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긴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셔서 감사 및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심사와 11월 27일부터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되는 용어의 정비, 보완 및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10월 16일 시달되어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50%를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지역도 전액 감면에서 50% 감면 조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현재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의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를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와 내용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화되어 가는 체납액 및 사해행위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미수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4호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및 위촉받은 시민에게도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3항 결손처분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의 포상금은 징수액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수금 징수 1건당 100만원, 월 1인당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5조 2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업무의 전산화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인감증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각 시, 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것이며 또한 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들은 2003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주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대상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반영하면서 개정된 관계법령들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감면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감면조항은 현재 조례의 변경없이 적용기한을 연장하게 되며 일부 개정 조항은 특정한 과세대상의 감면규모 조정으로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21조 2항의 도시형 공장의 감면은 공장이전 부지에 아파트 단지 조성을 억제하고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신·증설되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산업기반의 공동화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와 조례규칙 심의 결과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안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IMF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지방자치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세금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적극 대처해야 하는바 경력자를 활용하여 계약을 통한 징수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서울시와 안산시에서는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결손처분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통해 징수한 경우에 보상적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함으로써 세수증대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2조 제1호에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지방세 미수금'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납부가 지연되었던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진납부 의사가 희박한 체납세를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통해 징수한 경우에 포상적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현행 조례의 규정대로 유지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업무 전산화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발급 및 변경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조례로 규정하던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개정되는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및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방세 감면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했을 때 현행 시의 세입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망을 해서 차후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은 주거용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개정하며 감면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로 되어 있는 땅이 몇 필지나 됩니까?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파장동에 이병원 가옥이 사적으로 지정된 것만 징수 부분에서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종토세, 도시계획세 합쳐서 약 86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파장동에 있는 것은 원래 시에서 해주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 운영실태가 어때요?

저희 관내는 성빈센트병원이 하나 해당되는데 관리실태라기보다는 재산세나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을 면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료가 상당히 적자 운영을 해서 직장의료하고 통합을 해서 건강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성빈센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흑자인 상태인데 100% 전액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조정해 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흑자로 운영되는 의료부문을 50%까지 감면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도 감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적자 운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종교단체에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이유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법인에 대한 것을 100% 면제해 주다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통일을 해서 시, 군에 해당되는 재산세 시세를 과세하는 측면에서 전액 감면에서 50%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시책상 우리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한테 물어 봤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그렇다면 항시 저희들은 꼭두각시처럼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아닙니까? 이것을 상정해 놓고 저희들이 손도 전혀 대지 못하는 것은 지금 실무진에서 인정하는 부분이면서도 행자부 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그 논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병원에 대한,

과장님, 지금 수원시에서 이 %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고 해주라는 얘긴데 먼젓번에 이 문제로 우리가 지방분권 시위에도 참여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조정도 못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자유 재량을 가지고 어떤 요율을 정하거나 요액을 정한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항은 귀속 재량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의 재량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 군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명목상 상정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불합리하다고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원칙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행위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분양주택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 부분도 손을 못 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오히려 감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증가를 시켜 줘야지, 문제가 되고 도산될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요. 감면기간을 오히려 늘려 줘야지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약 170가구에 1,200만원 미만 정도가 과표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감면을 해주든 안 해주든 1,200만원 미만이면 어차피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0가구에 대해서 기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 못 대는 것 앉아 있으면 뭐해요, 이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이 세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부 우리 지방의원들의 재량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원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은 저희 자체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행자부나 중앙의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시간낭비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라는 얘기죠. 다른 할 얘기가 없잖아요? 재량권이 없는데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재량권이 있을 때까지는 도리가 없어요.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시간낭비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세요.

잠깐 제가,

예,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량권이라기보다는 상위법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하위법에서 어차피 넘어갈 것이고 지금 제2조에 해당되는 수원시지방세정은 저희 시의원님들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입법취지와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그 부분만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안 중에서 과년도로 하지 말고 "회계연도말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으로 하자는 말씀으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 수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선·후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이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당해연도 지난 것을 1년 후, 2년째부터 다뤄야될 때는 문제가 있어서 회계연도말 지난 다음에 1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2년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하면 일종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민간인을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도 징수포상금을 확대해서 주자는 저희 취지였습니다. 모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같다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제안할 적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번 숙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고민하신 대로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체납액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엄청난 양이 계속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거기에 따른 결손처리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많이 포상제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 위원들이 더 해줄 수는 없고 다만 이 문제는 과년도 것이니까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했고, 저희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세수를 확장시키는 것은 시장의 경제원칙에 의해서도 사실은 조금 더 줘서라도 많이 징수를 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놔둬서 결손처리 해버리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또한 모든 원칙은 잘못된 것에 의해서 죄를 짓는 원칙도 있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말 기본적으로 포상이 없더라도 당연히 공직자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포상에만 기대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조금 뭐한 얘기지만 그것을 빗대서 혹시나 포상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남겨놨다가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을 원안대로 하는 것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징수에 관해서는 좀더 사기업의 징수방법도 생각을 하셔서 철저한 징수를 하셔서 좀더 많이 결손처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입니다. 세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최대한대로 걷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그냥 원안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용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고지서분실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못낸 금액이나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364억의 체납액이 있고 건수로 보면, 지금 건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것도 고지서 분실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못 내는 금액이 364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석한 자료를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저희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셔야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석된 자료를, 지난 번에 체납세 징수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어서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연간 우리가 약 11만 2,000건 정도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11만 2,000건요?

예.

11억 얼마요?

11만 2,000건이요.

11만 2,000건.

전체 체납건수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서 지금 고지서 분실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나요?

분실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송달이 돼서 최고장까지 나가서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단지 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자기가 체납액이 있으면 오셔서 말씀하시면 체납액을 주민등록번호만 가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년도 지방세로 더 확대하신 이유는 뭐예요? 조례개정안을 올리신 이유, 격려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오히려 아까 이용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개정안을 올리셨으면 지금 고지서 분실이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어느 정도 체납이 됐다 그래서 그 정도에 대해서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포상지급까지 확대를 하면 일하시는데 훨씬 더 힘이 되시겠다고 해서 이런 안을 올리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이 28억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받아도 2억 8,000만원이 되다시피 우리가 1년을 경과해서 받는 차이와 1년이 안 된 것을, 1년이 막 지나서 2년 차에 받는 것과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의당히 받아야 될 것을 그 다음에 이월해서 받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대다수의 납기내 징수율이, 저희가 자동차세를 제외하면 약 93∼94%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납세 정리율이 약 40% 이상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우리 세무공무원이 받는 것 이외에 내년도에는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결손처분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못 받는다고 판단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10%라도 받으면 수원시 세입이 더 증가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는, 그 사람들도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과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겠습니다만 신분을 가지고 일정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여기 와서 수양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당 300만원을 초과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300만원이 다 돼서 그 이상의 포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업무가 좀 시들해질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많이 받아야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김수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세부기준은 마련되겠습니다만 기본급을 마급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직을 채용하는 최하단위는 마급인데 채용을 해서 약 100만원의 기본급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에는 사회신분상, 또 경력을 봐 가지고 사회에서 세무관서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한 경험 있는 분들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이상을 준다고 그러면 월급보다 세 배가 많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 가지고 일단은 1년간이라든가 이렇게 경험을 해봐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본이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온 10/100을 예로 든다면 부가가치세식으로 해서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지급을 하고 5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와 안산시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두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안산시에서 저희가 자료를 많이 얻어다가 그것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는데요, 모순점은 있을 것입니다만 최소한 해보고 나중에 경험과 능력을 봐서 저희가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줘도 되는 것을 줘가면서 일 시키는 것이니까 최소한으로 처음에는 주자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감사 때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례는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하시는 분들의 급료라고 하기는 그렇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약하지 않나, 수고비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합니다. 300만원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운영해 보면서 제가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례를 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수정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결손처분된 체납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두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감사 때도 제가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차피 이것 두면 못 받는 돈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안산에 가서 배워오셨다, 자료 얻어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300만원 상한선을 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 국민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 큰 의미 있겠어요? 그것하고 두 번째, 위촉받은 시민이라는 것은 몇 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차긍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의미부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돼 가지고 우리가 28억 8,0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다행스러운지 한 10억을 받았다고 그랬을 적에는 1억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봉급은 연 1,300만원 정도 되는데 7배, 8배 정도의 수당으로, 징수포상금으로 받게 된다면 너무 사회통념상 지방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에 상응하는 수당과 봉급을 받아야지 그 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으로 일단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운영한 전례가, 답습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어서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자, 이런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인원에 대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상의해서 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략적으로 서로 의논하신 방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마급이라고 했으니까 비전임계약직 마급이라고 그러면 전문대학을 졸업했든 4년제 대학을 졸업했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안이 마련되면,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차긍호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먼저 하셨는데 몇 사람 채용계획인지 이것도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경력자를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경력자라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이나 은행에 채권단들이 경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로 하시겠다?

예,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채권단들이 되게 악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폭력배보다 그 사람들이 더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방세 받는 데다 채용을 해서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 반대를 하고 싶고요, 받으러 다니더라도 여기는 시청이기 때문에 지방세를 받는 데서 어떻게 불량배들 보다 더 악독한 채권단들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까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인원채용은 몇 명을 할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 분명히 과장님이 이렇게 해 놨잖아요. 건당 100만원이고 월 1인당 300만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 받아가는 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00만원까지 수당을 준다라는 얘기잖아, 과장님 말씀이. 이 조례상에 보면.

예.

그러면 월 100만원이 기본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 100명을 채용하겠습니까? 200명을 채용하겠습니까? 예산 때문에 채용인원을 지금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모순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 300만원 이것은 그 사람이 받아온 것에 대해 가지고 10% 알파 나가는 것인데 그런 계획도 안 잡고 어떻게 조례개정을 올리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채용에 숫자를 모른다는 것은 아까 차긍호 위원님께서 민간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예산상, 위원님들께 받겠습니다만 여섯 명으로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인원은.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부분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상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경력직을 채용하다 보면 폭력배 등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 이력서를 받아보고 우리가 선별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다 채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판별을 해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할 것이고 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납세의무인데도 요즘 38기동반이라든가 TV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재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피하는 경우, 일부러 강제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가 우리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 맞으면서 계약직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우려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 등을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채권단들이 받으러 나갔다가 문제가 야기됐다, 연체시킨 사람하고 여기서 받으러 나간 사람하고 싸움이 나서 저쪽 상대편이 다쳤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그것을 많이 봐 왔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세무 분야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보면 솔직한 얘기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만 최대한 자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있는 제 자신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대성과 시기적으로 봐서 교육을 통한 자질 등을 판단해서 내 보내겠습니다만 신분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폭력배 등에 가입이 안 되는 선에서 우리가 권유를 하고 독촉을 하고 발본색원해서 세금을 받는데 주안점을 둬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이왕이면 잘 매끄럽게 채용이 되어서 공무원 신분으로 나가서 받기 때문에 공무원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일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대부분 세무 공무원들이 다 하셨죠?

예, 세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통장들, 뭐 이런 분들이 한다는데 그 분들이 한 것은 거의 미미하죠? 거의 세무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예.

앞으로는 징수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조례를 올리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분들로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기 전에는 조례를 의결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차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징수액의 10/100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더 많이 징수하게 되지 이것을 실적위주로 해서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겠는데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정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주 과장님 답변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예산사항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예산심의가 12월 4일날 있고 이 조례는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징수포상금조례는 기 있는 조례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고 비전임 계약직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우려성이 있는 조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일부는 과장님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화새마을금고 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결손처분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 같은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징수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팀을 만든다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리적인 힘도 동원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시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잘못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세화마을금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떤 전문기구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 분이 재산을 은닉하는 그 모든 부분을 실제로 다 빼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은닉했던 그 부분을 받아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니까 전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왈가왈부하지 않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팀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재산을 은닉한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으로 했을 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어떤 팀을 만들어서 징수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보완해서 차기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신설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기 수원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제2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내용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 또는 납부를 유도하여 납부토록 한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위촉받은 시민"이라고 기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을 포함한다라고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지 모든 전체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방금 우려했던 문제를 김영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는 방향에서 속기록에 많은 기록을 남기고 이것을 원안대로 하자는 모순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모아서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고 일하시는데 의견을 모아 준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떠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과장님께서 징수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박흥식입니다. 평소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규모나 이용인원수에 비해 정규 직원수가 현저히 적고 주말이나 휴일에 이용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고 개관시간도 매일 06시∼24시까지 운영함에 따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서관 운영의 부족한 인력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조례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원봉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실비 보상 차원의 교통비 및 급량비를 지급하고자 현행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 제9조에 자원봉사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9조 신설내용으로는 제9조 (자원봉사자 배치) 제1항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속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좀더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 박흥식 도서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상세히 설명 받았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가 3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보다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테마별 자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없는 현 실정으로 볼 때 도서관리 능력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도서관 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도서관의 현황을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특별히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자 위촉방법이라든가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집 자격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동별 문고 회원들 중에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 그 다음에 도서관 근무 유경험자, 그리고 대학에서 관련학과, 문헌정보학과가 되겠죠. 관련 학과 졸업생,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이런 정도의 자격을 규정하고자 하고 운영계획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주말과 휴일에 이용객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휴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효과나 문제점을 판단해 보고 확대 여부는 추후에 더 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인원수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준거기준을 화성사업소를 잡았습니다. 그쪽에서 관련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많이 준용했고 하루 4시간을 기준해서 1만 5,000원 정도 실비보상한다, 그리고 인원은 저희가 2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도서관에 적절하게 배분을 할 것이고 20명이면 하루 8시간 풀타임을 기준하면 10명이 되겠죠. 4시간씩 20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 제8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원시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구성은 우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위촉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내용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 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다 포함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호 호선하게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명단을 주시고 거기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2월 10일자로 도서관 소장에 보임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6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임기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위원님 한 분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자원봉사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각 도서관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오늘 여기서 운영위원회 조례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되는 운영위원회 규칙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마련을 할 때 상세한 내용을 좀더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잡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촉하시게 되면 내년부터 하실 예정 아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을 하실 적에 위촉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그것이 지금 안 정해진 상태세요?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인지, 각 도서관의 운영위원회인가 아니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도서관,

자문이라면 너무 확실하지 않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처리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각 도서관에?

예?

운영위원회 별도로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3개 도서관이 통합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하나가 있는 거죠. 수원시도서관관리사무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는 각 도서관 그쪽의 주거지에 사시는 분이 좀 낫잖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뽑을 때도 좀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뽑으셔야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 것들을 조례라든가 규칙에 명시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자원봉사자에 위촉되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적에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으로서 우리 시의원들을 지역에 있는, 권오규 위원님이나 안용덕 위원님 등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하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설명할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에 시의원 두 분을 위촉해서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권찬봉 위원장님께 저희가 의뢰를 드렸거든요. 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위촉을 해달라고 의뢰를 드렸고 저희가 통보는 안용덕 위원님이 위촉돼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저희가 정식으로 새롭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을 안용덕 위원님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흥식 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원봉사자 근무여건 및 봉사료 지급액이 4시간에 1만 5,000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비 이런 것은 추가로 지급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그것만 가지고,

교통비와 급량비조로 1만 5,000원이,

1만 5,000원 가지고 4시간동안 봉사료를 지급하고 그 분들이 뜻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원시 전체 봉사자의 대우가 다 그렇습니까? 똑같습니까? 일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원시의 시책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대우가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곳의 기준을 준용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우라든가 지급액이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일괄 똑같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이런 변통을 해서 하는 것이 뜻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참된 봉사자를 잘 선택해서 운영을 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봉사자 범위가 문고하고,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각 동별 문고회원과 연계되는 자원봉사자 활용, 다음에 두 번째가 도서관 근무 유경험자, 다음에 대학의 관련학과, 문헌정보학과 관련 졸업생, 도서관 운영에 관심 있는 시민, 이 정도로 저희가 자격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일에 항상 합리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문고쪽의 분들이 각 지역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쪽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의 업무 분야 중에서도 지역의 문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리고 또 문고 회원들이 이미 문고운영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 위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고회원들이 보니까 봉사정신이 상당히 투철한 것 같아요.

예.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급량비라든가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비보상금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아닙니다. 실비보상 따로 있고 급량비, 교통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비보상금의 내역이 급량비와 교통비 1만 5,000원입니다. 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실비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죠, 교통비와 급량비를 민간실비보상 한다는 얘기죠. 교통비, 급량비 따로 지급하고 실비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그래서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이전에 채용하는 것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까 몇 명을 채용했다고 그러기에 규정 이전에 채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걸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은 채용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지난 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일시사역인부들이 동시에 전부 5월달에 다 나갔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10명이 근무하다 전부 나갔거든요. 그런데 11월 11일자로 각 동에 청사관리인부로 있던 일시사역인부들이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마 잠정적인 노동위원회 결정에서 다시 복직을 해라,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내려져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복직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일시적으로 저희 도서관 사무소에 와서, 또 시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도서관에 인력이 없으니까 일시적이나마 그쪽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10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종전에 동의 환경관리원처럼 수수료 인부입니다, 수수료 인부. 자원봉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들 활용도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 이후 사전변동에 의해서 10명의 인원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만 하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 거취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판단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상정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2년 12월 착공해서 2004년 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인접토지 권선구 오목천동 42, 43번지 910평을 추가 매입해서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야생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신개발기술 실증재배 포장용지, 방견, 애완견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답변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03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2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3년 10월 9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최근 농업개방에 따른 정신적 불안에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기술지도와 신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실증 연구포장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은 선진 농업기술을 개발·확산시켜야 하는 행정기관의 당연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매입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야생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야생화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인 녹지공원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세요.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매입부지 활용계획에 보면 신개발기술 실증재배 포장활용이 무엇인지, 실증재배라는 것이 뭐예요?

실증재배는 시험포가 300평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채소, 원예작물, 황금작물, 특용작물 이런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증재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야생화 테마공원을 신설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다만 방견이나 애완견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애완견들 많이 방치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수용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실습포장을 구입하는 부지에다 일부를 활용해서 방치되는 애완견을 보호하고 또 도시민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여름에 휴가 갈 적에 집에서 애완견을 보호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임시 보관했다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서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보호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테마공원에다 일부 만들어서 설치한다는 것은,

중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안쪽에다 하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좋습니다.

당연히 방견된 개는 짖어대고 소음이 있잖아요.

아니,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방음시설을 또 할 것입니다. 소리 안 나게 시설을 최대한 해서, 또 이것을 저희가 처음 실시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도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산해서 확대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견, 애완견 보호시설을 또 왜 거기에다 설치를 해요?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업경영과에서 3개 구청에다 임대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임대를 해요?

예.

어디에다요?

농업경영과에서 지금 각 구청에 임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청사를 새로 짓고 외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시설이 설치되면 면적이 얼마나 되요?

100평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음시설까지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설을 해서 100평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사육관리사를 70평 정도 하고 약품보관, 사료보관 해서 10평 정도 하고 다음에 치료시설 5평 정도, 세척시설 5평, 분뇨처리시설 5평 정도 해서 100평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음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우스 쪽으로 해서 지어서 하우스 같이 실내로 하게 되면 외부로 소리가 덜 나가죠.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여기에다 1,000평을 할애하신다고 해놨거든요, 방견, 애완견 여기에다가.

100평이요.

죄송합니다. 100평. 그러면 여기 1년 운영비를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1년 운영비를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이 우리 인력은 기술센터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력은 직원이 하는데 여기에다 약품, 치료하고 뭐 소독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물비는 얼마, 땅을 사려면,

1억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아니, 이것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는데 1억,

그것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운영비를 얼마?

운영비는 연 5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연 500.

예.

지금 현재 시설비 1억,

이 1억 내용은 기반조성시설 100평하는데 시설비가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건축자재 이것도 들어가는데 한 5,000만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그러면 여기 야생화 하는데 500평을 잡았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를 계산하고 계십니까?

거기는 별도로 또 저희가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그것은 야생테마공원 설치하는데 한 3억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각 구마다 임대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체 3개 구가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지,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지만 굳이 여기에다 이런 애완견을, 호의호식하는 개를 또 휴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를 해준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개 키우거든요, 애완견은. 돈 없는 사람들은 애완견 못 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애완견 보호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런 데 맡기고 갈 수도 있잖아요. 왜 돈 많은 사람들한테 수원시 세금이 이런 데다 나가야 되는지 그것은 좀 반대하고 싶고요, 테마공원 만드는 것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테마공원 500평 가지고는 작습니다.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해 가지고 테마공원을 학습장으로 만드려고 하시는지, 500평 별로 안 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테마공원 하시려고 그러면.

테마공원 500평을 계획하게 된 것은 저희 청사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사부지와 500평 계산하면 그래도 어린아이들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완견 하는 것을 취소하시고 여기에다 꿩이라든지 조류종류를 해서 아이들이 테마공원에서 야생화도 보고 조류나 이런 동물을 볼 수 있는, 학습장으로 가려면 전체 학습장으로 가야지 저는 애완견 이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애완견을 넣은 이유는 공원 같은 데 방치된 애완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고 나중에 말씀드린 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활용 못하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차긍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지금 안을 짜 오셨는데 지금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완견 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 휴가갈 때까지 생각을 해준다?

그것은 부수적인 차원이고 제일 우선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 도회지 주변이나 아파트 주변에 방치되는 애완견 및 방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파트 주부들 애완견 관계는 2차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안을 세웠는데 이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야생화 단지 500평 이것은 말도 안 되요.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권고해 드리지만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접해 있는 육종연구소 부지 시설 내에 식물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궁화 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육림포 시험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로길로 농지 매립된 데 지금 매입 부지쪽으로 보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국유지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남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를 매입해서 하고자 하지 마시고 시험포 안에 육종연구소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잣나무 있는 부분, 소나무 있는 부분 이런 데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관 대 관 되지 않습니까? 그쪽 재산관리 담당도 제가 만나 봤는데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체를 매입 안 하더라도 그쪽하고 협의만 잘 하면 그런 시험포를 야생화단지로 넓혀서 아까 얘기한 조류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차제에 애완견이라든가 방견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싶네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거든요. 야생화 테마공원하고 방견, 애완견 보호시설하고 하면 둘 다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야생화 테마공원 조성부터 먼저 하시고 또 방견, 애완견은 다른 쪽에 알아 보시든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분명 야생화 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아까 3억을 책정하셨다는데 그 계획서라든지 사업내역서를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관계는 야생화 묘 구입하는데 51종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로,

차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죠?

예, 올라가 있습니다.

지주하고 협의도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구상을 하셨습니까?

청사 짓기 전부터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날짜를 말씀하십시오. 정확한 연도 몇월,

금년 4월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사전에 관계 동의 시의원도 있고 또 거기에 전문적으로 많이 아시는 우리 김영대 위원님도 농업을 하시는 분이고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이런 일을 안 하고 그냥 소장님 혼자서 일을 추진하다가 1차 지주하고 협의해서 다 해놓고 지금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보면 소장님이 또 아닌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문제도 있어요.

이 위원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했는데 지금 발언이 안 되는 입장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더 한 겁니다. 안 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소장님은 굳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올렸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되고 더군다나 예산까지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적인 면에서 실증재배포장 문제에 관해서는 농업진흥청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선에서 하시고 두 번째, 야생화 테마공원은 광교산도 있고 또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세 번째 안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다시피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애완견 보호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소장님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말을 바꿔서 애완견은 1차적으로는 아니고 2차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너무 섭섭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도 반대를 하셨네요.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많이 생각을 하셔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야생화 테마공원 조성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여기서 이것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습포를 구입함에 있어서 저희도 초등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야생화 테마공원을 만드려고 했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각 시·군 여러 군데서 이것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한 것입니다. 별도로 한 것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조성을 하면서 관리는 부지 내에 있으니까 소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땅 매입하는 이 부분도 지금 이 분이 여기다가 농업기술센터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 분의 땅이 쓸모가 없으니까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땅 매입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애완견 이것은 반대를 좀 해주십시오. 테마공원은 찬성합니다. 100평 여기에도 같이 테마공원으로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셔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저희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테마공원 조성도 다른 위원님들도 다 평수가 작다고 그랬거든요. 제 개인적인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부지매입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리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 걸맞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