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보건소의 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관 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39쪽, 대안교육기관 운영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됐는데 관련 세부 추진계획, 지원내역, 대안학교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제출 드렸고요. 이것도 원래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7년에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2018년부터는 이 예산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40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6억 4천만원이 편성됐는데 2017년도 산출내역과 2018년도 산출내역을 비교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내역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예산은 주로 인건비가 상향 조정되고, 밑에 보면 놀이치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상담놀이치료비인데 이 예산이 올해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1천 600만원 더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40쪽, 청소년성문화센터도 ’16년도, ’17년도 실적 대 예산 비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는 한 1만 6천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한 2만 9천 명이 이용을 했고 예산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도비 매칭사업이라 가지고.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면서 비슷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의 질의는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재단 내년도 예산 증액된 부분 세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사업의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승경 위원님께서는 덧붙여서 주차장 설치 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내역,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운영비 및 관리비 일체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사업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승경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해당 부서가 거기도 예산심의 관계로 자료를 부실하게 받았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예술단체별 사업명,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답변,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약 1억원 증액사유와 2016, ’17, ’18년도를 비교해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술단체 사업지원금 3억 4천 100만원에는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2억 5천 300만원과 예총단체 사업지원금 8천 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예총단체 사업지원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예술단체 사회단체보조금 6천 177만원, 또 예총단체 사업지원금 8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천 9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도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신청 단체 수가 22개 단체, 32개 사업, 총 1억 9천 123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아, 1억 9천 123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단체가 신청한 금액은 2억 5천 298만 2천원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신청하는 단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은 1월 중 공모를 거쳐서 안양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보조금을 확정할 예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안양문화원 7개 사업의 사업명, 추진계획, 예산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문화원 책자발간은 어떻게 편찬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현황, 인쇄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원에서 재발간하고 지역사는 11월 30일 원고집필을 완료하였고 현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인쇄 및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발간책자 인쇄업체 선정은 공모한 사항은 아니며, 문화원에서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 재발간되는 책자는 시사편찬 경력이 많은 출판전문업체인 서울 마포구 홍익출판사를 선정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문제가 되었던 오․탈자 및 내용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 교정 및 감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증액 세부내역 또 5년간 예산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268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는데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도는 현재 미술협회 정기회원전이 끝나고 지역의 장애인 작가, 시청 작품전시 작가, 또 미술협회 추천을 받아서 미술작품 1천만원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1천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이 2003년도부터 책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예술 발전을 위해서 또 타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기 때문에 2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 매입에 따른 향후계획과 또 2차분 68억원에 대한 편성하였고, 학술용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향후계획과 용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원 4억 8천 297만원 세부 산출내역을 2016년, ’17년, ’18년도를 비교해서 서면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도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30퍼센트 또 시비 70퍼센트로 편성을 하였으며 관내에 2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필로스무용단과 소울음아트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SNS관광기자단 운영과 삼막마을 스토리 밭굴 및 코스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SNS관광기자단 운영사업은 온라인 홍보매체를 대응해서 우리 시의 APAP 또 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를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홍보하고 하는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SNS관광기자단 10명을 모집해서 각종 SNS를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2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막마을 스토리 발굴 및 코스개발은 삼막마을은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 관련해서 최우수상도 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할아버지나무, 할머니나무 등 쌍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유서가 깊은 삼막사도 있고요. 지역콘텐츠를 발굴하고 테마를 선정해서 이에 따르는 삼막코스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고요. 세부 사업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271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비 8천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관광협의회 구성현황,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이승경 위원님과 조례 개정 후 발 빠르게 예산을 잡는 것은 사전에 약속된 것 같다.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심규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관광협의회는 6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서면답변서에도 있지만 그간에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했고요. 간담회 3회에 걸쳐서 했고 창립총회를 했고 또 이사회 임시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앞으로 구성될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사무관리 또 거기에 대한 집기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최소 비용만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은 관광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무국에서 공모활동이라든지 자체사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 또 예산편성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구성된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 2월에 저희가 공모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4천 6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 매입을 당초 3차에 걸쳐 매입한 데가 있는데 2차에 걸쳐 매입한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각 부지 매입은 당초 2017년 1회 추경에 80억원 또 50억원, 50억원 등 총 3회에 걸쳐서 180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1차 추경이 부결됨에 따라 소유주가 매수기간이 늦추어졌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대출금 이자, 세금 등의 증가로 180억을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결과, 당초 180억원에서 또 5억을 더 저희가 협의해서 삭감을 해서 175억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2회 추경에서 10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이 68억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지급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심규순 위원님께서 향토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펜스 설치 3천 500만원에 대한 장소 등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도 10월 달에 우리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1945년 이전의 유적지로 한정된 지정기준을 삭제했기 때문에 향토문화재 보호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대 건축물 등 50년대의 건축물까지 저희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한 후에 안내판 및 보호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경기도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재 3점, 기념물 3점, 근대유산 4점 등 총 10점이 있고요, 내년도에 5개소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개소를 선정하고 나머지 5개소는 상황을 봐서 익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270페이지, 안양문화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2천 812만원의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금년도와 비교하여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APAP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에 7천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계획서와 예산산출표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일단 APAP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PAP 작품은 현재 한 85점 정도가 존치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찾고 선호하는 APAP 작품을 뽑아서 독특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리 APAP도 홍보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사갈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저희 시 이미지 강화 및 직간접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를 먼저 만들 겁니다. 로고와 캐릭터 개발하고 상표등록을 하고, 우리 APAP뿐만 아니라 만안교, 마애종 등 여러 우수 경관을 대표 이미지를 발굴해서 제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매는 파빌리온이라든지 박물관 그리고 앞으로 메타볼에 문화관광센터가 조성된다면 이 공간을 이용해서 판매공간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의 대표음식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안양의 대표음식에 대하여 진행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요 사항은 저희가 물론 같은 음식관광이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지 같은 관광업무를 하고 있는 식품안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련된 대표음식은 식품안전과에서 선정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표음식이 뭐다라고 지정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난번 우리 시민축제에서 설렁탕을 우리 안양시의 대표음식으로 선정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가원에서 참여를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국에 제가 여행을 다녀보면 안양이라는 명칭이 붙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양해물탕’이라는 상호가 꽤 많이 눈에 띄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국에 한 10여 개 지역에 안양해물탕이라는 상호를 걸고 장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과거에 남부시장이라든지 또 1번가 쪽에서 안양에 유명한 해물탕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향수를 아직도 잊지 않고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또 방송매체에서도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집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해물탕도 육성․발전하는 대표음식으로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안 되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란 위원님.

네, 50명입니다.

예. 80명입니다.

예, 60세입니다.

예. 조례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예.

호봉제로요.

지금 시립합창단의 정년이 재작년에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55세까지 돼 있다가 지금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도 그렇고 다 60세로 조정이 되는 시점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60세로 조정이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도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또 새로운 젊은 사람도 많이 수혈을 하는 것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후진양성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립합창단이 적용받는 퇴직 관련 제도가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퇴직하면 저희 시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연금법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대상은 20년 넘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참 조심스러운 사항이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참, 장기적으로 과제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최종 자료만 갖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재단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현재 의회에 올라온 자료하고 그것을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우리 국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정식으로 인쇄하기는 어려워도 저희가 편철을 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