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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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81억 4,222만 원보다 10억 3977만 4,000원 증액된 191억 8,1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 50억 7,722만 7,000원, 환경보전 기반조성 6억 4,203만 8,000원, 청소관리 123억 2,419만 3,000원, 맑은 하천관리 6억 9,912만 2,000원, 식품위생관리 3억 7,292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6,6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안) 135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장비 구입예산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1-124호,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7,135만 7,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9,857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액은 206억 6,9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125호,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76만 원이고 2022년도 수입계획은 기타수입 등 1,419만 원, 지출계획은 기타지출 등 1,455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7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285페이지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공모)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환경위생과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유로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예산액은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중립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생활이라든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세대들에게 필요한 준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탄소중립 관련 포럼도 개최했지만 계속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과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교육이라든가 실천, 홍보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실제적으로 주민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참여를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방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 가지 사업 정도로 저희가 나눠서 지정 하나, 공모 2개 정도 해서 자율적인 실천사업을 이끌어 내는 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시민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그동안 저희가 교육을 했고 탄소중립 내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김현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폐현수막 이용한 장바구니 제작 및 보급은 500만 원 지정공모가 되어 있고 이 건이 탄소중립이랑 무슨 관계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제작은 이미 지정공모로 사업이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50 탄소중립과 폐현수막 이용한 장바구니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김현석위원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런 사업들을 넣는 것 아닙니까, 지금! 꼭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올려야 되는 거였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편리한 탄소중립이라는 이름 하에 이것도 탄소중립, 저것도 탄소중립,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과천시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이어령비어령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 사업을 정책적으로든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여러 가지 주제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 지정 주제로 하나를 말씀하신 대로 폐현수막이 많이 방치가 되고 있고 시민들께서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현수막 부분들을 많이 게첨을 하는데 그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 차원이 아닌 실제적으로 재활용이라든가 자원재순환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지정과제로 공모를 한 부분인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자율적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으로든 아니면 저희 부서라든가 사업하는 취지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여러 가지 크게 의도하고는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폐현수막은요, 딱 과천에서, 딱 어디 의원, 국회의원실 하나만 덜 해도 반 이상은 줄 거예요, 지금. 아니, 원인에 대해서는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의문이네요. 어떤 주민들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인이 있으면 원인에 대해서 대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길만 가면 파란색 현수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원낭비, 탄소중립에서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첨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게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현수막이 어차피 생산이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은 지금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처리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자원재순환 차원에서, 또 재활용 차원에서 또 실제적으로 탄소중립 그런 부분에 맞춰서 재활용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포인트와는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게 탄소중립이다, 뭐, 무슨 탄소중립을 얘기하는 분들께서 현수막 그렇게 달고 이것 때문에 또 폐현수막 이용해서 탄소중립 시민사업 공모를 해야 된다. 이게 말인지 장난인지 모르겠어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저희가 지정공모로 폐현수막을 자원순환 쪽으로 공모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폐현수막을 장바구니로 해도 몇 개가 나올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폐현수막 한 5개를 가지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이게 매각이 돼요, 어떻게 돼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킨텍스라든가 포럼 정도에 가보면, 폐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 만든다는 것은 사례를 드린 거고요. 장바구니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장에서 낄 수 있는 팔토시라든가 발목토시로 여러 가지 만든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간이 소지용,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들 버릴 수 있는 조그마한 소지갑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폐현수막이 어차피 생산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가장 합리적인 것은 폐현수막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거의 안 계셔서요. 이상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현수막 자체는 알림이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하나의 홍보수단이고 환경위생과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전에도 농가에서는 잡초 제거용으로 했었는데 페인트라든가 다른 안 좋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포천에서는 폐원단을 수거해서, 어차피 소각 전에 수거해서 그것을 나무 보온덮개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자체 의미는 뭔가 시민의식이 바뀌고, 이런 부분을 시민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환경이 지구온난화라든가 지금 감염병 자체도 환경이 요인이 되어서 생기는 병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게 서로 살기 위한 하나의 목표점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 주택가에도 페트병 시행되고, 12월 25일인가요, 그때부터 주택가에도 페트병?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거 하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폐현수막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이 없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에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되는 거거든요. 분리수거 하나만 잘해도 그 자체가 생산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사업 자체가 시민의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현실 속에 실천하는 환경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배달음식이라든가 일회용 사용량이 급증해서 플라스틱은 26% 이상 증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면 원상태에서는, 더욱더 집행부에서는 식당이라든가 일회용 그런 부분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더 위생적이고 과천시민들한테 하는 환경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를 하다 보면 원인자부담원칙을 지켜야 할 때가 많죠. 쓰레기 같은 것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탄소중립 시민실천사업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예산의 반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쓰레기 같은 현수막을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광고물법에 의거해서는 현수막을 게첨을 할 때 신고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게첨하신 분이 자진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 부분은, 물론 부서를 전가시키는 것은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고.

김현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과천시를 한번 둘러보면 이소영 의원 현수막만 보여요, 계속 걸고, 잘 떼지도 않고. 이 폐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에서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하는 것 좋으면 예산을 여기서 받아내시라는 거예요. 원인자가 반 이상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것을 또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 국회의원실에서 나오는 현수막 게첨비용은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달고 시민 세금으로 폐현수막 사업을 한다? 일반시민들이 봐서 납득하겠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다양한 루트를 통한 정책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은 게첨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관리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처리 문제를 별개로 보셔야지. 통상적으로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물론 일부는 원인자부담을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양산되는 것을 환경부서에서 원인자 부담 부분들을 지적하신다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석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오롯이 담당하기에는 부담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국도 있고 타 과와 협업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전제조건이 원인을 줄이든가 아니면 원인자한테서 세금을 받아내든가. 두 가지 중 한 개의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단 관리하는 부분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되는 부분들은 원인자부담이 포함됐든 안 됐든 간에 처리하는 부분들은 자원, 재순환 내지는 재활용 측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부서가 다르긴 한데 청계마을 위쪽, 복지관 위쪽부터 양쪽 은행나무 가로수에 옷으로 보온덮개 했잖아요. 과장님은 혹시 그걸 보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봤습니다.

박종락위원

상당히 일률적으로 반듯이 해서 하나의 그것도 예술작품도 되고 버려지는 헌 옷을 재활용해서 상당히, 걸어서 봤는데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의원 되고도 덕수궁에 갔을 때도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현수막뿐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은 그래요. 집행부에서 조금 더 학생들부터 생활 속에 느껴지는 자체, 실천이 곧 모든 것이 원인, 답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교육이 철두철미해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그런 과천 시민의식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더욱더 홍보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실천하는, 실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쓸 수는 없고 물건도 효과적으로 사용방법도 터득해서 쓰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그 자체가 지구를 보호하고 우리 환경을 바꿔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홍보라든가 교육에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87페이지, 과천시 환경계획 수립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환경계획, 기본계획인가 있었지 않았나요, 과천시에?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계획은 별도로 없었고요. 기존에 그 환경관리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생태지도 작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생태지도 작성 용역 기간이 14개월 이상 되다 보니까 내년도 연말이나 내후년 초 정도에 준공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환경관리계획에 담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예산액은 저희가 반납 처리를 하고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제한경쟁 입찰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떤 제한을 갖고 진행이 될까요, 이 사업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고요. 공개경쟁 입찰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관련 있는 용역 부분들을 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대상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 용역 부분들이 환경 쪽이 아닌 일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있는, 대표적으로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부분으로 대표될 수가 있겠는데 연구원들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2008년도인가 과천시 환경기본계획이 구글에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예산명세서 285페이지,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과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추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발굴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이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사업내용으로는 과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추정,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발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업내용 자체를, 예산 필요 요구성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면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환경 분야도 정치적인 부분과 연계성도 많이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는 순수하게 환경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런 취지로 중앙에서 입법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두에 언급됐던 부분처럼 탄소중립이란 부분들, 온실가스, 기후온난화 이런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요즘 우리가 평상시 여름에 겪고 있는 무더위라든가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봄과 가을이 없어진다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과일 이런 부분들이 남쪽에 있다가 점점 북상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증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행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에서도 실제적으로 환경에 관련한 법들, 의무적인 법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자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해서 중앙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에서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서 매년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라든가 온실가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대안을 찾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강조되고 위기의식으로 다가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모든 지자체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이것이 물어보는 과정이나 다른 위원님도 물어보는 과정이 어떠냐 하면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이용해 먹는 그런 부분으로 정부에서 하셨고. 원전에 대한 부분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원전을 적폐처럼 몰아붙여서 그다음에는 탄소중립이라고 한 다음에 태양광산업을, 어떤 산업에 대해서 개입하는 분들은 뒤에 따로 있고. 이 뉴스는 충분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왜곡된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 결국 지금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그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또 왜곡시킬까 봐 우려되는 거예요, 저희는. 매번 보면 이분들이 말이 앞서고, 말만 앞서고 말과 행동이 거꾸로 가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탄소중립 하신다고 시민실천사업 하신다면서 폐현수막 제일 많이 붙이신 분들이 과천에서 보면 그분들이거든요. 현수막만 붙이신다고 저희는 그러는데.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책을 하시면서 나라의 정책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수당이라고 해서 깡패처럼 진행하시니 할 말은 없는데. 따라야죠. 따르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 우리 과천 같은 경우는 따로 적응을 잘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 우려의 부분을 충분하게 담아서 어떤 이슈몰이에, 정치놀음에, 그런 부분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리면서 과천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을 잘하셔야 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 내지는 재생에너지 부분들을 많은 분께서 태양광과 풍력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건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물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외한 지열이라든가 폐기물 같은 여러 가지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바이오가스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어떤 분야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마치 재생에너지며 태양광이나 이렇게 좀 비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생활 실천에서 과천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발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력 얘기를 하셨는데 탄소중립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탄소를 진행하려면 석탄이 좋을지, 원전이 좋을지, 태양광이 좋을지 아니면 폐기물 자원 재순환을 통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는 그 지역이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중앙차원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한 일면만 가지고 그 부분이 좋다, 나쁘다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행정에서는 특히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책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이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이런 것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회 자리에서 예산 설명도 드리고 사업 설명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여러 가지 왜곡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박상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셔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과천시 3기신도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뉴스에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시겠다고 당선되신 의원님께서, 물론 국회의원님이죠. 이분이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뉴스가 여러 곳에서 나왔거든요. “어? 이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인지 확인을 해 보고. 이런 부분에서 도시개발과, 도시공사 한 6개월 이상 계속 동일한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말은 좋아요. 행동은 반대로 가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녹색성장기본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니, 과장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탄소중립 시민실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폐현수막 이용해서 뭐를, 뭐를 한다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 가장 많이 거는 사람이 우리 민주당 분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매우 심각하게 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산심의 때 이것을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도 실은 잘 모르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충분하게 그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린 거고요. (한숨)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의 보충질의 있으셨고 류종우 위원님이 질의 신청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안 그래도 현수막이나 선거공고물 같은 경우 항상 매해 이슈가 되었어요.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지난 총선 때 약 3만 5,000장, 2018년 지방선거 때는 14만 장, 그중에서도 재활용된 비율은 20%에서 30%에 그쳤고 공보물까지 얘기하다 보면 약 8,000톤 폐기물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것은 문제 삼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일단 과장님께서 탄소중립을 접근하실 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정책 제안인데. 탄소중립이 생산, 소비, 폐기까지 있어요. 그런데 재사용에너지 이런 개념은 어떻게 보면 생산 개념인 거고 소비개념이라고 했을 때 과천에서는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폐기라고 하면 우리는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하면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서울에 있는 모 지자체에서는 페트병으로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마을 단위로 깨끗한 페트병만 모아서 그것을 다시 팔아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까 현수막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현수막이 몇 장 쓰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과연 그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재활용될지 모르겠고 공보물 또한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이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폐기물은 굉장히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해서 어떻게서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 재활용할 것인지 혹은 생산단계부터 탄소가 덜 발생하는 그런 생산, 소비, 폐기단계를 할 수 있는 생활패턴을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지엽적으로 신재생이다,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한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보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계속 연구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하는 부분들은 아파트, 공동주택은 작년에, 단독주택은 올해 연말부터 의무화가 되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5단지를 빼고 나머지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폐기물들은 저희가 투명 페트병이 됐든 일반 고철이 됐든 종류별로 분류해서 일부 매각 처리해서 수입이 적은 금액이지만 연 7,000만 원 정도 처리비용으로 회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일부 소각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 번 사용하고 소각을 바로 할 거냐 아니면 그 부분들을 재활용을 통해서 2회, 3회 정도 더 해서 다른 제품으로 가공하거나 해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폐현수막을 저희가 재활용하고 자원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여러 예민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환경포럼을 하면서 준비한 것 중에서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7분 정도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잠깐 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UN 당사국 총회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좀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소녀가 얘기한 부분들이 서두가 이렇게 됩니다.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해치고 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17분 동안,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장황하게 그때 포럼 때 얘기했었지만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딱 한 문구 자체가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대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현세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계속 왜곡시켜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과천시를 위해서 묵묵히 환경 쪽만 바라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여기서 그레타 툰베리 얘기가 나올지는 몰랐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얘기해주셨고. 환경에 관해서 지난 11월에 글래스고에서 UN 26차 회의도 있었죠? 돌아가는 것 얘기 드린 거예요. 우간다의 어떤 환경운동가도 나와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젊은 소녀가 나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견에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 개도국이나 이런 산업들이 다 멈추게 돼요. 공장을 당장 멈추고, 거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롯이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른 입장에서도 이상과 현실을 봐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극단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득도 있지만, 실도 꽤 많아요. 단순하게 어떤 어린 소녀의 한마디로 이 정책의 당위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심해서 접근해야 해요.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행정에서는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실행 수단에 있어서 실제 실행에 있어서 득실을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공유형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가 공모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전년도 대비 우리 과천에 전기차 증가량은 어떻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가 운용의 편의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현재 약 150대 정도 돼 있습니다. 최근 들어 70∼80대에서 100대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도 매년 백 대 이상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추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공공도 있지만, 저희가 공공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충전 인프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라는 개념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한테 같이 오픈하는 쉐어 개념으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은 시민들의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요. 타 시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량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전기차 부분들이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수라든가 전체 차 등록대수가 적은 과천시의 할당이 총 절대 개념으로 보면 약간 저조한 개념이지만 상대적으로 유사하게 보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전기차 판매 속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충전기 부족 현상이,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타 시에서는 예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지금 과천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과 그쪽에는 어떤 방식으로 충전하고 계시는지. 전기 충전기를 설치할 때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장소를 섭외하실 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현재 신규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다, 일정 정도 주차 대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거기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큰 규모의 공영주차장 내지는 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자연부락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은 개별적인 요구 또 수요가 있는데. 실제 그래서 일부 주차장이라든가 공간을 활용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규 다세대주택 부분들이 주차장들이 많이 나오는 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근지역 주민들과 공유를 하는 전제로 공용으로 지원이 어려운 충전기를 각 가정에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봤더니 완속충전기도 있지만 다른 방식의 충전형식의 콘센트형 충전방식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협의를 이루시기가 어려우신데 서울 같은 경우는 콘센트형으로 지원을 해서 벽면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비용도 그다지 많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택, 개인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 공공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그리고 민간건물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서울시는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환경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쓰레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하실 때에도 단독주택가에서는 반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향후에는 콘센트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해 주셔서, 과천에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단독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괴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편 없이 해소하실 수 있도록 방법적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좋으신 아이디어시고요. 벽면부착형이 약 60만 원 정도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게 또 완속이 되겠습니다. 완속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되는 것인데 자립형도 완속이 있고요. 그것도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어서 그 두 부분들을 병행을 하거나 특정지역에 집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점을 마련하는 쉐어 개념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보급을 통해서 충전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저희 과천시청 홈페이지에는 이 전기충전 위치에 대한 맵은 표시가 늘 되어 있는 거죠?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앱과 홈페이지와 다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완속충전기 보조사업과 차이점이 뭔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지원을 한전은 완속충전기는 제한을 좀 하고 있고요. 시민회관에도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간헐적으로 급속이라든가 완속 지원 부분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할 때는 적극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비규칙적으로 오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지역 쪽에, 보조가 꼭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도 설치를 여러 가지 공용주차장을 비교해서 형평성 부분들 말씀하시면서 추가 지원을 요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기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공유형이라는 게 보면 보통 단독주택지역에서 한전 지원사업을 하면 집에 있는 세대원만 쓰게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공유했을 때 어디 위치에서 공유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것이 기본계획에 담긴 게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통해서, 물론 자부담도 일부 합니다, 설치되어 있는 전기충전기 인근에는 안내문을 써서 “공용”이라고 “지원받아서 설치한 기계”라는 부분 표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부분들을 분명히 명기를 할 계획이고요. 그 위치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충전기 설치된 지역 표기처럼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디 개인 가정집에 해서 이것을 지원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 주차장 집 이것은 사유지거든요.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는 지원받아서 해 놓고 차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뜯어내나요, 시에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사전에 서약서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방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세대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리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가 지역주민들, 차별성, 여러 가지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거나 기종을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참고로 해야 될 게 2개예요.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폐쇄형으로 해서 자기만 쓰든가, 카드형으로 해서 특정된,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있으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게 하든가 이렇게 제한규정이 있는데 이 공용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면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인데 한전 생각해서 이것을 했는데 남들한테 공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 입장은 혼란이 발생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 완속충전기 사업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전에서 받았는데 혹시나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전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김현석위원

한전에서 나오는 게 설치비가 200 얼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부 공공에 설치하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약 한 2,000만 원 정도 상회를 하는 부분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나오는 부분이고. 예전에는 완충충전기도 보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한전에서 지원해서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한전에 신청해서 개인이 하는 거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전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공용이라는 게 나중에 후폭풍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용이라는 부분에서 시민들의 인식이 한전에서 하는 사업과 완전히 다르게 되면 시 행정 하는 입장에서 뒤처리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은 설계를 잘 하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89페이지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공모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들인데요. 시민회관과 부림 문화의집에 있는 녹색가게와 나눔가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전에는 품목을 좀 더 세밀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가게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와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예산서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계속 이 부기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작년인가 재작년 할 때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녹색가게나 나눔가게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특정 단체만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폐자원 활용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단체들을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운영사가 바뀌지는 않았죠? 운영사 공모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바뀌지는 않았죠?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응모하는 단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김현석위원

저도 응모를 하는지 몰랐어요. 홍보가 좀 안 된 것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시다시피 공모를 하려면, 물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가 문제겠지만, 통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공모방법을 통해서 공고를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련 업무들을 하는 몇 개 단체들에게 미리 유선으로 전화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지역 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녹색가게라든가 나눔가게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같이 나누는 부분에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하던 데가 계속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단체에 대한 적격성 부분 평가라든가 새로이 제안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십사” 하고 과업내용에 집어넣어서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편성목 할 때 다음번 본예산에는 사업내용 이것만 가지고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눔가게나 녹색가게 이런 것은 좀 기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통 구입, 음식물쓰레기통 25리터 구입, 이런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가에 있는 부분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상가도 있고 단독지역에도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게 되는데 세척도 하고 있지만 1년 정도 쓰다보면 훼손이 되거나 청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해서 자원정화센터에 보관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지역들, 추가적으로 수요를 원하시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이라든가 상가 쪽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여쭙고 싶냐면 공용주택은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도 하고 이런 방식도 선택은 하고 있지만 지금 각 가정마다 음식물분쇄기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20%만 배출을 하고 그것도 물에 대해서만, 그런데 찌꺼기는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지만 총 양으로 봤을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오염도가 올라가서 총 양이 염려했던 것보다 기준치가 올라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염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도 최근에 환경사업소에서 홍보물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일부 신규 입주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분쇄기로 분쇄를 해서 건조를 통해서 그게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립자로 분쇄해서 바로 하수로 버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여러 가지 농도가 상당히 심각해서 그런 홍보를 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도 공동주택 사업성인가 들어오거나 진행할 때, 입주한 이후에도 홍보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불법적인 사항이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일부 주민 소수분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보니까 단속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우수관이 바로 환경사업소와 연결되다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농도를 측정해야지만, 물론 특정단지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존보다 약간 농도가 진해졌네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발생과 결과를 체크하는 부분들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자주하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입주되고 있는 가정이라든가 조합, 입주자대표회들한테 간담회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분리배출 내지는 파쇄를 통한 별도 우수관으로 가지 않도록 교육이라든가 홍보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따로 그 해당하는 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시민들의 실천이 참여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과도 공조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책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해서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시다시피 기본원칙은 6단지가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출입문을 열고 나오면 엘리베이터 옆면에 개폐기가 있어서 RFID카드를 대면 그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면 일부 단지 지하에 있는 집하장에서 그 부분들이 저립자로 믹싱이 되어서 곤죽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곤죽상태가 되면 탱크로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자원정화센터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단지를 포함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요즘에 음식물처리기, 싱크대에 다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편의성 때문에 그것을 직접 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부 확인도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원래 그것을 파쇄를 해서 별도 옆면 부착된 공간에 그게 이동이 되어서 건조가 되어서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를 정기적으로 해서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 개념인 것인데 그 과정을 떼 버리고 바로 분쇄가 된 부분을 그냥 오수관으로 바로 버리시는 세대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환경사업소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박종락위원

이 자체는 불법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불법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실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각 가정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샘플링이라든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보니까 참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을 환경사업소와 해서 각 세대는 어렵지만 특정 단지 부분들을 모니터링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는 샘플링조사, 그 후에는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질총량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획된 것 이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오수가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가 단지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6단지는 이런 방식인데 1년 전에 지어진 1단지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1단지와 7-1단지가 사실 같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도 똑같이 곤죽상태입니다.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1단지, 7-1, 6단지나 2단지는 똑같은 형태대로, 버리는 위치라든가 방법만 틀리는 거지, 어차피 똑같이 거기서 버리게 되면 저희가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은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을 안 하시고 싱크대에 별도로 음식물 처리기를 달아서 이용하시는 각 세대의 개별적인 문제가 공공의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거죠.

박종락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음식물처리방법이 공동단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식이 이루어지는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이요?

박종락위원

네. 조합원들이 우리 단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상당히 조합원들한테는 요구사항이 비중이 큰 부분이잖아요.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합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시에서 봤을 때 어떤 입장이냐, 이거죠. 어떤 처리방식을 해 주었으면 집행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가 나는 것인지 그 견해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음식물을 처리하는 현재 나와 있는 실용화 되고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 3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 배출하는 시민 입장과 회수해서 처리하는 관의 입장을 보면, 배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싱크대 가까운 쪽에서 바로 배출하는 것을 원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형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분이 좀 더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차이만 해서 버리시는 개념인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관에서 이것을 회수를 해서 그것을 어떤, 발효가스를 할 거냐, 아니면 사료로 할 거냐, 퇴비로 할 거냐 그런 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퇴비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퇴비를 맞출 수 있는 음식물 형상으로 배출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최적합일 것 같고요. 만약에 바이오로 한다고 그러면 바이오 형태에 가장 적합한 음식물 배출처리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성이 되고 있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사료라든가 퇴비 쪽의 형상보다도 바이오화를 하기 위한 적합한 배출형상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수분이 있든 없든 간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배출저장소라고 하는 지하이든 지상이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부분에 그게 최종적으로 다 믹싱이 되어서 집하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 곤죽 형태의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설도 만약 현대화를 하거나,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형상에 따라서 어떻게 시설을 만들 것이냐. 또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있는데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거기에 어떻게 맞출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비근한 예로 들어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자원정화센터가 퇴비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 수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으면 처리가 좀, 수분을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단지 같은 경우도 자비를 들여서 자체 수분 함량이 되어 있는 부분을 탈수를 시키고 난 그 일부 슬러지를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하수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계획이 있는 부분들에 맞춰서 신규 재건축이라든가 아파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좀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외적으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일부 현대화가 안 된, 기존처럼 배출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병행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시설이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보다도 설치 의무화는 해당 단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행정기관에서는 수거와 처리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되는 메인 부분들을 저희 시설에 맞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보완을 통해서 메인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장님은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 쪽으로 비중을 잡으시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무진과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바이오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정부 정책도 국비 지원 자체를 지금 바이오만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희가 퇴비화라든가 사료화 때문에 타 지자체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의견은 분분하시겠지만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를 만든다, 퇴비를 만든다 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가공을 하더라도 수요처가 사실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을 우리 한국 문화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배출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들을 다 사료화, 퇴비화 한다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가 적절한, 최선의 대안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현재 기술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 에너지원을 얻는 부분도 그렇고 배출되는 형상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바이오 쪽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경제성, 효율성 이게 바이오 쪽이 더 비중이 크다는 얘기신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자체가 저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경기도 지자체 열 몇 개가 갖춰진 도시가 없기 때문에 큰 사업이고 저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냐 그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전에 지어졌던 자원정화센터와 지금은 기술적인 면에서 많이 보완되고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쓰고 남은 생활폐기물 자체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고 이 전에야 인근에 공공주택이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다시피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답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집행부의 추진력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정말 과천시민들이 인정하고 그 공간 자체가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써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서 하나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유명한 목수는 열 번 잣대 대고 한 번 톱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민한 사업은 팀장님이나 여러 구성원들 환경위생과분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멋있는 그런 소각장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주택 가운데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들이 들어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세대수가 적지 않은데요. 보통 LH에서 그런 임대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지 혹시 정보가 있으실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4블록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기존 아파트 같이 밖에 배출하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하는 아파트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은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결과적으로 기계식을 도입한 신모델 개념인 것인데 그 비용 부담을 조합원이라든가 일반분양자께서 부담하다보니까, 물론 아파트 퀄리티는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인 것이고. 지식정보타운 쪽은 저희가 추정컨대 아마 일부 아파트를 빼고는 기존 같은 외부배출용으로 진행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일부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삼시세끼 관련되어 있어서 생활과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값어치를 창출할 때 이런 처리 부분이나 시설 부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단지에 대한 가치를 만드는 것은 그런 시설 부분인 것 같은데 민간에서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라도 만들어 가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배려가 되어야 되고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LH 같이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이것을 저렴한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지, 그런 정책이 반영되는 아파트를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특구라든가 이렇게라도 저희가 강제해서라도 임대아파트이지만 정책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과천에 들어오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LH와 협의사항을 두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주거 형태와 전혀 다르게 임대아파트가 대거 들어오게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했던 개별적인 처리방식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도 증가할 수도 있고 너무나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공공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서 과천만큼은 강화해서 협상과 협의를 이뤄가실 때 환경위생과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좋은 아이디어이시고 저희가 국토부와 LH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은 환경위생과와 별개의 이야기지만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들을 하는 일부 대기업들과 사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아파트단지 조합과 정말 많은 긴밀한, 부패라고 하기 그렇지만 부조리한 사항으로 로비도 하고 있고요. 정책을 뒤흔드는 것이 그런 기업들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과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위생과의 영역은 아니지만 과천만의, 특히 동료 의원이신 류종우 의원님께서 제로웨이스트 선포도 하셨잖아요. 우리 과천이 제주도 이상으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는 강제 사항들을 공공기관에도 제안을 역으로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생각 안 났다가 생각났는데요. 아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홍보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이 홍보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홍보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희가 하수 관련된 과태료 납부한 것이 최근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알려준다면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수처리는 환경사업소 권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수총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하수처리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이 나뉘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쪽에 있는 아이디어, 저희의 아이디어, 직원분들 한번 모여서 통제 측면이 아니라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배출할 수 있는 안내, 일부 소수 주민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최근 입주하면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접근은 못 했고요. 저희가 조만간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좀 부탁드리는데 캠페인이 그냥 “운전 조심하세요”, 라는 캠페인이 있고 “어제 여기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습니다”가 있어요. 경각심은 확실히 숫자를 보여줬을 때 사람이 더 경각심을 느끼거든요. 물론 시청 입장에서 되게 부담될 것 같아서 저도 말하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생산, 소비, 폐기였지만 폐기에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수처리장 이용하는 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데 조금 더 유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서 13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7쪽,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최준영입니다. 301쪽, 2022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9억 6,257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28억 2,283만 2,000원보다 18억 6,02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녹지조경조성에서 61억 4,768만 9,000원, 농축산장려에서 18억 5,714만 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28억 5,94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6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 실시설계비 5,500만 원, 관문체육공원 인라인장 정비공사 2억 4,800만 원, 관문체육공원 인라인장 조명교체 7,500만 원, 문원체육공원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 조성(시설비) 18억 9,823만 7,000원, 문원체육공원 바닥분수 및 물놀이터 조성(감리비) 2,200만 원, 죽바위2 소공원39 7억 5,599만 원, 남태령 소공원33 14억 8,113만 6,000원, 관악산 연주대 등산로 정비공사 1억 7,000만 원, 친환경적 과천어라운드 트랙개설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1-136호,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동의안은 농업인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및 농업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출연금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원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301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전정공사 예산, 올해보다 축소됐는데 6단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가로수 정비공사는 과천대로와 6단지 물량감소로 인해서 전정공사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전정공사 예산이 계속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삭감 비율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물량이 가로수가 6,926에서 감소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천대로라든지 6단지 그쪽에서 물량 감소해서 전정공사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몇 년 사이에 예산 추계 보면 인건비 증액만큼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9년, 2018년 예산과 2020년, 2021년 예산이 같아요.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식생활교육네트워크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오르고 이러는데 사업이 일부 줄었다고 해서 삭감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가로수 전정공사 한 것이 아시다시피 과천대로는 거의 다 지금 가로수가 없고 6단지도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정공사비, 나중에 그때 되면 다시 올려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겠네요. 나무가 커질 때까지 필요하고 시간이.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전에 초기에 깍두기로 가로수 전정을 했었잖아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깍두기를 했었다가 제가 의견을, 전정비를 아끼는 개념으로 일반 전정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정비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번복하지만, 솔직히 깍두기가 예쁘긴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판단미스 했었던 것 같고. 다름이 아니고 재건축, 신축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가로수를 다시 바꾸잖아요. 수종을 칠엽수로 바꾸는 것 같은데.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칠엽수로 바꿨습니다.

류종우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단풍나무와 칠엽수가 같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혹은 맨 처음에 조경계획은 칠엽수가 굉장히 높고 단풍나무가 낮은 개념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준공한 아파트들을 보니까 단풍나무와 칠엽수 높이가 동일해요. 향후 자랄 때는 계속 똑같이 올라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도 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식하지 않지만 이번에 6단지라든지 할 때 직접 지방에 가서 전라도 임실까지 내려가서 저희가 수종을 골랐습니다. 칠엽수는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단풍나무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수종이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칠엽수는 크게 되고 단풍나무는 짧게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류종우위원

샘플로 돼 있는 데가 지금 3단지죠?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류종우위원

3단지가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단지 길도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예측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가로수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칠엽수를 더 키우는 방법을 한번 더 고민해보시든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천시는 최초 초기에 조성된 도시이다 보니까 재건축하기 전까지 가로수가 일률적이었는데 재건축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면서 하다 보니까 가로수가 듬성듬성 오와 열이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아예 시에서 나무들을 일괄 교체해버리고 재건축단지한테 그 비용을 받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3기까지 하게 되면 대로 쪽에 있는 가로수와 아파트단지 쪽에 있는 가로수와 엇박자 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버즘나무가 있는 곳이 있고 한쪽으로는 칠엽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인지하기 때문에 항상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가로수 활엽수와 칠엽수가 오염도를 막아 내는데 어떤 수종이 더 나은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오염 수준은 칠엽수가 심어놓은 것이 오염도에 강하기 때문에.

박종락위원

칠엽수가 더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을 때는 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4단지, 5단지 그쪽 가로수도 수종이 오래됐잖아요. 재건축된다면 그쪽 가로수도 바뀌는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다 바뀝니다.

박종락위원

다 바뀌는 거죠. 6단지 식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다 그렇게 갑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지정타 쪽에 가로수를 다 제거했잖아요. 거기가 새로 정비가 된다면 그쪽에 대한 가로수 수종은 정해 놓은 건가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쪽은 양쪽 도로변과 중앙로 변은 왕벚나무로 심을 계획이고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쪽 왕벚나무 세우고 갈현삼거리 지나서 버즘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가로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쪽은.

박종락위원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까지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종을, 안양 쪽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진 가로수이기 때문에 뭔가 느낌 있고 자동차 매연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수종선택을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벚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추천했는데 박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색있는 것으로 해서 소나무 같은 것도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소나무도 검토했는데 소나무가 심으면 재선충에 한 번 걸리면 한 방에 죽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약간 어렵다. 그 대신 다만 근린공원 쪽에 소나무 가로수를 해서 이쁘게 심을 계획은 있습니다. 큰 도로변은 아니지만요.

박종락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느낌으로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중구에서도 상당히 굵은 소나무가 있는데 도시 자체가 크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굵은 데도 아주 건강한 소나무여서 상당히 가로수 이상으로 느끼는 바가 컸었고 인근에 분당 현대백화점 그쪽 보면 크지 않는 가로수가 소나무로 돼 있어요, 양쪽에 쭉. 거기도 생각 외로 싱싱하거든요. 나무가 건강하게 보이고 일률적이고 해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소나무병이라든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지자체 사례도 검토하시고, 한 번 심어놓으면 다시 뽑고 바꾸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과천의 이미지도 있고 느끼는 그런 문화도 있고 특히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가는 데 양쪽에 자전거도로 만들다 보면 가로수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종선택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내 관리구역은 아니지만 과학관 그쪽에 보면 아주 굵은 소나무들이 많아요. 관리가 안 돼서 가지가 찢어지고 보기도 흉하더라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비용을 받아서 해주든가, 어떻게 보면 과천 땅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과천이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과학관 자체가 가족들이 오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와 협의해서 우리가 전지를 관리한다든가, 그 부분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것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측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서울대공원 다녀왔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천을 찾는 사람들은 과천시에서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안다”, “너희들이 관리하든지 아니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든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이 관리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아니면 저희라도 해서 그쪽에 돈을 저희가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거기서 받던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조금 있으면 눈도 오고 그러면 눈이 쌓여서 할 수도 있고 비바람에 할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수목 관리, 온온사 뒤쪽에도 소나무 군락지도 있고 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나무 관리를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304페이지, 공원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 이것 안심스크린 말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안심스크린이란 이름으로 사업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이것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요. 화장실 칸막이 개방된 하부는 막고 위에 상단 부분에 불법촬영 감지장치를 달아서 성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남녀 다 합니다.

김현석위원

감지장치가 아니라 그냥 막는 그런 스크린 같은 것.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아니요, 하부는 막고요. 하부는 이렇게 보면 떠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와서 핸드폰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하부는 막고 위에는 감지장치를 다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120개소입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화장실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공원 내 120개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각 화장실 부스라고 하나요? 한 칸이라고 하나, 한 칸마다 하나씩.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한 칸마다 다 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기계입니까?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전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불법몰카 단속반 뭐 했다가 단속실적이 0이다 해서 여성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지적들이 많아요.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도 보면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1개당 4만 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거 실효성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많이 받았어요. 회자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의차 들어온 건데요. 저희가 경찰서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런 불법촬영은 없지만 한 건이라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보다도 사업 자체에 4,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용도 솔직히 말해서 비싸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비용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하게 되면 공사로 발주하는 거죠?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2월에 공사 발주하고 3월에 공사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발주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2년 동안 과천 화훼축제를 못 했죠?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못했습니다.

박종락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코로나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텐데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코로나가 2년 됐지만 올해도 저희가 코로나 있지만, 주민들한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인원을 제한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는 찰나에 총무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회의해서 저희는 하려는 의도였지만 협회에서 본인들이 올해는 자제하자. 그랬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크게는 아니지만, 이 예산으로 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년까지 코로나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내년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내년에는 할 겁니다.

박종락위원

지혜를 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은 해야만 이분들의 자부심도 있고 화훼산업이 쭉 발전도 하고요. 시민들의 인식 차이도 크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면밀히 협회와 의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롭게 감염병에 맞춰서 대안으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박종락위원

하나는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부탁을 했었는데 어느 기사에 보니까 학교 안에 한 벽면에 화초들을 놓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 10분간 쉬는 시간에 애들이 화초를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언어폭력이 상당히 심한데 그것도 줄어들고 그것이 수업 시간에 정화되고 자체가 녹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 되는 학교 면학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교육청소년과와 협회와 어느 학교를 지정한다든가 의논해서 그런 것도 한번 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내년에는 학교를 하나 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회의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치유의 방법으로 식물을 키우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했고 과천도 새로 재건축 입주하는데도 식물이 가정 내에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304페이지, 중앙공원 유지관리공사 비용 2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관리비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공원 유지관리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중앙공원 유지관리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매년 2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네요, 중앙공원에.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매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중앙공원 공사비용이 20 몇억 원이었죠?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유지관리 공사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유지관리 공사는 중앙공원에 보면 바로 그때그때 쓰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 내 수목 전지한다든지 보도블록이 깨진다든지, 이것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기존시설물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것이 2억 원이라는 거고요, 매년.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이어서...

윤미현위원장

네, 이어서 하세요.

김현석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니까 내년 5월, 6월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점길, 교동길, 2억 원, 2억 원, 4억 원 거리예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위로 올라왔고 어떻게 편성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중앙동 2건입니다. 교동길과 내점길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가에서 일반 시민들이 중식에 점심 먹고 그 길을 차 한잔 들고 산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주 진입 구간인데 과천의 아름다운 상징적인 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거기에 저희가 테마가 있는 식물식재라든지 다채롭게 조명 색상을 넣어서 포토존이 있는 거리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하다못해 광주 같은데 맥문동 거리라든지 대전광역시 주변 숲길,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심, 저녁 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이게 보니까 내점길 쪽은 아무래도 관악산 올라가시는 분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관악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과천시 상권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렇게 크게 상권에...

김현석위원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어요. 상권의 매출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도 없고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과천으로 올라갈지, 서울로 내려갈지. 보통 과천에서 올라갔다가 사당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과 교동길 쪽을 얘기드리면 식후에 커피 한잔하고 1단지 상가 쪽 주변을 지나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최근에 중앙동에 벽화사업 있었을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1,000만 원 들여서 알록달록하게 했다가 주민들의 항의가 엄청 빗발쳤어요. 제 문자로도 사진 찍어서, 이게 난감했거든요. 무슨 교수님이 또 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고 바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비공사 들어간 것인지?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구간에는 여기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일단은 대공원나들길을 올해 저희가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와서 “너무 잘됐고”, 저희가 대공원나들길을 하면서 다들 고생했지만 많은 칭찬을 받고 했기 때문에 내점길이라든지 교동길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아까 지역상권이 안 됐다고, 아름답게 조성을 하다보면 거기서 머물러 앉다보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희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내점길, 교동길 예산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상권이랑 이어지는 부분은 극히 미미할 것 같습니다. 1단지 상가 몇 군데, 감자탕집, 빵집, 덮밥집 이런 데 정도, 족발집이나, 이런 몇 군데 외에는 이 예산 통해서 득을 볼까요? 얘기하셨던 상권에 어떤 발전이라든지 상권을 위한다는 얘기가 있다면? 그 예산이 효율적 사용이라고 봐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상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줌으로써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이 길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관 정비가 제대로 되면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는 상권이나 이런 부분 얘기하셔서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식생활교육사업지원, 307페이지 예산이 3,500에서 5,000으로 올랐어요. 증액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거기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보수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배수라든지 싱크대라든지 다 낡아서 한 번도 저희가 보수한 적이 없어서 시설비 보수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군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웠는데 조례가 통과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 관심이 많았었고 시설 보수는 시에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시스템이 우선 아닌가요? 싱크대보다는 시스템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사람이 오는데, 일단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싱크대라든지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10여 년 동안...

김현석위원

솔직히 거기는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문제만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낡아서 아예 그것까지 고민해봐야 할 시기 같아요. 이것은 공원농림과만에서 볼 문제가 아니지만 그 건물 자체가 예전 문원동사무소 자리를 쓰다보니까 좀 낡았잖아요. 건물 재건축까지 지금 고민을 해야할 시기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개보수가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부시고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시에서는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준영

최준영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3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58억 582만 1,000원보다 4,188만 원 감액된 57억 6,394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4억 7,510만 4,000원, 생활안전 4억 925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1억 3,405만 8,000원, 하천관리 3억 6,487만 4,000원, 하천정비 24억 7,300만 원, 기본경비 6,329만 9,000원, 내부거래지출 8억 4,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안) 139쪽입니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1억 200만 원,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 1억 3,500만 원, 양재천 교육도서관 앞 보도교 공사 8억 5,300만 원 등 5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1-126호,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8억 8,155만 6,000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2억 8,135만 6,000원으로 전입금 8억 4,435만 6,000원, 예치금회수 24억 2,000만 원, 이자수입 1,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8,135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억 9,980만 원, 예치금 28억 8,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338페이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질의드릴게요. 예산은 작아요. 2,200만 원. 그런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능의 중단 없는 가동 및 기관의 핵심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연구용역까지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이게 대규모 내부 재난에 해당되는 건데요. 다른 시군도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2개 시가 용역을 준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제한된 계획서 수립보다는 포괄적 계획서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고 되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2,200만 원짜리 용역을 해 봤자 나올 퀄리티는 크게 높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기능연속성계획 같은 것은 예전에는 시 자체적으로 내부계획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거 굳이 외주를 줘서까지 용역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처음 용역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도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저희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될 때는 용역을 주곤 하는데요. 한국재난안전기술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으셔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조금 포괄적인 계획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의회에서 용역 예산 이것저것 많이 세워봤는데 2,200만 원짜리 세워봤자 특별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예산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퀄리티 나을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데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요기능” 이 부분은 솔직히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외부에서 재난 무슨 연구원 이런 분들이 잘 알까요? 시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는 지식과 기타 주어지는 일반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기 시행된 연구용역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경기도 시군에서 2개 시군이 아까 말씀드린 기관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내용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종료가 안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김현석위원

현재 두 군데가 시행 중이고 다른 데 사례가 없는 용역이라는 거죠, 이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기능성연속계획이 2021년도에 행자부에서는 시군이 마련을 하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2021년도 안된다고 하니까 내년 2022년까지는 계획을 수립·완료하라는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세우는 데는 없고요. 용역만 해서 2개 정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위에서 내려온 공시가 용역을 해서 외주용역을 줘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공무원은 늘리고 용역은 계속 늘어나고 공무원이 늘었으면 용역은 줄든가 용역이 늘어나면 공무원이 줄든가, 2개 다 늘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까지 외주 용역을 줘야 될지 그 의의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도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재난 발생 시 공공업무를 파악하거나 할 때 저희가 충분히 알 수는 있으나 그거 아는 것 계획 수립하는 것보다는 좀 전문기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자. 말씀하신 대로 2,200만 원에서 어떤 성과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 이상의 성과가 들어와서 그런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기능이 좀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시 자체적인 고유기능이죠. 재난 발생했을 때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미 기 존재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지하안전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기능연속성계획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사유고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주 개념인 거잖아요. 보니까 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비용이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단용역인가요, 아니면 매뉴얼용역인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매뉴얼용역에 해당됩니다.

류종우위원

매뉴얼을 외부에 준다. 저라면 진단용역이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평가가 어려우니까 외부에 진단용역을 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이런 이런 것들을 플러스알파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라면 모를까. 그런데 단순한 매뉴얼용역만 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없지 않을까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매뉴얼이라고 했던 부분은 행안부에서 어떤 기본틀에 대한 매뉴얼이 주어진 상태고요. 그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진단을 할 때에 조금 플러스 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아까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매뉴얼 자체는 기본 안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하자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틀은 있는데요. 거기에 과천시 상황에 맞게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류종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용역인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7개월 정도 용역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착수보고 하고 중간보고 하고 마무리보고 하면 그 보고 비용만으로도 이게 2,200이 빠듯해 보이거든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이런 수의계약에서는 착수보고는 조금 제외하고요. 중간에 검토되면서 아마 최종보고 정도가 수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주요내용 및 수립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사전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응 파트가 있고 개선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까지 도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수립절차는 핵심기능을 선정하고 소요자원을 분석하고 연속성 전략수립에 대해서 비상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기능연속성을 실행하고 비상조직 가동, 평시 업무체계 복귀, 개선 및 유지관리에서는 교육 및 훈련을 하고 평가 부분까지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환류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계속해서 보완, 1차 년도에만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보완을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잠깐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개략적으로 최종적으로 몇 페이지 보고서가 나가는 거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글쎄요.

류종우위원

주의해야 될 게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용역업체가 한 업체잖아요. 한 업체가 인근 지자체 몇 개를 계속 하다보면 대부분 매뉴얼이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보고서는 다 똑같은데 앞에 과천시, A시, B시, 공무원 A명, B명, C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붙여넣기식 보고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용역업체가 100%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라든가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결정적으로 최종 의견을 확정할 때에는 용역업체와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한 용역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기안문서나 이런 것들 있을까요? 이 문구만 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문구들이에요. 왜냐하면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에 공감되는 게 “이 금액으로 이 용역을?”이라는 첫 번째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혹시 기안문서나 이런 것들 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불가피 했었던 이유, 혹은 인근 지자체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더라도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보다 조금 풀어져 있는 설명을 페이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구두라도?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행정안전부, 경기도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게 혹시 사전에 이 업체랑 어느 정도 협의됐던 문서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2개 시군에서 이런 용역업체에서 했다고 해서 지금 참고로 하고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참고하면서 정리되어 있었던 페이퍼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 예산 때문에 기안문서는 올렸을 거 아니에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기능연속성은 구두상 2,000만 원 용역이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저희가...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기본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341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용역, 이것도 수의인가요? 예산 규모 보면 수의 같은데?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수의로 지속해 오던 업무입니다.

김현석위원

어디서 수의계약을 맺고 했던 건가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제가 사업체 명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김현석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계약서랑 내용 해서 내년도 할 것과 올해 것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내용은 설명 지금 드릴까요?

김현석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파악해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예산이 올해 3,200에서 내년에 4,700으로 1,500이 늘어났는데 증액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4,700은 보험료가 4,500이고요. 기타 일반 홍보비가 200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했을 때는 인구수가 한 5만 7,000명으로 하는 2020년도에 보험 가입을 한 것이고 지금은 기준인구가 7만 2,000명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주민수 증가에 따라서 약간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따른 보장을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3,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은 하고 있지만 한 4,500정도, 계속해서 인구가 전출입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현석위원

5만 7,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비용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은 당초에 2020년도 처음에 가입할 때.

김현석위원

그리고 보장내용이 추가됐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망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3할 가까이 인구 늘어나고 보장내용 추가되어서 이 예산 증액분이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시민대상으로 안전교육이 있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일반 성인들까지 과천시민들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운영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 일상안전교육을 해서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2019년도에는 한 15번 하면서 한 492명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대피훈련 이런 것으로 교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유치원과 초·중·고까지는 실시하였습니다.

박종락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기사에도 났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해서 생명도 살리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같이 놀던 친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응급대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교육받아도 실제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더 밀착되어 있어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플러스로 관내 경로당도 순회를 해서 거기서도 CPR교육이라든가 화재·지진 대응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플러스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고착하는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노인정에서 취약 어르신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 실시하고는 있는데 더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지진 몇 도만 나도 불안해 하고 거기에 마음적으로 먼저 가 있지 만약에 생겼을 때 대응능력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재산이라든가 인명피해를 얼마나 감소시킬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 속에 좀 밀착을 시켜서 교육으로 인해서 본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하는 방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교육이 한 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하천관리초소 정비공사 건입니다. 상하벌로 16이면 어디 쪽이죠? 위치가 과천동 상하벌로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현재 초소 위치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양재천이 중앙공원 쪽부터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좀 넓어지게 되면 양재천을 방문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과천시민들의 이용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본 위원도 야간에 양재천 산책을 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화장실 건이에요. 일단 과천시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관내 어르신 인구도 많고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생리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든요. 그런데 양재천을 산책하다보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서울대공원은 편하게 느끼시는 게 거기는 곳곳에 그래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폐쇄 전까지는 화장실을 열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양재천 부분에 어차피 3기신도시도 있기는 하지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편의시설을 좀 보완하는 방법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2개소가 있는데요.

류종우위원

환경사업소 쪽에 하나가 있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서초 경계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산책하시는 어르신들 한번 저녁 시간에 면담을 해보고 불편사항이 뭔지 직접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저도 의견을 듣지만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편의시설을 어떻게 더 만들어줄 수 있는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음 대이든 언제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하천이 소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는데 새롭게 사기막골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이전에 뒷골을 해서 도로 자체가 훨씬 동네가 다르게 보이고 그 위에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는데. 하천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갑자기 기후변화가 심해서 비가 온다든가 일시적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흙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부산물이 일시적으로 하천에 유입이 되면 막히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하천을 보면 잘 정비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주위에 텃밭이라든가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쓰레기라든가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귀찮고 애매한 물건들이 버려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비바람에 하천으로 유입이 됐을 때 물과 같이 섞였을 때 막혀버리면 제2의 재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집행부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텃밭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생활하시는 주민들한테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천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환경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모여서 양재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가고 다시 그것이 순환돼서 먹는 물이 되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나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과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가 하나요. 지금 배랭이천 같은 경우도 과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군요. 요새 과천사랑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2단지 하천박스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소송에서 시가 이겼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2단지 같은 경우도 원래 소하천을 매립해서 하천박스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하천박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제가 과천에서 살다 보니 예전에 하천박스와 관련해서 유지 보수인가, 하천박스 전체를 한번 바꾼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단지에서 하지 않았고 시에서 했겠죠. 그렇다고 하면 하천박스 관리는 시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맞는데 소송했고 시가 승소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해가 도대체 가지 않습니다. 하천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하천박스는 우리 시 것이 아닌가 봐요.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단어 정리를 하자면요.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박스 개념과 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시가 승소하게 된 이유는 하천박스의 인정이 아니라 배수박스로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승소하게 된 거고 아마 2단지 조합에서 낸 소송 그것과 관련된 5m에서 350m 구간은 하천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곳에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답변은 주시지 마시고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2단지에 있는 하천박스 같은 경우는 원 지류가 우리 정보과학도서관 옆에 보면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은 이름이 뭔가요?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죠, 답변을 주셔야.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세곡천입니다.

박상진위원

세곡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과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가 하죠. 소송에 관한 부분은 얘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에 대한 부분은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3단지 쪽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것이 정보과학도서관에서 나와서. 정보과학도서관에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 쭉 보면 그쪽을 통해서 3단지를 통해서 2단지를 통해서 어디에서 만나느냐. 지하수로에서 보면 정부청사 저쪽에 있는 곳과 어디죠, 어디야...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2단지 공원 앞으로 해서 코오롱 앞쪽으로 해서 양재천으로...

박상진위원

2단지 공원 앞쪽에서 세 개가 모이고 모인 것이 중앙공원 앞쪽에서 같이 터져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앞쪽은 우리 과천시에서 관리해, 중간의 하천박스는 아니야, 뒤에 있는 것은 또 이거야.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논리에 의해서 이때는 시의 재산이 되고 어느 때는 하천박스가 되지? 어느 때는 시의 재산이 되고 어느 때는 시의 재산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이 논리에 맞느냐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보면서 이거는 뭐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2단지, 3단지, 4단지 아파트를 지었을 때 LH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편리하게 자기들 임의대로 지었어요. 이 하천을 갖다 살리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들 편하게, LH에서 사업적인 내용으로 가장 편하게 하천박스를 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때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메리트를, 자기들이 수익 타산을 보기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제가 알기로는 2단지의 재산이 되고 3단지의 재산이 돼버리고 하는 과정으로 보면서, 이것은 LH가 그때 당시에 지금 공특법과 마찬가지로 법이 깡패라고 깡패처럼 밀어붙인 법이잖아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와서는 계속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하천박스는 2단지 쪽 옆으로 오는 것은 오픈시켜서 하천을 만들어서, 예전에 전대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업지역 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맞다. 만들려고 하면 정보과학도서관부터 쭉 만들어서 왔어야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못한 것.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실기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하 시설물에 관한 부분도.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했어야 했는데 너무 맞지 않는 사항으로 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하천박스라고 단순하게 돼 있는 부분은 이게 2단지도 있고 6단지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8, 9단지 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4, 5단지 중간에도 하천박스로 묻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4단지, 5단지 사이 중간에 있는 하천박스는 누구 겁니까, 그럼?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일단 이와 관련해서 2단지, 6단지와 논쟁이 계속 있다가 저희가 어쨌든 준공 당시의 서류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정확하지 않게 도서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서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배수박스로써 배수의 기능을 우수, 배수를 건축승인을 받을 때에 필수 부대시설로 준공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괄해서 시가 관리할 것이냐, 단지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25일에 1심 법원에서 이것은 배수박스의 기능이 맞는다고 현재까지 판결이, 아까 위원님께서 시가 승소했다는 부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송이 2단지의 항소 등의 이런 어떤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황이지만 오늘까지는 법원에서는 그게 배수박스 기능이 맞는다고 판결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미룬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박상진위원

저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저희는 피고이고 원고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명명백백 가리기 위해서 2단지, 6단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이 아니고요. 조합에서 소송을 하셨고 저희는 대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당 과에서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논리에 대한 부분이, 정보과학도서관에서는 이것이 하천이야, 중간에는 이것이 하천이니까 지방정부에서 관리해, 중간은 또 아니래, 그다음은 기라고 해, 하는 내용에서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이해 못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요. 4단지, 5단지 사이에 있는 하천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사이 도보에 있죠.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아마 3단지도 배수박스로 준공이 나서, 4단지, 5단지에도 배수박스의 기능으로 하면서 하천에 이렇게 판단이 되고 판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4단지, 5단지 사이에 그 길에 묻혀있는 하천박스는 4단지 겁니까, 5단지 겁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박상진위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것도 누구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이 논리에 의하면 그 하천박스는 시에서 관리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관리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분명히 도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여야 하는데 논리가 참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누구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전체적인 로드맵 자체가 그동안 시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시설물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는 것, 저희가 통과시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립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소하천을 하천박스라고 하면 관리감독을 단지에서 하는 거죠.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거니까 막아도 되죠? 없애버려도 되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남더라고요. 따지는 문제는 아닌데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부분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과천시 전체 문제라고 해서 접근해 주셔야 할 것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소송은 소송대로 돼 있지만 전체적인 논리를 어떻게 짤 것인지도, 그러면 하천박스는 과천시가 전부 다 관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물론 그것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논리를 만드셔서 우리 의회에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단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요. 과천시는 예전에 LH에서 과천시를 만들 당시에 LH에서 임의적으로 하천을 살리지 않고 자기들 공사 편의주의로 이 과천시를 만들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군데 단지가 아닌 과천시 전체 문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것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로드맵이 나와야 하지 않냐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귀담아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판결에 대한 것은 어떤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2심이든 3심이든 해서 진행상 결과에 따라서 시가 그것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송까지 끌고 가서 그런 안으로 가는 것이 맞았는지, 이것을 과천시 전체를 바라보고 일을 해결하는 것이 맞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과는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어쨌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349페이지, 양재천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보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 예산이네요. 2억짜리 주민참여 예산이 일반 이렇게 올라옵니까? 공사예산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었던가요, 이렇게 대규모로?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지난해는 용마골 진입로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온 적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거 서류로 요청드릴게요. 경위나 이런 부분들, 주민참여에서 어떻게 편성된 건지. 제출된 서류 있죠, 시청에?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이거 참고로 양재주민편의시설은 그동안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한내마을 어떤 펜스라든가 낙후돼 있어서 저희도 생각하고.

김현석위원

대교 들어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대교에서 선바위로 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위에 궁말 쪽으로 가는 쪽입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선바위 쪽 말고.

김현석위원

위쪽으로 궁말 쪽 올라가는 대공원 그쪽 펜스를 말하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대공원 쪽은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모르니까.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위치와 해서 정확히.

김현석위원

네, 필요한 부분도 있고 구역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될 만한 데도 있고 애매한 데도 있어서 지도를 보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3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장보균입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228만 3,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8,221만 4,000원보다 3억 9,0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디자인 지원 3억 3,180만 원, 도시계획 수립, 변경 8,295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7,04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3,05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4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솔루션 구축 30억 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용역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354페이지,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이것이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나요, 과천시에.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리빙랩 과제 공모가 어떤 건가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빙랩이라는 용어가 새로우실 텐데요. 생활실험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 현장 곳곳을 보면 도시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요즘 대세인 ICT 기술,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IT 전문가 교육도 하고 퍼실리테이터, 조력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 이런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요. 굳이 예산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 궁금해요. 의도라든지.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얘기를 하셔서 생각난 건데 우리 3기신도시 관련해서 퍼실리테이터 모아서 100인 위원회인가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3기신도시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을 모은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태양광도 나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들 의견을 모은다는 명분이긴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김종천 시장 체제 하에서 100인 모아서 한 것을 사례를 봤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잘 될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얘기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현재 이 상태로만 들었을 때는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향후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선정을 많이 하거든요.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 선정할 때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리빙랩 운영과정이 있어야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도 좀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리빙랩 운영료 계약이 내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계약할지 업체에 대한 선정이 됐습니까, 혹시?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용역업체 선정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을 보통 어떤 업체에서 하나요? 퍼실리테이터 이런 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ICT 전문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급박하게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 부분이?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스마트도시라는 게 요즘...

김현석위원

스마트도시라는 것은 3기신도시, 이것을 목표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의 방향성이?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원도심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차와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을 국비 15억 원 따와서 진행 중에 있잖아요? 아마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이 생각하는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나타내는 시민참여 기반마련, 이런 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비전위원회라든지 다른 데서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리빙랩을 운영한다. 그리고 시민 및 전문가, 자문단 등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구조화해 정책에 반영, 이 문구도 많이 봤어요. 시민활동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일련의 사례들을 봤을 때 재탕, 삼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강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가까운 인근 지하철을 보면 서울 도봉구라든가 광진구, 오산시, 경주 이런 데는 선도적으로 스마트 리빙랩 운영을 해서 국비사업 신청할 때라든가 이럴 때, 평가할 때 유리하도록 용역을 미리 해나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스마트도시 국비를 많이 따오려고 하면 이런 사업은 반드시 좀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대고 분명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2005년도 K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당시 스마트스페이스랩이었어요. 이것이 선도적인 프로젝트였었고 BK21 사업으로 테스트베드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됐었거든요. 스마트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주요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꽤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스마트스페이스랩에 있을 때 솔직히 설비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거의 테스트베드 하나 짓는데 몇억 원이 막 들어가고 테스트베드에 들어가서 살 사람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고 스마트도시 해서 세종시와 부산시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며 우리 같이 작은 시에는 단위사업으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는 데에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단지 스마트리빙랩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저 같은 전공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낭비가 아닐까”, “이걸 왜 해”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민의 시선으로 잘 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혹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선례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를 과천에 적용하겠다. 그렇게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문분야 쪽에서는. 가능할까요, 본 심의하기 전까지?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가까운 예를 들면 안전문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ICT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드론을 띄어서 그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다는 그런, 인근 지자체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드론을 띄워서 그 사람을 추적 관리할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특히 어디냐 하면 과천동 쪽에. 어디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천동 쪽 보면 전철역에서 내려서 주거지까지 가는데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산책하다 보면. 거기 물론 안전박스가 있긴 해요. 그 안전박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우리 모두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이 위치추적이 되거든요, GPS만 켜놓으면.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니는 길에서 경로를 이탈했을 때 전화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특히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항상 위치가 기록이 되는데 통상적인 길이 아닌 엄한 길로 가게 되거나 그럴 때 특히 치매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상하다면 바로 경찰서와 소방서가 공조해서 그분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단순한 스마트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지자체에 가보면 실증사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우리도 우회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개념인데 그런 실증사업 하는 것들의 샘플을 여러 개 갖고 와서 이 중에서 우리 과천시에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게. 과천시가 도시도 있지만 농촌도 있는 도시거든요. 잘 찾아보면 과천시에 이로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 도시문제에 있어서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안전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한테 교육해 주고 퍼실리테이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 스스로 생활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그런 것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전문가를 초빙한다면 하나만 더 추가 제안할게요. 이 스마트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스마트스페이스랩 할 때는 저는 인증단계였기 때문에 솔직히 경쟁사가 없었어요. 독점이었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경쟁사가 많이 생겼거든요. 일례로 횡단보도 하나만 갖고서도 A 업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에 한 번 실증사업을 딱 들어갔더니 경쟁사가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서 이것을 못 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떤 전문가 한 사람이 오면 이 방식이 정답이라고 하면서 다른 방식은 다 빼요. 그래서 자기 방식을 적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전문가는 지양하고 만약 같은 분야가 있다면 여러 업체, 분명히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벗어나는 쪽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과천시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서울 중심지에 있는 이런 스마트리빙랩을 과천시에 들고 온다. 혹은 저 지방 농촌지역에 있는 것을 들고 온다.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시각이 필요하다. 안에 있는 분들의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과천시민들이든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 할 때는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내부가 아닌 또 외부의 시선이 필요하다. 어느 장단에 저는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외부 시선이 필요하다. 여기는 내부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퍼실리테이터 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온 꼴을 못 봤어요, 이번 대에서. 동료 위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전문가 영역 같아요.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니까, 차라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논문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정책 제안을 받는다든지 차라리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리빙랩 같이 시민들에게 생소한 영역이면 시민들 이해시키기보다 전문가들 일단 판단해서 전문가들 의견 본 다음에 차후에 그 성과를 보고 리빙랩 운영하는 게 맞지. 갑자기 시민들 몇 분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리빙랩을 한다, 퍼실리테이터를 붙인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꼭 퍼실리테이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좀 검토해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리빙랩에 대해서 아직 개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은 기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별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방안까지 모색하는, 같이 공유를 해서 모색을 해서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하는 데에 유리한 평가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본 위원은 과천시의 어떤 선례를 봤을 때 3기신도시 하다가 시민퍼실리테이터 붙였을 때 나온 게 태양광이고 이런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런 부분에서 시민참여를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로 집단의견을 먼저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해결방안은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다만, ICT 그쪽 분야는 전문가 도움을 필요로 하겠지만 아무튼 현지에 사는 분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도시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같이 공유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김현석위원

계속 도돌이표니까 끝내겠어요.

윤미현위원장

같은 발언이 계속 되는 거 같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은 2013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에서 2018년도에「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서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법 시행령 6조에 따라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보시기에 원도심이 노후하고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시는 과천의 도시는 어떤 게 있나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종락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원도심의 문제점, 그리고 지정타라든가 3기신도시에 도시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과천에 시설물이라든가, 원도심에도 오피스텔 들어서고 큰 건물들이 들어서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업지역도 앞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 곳입니다. 그러다보면 세대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데 기반시설은 늘어날 공간이 없잖아요. 그게 약간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데 그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 추세에 맞게끔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기반시설 반영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종락위원

원도심에 단일건물로서 재건축이라든가 개발이 쉬워지는데, 기존 5층짜리 상가들 있잖아요. 그게 단일로 개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필지가 작게 획지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마 대규모 앰프시설이 들어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기존에 그레이스호텔이라든가 개발이 되고 지나면 원도심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5층짜리 건물들이 소외되고 상권활성화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조금 있으면 4, 5 단지 재건축 한다 그러다보면 정말 모양이 크고 규모가 있는 데만 상권이 형성되고 나머지는 더 노후화되고 상대적으로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원도심에 대한 문제점, 그것은 좀 계획을 세워서 소통해서 해결책을 좀 마련해야 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3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양이 많아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별관으로 이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책상, 사무용 의자, 이동서랍, 옷장, 회의용 탁자·의자,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사무실 책상, 의자라든가 캐비넷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타 과에는 이게 안 보이고 도시정책과에서만 본 것 같아서 이게 내구연한이 특별히 오래된 것인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저희 사무실 가구들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예산서 14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용역 이거 몇 년 된 거 같아요. 관사급으로 오래된 이슈 같은데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용역중지”로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2020년 3월에 용역 착수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중지사유가 어떻게 되죠?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중지사유는 사실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검토할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거비율을 어느 정도 허용해 줄 것인지, 순수 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상가라든가 업무시설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이 잘 안 되고 공실이 많이 나니까 주거비율을 허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오피스텔만 아마 허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 지금 400%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상업지역 내 필지들이 소형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개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일부 주상복합을 좀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 검토과정에서 기반시설 특히 학교 부족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급하게 결정할 게 아니라 좀 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을 해서 향후에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 6월까지는 결정이 안 나겠네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용역안이 어느 정도 나와봐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거 좀 너무 미뤄지는 것 같고요. 지금 궁금한 게 내일 도시공사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죠?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이거 용역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거 해서 의미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저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김현석위원

내일 시장님이 브리핑하신다고 들었는데 시장님 아실 거 아닙니까? 과에서 보고하셨을 거 같은데.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 해서 호텔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도 깔아놓지 않고 건물을 짓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기본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해서 뭐 했다고 해서 기업이 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이거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너무 지금 쉽게 말해서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이 느낌이에요, 우리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다음 대에 폭탄 터트려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입니다. 이 이슈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 맞아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연기되는 게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용역 해서. 용역만 두 번째 용역 아닙니까, 이게? 상업지역 관련 용역?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은 이번이 이게 처음이고요.

김현석위원

그 전에 또 있었죠.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 전에는 오피스텔 용적률 400% 적정성 아마...

김현석위원

그 용역 이름이 뭐였죠?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오피스텔 400% 적정성 검토용역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은 없었을 텐데. 상업지역으로 됐을 텐데요, 그것은.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상업지역 오피스텔 용적률 400%...

김현석위원

지구단위 무슨 용역으로 했던 기억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용역.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는 용역을 두 번에 나눠서,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어떤 원도심 부분에서의 이슈를 저도 알고 있지만 신도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결이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찌되든 간에 이번 대에서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정은 안 내리시고 내일 가서 사업설명회를 하신다고 하고, 본질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시 되어야 될지, 어떤 게 선행되어야 될지 그런 거 없이 코로나 시국에서 호텔에서 또 한다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웃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어떤 도시개발이나 도시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어서 경중이 어떤 것인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 용역에 대한 중지에 대한 의지가 현장의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이십니까?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용역에 해당하는 상업지구는 과천에서 어디 어디일까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원도심에 있는 상업지역, 저희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와 저쪽 문원초등학교 있는 데 근생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내용은 지금 8대 의원들 말고, 저는 7대 때 이게 2018년 선거 때 대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오피스텔 처음 취지가 지금 양쪽에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데 원도심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주변에 아파트에서 민원들이 집단으로 발생하다보니 일반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30층 이상으로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상업지구 내에서 이게 빨리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 민원이 상업지구보다는 주거에 계시는 아파트지역 내에서의 집단민원 때문에 이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과장님. 저희 시장님 오늘 한 대 때리면 1년 뒤에 아야 하고 아프다는 소리를 하신다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한 시에서 정책을 가지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을 전문가에 맡겨서 해결하기 위한 용역인데 이것이 용역의 목적이 잘못된 거 같아요. 미뤄놓고 답변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고,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는 일은 뭔가요? 제가 본질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진짜 업무가 현장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김종천 시장이라고 하는 분의 우유부단함입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대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17년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허용 용적율을 900에서 1,300까지 허용을 했었고 그 사항에서 오피스텔이 무제한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발의해서 400% 제한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 용역 내용을 가지고 현재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대안을 디테일하게 좀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대안을 만드는 데에만 3년 반이 걸리나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이 되니까.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그 이해관계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에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위원이 아니어서 경관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공청회라든가 시민모임 안 갔었는데 대부분이 지금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못 오고 적은 시민들 의견, 그리고 유튜브로 그냥 방영되는 정도, 그때 많이 나왔던 의견이 뭔가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은 주민공청회, 시의 의견청취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내년 본예산에 3,1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일선에서 부딪쳐서 재산 관계 때문에 있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지만 그 민원이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시고 한 시의 지도자도 답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한테맡기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과천에 맞는 경관계획 및 도시개발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용역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퍼실리테이션이나 거기 참여한 시민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편협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것이 용역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수년 동안 봐 왔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해도 특별히 이번 민선7기 김종천 시장님 때에는 이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기 3기신도시, 그리고 이 토지이용계획과 맞물려서 향후에 정말 시 발전방향에 맞춰서 원도심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분명하게 방향 설정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 증가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적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답변은 충분히 주신 것 같고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2017년도 용역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장보균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팀장님이셨죠? 기안하실 때 팀장님이셨어요, 아니면?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류종우위원

2017년도 상업지역, 기안할 때 팀장님이셨죠?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게 참 재미난 게 솔직히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취지는 청사가 이전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업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아마 상업지역을 어느 정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왜 그러십니까? 솔직해 집시다, 우리. 일단 이 당시 모 재건축 때문에 시작을 했고. 그 당시 도시계획 조례를 바꿀 때 맨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도시계획 조례에서 용적이 상한이 걸려있으니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때 바꿀 때 명분이 우정병원이었어요. 우정병원이 용도 300이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 조례상 제3종 일반주거가 250으로 잡혀있어서 300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회의록에는 그렇게만 남아있었고 지금 여기 안 계신 의원님들이 수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을 하게 된 원인인 재건축은 또 언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 상업지역도 다 올라갔거든요, 법적상한으로. 그러면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그 당시 기안을 올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때 예산이 몇 천 만원 잡혀서 시민의견 듣는 등의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 문서들 제가 인수위 때 전체 문서 다 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10분발언까지 같이 했었고요. 또 지난 선배님들 의원 말에 업무시설, 특히 오피스텔 용적에 대해서 400% 제한을 걸었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에 의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 시장이 오고 난 이후에 상업지역을 어떻게든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겠다고 해서 용역이 시작됐는데 저는 이 상업지역 용역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맨 처음에 1,300이나 국토계획법에서 준하는 최대 용적을 허용했었고 바로 몇 년 뒤에 개발을 억제하도록 또 조례가 통과됐으니 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금 길을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확 풀어주고 한쪽에서는 확 막고 있거든요. 그 중간 접점 찾는 게 가능할까요, 엔지니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엔지니어적으로는 난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결과가 되게 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모호한 상황이 나왔을까 다시 되짚어 봐야죠. 조례를 조정해서 상업지역 최대용적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었던 오피스텔 400을 없앨 것인가. 오피스텔 400 만약에 없어지면 용도용적제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 400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범위가 되게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가 고민하고 용역사랑 협의한 후 시의회에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용역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인자가 있는데 이중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쟤는 저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냥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없애버리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행정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용도용적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도용적제가 주거비율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제도잖아요. 그게 최근에 서울시라든가 대구시 그쪽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류종우위원

그것도 정치적인 거예요. 자, 지금 국가는 주택보급을 엄청 늘리려고 애를 쓰죠. 택지개발 엄청 하잖아요. 택지개발 기본이 10년이에요. 하지만 단독주택 지역의 완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 지역 완화하면 그 주택 공급하는 데에, 물론 숫자는 적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총량적으로 보면 그것도 주택 공급 굉장하거든요. 우리 청사 2,000세대, 3,000세대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한 구나 동에 있는 단독주택만 완화해도 그 정도 주택물량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급도 훨씬 빨리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 기조가, 상업지역이 원래 용도용적제 하는 것 자체가 상업에는 주거를 적게 넣자는 게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또 정치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여기가 이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들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 “이것은 정치적 목적인 것 같고 이것은 과천이랑 상관 없고 과천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지금 용역사와 초기에는 용도용적제 적극 검토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용역을 늦춘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2017년도 어떤 데 재건축을 위해서 과천시 조례를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치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불과 1년 반 뒤에 상업오피스텔 용적율을 확 줄여놨어요. 둘 중의 하나를 해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한번 용역업체한테, 어차피 그 사람들 기술직들이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만 또 질문해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네.

류종우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있는 30년 전에 조성된 도시와 저쪽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위로는 3기와 주암지구가 있어요. 과천이 30년 전에 조성했을 때 한방에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공원농림과에도 얘기했지만 나무나 이런 것들 한번에 조성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위에 도시와 밑에 도시가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림을 상상해 보자고요. 지정타나 3기나 주암지구는 가로등이나 식재, 나무 이런 게 한번에 지어졌기 때문에 뭔가 일관되게 보여요. 하지만 30년 전에 조성된 도시는, 우리가 있는 이곳은 중앙로 과천대로 쪽 나무는 끝없이 높아지고 재건축한 곳은 나무가 낮아지고 길거리에 있는 펜스도 중앙로에서 시에서 한 것은 어떤 A라는 재질을 썼지만 재건축 단지에서 한 것은 B라는 재질을 쓰고,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농림과이든 건설과이든 먼저 행정에서 팀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우리가 범위를 잡을 것인지 그것을 먼저 논의하고 이것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막무가내로 이거 먼저 수행하면 똑같아요. 결국은 버스정류장은 무슨 디자인으로 하세요. 가로등은 무슨 디자인으로 하세요. 펜스는 무슨 디자인으로 하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또 그거 일일이 못 바꾸니까 그때그때 바꾸다가 그 제품 단종되면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일례로 공공디자인 계획에 있는 버스정류장만 예를 들면 별양로 쪽에 오래된 버스정류장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있는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버스 정류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 정책에서 만들어진 것은 공공디자인과 또 안 맞아요. 또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정책적으로 뭘 제안해요. 그러면 공공디자인 왜 있어야 하는 거냐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PM이라고 이것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컨트롤 할 필요가 있으니까 컨트롤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데리고 와야 하는지를 좀 고민해주셔야 해요. 직책은 과장이실 수 있겠지만 이런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거 가이드라인 잡을 때는 국장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과를 다 취합하셔야 해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거든요.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가로 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자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가로등만 얘기할게요. 건설과 가로등이 어디를 바꿔야 하고 어떤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물량에 대한 것은 과장님보다 건설과가 더 잘 알 거죠?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류종우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과장님보다 교통과가 더 잘 알 거고요. 지금 가로에 식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과장님보다는 공원농림과가 더 잘 알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현황에 대해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의 목표성인 거고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공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그것을 고민하셔서 먼저 이 용역을 진행하고 그 진행한 결과물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심의를 받는 거죠. 거기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전에 조율하시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직책은 과장이지만 국장의 역할로서 각 과를 취합하는 PM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제?

보균

장보균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 수행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우려되는 것이 협의의견 받듯이 문서 보내고 받고 반영하고 그러지 말고, 한 테이블에 모여서 집중 논의를 한번 해주세요. 과천시 전도 한번 깔아 보고요.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실 거라고 추측돼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가장 현실적인 지적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체적인 업무를 보다 보니, 각 과에서는 과의 일만 하지만 저희 위원들은 전체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가장 현실안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입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5만 4,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1억 8,796만 8,000원보다 8,7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 원, 기본경비 3,0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091억 2,712만 9,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451억 4,861만 3,000원보다 2,360억 2,148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1쪽 및 22쪽입니다. 사업수익으로 택지판매수익 51억 4,225만 8,000원, 예금이자수익 6억 2,396만 3,000원, 기타영업외수익 30만 원,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33억 6,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9쪽 및 30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1억 5,328만 원, 택지매출원가 342억 3,294만 3,000원, 예비비 9억 9,490만 6,000원, 자본예산은 일반회계로 이익정산금 전출 72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하공공보도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류종우위원

지식정보타운 신설 역사에 대한 건인데 지식정보타운 앞에 보면 상업 1, 2쪽이 공공보행통로가 썬큰으로 계획되더라고요. 맞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상업 5쪽에도 공공보행통로가 썬큰으로 계획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썬큰으로 계획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쪽만 일단 썬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가 육교가 생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썬큰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 레벨보다 5m 이상 다운될 거로 추정하면 거기 그라운드에서 육교 상단까지 4m 올라간다 치면 여기가 수직거리가 10m 정도 이상 생긴다는 거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썬큰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고 그 높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5m에서 한 층 정도이기 때문에 10m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레벨고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는, 숙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지식정보타운역에서 길 건너 쪽으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선정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입대의 총연합회에서 그 역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지하공공보도로 판단하고 있고 역사 출입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는 역사출입구로 보는 것보다는 공공지하보도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코레일 의견이기도 하고 시설관리공단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썬큰에서 육교로 돼 있는 부분도 LH와 그런 출입구 쪽과 연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S4 블럭이라든지 S8 블럭, S9 블럭 그쪽에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한쪽에 치우친 공공지하보도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공공주택지구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그쪽으로 공공지하보도를 설치했을 때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아마 검토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고 그것을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만 가닥을 잡고 진행하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추가로 재경골이 발표가 됐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경골을 택지개발 한다고 발표된 거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 특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47번 국도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별양로와 같은 그런 길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고속화도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동차 전용도로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원래 국도라는 것이 자동차 전용도로 형식을 띠는 것도 있고 일반국도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성격이 비슷하게 띨 수 있는데, 구간이 원체 짧아서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보기에는 좀 부적합할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

행정이나 시민의 온도의 문제인데 왜 이 말을 언급하게 됐냐면 기존에 저희가 공공지하보도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지정타역과 지정타 내부를 고민한 것이 핵심이었다면 그사이에 환경이 바뀌었어요. 재경골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지정타와 인덕원역 쪽 사이로 갈 때 예전에는 하여튼 그랬었는데 지금은 재경골이라는 또 다른 과천의 마을이 생겼으면 이게 47번 국도로 단절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연결할 것이냐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근생5 쪽에 물론 유수지가 있지만 근생5와 재경골 사이를 연결하는 또 다른 지하보행통로를 만든다면 과천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걷기 좋은 도시인데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47번 국도가 예전에는 안양에서 오는 길이 없었어요. 원래 삼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고가가 생기면서, 이 횡단보도를 디테일하게 보면 듬성듬성 징검다리 형식의 횡단보도예요. 비슷한 것이 사당역 앞에 있는 사거리에 가면 있는 고가도로 밑에 있는 그런 횡단보도가 생기는데 거기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거든요. 여기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능하면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재경골과 관련한 부분과 지정타에 대한 어떤 보행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골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 이 얘기하게 됐냐면 물론 재경길 교통 검토하면서 지정타와 연결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는 47번 국도가 준공돼서 차량이 다닐 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어떤 하부를 공사한다는 것은, 만약 지하통로가 적합이 나왔는데 공사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져요. 길을 다 막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47번 외곽도로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 지하도가 필요하다면 지금 벌써 착공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선착공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토끼굴을 미리 묻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공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함인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재경골 거기 가스충전소가 있고 재경골에서 나오게 되면 인덕원이나 과천 시내로 들어오는 구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 반영돼 있고, 차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도47호선에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재경골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 내부에서 일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동향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도에 대해서는 기 반영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차도가 지금 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최종 해서 저쪽 근생5와 S9 밑쪽에 굴다리가, 토끼굴 같이 생긴 것이 나오는 차도가 생겼는데 그것은 차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LH 내부에서 논의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건설과나 그쪽에서도 LH 쪽과 의견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그런 다양한 방법 또는 어차피 재경골을 만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행자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지금 말씀하시는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뭔가 오픈돼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유수지를 어떻게 할 건지 안전총괄과와도 한번 사전에 협의해 주세요. 근생5에 있는 유수지를.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6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은 12월 13일 결석, 14일부터 20일까지 청가를 내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 의회 마지막 본예산 심의 진행 중입니다. 정당 행사 및 대선캠프 합류 등 정당인으로서의 활동도 중요하시겠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 본예산 심의에 이석하지 마시고 심혈을 기울이셔서 시민들께 인정받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출연계획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