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용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03-11-28

회의 전체 보기 1554턴

진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광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셨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지성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류중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양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주양원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광식 건설과장 지성호 도로과장 최철규 교통행정과장 류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용기

진관

김진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수원시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책과 협조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1년을 지나고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2004년도에는 더욱 발전되는 건설교통국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년 동안 도와주심에 감사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하여 열심히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주양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증인으로 저를 채택해 주셔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은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한층 더 발전적인 공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있어 업무보고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만 있고 나머지 부서는 일 보시다가 이따 오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괜히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양종천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하고 도로과 시간 안배를 어떻게, 나중에 밀려버리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니까 두 시간이면 한 시간씩 안배를,

진관

김진관위원장

같은 청내에 있으니까 미리 연락하면 되죠, 뭐.

양종천위원

우리끼리 건설과는 1시간 30분하고 도로과는 30분, 어떻게 한다라는,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것은 시간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하고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순서대로 건설과에 대한 것을 다 하세요. 하나하나 읽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건설과에 대한 것은 다, 하시다가 또 이따가 끝날 때쯤 돼서 빼먹었다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싹 다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간사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종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수원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실태에 대해서 건설과장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미꾸라지도 방류했다고 그러는데 미꾸라지 사는 것, 실제 사는 것 같아요? 살지 못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지금 미꾸라지가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발견은 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가.

양종천위원

방류는 했는데 실제 사느냐고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어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얘기해 봤더니 어제도 수원 환경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사토론회에서 수원일보의 김경호 국장이 제시했는데 광교저수지가 녹조현상이 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것, 확인된 바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 녹조현상의 이유가 뭐예요? 오염원도 그렇게 없는 것 같던데.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녹조 원인은 상광교 쪽에 아직까지, 거기는 차집관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젖소를 키우는 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밭에, 축산폐기물이 비료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 그런 것이 원인이 돼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 원인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종천위원

거기에 오·폐수 분리는 분명히 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그 녹조현상이 걷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잘 걷혀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 제거를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원인을 찾아서 다시 해 보려고 그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쪽에서는 차집관거라든가 이런 것은 완료가 되었는데 농가에 젖소 키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가장 공을 들인 수원천 광교저수지가, 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녹조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전의 대책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하천 감시원이 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것은 누가, 공익이 합니까, 우리 일반 직원이 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청원경찰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구청별로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 뭐예요? 그냥 건성으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관내 하천을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순찰을 돌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해서 자기들이 한 일을 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바로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녹조현상이 있다든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민감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호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해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위에서 그런 오·폐수 내지는 화학 폐기물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현재 서호천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에게 묻는 것은 수원천 건천을 막기 위해서 그 쪽에서 정수된 물을 이 쪽 수원천으로 끌어오겠다는데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가 수원천의 건천화 방지는 광교저수지 물을 활용하면 되겠고,

양종천위원

아니, 서호천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정수된 물을 수원천으로 끌어온다고 지난번에 보고도 했어요. 그런 것이, 건설과에서 얘기되지 않은 것이 얘기되었나보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서호천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방류 수질, 현재 기준 20ppm이하가 나오는 상황을 가지고 건천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만석거, 우리 만석공원 저수지에다 펌핑을 해서 서호천 하고 영화천의 건천화 대책을,

양종천위원

수원천은 아니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수원천은 아닙니다.

양종천위원

수원천까지 얘기된 것은 아니라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수원천은 아닙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 있는 물을 좀 흘려야 된다는 얘기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펌핑을 해서 하고 수원천은 기존의 광교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수원천에 미꾸라지가 못 산다는 얘기는 상수도 쪽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 쪽에서 또 어떻게, 약품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미꾸라지를 오염될 수도 없는 영화동, 연무동 쪽에 방류했는데 그것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시민이 그것을 정확히 조사해 봤다고 그러면서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한 번 정확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67페이지, 재해방지대책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보고서에는 많이 해 주셨는데 문제는 전에도 본 위원이 항상 지적했지만 지금 한 2∼3년 동안은 집중호우가 없어서 아, 수원은 안전권이다 그래가지고 희희낙락하는 사이에 또 어느 때인가 몰아닥칠지 모르는 재해의 대비인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 같은 일선에 남자 직원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에 재해대책반은 구성해 놓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재해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 훈련 같은 것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모의훈련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대자루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니까 마대자루고 뭐고 없어요. 양수기는 또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좀 생각나는 대로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마대는 구와 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양수기는 여름철, 6월 이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 수립을 할 때 침수예상지역에 대해서는 각 수요자들한테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수방자재는 동의 창고에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

본 위원에게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재해대책은 꼭 좀, 나중에 또 수원은 예외가 아니다 라는 불행한 얘기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물론 건설과에서는 짓는 데까지만 필요한 건데 지난번에 시장께서 2004년도에는 7월에, 서수원권과 북수원권을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한다고 하고 내년 7월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한다고 해서 저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수원시 전체 것을 커버하는 줄 알았더니 서수원권과 북수원권을 해 준다고 그러면서 유독 이번에 신설되는 팔달구 쪽에 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

지금 팔달구 쪽에 있는 시민들이 주로 아파트촌보다는 단독주택, 또 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원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영통구보건소가 왜, 팔달구 쪽에 있던 것을 왜 영통구로 가져가느냐고 하면서 지금 아우성인데 이 복지관 하나 만드는 것도 팔달구 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국장 증인이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달구,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에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는 지금 시설공사 계획이 되어서 추진할 때 넘어오면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계를 저희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나 보고채널에서 필요로 할 때 이런 것도 좀 참작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원천유원지 수문방향, 오늘 1m를 왜 낮췄느냐 하는 것은 질의해 주실 정준태 위원님이 하기로 하고 앞으로 원천개발이, 이의동 개발이 되면 유지관리권을 농조에서 수원시가 맡아서 거기에 향후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가에 대해서 원천유원지의 높이를 1m가 아니라 5m를 높여야 될지도 모르는, 아니면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관리는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원천유원지에 대한 계획은 저희 도시계획 쪽이나 이 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당시에 그 때 체계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것이라든가 운영권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양종천위원

물론 세세한 내용은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하겠지만 수문 공사도 이번에 한 것 같대요? 석축공사 같은 것, 지난번에 보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 공사가 뭐였어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 곳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제방이 좀 부실하다는 내용하고 여수토 관계가 너무 높았던 것을 낮춰서, 50㎝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바람에 제방이 부실하다는 것이 지적되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보강공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올해 5월에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재해위험은 없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단지가 들어올 때는 물론 원천동사무소 그 쪽에 1m를 높인다든지 하면 침수가 된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근본적으로 농조 쪽에만, 그 쪽에 관리권이 있으니까 수원시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이 못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도 역시 재해시에 삼성전자 쪽에 물이 넘쳤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재해 쪽으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원천의 호수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홍수조절용,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될 때는 물을 뺐다가, 거기다 담수효과를 가지는 그런 형태로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야간단속 주 3∼4회 실시로 현재 깨끗한 하천이 조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야간 단속한 단속일지가 지금 있습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 157페이지를 보면 "야간단속 주 3∼4회 실시로 현재 깨끗한 하천이 조성되어 있으며 "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천관리감시원의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야간에 근무한.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구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 3∼4회 정도, 여름철에 집중으로 단속한 계획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3∼4회씩 단속은 했는데 단속한 근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근무일지나 이런 일지가 현재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 근거 없이 주 3∼4회 실시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근무일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계획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3∼4회 실시를 했다고 하면 근무일지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3∼4회 했다고 하면 지금 일반 주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있다고 하면 근무일지를 본 위원에게 좀 보내주시고, 없다고 하면 앞으로 3∼4회 한 것을 근무일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야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천을 순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말이죠.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특히 수원천 같은 경우 광교 바로 밑 쪽에 주민들은 가능하면 여름철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먹고도 정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학생들이 모였던 곳, 보통 보면 30명∼40명 그룹으로 해서 여름철이면 하천으로 전부 대학생들이 나와서 거기서, 음식물을 먹던 자리에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가면 음식물 찌꺼기에서부터 그 자리가 그 대로 남아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경기대 총장님이나 누구를 한 번 좀 만나서 홍보를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수원시에서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여름철에 특히 학생들이 술 마시고 음식물 먹은 흔적이 너무 오래 남아서 주민들에게도 안 좋으니까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앞장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상수원의 녹조현상이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제 생각은 아직도 축산농가가 소를 키우고 난 다음에 퇴비로 쓰기 위해서 밭이나 이런 데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빗물에 흘러서 하천으로 스며들어와서 녹조현상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연구 좀 해 주시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현상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나무를 때서 하는 시대가 오래 되어서, 낙엽의 지층 있죠? 낙엽.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낙엽이 너무 쌓여서 그 안이 썩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예를 들어 장마 때나 비가 내릴 때 씻겨 내려온 물이 상수원으로 들어갈 때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보를 한 사람도 있거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낙엽의 지층이 너무 높아서 그것이 썩어서 비가 올 때 흘러 내려오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녹조현상에 그 원인도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낙엽을 제거하는 작업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먼젓번에 미꾸라지를 2만 2,000마리인가를 방류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방류해 놓고, 물론 살아 있는 환경조건이 안 맞아서 죽었는지는 몰라도 우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방류하는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방류하는 모습은 분명히 봤는데 통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 하면 당일날 방류를 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방류를 하고 1시간 후에 가보니까 동네 아이들이란 아이들은 전부 다 나와서 그 방류한 미꾸라지를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 기간동안 서 있다가 아이들을 좀 말리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뭔가 관리를 좀 해야지, 그냥 전시용처럼 방류만 시켜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일 없어진 것만 해도, 거의 아이들이 체를 가지고 와서 거의 잡아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미꾸라지도 잡아간다고 그러고 일부 또 낚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미꾸라지를 하천에 방류를 하더라도 정확히, 그 주변 환경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일단 미꾸라지든 뭐든 모기유충의 방지용으로 풀어놓는다고 하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사용실태를 지금 확인하고 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하수 신고한 숫자대로 금액을 배정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식수용은 얼마, 농업용은 얼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통보한 사항 있어요? 새로 신고한 내용 중에.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수 신고를 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된 지하수 중에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홍보를 했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수질검사를 하십사 하는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식수용 하나 당 28만원, 농업용 하나 당 15만원, 이것은 어떤 금액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지정돼서 수질검사를 하게끔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가격은 환경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격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식수용 요금은 28만원이라는 것이 수질검사비입니까, 이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홍보된 것이 음용수가 18만 4,000원이고 생활용수가 8만 5,000원, 농업용수가 6만 5,000원 그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한 번 그 금액을 좀 불러주세요. 식수용은 얼마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음용수가 18만 4,000원.

종수

홍종수위원

농업용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농업용이 6만 5,000원.

종수

홍종수위원

이 외에 절대로 더 이상 들어가는 금액이 없죠?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은 거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면 상광교·하광교 같은 경우에 18만원씩으로 잡으면 약 한 800개 됩니다, 이것이. 1억 6,000이에요, 1억 6,000. 1억 6,000을 상광교·하광교에서 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신고하고 여태까지 썼다가 이제, 지금 와서 식수용은 얼마 농업용은 얼마라고 이렇게 통보를 내주다보니까 주민들은 지금 반발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도저히 조정이 불가능한 금액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지하수법이 바뀌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법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용수 같은 것을 6만 5,000원씩 주고 다시 수질검사를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논밭에 주는 물을 가지고 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농업용수는 저희들이 일단 보류는 받았습니다. 음용수라든가 생활용수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그것을 건의를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건의 좀 해보시고, 지금 상광교·하광교는 상수도도 안 들어가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음용수로 이것을 할 수 없이 먹는 것인데 그것을 식수용이라고 해서 18만원 받고 농업용으로 해서 6만 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좀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손 든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한범희 위원님이 먼저인데 정준태 위원님한테 양보를 했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위원회, 재해대책기금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두 가지 관계는 외부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부 공무원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전원 공무원으로 돼 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관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를 보면 자문위원님들이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회의 할 때마다 실비가 지급되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100명이 되면 회의할 때마다 상당한 인원이 참석할 텐데 너무 인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100명 중에서 저희들이 100명을 다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공사별로 전문가들을 뽑아서 한 10명∼13명 정도, 대략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 설계자문할 때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이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또 자기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1년 동안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건설과에서는 없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실비 지급된 것이 없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회의를 안 해서 실비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회의를 했는데도 지급해주지 않은 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한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실비 지급을 하게끔 안 돼 있고, 설계자문위원하고 그 다음에 수원시안전대책위원회가 민간인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연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여기 개최횟수가 1회로 돼 있는데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수립한 것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구성한 것이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활동실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활동이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난관리계획을 전반기에 세워서 그것을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만 세운 것이지 활동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비 지급이 안 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도 저희 설계자문위원회에는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실비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1번만 빼놓고 2, 3, 4번은 실비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아까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원천유원지 수문을 낮게 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때 대답하신 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데 어떤 한 개인이 건물을 짓거나 또 공사를 하더라도 다 신고를 하고 수원시에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큰 공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시에서는 모른다,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95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이지만 당시는 수화농지개량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50㎝ 낮추는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기반공사로 이관을 하다보니까 그런 서류 같은 것이 저희들처럼 보관돼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구두 내용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고내용에는 기재를 못했는데 그 때 '95년도 당시에는 이것이 아마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를 지금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어서 공사한 내역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저희 담당계장이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95년도 것인데 시에 그것이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는 그쪽에서 통보가 와서 자기도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서류들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것이 지금 관리 안 되고 있고 보관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을 기재를 못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집중호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위에 신대저수지도 있습니다. 신대저수지도 있는데 왜 거기는 무너질 위험이 없고 원천유원지만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겁니까? 그 둑방 높이를 비교해보니까, 지금 신대저수지하고 원천저수지하고 비교해보면 지금도 원천저수지가 둑방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낮은데도 내버려두고 여긴 둑방 높이가 높은데도 위험하다고 그래서 더 수문을 낮춰 가지고 깎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안전차원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제방 둑이 높다고 그래서 약하고 낮다고 그래서 안 약한 것은 아니고, 원천저수지가 제방이 부실하다는 판정이 나와 가지고 재난관리시설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하 그라우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석축으로 법면을 보호하는 공사를 수화농지개량조합에 하게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이 높다고 그래서 안전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문을 낮추는 것이 대책은 아닙니다. 올해 거기 공사를 했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보강공사 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괜찮은 것을, 수문을 낮춘 이유를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그 저수지가, 전에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용수는 거의 활용을 안 하거나 그냥 흘려보내고 거의 평상시에는 만수위에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수 시에는 금방 수문이 넘기 때문에 그 인근 하천으로 방류될 때 홍수 조절 능력이 있어 가지고 물을 잡아줬다가 나가면 범람이 안 되는데 지금은 비가 오기만 하면 그냥 하천이 범람해 버립니다. 그게 '95년도에도 그랬지만 '99년도인가 2000년도에도 원천천이 범람해 가지고 그 인근 부락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원천저수지에서 한 두 시간만 물 잡아줬어도 그 인근 부락들이 물에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수상가옥들이 여러 채 있습니다. 수상 가옥 때문에 그런다는 항간의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앙금 같은 것도 많이 가라앉아 가지고 담수량도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은. 거기다가 수문까지 낮춰놓는 바람에 담수량이 옛날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아까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저수 기능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홍수조절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냥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제방 둑 보강은 지금 잘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해놨으면 수문 낮추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냥 통보만하고 얘기만 하면 그대로 하라고 허락해주는 겁니까, 시에서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원천저수지는 1929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시설로 수화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이미 74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제방의 사석이라든가, 옛날에 원천유원지 저수지 제방이 과거에는 토성식으로 돼 있습니다. 안에 보면 제방 안쪽에 토성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점토를 쌓아 가지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모든 제방이 다 그렇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공법이나 다른 공법이 생겼는데.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비가 오던가 아니면 다른 사항 있을 때 저희가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95년도에 300㎜ 비 왔을 때 상당한 문제가 대두돼서 삼성전자가 침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방의 안전과 물량에 따른 문제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이 검토돼서 50㎝를 낮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음식점들이 물이 얕아지니까 자기네들 장사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준설에 따른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50전을 높여달라는 그런 민원,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원천유원지가 농업용수로만 다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부지역이 상당히 도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농업용수로 하고 있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낮춰서 물량을 줄여도 관계없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는 것을 재추진했었는데 안전진단에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공사는 사석공사하고 파라펫공사하고 여수토 정비하고 방수로 측벽 시공을 해서 현재 마무리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원천유원지가 물량을 많이 담을 수 있으면 오히려 하부지역에 도달이 늦게 되기 때문에 재해가 없지 않느냐 수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관리적인 측면으로 따져서 시가 앞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우기 전에 우리 광교저수지처럼 상당히 물을 좀 많이 빼고 또 우기 때 물을 받으면 그것은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삼성전자가 침수될 위험에 처했던 것은 그 수문 높이가 높아서 침수가 될 위험에 놓였던 겁니까? 그건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수원시내 전 지역이, 또 저수지마다 다 둑이 넘칠 위험에 처해 있었고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왜 유독 원천유원지만 그럽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수원시내 만석공원에 있는 저수지도 여수토를 거의 한 70전∼80㎝ 낮췄습니다. 옛날에 낮췄고, 또 서호저수지도 이미 여수토를 보강공사해서 낮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95년도 이전에 한 사항도 있고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여기 원천유원지만 낮춘 것은 아닙니다, 현재.

준태

정준태위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수지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저수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호천이라든지 만석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설작업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담수량이 늘어납니다. 지금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준설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빼면 수상가옥들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준설작업도 할 수가 없고 또 제방 둑도 낮추는 바람에 담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겁니다. 지금 그것은 수상가옥들이 평소에 물을 빼면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물을 빼지 못하게 할겁니다, 아마. 그래서 평상시에도 보면 물이 거의 만수위에 차 있고 홍수기에 물을 뺀다고 그래도 일부만 빼지 육안으로 봐도 '아, 이거 물이 너무 많다' 그럴 정도로 항상 물이 차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홍수조절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기 여수토 재높임은 제방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공사한 것 보면 제방 보강공사도 했고, 그것이 재해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콘크리트로 그 제방 둑 전체를 다 지금 높여놨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대저수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신대저수지보다 제방 둑이 원천저수지가 더 높습니다, 지금. 신대저수지는 위험하지 않아서 그렇게 내버려두는 겁니까, 그러면? 원천저수지만 지금 위험합니까, 수원시에서?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수원시에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당시에 '95년도에 수원시내 저수지에 대한 안전을 관리해 달라고 저희가 관련 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그 중에서 원천유원지는 농업기반공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결정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수원시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수원시에서 결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했든 안 했든 수원시에서, 그러면 그 저수지 큰 것,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농업기반공사 거라고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거기서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렇게 하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제방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농업기반공사이고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안전과 수해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제 상황으로 이것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데, '99년도인가 2000년도에도 집중호우시 그것이 며칠동안 비가 와서 저수지가 넘치는 바람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과 두 세 시간 비가 왔는데 하천이 범람하면서 동네 인근 부락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당시에 원천저수지에서 담수량을, 물을 빼놨다가 물만 잡아줬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방 높이고 보강하고 이런 것만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담수능력이 많아서 물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수문을 낮추지 않고 올해 공사한 것처럼 이렇게 공사했으면 제방, 안전합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하고 급하다고 그래서 수문만 낮춰놓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제방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보강 다 되었다고 여기 밑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해제보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으면 수문 낮추지도 않고 그 위에 인근 부락들, 물에 잠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더 큰 위험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담수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부락이 물에 잠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문 높이를 좀 높여주고, 준설작업도 못 하는데 수문이라도 조금 높여서 담수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만 하루든 몇 시간이라도 물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는 안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홍수능력을,

홍신선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건설국장님은 그것 할 때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95년도에.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저는 '95년도에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홍신선위원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도로과로 갔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구청으로 갔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 막을 때, 그러니까 답변을 자기 소신껏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지금 덕수궁 자리에 있는 거기가 물이 차서 그걸 뜯어낸 거예요. 뭘 알고서는 얘기를 해요,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 지금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도 작년에 얘기한 것이나 재작년에 얘기한 것이나 답변이 다 똑같아요. 거기 가구가 17가구가 잠겼어요. 여기 밑에는 정준태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10개가 오면 10개가 그대로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알았어요? 장마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삼성전자가 잠긴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라면 그 넓은 벌판이 담수능력을 상실했다는 부분이에요. 또 몇 년 전부터, 여수토라고 그러죠? 수문은 따로 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수문은 따로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수문은 밑에서 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홍신선위원

그러면 옛날부터 본 위원이 비올 때는 수문을 그만큼만 열어놔줘라,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홍신선위원

가만 있어봐요. 건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수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장마 때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빼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신선위원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 위에서 밑에 있는 앙금 있죠? 그 앙금이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서 깨끗한 물이 조금 있으면 자생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무슨 과를 감사해도 항상 하는 얘기가 물 조절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고 거기서 조절한다, 이렇게만 핑계 대고 나중에 물 쏟아지면 나중에 그 때 되면 뒤에 가서 복구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때 상황이 점토로 해서 양쪽으로 황토를 집어넣고 여기에 물이 넘치면 위험하게 된다고, 그것은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교과서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지, 앞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지금 옛날에 그 공사할 때 현장에 없었다면서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현장에 없었습니다.

홍신선위원

없었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홍신선위원

그 공사한 내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 후로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 아니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얘기를 들어서 물론 알지만 작년에도 감사 때 이 내용이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나왔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똑 같은 내용입니다. 담수능력을 많이 할거냐 적게 할거냐, 한 가지는 그 문제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방보수공사를 먼저 시행해야지 왜 그것을 나중에 하느냐, 지금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수지를 우기 전에 물을 빼주느냐 안 빼주느냐에 따라서 하부가 침수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관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방이 벌써, 이미 '74년도 이전에 신축이 되어서 그 후에 상당한 기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뭐, 교과서에도 그렇고 현장도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비올 때도 제기했었고 그 전에도 제기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수토는 이미 낮춰져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우기 이전에 물을 많이 빼서 담수능력을 확보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이 여수토, 수문이 낮아졌기 때문에 담수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준설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뺄 수 없는 이유가 바닥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 수상가옥들 때문에 지금은 물 못 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관리적인 문제이죠. 준설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준설은 할 수 있지만,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올해 준설할 수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죠.

준태

정준태위원

자꾸 얘기할 때 농업기반공사로 미루고, 공사도 다 농업기반공사로 다 미루시는데 수원시에서는 그러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수원시가,

준태

정준태위원

허가 내고 돈만 주고 그런 기능밖에 없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것, 돈주는 것도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여기 공사비 나온 것은 뭡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10원도 투자 못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 원천저수지 관리도 안 하고 관련도 없는 겁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아니, 관리나 시설에 대한 책임은 농업기반공사가 다 책임을 지고 있고 안전에 관한 책임은 저희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얘기만 믿고 그대로 따를 뿐이지, 수원시에서 어떤 의견을 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체 조사해서 결정 내린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한 사항은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것에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했고 그 이후에 위험지구를 해제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은 다 거쳐왔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올해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준설작업 몇 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지." 하는 이 있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준설은 근자에 와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근자가 아니라 몇 십 년 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보고 준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도 결론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못 하고 있거든요. 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수상가옥 관계, 물 빼는 문제도 결론은 수상가옥들의 관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돈을 투자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결론적으로는 돈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한다는 말씀인데 못 하면 수문이라도 높여서 담수능력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그것,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올해 제방 보강공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은 참 잘 했고 조금이라도 안전해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대저수지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신대저수지보다 지금 현재 제방둑이 더 높습니다. 그래도 굳이 깎아서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못 높인다는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는데 아까 홍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을 높이고 낮추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민원이 위와 아래, 왜냐하면 높이면 위가 일부 침수가 되고 낮추면 수상가옥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또 생기고 해서 그 사항은 저희 건설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준태

정준태위원

높이면 어디가 피해를 입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을 '95년도에 낮췄는데 '95년도 이전까지는, 그러면 몇 십 년 동안 괜찮게 그 사람들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피해를 입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방을 지하로 50㎝, 지상으로 50㎝ 해서 콘크리트로 쭉 해놨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것이 제방을 넘치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유원지라는 특성도 살려줘야 되고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그냥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얼마나 흉물처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 했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흙 댐으로 댔기 때문에, 지금은 홍수가 시간당 300㎜∼400㎜오지 않습니까? '29년도에 제방을 쌓았을 때는 그 정도의 유량을 생각해서 제방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으로 물이 넘으면 흙은 그냥 밀려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은 안전조치 차원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하려면 미관을 고려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어떤 옹벽처럼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하게 한다는데 어떤 시민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넓이를 더 넓게 해서 시민들이 그 위로 왔다갔다할 수 있고 저수지도 구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웠던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농조에 이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도 못 하고,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자기들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몽리면적도 없고 해서 사실 시에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든 수원시에서 하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안 입으면 되는 겁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진관

김진관위원장

똑 같은 얘기가 중복되니까 마치시고,

준태

정준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리고 건설국장님 말이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 원천유원지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농지개량조합인가 물조합인가 그것, 살 수 없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뭐, 시가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사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주 편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빨리 사서 그 유원지 안의 수상가옥 다 철거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준설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해마다 똑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몽리면적이 없으면 수원시에 넘겨달라고도 공문을 한 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한 번 해 보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4페이지와 25페이지가 똑 같은데 왜 이렇게 똑 같아요? 하천부지 무단점용자 조치내역에.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어지는 현황이에요? 25페이지, 24페이지 똑같잖아요? ("27페이지까지예요." 하는 이 있음) ("사람이 틀려요." 하는 이 있음) 뭔 사람이 틀려요? 똑 같은데. ("책이 잘못된 건가?" 하는 이 있음) 이무남, 해태유업 다 똑 같잖아요? 틀린 것이 어디 있어요? ("인쇄소에서 잘못한 것 같애." 하는 이 있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점용자 현황이 가운데 부분만 오타가 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사전에 자료 주면서 검토 안 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하천 부지에 폐수처리장 같은 것은 허가가 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폐기물처리장요?

재식

이재식위원

폐수처리장. 여기 보면 해태유업에서 폐수처리장을 했는데 이 폐수처리장 허가가 돼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이 하천 부지가 일부 걸릴 경우는, 폐수처리장이 뭐냐 하면 공장에서 물을 정류해서 내 보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470평이거든요. 1,543㎡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70평정도 되는 거거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건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관로 들어가는 것이 하천까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관로 묻은 것말고 폐수처리장 시설도 했는데 그 시설도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설이 건축물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관로가 하천을 점유한 것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사용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관로 나간 것만이 아니고 거기다 폐수처리장 시설한 것까지 해 놨잖아요. 자료에는. 9번에 보면 있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폐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폐수처리장이 가능한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보니까 이것은 폐수처리장 용도가 그렇고, 저희 구청에 신청한 것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받아서 폐수처리장을 설치해도 되느냐 그거예요.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대답하세요!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처리장을 하천에 설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제방 옆에 해태유업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하천 부지에 공장은 지어도 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 구조물은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되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천 부지에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공장이 지어져 있어요?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방 밖에, 여기서 공장이라든가 주거용으로 쓰는 것은 하천 부지로 되어 있고 제방은 쌓여 있는데 일부 제방 밖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부지 점용허가와 관계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하천 부지 내에 공장이 엄연히 들어서 있어요, 크게. 근 60평 정도로 이렇게 들어서 있고 또 여기 보면 전으로 해서 답을 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보면 여기다 또 고물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 자료 조사를 해서 보낸 거예요, 자료조사를 안 하고 그냥 서류상 있는 것을 보낸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 점용허가 관계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정해서 허가 낼 때 바꿔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점용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자료 줄 때 확실히 확인하고 주세요. 우리가 이 자료 받았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다 확인해 봅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여기 연무동에 보면 사는 사람들이 세를 놓고 나가서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점용허가를 받고, 원칙상은 소유자가 바뀌면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인 앞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그냥 세입자가 살아도 당초 건물주인 명의로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이사간 사람들은 조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런데 조치하기 어려운 것이 세입자로 해놓으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원래 그 사용료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건물 주인이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상관없는 게 아니고 건물소유자한테 해놓고 세를 놨다 하더라도 사용료는 건물소유자가 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여기 조치할 거예요 조치 안 할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 명의변경 관계는 건물가옥소유자로 그것을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땅도 그래요. 땅도 보니까 다 명의는 돼 있는데 살짝 가서 보니까 사용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이것이 하천부지라서 소유권이 정확히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 좀 해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하천부지에다가 무 심고 이렇게 농산물 경작하는 것, 그것은 조사를 못 한다고 그랬죠? 이걸 보니까 자료에 그렇게 돼 있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조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 내부에 배추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지 못하도록, 사실 심어놓은 것도 가서 뽑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부 저희들 정자택지개발지구 주변이라든가 주택가 같은 데는, 하천 제방 둑머리 같은 데에 파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심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법으로는 하천 제방 내라든가 여기는 일체 허용이,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것,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안 되는 건데 지금 하천부지에 보면, 이걸 봐요. 무·배추 이렇게 심어서, 여기는 잔디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여기는 잔디가 있어서 흙이 밑으로 안 흘러내려요. 그러면 이 도로로 흙이 안 내려오는데 이 무를 심고 콩을 심어서 그냥 다 뽑아내니까 잔디도 없고 풀이 없으니까 흙이 비 오면 도로로 다 흘러내려요. 각 담당 미화원들이 가서 그 흙 치우느라고 애를 먹어요, 지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우리가 시찰 나갔을 때 보면 본 건물 옥상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사업소 건물이.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사업소 건물 보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갔다왔어요, 거기에. 여기에 이렇게 흙 자국이나 먼지 자국이 많아서, 이게 왜 그러냐하면 부실공사를 해서 여기가 비가 와서 물이 고였던 자리거든요. 그 때 본 위원이 나가서 지적을 했는데 하겠다고 했었어요. 다시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나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안 했어.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환경사업소 지금 준공이 된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태영에서 한 것. 옥상 그 본관, 우리가 올라가서 내려다본 데 있잖아요, 옆에 본 데 그 건물.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직 공사 중인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공사 완료해 가지고 해놓은 데.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쪽에 운동장 시설하는 것을 내려다보고 했었잖아요, 본 건물.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바닥이 대형 회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물 고였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시인했어요, 그 날. 우리가 공사를 잘못한 거라고. 시인해서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준공 전에 제가 책임을 지고 그건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거 내가 사진 찍어왔어요. 이것, 철저히 좀 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지하수 허가내역에 대해서, 신고한 게 지금 총 합계가 725개가 돼 있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신고한 데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신고한 자에 대해서?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지하수 관계는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버릴 때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미 신고자는 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색출해서,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저희들이 개략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4,000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안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전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마 각 동에서 용역 나가서 조사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한범희위원

미 신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착하게 신고한 사람만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몰래 뚫어 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사람은 돈도 안 내고 잘 쓰고 있고, 이거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이용실태 조사를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범희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12월에 다 나옵니다. 저희들이 11월까지 된 것이 지금 4,600공 정도 중에서 조사된 것이 한 4,300공 정도가 색출 됐습니다.

한범희위원

2004년도에도 지금과 똑같은 대답 또 받겠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건 아닐 겁니다. 그때는 조사가 안 돼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폐공시킬 것,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할 것,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건 바로 해야 됩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지금 725개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내년에는 진짜 지금 말했던 4천 몇 개가 됐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진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이 낼 수 있게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이 본 위원한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한범희위원

왜? 저는 착하게 신고를 했더니 정확하게 돈이 나오고 옆집은 안 내도 돼요. 아무 것도 안 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을 다음에, 내년 2004년도에는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똑같은 자료 똑같이 올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폐공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폐공 내역을 보니까 당수동에 한 건이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한 건이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한범희위원

당수동에 폐공이 한 개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만 예를 들어서. 이것, 좀 안일한 거 아니에요? 거기 아파트 사업승인 나와 가지고 지금 세대수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거기 주택으로 있던 분들 다 지하수 먹고 있어요. 상수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폐공 내역 올리라고 그랬더니 당수동에 한 건이에요, 한 건. 이건 공무원이 아예 관심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 관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당초에 있던 것을 폐공, 아파트 같은 데 터파기 한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폐공할 것이 있는데 안 한 것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4,000건 정도 이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한범희위원

폐공도 4,000건 돼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니 이 내용에 폐공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한테 신고도 않고,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이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까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부 철저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렇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리고 수질오염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폐공문제, 상당한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범희위원

이것을 신고해서 제대로 폐공 안 하고 그냥 잡아제끼면 물이 그냥 들어가서 지하수 오염 다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을 지금 한 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똑같은, 작년에 이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건 직무유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래서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어려운 점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했으면 당연히 나가서 조사하고 폐공 확실하게 하고 지켜줄 건 지켜줘야죠. 내년 2004년도에는 폐공 문제 또 지하수 문제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하고 한범희 위원께서 좋은 질문 해주셔 가지고 중복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관한 관리상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를 기 점용료를 내고 쓴다는 건 기정사실일 텐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라서 어떤 대목만 지적해서 보면, 먼저 28쪽에 경작면적에 대해서 채소를 가꾸던가 하는데, 단속을 보면 28쪽 일련번호 18번 여기는 1,370㎡되는데 연 사용료가 5만 9,000원이 부과가 돼서 이건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지는, 준비돼 있는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같은 오목천 지역에 시에서 필요로 해서 2필지를 무려 평당 10만원씩 해서 900평을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예산이 올라오던데 이런 것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지적하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일련번호 27번 같은 경우에도 370㎡를 공장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돈 8,000원이 부과된다고 하는 내용, 검토하셨습니까? 공장부지로 370㎡를 쓰는데 단돈 8,000원 부과된다는 게 형평성에 있어서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련번호 43번하고 45번을 본다 하더라도 같은 경작지인데 43번은 1,257㎡, 45번은 1,896㎡인데 사용료 부과가 역으로 돼 있어서 이런 문제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4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고자가 아마 주거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까 중복된 질문이라, 이 문제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수원 하천부지에다 건물을 지어서 연 80여 만원을 내고 세를 받아먹는다는 게 뚜렷하게 여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은. 넘어 가면 단돈 몇 천원씩 해서 쭉 거기는 400, 500이 넘는 경작지를 단돈 2,000원, 4,000원의 사용료를 시에서 부과시켜서 받고 그걸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같은 우리 수원시내에 도로개설을 많이 하면서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은행나무 등 가로수를 식재하려고 그 비싼 시비를 가지고 사다가 사용을 하는데 이런 부지에, 수 백 평이나 되는데 천원씩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 식재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몇 십 년 후에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로수를 적재해서 키운다든가 아니면 녹지과에 필요한 나무를 우리가 식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꼭 명시해두셨다가 앞으로 자리바꿈이 되더라도 후임자한테 인계인수를 해 가지고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내년 감사 때도 질의할 것이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이 좋은 땅들을 몇 천원씩 받고 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인계인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설계변경 처리한 공사내역 중에서 농수산물종합센터 신축공사를 하는데 무려 증액이 14억이라고 하는 편차가 났는데,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차이는 공사를 하다보면 증감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을 사전에 어떻게 방지를 못했는지, 14억이라는 거금이 손실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전 설계 상에, 앞으로는 이런 금액을 사전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턴키공사로서 당초 계약에 금액하고 설계내역하고 확정돼서 공사한, 설계변경 없이 된 것인데 이 증액 14억 된 것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률 조정을 해준 겁니다. 공사를 장기간 하다 보니까. 그것은 물가변동사유가 발생되면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아니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박정용위원

물론 이 대형공사를 할 때에 한두 달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공기가 예측되는 것은 사실인데 여하튼 3∼4년 후 그 때를 감안해 가지고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당초 금액은 확정을 지어놓고 쭉, 턴키는 일단 설계라든가 물량이 다 잡혀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턴키공사는 변경을 안 해 줍니다. 물량이 늘건 줄건 변경을 안 해주고, 이것은 뭐냐하면 이 금액에 대한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해서 그것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원천천 차집관로시설공사에서 이것은 12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은 시비를 절감한다는 뜻이 되지만 이런 공사에서 이런 큰 금액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어쩌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처음에 예산 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물량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m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다보니까 물량이 준겁니다. 70m만 해도 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이것은 물량이 감소되면서 준 것이지 물량을 빼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재규위원

60쪽 서호천 중간하수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에 많이 공개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이 250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도비가 내시만 돼 있지 아직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수원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수원시 예산을 같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총 계획한 것이 250억입니다.

송재규위원

250억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내년도에 250억 예산을 쓸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추진할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6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국·도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사업기간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송재규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다가 돈이 있어도 그동안에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돈도 못 쓴다, 이거예요. 내년에 250이 확보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러나 그 돈을 못 쓰겠다 이겁니다, 지금. 왜 못 쓰느냐? 그 동안에 미리 준비해서 추진할 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맞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 사항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송재규위원

그러면 왜 못 쓰나, 내년도에 돈을 왜 못 쓰나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딱 필요할 때 가서 '국비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안 줍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이라든가 설계를 해놓고 보상 문제 진행하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송재규위원

한마디로 해요. 왜 그렇게 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것은 미리 했어야죠, 미리.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하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미리 설계하면 되지 뭘 그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여기 직원들이 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 발주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뭐가 어려워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올해 할 것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이 올해 계획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면 돈 쓰자는 얘기인데 왜 답변으로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쓰겠습니다.

송재규위원

250, 다 써요. ("예." 하는 이 있음) 안 쓸 거면 깎자 이거예요. 확실히 하자니까. 안 쓸 만큼 깎자, 그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묵히지 말자, 이겁니다. 예산을 효율성 있게, 가장 효율성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도로과에 대해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을 끌어 모아놓고 다른 것도 못 하게 하고 안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 건설과에서. 더군다나 건설국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안 쓰고 있는지 알아요? 전체 예산의 40%를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 만큼만 내년에 하자는 그 얘기예요. 못 쓸 거면 아예 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바로 하세요. 시설 결정됐으면 바로바로, 이제는 시민공청회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절차상 할거면 얼른얼른 하고 쓸 생각을 하자, 이거예요. 되겠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으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는 거쳐야,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미리 했어야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미리 할 수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송재규위원

왜 못 해요? 신문에 많이 났잖아요. 언제부터 뭘 한다고 신문에만 내고 일은 안 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송재규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신문에 내요? 몇 년 전부터 신문에 났어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계획을 저희들이,

송재규위원

계획했으니까 계획한 것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리 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꼭 하세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리고 내년 이맘 때 또 봅시다. 이상입니다.

웃음있음

진관

김진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송재규위원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6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현황인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가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 하수 처리하는 시설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아직 공정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한석희위원

여기 보면 예전에, '97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서호천 처리장, 황구지천, 원천리천 이렇게 공사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여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공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석희위원

전에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천을 정화시켜 내보내는 정화처리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죠?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을 몇 년도에 계획을 잡으셨죠? 국장님은 아실 텐데,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우리 수원시 하수처리장,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당초 '84년도에 계획할 때는 현재 있는 22만톤 1단계 사업을 했고 그 이후 '94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현재 30만톤, 추가로 금년도 준공예정인 2단계 사업을 했고, 그 이후 변경을 하면서 서호처리장, 황구지처리장, 원천리처리장으로 해서 기본계획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실시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계획만 매일 세우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이것이 거의 10년 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계획만 잡고 진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계획연도는 저희가 2005년부터 지금 서호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할 당시에도 보면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부지선정까지 얘기가 되어서 위치를,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기본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부지선정을 어디로 할 것이냐, 자리를 보고했던 건가요? 수 년 전에 벌써?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부지선정은 돼 있나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세 군데 다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기본계획상에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행정구역 도면이 있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것 좀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원천리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 주고 앞으로 사람이 사는 데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니까 환경을 빨리 개선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지금 2005년에 시작해서, 그러면 이것을 당길 수 없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당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의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원시 인구 늘어나는 것까지 계산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수도특별회계 예산도 따져야 되고,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시설금액, 공사금액이 1,200억이 맞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한석희위원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액도 그렇고 해서, 제게 이 자료 좀 줘보실래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어떻게 계상을 해서 이런 금액이 들고 어떤 규모로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안 하실 거죠?

손종학위원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우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료 1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2003년도 5,000만원 이상 추진사업중 미준공 사업 내역에서 아홉 번째, 수원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15페이지요?

김명호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6번.

김명호위원

예, 6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이 1,466억 3,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이 실제 공사추진 비용만 들어간 것입니다.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여기는 내년 5월에 준공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금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금액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자그마치 433억 500만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저희들이 뽑을 때 5,000만원 이상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내역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1,400억은 실제 업체와 계약한 공사금액을 쓴 것이고 뒤의 1,899억은 보상비라든가,

김명호위원

실제 투자된 금액을 쓴 거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대부분 지방양여금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50%아닙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국비가 50%인데, 이것이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전체금액의 50%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2년도에 국비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토털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01, 2002, 2003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토털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2001년도에 양여금 내려온 것이 330억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308억 6,300만원인데 억 단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2003년이 41억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2000년도에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부, 국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679억 받았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장으로 해서 받고, 여기 비용들어간 것, 소독설비라든가 고도처리비용 같은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토털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토털은,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이것과 도비 자료를 주시고 시비 총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시비도 그 비율로 들어갑니다.

김명호위원

액수를 얘기하시라니까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시비는 2001년도까지 181억이 들어갔고,

김명호위원

181억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181억 5,900만원.

김명호위원

작게 들어갔네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2000년도에 154, 이것은 비율이 연도별로 약간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여금이 50%이고 도비 25%, 시비 25%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작게 들어간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899억 3,600만원이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룰에 의한 국비와 도비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받습니다.

김명호위원

정확히 받은 것입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시비가 전체 들어간 것이, 총 공사비로 1,899억 3,600만원이 들어간다면 시비 총액이 474억 8,400만원 이외에는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금년 말까지예요, 내년까지예요?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금년 말에는 하수 처리할 수 있는 공사는 다 끝나고 외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까지,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완료가 되고,

김명호위원

예.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저희 수원시 자체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골프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것은 내년 5월까지 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호

지성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철규 도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질의가 있겠습니다. 도로과 감사도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나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나 한 위원님이 전체를 다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누가 맨 처음에 하시겠습니까?

송재규위원

제가 하죠.

웃음있음

진관

김진관위원장

송재규 선배님, 항상 일찍 하시는데 먼저 하시죠.

송재규위원

이것이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76쪽과 77쪽 하겠습니다. 도로과 사업이 가장 중대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시의 2003년도 사업을 완수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가 또 진행중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몇 년 걸린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근 한 10년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1개 사업을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함으로써 많은 누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왔을 때와 그 전인데 제가 도로과로 가 있을 때는 사실 서부우회도로사업이 상당히 좀 미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서부우회도로는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오기 전에는 아마 사업 우선순위에서, 중요도에서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업 예산확보가 상당히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고 또 저희 국도 1호선 입체화 공사에 따른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 다음에 국도 1호선이 정체가 심하니까 어차피 순환도로를 빨리 뚫어서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고서부터 아마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래서 시기가 조금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비용이나 편익 분석 같은 것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 바람에 수원의 교통난이 더 가중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송재규위원

그리고 10년이 걸렸는데 금년 제3기 들어서 교통난을 해소코자 시장과 또 우리 수원시에 제1정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서부우회도로 10년이 걸렸는데 그러면 이 많은 공사를 착수하면서 얼마만에 해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님?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위원님들이 그동안 저희 도로과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저희가 도로과로 와서부터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우만 고가도로처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좀 지체되는 부분, 또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술자로서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또한 현장에서 어떤 공사의 안전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기타 공정에 대한 부분을 기술자로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매년 보면 이월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도로과가 제일 많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보상이 늦어져서 못했다, 그건 아니죠. 돈이 없어서 못했다던가 보상이 늦어서 못했다는 것은 보상비와 시설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이 늦어서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앞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이 늦어질 것 같으면 시설비를 책정을 안 하면 되죠. 책정해놓고 쓰지도 못하고 보상이 늦어서 시설비를 못 썼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금년 예산 속에 아직 착공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 어떤 것, 어떤 것인지 아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부분은 대부분 일단 발주의뢰까지는 다 넣은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현황에 없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황에는 그 기준시점이,

송재규위원

그 이후에 그럼 계약이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발주의뢰를 저희들이 다 회계과에 보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제 간략 간략하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을 도로과에서 집행도 안 할 것을 전부 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돈 몇 천 만원 이런 사업도 못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청 사거리의 예산이 110억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금년에 그것 쓰지도 못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쌍용건설로 엊그제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1단계로 100억의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을 할겁니다. 올해 연말 안에 계약을 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그것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냥 1년 간을 썩혔지 않느냐, 어차피 착공은 내년에 할건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그것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납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발주의뢰를 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에 발주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규위원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예산이 꼭 2005년도에 가서 집행이 되는, 시작이 되는 이런 예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사실 이것이 시기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또 공사를 하다보면, 또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상의 문제라든가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송재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수원사거리, 시청사거리, 지방산업단지 금년 내에 계약이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동수원사거리는 저희들이 봤을 때 금년 내 계약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동수원사거리는 현재 설계가 저희들이 봤을 때 75%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엊그제 마무리 설계자문회의를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는 올해까지 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입찰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나게 되면 내년 초나 돼야 아마 계약이 돼서 발주가 될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분명히 합시다. 당년도에 집행을 못할 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우지 맙시다. 예산을 세워서 감리비까지, 그것 감리비도 세워야 돼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당연히 감리는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도 못할 것을 감리비까지 세워 놔 가지고 그냥 예산을 누수시키고,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앞으로는 그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잡자고요.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지도 못할 거,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송재규위원

우만고가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만고가도로는 본래 설계에 우만고가도로가 돼 있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집행을 안 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월드컵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우만고가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정 상으로 봤을 때는 우만고가도로가 월드컵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정,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교각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공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도로에 그런 교각들이 올라와 있으면 도로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각을 지상에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파일로 해서 확대기초까지만 해 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그 기한에 못 끝냈습니다.

송재규위원

우만고가도로가 그 당시 공사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그 당시에 추진을 했으면 그 동안 그만큼 시민의 애로와 행정의 소모를 덜 했을 것을 그냥 몇 년 미루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랐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사비 얼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공사비가 130억.

송재규위원

130억이면 조금만 보태면 지하로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들이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로 하는 안, 고가차도로 하는 안, 또 현재 남북방향으로 지하차도로 하는 안, 고가차도로 하는 안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가 될 부분입니다만 경제성이라든가 그 도로를 놓게됨으로 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 편익적인 측면을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고가차도를 설치한 것은 결국 지하차도보다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가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지하차도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땐 두 배 이상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도로과장님의 판단으로 이렇게 일이 되겠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그것을 돈 들여서 헐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주민들께서도 민원 때문에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안 하는데 왜 수원시는 고가도로를 설치하느냐, 그런 얘기를 저도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서울시를 수원시에서 기준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수원시는 서울시 예산의 1/10밖에 안 되고 인구도 1/10입니다. 또 고가도로 공교롭게 서울시의 1/10입니다. 서울시가 한 100개 되는데 수원은 현재 9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10정도 수준도 안 되는데, 앞으로 우리도 서울시처럼 발전되려면 그런 어떤 진통과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 준공 공사내역에 시청사거리라든가 동수원사거리 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발주도 안 했으니까 여긴 넣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2003년도 사업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200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2003년도 사업이지 발주도 안 했으니까 미 준공에 안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송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미 시행공사를 내라고 해야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작성 시점이 공교롭게도,

송재규위원

아니 작성시점이 몇 월이에요? 11월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기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섰으면 그 해의 사업이죠.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 해에 쓸 가능성도 없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 개념자체를, 사고방식을 바꾸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규위원

쓰지 못할 거 아예 예산도 세우지 말자 그 얘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렇게 하니까 서부우회도로 10년씩 걸리는 것 아니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서부우회도로는 내년 말로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 어차피 그것이 2005년 6월까지의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강장봉 위원님께서도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단축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불편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간단히 해요. 금년도 예산, 작년 이맘 때 예산 심의할 때 깎지 말자 했던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럼 다 써라. 다 쓰는 조건으로 그럼 삭감을 하지 말자. 그런데 다 쓰지를 않았어요. 40%를 못 썼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저희들이 낸 것은 계약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연말 되면 원인행위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 일단 소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조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히 더 해서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업무추진이 옛날 하던 식으로 그냥 그대로 하지말고 과감하게 추진합시다. 돈 가지고도 못하면서 무슨 교통을 해결을 하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예산을 남기면서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시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는 우만고가 관계 때문에 다른 분에 앞서서 조금 먼저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요구사항 중에서 161페이지 동수원사거리, 시청사거리나 호텔캐슬 이런 것에 대비해서 대체도로 확보, 교통처리 종합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도로용량 증대방안 용역을 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밋밋하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처리방안이 되겠느냐하는 것하고, 일문일답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건은 이렇게 묻고, 답변을 해주세요. 용역이 8,500만원씩이나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거의 알아서 도로체계에 보면 어디로 우회시키면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것은 8,500만원 용역비 들이지 말고 85만원만 공무원 줘도 이건 나올 얘기 같은데, 이런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도로용량증대방안용역이라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도로용량증대방안 용역은 발주내용이 뭐냐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여기 보면 2004년 1월 24일까지 10개월 걸려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제시해줄 수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문한 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자 그대로라면 위원님, 도로용량증대방안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도 1호선 교통체증 문제를 분산 처리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그렇게 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직감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저희들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 1호선 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하면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선 교차로별 교통량에 대한 일제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교통을 개량화 시켜서 분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T7F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거기에 대한 차량이 어느 정도가 밀리고 또 어느 정도가 지체가 되고 또 어느 시간에 PCU가 가장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교통량을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에서 우회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업이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 고가도로를 헐면서 거기에 대한 교통종합처리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도 그것에 따라서 교통종합처리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해서 우선 1단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짓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문제는 우회도로 같은 비용은 국·도비를 많이 끌어온다고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163페이지 보면 도비·시비 다 합쳐서 340억 중에서 양여금 61억 하고 도비 173억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도비·국비 엄청 가지고 오는 것 마냥 얘기되는 것은 조금 와전된 것 같고 제 말씀은 그런 돈을, 그렇게 엄청 가지고 오는 돈을 우회도로 같은 것으로 뚫어줘버리면 통과차량 50%인 수원시가 1호선에, 지금 와서 고가·지하를 시시비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 그렇게 선 계획이라면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10개월씩이나 8,500만원씩 용역비 들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깊이 못 따지겠습니다. 162페이지 2003년도 도비 양여금 합쳐서 173억과 61억, 이것밖에 안 온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매일 3,000억이 왔느니 뭐니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다 왔다는 건가요? 간단간단하게만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 도로사업에 관한 것만은 그렇습니다. ("추경, 지방채." 하는 이 있음) 예, 지방채가 또 있죠.

양종천위원

지방채까지 해서 지원했다고 하면 안 되죠. 지방채는 50대 50으로 해서 도에서 갚아줄 건가요? 원금까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50대 50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시가 부담하는 지방채까지 합치지 않고 3,000억이 온 게 맞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방채는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양종천위원

이것은 김명호 선배 위원님이 다루실 것이니까 뒤로 좀 미루고, 도대체 시비·도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조금은 분발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2003년도 2개 노선에 12.6㎞를 시행한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시행을 아직 다 못 한 것입니다. 저희들 사업비 확보가,

양종천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됐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사업비 확보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노선은 총 3개 노선, 국도 1호선만 11.2㎞이고 국도 43호선 일부 구간, 그 다음에 국도42호선 일부 끊긴 구간이 있습니다. 그 300m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약 16.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50%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시비 해서 총 12억 3,80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곧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보행환경 추진계획, 1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것이고 금년에 요구한 것에 보면 1차년도 계획, 2차년도 계획에 390억을, 5개년 계획을 해서 엄청나게 한다고 했는데 1차년도 출발은 그러면 2003년이에요? 2004년도에도 안 될 것 마냥 지금 얘기를 하네요? 2003년 것도 보행환경에 관해서 안 했는데 2004년에 조금이라도 예산반영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도비 지원을 받도록 지금 투융자심의를 곧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비 지원을 받을 것이고, 현재 이 계획은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안대로 하는 건데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1차적으로 확보된 것이 1억 900만원입니다. 일단 이것 가지고는 전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상 이렇게 잡아놓고 2003년도에 할 수 있는 20억 2,7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예산은 안 넣고 추경에 넣을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내년에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양종천위원

이번에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얼마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억 요구했습니다.

양종천위원

20억이 됐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러면 시행연도를 2004년부터 출발한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86페이지 보면 향후 3년 이내 도로·육교 설치계획을 본 위원이 박정용 위원님과 얘기했는데 본 위원은 효성육교 쪽만 얘기를 하고 다른 것은 박정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성육교는 김진관 위원장님 쪽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몇 년 전부터 얘기됐는데 지금 현재 1자형인 것을 ㄴ자형으로 하느냐, 앞으로 300만평의 원천·이의동 개발이 되고 또 경기장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ㅁ자로, 사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결정 못 했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할겁니다.

양종천위원

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91페이지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보행환경개선에서 보행환경을 위한다는 내용의 39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도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 아직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큰 단위로 해서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당장 휠체어를 탄 보행약자들이, 또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의 거치대, 이런 것들이 보행환경에 우선이어야 되는데 어디 테마로 해서 어디를 개발하는 데 몇 십억이라는 식으로 지난번에 용역이 나온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어떤 아이덴티티(Identity)를 부여하는 그런 거리들은 사실 정기적인 비전을 갖고 해야 될 사업들이고, 저희들 지금 보행환경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보행환경 연차별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한 통행로라든가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자전거는 요즘 신문만 구독해도 한 대씩 줘요. 도둑도 아마 그것을 안 가져갈 것 같은데, 100대, 200대면 가격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할 지도 모르는데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전거 거치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자기가 타고 가서 마음놓고 서울도 갔다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거치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련법이 허용이 된다면, 어차피 지금 교통 문제는 승용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을 한 번 만들어 볼 생각도 사실은 갖고 있는데 그것이 현행법과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양종천위원

주차장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지점지점 마다 거치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역 주변에 지금 계속,

양종천위원

전봇대에 대고 뚜루루 말아놓기도 그렇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보행환경 추진에서 한 두가지만 더 묻습니다.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분야별 추진계획에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장애인 보행여건이라고 해 놓고 예산액수가 약 7,000여만원씩 이렇게 있는데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 숫자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비장애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장애인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예산보다는 지금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보행환경 중에 장애인 예산을 좀 많이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월드컵 구장 앞에 보면 우만1동에서 나오는 곳에 인도 쪽을 가로막고 장승을 세워놨는데 보행약자인 휠체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거기를 못 통과합니다, 도로에 박아놨기 때문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런 점들은 지나가는 분이, 장애인협회에서 본 위원에게 그런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마지막으로 우만고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만고가 질문하기 전에 송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동감이 가는 것 좀 얘기할게요. 아까 예산에 보면 지난해 예산실적 중에서 동수원 사거리, 시청 사거리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도 못 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은 안 드리더라도 지역에서 소방도로 하나 뚫어달라고 하면 큰 도로 뚫어야 되니까 예산이 없다고 자꾸 밀린 건들이 의원님들에게는 불만이 많은데 100억씩 수 십억씩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면 의원님 40명 민원 다 해결해 주고도 남을 거예요. 의원님들이 부탁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먼저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뭐냐고요. 예산 쓰지도 않고 불용해서 다음 해로 넘기고. 이것은 송재규 위원님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만고가인데 가압류를 지금 해 놓은 것이 10명 중에서 5명이 자기들은 그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불편한 것을 얘기했을 때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시정이 안 되고 결국 그 주민들이 어떤 자기나름대로의 민원신청, 즉 재소명령신청을 해 가지고 관계 회사나 시청에서 답변자료가 궁색하니까 답변을 안 해가지고 직권으로 해서 다섯 명이 말소되었다가 다시금 또 그 다섯 명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시설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다가 다음에는 업무방해 손해배상을 하는 식으로 또 고소를 하고 가압류를 해 버리면 지금 고가도로는, 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이나 나름대로 환경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울부짖고 어떤 사람들은 다치고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민들은 전과자가, 집행유예가 네 명이나 났습니다. 또 가압류를 신청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도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민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행정입니까? 본 위원은 그래도 시책사업이고 또 이 도로가 우만2동 도로만이 아닌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라 상당한 욕을 먹고 별 오해를 다 받아가면서 감수하고 참아나갔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제2차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재차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사에서 저희들에게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부 동감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종천위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사전에, 과장님은 그렇지만 우리 팀장에게 인간적인 호소를 했어요. 그 쪽에서만 말이 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지역의 시의원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뭐가 있겠나 해서 어느 정도의 서약서 같은 것을 제출하면 시가 응해줄 수 있겠느냐, 지금 방해하는 사람이 있나, 가서 항거하는 사람이 있나 이거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저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의원이 중간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고소자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기업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궁색한 얘기만 한다면 앞으로 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다른 고가나 다른 지하도 하는 데서 민원 사항이 나오면 똑 같은 민원이 발생할까봐 미연에 그런 것을 아예 버릇고치는 식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거기와는 다릅니다. 여기는 거기하고 위치가 다르고 지금 시기가 이미 벌써,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여지가 없고 오히려 앞에 나서서 전과자가 된 그 분들이 코너에 몰려 있어요. 한 마디로 죽일 놈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 이제 시에서 베풀어야 될 때다, 베푸는 것을 나서서 못할 때는 해당 지역 시의원이 나서서 얘기할 때 좀 도와주기 바랍니다. 혼자 눈물겨운 호소만 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이번 예산과 결부지어서 예산을 전부 다 깎아야 되겠어요. 제가 시의원들한테 전부 동정을 호소해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세우기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른 예산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이 있는 데서 너무 심하게 한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십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양종천위원

미안합니다, 여러분. 괜히 긴 얘기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삼성에서 또 압류시켜놨어요? ("네, 또 압류시켰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삼성, 잘라야지 뭐.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위원님, 이따가 2시에 회의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세요.

한석희위원

죄송합니다. 한석희 의원입니다. 송 위원님, 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수원시 교통소통을 위해 대단위 사업이 여러 군데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는데 고생도 많으시고 무척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원님들 지역의 조그만 사업 하나 발주하려면 예산이 없다 어쨌다 그러면서 참 힘든 입장인데 시에서 하는 사업은 대형사업으로, 여기 보면 동수원 입체화 공사 이런 것 한 건씩만 해도 이것이 1,550억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체,

한석희위원

이것이 전체인가요? 2003년도 예산이 1,550억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1년에 이렇게 들어가면 2006년까지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발주됐는데, 수 천억씩 네 군데가 한꺼번에 발주되고 서부우회도로는 10년이 넘도록 공사 마무리도 못 짓고 있고, 아까 송재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공사를 벌여놓고 마무리도 안 짓고, 저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봅니다. 또 여기도 4개를 한꺼번에 발주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시청사거리 하나 정도는 차후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백지화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확보 초기에도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면 보통, 서부우회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부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길어야 3년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석희위원

간단히 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시청사거리는 계획상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석희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과 질문을 간단간단히 합시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래서 하나 정도를 백지화하라는 것보다는 뒤로 사업을 미뤄서 민원이 많은 지역의 급한 사업들을 하나씩 동네마다 주더라도 몇 천억이면 다 해결되고도 남을 돈인데, 그죠? 이것을 수원시에서 한꺼번에 다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서 지역의 조그만, 몇 억짜리도 다 잘라버리면서 이것을 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로과 뿐이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구청이든지 예산이 어떻게 서면, 예를 들어서 지역의 3억, 5억, 10억, 조그만 2∼3억짜리를 쓰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금년 예산 들어간 것이 아직까지 발주도 하나 안 되고 보상통보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3억 짜리, 보상통보하고 도로공사까지 다 해서 3억이면 되는 자리인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이제 지주에게 보상통보를 보내려고 지금 추진 준비중이라고 그러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왜 이제 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는 그런 사업은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

한석희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그런 곳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보면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구청사업,

한석희위원

구청 것도 그렇고 도로과 것을 제가 하나 지적해 드릴게요. 금곡동 269번지 일대, 263번지 일대, 신미주 아파트 뒷도로 7m확장공사 200m, 그린벨트 내에서 보상이 2억 4,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런데 그것, 보상 통보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보상 통보가 되어서 50%는,

한석희위원

안 됐어요. 그 통보가 언제 나갔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9월 정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땅 지주한테 전화 해 볼까요? 안 받은 사람은 왜 안 받은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석희위원

몇 사람은 먼저 주고 또 몇 사람은 내년에 줄 건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세부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내용으로는 기 말한 것인데, 도대체 3억짜리 공사도 이렇게 1년이 넘어가도록 보상통보도 안 받은 사람이 많은데, 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연말 되면 뭐 한다고 그 때 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사업으로 또 미뤄요, 조그만 사업도. 3억, 2억 짜리 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봄이나 이런 때는 가만히 있다가 연말 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한석희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1년씩?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년씩 걸린다고 딱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사업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한석희위원

본 위원이 시간도 없고, 앞으로는 조그만 예산 같은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지주 보상은 봄 안에 끝내시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래야 그 해 마무리를 짓잖아요, 가을에 공사를 하더라도. 시정해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상활주로 옆 병목구간에 도로 공사한 것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삼거리에 지금 보면 동산 만들어놨던데 그것, 도로과에서 만든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삼거리에 그 화단 만들어 놓은 것, 동산 만들어 놓은 것.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교통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구도로 나가고 활주로 나가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그럼?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저희는 확장해서 옆에 보도하고 소나무 심은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한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거기 화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오수 맨홀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화단 안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화단 옆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그 물이 도로에 가득 고여있단 말이죠, 지금. 물 고여 있는 것은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거기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저희 도로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8월 6일날 사진 찍은 게 이 동산 화단에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지금 어제 오전부터 여기다 소나무를 심고 있어요, 이 동산에다가. 그런데 어제 비가 조금 왔거든요. 조금 왔는데 도로변에, 오늘 아침에 찍어서 오늘 아침에 이것을 현상해왔어요.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지적한지 꽤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 됐는데 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가로수 심은 것도 도로과에서 심은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소나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소나무 심은 것, 한 그루에 얼마씩 주고 심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땐 1주 당 20∼3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녹지과에 알아보니까 한 80만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그 설계서를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소나무가 겨울부터 죽기 시작한 게, 시름시름 골아 죽은 게 지금 여섯 그루가 죽었어요. 아세요? 그것, 총 심은 것 중에 여섯 그루가 죽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언제나 그것을 교체할까 싶어서 계속 놔뒀더니 보니까 교체도 안 하고 밑둥만 잘랐어요. 나무를 잘라놨어요, 지금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바로 내년 봄에 보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심은 데서 하자보수 할 수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내년 봄에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소나무가 죽으려면 오랫동안 시들시들 골다가 죽는 것이지 대번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조치 좀 해 주시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또 과선교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과선교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놨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게이트볼장.

재식

이재식위원

그 게이트볼장 만드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었어요, 거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게이트볼장만 별도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과선교 밑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옆에 공원, 그 다음에 풋살구장, 그 다음에 휴식공간 만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게이트볼장 설치할 때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감독은, 시공자는 코오롱건설이고, 감리단이 별도로 있어서 신성ENG에서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을 두 면 해놨는데 게이트볼장에서 내가 신발 신으면 모래에 발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기 이것은 시멘트 경계석 가지고 막아놨고 여기는 경계석도 없이 공을 치면 도로에 차 있잖아요? 여기로 막바로 가게 해놨어요. 공도 못 쳐요, 모래나 자갈 같은 걸 깔아놔서요. 형식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할 때 게이트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볼장 할 때 기초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 자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자문을 받았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풋살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게이트볼장을 우리 동네에도 설치하라고 했는데 공이 구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게 게이트볼장입니까? 이렇게 게이트볼장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하자 보수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조치할 것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게이트볼장에 소금도 뿌려야 되고 뭐하고 이렇게 다 해야 그것이 게이트볼장이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모래만 갖다 부어놓고 네모나게 막아놓기만 하고 이런데 이게 게이트볼장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먼지가 팍팍 나서 사람들은 옆에 서 있지도 못 해요, 그 밑에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런 게이트볼장을 도로과에서 처음 설치하다보니까 모르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협회 수원지회장님도 현장에 모시고 가서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다 해놓고 자문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게이트볼장 다시 가서 확인하고 이 대안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거기도 소나무 식재한 것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공원에 소나무 식재한 거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거기 소나무 죽은 거 아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서 그것도 봄에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소나무가 군데군데 세 그루나 죽었습니다. 벌겋게 말라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동남아파트 쪽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제때제때 조치를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나무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거 직무태만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를 다 실시해서 수목이 고사한 부분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보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것을 잘 조치해주시고 또 세류사거리에서 평동으로 나가는데 쥐똥나무 말입니다. 여기 서류에는 보면 고등동 270하고 수원시하수처리장하고 옮겨 심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100% 다 옮겨 심은 겁니까, 거기다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체 100% 다 옮겨 심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하면 본 위원이 쥐똥나무를 캘 때 우리동네 도로에도 식재할 수 있나 싶어서 거기 몇 번 자주 갔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동네에 심으시게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보세요. 이 비싼 쥐똥나무 심어 가지고 전부 캐서 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것. 그리고 서류 상에는 고등동하고 하수처리장에 심었다고 이렇게 왔는데 왜 거짓말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부는,

재식

이재식위원

일부가 아니고, 본 위원이 거기 지키고 서있었어요. 우리동네로 가져오려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2,000주, 그 다음에,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서 나온 것이 2,000주가 안 됩니다. 아세요? 본 위원이 폭을 m로 재 가지고 1m에 몇 포기 들어가는 것까지 세었단 말이에요. 세어서 한 것이, 나무를 뽑아 가지고 여기다 쌓아놨어요. 제가 이것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못 가져오게 해서 안 가져왔어요. 말라서 죽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 이거 드릴게 한 번 봐봐요. 두 군데 쌓아놨는데. 이렇게 비싼 쥐똥나무를 전부 고사시키면서 말이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 쥐똥나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계 상에는 그것이 지금 총 4,049주입니다. 4,049주인데 청아아파트에 저희들이 2,049주,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2,000주를 저희들이 심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 그 청아아파트,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것, 심었다는 장소도 갔습니다. 가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것하고 쥐똥나무는 또 틀려요. 아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있는 나무하고 여기 있는 쥐똥나무 틀리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본 결과.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하면 쥐똥나무가 실제 사다 심는 것보다 거기 있는 것 옮겨 심는 것이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우리가 쥐똥나무를 사다가 심으면 한 주당 한 4,000원 꼴이면 심는데 그것을 거기서 캐다가 다른 데 이식하면 1만 4,000원∼ 1만 3,000원씩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오래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심은 나무는 저희들이 그 비용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계상을 전혀 해주지 않은 나무이고, 저희들이 청아아파트에 심은 것 그 중에서 1,500주만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이식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비싸서 이 나무는 죽여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한 주를 갖다 옮겨 심을 때하고 그냥 사다 심을 때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하면서 나온 거니까 어디든 이식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심어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있는 것을 이식해서 심을 때는 기존에 사다 심는 것보다 세 배∼네 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 새로 사오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캐서 운반해서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캐는 것은 공사업자가 다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다 하더란 말이에요. 도로 확장하는 사람이 다 하는데, 이걸 갖다가 치워다가 어디 하천부지 이런 데 이식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 심어도 되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고사시켜버리면서 새로 사다 심는 게 싸서 이걸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냐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싸서 죽였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설계에 반영하고 또 현장에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어차피 저희들이 나무는 심어야 되고 또 기존의 나무를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죽이는 것은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따져보니까 주당 심는 것은 그냥 사다 심는 것은 한 4,000원 꼴이면 심는데 그것을 캐서 다시 운반해서 갖다 심으려니까 운반비가 1만 3,000원, 1만 4,000원씩 들어요, 한 주당.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 쥐똥나무 한 그루에 캐서 이식하는데 1만 3,000원∼1만 4,000원씩 들고, 이게 몇 그루입니까? 수 천 그루 되는 것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기술자 입장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 품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갖다 옮겨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 나무를 구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상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왜, 저쪽에 갖다 심은 것은 왜 갖다 심었어요? 아예 다 죽여버리죠, 그것도 비싼데.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아깝고, 그냥 죽이기도 아깝고 또 어차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잘 살면 보기가 좋은 건데, 그래서 거기다 갖다 옮겨 심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설계·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계상해 주지 않았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심은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죽여도 아깝지 않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못된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공사할 때 보면, 주유소 쪽으로 또 남은 것 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볼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 계신 데로 저희들이 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각 구청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경계석 깔면서 나무 구하느라고 또 애먹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 좀 편리하게 그런 데 용이하게 쓰도록 해 주세요, 죽이지 말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용역말고 용역사업이 상당히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저희는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 번 설치된 구조물은 영원히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용역은 거의 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공사이기 때문에 거의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저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도로 굴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관계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과라든가 건설과,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그 다음에 KT 등 이런 관련된 회사의 임원만 들어가도록 현재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를 개최할 때 실비가 지급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실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실비가 왜 지급이 안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내부위원들이 거의 다이고 외부에, 한국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서 교통과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비지급이 안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내부 위원은 실비지급을 하지 않고 보행환경 기본계획위원회 위원님이, 저희들이 알기로 지금 20명인데 외부 위원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드립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여기 활동 실적 보면 연 3회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비 지급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기 표기가 안 됐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실비 지급이 됐는데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부는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지급이 안 됐고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일부 실비를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

지급이 됐는데 여기다 표기를 안 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죄송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지하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도, 그 지하차도 말고 지하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하보도가, 제가 알기로는 9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하보도는 11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 돌아보지 못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구운동에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말고도.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 것에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지하도 설치할 때, 아까 양종천 위원님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장애인 예산도 말씀하시고. 지금 거기 지하도 실태파악은 거의 다 돼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하보도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슬로프나 아니면 구배를 해준 것은, 제가 알기로 최근에 설치한 것 외에 옛날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준태

정준태위원

최근이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육교 설치하는 것처럼 최근이면 한 2∼3년 전이겠죠.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지하보도는 2∼3년 전에 설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준 것은 '97년 영통지역에 설치된 것이 가장 최근에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슬로프 말씀하셨는데 슬로프는 가당치도 않고, 지금 그 중에 잘 돼 있다는 데가 영통입니다. 영통은 본 위원이 현장 확인할 때도 보면 오토바이도 지하도로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그 나머지는, 장안구에 있는 삼익지하도 같은 그런 정도도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형식적으로만 돼 있지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사도 급하고 또 영통처럼 오토바이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 정도도 아니고 또 옆에 바퀴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양쪽에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하도 건설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잘 돼 있는 데하고 차이를 지금 보통 보면 영통이 '97년도이고 '95년도, '96년도, 이 정도에 생겨도 햇수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시설에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영통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영통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인구를 10만으로 계획을 해서 개발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스페이스가, 계획 자체에서부터 주변이 다 개발이 안 된 기존 시가지가 아닌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금의 기존 시가지에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까지 다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도육교 설치하는 것처럼 영통 같은 경우에는 육교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안 쪽으로 들어가서 되어 있고,기존의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불편을 안 주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신도시 개발하면서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도시를 만약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지하보도나 육교 설치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땅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더 많은 여유공간을, 스페이스를 확보해야만 장애인의 슬로프라든가 그 기준에 맞도록 여유공간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땅을 매입해서 하면 더 좋죠, 넓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삼익지하도 같은 경우는 한 쪽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한 쪽은 장애인들이나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는 일찍 설립을 했지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는 그 이후에 개선을 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개선 안 해도 되고 거기만 개선하면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개발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추진이 쉬운데 기존 도시에 추가로 그런 것을 건설하다보면 추가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사업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하도나 보도를 할 경우에는 최대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짓는 것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하도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일례로 삼익지하도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영통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고, 지금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시카메라까지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1개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조명도 어둡고 치한 때문에 밤에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활용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그러면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지하도는 왜 설치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보행환경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애인의 어떤 보행불편사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기존의 계단을 철거해서 다시 슬로프라든가 장애인의 여건에 맞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서 추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쉽사리 그 부분을 하겠다 라고 딱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알기로 양쪽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자초등학교 앞에 지하도 맞은 편 쪽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들이나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 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태

정준태위원

저는 지하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 거기는 지하도를 하지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거기 지금 지하도는 있는데,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 지하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것이라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그러면 연결시켜서 그 위까지 가는 거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것도 경사가 너무 급하고 활용할 수 없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사실 그런 것을 하려면 슬로프를 맞춰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에 정확히 맞추려면,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하보도 관계는 저희가 1차적으로 삼익지하보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이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보도를 개선해야 될 곳이 아홉 군데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장애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지하보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예산 투입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지하도 설립해 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개선을 못 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경우, 지하도 있는 데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같은 경우 어디로 건너가야 됩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것, 개선해서 하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주민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너무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두분 남은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분 남았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속기사 생각해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3선 의원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하시죠.

웃음있음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정준태 위원님이나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한 일이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 개설 및 보수에 투입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명호위원

2003년도 도로 개설 및 보수에 투입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전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호위원

예, 전체요. 대략 얼마입니까? 대략 얘기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한 2,200∼2,300억 정도 됩니다.

김명호위원

2,200요. 이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국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명호위원

2,300에 없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도비가 2003년도에 248억입니다.

김명호위원

나머지가 시비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명호위원

또 2003년도, 금년도에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총 지방채가 1,350억입니다.

김명호위원

이 도로를 위해서 발행한 것이 1,350억이라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명호위원

큰일났습니다. 송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집행 예산이 굉장히, 몇 백억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350억이라는 빚을 내가지고 쓰지도 않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단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지방채 1,350억은 2003년도가 아니고 총괄로 저희들이,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2003년도 도로개설 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도 지방채는 749억입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가장 일 잘 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도비 많이 얻어오고, 의존재원 많이 얻어오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올리는 공무원을 가장 일 잘 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먼저 얘기합시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들었는데 국비라고 하는 것은 비단 수원시뿐만 아니라 행자부의 지역진흥과라든가 가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양여금 관계를 저희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수도권 지역은 이번에 지방균형발전특별법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사실 수도권 지역은 지방보다 배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뜩이나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국비나 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방재정조정제도, 이것이 행자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여기 보면 수도권에 돈 적게 주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 결코 없습니다. 여기 지방도 개설·포장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인구수, 두 번째가 장애자수, 세 번째가 공시지가, 네 번째가 재정여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지 수도권이라서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8월 29일 동아일보에 난 신문인데 이 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300억을 빼다가 도로를 건설했다, 어떤 국회의원이에요. 또 그 밑에 보면 자기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26억을 빼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하루에 차가 열 대도 안 다닌다, 이런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입니까? "지역구 표 앞에 혈세는 눈먼 돈" 보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명호위원

보이죠? 사실 여기 있는 40명의 시의원들도 사실 나 하나를 상대로 해서 39분의 의원님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만 한 푼이라도 내 지역에 돈을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단적인 증거를 하나 댈게요. 본 위원이 8월 22일 박종희 국회의원을 만나서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 여섯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무엇, 무엇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딱 한 건인데 해야 될 조건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돈 100억만 주십시오. 국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박종희 의원님은 2002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분도 알고 계십니다. 여섯 가지를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100억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녹지과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 이 분은 초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초선 때. 우리 훌륭한 국회의원 셋이 있는데 왜 돈을 못 받아오십니까? 엄연히 지금 양여금 제도나 양여금법에나 어디를 봐도 돈 받을 길이 다 있습니다. 아주 여러 군데예요.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 만들기 위해서 빚내는 것 말이에요,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요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우선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지방세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하고 의존재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대형 건설업이나 지방공기업 설비투자나 긴급한 재해복구사업이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행하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몇 년 후에 이것이 상환될 것인가, 그 상환을 예측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증인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고 훌륭한 국회의원이 수원에 세 명씩이나 있고, 이런 데와 수원시는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돈을 300억씩 투자를 해도 하루에 차가 열 대도 안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죽이나 다급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를 뚫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에게 협조요청도 하고 도의원님들이나 기타 행자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 주는 국비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배분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보세요! 금년도에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양여금 제시되어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 2003년도에. 약 1조 8,000억입니다. 내년도가 1조 7,000억이에요. 중앙에 돈 있는 것 알고, 훌륭한 국회의원들 있고, 당연히 모든 제도에 의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도비도 당연히 50% 받게 되어 있어요. 도의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 시도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도비 50%, 나와 있습니다. 도비 이것보다 더 받아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행자부에 투·융자심의를 갈 때, 거기 가면 투·융자 심의위원들이 한 열 분 계십니다. 그러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다 와서 예산을 따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설명자료를 충분히 해서, 위원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 계신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자료 제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개 시에서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 관계자를,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조금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국장·계장·실무자까지 전부 국회로 불러들여서 이래서는 협조를 못 한다고 하면서 초선 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자부에 가기 이전에, 행자부에 우리 박종희 의원님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분 만나서 우리가 언제쯤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남 의원이나 신 의원님에게 언제 가니까 좀 도와달라, 지원사격 해 달라, 그렇게 여러분들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이 가는 것보다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옆에 앉아서 이것 좀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시에 들어와서 뭐 좀 해 달라고 얘기하면 안 해 줘도 본 위원이 같이 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빚을 내 가지고 도로사업으로 2,200∼2,400억씩 공사를 하면서 국·도비 따온 것이 겨우 이거라면 이것, 어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창피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국비 가져왔다, 도비 가져왔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을 더 못 살게 굴어서 수원시에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무리 최선을 다 했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실적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앞으로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 생기면서,

김명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5년도에 양여금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거 뭐, 혈압이 올라 못 하겠네요. 그만 할게요.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그만하세요. ("그만 해요, 괜히 큰일 나." 하는 이 있음)

웃음많음

김명호위원

정말 이렇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게.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 말씀인데 우선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죠. 그 분들한테 우리 의원님들도 만나면, 시의원님들도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예산 가져가서 지역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우선 하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 돼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본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아주 옛날에 모 대학에서 강의 받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75년도에 1차 오일쇼크가 왔을 때, 런던시 하고 시카고시가 있습니다. 시카고시의 시장은 아주 아슬아슬한 표차로 당선이 되었고 런던시장은 많은 표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 안을 전부 다 들어줬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지방채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파산됐습니다. 파산선고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정말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본 위원은 작년 7월부터 어떤 공식적인 장소에서 의회에서 의장단이라도 1년에 몇 번씩 분기별로 국회의원들, 도의원들 만나 가지고 국·도비 지원 요청 좀 하고 안 주면, 그 양반들 뭡니까? 전부 수원시민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국·도비 못 얻어오고 일 안 하면, 지방을 위해서 일 안 하면 우리가 굳이 가까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지금도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아니 저 같은 하찮은 기초의원 한 사람도 국회의원한테 얘기하니까 100억씩 얻어오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그거 왜 못 하십니까? 제가 100억을 얻어왔다면 여러분들은 1000억, 1조원 얻어와야 돼요. 앞으로 국·도비 받는 것을 최소한 업무의 1순위로 두세요. 아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 강장봉 위원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얼른 하세요.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송재규 위원님께서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성대역∼삼성아파트 구간, 그러니까 고가차도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총 공사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하부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고가차도.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고가차도 총 예산이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그러면 그것이 당초에 완공계획이 언제였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당초 완공계획이 언제였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완공계획은 제가 알기로 2005년 5월이,

장봉

강장봉위원

당초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당초에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1년 9월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게 한 3년 5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중단 사유가 IMF구제금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수 감소가 있었고 월드컵 개최에 따른 예산이 집중되는 이유도 됐고 그런데 주민들로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3년 5개월 동안 중단됐다는 하나의 이유도 되는데 다수 민원이라는 그 자료 좀 갖고 있습니까? 다수 민원은 어떤 민원을 다수 민원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다수 민원은,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5인 이상을 저희들이 다수 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다수 민원이 야기가 됐던 게,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공사가 3년 5개월 중단됐다가 2002년 10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2002년 10월이면, 우리 의원이 7기죠? 6기 끝나는 직후에 공사가 재계가 됐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까 송재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일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는데 제가 도로과로 2000년 10월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부터 한 10여 년 동안 서부우회도로 지금 현재 마무리도 아직 못 시킨 상황은, 제가 도로과 가고 나서 그때도 서부우회도로 예산 확보가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부우회도로 예산이 정확히 확보가 돼서 추진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서부우회도로 전체를 얘기하지 마시고 고가차도 그 구간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회자되는 얘기가, 특정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도저히 시에서 손을 쓸 수 없어서 3년 5개월 동안 연장됐던 부분도 이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도로과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은 제가 알기로 '99년도거든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서부우회도로에 성대사거리가 있고 지하차도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대사거리는 사업비를 계속 투자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성대사거리 지하차도공사를 투자할 당시에 사실은 이쪽 고가도로까지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율전동 양가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일으켜서 공사도 못하게 하고 예산도 못 세우게 하고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자체도 올라갔다가 깎인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고, 그러면 2002년 10월 이후에는 전혀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재개됐다는 겁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그런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겪는 과정에서 성대사거리를 먼저 끝내고 바로,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수까지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그것이 물론 민원인도 민원인이었지만 특정인이 집중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개입이 돼 가지고 3년 5개월 동안 지연이 됐다는 그 문제를 우리가 조금, 앞으로도 대형 사업이나 또 우리 시민 전체의 교통 등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그 사업 자체가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시겠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자료 90페이지 보십시오. 천천아파트∼삼성레미안아파트에, 전번에도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자문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계속사업인데 올해 2003년도에 10억이 보상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0억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0억이 완료됐습니까? 다 완료 됐습니까, 10억이?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0억은 됐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0억이 다 완료됐고,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 2004년도에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그때 본 위원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다른 데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다시 또 중단된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3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파트에서 그 부분이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당초에 2005년까지 이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6년입니다, 이게.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작년에 저희에게 자료를 주실 때는 2005년으로 주셨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준공될지 전혀, 그러면 계획 자체도 포기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천천아파트 재개발 관계 때문에 그 사업을 계획대로 보상을 빨리 주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천천아파트 재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그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관계 문제를 저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천천아파트와 부지가 접해있는 20m 도시계획도로는 원인자가 개설하라는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에 옵션으로 넣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 내용을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넣어서 보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것을 꼭 그래야 되는, 옵션을 넣어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법에 기반시설 확보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천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밀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고층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 수가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시 공급시설, 상수도·하수도 또 이런 도로 부분의 문제는 당연히 그 비용을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도 맞는다는 판단이 서고, 저희가 도로과에서 상수도·하수도까지 관여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도로 부분은 어차피 교통량이나 사람 수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원인자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맞다고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언제 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로 계획은,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도로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완공계획, 또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 언제 이것을 완공할 겁니까? 또 재건축 자체가 미뤄지면 이 계획 자체 전부 무산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천천아파트 문제만 빼놓고, 그러니까 거기 도로만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부담시키는 그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그것을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그 나머지 부분 길이가 한 400m, 그 천천아파트 구간 빼고도 400m 구간 아닙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예산확보도 못 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니,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천천아파트 구간 빼고라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도로를 다 뚫어놓으면 그 도로로 인해서 천천아파트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재건축이 지연되다 보면 나머지 구간은 도로 다 뚫어놓고 안 뚫으면 수원시에서 도로 안 뚫는다고 또 주민들이 역으로 수원시에다 대고 또 도로개설 해 달라고 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번 국도에 수일여중 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쪽에 도로확장공사하고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박정용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 내역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박정용위원

그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설명들은 사항이 있는데, 지금 한일타운 장안구청 사거리 지하도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선만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일타운 주민하고 주공아파트 주민하고, 한일타운이 5,300세대, 주공이 2,200세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민의 소유 차량이 730여 대가 됩니다. 아침에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벌써 동수원사거리에서부터 또 북수원에서부터 우회도로 안내판을 표시해놓은 상태라서 외지 차량은, 그래도 그 상황을 아는 운전자들은 각자 분산돼 가지고 수원시를 안 거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또 성대 쪽으로 우회하는 차량, 해서 대형 차량은 조금 감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타운하고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 차량이 아침 출근시간이 되면 러시아워에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할 때, 지금 그때 벌써 주공아파트 뒤에 도시계획도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청련암 때문에 그게 중단돼 있던 것이 사실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래서 주공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합류가 돼서 아침에 더 복잡하게 되는데 주공아파트 뒤 20m 도시계획도로가 청련암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으면,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은 거기가 사찰이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터널공사를 해 가지고 우회시키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공기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대체해서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도로 개설은 어차피 조원택지개발지구 하면서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청련암 앞에 20m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청련암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청련암 앞의 도로를 지하로 하는 안, 그 다음에 청련암 뒤쪽 산을 터널로 통과하는 안, 여러 가지 안으로 대안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만 가장 최적의 안은 현재 20m 도로로 계획돼 있는 부분을 지하로 하는 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련암 주지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청련암 측에서는 지하로 하는 것도 자기네들은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 그 사업이 표류된 것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그 도로 역량에는 좀 못 미칩니다만 대체 도로를 벽산아파트 뒤쪽에서 연결해서 조원주공택지개발지구 쪽 도로에다 연결시키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입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련암 주지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만 주지로 있고 퇴임을 한답니다. 저도 누구한테 들은 소리입니다만 퇴임을 하게 되면 그 청련암 주지께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퇴임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도로 폐지는 유보를 하고 우선 대체 노선을 확보한 다음에 그 여건 변동을 봐서 나중에 후임 주지가 왔을 경우에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처음부터 얘기하면 주공아파트에서 주택건설을 할 때 그 도로 개설하는 조건 하에서 인가가 됐던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는 아파트 준공을 해주지 않았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도로를 개통을 한 뒤에 아파트 분양을 했을 텐데, 입주를 시켰을 텐데, 이것은 지나간 얘기라 하나마나인데 앞으로도 그런 상황으로 아파트를 완공시켜 놓고도 입주를 못 시키는 상황, 도로 때문에 입주를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어서 풀어줬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타 지역에도 그런 상황이 될까봐, 지금 관에서 당연히 조건부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로 지금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면 아주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일여중 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사거리 공사를 본 위원이 지켜볼 때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장안구청 사거리 지하도공사를 1차선만 펜스를 치고 하는 데도 그런 상황인데 본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교통대란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담당되는 부서에서 수일여중 사거리∼중부경찰서 공사를 좀 조기에 마무리 시켜 가지고 그리로 우회를 시켜서 중부경찰서로 가면 성대역 쪽으로, 또 수원역 쪽으로, 정자동 쪽으로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래서 그 공사를 조기에 완료 해 가지고 우회시키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윤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도로용량증대방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수일사거리에서 우회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우회시키는 것도 현재 계획상에서 일부 반영시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안구청에서뿐만 아니라 동수원사거리, 시청사거리 할 것 없이 다 하면 상당히 차량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 우회도로 2개 노선을 지금 확보를 해서 동서방향, 남북방향을 다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산·평택을 가는 차량, 그러니까 시내에 진입하지 않는 차량들은 다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심 교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로과가 역시 할 일도 많고 고생도 많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동(경기대후문)도로확장, 87페이지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통보는 나가 있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부 우회, 경찰청 구간은 일부 보상을 줬는데 그 보상을 주는 과정에서, 거기가 35m도로인데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쪽 동수원IC 체계개선차원에서, 또 경기대학교 후문 교통체증 때문에 일부 구간이 54m로 변경 결정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시기와 맞물려서 보상하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통보는 일부만 되었다는 얘긴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분할 신청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보상통보는 아직 안 나갔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보상통보는 안 나갔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분할신청하면서 보상통보가 나갈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03년 12월이 공사발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보상통보 나가서 보상협의 끝나고 공사발주가, 12월에 가능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여기 보상물건이 확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12월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발주의뢰는 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매수 협의할 때 자투리땅 매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자투리땅 매입 계획은 일단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입을 하고, 원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원하면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여건에 따라서 토지가 정형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매입하는 잔여지 부분이 어떤 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을 때, 그것을 판단했을 경우 효용가치가 없다고 했을 때,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개설을 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의 용도가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토지가 네모반듯한 토지였다가 도로가 나면서 삼각형이 되거나 부정형이 된 그런 토지들은 시에서 매입합니다. 그런데 잔여지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있고 건축물을 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라면 매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같이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도로로 나가고 난 나머지의 잔여지가 도저히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거나 용도가 없는 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런 얘기죠.

종수

홍종수위원

네. 그렇게 마감을 지어주시고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지금 동수원 사거리 입체화 공사, 시청, 터미널, 장안구청 사거리 입체화 공사가 전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동문 사거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 어떤 효용가치가 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문이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동문 사거리는 문화재 관리국 문제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재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2단계 계획으로 창룡문 사거리도 입체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거기는 어차피 고가는 할 수 없고 지하로 해야 되는데 거의 연장이 수원천을 오버할 경우에는 약 1.45㎞가 되고 수원천 전에서 끝날 경우 약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곽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계도 문제가 되고 거기 지반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

홍종수위원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이 2006년도에 대략 끝나는 것으로, 2차 공사가 말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창룡문 사거리는 공사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터널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공사진행은 저희들이 봤을 때 3년 이상이 걸린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작은 대략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계획상으로 되어 있고 착공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착공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창룡문 사거리를 먼저 해결하면서 이 입체화 사거리가 들어갔어야,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같이 공사가 마감이 되면서 실제로 산업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도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로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일단 동수원 고가도로 입체화시키고 시청 사거리나 터미널 사거리를 하면 일단 창룡문 사거리는 ITS로 해서, 신호연동화시켜서 최대한 정체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분당선 전철이, 동문 사거리∼화서역으로 가는 전철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대체도로라는 것이 경찰청∼월드컵 도로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고, 이 네 가지의 입체화 공사가 다 끝난다 하더라도 창룡문 사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역시 교통체증은, 결국은 네 가지 공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창룡문 사거리 지하도 공사가 됐든 입체화 시설이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최대한 시일을 당길 수 있도록,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2단계 계획은 일단 되어 있습니다만 1단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체화 공사를 마무리시키고 국도1호선 부분은 ITS로 해서, 신호연동화를 체계적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신호연동화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ITS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창룡문 사거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도 이 네 가지 입체화 시설공사가 전부 끝나버리면, 그러면 창룡문 사거리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교통체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얘기도 되고 저희 입장에서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공사의 입찰을 완료시키고 교통추이를 보고, 연동화나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해 놓고 추이를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히려 다른 공사기간보다도 창룡문 사거리 공사기간이 긴데 반하여 나중에, 몇 년 후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네 가지 공사한 곳이 그 창룡문 사거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결국은 큰 도움도 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창룡문 사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든 네 가지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교통체증에 이상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 도로굴착에서는 이 굴착허가를 내고 난 후 뒷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보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일체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것 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123페이지 경기교 교량확장공사에 대해서 착공일 내용을 보면 "계약의뢰 및 적격심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 아직도 적격심사 중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것은 11월 24일 계약이 다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경기교 교량에서 전부 막혀가지고 교통체증이 돼서 엉망이고 더군다나 이 버스가 회전을 하게 되면 다른 차의 교통사고 염려도 아주 심한 지역이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에 앞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에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월 30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사무인 주차사업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코자 이광식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차례대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종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심의를 하다가 세 분 위원님이 다 밑에 계시는데 질문 때문에 제가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몇 가지만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관

김진관위원장

같이 할 수 있나요?

양종천위원

속기는 좀 정리해서 적으시고.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양종천위원

시설관리공단, 원천유원지내 관광버스 주차현황이 왔는데 거기가 차고지로서 인정받아요? 그 버스회사 주차장이.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원래 차고지 주차로 해야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고지 주차가 아니고 노외주차장,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돈 받는 것은 좋은데 원래 모든 일을 끝내고 돌아가면 차는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원 고속버스가 지금 차고지처럼 월 요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보면 노외주차장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아, 그래요? 그런 줄 알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주차별 총수입을 보니까 여기는 수입이 지출에 비해서, 지출은 인건비만 되겠는데 지금 남자·여자별로 얼마씩 줍니까? 주차 요금 징수하는 분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남·녀 구분 없이, 성별 구분 없이 지급을 하고 있고, 주차장별로 시간외 근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월 109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부천의 128만원, 안양의 132만원보다는 저희가 현저하게 적어서,

양종천위원

왜 적게 줘요? 조금 더 주지, 수입도 좋은데.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46명 하면서 6억 6,000정도의 예산을 연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력을 가지고 이번에 월 10만원 정도씩, 내년 1월부터 임금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복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지원하는 복지는 뭐가 있나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근로기준법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공단처럼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수당으로 내년에 신설을 검토해야 될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어느 사회나 사람은 직급의 높낮이는 있지만 지원이, 복지라는 분야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남문 복개천 영천개발 쪽 얘기인데 허가권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재계약 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교통행정과에 준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작년 지적사항이. 지금 167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관리 운영감독이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다 위임되었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적합하지가 않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작년에도 구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양종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누구를 거론한다기보다 여기에 보면 영구 임대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2∼3년 전부터 얘기됐던 거라 지금 교통행정과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것, 다시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서 향후 3년을 보장한다든지 그런 보장기한이 있어야지 영구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진관

김진관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구청이기 때문에 빼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더라도 제가 그냥 간략간략하게 요점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고금리 예치 제도에서 최고가 4%밖에는 없는 거죠? 더 고금리는 없다는 말이죠? 도시교통특별회계 운영 자금을 유치해 두는 것이.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보다 조금 높은 것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처리하시지 그랬어요? 전액을 다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작년에도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따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좀 처리해 주시기로 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법원 사거리∼동수원 구간의 버스정류장이 거리상으로는 두 개면 될 텐데 지금 다섯 개가 있단 말이죠. 가운데에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래서 한 구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유는 많아요. 물론 뭐 거기가 복잡하고 공간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누구나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법원 다음에 산부인과 앞에 아주대학교 앞에, 또 국민은행 앞에 동수원 병원 앞에, 이렇게 까지 많은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본 위원이 그 동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민에게 유리한 것이 없어요. 지역 앞에 있는 상권에 관해서 가게 앞에 사람들만 좋다 말다 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도 원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 이렇게 늦어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현지 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중간쯤에 이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대형건물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대형건물 쪽에 얘기를 해 보니까 환영하던데요, 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사 중이 되어서 이전을 하면 보행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그래요. 저는 어느 건물 앞이든 상관이 없어요. 너무 교통이 혼잡스러워요. 매탄에서 나오는 데도 혼잡하고 바로 서고 또 바로 가고, 그 버스가 서는 사이에 차들이 그것을 건너뛰기가 어렵고, 정말 어렵더라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 이것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정한 거죠. 수원 프라자 돌다보면 그 은행 앞에서 차들이 가끔 있어서, 그 쪽으로 많이 다니는 사람 누구나 느껴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그 쪽에 지켜 서서 구청에서 단속할 수는 없을 텐데, 이것을 구청 단속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가령 차 두 대가 건너다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차 한 대가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한 차 반 정도로 거기를 못 다닐 것 같으면 차라리 서 있질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 두 대 중에 한 차가 갈 수 있게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보면 차 한 대도 못 가게 선다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단속원이 지금 계속 상주해서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지점에,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 사거리에 내년에는 CCTV를 설치할 계획도 있고,

양종천위원

그런 방법도 괜찮아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신설 버스노선 쪽에 교통업체별 운행실태를 알려고 했더니 여기는 그냥 포괄적인 것만 들어가서 업체별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서류로 다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149페이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업체별 지원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종천위원

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법인·개인 보조금이 나왔는데 이것이 연 얼마 정도 보조된다 하는 것은 대수로 나눠보면 돼요? 그게 무슨 규칙이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건교부에서 산출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별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인데 본 위원은 조금, 일부만 들어갔다 나와버리겠습니다. 150페이지 향후 3년 이내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보면 4개씩이라고 있어요. 4개씩이 있다는 말은 4개 구청이 돼서 4개씩이 있는지, 지금 계획된 것이 있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2004년도에 4개소, 2005년에 4개소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1개 구, 지금 건설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각 구별로 한 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팔달구에는 없다든지 그러면 팔달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뭐라고 말을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좀 안배를 해달라 이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1개 구씩 선정을 한 것은 일단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추진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된다면 2005년도부터 더 확대를 해서 조정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것이 각 구별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니까 찾아서,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152페이지 보면 무단방치차량,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하고는 좀 다르니까. 무단방치차량이 되는 1위 사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1위, 2위가. 그냥 난 이것이 폐차 년도가 돼서 그렇다, 아니면 압류된 돈이 많아 가지고 난 모르겠다, 그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차량은 차주가 다 버리고 간 차가 무단방치차량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양종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무엇 때문에 방치 됐는지 이유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172페이지 교통자원봉사자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다니다보니까 연무대 쪽 삼일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3년째, 4년째 아침에 와 가지고 연무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표창 같은 걸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조사를 해봐 가지고. 일방적으로 표창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선행이 표창의 대상이 된다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해 주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좀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네.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주차 대수는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1,041면이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월 주차권을 끊은 차가 몇 대입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정기 주차권이 1,198매가 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98매가 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198매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주차면수가,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831대가 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31대 나가 있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관광버스나 화물차가 원래 정기 주차권을 끊는 거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평일에 가보면 거기에 승용차가 꽉 차 있어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운동장은 화물자동차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화물자동차는 대황교동에 있는 화물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버스는, 행사가 있을 때 들어오는 버스는 모르지만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여태 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종합운동장 유료화를 하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리가 넉넉하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줬는데 바로 주차장 면수도 점점 줄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광버스 이런 사람들이 정기 주차권을 끊어서 낮에는 자기 승용차를 갖다 대놓고 버스를 끌고 낮에 나가서 자기가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버스 갖다 대놓고 자기 승용차 끌고 집에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버스 한 대 받는 것하고 승용차 대는 것하고 주차비를 말을 하자면 더블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버스 한 대만 지금 받고 있죠, 정기 주차권 하나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 받고 있지 않는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승용차도 받고 다 받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받습니다. 대황교동 같은 화물주차장에도 승용차가 있습니다만 낮에는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나가고 밤에 들어오면 승용차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받고 있습니다. 원천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여길 가봤는데 관광버스 운전사가, 본 위원이 아는 버스가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정기 주차권으로 그냥 버스를 들어가고 나오고 한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승용차로.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그가, 그 문이 열리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렇다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을 소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적해주셔서 제가 새로운 사항을 알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주차장에서 어제도 본 위원이 화물차 덤프트럭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여기 차 정기주차권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끊어 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자주 가서 확인하는 사항인데 원천유원지에 대형버스,

재식

이재식위원

원천유원지는 본 위원이 조사 안 해서 모르는데,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하고 대황교동 화물주차장은 화물주차장에다가 자기 승용차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모르겠어요. 일부 받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어저께 적발한 차는, 그 차 넘버까지 본 위원이 다 기억하고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물어보니까 그 운전사 하는 소리가 그렇게 하고 있대요. 이렇게 칩을 가져다가 승용차로 댑디다. 그것을 본 위원이 목격하고 물으니까 화물차 할 때 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갖다대는 것으로 했죠, 그렇죠? 화물주차장에 그 칩 대는 것으로,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확인해봤어요.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공단이 적자 적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됩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조사를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830매라고 그러면, 830대 계산해 보면 운동장도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월수입으로 따지면. 본 위원 차도 버스 칩을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문 열려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합운동장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가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관찰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낮에 승용차 많으니까 또 행사하면서 차 빼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도 사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을 좀,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 사항을 화물자동차하고 버스는 정리를 할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다리천 복개 공사하는 데 신수원사거리, 거기 보면 컨테이너 놓고 사무실 하는 거 있죠? 이겁니다, 이거. 컨테이너 놓고, 컨테이너 안에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컨테이너 하나가 주차장 3면을 차지하고 있어요. 3면을 차지하고 왜 이랬냐고 물으니까 일하는 인부들이 많아서 여기 와서 휴식하기 위해서 앉힌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불법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허가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오세찬 : 그것은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허가받았다고 그래요.

팀장

업팀장수원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오세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허가받았는데, 거기에 이 컨테이너를 놓으면 외관상 보기도 나쁘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한 짝, 이것은 뒤에 터가 이만큼 남아 있어요, 도로가. 보행자 도로같이. 그쪽으로 하든지 해서 멋있게 하나 지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하나 설치하면 안 됩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지적을 잘해주신 것인데 그것은 현재 관련 행정법에도 어긋나고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거 보세요. 사무실 안이 전부 살림집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을 바로 절차를 밟아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요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둬야지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것은 법 상 맞지도 않고, 제가 몰라서 처리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좀 조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강장봉 위원님.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192쪽 여기 보면 관리(수입, 지출)내역서 중 꽃뫼, 성대, 화서 환승주차장에서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는 현재 꽃뫼는 24시간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성대는 두 사람이 하고 화서 환승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외 근무 내지는 인원수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성대만 두 분이 하고 나머지는 세 분이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좀 부실하게 낸 것 같습니다. 사죄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이유는, 저희가 꽃뫼는 세 사람이 24시간 하는데 화서 환승주차장인 경우에는 여섯 사람이 두 명씩 조를 지어서 근무하던 것을 세 사람을 줄이고 세 사람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액수하고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대 환승주차장을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인근 교회나 예식장, 그런 데서 편의상 비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저희가 아침 6시∼밤 10시까지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에는 문제가 없고, 그 무료를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4∼5대에 불과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무료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언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거의 100% 완벽하게 관리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던데,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근무할 경우에는 수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 10시까지 하고 아침에 6시 정도만 하면 자동차가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한 4∼5대 정도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사람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성대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지가 다 차지 않고. 그러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가 돼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런 공지를 좀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활용을 하면 즉,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그것은 평수를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얼른 이해를 못 했는데 성대 환승주차장을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운동장시설로 바꾸는,

장봉

강장봉위원

일부 공간을.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공간을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가.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작년에는 비어 있는 것이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이 돼 가지고 현재 1일 59대 정도가 평균 주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평상시에는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점차로 아마 좁아서 더 확장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명호위원

딱 한 마디로 끝낼게요.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광식 이사장님이 오고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고 앞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호위원

여기 아마 시청 주차장을 볼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차를 대놓고 퇴근한 이후에 나가서, 여기서 밤을 새고 늦게 찾아가는 차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광식

이광식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과와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매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이 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돌려서 "이자수입을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2003년도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15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에 예치된 금액이 260억 5,000만원인데 이 이율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85%예요.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습니까? 도대체 상품명이 뭡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신종금전신탁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지금 제일 이율이 높은 것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리 5.85%입니까? 그러면 연리 6%가 넘겠는데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5.8%가 안 되고요,

김명호위원

5.8%가 안 되면 어떻게 15억 2,300만원이 나옵니까? 예탁금이 260억 5,000만원인데?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이율이, 저희가 장기 예치한 것 중에 5%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자하고 금년의 이율을 합쳐서 금액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자료가 2003년도 이자수입이라고 할 것 같으면 260억을 예치해서 15억이 나왔다 라는 답인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자료가 조금 착오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불법 주·정차에서 2002년도에 54%를 징수했다고 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굉장히 징수율이 높네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69페이지, 바로 그 옆이에요.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도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뭘 좀 착오를 일으켜서 프로테이지가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입금을 시켰는지, 아니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그때그때, 과태료 납부자가 납부만 하면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입금이 됩니다.

김명호위원

특별회계로 입금이 되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자료를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54%가 결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돈 액수까지 계산해 보니까 잘못돼도 무척 많이 잘못된 거예요. 됐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거의 한 번씩은 다 훑어보고 계산기도 한 번 두드려 보고 하니까 자료를 내실 때 가급적이면 정확한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잘못된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아까 양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중부경찰서 앞에서부터 구 파장사거리까지 길이 막혀 있죠? 도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앞으로 그 도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 파장도로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만석공원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도로 관계는 도로과에서 계획이 되어서 정확히 저희는,

김명호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5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아까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3년 이내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4개씩 2006년까지 12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장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선정위원회를 둬서 하실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장소 선정은 저희가 주거지역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지역을 블록별로 조사를 해서, 동별로 제일 심각한 지역 일부를 저희가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일부 선정해 놓으셨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것,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공개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개별적으로는 보여드리는데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공개를 하실 수 없다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선정되어 있는 장소를 본 위원에게 하나 좀 넘겨주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필요한 지역만 말씀하시면 그 지역만 제가,

김명호위원

보니까 각 구별로 하나씩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장안구 쪽을 하나 좀 넘겨주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있으니까 드리는데 저희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본 위원에게 좀 보내주세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동신아파트가 4,000세대 정도 됩니다. 3,850세대 정도인데 이것이 '87년도, '88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하주차장을 안 넣었습니다. 안 넣어서 지금 24평짜리 아파트가 5,500∼6,000만원밖에 안 갑니다, 동신아파트가. 아주 탄탄해요. 그 이유가 주차장이 없어서 누가, 사람들이 세를 놔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쪽은 치외입니다. 동신아파트 1단지, 2단지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길가에 전부 차를 댑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과 본 위원이 합의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녁이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단지 내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지역이 필요한지, 선정위원들이 있었다면 그 선정위원들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했는지, 어디가 필요한 지역인지를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우선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방치차량 견인차가 작년에 구별로 한 대씩 배당되어 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것은 방치차량만 처리하고 있는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의 내역을 보면 그 한 대가 기사까지 있으면서, 수원시 전체를 한 대만 가지고도 그 방치차량을 다 치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구마다 방치차량 견인차가 다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방치차량이 수원시 전체에 굉장히 많아요. 내역에 봐도 처리 못 한 것이나 "처리 중" 도 지금 146건이 있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방치차량을 구에 3대를 준 것은 지금 쓸 데 없이 세워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안구 1년 동안 한 것이 345건이라고 치고, 1대가 345건을 했으면 하루에 한 대씩만 끌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낭비라고 생각 안 되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구에 있는 방치차량 견인차량은 방치차량만 치우는 것이 아니고 내 집 앞에 주차장을 확보한 사람, 또 가게 앞에 무단주차를 한 사람, 아침에 출근을 한다든가 낮에도 차가 막혀서 못 나가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견인차는 그런 민원까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방치차량 처리한 건수로만 보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 민원처리 하는 데 소요가 많이 됩니다.

한범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처리를 아무리 해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원처리 했다고 들어온 것은 별로 없고 또 각 구에, 방치차량을 위해서 3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많고 일단 방치차량이라고 처리되는 내용도 우리가 주차위반으로 해서, 대로변에서 주차위반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방치되는 차가 있다고요. 그 차량의 벌금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방치차량이 되어서 신고해서 내려오는 과태료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게 되어 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견인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을 해서 차주가 가지고 가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을 통해서 공고한 다음에 방치차량 처리를 하는 것이고, 방치차량 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나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나 똑 같은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가 똑 같습니다.

한범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지 않고 있고, 방치차량을 신고에 의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고 과태료가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자진 과태료가,

한범희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담당관이 지금 사법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사법권이 다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주차위반을 달아왔을 때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이에요. 여기 갖다 세워놔도.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 다음에 견인료, 보관료, 나중에 처리까지 해도 그 사람 과태료는 4만원이라고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치 차하고 일반 불법 주·정차하고 혼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범희위원

아니 그런데 불법 주·정차로 달아왔을 때 방치가 돼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에 있잖아요, 그대로. 주민이 신고했을 때, 방치 차량으로 해서 처리했을 때는 벌금이 300만원 이하로 알고 있고 또 과태료도 2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대로에 세워놨을 때도 방치 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주차 위반으로 차를 달아왔어요. 견인을 해와서 그것이 그대로 방치차량이 될 수가 있다고요. 안 찾아가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방치한 차량입니다.

한범희위원

예. 그러면 그것으로 끝까지 갔을 때 그것은 4만원 과태료라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4만원 과태료에,

한범희위원

주차위반 우선 달아온 것,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4만원 과태료에 방치 차 처리하는 과정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걸린 차랑은 일반 방치 차량 처리 금액보다 4만원을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서.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 개선해야 될 것은 지금 각 구에 한 때씩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보면 각 구에 3대가 되는데 3대가 수원시 것 다 달아온다면 지금 방치차량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리고 신고 됐어도 지금 절차가 한 달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 한 달까지 꼭 필요한 겁니까? 왜냐, 방치 차량은 주민이 신고했을 때 지금 경찰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방치 차량 신고했을 때 우리 보관소로 끌어다놓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은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방치 차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다 끌어올 수는 없고, 그 방치한 차량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기다 안내문을 부착해야 됩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지금 방치차량 보면 한달 안에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가서 봐요. 1년 이상 된 것, 우리 눈으로 봐도 저것은 한 몇 년 됐다고 눈에 나타나요. 그것도 그대로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구에 지시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차고지증명, 분명히 전세버스나 대형버스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죠? 차량등록소에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이 되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그 차는 그 장소에 가서 자야 됩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한범희위원

그런데 지금 차고지 위반단속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명호위원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일러주세요.

한범희위원

예. 169페이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현재 차고지에 대한 위반내용은 없다는 뜻에서 '해당없음'으로 했고, 차고지에 차량이 입고를 안하고 일반 다른 지역에 주차를 했을 적에 경우는 단속내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아니, 단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단속내용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차고지 미 입고 차량에 대한 단속내용을 말씀하셨으면 미 입고 차량 단속실적을 내드리는데, 이것은 차고지에 대한 위반내역을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하고 받아들인 내용이 지금 다른 줄 알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대형차들 차고지, 그것은 분명히 거기 가서 자야 되는데 지금 약간 변두리라고 생각되는 도로만 가면 대형차들이 다 주차 해놨어요. 이면도로면 무조건 다 세워놨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단속을 해서라도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든지 그래야 지금 주차문제도 좀 해결이 되고 그러지, 그것 한 대 세우면 다른 데 승용차들 두 대 세울 수 있고, 그 차들이 정식으로 주차라인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그냥 다 주차하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전세버스의 차고지 미 입고 차량 123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수원시에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해서 대형버스라도, 아니면 대형 화물차라도 진짜 자기 차고지에 가서 자서 우리 수원시 전체에, 큰 차들 저런 데다 세워놓으면 이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단속 좀 해서 해주시고, 또 무단 방치차량 이것은 진짜 수원시의 흉물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구청하고, 더군다나 3개 구에 한 대씩 방치 차량을 치울 수 있는 견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수원시 얼굴에도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빨리 치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운수업체 차고지 무소재 업체적발 및 향후계획은 해당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149쪽 마을버스 4개 업체에 29대가 있는데 차고지 확보가 됐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차고지 다 돼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4개 업체가 다 돼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다시, 45인승 대형버스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한 대당 면적이 얼마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36∼40㎡를 지금 대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참고적으로 168쪽, 169쪽 전세버스 업체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형버스 한 대를 세우려면 법적으로 36∼40㎡를,

박정용위원

그렇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이 자료에 보면 168쪽, 일련번호 1번에 삼진관광버스가 보유차량이 11대로 나와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11대의 면적하고 169쪽의 일련번호 17번 기양관광버스가 44대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러면 55대인데 차고지 주소 번지수로 봐서 동일한 장소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러면 여기 면적이 나오는지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한 분은 계산하시고, 문제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오목천동 594-1 등 6호라고 했는데 2개 업체가 똑같은 장소입니다. 2개 업체가 동일한 장소에 사업인가가 날 수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동일한 장소라도 면적이,

박정용위원

예?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면적이 충분하면,

박정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해보란 얘기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류 좀 확인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현지에 한 번 나가본 기억이 있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 지금 육안으로 볼 때 50% 정도밖에 안 됩디다. 나머지는 개발을 덜 했는지 몰라도 울타리를 쳐놓고 차고지를 설치했는데, 허가 면적보다 시설을 덜 했는지 몰라도 차량 대수로 봐서 한 20대만 들어가도 만차가 될 그런 장소로 확인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범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사항이 있다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주로 전세버스, 일명 관광버스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권선구에도 살 수 있고, 팔달구에도 살 수 있고, 자택 가까운 데 무단 주차를 야간에 하기 때문에 주로 일과가 끝나고 오면 전세버스들은 보통 청소 마무리를 하고 나면 11시∼12시가 가깝기 때문에 그 시간에 실제로 단속하기가 어렵고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심지어 주택가 골목에도 세워놔서 사고 위험이 있을 뿐더러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노선버스, 시내버스 운행현황에 보면, 158쪽 일련번호 14번으로 맨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정리 가는 버스인데 무려 운행간격 시간이 420분입니다. 그러면 7시간에 한 번 운행한다는 이야기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하루에 두 번 운행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교통행정과 지적이 제일 많아서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시내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아서 올라오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만 7시간만에 한 번씩 다니는 것을 시내버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 420분 코스로 되어 있는 것이,

김명호위원

옆에 있어요, 41번.

박정용위원

뒷장에 보면 여러 대가 돼요. 150분 코스, 180분 코스, 이런 상황처럼 7시간에 한 번 들어가는 시내버스는 사실 시내버스 유형으로 볼 수도 없고,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이용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경유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데를 경유해 가지고 가는데, 배차시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평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2-2번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이번에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내본 결과 관에 화성 리 단위까지 들어가는 차들이 60분 이상 한 27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리 단위로 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 12-2번은 저희가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2003년도에 개인면허 98대를 2월 28일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6월 10일 확정공고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면허취소 분 5대는 별도라고 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개인택시 면허취소 분 5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취소가 되고 또 개인택시 취소분인지 아니면 법인택시가 취소분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취소는 개인택시 취소분인데, 개인택시 기사들이 음주에 걸려서 면허를 취소 당한다든가 대형사고가 나서 취소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는 개인택시.

박정용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취소된 것이 5대입니까? 1년 분입니까, 이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1년 분입니다.

박정용위원

1년에 5대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종전에 취소된 부분을 대체 증차했다는 이런 얘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용에 대한 면허 취소분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사업용에 대한, 일반 법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한 것이 없습니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허취소 된 사항이, 대형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 2명 이상이 되면 해당 차량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사항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해서 저희가 다 면허를 취소를 하지 않고 일부 영업정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중대한 교통사고일 경우에. 사망자가 2인 이상 발생될 시에 중대한 교통사고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면허취소는 안하고 사업 일부 정지만 지금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기억으로, 이것은 사적으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현대운수에서 7∼8년 전에 대형사고가 발생이 돼 가지고, 비행장에서 공군 중사가 현장 즉사해서 그 때 당시에 번호가 6715라고 돼 있는 것이 대형사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사고로, 각 회사에 보면 대경운수라는 데도 취소된 사항이 있고 사업용에도 취소된 근거가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 동안 사업용 차량이 대형사고가 나서 지금 정식 면허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용위원

그것은 없다라고 하면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박정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영업용과 사업용을 시내버스 내지 택시라든가 했을 때 증차하는 근거자료는 언제 것을 어떻게, 어디다 두고 기준을 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증차 계획은 1999년도에 택시 보급계획을 용역을 줘서 연차별로 2002년도에는 몇 대, 2003년도에는 몇 대 이렇게 연차별로 해서 2006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금년도 분이 지금 집행이 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법인택시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법인택시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금년도에는 해야 되죠, 이것?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지금 평가를 1, 2차 했는데 마지막으로 평가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증차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하실 거예요?

준태

정준태위원

네,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질의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시정처리요구사항 169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율이 54%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보면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징수 불능분이 19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들을 보면 좋은 차도 있지만 차 가격으로 따졌을 때 몇 십 만원 안 가는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 그런 차량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보면 차에 이런 것을 압류했을 때 내지 않고 몇 십 건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 폐차시키고 나면 과태료 같은 것은 징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폐차 시에는, 그 사람이 다른 차를 다시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다시 재압류를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재압류하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지금 보면 차량이 압류되는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지방세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수원시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차량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압류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압류해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일반 예금 압류라든가 각 회사에 통보도 하고,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다른 압류된 것을 보면 차량이 지금도 압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이나 그런 데서 스티커 발부한 것이 차량에 지금도 압류가,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차량에는 전부 압류를 시켜놓고 별도로 체납독려를 해서 은행계좌 추적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봉급자료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회수 불능분은 앞으로 없다는 얘기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회수 불능분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차량압류를 해 놨는데 이 사람이 행불이 됐다던가 차주를 저희가 아무리 추적해도 찾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도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차시킬 때 체납액이 많으면 폐차시키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지 않고 불법 폐차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차에 그런 압류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데 압류를 해서 이렇게 결손 되는 건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폐차업소에도 강력히 저희가 지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세를 지금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폐차장에도 보면 그런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결탁을 해서 폐차시키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운영 실태, 지금 사업비가 '97년∼2005년까지 397억 6,700만원이 투입되는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금년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책정됐어요? 대략.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대략 유지보수비가 4억 7,000정도 섰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교통정보센터 내의 얘기는 동화상정보판하고 자재정보판이라고 하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가변정보판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변정보판 2개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실태를 파악해서 빨리 조치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가동이 안 되어서 내일까지 조치토록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교통행정과에 관계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현재 건물에 시설이 미비된 것, 닥트시설이 도대체 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래서 30분만 앉아 있으면 눈이 따가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통제실에 근무하는 사람도 눈이 어떻게 따가운지 자리에 30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빨리 시설교체를 하든지 닥트시설을 빨리 투입시키든지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단계 사업에서 방음과 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ITS 2단계 사업 설계를 완료하면서 닥트시설과 방음시설을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이것은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겠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다 완료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빨리 조치하시기 바라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한범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146건이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146건은, 다른 것은 강제처리를 했든 자진처리를 했든 처리를 했는데 이 146건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146건은 저희가 차적 조회를 하고 또 방치 차 강제처리를 하려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중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의 공고기간이 지난 다음에 처리할 내용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공고기간이 15일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공고는 1차, 2차로 하게 되기 때문에 15일 하고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처리 안내기간을 한 15일 정도 주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이 처리한 내용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 처리된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주민 신고도 있고 저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한 사항도 있고, 주로 내용은 신고사항이 더 많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 주민 신고된 내용말고 만약 무단방치차량을 파악한다면 대략 현재 신고 건수의 어느 정도 선에, 몇 배에 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생각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만약 집중적으로 무단방치차량, 예를 들어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무단방치차량을 지속적으로 한 번 파악한다면 대략 이 신고건수의 몇 배 정도 나올 것 같은지 예측을 한 번 해볼 수 있겠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신고건수보다 두 배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동네 구석구석별로 이 무단방치차량 때문에 차량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주차도 먼저 가서 앉아있으니까 주차공간도 그 만큼 좁아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주민신고에 의해서만 견인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정히 15일, 15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무단방치차량 경고 같은 상황이 도출될 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가든지 해서 미리 15일 15일 뗐다가 견인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청에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한 후 지시해서 한 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 무단방치차량이 특히 코너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차가 코너를 돌 때마다 아주 울화를 일으키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주민 편익차원에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광교저수지 밑 차고지에 밤에 가보면 각종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전세버스에서부터 덤프 등 각양각종의 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무동 그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세울 데가 없는데 거기는 무단방치차량들이 또 많단 말이죠. 물론 기간이 많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 며칠씩 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한 번 조사를 해서 며칠씩 장기 주차된 차에 대해서는 개별로 한 번 통보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수원여객 차고지가 실제 아스콘 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서 차가 회전할 때마다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때문에 무척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수원시에서 각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업체에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정도냐 하면 버스가 회전할 때마다 그 주변에 회오리바람 비슷한 모래먼지가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버스회사나 각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을 보니까 48억 300만원 보조해 줬네요, 그죠? 149페이지, 보조금.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48억 나간 것은 유류세 인상분만 나간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산해 보니까 버스 1개 회사에 3억 3,700만원씩 나가고 법인택시는 1대당 36만 4,000원씩 나갔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개인택시는 28만 7,000원 정도가 나갔는데 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차이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운행시간이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많습니다. 개인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법인은 사납금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뛰기 때문에 운행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작년에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총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류보조금으로 해서 80억 정도,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40억 해서 약 120억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20억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내역현황이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유류대만 해 줬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지원내역인데 유류세만 저희가 뽑았고 유류세 중에서도 시외버스는 도비에서 저희가 전도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도비든 시비든 버스회사에 지원한 것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만 달랑 해 주면 버스회사나 여기에 지원해 준 내역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재정지원금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자료를 줄 때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잘 읽어보시고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세류역 환승주차장, 거기 예산 세운 것 없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산 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서 있는데 왜 그것, 안 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10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실시인가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실시인가 중에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세류역이 있어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현 상태로 이용을 못 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인가가 나면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 불편도 덜어주니까.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좀 해 주세요.

손종학위원

예. 시간이 늦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확보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인데 완료된 것이 총 74건 중에서 18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시행을 하반기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그러신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지금 인터넷이나 수원방송, 늘푸른수원지, 또 각 구에서 각종 전단을 회의 같은 것 할 때 삽입해서 넣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홍보가 좀 부족해서 참여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손종학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2003년 관내 시내버스 노선 변경내역 현황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신설된다든가 어떤 유통센터나 대형건물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쪽으로의 노선변경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노선 변경이나 연장, 단축이라든가 노선 통·폐합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주민 편의나 필요에 의해서 바꾸시는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바꾼다는 것은 일단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꿔주시는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보시면 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련번호 16번에 13번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13번요?

손종학위원

예. 그 13번하고 13-1번, 13-2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운동에서 나와서 농대나 역전을 통과하는 자리인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서 막 바로 역전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광교산에 등산이나 약수를 뜨러가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없어져버렸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버스회사끼리 어떤 경쟁이 되어서 노선을 바꾸다 보니까 13-1번이나 13-2번 전부 수원여객이라는 같은 회사 것인데 꼭, 13번만 가던 것을 빼버리고 역전까지 바로 가게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와서 노선변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손종학위원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지만 일단 주민들이 쓰던 것을 안 하게 되어서 불편하니까 그것을 원래대로 원위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은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협의를 해서 일단 주민들이 광교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마지막으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시간 좀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장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많이 좀 주세요. 밤 새워서 한 번 해보게. 지금 수원시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모자라죠?

웃음있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모자랍니다.

송재규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142페이지 미준공 사업 중에, 우선 이것 먼저 질문을 하고 주차장 관계로 가겠습니다. 지금 미준공 상태를 1월 31일 준공이라고 해 놨어요. 왜 1월 31일로 했죠? 12월 31일로 안 하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차선도색이나 교통안전시설물은 단가계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매년 체결하는데 저희가 2월 1일자로 체결을 하기 때문에 1년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1월 31일까지로 저희가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꼭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1월 초에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으려면,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11월 중에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 전체의 시설물 관리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1개월을 저희가 지연시켜서 1월에 예산확정이 다 되면 1월에 설계·공고 다 해서 1월에 입찰을 봐서 2월 1일부터 시설물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월 31일로 한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회계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587억입니다. 세출은 277억입니다. 여기에 정보센터 운영비가 약 100억이 나가고 자본적 경비가 세류역주차장하고 세류공영주차장에도 한 70억 나가요. 거기다가 세류역 50억 짜리는 안 했어요, 지금. 그렇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송재규위원

그러면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때문에 지금,

송재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른 데다 해야죠. 다른 데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예비비가 300억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왜 예비비를 지금 많이 잡아놓고 있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ITS사업을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TS사업이 지금은 한 2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주거지역 주차장 계획을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과거에 집행을 안 했던 예산을 내년부터 계속 집행하기 위해서,

송재규위원

아니,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하려면 예비비를 세우지 말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지, 왜 예비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래요? 한 번 토론을 해봅시다, 여기서.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계속 쓰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주차장사업하고 ITS하고 예산을 한 200억 이상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과거 2002년도부터 이 전출금이 누적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금액을, 금년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500억을 다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한계도 있고,

송재규위원

좋아요, 다 좋아요. 거기다가 세출을 270억 해놓고도 50억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50억을.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은 세류 환승주차장이 저희 교통행정과 계획에는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그게 좀 늦어져서 지금,

송재규위원

아니, 좋아요. 늦어지면 다른 데 먼저 하고 이것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나마도 예비비가 300억, 운영비가 100억, 정보센터 100억, 실제로 혜택이 가는 게 뭡니까? 수원시민에게 시의 교통행정에 의해서 혜택이 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500억씩 예산을 잡아놓고, 불과 세류동 주차장 20억 짜리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올해 교통행정과에서.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세류1동 주거지역 주차장도 완공을 했죠.

송재규위원

아니 그것은 조그만 것이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조그만 거죠.

송재규위원

이러면서 뭘 500억씩 잡아놓고 그래요? 또 한 번 얘기해보세요. 얘기를 좀 더 하자고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계속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S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예산을 좀 보존을 시키고 또 주거지역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2005년도부터 수인선이나 분당선이 수원에 들어오게 되면, 그 때 가면 저희 분담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도 미리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작년도, 금년도 추정을 해보니까 과태료도 증액이 되고 또 주차요금도 좀 증액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그러면 지금 시민에게 가장 접근될 수 있는 것으로 주거지역 주차장이 상당히 시급한 것 같은데, 큰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적은 것, 가장 시민하고 접할 수 있는 사항은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소홀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각 동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일 취약지구 32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송재규위원

아니 뭘 자꾸 얘기하는데 알아듣겠어요. 각 동에 공영주차장 하나씩 할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다 세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 발표가 돼 있어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아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하나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각 동에 공영주차장 하나씩 하는 것으로.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외부 지역은 빼놓고 32개소를 지금 선정을 해놨습니다.

송재규위원

내년도에는 4개∼5개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4개로 돼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4개로 돼 있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송재규위원

금년에 하나.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러면 정보센터가 끝나면 한 번에 할 수 있나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한 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송재규위원

아니, 약속을 하자니까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예.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수인선 전철하고 신분당선에 분담금이 한 500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비비로 200∼300억을 놔두는 이유가, 이것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수인선 전철 분담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율해 맞춰 가지고 예산운영계획을 짜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송재규위원

아니 1년에 300억씩 예비비 놔두는데 뭘 걱정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아니, 300억이지만 분담금이 나가면 500억이 나갑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2년 치면 되죠. 뭘 걱정해요? 2년 치만 가지면 될 것 아니에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이 지금 2년 치가 아니고 저희가 예비비로 남아 있는 돈인 것이지, 한 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올 돈하고 쓸 돈하고 따지고 나중에 분담금 따져 가지고 할게요.

송재규위원

그럼 이렇게 하고 마무리지읍시다. 각 동에 주차장 하나씩 설치하는데 몇 년도까지 할거냐,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저희 계획상에는, 지금 용역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2006년도까지 각 동에 하나씩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죠. 어때요, 약속?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송재규위원

약속.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웃음많음

송재규위원

끝냅시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전과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색동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추진에 관해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이 2002년도에 예산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2001년도에 이 예산해 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지껏 이러고 있으니, 만 1년이 지나도록 여기 있으니 어떻게, 그 부지매입은 완료하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금년도 7월말까지 수원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부지선정하고 보상, 부지매입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또 설계, 계약, 시공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장이 돼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 듣기에는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땅값이 너무 헐하다고 해서 잘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계획한 것보다는 저희가,

김명호위원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보상협의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수용 재결을 올리고 그래도 협의가 안 돼서 현재 법원 공탁을 해놓고 소유권 이전을, 6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당초에 감정한 감정 가격대로 나갔는지 아니면 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는 당초에 감정한 대로 수령을 했고 또 일부는 도에서 평균 한 7.6%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령한 분이 있고, 안 한 분은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완전히 그 부지가 다 매입된 건 아니네요? 끝난 것은 아니네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소유권 이전은 수원시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명호위원

완전히 끝났다면 됐습니다. 지금 그 등록사업소를 추진하기 전에 그 등록사업소를 따라서 농로가 나 있던 부분이 있지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명호위원

그 농로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쪽 일부 주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농사짓느냐 하고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농로를 내겠습니다.'라고 답을 받은 적이 한참 전에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김명호위원

농로를 이제,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농로를 건물 뒤편으로 확보를 해 줘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김명호위원

이것이 당초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죠. 어떻게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논에서 쓰는 농로도 생각을 안 하고 가운데 농로를 싹 없애버렸었어요.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것은 잘한 것 같네요. 그럼 이것은 언제쯤이면 공사를 합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계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쯤에는 계약이 착공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계약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설계변경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호위원

설계가 왜 또 변경이 돼요? 변경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 내용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김명호 위원님께서,

김명호위원

주양원 증인은 혹시 아세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일단은 당초 설계한 것을 가지고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주차 출입구를 바꾼다든가, 지하 들어가는 위치를 편리하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등록사업소에 들어가면 등록업무를 대행해준다고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여러 군데의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 호객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명호위원

앞으로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호객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호객행위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전하게 되면 행정사 숫자도 좀 적을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도 노골적인 호객행위는 없습니다. 이제 행정사의 사무원이랄까, 그 종업원들이 주로 여성 종업원들인데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소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근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행정사가 등록서류를 써야 됩니다. 다 쓰고 그 사람이 서명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 고용돼 있는 종업원들이 이런 것을 다하고 그 행정사는 도장만 내주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시민들이 피해보는 경우는 그 채권을 갖다가 실질적인 가격보다도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이것을 권고하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 부지가 꽤 널찍하니까 본 건물을 짓고 차라리 입구에 한 20∼30평 짜리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행정사 한 사람에게 그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한 사람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야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지금 그 앞으로 땅 좀 사서 이쪽에서 행정사 하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여럿이 움직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대책 같은 것, 없을까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신 청사 내에 행정사들을 위한 건물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행정사의 수요가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중에는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명의이전하고 그러는 것은 동사무소 전입신고로 갈음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의 수요가 줄고 해서 행정사들의 일감이 좀 준다고 볼 수 있고 또 금년 11월 10일부터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등록전산하고 세무전산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보다 한 1시간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창구가 5개 있었는데 지금 창구를 2개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 해놓고 방송으로 부르면 취득세·등록세를 내고, 영수증을 보여주면 등록증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기 때문에 차주나 대리인들이 와도 신속하게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를 거치지 않는, 그런 행정사를 통하는 것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쯤이면 행정사 관리가 좀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무튼 행정사들의 횡포로 인해서 주민들이 채권을 너무 헐값에 파는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번호판 제작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소가 오래 전 시청에서 관할할 때부터 삼성전자 앞에, 지금 현재도 거기에 위치하고 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박정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너무 시설자체가 허술하고 번호판 관리상태가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번호판 분실문제도 우려가 되고, 번호판이 분실되어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현재 용역을 주고 있죠? 용역업체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종전에 보면 신규차량은 등록과 동시에, 사전에 등록사무소에서 준비를 해서 즉시 시민들에게 교부를 하기 때문에 별 불편이 없는데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시라든가 번호판이 훼손되어서 새로 제작할 때 등록사무소에서 번호판 제작증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제작소까지 가서 하다보면 시간적으로, 요즘 차는 많이 막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고색동으로 옮기게 되면 주차조건이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같이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번호판 관리를 직접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박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제작소의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분실이라든지 훼손된 이런 분들은 조금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나 타 시·도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은 등록사업소 옆 컨테이너에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데, 그런 불편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새로운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사 내에 제작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불편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을 드리게 되는데 이전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웃음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반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보니까 307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지되었잖아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중지가 되었다가 현재 다시 재개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재개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저는 번호판을 달러갔다가 중지되어서 못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달러 가야 되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반사 번호판을 하는 이유는 야간에 추돌사고라든지 뺑소니차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인카메라에 앞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중단지시를 해서 중단했다가, 그 감시카메라에는 구형과 신형이 있는데 구형이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각도가 조금 잘못되어서 경찰청에서 각도를 5도 정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앞뒤 번호판이 다 인식되는 것으로 되어서, 중간에는 앞 번호판 반사기능을 제거한 것으로 하다가 지금은 당초의 반사 번호판으로 재개를 했는데 이것이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현재 360개 중에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자동차 위반차량에 대해서 형사 고발한 것이 있는데 고발금액이 55억이나 됩니다. 이 고발 조치해서 판결난 것이 있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과태료 부과는 자동차 등록을 지연했다든지 검사를 지연했다든지 이런 것이고, 형사고발은 LPG차량으로 불법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한 것인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전부 벌금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벌금을 부과하면 그 벌금은 시금고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벌금은 저희에게 안 오고, ("그것은 아니지." 하는 이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형사고발하면 그 쪽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국가 귀속이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국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형사 고발건은 저희 직원보다도 교통행정과나 경찰관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고발은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고발하면 재정을 그 쪽으로 뺏기는 것이고 그러면 고발을 안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이익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 몇 건 된다고." 하는 이 있음) 55억이에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규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등록사업소,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등록사업소가 원칙상 따져보면 올 11월에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계획이.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내년 5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의 계획은 금년 11월 말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소장님 바뀔 때마다 6개월씩 연장되느냐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장님도 안 바뀌었는데 아직 공사 착공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내년 12월에 가느니 11월에 가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희 동네로 봐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빨리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안에 계약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11월까지는 가겠네요, 그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확실하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꼭 기록 좀 해 주세요. 하나도 빼지 말고.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치사항에서 형사고발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줄어드는 내용은 지금 어떻게 해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타 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적발 건수가 적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분석한 내용은 없다는 이 얘기네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아까 반사 번호판 부착차량을 지금 360대로 한정하는 겁니까? 1차 한정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건가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 360대는 건교부에서 저희에게 할당한 수량이고, 그래서 이 수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양이 지금 얼마 안 남았고 내년도에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건교부에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야간 추돌사고나 뺑소니 차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반사 번호판을 부착 시도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윤용기 증인께서 얘기하기를 번호판 제작업자가 그 근방으로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까딱 잘못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혜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자동차세는 탄력세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다르죠.

김명호위원

아니요, 자동차세는 기존 법에 1500㏄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탄력세입니다. 50%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 부과는 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광교풀장 공원지정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주식회사 비아이에버런 사장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고인 출석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