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 및 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의 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광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유성열 의원입니다. 북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면 전 지역 자연발생유원지는…. (청취불능)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꼭 써야 되는 것인지 안 쓰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방침을 정하기는 운영기간 중에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아니, 그런데 1년 열두 달이면.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1년 열두 달은 아니지요, 9월말까지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1년 열두 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는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안 써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왜 서야 되며, 안 써도 되는 이유가 있으면 왜 안 써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입장료가 아닌 오물수거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신 청소한다는 의미에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것이고 운영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규격봉투를 써야 되겠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규격봉투를 쓰게끔 했고 도시계획지구 외에서는 규격봉투가 아니더라도 계속 실어오고 청소가 되는데 그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요?
성열
유성열의원
같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내인데 북면 전체가 자연발생유원지 지역 아니에요. 거기에 도시계획지역이 있다구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시내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열
유성열의원
거기는 규격봉투를 써야 되고 그 외 지역은 안 써도 되고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본취지가 사실 놀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제공도 있지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을 더 보호하는 입장에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고 그 수수료를 받는 만큼 그 지역을 청소하면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오물수거 수수료를 되돌려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지역은 사실 놀러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주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민이 많다고 해서 같이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은 규격봉투를 써야되고 어떤 지역은 규격봉투를 안 써도 되고 같은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불평등하지 않느냐?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연발생유원지는 우리 환경을 깨긋이 하는 목적에서 오물수거 수수료로다 매표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북면지역 골짜기마다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요. 청소 오물수거수수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북면 제령리 주식회사 큐후드에서부터 대원사 앞 하천변에는 작년 수해로 인해서 물이 많이 늘었다가 줄면서 하천변에 오물이 많이 걸려 있는데 가을도 그냥 지나가고 겨울도 그냥 지나가고 지금 봄이 되었는데 봄까지도 그냥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총 책임자가 전부 보고 느끼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자체는 누구의 잘못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여간 저희도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고 일단은 마을에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았으면 1차적인 책임은 마을에서 사실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해서 더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안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체가 완벽하게 깨끗이 청소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그런 청소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저분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한 것을 마을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원인을 만들어 놨으면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당연히 책임이 큰 게 아니겠습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하여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골짜기마다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 그런 오물수거 수수료를 매표하고 있는 한 어느 골짜기를 가도 깨끗하다, 청소가 잘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상수도 누수량이 연간 환산을 하면 약 2억8천만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먼저 감사 때 보면 외서면 청평리 지역이 상당수 플러스를 차지했었어요. 그랬는데 현재 외서면 지역에 1일 누수량은 정수장에 비해서 누수량이 몇 % 정도 현재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누수탐사에 대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외서면 누수량은 약 32%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평균이 14.8%가 되고 우리 가평읍 평균은 약 17%가 되는데 배 정도 누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는 탐사뿐만 아니라 교체까지 해서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누수탐사를 업체에 용역을 주었으니까 1차적인 전체적인 것을 다 보실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고를 받는 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해용
최해용의원
계속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금년 중으로 계속 하면서 누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복구까지 하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1년 내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용역을 주신 거예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정확히 끝나는 기간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전체적인 것을 검사를 해서 문제점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 발주시킬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에서 물이 세는 지역을 한 번 탐사를 하면 끝이지 그것을 1년 동안 계속 탐사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획이 8월까지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8월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언제부터 8월까지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누수탐사를 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누수탐사와 병행해서 관로교체라든가 그 작업까지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관로교체까지 용역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누수탐사에 대해서만.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같이 준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수탐사에 대한 용역비는 그러면 용역비, 공사비 포함해서 2억1천만원이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사업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그것은 별도 사업비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누수탐사만 1억1천만원이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공사비는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공사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저희가 8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수탐사비하고 물이 세는 것을 고치는 그 공사비까지 해서 1억1천망눤이라는 얘기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용역비만은 3천만원이고 나머지 공사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누수되는 것이 어느 정도되는지 관로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도 모르고 이것을 1억1천만에 해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사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더 사업비를 확보해야되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공사용역을 계약해서 준 것 아니에요? 현재.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외서면 지역이 상당히 누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디가 누수가 되고 있는지 일단 그것을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공사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8천만원을 잡고 3천만원은 순수 탐사용역비가 되고 사업비가 더 추가로.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3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만 준 것이지 1억1천만원에 대해서 준 것이 아니지요. 공사는 발주를 시킨 것이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8월까지 누수탐사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2억1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4.5㎞의 누수관을 교체하고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이 끝난 후에 2억1천만원에 대한 것을 집행하실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2%에 대한 누수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가평읍은 17% 우리 전국적인 기준치 기준치라기 보다도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13$가 전체량에 중간점으로 보시는 것인데 그러면 13%는 안 되지만 17%에 대한 약 배 정도의 누수량이 있는 지역을 먼저 고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8월 이후에 2억1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2억1천만원은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별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하여튼 현재 32% 정도의 누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군비로서도 주민들이 물을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누수가 전혀 안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한 13% 정도는 전국의 수준이라니까 그 정도는 모르지만 가평읍 17% 정도의 기준치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외서면 상수도가 처음부터 여태까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쪽에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외서면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차집관로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색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천변으로 묶여 있는 차집관로 이런게 하천에서 지금 하상이 낮아지고 골재채취를 하면서 차집관로가 드러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하색리 쪽의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데를 보면 유속이 빠르고 보가 설치된 밑이 파이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먼저 홍수 때에도 많이 드러났었는데 지금 일단은 응급복구 식으로 처리를 해 놓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상색쓰레기매립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공사 때문에 요즘 보완작업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 밑은 쇄굴이 되어서 많이 파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공사할 적에는 물이 유속이 잇는 부분은 보 작업을 해서 세멘으로 막아 놨는데 일부는 유실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면서 좀더 완벽하게 처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기도 보니까 지금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일부 유속이 심한 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승안리에서 나오는 커브가 하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 홍수 시에 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통 50미터에서 1미터 가량이 옆으로 파여 나가고 있는데 올해의 홍수를 대비해서 지금 사전예방을 안 하면 그때 또 차집관로가 유실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이광수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강덕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경제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일전에 질의한 내용은 관에서 가스관 설치를 농협하고 요식업 업자하고 금액이 상이하다고 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농협 업자나 요식업에서 하는 업자들이 담합이 되었는지 그것을 일제 군에서 감독할 수가 없는지 그러한 지적이거든요. 이게. 배로 비싼 게 있어요. 요식업이 가장 싸고 일반은 비싸고 그래서 업자가 같은 품목을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어떠한 것은 20만원, 어떠한 것은 40만원씩 하고 해서 일전에 질의사항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감독할 것은 없지만 3개 부서를 모아놓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저희가 9일에 가스체적업자들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표준공사비가 경기도에서 고시가 된 가격이 있거든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표준가격은 전부 이하로 되었습니다. 업체별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안을 가지고 있는데 해 본 결과 기준가격은 전부 초과는 안 되었고 그 대신 시설설치나 서비스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아까도 명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된 것을 보면 농협이 가장 비싼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이 싼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어떤 소비자 고객 확보를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금액을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일제 담합을 해서 통일을 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가격을 적정선을 정해 주면서 그 금액을 받아라 더 적게 받는 경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대로 표준공사비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은 것은 저희가 그 이상을 받을 적에는 지도단속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하로 받았을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은 사실상 농민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비싸게 받으니까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 서민은 완고하고 값이 저렴하게 설치되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집행부한테 감독을 해라, 사게 받아라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충사항을 협의해서 가급적 우리가 완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것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농협 같은 곳은 사실상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무슨 가스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무슨 판매장도 하고 지금 신문, TV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본연의 임무는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농협은. 이런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는 싸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제일 비싸다고 하니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야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한 번 그래도 우리가 농촌에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다행히 연기가 된 것은 다행입니다. 작년 12월 30일에 전부 하라고 독촉을 하면 과태료도 징수되어야 하고 어려운 사항인데 연기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 금액 절차도 더 신경을 써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경제과장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서명석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의원
카나다 단풍나무 양묘관리에 대해서 조원홍 씨가 20,000본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있는지 우리가 팔았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하도록 장려를 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에 의지를 해 가지고 부탁을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디에 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알아 보셨는지요?
지금 그것이 몇 년생이며 높이는 몇 미터 정도나 되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화악리나 승안리 역시 다 같은 군유림입니다. 그런데 화악리는 저희가 ‘97년도에 조림한 데가 있어 가지고 조림지 중간이 상당히 저희가 넓이가 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심어 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군유림을 전부 총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승안리 산 95번지 용추 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땅이 비옥하고 또 현재 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좋을 것 같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단풍나무에 대해서 사전에 답사도 안 하고 무조건 화악리 산66번지에 식재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 일방적으로 승안리로 변경하는 이유 그것은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일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리고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시고 대추나무가 우리 가평군에 많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기왕이면 산림과에서 단 한 본이라도 소독을 해서 약을 뿌려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도 있고 한 나무를 뿌리자고 큰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빗자루병에 대해서 좀 방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세덕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65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건설재난관리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의원
금년도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엄청난 수고를 만히 해 주셨고 지금 설계가 된 것은 공사발주가 되었고 안 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농사철이 오기 전에 용수로나 보 같은 것은 발주를 빨리 서둘러서 항구적인 복구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장께 작년도 수해복구 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는 없는 것인데요. 수해복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면 제령리에 큰 보가 수해선정에서 그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왜 빠졌으며 누차 몇 차례에 걸쳐서 빠짐 없이 전부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 큰 보를 어떻게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령리 약수터 앞에 큰 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제령리 약수터 앞에 큰 보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수해보고도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요 또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내에 수해가 없는 일부 보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수해보고를 해 가지고 잡힌 것도 있는데 제령리 보는 저희들이 수해보고라든지 수해사항이 잡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해 공사비를 책정하지 못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99년수해사업장 순시 때 저희가 처음 현장에서 보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면 사무소에서 보수비로 ’99예산이 2천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2천만원을 거기에 투자를 하면 추후에도 망가질 확률이 있고 파손될 확률도 있으니까 이것은 전부 철거 후에 재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판단을 해서 보수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잡고 있는 것은 1억5천만원 내지 2억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확보된 예산도 없고 해서 1회추경 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추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회 추경이나 2000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왜 수해복구에서 그렇게 큰 수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제령리 보는 수해 때보다 ‘97년도, ’98년도 계속 그렇게 노후된 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 때 1차에 면에서 보고를 지금 실제로 타 면은 수해 아닌 돌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들한테 보고가 잡혀져 있는지 지금 제령리에 대해서 당초 ‘98년도 수해 때는 저희들한테 1차적으로 수해보고나 피해상황이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었지요.
성열
유성열의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수해 파악을 못 했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수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못 한 게 저희들이 일부 알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상천4리 행작골 교량이라든지 북면 백둔교 옆에 노석축이라든지 평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못 해 준 것은 건설재난관리과 나름대로 수해로 그렇게 잡아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령리 보는 저희들이 수해로 생각도 못했고 수해보고도 못 받았으니까 누락된 사항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가평 관내에서 그래도 제령리 뜰하면 무지하게 큰 뜰입니다. 그런데 큰 뜰인데도 불구하고 수해가 나서 지금 보가 전부 망가지고 파여 나가고 해서 올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만 또 여름에 수해가 나고 하면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리면 공사가 안 되고 하면 아마 농사 짓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큰 뜰인 만큼 우리 가평에서도 거기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책정해서 공사완료가 되어서 완만하게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재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게 1회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도 원래 농업용수공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2000년도에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추경 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장기중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7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도시계획도로가 미해결된 김홍섭 씨의 지상건물 3동이 있잖아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것을 3월 중에 해결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분은 일단 지금 현재에 있는 방앗간을 헐게 되면 보상금을 가지고 방앗간을 또 설치를 금방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까지 포함을 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사실상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도로에 편입이 안 되는 것을 보상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본인의 욕심에서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융자가 도시지역 내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융자를 우리가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러면 3월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 사람들을 작년에 제가 만나 봤을 적에는 금년만 지나고 내년에 뜯게 해 달라 방앗간이 있어서. 그러더니 금년에 와서 제가 한 번 만났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1차 감정 때의 가격하고 2차 감정적에 한 것을 모두 받아 갔잖아요? 이기훈 씨하고.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차나 2차 감정가격이 별 차이가 없으면 배짱을 안 부리는데 1차 받아간 사람은 2차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1차 받아간 사람은 후회를 하고 2차를 받고 가서도 2차 때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감정을 할 때에 제대로 해서 2차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도록끔 그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감정은 사실상 저희가 2개 감정평가로 회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감정을 또 재차 금방 안 되는 것이고 6개월이 지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다 보면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올라가는 것은 있지만 크게 상향되는 일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글쎄, 부동산 값이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데 가격 차이가 1차 때하고 2차하고 틀리니까 1차로 먼저 받아간 사람들이 우리는 손해를 봤다 하고 또 배짱을 부려봐서 2차 감정까지 가야 좀더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러한 것이 큰 차이가 없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러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2차 감정에서 더 금액이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형평을 유지하도록 그러헥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하여튼 이것을 잘 해결을 해서 공사가 빨리 재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이병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오수환 의원님이 제69회 정기회 때 지적해 주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회수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권정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권장기보건소장
보건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최해용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의 현재 소유권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권이 16개 진료소 중 14개 진료소만 공공관리가 되어 있고 현재 2개 진료소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무과에서 있던 것인데 보건소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시지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2군데가 불명확하게 재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임초리 진료소가 땅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용
최해용의원
임초리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산유리 진료소 땅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 이 시설물은 대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럼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가평군수 앞으로 되어 있어요? 16개 진료소가.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시설물은 각자 군 재산으로 되어 있는 진료소도 있고 운영협의회로 되어 있는 진료소도 있고 지역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요. 그러면 두 군데 대지만 안 되어 있다구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대지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언제까지 될 수가 있어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임초리 진료소를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땅이 좀 복잡한데 여하튼 땅을 군 것으로 하거나
해용
최해용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처리가 재무과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 보건소 관계이니까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신지 처리사항에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아무튼 임초리 문제는 소송을 지금 해야지 확실히 소유권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 주체를 보건소로 할지 또는 운영협의회로 주체를 할지 그것은 진료소장한테 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군 재산으로 하면 우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산유리 것은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산유리 것은 지금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땅 주인이 그러니까, 평수가 지금 문제입니다. 산유리 진료소가 원래 주장하는 평수는 100평 가까이 되고요 주겠다고 하는 지금 의료보험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지금 땅 소유자인데 그 분이 주겠다고 한 것은 30평도 채 안 되는 그래서 그분하고 타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아직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그것은 직접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빨리 하셔야지 감사가 12월에 마무리지었는데 현재 3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처리결과가 불투명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네, 유성열 의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역에서 느낀 바하고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혈압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의 내정가격을 보니까 10일치는 1,400원이고 20일치는 5,600원이고 30일치는 9,600원입니다. 그래서 10일치를 가져가게 되면 1,400원인데 30일치를 가지고 가면 9,600원으로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저희도 모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의료보험 제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하루 방문을 해서 진료비가 1만원을 넘어가지 않으면 3천원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1만원이 넘어간다 1회 진료당 3만원, 4만원으로 확 뛴다 그러면 무조건 이 비용의 3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일이 넘어가면 1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3천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30%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료비가 3만원이다 그럴 경우에 1만원을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법이 생겼던 취지는 1회 진료 건당 진료비를 1만원으로 묶어야겠다 라는 그래서 의료보험 적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것은 진료가 아니라 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약이나 진료나 똑같은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그렇지요. 진료비에는 의사가 청진을 하고 진료를 한 비용과 약 값이 같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돈을 낼 때에는 그 안에는 진료비와 약값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물론 약값하고 진료비하고 포함된 것은 사실인데 10일치하고 20일치하고 따져도 벌써 10일치는 1,400원, 20일치는 우리가 정확히 따져서 계산한다면 2,800원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2,800원이 아니라 그 배가 되는 5,600원이란 말이에요. 20일치가.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또한 30일치는 9,600원이란 말이에요. 30일치를 1,400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200원이 나오지요. 4,200원이 맞는데 9,600원이라는 돈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정확하게 100원, 200원가지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총 1만원이다 그러면 환자가 내는 돈은 3천원입니다. 그리고 진료비가 5천원이다 그래도 그냥 3천원만 냅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그렇지요.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성열
유성열의원
그런데 이 약 값은 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으면 30일치는 왜 비싸냐 이겁니다. 10일치가 1,400원이면 20일치를 가져가게 되면 2,800원 30일치를 가지고 가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을 여쭙는 것인데 지금 자세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내가 먼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보건복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덕훈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석영
장석영의장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김영복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시면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때 당시에 신체장애자하고 지체장애자가 지금 가평군에 분류가 되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신체장애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체장애자도 같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고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경영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방법도 좋지만 첫째 신체장애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반을 나누어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위탁을 주면 같이 가서 일을 하고 고용효과가 있겠지만 바로 그것을 나누어준다든가 하는 어떤 관리체제를 하면 자기네 나름대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는 신체․지체장애자협의회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쪽 회장들이 마음을 합심 못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추월복 회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체분야에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공고 해 가지고 오는 데도 안 오는데 제가 두 회장을 한 곳에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서 식사를 하면서 타협을 해서 다 운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화합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의원
지금 제 생각에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고 다음 임시회기 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위탁경영을 동시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쓰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악청소년 수련의집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조치결과에 보면 검토를 한 결과내용이 없어요. 그냥 계약체결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화악청소년의 집을 위탁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여태까지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물론 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가평군청의 건물이 아니고 교육청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우리 가평군 예산이 거기에 투자된 것이 1, 2천만원 들어간 게 아닌데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면서까지 의회에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유성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비는 막대하게 투자되었고 운영은 운영해 본 결과 해마다 막대한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하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으면 더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것이 9월 1일에 계약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탁자가 수련시설을 인수를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운영하는 동안에 6대 4의 비율로 저희들이 사업비에 수익액에 6대 4 정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봐야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부 건물인데 가평군 내에서 교육청하고 계약을 맺고 그것을 남의 건물을 가평군에서 위탁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어요? 쉽게 소득을 보자는 것입니까? 우리 건물 같으면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남의 건물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가요.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도 가평군 건물도 아니고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그것을 또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감사를 할 시기는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였어요. 69회 정기회를.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98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내용은 더 우스운 게 여기에 보면 ’98년도 9월 1일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몰랐잖아요. 감사할 당시에는. 그렇지요? 앞으로 할 계획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고 12월 30일에 가서 위탁운영을 실시했는데 위탁계약까지 해놓고서 ‘99년도 세출에 보면 금년도 화악청소년 수련의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출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운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98년도 9월 1일에 가서 위탁계약을 해 놓고서 세출을 왜 세우셨어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군비 50% 들어가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심성훈련비에 대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가 그게 제가 볼 때는 앞과 뒤가 전혀 안 맞아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또 개인이 운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지금 500만원 들어갑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이 6대 4로 했을 때 500만원 세입이 잡히실 것 같아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봐야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작년도로 봐서 이것은 남의 건물을 더군다나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세입과 세출 과정에서도 그렇게 계약체결 상태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 당시에는 알지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출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53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화악청소년 수련의 집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덕훈
이덕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