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4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 11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8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기획관 소관 - 감사관 소관 - 기획경제실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실 소관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주요사업별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페이지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의 25억 5천 200만원보다 0.51퍼센트 증가한 25억 6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7억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정홍보물 제작은 주요 시정시책과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게재한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및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13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홍보추진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 영상 제작 등으로 2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행정 추진은 언론보도를 통해 시정의 시민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로 6억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과 인사교류에 따른 임금단가 반영으로 300여만원을 감액하여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단가변동분을 반영하여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으로는 우리안양과 관련하여 제작비 5억 5천만원, 우편포장 용역비 5천 100만원, 우편요금 1억 3천만원 등 총 7억 3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인쇄물 제작 3천만원, 대중교통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 1억 300만원, 매스미디어 홍보 4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 홍보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홍보추진으로는 홍보영상물 제작 8천만원, SNS 운영 5천 500만원, 클라우드시스템 공동활용 라이센스 구입으로 70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 400만원, 역사정보시스템․포토갤러리 홈페이지 통합으로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나운서 및 수화통역 수당 3천 400만원, 블로그 시민기자단 원고료 1천 800만원, 광학디스크 저장장치 구입으로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관련 예산으로는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4천 300만원, 언론보도 스크랩 운영비 2천 400만원, 신문 구독료 2천 700만원, 공보간행물 구독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홍보기획관의 내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총 25억 6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보다 많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각종 시책 및 생활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15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11.9퍼센트 감소된 2억 1천 85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한 내역으로는 청렴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예산을 2천 965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18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천 99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수감 및 감사활동비는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 참석수당 816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 214만 3천원 등 4천 82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를 대비하여 객관성 있는 외부기관에 우리 시 방문민원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 의뢰를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을 1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활동 우수부서에게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와 같이 공직자의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해 청렴골든벨, 청렴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렴지기 및 청렴동아리 육성 등 그리고 청렴웹툰제작비 등 보다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하여 7천 770만원을 청렴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는 2017년 기준으로 편성하여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2억 1천 85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감사활동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감사관에서는 시민 눈높이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도 제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의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2018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제2의 안양 부흥’의 토대를 완성하기 위해 5대 핵심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교육과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강가정과 인문도시 조성, 명품 교육도시 조성과 시민 생활안전사업 투자 확대와 힐링도시 조성을 예산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925억원보다 2천 564억원이 증가된 1조 3천 4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8천 571억원의 21.2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817억원이 증가된 1조 3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도 당초예산 2천 354억원의 31.8퍼센트에 해당하는 747억원 증가된 3천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290억원이 증가된 3천 719억원, 세외수입은 71억원이 증가된 512억원, 지방교부세는 277억원이 증가한 1천 242억원, 조정교부금은 225억원이 증가된 96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09억원이 증가한 3천 72억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4억원이 증가한 8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5억원이 증가한 1천 607억원, 정책사업비는 1천 524억원이 증가한 8천 104억원, 재무활동비는 178억원이 증가한 6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전년 대비 2억 3천만원이 증가한 5억 6천만원, 제2부흥추진단은 2억 2천만원 감소한 5억 3천만원, 예산법무과는 13억 6천만원이 증가한 302억 3천만원, 경제정책과는 25억원이 증가한 93억 5천만원, 기업지원과는 7억 5천만원이 증가한 103억 6천만원, 회계과는 59억 6천만원이 증가한 1천 3억 7천만원, 세정과는 9천만원이 증가한 5억 9천만원, 징수과는 3천만원이 증가한 4억 6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1억 3천만원이 증가한 19억 6천만원으로 총 114억원이 증가된 1천 5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7천 600만원, 출산 관련 시책 홍보비 1천 500만원,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추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부흥추진단은 원탁토론회 운영비 2천 100만원, 인문글판 운영비 3천 900만원, 인문주간 프로그램 운영 1천 500만원, 안양 인문포럼 1천 700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투자를 위한 설명회 경비 1억 3천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예산성과금 4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9억 4천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3억원, 안양시 사회조사비 5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비 2억원,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 8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3억 4천만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6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8억원, 중소기업 기술닥터 산업 2억 2천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억 1천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4억 9천만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4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회계과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5억 4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1억 8천만원, 시․의회청사 냉방설비 교체공사 6억원, 대형버스 및 미니버스 구입비 2억 2천만원, 공무원급여 인건비 856억 4천만원, 청원경찰 및 임기제 급여 57억 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8천 7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7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억원, 시간선택임기제 체납징수 포상금 9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하주차장 도장 등 환경개선공사 4억 4천만원,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장터 운영비 3천 500만원, 수산동 1층 경매장 등기구 교체공사 6천 500만원, 폐수처리동 전기설비 등 이전․교체공사 3억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일반기금은 전년도 대비 96억 2천만원이 증가한 504억 9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57억 5천만원이 증가한 361억 1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기금운용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1천 600만원, 통합관리기금 361억 1천만원으로 기금에 대해서 효율적이며 투명성 있고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2의 안양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18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세입예산 편성 총괄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에 비해 2천 564억원 증액된 1조 3천 489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중간에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21.2퍼센트 증액된 1조 388억원입니다. 다음 4쪽에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8.5퍼센트 증가된 3천 719억원으로 내수경기는 가계부채 부담과 높은 전세가격 등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로 수출수요가 소비․투자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 성장세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최저임금 인상 및 사업소득의 증가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증가 예상에 따라 2018년도 시세 징수전망액은 ’17년도 편성액 3천 429억원 대비 290억원 증가한 3천 7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좌측의 세목별 주요 증감사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지난해보다 16.1퍼센트 증가된 512억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고 열에너지 판매 수입, 쓰레기봉투 수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등이 증가하여 9.2퍼센트 증액된 4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교환차액,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 증가 등으로 52.6퍼센트 증액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이전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72퍼센트 증액된 1천 241억 8천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0.53퍼센트 증액된 963억 8천만원,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자활근로사업, 저상버스도입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넥스트희망일자리, 아동복지시설 운영,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수수료 지원 등으로 30.03퍼센트 증액된 3천 7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41퍼센트 증액된 878억원, 전입금은 3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규모는 세입 전체규모와 같은 1조 3천 489억원이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의 20.53퍼센트인 2천 769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보다 6.82퍼센트 증가된 177억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본청․사업소 소관과 12쪽에 구청․동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은 14쪽까지 기술된 부서별 내역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또 15쪽부터 인건비성을 제외한 1억원 이상의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3쪽 중간까지 이어지며 24쪽부터 25쪽까지는 구청 소관 1억원 이상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17년도 본예산보다 2천 564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489억원으로써 ‘제2의 안양 부흥’ 토대를 완성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맞춤형 교육과 복지 실현, 도시균형개발, 더 나은 시민생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건강가정과 인문도시 조성, 명품 교육도시 조성, 시민 생활안전사업 투자 확대 및 불편사항 해소, 사람과 자연,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에 투자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고른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2018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2017년보다 27개 사업이 증가한 123개 사업 695억 9천만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복지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 건강한 가정과 인문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전통시장 지원 및 공공형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조성과 체육생활 지원을 강화하며,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중심 인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예산안도 이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하단에 총괄입니다. 전체 조성규모는 일반기금은 현년도보다 1.56퍼센트인 17억 5천 100만원이 감소하여 1천 100억 6천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현년도보다 4.8퍼센트인 39억원 감소해서 768억원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말 조성액 기금규모를 보면 일반기금은 현년도 조성액보다 5.59퍼센트 증액된 388억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기금수지 현황입니다. 아, 29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이어지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수지 현황은 지방채상환기금의 2018년도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1천 600만원, 지출도 예탁금으로 1천 600만원이며, 국제협력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으로 3천 200만원, 지출도 역시 비융자성사업비로 3천 2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전입금 32억원 또 예치금 회수 310억원, 이자수입으로 3억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원, 예치금 3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입 9천만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천만원, 예탁금 7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기금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58억원, 예치금 회수 278억원, 예수금 5억원 등 총 361억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297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63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채무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방채상환기금은 채무잔액 감소와 시 재정 여건상 2018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지난 234회 임시회 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에 따라 꿈나무 육성 지원사업과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나머지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실은 정책기획과, 제2부흥추진단, 예산법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이 1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학교를 할 때 교재 같은 게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 작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성과도 작년도 성과를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 원금 상환이 각각 15억, 1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하수도특별회계 원금 상환계획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한테, 청년정책추진에서 보면 청년 서포터즈 운영,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동에는 특별하게 2018년도에 신규 정책들이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래완 감사관님한테,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이 1천 5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홍보기획관 임승용 과장님, 홍보영상물 제작이 8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영상물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의천, 안양천 교량에 시정홍보 모니터를 설치하자는 제언을 몇 번 드렸는데 그게 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대중 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 예산이 30퍼센트 증가했어요. 사업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 홍보와 관련해서 금년도 홍보내역과 2018년도 홍보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래완 감사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2018년도 예산안에 금년도 실시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삭감사유와 금년도 사업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께, 93페이지 정책 공모대회 관련해서 2017년도 결과보고서 및 2018년도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에 도시발전 공감 지표 디자인 비용이 900만원 편성됐어요.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예산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투자설명회 예산이 1억 3천만원이 편성됐어요. 사업투자설명회 계획에 대해서 계획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께, 2018년 예산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수당 증가사유. 106페이지에 보면, 예산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 대비 7억 2천 329만 1천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하고 또 예산 심의에 우리 공무원들 많은 고생이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에게, 질의하기보다는 아까 시정여론조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 관련해서 지금 8건이나 높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다 보면 이런 오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9페이지에 우리안양 제작 관련해서 전년도와 같은 5억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우편요금이 4천 400만원 감액됐어요. 그 감액사유와 올 7만부 제작 배부 현황, 어디어디 세부 현황 각 지역별로 어디다 하는지 그것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감사관에 김래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돈은 많지는 않지만 810여만원이 지금 예산 편성됐는데요. 2018년도 시민감사관 운영계획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으로 1천 5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용역의 과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출예산서 96페이지에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관련해서 7천 600만원 편성됐는데요. 사업의 세부 현황 서면답변 바라고 또 출산친화 인식 개선사업 추진이 있어요. 인식을 개선한다는 말은 의식을 바꾼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2부흥추진단 유한호 단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지금 101페이지에 보면 제2의 안양 부흥 홍보비로 3천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무슨 내용을 홍보하는지 제2의 안양 부흥에 대해서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3천 8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2017년도 고문변호사별 자문건수하고 그리고 또 소송사건 변제비용으로 2천만원 편성됐는데 최근 2년간 소송사건 변제비용으로 들어간 구체적인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81페이지에 행정광고 수수료 5억을 세웠는데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 페이지 95페이지에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3천 264만원 그리고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가 3천 300만원 이렇게 세웠어요. 시정발전위원회의 명단 및 구성 현황, 2017년도 월별 참석 현황, 회의주제, 회의내역 그리고 시정발전 분과위원회 회의주제, 회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 예산 450만원 지출내역에 대한 서포터즈 명단, 회의참석 현황, 참석 목적에 해당하는 주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서포터즈 회의 참석 실비보상 예산 1천 84만원을 세웠어요. 회의 지출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관련해서 작년도에 774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10배 가까운 7천 677만 8천원을 세웠어요. 이렇게 10배 이상 세운 이유와 세부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청년공간 범계큐브 관련해서 운영 주체가 창조산업진흥원인지 정책기획과인지 제가 좀 애매합니다. 예산은 기업지원과에서 47억 6천 800만원을 받았고 2017년도 예산이 약 95억 정도 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세우는지 정확하게 청년공간 범계에 대한 운영 주체가 정책기획과인지 기업지원과인지 창조산업진흥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서 애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 예산이 혹시 부서별로 따로 세워서 세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범계공간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부흥추진단 유한호 단장님, 페이지 102페이지 보니까 인문포럼 예산 1천 690만원 세웠어요. 세부 지출계획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투자설명회 예산으로 1억 3천만원 세웠어요. 어떤 사업내용을 설명하시는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 107페이지에 보니까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 사용료 1천 30만 1천원을 세웠어요. 세부 부서별, 아마 법무과에서만 다 사용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세부 부서별 이용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혹시 중복되면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께, 79쪽에 보면 우리안양 우편요금이 감소가 돼서 4천여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전년 대비에서 뭐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된 건지 내용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래완 감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청렴지기 청렴동아리 육성사업이 있네요. 2천 1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전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동아리 육성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2018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인구정책 관련 사업비가 3천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편성된 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전략사업 추진 관련해서 전년 대비 2천 900여만원 정도 대폭 감소가 돼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그 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내일 기업지원과 하실 때, 내일.

내일 할까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그래서 자꾸 기업지원과 소속인지 정책기획과 소속인지 예산이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했는, 내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자료 좀 주실래요?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79페이지 대중교통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예산 2천 600만원이죠. 30퍼센트가 증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시정을 적극 알리고자 버스승강장 쉘터광고, 전철역 와이드칼라 광고 등을 이용하여 시정 홍보를 지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승강장 50개소와 관내 7개 전철역을 이용하여 7천 7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대중교통매체는 일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4만여명에서 좋은 곳은 1만 2천명에 달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매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 홍보를 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여기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 안양지점이 일일평균이 1만 7천 500명, 이마트 평촌점은 한 1만 2천 500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2천 600만원을 홍보 예산을 들여서 대형할인점에 설치코자 예산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 제안서 9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우리 시 2017년 홍보내역 및 2018년 홍보계획에 대해서 서면 요구와 같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영되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시 대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주관하여 KBS와 공동 제작하는 KBS제1TV 6시내고향을 통해 촬영하여 지난 10월 19일 전국적으로 방영된 바 있습니다. 저도 보았지만 내용에는 소재지는 예술공원, 삼막사, 망해암 일출,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등을 소개하는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한 안양세계태권도한마당을 한 달 동안 표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KBS제1TV 6시내고향에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는 가을을 소재로 했다면 내년도에는 12월 우리 시 아름다운 설경을 촬영, 홍보하여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아름다운 우리 시 자연환경과 주요 홍보사항을 촬영, 방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우편 발송료가 2017년 대비 4천 400만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수립 당시 우리안양의 부수가 늘어남에 따라 6만에서 7만부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우편발송 수량 증가와 책자의 크기도 A4 정도 크기로 늘었고 페이지수도 68면에서 72면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에 따라서 2016년 예산을 9천 300만원보다 증가한 1억 7천만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우편발송 수량이 약 3천 400부가 늘어났으나 요금단가가 매년 상승하는 매년 초 정기 인상분만 반영되고 책자의 크기와 중량에 의한 인상분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편료의 정기 인상분만 반영한 1억 3천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맹숙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7만부의 지역별 배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안양 7만부 배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동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약 3만 9천 500부입니다. 시청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는 것이 1천 800부, 우편 및 택배 발송이 2만 8천 600부로써 총 7만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수요조사를 통하여 배부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동별 세대 수의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에서 배부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정광고수수료 5억원 편성 세부내역 및 서면제출, 동시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행정광고는 우리 시 주요 시정시책을 언론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출입언론사 중 ABC협회가 발행하는 발행부수의 검증에 참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대행을 계약한 언론사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대상 언론사는 시정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언론사, 인터넷 및 통신사는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안양시에 소재한 언론사. 출입기간, 매체 인지도, 전파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홍보의 효율성과 시 이미지 제고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언론사에 대해서 행정광고를 우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단가는 발행부수, 매체 인지도, 영향력, 전파력, 포털 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회 11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까지 차등 집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어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행정광고 수수료. 이게 수수료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정시책을 알리고 시민에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 광고료 성격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수수료라는 말이 들어가요? 일반인이 알기에는 이것 전혀 이 예산 목록하고 비목하고는 전혀 알 수 없는 타이틀을 붙인 것 같아요. 행정광고 집행예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행정광고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꼭 있어야 될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5억이나 되다 보니까 집행언론사는 시정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언론사 그다음에 출입기간, 매체 인지도, 전파력 등 시 이미지 제고에 인정되는 언론을 쓰는 언론사, 1회 광고에 110만원에서 많은 데는 330만원까지. 이게 쉽게 말해서 지방언론사 길들이는 예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길들이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의 좋은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같은 안양시에 주재하는 기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공모 형태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과장님이 전결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아니잖아요. 위에서 광고 도와주라고 하면 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죠?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게, 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언론 길들이는 예산 아니냐 이거죠.

ABC협회 발행부수의 검증에 인증이 된 언론사 그렇게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인증됐다고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이 행정광고 집행은 홍보기획관 결재권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누구는 집행하고 누구는 더 줘라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데는 330만원 주고,

그리고 언론사들이 저희들한테 길들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기자가 한 60여 언론사가 나와 있으면 좋은 안양시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언론을 기사를 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언론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건전한 쪽으로 유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이 기사는 안양시에 좀 좋은 기사를 쓴다. 그럼 좋은 기사 내용 중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언론사들한테 지방언론도 영세한 언론도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준이 있게 지급해야지 어떤 데는 330만원 주고 어떤 데는 110만원 주고.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는 330만원 주고 조금 관심이 없는 데는 110만원 주고 어떤 모호한 기준,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 공적인 혈세를 쓰는데. 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말씀을 제가 이해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건전하게 시정홍보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평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오더가 없는 예산은 기획관님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포함돼 있죠? 이게 공적인 멘트를 해야 되니까 깊은 얘기는 속으로만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영세한 언론사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나쁜 기사 쓰면 절대 받을 수 없잖아, 이런 돈은. 혈세인데. 그렇죠?

하여튼 건전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한번 짚고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 같으실 것 같고 이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교량에는 설치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네.

법에 의해서?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양2동하고 석수동은 어떻게 설치가 된 거죠? 그것 혹시 설치된 사진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사진을,

찍어놓은 것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시고요. 일단 그것 자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편요금이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집행액이 1억 1천이고 잔액이 지금 6천만원 나왔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4천 100만원이, 4천 아까 400이 감액됐다고 그랬죠? 기획관님.

네.

이것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주신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서 좀더 세운 것은 자연적 또 증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편,

아니아니, 잔액이 틀리다고요. 아까 홍보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잔액이 4천 100이고 주신 자료에는 지금 6천만원이 잔액이 남았다고요, 우편요금 잔액이. 자료상.

현재 1억 7천에서,

예, 1억 1천 쓰시고 지금 6천만원 잔액 나왔다고 자료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기획관님은 4천 400이 남았다고 4천,

그것은 올해 예산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천 400만원이 감소해서 편성 요구를 하였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만부에서 7만부로 늘어남으로써 지금 우편발송 대상자가 3천 40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아, 3천 400부가 증가한 거죠. 우편발송이.

그러니까 3천 400부를 지금 발송하겠다는 거잖아.

증가했는데 저희도 크기와 면수가 중량이 아무래도 커져서 확대되다 보니까 이 예산도 올 초, 작년도 예산이죠. 세울 때 1억 7천만원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우체국에서 크기와 중량에는 상관없이 확대된 우리안양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받는다? 그냥 그대로?

예, 매년 초 해마다 인상분만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이렇게 많이 과다 책정을 했다가 그것을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네.

1억 3천도 그럼 많네요? 안 많아요? 작년에 1억 1천 썼으면 그래도 좀 초과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한 것 아니에요? 집행으로 했다 편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집행액이 1억 1천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2천만원은 증가분을 감안해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추가로요?

예.

더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요?

네.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편료 지급내역을 보면 ’16년도 마지막 12월 30일 날 2016년 1월호까지 그때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게 왜 ’16년 1월호가 양쪽에 똑같이 있어요? 자료 보시면. 우편료 지급내역 보시면.

예. 그 뒤에 2017년 우편요금 지급내역을 보시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17년 1월호예요? 2017년도 우편요금 지급내역은요?

’18년도 1월.

’18년도죠? ’18년도죠?

예.

그리고 왼쪽은 ’17년도 1월호 해야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홍보기획관에 오타가 여기저기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많이 신경 좀 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급내역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대중교통매체 관련해서 1억 300만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게 금년도에 새로 3개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버스승강장 쉘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쉘터 50개소는 저희가 쓰고 있고요.

직접 쓴다고요?

네, 홍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대중교통과에서 한 200여개 정도는 상업광고로 별도로 위탁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60개소는 제2부흥추진단에서 인문글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개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위탁관리를 하고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한다? 50개소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홍보계획이 돼 있어요.

네.

이게 한국진흥재단에서 6시내고향이라는 KBS 프로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6시내고향에서는 이런 돈을 안 받잖아요?

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KBS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진흥재단에 가는 예산이 1억 1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달씩 나가요?

1억 1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라고요?

예.

활용 홍보. 이게 어떻게 1천만원,

6시내고향으로 해서 제출된 것은 1천만원입니다.

진흥공단에 그럼 이것 말고도 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1억 1천만원 아니에요. 아, 1천 100만원?

네.

아, 또 1억 1천만원이겠네. 아, 그 수를 잘못 읽었네. 그래서 서울청사 전광판에도 이것을 내보내고?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나는 계수를 내가 잘못 읽었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편요금 집행 현황을 보면 올해 6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잖아요?

네.

이것 3회 추경 때 반납하나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천 100만원을 줄인 거예요. 1억 7천에서.

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것 우리안양지 배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지금 배부처 말고 유관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예.

그런 데 발송하려면 이것 예산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모자라지는 않고요.

1억 1천 가지고 된다 이거죠?

1억 3천 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1억 3천?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가로, 아까 7만부 정도 발송한다 그랬잖아요?

네.

7만부만 발송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 1천 500 더 깎아야 돼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1억 3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근 시 또는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내년도에는 1억 3천 정도 있으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돼서,

그러니까 지금 홍보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편발송을 더 한다면 1억 3천이 필요한 거고 작년만큼만 한다면 4천 100이 아니라 여기 4천 100에서 1천 500 정도 더 감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2016,

아시겠죠?

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단가가 2016년도에 63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780원으로써 한 15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보면 우편요금이 단가가 저희가 최소한 20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

그래서 인상분을 포함하면,

책이 커져도 면수가 늘어나도 우편요금은 그대로라고 말씀했잖아요.

정기 인상분에 대해서 매년 초, 저희가 답변드리기를 매년 초 단가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끼리. 그래서,

그런데 작년에는 협의할 때 2016년도 요금으로 발송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는 요금이 증액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안양지 조례대로 좀더 우리 시정 홍보하려면 유관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에도 이것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천 정도면 우편요금이 다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김래완 감사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최근 청렴도 순위가 하락함에 따라 저희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것이 저희 내부의 현실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위탁한 곳에 같은 동일한 곳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도출되면 도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사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방문민원인 외부청렴도 대상이 되겠고 내부직원으로 내부청렴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연 2회 예정하고 있고 실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청렴도조사 용역 발주 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확정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견적서만 저희가 제출 받은 현황입니다. 다만 샘플을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다른 시에서 실제로 시행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붙임문건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청렴웹툰 제작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8년 청렴웹툰 사업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올해 1천 672만원 지금 책정돼 있었는데 내년에 850으로 저희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청렴웹툰은 청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인데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체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자를 불러서 기존자료 반을 활용하고 신규자료 50퍼센트를 병행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송현주,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예산 삭감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민에게 새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안내하고 문화를 조기정착 유도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부스를 붙임과 같이 실시했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실시는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장소는 중앙공원에서 저희 감사관 직원 및 청렴동아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안내가 됐고 이 사항은 언론보도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만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스를 통하여 언론보도 등 시민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도 제고라는 소기 목적은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의 감사부서장의 개인 의견으로 아니면 저의 정책적 판단으로 시 감사정책 운영해 본 결과 아직은 내실 있는 감사정책을 통해서 공직문화 개선에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양시 시민감사관 운영계획서 서면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붙임과 같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렴지기 청렴동아리 육성 관련 2017년도 진행상황 및 2018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2018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고 2017년 청렴지기, 청렴동아리 운영계획서를 대신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대신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청렴동아리 회원을 모집해서 신규공무원을 선정하고 동아리 발대식을 한 후에 저희가 부서별 6급 무보직 팀장 예정자를 상대로 청렴지기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렴지기 및 동아리를 상대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통하고 실질적으로 팀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되었을 때 행동양식 그다음에 청렴동아리 같은 신규자들 같은 경우는 시 내에서 해야 할 행동양식을 교육을 실시했고 아울러 축제를 통해서 청렴이라는 주제를 갖고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2018년도에는 이것을 넘어서서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것을 목표로 언어순화교육, 상․하급자 경직된 문화개선, 성평등 의식제고 등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지기 및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8개 부분에 대해서 외부청렴도 조사를 하잖아요. 아, 10개죠?

네.

대상업무가?

네.

그러면 이 10개 업무가 공사관리 및 감독, 용역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등등 쭉 있는데 이것 민원인을 어떻게 선별을 하죠?

저희가 민원조사를 하면 샘플링을 하는데요. 실제로 나갔던 민원 대상 중에서 랜덤하게 설정을 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민원을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한 그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쪽 대상자를 통해서 업체가 리서치가 먼저 접촉을 해서요.

응답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분량이요?

응답률, 응답.

아, 응답률이? 저희가 지금 시행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과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해피콜센터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응답률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게 나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집요할 정도로 전화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여기는 전문리서치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 수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이것 자료 잘 받았고요. 올해 청렴도 순위가 지금 몇 위로 나왔어요?

지금 금주 내 발표한다고.

아, 금주 내예요?

네, 언론보도된 것 같은,

12월 발표 아직 안 했구나.

네,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발표되면 자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 시민감사관 관련해서요, 지금 연 2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연다는 거예요? 계획이? 운영계획.

아니, 대상이 민간전문감사관 2회고요, 그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 2회 해서 총 4회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민간전문감사관 회의를 시행해 본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약소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4회에 하는 건데 이것 민간전문감사관 따로 청렴시민감사관 따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전문감사관 상반기에 한 번씩, 하반기에 한 번. 시민감사관,

아, 민간전문감사관은 감사 때 실제로 투여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하고는 별도로 지금 이게,

네, 별도 시행되고요. 이것은 회의가 저희가 민간전문감사관들을 감사에 참여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해서 토의를 한 번 하거든요. 그 토의 예산을 따로 잡은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실제 감사에 또 여러 번 투입을 하니까 실제 총회 비슷한 것을 두 번 하신다는 거고.

네.

그럼 청렴시민감사관은 6개월에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라는 거죠?

네.

너무 멀지 않아요?

아, 그런데 만약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이게 무슨 의견을 듣겠어요?

그런데 시민감사관께서 만약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내부 예산 항목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민간전문감사관 대신에 청렴시민감사관분들을 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께서 위촉된 시민감사관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또 감사관에 참관하기 때문에 그때는 실지감사 참여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운영계획하고 좀 다르잖아요,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 이것 예산은 저희가 예시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내부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도 지금 여기는 17명 6회라고 했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2회밖에 아니잖아요. 그것을 플러스한다 해서 4회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부가적으로 제출해 드린 이번에 서면답변서 뒤에 붙임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도 2회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6회라고 나왔잖아요. 예산서에는, 세출예산서에는.

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고요?

네.

예산 편성도 틀리고. 예산은 여기 816만원인데 나머지는 448만원 회의수당,

저희가 816만원 내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자주 만나서 6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 얼마나 이게 운영취지가 잘 운영이 될까 걱정이 되네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리라 믿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천진철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같아서 그냥 답변이 나왔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한 이유가 공직문화 개선에 더 집중하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

네, 내부. 네.

그런데 또 이 보면 상당히 관련한 행사가 아주 잘됐다고 언론에도 평을 하고 관련 사진을 봐도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잘했더라고요.

네.

아쉬움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기이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많이 성공적으로 이것도 행사가 잘됐다고들 평을 하는데 청렴골든벨이라든가 콘서트라든가 또 이런 것에 좀더 내년도에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니까 내년에 아직 사업계획이 안 잡히셨다고?

네.

그래서 동아리가 2년 미만자에 한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우리 시에 대상자가 다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측하는 것은 2년 미만 정도 하면 200명 정도 예상하는데요.

200명?

네, 그럼 저희가 공직자가 약 1천 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9분의 1 정도 해당한 수치입니다.

그럼 이게 한 해만 하는 것, 이 2년 미만자가 만약 3년차가 되면?

3년차가 되면 멘토로 지정을 하고요.

멘토로 지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쪽이 참여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 계획은, 그러니까 3년차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3년에서 예를 들어서 5년차 그런 것은 없고?

맞습니다. 2년이 넘어서면,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도 한정적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을 동원하게 되면 실무부서가 업무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시다시피 청렴에 대해서 익히 얘기 안 하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무튼 초임 때부터 이런 청렴에 대한 습관화가 돼야만이 2년, 3년 지나도 이분들이 몸에 배서 연차 갈수록 이게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혹시, 아직은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그 후에도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5년차, 10년차 이렇게 한해서 자주 하면 그렇겠지만 가끔씩은 그래도 한번 동아리를 만들든 행사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희가 6급 무보직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6급 무보직들이 사실상 팀장 예정자들입니다. 그래서 팀장이 바뀌면 조직이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도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좀더 그냥 단발성인 것으로 저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감사실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면 청년 서포터즈 또 범계큐브 운영 관련 예산을 보니까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금년에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이 범계큐브도 지금 사실은 사랑방 역할로 공간 활용 이렇게 하는데 일부 한 서너 가지 지난번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일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사업 자료드렸지만 현재는 내년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22억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서에 총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우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지난번 추경 때 이 용역비 세우셨던 청년종합실태조사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 이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하면서 1회 추경부터 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민참정위원회 이 예산서 보면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일체 없다. 전반기, 상반기 이 관련되는 운영계획을 제출해 달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위원들 참석수당 증액사유 100퍼센트인데요. 금년도와 내년도 대비해서 자료 제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대학하고 지역사회 연계수업 이 사업계획서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정책공모대회 결과보고와 내년도 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청년공간 범계큐브 세부 현황, 운영 현황이죠. 서면 자료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명단, 구성 현황 또 회의 주제 또 각 분과위원회 회의라든가 또 운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청년정책 서포터즈와 관련해서 명단이라든가 회의참석 또 회의 주제 또 실비보상 지출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여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청년정책 범계큐브 운영비 이것이 10배 이렇게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증액사유 내역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주체가 어디냐 이렇게,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 청년공간 범계큐브하고 에이큐브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공간 에이큐브는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창조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있는 그것이고요. 이 예산서에 있는 범계큐브는 예전에 범계민원센터라고 그랬죠. 한 10평 정도 되나요? 그것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청년단체, 청년네트워크라고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사업비 3천만원 편성사유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출산 관련한 시책 홍보 이것은 홍보책자 제작 이런 것 등인데 이것 해서 1천 500만원 또 민․관네트워크 회의라든가 각종 운영비 해서 500만원,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이것은 각종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 1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용역이 완료가 언제죠?

20일까지입니다.

12월 20일?

12월 20일, 예.

그럼 12월 20일 날 저는 좋은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좋은 정책들이 나와야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아니, 일단 그 용역은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데이터 실태가 중요하다 해서 안양시 청년들의 현재 이 실태조사용역입니다. 어떤 정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실태조사. 뭐 기초가 되는 거죠, 정책에.

아니,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야지 정책에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정책이 나와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민참정권 관련해서 저는 예산 올라왔으면 무조건 삭감이었어요, 그것은.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우선 참정권이 추진이 되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대학-지역 연계수업 운영계획이 나왔잖아요.

예.

분야가 사회복지부터 문화관광, 안전재해, 지역경제, 교육, 보건건강, 주거환경,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이번에 우리가 학․관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MOU 체결해서. 2개월에 한 번씩 또 대학별로 돌아가면서 미래발전 포럼도 하고 그 맥락인데요. 서울 같은 데는 자료에도 있지만 여기서 일찍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학에 희망하는 학과에서 우리가 일정액을 보조해 주고 대학에 나름대로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업 중에 우리 안양시와 관련되는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예, 그렇죠. 학술연구만이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런 과제를 수업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나 제안 좀 드릴게요.

예.

문화관광 측면에서 특화거리 조성, 스토리텔링, 안양시민 이것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런 것 줘 봤자 의미 없고요. 저는 안양이 지금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을 둘러싼 지형이에요. 지금 관광 모토를 산악관광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대학생들의 그런 의견, 전문가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접목시켜서 실제로 이게 남 하는 관광을 뒤따라가면 맨날 깨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앞서 가려면 안양이라는 그런 자연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런 것들을 한번 던져본다면 내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연구한 과제를 안양시 시정에 접목시킨 게 몇 과제나 됩니까? 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과제가 나오면 각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또 저희들한테 통보해 가지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 또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받았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정부가 이렇게 선거 치러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꼭 이렇게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예산만 지원해요. 벌써 한 해 한 6천 600억, 한 7천억 가까이,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하는데 별로 그렇게 뚜렷하게 시장에 반영되는 제안을 한다든지 뭐 하시는 일들이 뚜렷하게 이미지에 남는 게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 그렇죠.

이제 새 정부에서도 분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민의를 많이 시정이라든지 국정에 많이 반영시키겠다는 취지가 분권 아니에요. 이분들을 이렇게 선정해놓고 그냥 한 달이나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참석수당이나 주고 이렇게 끝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부서에서.

예.

그런 이분들의 그 재능과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뭐가 있어야 일단은 어떤 형태로가 됐든 간에 이분들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지방정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셨죠?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에이큐브하고 청년 범계큐브 이런 것하고 혼동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같은 맥락에서 봤는데 이게 차원이 틀리네요, 그럼. 청년큐브, 범계큐브라든지 이런 큐브라는 그 목적이 뭡니까?

청년들 활동 공간이죠.

청년들의 그냥 그,

에이큐브 같은 데는 지금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6, 7천만원 들여 가지고 각종 창업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년 창업공간이나 아니면 또 우리 범계큐브 같이 소규모는 청년들이 모여서 장래라든가 당장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공간이죠.

그러면 에이큐브 사람들이 범계큐브를 또 사용할 수 없나요?

아, 물론이죠.

내가 알기에는 이 큐브라는 게 하나의 발대식도 했죠?

그렇죠.

내 아는 친구가 거기 나가는데 한 20여명 모인다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발대식 하다 보면 하나의 쉽게 말해서 우선권 같은 게 해 갖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짐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판단했을 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그래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에이큐브 같은 것은 창업산실을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도 만들고 일자리가 안 되면 창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목표가 주어져야 되는데 모여서 회의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안 되잖아요. 서포터즈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것은 사실은 청년정책에 대한 이, 청년들이니까 서포터즈는. 그래서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또 주변에 청년층이라든가 주변에서 안양시에 바라는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가 또 정책 어떤 이 제안들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 외에 또 팀별로 해서 한번 이 안양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라고 연구과제까지 줬어요. 물론 7개월 활동했지만. 그래서 연구과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 아무래도 취업 전 청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면 에이큐브 청년창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뭔가 연결고리도 만들어주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전무한 것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창업공간에 산실해 있는 108개인가 18개 지적재산권을 봤을 적에 단 발명특허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실용신안 딱 3개더라고. 실용신안으로는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자본력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사업으로 연계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3자의 힘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는 아무 무의미한 거거든, 실용신안 정도가.

예.

너무 빈약하다는 내 생각을 갖고 아, 이것 투자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효과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 에이큐브하고 청년 큐브하고 연계가 돼서 일자리로 연계 계약하는 이런 과제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것 범계큐브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네요, 인건비가?

예, 인건비가 제일 크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전담매니저 인건비인가요?

거기 근무자입니다.

예?

근무자입니다.

근무자가 아니고 여기 전담매니저라고 나왔는데요? 이분들이 무슨 일 하세요?

관리자를 매니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네 분이 무슨 일을 하셔요? 이것 청년들 사랑방 같은 역할사업하고 있는데?

관리입니다, 관리. 그 공간 관리.

관리를 네 분이나 하셔요? 공간 관리를?

예.

네 분이나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네 분이나 관리할 이유가 있어요? 아직 3월 중에 또 뽑는다네요? 시민구성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무슨,

그것은 우리가 위탁 준 거니까 그것은 뭐 그만 둔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 애초에 이렇게 계약을 안 하는가 보죠? 위탁을 줘서 잘 운영,

그렇죠. 우리가 인건비 몇 명에 대한 그런 위탁금을 주죠.

위탁금을 줘도 또 관리감독은 해야죠. 잘 알고 계셔야죠.

아, 물론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쭉 하는 게 아니고,

예, 중간에 다시 바뀌면,

거기에 다시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뀌는 친구들에 대한 그런 선발계획이죠.

하여튼 이분들의 운영실적을 내년도에 지켜보고요.

예.

그리고 출산친화 인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네요?

예.

그런데 1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너무 사업비가,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그 자료에 있듯이 각 계층별로 우리 공공기관 임직원 또 학생 또 종교단체 또 결혼, 임신, 출산 여성, 어머니세대 또 관내 대학교 이러한 교육경비입니다.

교육경비로.

예.

물론 인식개선사업이니까 교육이 주된 것일 수는 있겠지만. 시흥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인구교육을 위한 그런 전문강사를 양성을 해서,

예, 강사까지 양성, 예.

끊임없이 출산친화교육을 하는 게 이런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가 청년 기본계획에 보면 청년 주거안정에 대해서 언급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청년 주거안정이 사실 말같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보여져요. 방법이.

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양고등학교 뒤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50퍼센트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것 아시죠?

예, 관양지구.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2의 부흥 유한호, 거기 하고 국토부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하고요.

예.

지금 부흥복지관,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그것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개발 공모사업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가 저번에는 제가 볼 때는 적지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면 이 두 군데는 우리가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청년 주거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 정맹숙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는 질의하는 의미가 이 참 인구정책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죠. 우리 시에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정부 또는 우리 사회가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저도 아까 홍보 주로 이쪽에 이번에 사업비를 잡으셨는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은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그냥 따라가기식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것만 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셔서 거기에 과감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내년도에 그게 없다면 2019년도에라도 그런 과감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예산서에는 안양테크노밸리 조성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는데 ’18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혹시 이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는 건지 이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박달테크노밸리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예산이 처음 생길 때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넘어와서 저희 과로 넘어왔고 ’18년도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림축산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사업에 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용역 보고회 등이 필요합니다. 그때 자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총괄로 전략사업 추진 자문수당으로 해서 700만원이 101페이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계속 박달테크노밸리는 저희 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천진철 위원님께서 도시발전 공감지표 디자인비용 900만원 편성 관련해서 세부계획서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 공감지표는 우리 시 삶의 질과 사회변화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감도 높은 5개 분야, 50개 지표를 통합 관리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발굴 및 시민의 삶의 질 개선 판단자료로 공감행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표 선정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다음 벤치마킹도 가고 그다음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내부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50개 지표를 9월 정도에 선정을 해서 현재 그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갖고 이 지표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흥미 있게 보려면 이게 정보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인포그래픽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작업을 거쳐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도시발전 공감지표를 디자인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결과를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하고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안전지수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예산들을 집중 투입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하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투자설명회 예산 관련 추진계획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월에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3월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월 15일 날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부지하고 그다음에 만안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 업무중심 복합개발부지로 계획을 해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복합개발부지에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옳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한 3월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월경에 장소는 서울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 투자유치과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 부흥 홍보비 3천 500만원이 어디에 쓰이며 무슨 내용이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내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문포럼 예산 1천 690만원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략사업 추진 관련 작년도에는 2억 9천 300만원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 그러니까 ’17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3억원 예산이 시설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인데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빼고 나머지 전략사업에서는 자문수당 700하고 업무추진비만 있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련해서 자료, 설명 다 잘 들었는데요. 내년에 지금 지급할 돈이 얼마 나온 거죠? 180억?

내년에 90억,

90억 남은 거예요? 90억?

잔금 90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90억이 농림부에 돈을 다 주고 나면 현재 있는 그 부지에 대한 인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인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수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인수하기 위해서 거기 필요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들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심사 중입니다.

지금 투자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돼야지 지금 용역결과 나온 거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 역설을 할 텐데 그러려면 아직 멀었네.

아직 절차가,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투자설명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500억 이상일 때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도 지방행정연구원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에 의해서 투자심사도 행안부에 행자부에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내년도에 마무리 돈 예산을 다 그쪽에 지출하고 나면 시에서 관리는 우선 해야 되네? 그런 상태에서라도?

예,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요,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을 이게 4년도 넘었는데 어쨌든 다 돈을 지불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그동안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행정편의시설, 복합개발용지 이렇게 등등 나눠서 지금 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거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나와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2명이 2교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거기 일체 출입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개발 전이라도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저희가 인수가 되면요 거기에 CCTV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최종보고회는 마쳤지만 그날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정리가 되면 아마 이달 안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시간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게 의원들이 몇 년 동안 관심 갖고, 용역을 몇 번째 한 거예요?

크게는 세 번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두 번입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의원들한테 먼저 자료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예산도 세우고 항상 질의도 하고 공무원들만 이렇게 자료 갖고 있고 의원들한테 거의 용역이 다 끝난 상태에서 사업설명회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설명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봄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달 한 중순경에 별도로 날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의바른 우리 유한호 부흥추진단장님 이것 의원님들 배려를 좀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인문포럼예산 1천 690만원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그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토론회예요.

예, 포럼입니다. 포럼.

1천 600만원 들여서 토론회 한 번 하는 건데 전문가 1명이 350만원은 기조발제로 모시고 주제발표하시는 5명한테 100만원씩 이렇게 해서 1천 69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안양인문도시 그냥 포장만 인문도시라고 지금 씌워놓은 상태잖아요. 그럼 인문도시 뿌리가 뭐냐고 가끔 내가 생각해 봐요. 인문도시라고 해 갖고 내세울 만한 게. 그렇게 해서 삶의 지표까지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지금. 비근한 예로 군포는 책이라도 하나 이렇게 시민 한 사람이 책 한 권이라도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 우리는 뭘 갖고 지금 인문도시 뿌리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1천 690만원 들여 토론회 한 번 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이런 토론회 내용까지 다 알고 뭔가 정신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토론회가 될까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양에 있는 이렇게 있는 분을 활용해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비용인데 한번 1천 690만원 들여서 토론회 하고 나면 그 영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것 생각하면서 인문도시 안양의 뿌리가 뭐냐. 물론 하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한다든지 뭔가 좀 하나 뿌리가 있어야 인문도시라고 내세울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간과하셔서 토론회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뭔가,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발제부터 토론회하고 또 인문도시 만든다고 할 때부터 사실 그 발제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인문도시 하기에는 처음에 무리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분이. 박재갑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만큼 무리를 둬가면서 인문도시를 지금 끌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와중에 벌써 몇년 됐잖아요. 집권하셔 갖고, 시장님 되셔 갖고 3년째인가요? 지금?

저희가 ’1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찾을 수 있는 튼튼한 인문도시를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토론회나 하고 예산 쓰고 말로만 뭐 이렇게 부흥, 인문도시 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도시에 차별화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인성교육과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더니 그런 쪽으로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이것 한번 새로 단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참고사항으로 갖고 가시라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제2안양부흥 홍보비로 지금 3천 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 인문사업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도 어차피 안양부흥의 핵심사업에 인문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비, 아까도 우리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인문사업이 사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해 봤어요. 평가를 해 봤더니 홍보 부족 이런 부분도 문제점에 나왔고 성과는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에 너무 치중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홍보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서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좀더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사업의 결과물을 알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단장님은 어떤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성과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시민중심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문도시의 토대는 사실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문도시의 구성의 기초단위가 사실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특화사업을 운영을 해 가지고 사실 계속 가족행복도시를 조금 지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기대치에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아까 조사연구 활동도 부족하다 해서 아까 이런 것 때문에 포럼 개최도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부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개선사항으로도 안양 인문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시민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아까 말했던 프로그램, 연구 이런 것 그다음에 쌍방향 매체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 영상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물을 어디다가, 각 주민자치센터하고 또 어디다가 지금 홍보하는 거죠?

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거기 TV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표출하고요. 또 엘리베이터, 시청 엘리베이터 뭐,

그게 무슨 2천 200만원이나 들어요? 만드는 데?

동영상이 이게 만들기 나름입니다. 위원님 이게 시간이 짧고 간단하게 만들면 좀 싼데요 제대로 만들면 한, 이것도 비용이 이렇게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게 단가가 딱 정해진 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분에서 1분 30초요?

네.

그럼 여기 주민설명회는 5대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4회 써졌는데.

네?

예.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축산이라든지 탄약대 이런 것 해 가지고 설명회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게 발생됐을 때 거기에 의한 홍보입니다. 플래카드도 붙여야 되고요.

아니, 농림축산검역본부 여기는 사업투자설명회가 벌써 많이 그쪽으로는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그런 투자,

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설명회는 별도의 기업 유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용역을 통해서 또 설명회가 주민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예측이 돼서 필요할 때 쓸 예산으로 편성을 이렇게 나눠본 겁니다, 이게 계획이.

계획으로요?

그리고 이 계획이 꼭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계획을 했으면 세웠으면 실천을 해야죠.

예, 제대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요.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2016년, 2017년 성과와 교육교재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또한 상하수도특별회계 원금상환 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5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앞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이것 고문변호사별 자문 현황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어떤 분은 33건부터 14건까지 거의 더블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일률적으로 그냥 한 달에 4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가 이 규정에 따라서 월 3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씩 더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씩 지급 최대,

최대 40만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이 이렇게 많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40만원씩 드리냐고요?

이게 자문건수의 내용을 보면 서면자문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최대 80만원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건수, 그러니까 8건 이상이 되면 8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기 세출예산서에는 그냥 40만원 곱하기 8명 해 가지고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80만원까지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월별 편성은 편성기준을 40만원씩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별로 80만원에서 차등을 둬서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지금. 8건 이상이면 월별 80만원까지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문 한 건당?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수당 지급 기준이 저희 조례 4조에 보면 월 40만원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자문건수가 4건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 1건당 10만원을 추가지급하도록 돼 있고 추가지급액은 50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30만원 정액지급에 추가지급액은 50만원까지, 그러니까 합쳐서 8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한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자문을 많이 하신 분은 지금 이게 월별로, 월별로 나와,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내년도에 어떤 변호사분이 자문을 더 많이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으로,

평균으로 그냥 해놓은 거라고요?

예, 평균으로 편성을 해놓고 2017년도 금년도 자료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제대로.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서에는 또 이렇게 그냥 40만원 해 가지고 8명 곱하기 12월 해놔서. 그게 뭐,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선을 단가를 그렇게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기는 한데, 하여튼.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는데?

아, 심재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 교재가 2016년부터 2017년 쭉 이렇게 봤어요.

네.

중요한 것은 청년들 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우리가 반영한 정책들이 얼마나 되죠?

지금 반영한 정책들은, 위원님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예산은 저희가 시 위원회, 물론 분과위원회가 중간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여기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특히 청년들이 정책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이요?

청년이라 그랬나? 청소년, 청소년.

아, 청소년참여예산학교 말씀하시는군요. 예.

거기서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해요.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위탁을 주고 있는 YWCA에서 청소년참여예산학교를 방문을 해서 일단은 이 학교별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 받은 것을 토탈을 해서 저희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발표회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중에서 저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제 반영 저기는 제 기억으로는 연도별로 한두 건 그렇게 반영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저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부서에서 기존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제안 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휴지통인가요? 쓰레기통을 도로변에 놓는, 그래서 그때 청,

아니, 그것을요 지금 다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참여예산,

제안내용하고 반영내용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반영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했으니까.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 사용료가 사용 정보조회수가 1만 2천 869건 무작위죠? 공무원만 사용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많으면.

공무원만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 온라인 법률정보시스템은 그러니까 아이디 같은 게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적인 일도 있을 거고 사적인 일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1천 30만 1천원이 나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사용료를 받거나 뭐가 있어야지 그냥 무작위로 이것도 예산이 나가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냥 공무원들이 막 쓸 수 있나요?

주로 소송 수행 담당공무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령․판례 그런 정보 외에도 특히 소송수행공무원들이 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절차라든지 법정서식 또 소가산정 방식. 소가산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산출이 된답니다.

자동으로 사용자명단이 다 나오나요? 그럼?

사용자명단. 명단까지는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게 1천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그냥 그대로 현행대로 가는 게 낫겠어요? 사용료를 받는 게 낫겠어요? 어느 게 나은가요?

위원님 그것은 보시면,

좀 부적합한가?

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입장으로서 이 사용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앤비 이 시스템을 직원들의 사용빈도가 꽤 높다고 들었고 또 그런 사례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2013년도부터 매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쓰던 것을 어떻게 이렇게 못 쓰게 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글쎄, 그것도 1천만원이니까 혈세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로앤비라는 전문업체가 되겠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저기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70개 지자체 또 경기도에서는 17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 그냥 현행대로 갈 건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