화에 따라서 홍보 매체를 변화해서 운영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이매체를 전면 없앨 수는 없고요. 신문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종이신문이 수백만 부씩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시정 홍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제가 뭐,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SNS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시민분들이 SNS를 통한 여러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석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SNS 예산 더 올리도록 한 거고. SNS에 의해서 저희도 적극 그것은, 시에서 한다는 건 저도 오케이 한 겁니다, 이 부분은.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SNS 커뮤니티에 시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 내부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시 홈페이지 개편이라는, 과천마당앱, 이런 개편과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간과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예 시스템 개편을 같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위치부터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것을 얘기하기는 또 시간이 걸리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좀 제안해주십시오. 홍보부서를 과 단위로 신설해주는 것을 위원님이 제안해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홈페이지는 제안해서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원래 17일에 해야 하는데 16일에 일이 발생해서 과천도시공사 위탁금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나가니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12월 16일에 지식정보타운 기업유치 관련 설명회를 한다고 하죠? 부시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설명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식정보타운 사업 주체가 어디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식정보타운 사업시행자는 LH와 GH와 과천도시공사, 세 군데.
김현석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올해 12월 16일 도시공사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공식적으로 보고가 오고 이러지 않았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와 설명회 개최 날짜라든지 개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식정보타운 기업 유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안 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업유치를 위한 설명회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과천에 이러한 부지가 있고 이러한 교통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이러한 산업단지라든지 벤처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의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직 지구계획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구계획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기업들에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아니고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자족용지 분양할 때도 그런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2017년 10월 26일에 용지분양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보도자료가 성공적 분양을 거뒀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 3월에 잔여용지 분양사업 설명회를 우리 시청 대강당에 예정했으나 취소했어요. 그러나 분양공고를 진행해서 협상을 통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또 무슨 기업 유치라니 이해가 안 가요, 토지는 끝났는데, 뭘 어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김현석위원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요. 그러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은 승인이 아직 안 났다는 거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구계획승인은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 일정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업 일정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 알 수 없고요. 도시개발과라든지 도시공사에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알 것 같고요.
김현석위원
지금 이 시기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유가 특별계획구역에 고대병원 유치, MOU 체결이 뭐가 윤곽이 잡힌 것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딱히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천에 이런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족용지의 규모가 이 정도 되고 자족용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위치의 입지 여건이 어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현황, 현재 있는 여건에서 기업들에 설명할 수 있는 기본현황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어떤 기업이 어디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이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몇 달 사이에 1년 사이에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요. 장기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설명하는 거죠.
김현석위원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썰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GTX-C가 과천역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병원 부지 확정 및 기반시설 가설계 등을 특정 A 업체에 요청했다는 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 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떤 썰인지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루머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할 때도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받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돌아가는 플랜, 페이퍼 이런 것을 보면 어디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옆에 광명에 있는 중대의료원 토지작업과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정 부분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요. 광명에 있는 중앙대병원이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병원을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김현석위원
그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토지형질을 변경해서 병원 용지가 거기에 오피스텔을 지어서 특혜네, 뭐네,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는데도 주네, 안 주네 이래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얘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거고 병원 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김현석위원
개발사업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죠. 대장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어떻게 되든.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예산 5,000만 원을 지식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획과 특별회계에서 집행했는데 이 큰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마 사업비, 지금 그 출자금 그쪽 도시개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위해 출자한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세 개의 시공사 LH와 GH와 과천도시공사가 그 비용을 통으로 합쳐서 그것을 전체적인 개발비용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과천도시공사에서 100% 부담한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현석위원
집행의 주도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 파트는 과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5,000만 원 집행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집행하지만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김현석위원
나누는 것은 지분율 따라서 나온다는 이 말씀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LH나 GH에 사전에 설명하고 같이 논의했을 겁니다, 기업유치설명회를.
김현석위원
과천도시공사가 이것을 진행한다고 답변 들으면 되는 거죠, 저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과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에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홍보업무가 보통 대부분 언론을 통한 홍보인데요. 공무원들이 언론을 접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서 좋은 기사를 쓰겠다고 자료를 좀 내놔라 이렇게 해도 사실은 선뜻 주기를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 때문에 홍보부서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예를 들어 홍보부서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해도 아직 확장된 것이 아니다, 홍보되면 혹시라도 민원이 생길 수 있다 해서 홍보를 좀 미뤄둔다고 할까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왕이면 홍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한 직원, 부서, 팀 단위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칭찬이 고래를 춤 추게 한다는, 그래서 채찍보다는 오히려 당근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그것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고 믿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직원들 대비 보면 54페이지에 정책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기획담당 쪽이다보니 제가 봤을 때에는 좋은 정책들을 발굴을 해 내고 그 좋은 정책들이 실용화 되어 가고 그것이 얼마만큼 시민들께 효율성을 증가시켰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같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가운데 제일 꽃이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승진이고 하나는 포상이겠죠. 그것이 당근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특허권에 대해서 1명, 실용신안권 1명, 디자인권에 대해서 그것도 20만 원 1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전년도 600에서 1,100만 원인가요. 이게 얼마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이거 잘못 봤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분들께, 지금 의회에서 관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57채에 살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하는 관사에 2억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그것을 지금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강력하게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 공청회도 여신다고 하시는데 57채의 관사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나머지 공무원분들께 어떤 포상이, 어떤 복지가 이분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될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승진은 그것은 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포상은 자유롭게, MZ세대들이잖아요, 왜 이것을 주민들한테만 주민참여라고 해서 본인들의 표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주민참여라고 하는 예산 증액을 놓고, 지금 600여명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은 포상이 제가 보니까 홍보와 이거, 이 비율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예산 하에, 이번에 길에 현수막에도 붙어있고요. 전 칭찬이 고래를 춤 추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11월 26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죠? 잘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1군, 2군까지는 최우수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3군에서 저희 과천시가 전년 대비 3.39 점수가 올랐고 이런 부분에서 평균 점수 95.38점이면 낮은 점수 아닙니다.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겠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2022년도에 어떤 부분으로 더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나갈 것인지 계획을 제가 한번 들어보고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그 시책들을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미흡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만 포상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런 우수업무를 포상하는 예산이 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직무발명 보상금 50만 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특허라고 해야 되나요. 특허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한 포상인 것이고 직무와 관련된 어떤 획기적으로 무엇을 개선하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했거나 이랬을 때, 그게 특허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특허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일정부분 포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 공무원들이 직무성과를 냈을 때 포상을 하는 부분은 업무성과 포상이 있고 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도비를 많이 따온 데에 대한 포상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에 대한 포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행정이라고 판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많은 체질변화들도 있고 기존에 매뉴얼화 되어 있는 행정보다는 지금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저희 의원들도 듣다보면 정말 감탄도 되고 왜 미처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못했었나 하는 반성들도 실은 현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천시를 지나가는 동안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과천시가 수도권을 다 연결하는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구간을 지나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문화예술부에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천시만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서초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 부분 강화를 두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특화되어서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로 저희가 도시는 작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런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서를 좀 강화를 하고 그런 심미적인 요소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특화해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려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포상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께 교육의 기회라든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해외연수도 안 되고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터넷 안에서나 아니면 직접 가보지 못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지사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에서 정책대상까지도 받으셨고 이것을 또 유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되어 있는 정책으로 뭔가 하나를 2022년도에는 개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기회의 문을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아까 잠깐 놓쳤는데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재건축을 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4단지, 5단지, 8단지는 경비실 앞에 있다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데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경비실 자체가 출구 쪽만 있다보니까 각 동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편함 밑에 놓기도 하고 지역신문도 같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바람에 날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단지 관리소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협조 요청해서 되도록, 정말 어렵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고. 또 시민들이 하나의 정보를 얻음으로써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고. 배포하시는 분들 보면 직접 상가라든가 사무실로 일일이 배부하는 모습도 상당히 애착이 가고 열심히 해 주시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어렵게 만들어지고, 충분히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는 대내외적으로 정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그 한복판에서 말 못할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볼륨과 정체성 등에 대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기 정말 힘들만큼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기획담당께서는 과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가시는 전국 최막강 기획감사담당관이 되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회의 마치는 시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56억 4,200만 6,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93억 9,641만 8,000원보다 62억 4,5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행정지원 3억 9,503만 원, 국내‧외 교류활성화 7,270만 원, 직원후생복지 26억 1,792만 8,000원,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27억 240만 8,000원,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에 2억 540만 원, 선거관리에 9억 3,497만 1,000원, 문화교육센터 활성화에 5,970만 3,000원, 주민자치활동지원 2억 817만 원, 사회단체 관리 2억 5,785만 3,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5억 4,099만 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2억 8,711만 8,000원,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운영에 2,050만 원, 인력운영비 568억 9,883만 5,000원, 기본경비 4억 4,0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72페이지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과 직원 문화관람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직원복지 부분 예산이 각각 2,000만 원, 5,000에서 7,000으로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정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직도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명에서 700명으로 인원을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1년 사이에 정규직이 200명 늘어난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죠.
김현석위원
공무원 증원 부분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전환되어서 이런 경우, 숫자가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떤?
김현석위원
우리가 공무원 증원 조례를 해서 증원한 비율과 전환된 비율이랑 어느 정도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엊그제 특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휴직 들어간 직원까지 포함해서 정규직이 한 640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173명 이렇게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500에서 700명 정도로 해서 예산 편성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은 일반 공무직 다 포함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공무직, 시의원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저희는 이런 데에 가 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신청 이런 것은 못하죠, 저희는. 직원 문화관람 지원 같은 것은 직원들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7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 관련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번에 경유차에 집어넣는 것, 중국에서 지금 수입 안 됐던 것,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확히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남녕시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일본에도 저희가 자매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매도시는 추진하고 교류도 하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어쩌구 저쩌구 얘기를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에 갑자기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의 열분으로 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주변 인근 나라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협력이 되는 부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저번에 사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굳이 자매도시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이 됩니다. 일본도 시라하마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도, 나라의 정책사항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는 또 꾸준하게 일본하고는 그런 것을 협력을 하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매도시를 좀 새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을 드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축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벌링턴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벌링턴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작은 시라, 그리고 너무 관광의 도시라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나은 부분으로 추진이 되면 실은 인적교류도 하고 교육청소년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같이 시너지 있게 추진하면 실은 시에서 업무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시장님도 잘하신다는 부분으로 아마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가 중국 난닝시, 일본 시라하마정, 미국 벌링턴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따지자면 중국과 일본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겠지요. 다만, 저희는 민간교류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교류보다는 민간교류이기 때문에 교류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은 캐나다 같은 데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하고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굴해서 교류를 맺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2년간 교류가 다 끊겼습니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면 새로운 자매도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저는 과천의 미래상을 어떻게 보냐면 과천은 교육도시가 주요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 과천시가 자매도시와 연계해서, 지금 세계 유수의 우수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MIT, 옥스퍼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대학들이나 교육적으로 우수한 고등학교가 있는 곳들 이런 곳과 자매도시를 맺어서 아이들을 같이 교류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과천시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잘못한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게 오고 갔는데요. 미국이 됐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가장 중요시하게 제2외국어로 추진이 되는데요.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와 우방의 나라로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익에도 선양을 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 제 의견 좀 전해드리고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직원역량강화 자체교육 운영 건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 직원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이 있고 공직자 아카데미가 있고 외국어 교육 등 5종 자기계발교육이 있어요. 이거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77페이지요. 설명서로는 12페이지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원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5급 진급자, 6급,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민간교육까지 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웬만하면 전부 다 교육을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자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외국어통화라든지 독서통신, 아카데미,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기간 인허가 관련 건으로 굉장히 많은, 인허가 관련해서 건축과나 건축직 공무원들한테 주기적으로 주문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건축직 공무원들이 인허가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무경험 없이 공직사회로 들어오다보니까 실무적인 게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던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축직뿐만 아니라 환경직이든 수많은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실무적인 소양이 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신규직원이나 진급자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교육 위주로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공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공무원의 소양은 어때야 되는 이런 기본적, 공통적인 교육일 것 같지만 전문직들 있잖아요. 전문직들은 그에 맞는 특별한 교육이 더 필요할 거 같다고 봐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훈련기관 위탁교육에 직무와 관련된 건축, 환경 이런 데도 전문 직무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모든 전문직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일례로 A라는 사람이 건축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탁교육을 건축직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갔다 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로 일을 하다보면 그쪽 법이 계속 수시로 바뀌거든요. 거의 해마다 바뀐다고 보면 돼요. 정신없이 바뀌어요. 그렇다 보면 내가 알았던 것과 또 다르니까 중간에 또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다 올 수도 있을 텐데 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A라는 사람 한 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 환경 이런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디테일하게 본다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아마 가르칠 것이고요. 더 디테일하게 가자고 하면 다른 교육을 또 신청해서 받아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건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교육받기에는 그 직원이 교육을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또 교육을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건축과뿐만 아니라 갑자기 직원들이 선배 공무원님들이 일시적으로 몇 년 사이에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지금 신규직원들로 채워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중간계층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중간계층이 조금 부족하다보니 신규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그동안 선배 공무원한테 배우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 배움이 약간 디테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좀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정책제안을 해볼게요. 일단 환경 쪽에서 상하수도, 대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상하수도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민간위탁 하는 경우 있으면 운영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워크샵이나 강사 초빙 같은 것으로 해서 하루 정도 그쪽 환경계열직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인허가 같은 경우, 건축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짬밥이거든요. 경험치가 쌓여야지 이것을 보는 건데. 그러면 일단 안양과천권 건축사무소, 그리고 우리 지식정보타운으로 들어오는 건축사무소가 중견 규모가 들어오든요. 그분들 한번 초빙해서 우리 인허가공무원들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10년 차나 12년 차 되면 인허가를 계획하다가 실수하는 것들만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이것 자주 실수합니다, 공무원님들 이거 보시면 되요.” 그런 식의 단기 교육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꼭 굳이 어디 몇 박, 일주일 동안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대강강이나 이런 데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다른 지자체가 환경이든 건축이든 토목이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서로 계속 알아가는 것이 공직사회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전문직들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류종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생각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인허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축, 환경 이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녁에서 스터디그룹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강사를 저녁에라도 섭외해서 직원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의 과와 직접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금해 임기 중에 마지막 본예산이라 하나만 추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행정팀에 행정직도 필요하겠지만 건축직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도로 사선이나 이런 법들이 모법에서는 꽤 몇 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저희 과천시 조례는 반영이 안 돼 있었더라고요. 수시로 어떤 법들이 변경되는 것을 팔로업 할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건축행정직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축직이 들어가야 해서 한번 그런 것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자율방범대 피복비인데요.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이 외에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관리 운영을 더 해야 하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활동비를 초소마다 매월 1개소에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고요. 피복비는 3년 주기로 해줍니다. 매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복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복이거든요, 3년에 한 번. 그래서 이번에 해서 내년이 되는 거죠. 피복비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분들이 지역을 순찰도 하고 생각 외로 필요한 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요구하면 해주시나요, 어쩌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해병전우회 초소 전기자전거도 지원해주고요. 초소가 낡거나 한 것도 저희가 교체 내지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 하고요. 주기적으로 자율방범대 대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면 추경 때 올리고요.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활동 범위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개선된 부분도 저도 직접 확인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답을 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그분들과 시간 되시면 좀 면담해서 뭐가 부족하고 그 지역의 문제점을 직접 들을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부서에 연결도 해주시고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성을 더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78페이지, 부업대학생 운영 예산이 두 배가 됐는데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난 거죠? 두 배까지는 아니고 8할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전까지는 보통 2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그런데 재작년 코로나가 되면서 6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김현석위원
인원이 그때 몇 명이에요? 지금 연간 학기마다 100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때는 60명이었죠. 저번 여름에 했을 때 370명 정도가 왔습니다. 6대 1이 넘었죠.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고용을 줄인 사항이거든요. 대학생분들의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한 달이지만 그런 부분을 제공해야겠다. 이것은 공공이 더 나서서 해줘야겠다고 판단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김현석위원
부업대학생 운영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부업대학생을 어떻게 운영하고 업무를 어떻게 배당할 것이고 이런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각 실과별로 부업대학생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데에 학생을 쓰겠다, 아르바이트생을. 그러면서 각 실과로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부서에 2명, 3명, 1명 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되면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배당됐어요. 자치행정과 사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행사가 있어서 외부 행사 때 동원돼서 사람 채우고 이런 것 있나요, 없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 하죠. 자치행정과 업무만 하고요. 만약에 사회복지과에 갔다, 장애인복지관도 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거고요. 해당 과에서 일하게 됩니다.
김현석위원
시민회관 소극장 같은 데서 안 되어서 집체교육 같은 것을 받았다는 이런 사례는 없었던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민회관에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전 과거에.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민회관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부업대학생 과거 운영한 사례 중에서 집단으로 모아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데 자리에 앉혀서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서 한 적은 없고요. 그런 후진적인 행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전에 제가 받은 사진은 그러면 누가 조작을 했나 보네요. 정회하고 깔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2년 전 사진인데 이것이. 지금 그것을 “깔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라 청년들을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순수하게 일만 시키자는 거죠, 이 부분. 혹시라도 의회에서 얘기할 부분이니까 지켜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디테일하게 질문할게요. 과천집행부 부서에서 부업대학생을 몇 명 원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게 배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학생이든 혹은 부업대학생 희망자가 여기 신청할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기 인적 사항만 집어넣고 신청이 완료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신청서에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까지 적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근사치에, 그런데 한 곳에 필요한 인원은 3명인데 5명이 와버리면 다 못 가지 않겠습니까? 2명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러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다 써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는데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안내를 다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써내거든요. 그것을 확인하기에 시간이 또 걸리죠.
류종우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부업대학생이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공에 맞는 과로 가고 싶을 수도 있을 테니까. 생각나는 것은 부업대학생을 모집 공고할 때 저희 과천시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큰 틀에서 잡고 1지망은 무슨 과로 갈 건지, 2지망은 무슨 과로 갈 건지, 3지망은 무슨 과로 갈 건지. 밑에다가 가면 왜 1지망은 이거 했는지, 2지망 했는지, 3지망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전자식으로 해서 1지망에서 커트하고 2지망, 3지망 이렇게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공무원의 업무도 줄어들지 않을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망을 다 써내게 하거든요, 1지망과 2지망을. 그리고 나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그 지망대로 저희가 우선 배치를 합니다. 아까 말한 거처럼 정보도서학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도서관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1명밖에 없어요, 필요로 하는 인원이. 그런데 세 명이 써냈어요. 그중에 한 명만 가고 두 명은 거의 비슷한 데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본인이 희망했다 하더라도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전공을 살려서 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매년 지원자가 어떻게 되나요, 추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9년 전에는 거의 2대 1, 60명 모집해봐야 120명, 150명, 한번은 최대 200명까지 온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300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여름에 할 때 370명이 왔습니다. 60명을 해야 하는데 37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서 고용이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봤을 때 시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부업대학생을 고용을 하겠다고 해서 100명까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종락위원
저의 자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기회가 없어서 경험을 못 해봐서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이 1순위입니다.
박종락위원
네, 그러니까요.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인생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험도 살리고 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전공을 살리고 효과적으로 배움도 있고 봉사하는 자세도 해서 좋은 시간을 가져서 이런 아르바이트라고 하나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성 비율은 어떻게 돼요? 여학생이 좀 많고 그러나요, 어쩌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여성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60명 중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한 60% 됩니다.
박종락위원
끝나고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 본 거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끝나는 날 학생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이런저런 건의사항도 받고요. 건의사항 중에 가장 많았던 것에 좀 더 많이 학생들이 시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많이 뽑아달라는 것이 제일 많았고요.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약간의 제언도 해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좋은 경험이 되고 지역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고 플러스알파가 많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 어필하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예산 자체는 7,000만 원 가까이 늘어나서 예산이 거의 70%, 80%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이런 부분 충분하게 녹여내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들도 이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교체합니다. 김현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우려되는 부분은 꼭 정식을 시켜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매년마다 동일한 사람이 반복돼서 되지는 않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상진위원
한 번 참여했으면,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중에.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에 참여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것처럼 행정 체험도 하고 시민 참여도 같이 이뤄지려면 그런 부분을 지켜서 해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82페이지, 상단에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증진 공모,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사업설명서에 제대로 안 나와서 있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단체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만 가지고 파악이 안 돼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올해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증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평통과 이북 도민 과천지구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했죠, 올해 것은. 내년은 내년대로 다시 공모를 또 해야 합니다.
김현석위원
두 개 단체가 600만 원, 600만 원 가져가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요. 예를 들어 올해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평통에서 과천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공감체험부스, 여기 그 공모사업이요. 그다음에 평화공감소통 청소년리더십캠프, 이런 등등을 하겠다고 공모했고요.
김현석위원
도 공모입니까, 어디 공모입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사업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내역 역시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올라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김현석위원
어디 주관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공모사업.
김현석위원
시 공모사업이라는 거겠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8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사업 공모라든지 이거 매년 저희가 했던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 관련된 서류를 제공 부탁드리겠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엄청 뛰었어요. 신규로 된 것이 어떤 것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디?
김현석위원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작년 3,100만 원에서 올해 8,700만 원으로 5,600만 원이 뛰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더블 이상으로 뛰니까 어디서 뛰는지 궁금해서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은 없고요. 평통에서 과천평화드림콘서트를 하겠다고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김현석위원
600만 원은 어디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밑에 있는 워크숍비용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됐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나머지 300만 원은 조금씩 다 오른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씩, 그것은 소소한 거라.
김현석위원
평통 부분이 예산의 반 이상 증액 사유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통에 관한 질문이라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에서 비용,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사무실 임대료 680만 원, 사무실 운영비 240만 원, 상근인력 복리후생비 72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인건비에서 상승분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020년에 월 60만 원을 주던 것을 올해 30만 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60만 원으로.
윤미현위원장
원상 복귀하신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자료 요청했던 내용 있었는데 받으셨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감사자료 요청이요?
윤미현위원장
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때 중앙회에서 감사 나온 거요?
윤미현위원장
처음 들으시는 말씀 아니시고. 이번에 조례 심의 때도 여쭤봤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 손에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는데요. 그 답변은 협의회에 있는 실장님으로부터 받으신 내용인가요, 중앙협의회로 받으신 내용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무처에 요청했어요. 회신이 온 것이 결정내용이 비공개예요. 비공개 대상으로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중앙협의회로부터 받으신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라든지 알아봤어요. 본인한테 직접 공문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 이분은 내 것을 왜 가져가냐 해서 저희한테 주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평통 중앙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평통 사무실이 어디에 임대가 되어 있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민회관에 임대가 되어 있죠.
윤미현위원장
조금 전 보고하실 때 680만 원 임차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평통 사무실이 저희 과천본청 안으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저는 바깥에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이전계획이 있는데 시민회관에 나가는 680만 원 임차료는 왜 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전하는 계획만 있는 것이지, 언제 어느 때 이전할 계획은 저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5월에 앞에 사무실이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동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별도의 기관이 저희 관청에 들어올 때 시장님이 허가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어떤 일부 시설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구두로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평통이 여기에 있다가 시민회관으로.
윤미현위원장
여기 있게 됐던 계기는 뭐고 근거는 뭔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법정단체이다 보니까, 그전부터 아마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소상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다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일자리경제과가 내려가고 부득이하게 아마 평통이 도시공사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평통 사무실이 워낙 좁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번 어떤 것이 좋은지 저희도 연구한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해야 하겠고, 그중 하나가 전에 있던 장소로 다시 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을 보고 있는 행정실장님에 대한 보수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60만 원이 전부입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니요. 그분이 받으시는 페이가 우리 시로부터 받는 페이 그 60만 원이 전부입니까? 중앙으로부터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받는 것은 저희가 주는 것은.
윤미현위원장
시에서 지원해야 할 법적인 근거나 법적인 의무 없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얼마로 줘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타 시에서는 인구 대비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페이가 얼마인지에 대한 평균비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드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산안에 관련한 다른 질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문임기제 두 분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전문임기제 2명 정도는 예비적으로 갖다 놓은 거고요.
김현석위원
채용계획은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채용계획이 없는데 예산을 올려도 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예비적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현석위원
예비적 성격이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전문임기제가 예전 소통관, 정책관 맞는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2명의 임기제를 둘 수 있으니까.
김현석위원
어쨌든 예산이 승인되면 시에서 언제든지 인사권이기 때문에 채용해서 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는 채용계획은 없다.
김현석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6월까지, 6월 말까지.
김현석위원
그건 모를 일이죠. 일단 예산이 올라갔다,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거 예산과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윤미현위원장
네.
김현석위원
마무리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네.
김현석위원
2022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보니까 생각보다 짧게 마무리된 듯해요. 질의가 아닌 마무리 발언을 하나 하고자 해요, 본 위원이. 혹시 과장님께서는 일엽지추라는 고사성어 아시나요, 일엽지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게 흔치는 않은 건데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온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작은 기미를 보고도 전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천시는 어제 공무원 공용주택 활용방안 공청회 개최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언론에. 이는 여기서 6일과 8일, 이 자리에서 논의한 과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에서 보류하면서까지 시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화답이었는데요. 보류안을 이끈 박상진 위원은 3기재건축단지 등 아파트관사에 재산 가치와 매각수익을 고려한 과천시의 장기적 관사 매각계획 마련이 조례의 통과보다 더 무겁다고 판단하여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단에 대해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지만, 동료 위원의 고뇌에 찬 결단은 존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인 과천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대선을 불과 15일 남겨 주민들의 관심사가 떨어지는 2월 22일에 토론회 개최, 좋습니다. 다음에는 박 위원의 의견을 검토하여, 검토, 수용이 아니라 검토네요. 재산 가치와 매각수익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아파트를 단계별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한 바로 다음 단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병락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과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현재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있어 시는 공무원 공용주택 등을 매각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보도자료에서부터 앞뒤가 안 맞네요. 매각수익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관사의 단계별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매각하기보다는 활용하겠다는 과장님 입장이 있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문장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속였습니까? 과천시의회를, 시민을 속였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김현석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문장을 정확히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김현석위원
보고 얘기한 겁니다.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때 추경 때 했잖아요.
김현석위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저희 위원들의 발언을 다 들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이것이 과장님 질의가 아니라 제 입장 소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류안을 이끈 동료 위원이 어려운 결단을 내리자마자 과천시는 그다음날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까? 특위장에서 이미 어린이집 확충은 말도 안 된다는 여야 의원들의 통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사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단지 행정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과천시의, 김종천 시장의 상황인식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온 것을 안다, 그 말대로입니다. 과천시는 관사 문제를 순수하게 시민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의원의 결단 마저 뒤로 하고 공무원관사를 사수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입니다! 본 위원은 과천시가 처음부터 관사를 시민에게 오롯이 환원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고작 하루 만에 흑백이 가려진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류에 대해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에게 이 시점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의 요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진위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관사 조례가 보류되고 나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분노해서 많은 글을 쓰신 내용 보았는데요. (한숨) 입장서를 써 와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 공무원 관사와 관련하여...(한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방송 나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현석 위원님의 질의에 박상진 위원님께서 답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듣고 본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박상진 위원입니다. 김현석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 공무원 관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저는 많은 고민 끝에 조례안 보류에 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비판을 무릅쓰고 보류에 손을 든 것은 조례로서 3급 관사를 폐지하는 것과 행정재산의 매각은 분명 다른 선상에 있으며 매각은 과천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사 매각계획이 나오려면 시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조례로서 압박하기보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더 원활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기재건축에 포함되는 아파트를 비롯한 관사의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여 이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돌려드리기 위하여 야당 시의원으로서는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를 예상되는 비판을 감수하고 보류하는 강수까지 두면서 소통의 장을 열었고 과천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깨졌습니다. 집행부에 걸었던 일말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제가 과천시에 누누이 말했던 그 결과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에게조차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7만 과천시민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대할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관사를 유지하고 싶으신 겁니까? 시민들이 정부의 규제로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데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특혜의 관사를 의회와 시민들을 속이면서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곧바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보류되었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윤미현 위원장님께서는 본회의 종료 시까지 특위 운영을 중단하고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님들 그 답변에 관련해서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박상진 위원께 요청하신 답변이었고요. 지금 3시에 본회의가 소집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고 싶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와 토론, 찬반토론을 본회의에서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가 계속 늦춰지고 지연됨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시민들과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공무원분들께 제가 대신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3시에 본회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특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가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시민들의 행정 욕구에 대한 속도 및 행정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요구들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담아서 섬세하게 행정을 해 주셨던 2021년도 한해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별 지방선거가 있어서 행정의 공백 및 갈등고조 등이 예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직 및 단체가 정치에 관여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며 오늘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영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37억 5,864만 7,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55억 8,061만 5,000원보다 18억 2,1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운영에 1억 163만 원, 재산관리 2,536만 원, 청사관리 23억 6,304만 9,000원, 공공시설물 관리 5억 4,132만 8,000원, 차량운영 5억 2,437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시청사 증축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79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가칭)갈현2동 주민센터 건물 등 총 2건의 재산 취득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22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시청사 사무실 이전 이사비 나와 있네요. 공사가 언제 완료되죠?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12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에 철거납품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내장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지금 내장 작업 중입니다.
김현석위원
외벽은 다 올라가고 안에만 안 된 거죠?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김현석위원
차로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보여서, 되나 싶었는데 아직 좀 그런 사연들 때문에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김현석위원
시청사 사무실 이전 이사비도 5월, 6월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4월경 준공 예정이어서 그때쯤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11개 사무실 이전인데 어디 어디 부서가 이동을 하는 건가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부서 배치는 거의 확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잔존공간은 어떻게 배치할지도 나와 있나요, 혹시?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김현석위원
네. 기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그런 자리가 어떻게 놓일지는 확정이 된 게 있습니까?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일부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김현석위원
결정은 된 게 아니라, 러프하게라도 안 같은 게 나온 것 없습니까? 배치안 같은 거.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안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안은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예전에 거기가 다른 사무실로 썼던 공간이라서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좁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서 봤는데 직원들이 업무 하기가 의자 간격이나 이런 것도 이게 일이 될까 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별관 증축으로 인해서 좋은 공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이사하고 남은 나머지 공간들도 공무원 내부에서 좀 공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내부에서 잘 소화시켜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새로 지어지고 완공되는 건물 자체가 지하는 없나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지상 1층 필로티부터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조립식 비슷한 그런 건축물이죠? 콘크리트 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벽을 조립식...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청사관리팀장
콘크리트 조적조입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지하공간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그쪽 채우는 부분인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준비위원이라도 좀 준비를 해서, 청사를 어떻게 다시 지어야 될지 그것은 정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온 거 같아요. 직원들의 업무공간이 1인당 평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좀 부족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 관리라든가 냉난방 그런 것도 취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청사 내에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도 휴식공간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공무원들이 쾌적하고 능률적인 사무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본 청사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에서 과천시민들에게 더욱더 행복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본청이 너무나 협소하고 지금 개·보수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청사에 관련되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 차례 여쭸었는데요. 지금 그 논의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차례, 조금 전에 본회의를 통해서 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매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뜨거운 논의를 종지부를 거의 찍듯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본 위원은 작은 집 팔아서 큰 집으로 시민들한테 공유공간을 제공하자는 말씀과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도 싶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기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중장기 계획이 논의가 되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하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지금 단계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사 건립에 대해서 구체화된 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게 지금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답변은 1년 전에도 주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논의를 그러면 구두상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라든가?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 논의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본예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된 모습들이 보이면 좋겠는데 전혀 어떻게 진행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예산도 올라온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 때 아니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행정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몇 차례 3년 동안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된 내용이 없어서 오늘 같은 사단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오늘 답변은 본 위원이 7대 때도 들었었고,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아니었지만, 8년 동안 같은 답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125페이지에 한국지방공제 자기부담금 등이 300만 원인데 예산이 전년도에 100에서 200이 늘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이게 손해배상 사고처리 건수가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따른 금액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 늘어난 것이 시에서 발생한 어떤 배상금들이 늘어난 사유 때문인데 배상금 지급한 내역들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신청사 짓고 있는데요. 완공이 내년 4월이죠?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부서이동에 관한 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나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지금 부서는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일단 별관2동 증축하는 곳은 사무실이 4개소가 생깁니다. 거기에 1층은 필로티고요. 2층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3층에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박상진위원
3층에 일자리경제과, 4층에 문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3층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4개 부서가 이동하게 되면 실은 본청에 부서 이동으로 사무실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인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본관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행정과, 옆에 홍보팀, 이런 데를 문화체육과가 이전하면 그쪽으로 또 조금씩 옮기는...
박상진위원
조금씩 늘려서...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협소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본관에 그 부분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과 자리는 홍보팀 안에 SNS팀도 있고 기자실도 있고 그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거 계획서 같은 게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게 있겠네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거를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과천시의회 1층에 애향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옮기든 다른 데로 가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옮기든 어떻게 이런 부분으로 불가능할까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별관 증축을 하지만 그래도 공간은 많이 좁고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애향장학회까지는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인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사무실이 좁으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특정 단체의 사무실 부분이 시의 목적 외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의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사무실 현황을 하실 때 좀 참조하시고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애향장학회 역사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과천시 애향장학회는 과천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여기까지 운영돼 오고 있고 전임 초대 과천시의회 의장이나 전임 과천시장님 이런 분들이 전직, 현직 이렇게 해서 활동한 어떻게 보면 과천시에서 제일 중요한 시나 기관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우라든지 예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의 한구석에서 애향장학회를 이렇게 모셔 두고 있는 것, 저는 안타까워요. 애향장학회가 과천시 청년, 청소년을 위해서 수많은 장학혜택을 제공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한 켠에, 구석에 저렇게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본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과천시의 어떤 교육을 위한 기존에 이것을 투자하신 분들의 얼과 뜻을 잇고 향후로도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과천시가 이것을 더 대우하고 예우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선순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애향장학회 부분만큼은 위에서 우선순위를 높이 둬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긴 했었으나 다시 오늘 심의를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그 빈 공간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배치 건에 관련해서는 이미 확실시된 것처럼 단체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시민회관에 계시고 있고 680만 원의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까지 받고 있는데, 굳이 무상으로 우리 청사 내 공간도 없다고 하면서 그 공간에 선거를 바로 직면해서 시장님이 임의로 공간을 배치하신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조금 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고 한다면 시에 관련해서 그렇게 공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고려된 입장에서 충분히, 이 결정 건은 의회에 있지 않으니까요,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는 사무실 임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임차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답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질문을 마쳤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공유재산 관련 질의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3기신도시에 포함된 땅들 있지 않나요, 전이나 대, 답, 임야 중에?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개발부서와 한번 알아봤는데 과천지구에 편입된 시유지가 165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 도로 등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은 향후 고시에 따라서 편입 면적이나 이런 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고요. 국공유지 유무사항 협의는 내년 10월경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 기간도 그 후에 4, 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저희가 1년 정도는 대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보상가는 대충 결정은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022년 말 추정해서 많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2023년도 공유재산 관련 서류에서는요?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될지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정치라도.
영자
장영자회계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