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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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중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 기획경제실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기획경제실 오늘 경제정책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 용역 2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어떤 용역인지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7쪽에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및 고객편의 안내도 설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편성된 사유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에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이 한 1억 1천만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증액된 사유. 그래도 많이 전년도 비해 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사업설명 자료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우리 신경호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지하주차장 등 사업비 여러 개 사업이 보수나 이런 게 올라와서 4억 9천여만원 정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불법주차, 농수산물에 작년에도 아마 불법주차 단속 내지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단속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 제작 200만원 편성이 됐어요. 혹시 견본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시고요,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으로 지금 3천 75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지금 4천 1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배가 증가됐어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 구체적인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 회계과에 세출예산서 133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로 지금 6억 9천여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대민활동의 내역, 어떤 활동인가. 그리고 거기 1천 152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의 프로필까지 같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정과에 세출예산서 146페이지 보면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으로 지금 8천 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안양시의 최근 2년간 지방세 정보화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서 158페이지에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 장터가 올해 불용 처리됐다가 또다시 3천 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불용 처리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 세부사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 평촌역 문화거리 방송시설 설치 사업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19페이지에 안양사랑상품권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예산서 130페이지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예산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규사업 세부내역과 2017년에는 추진했다가 중단된 사업이 있으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창조산업진흥원장이 이것은 직접 출석해서 설명해도 되나?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수영 회계과장님께, 136페이지에 시․의회청사 냉방설치 교체공사 관련해서 6억이 편성됐는데 견적서 및 사업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께, 145페이지에 ARS 납부서비스 회선 사용료가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스마트고지서 운영 및 유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징수과장님께, 예산서 151페이지 예금 전자압류와 리스보증금 조회프로그램 이용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 예산서 157페이지 지하주차장 도장 등 환경개선공사와 폐수처리동 전기설비 등 이전 및 교체공사 사업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상공인 대상 받으셨어요? 아주 큰일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지 대통령상도 받으시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취급은행과 가맹점 선정범위 그리고 발행금액을 100억원으로 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8억원하고 소상공인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8억원 편성 중에 어떤 업종한테 지원이 되고 지원범위는 어떤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이 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편성이 돼 있어요. 편성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업을 아마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결과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1억 7천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세부내역하고요. 지하상가 위탁 및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빈 공실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청사 냉방설비 교체공사 6억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어떤 건지 그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먼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의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2천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페이지 11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2억원 세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부 지원내역과 자료를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11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지원 예산 작년에 12억 9천 4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15억이나 늘려 갖고 28억 700만원 세웠어요. 이렇게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페이지 130페이지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가 47억 8천 600만원 세웠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니까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 작년에 9천 7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2억 1천 500만원 세웠어요. 세부 지원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작년에 예산이 19억 2천 800만원인데 올해는 19억 5천 500만원 세웠네요. 작년에 거래실적하고 올해 거래실적 그리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현재까지는 운영 관련 부분만 접근했던 것 같은데 관리 부분에 오늘은 제가 조금 접근해서, 관리동 점포별 임대료 현황, 수산동 2층 회센터 점포별 임대료 현황, 관련상가 점포별 임대료 현황, 직판상가 점포별 임대료 현황 그다음에 청과동․수산동 시설사용료 점포별 현황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하시고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우리 김진호 과장님, 상 받으셨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감사.

송현주위원

감사패? 고생 많으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제일 바쁜 과 같아요. 그렇죠? 질의도 제일 많고 에너지 관리까지 거기 들어있는 게 나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특히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자료 받을 건데요. 당초 우리 의회하고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조례 통과될 때 판매 위주가 아니고 생활임금이나 복지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성남형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죠? 그게 의회 조례의 내용도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통과됐고요. 그래서 그것 잊지 마시고 꼭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114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일단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12억 2천 맞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저한테도 예산 편성 세부내역하고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한 현황.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금 나왔잖아. 1월 15일인가?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려면 지금쯤이면 12월 말까지 해서 홍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보한 지금 가맹점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0쪽에 안양청년옷장 무료정장 대여 서비스가 있어요. 계속 시행하시는데 이것 현장에서는 이것 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있어서 2017년에 사업추진 실적하고 평가서 이것저것 연결해서 하는 거죠? 이 업체에다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2017년에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평가서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나와 있었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국비가 감액이 돼서 시비도 감액된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국비가 지금 왜 감액이 됐는지. 그다음에 제가 예전부터 질의는 국비가 감액됐다 하더라도 원래 하던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중요도가 있다면 안양 시비를 더 투여해서 그 사업의 양을 채워야 된다,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게 제 생각인데 지금은 그냥 국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도 해서 6천 862만원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인데 일단은 이렇게 감액되어서 향후에 우리 사업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 참여인원수하고 이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122쪽에 보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지원사업 해서 제가 지난번에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0가구를 했어요. 그래서 25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겠다 아마 이런 건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잘 진행하셔야 되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도 예외적으로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안양시는 이미 탈핵도시를 선언을 했었어요, 지난 시장님 때. 했었고. 그래서 안양시의 에너지정책의 방향도 2018년에는 잡아야 되는데 2018년 안양시의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답변하실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서면으로.

송현주위원

서류로,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우리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과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니, 거기 보면 그냥 다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나머지 다 하고, 내용이. 그래서 여기 129쪽에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이것 뭐죠? 민간경상보조인데? 만안창업보육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연성대학교하고 안양대학교에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 도비.

송현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늘었어요? 원래 굉장히 조금 지원하거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 연성대학교만 하다가 보육센터의 등급이 평가가 있거든, 도에서. 평가가 있어요.

송현주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늘었다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안양대학교가 내년부터 B등급인가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다 시비는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도비, 도비,

송현주위원

우리 시비 엄청 작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도에서 그렇게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 매칭으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130쪽에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2017년 대비해서 14억 1천 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의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회계과 우리 박수영 과장님은 계약업무 부서여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계약이 진행이 되도록 담당공무원들 격려하시고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3쪽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이것 그냥 공무원들한테 일제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천 152명이어서. 그런데 특, 특, 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수당 성격이요.

송현주위원

수당이요? 아니, 그런데 특정업무경비에. 아, 특정 요즘에는 특별 이런 것 들어가면 좀 이상한데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해서 6억 예산이 꽤 커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기본경비로 정직원들한테 전액이 돌아가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정직원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정직원 급여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용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그 법에 돼 있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예산편성 지침에,

송현주위원

지침에 있어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식으로 하죠.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무슨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따 예산편성 지침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예산편성 지침만 자료 제출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럼 되겠네요. 그다음에 페이지 134쪽에 이것은 제가 이런 질의는 거의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안양역 쇼핑몰에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가 이분화 돼 있어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하나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설치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설치 주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어떻게 8번 출구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설치한 게 있고,

송현주위원

아,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하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하나는 지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에서 설치,

송현주위원

이게 민간위탁, 여기 보면 그래도 관리는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은 우리 돈이 나가는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수리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는 수리보수로 해놨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역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관련해서 1천만원, 1천만원 그런데 8번 출구는 공공운영비로 그다음에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지금 1천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이유를 일단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제가 이것 오늘 현장을 가보려고 그러는데 시설비에 시청 별관동 천정재 석면 제거 및 교체공사로 3천 4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 이 석면, 그러니까 이게 석면에 지금 문제가 돼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석면이 유출이 되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천정재 교체사유를, 안양시에 지금 석면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 석면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청사에 대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곳을 지금 내년에 천정재 교체를 해야 되는 사유를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혹시 이 자산취득비 위원님들이 질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안 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안 하셨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게 대형버스도 구입을 하고 미니버스도 지금 구입을 하는데. 137쪽에 대형버스 46인승 1억 9천 700, 미니버스 12인승 2천 7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구입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구입 관련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 우리 신경호 소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이완우 과장님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예산 편성했다고 하시는데 157쪽에 지하주차장 도장 등 환경개선공사로 4억 4천 400만원이 됐어요. 굉장히 큰 예산인데 우리가 6대 때 이 현장에 나가봤었거든요. 거의 유명무실한 넓은 공간이었고 여기야말로 사실은 벽면이 지금 석면으로 그때 거의 이렇게 차가 들이받으면 그냥 석면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때 막 비닐로 포장돼 있어서 난리가 났었던 데인데 전면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 사유하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석면 관련돼서는 어떤 개선사업을 이번에 하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할게요. 일단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도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도비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도유재산 실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데 지하주차장 환경 상황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사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 개선했을 때 어떤 환경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일자리 창출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양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나. 돈은 돈대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안양시 전체에서 3년간 예산 투입된 현황과 일자리 창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양시 전체예요, 전체.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가맹점 모집 현황하고 또 앞으로 가맹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운영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완우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자료 어제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내역 제출하셨잖아요. 세정과에서 작성한 건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에 초과세입 부분이 이렇게 편성돼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2014년도까지는 집행잔액이 초과세입보다 이렇게 많아진 그런 자료가 있고요. 2015, 2016, 2017에는 집행잔액은 줄어들고 초과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저 한 가지만 더.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유용철 과장님한테,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공예산업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안양에 공예산업 목록이 있을 것 같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10개 업체 등록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0개 업체 그 현황 하고 그분들한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그 지원금 현황 그다음에 이분들 소재지 같이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위원

한 가지만.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우리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태양광 관련해서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경로당 설치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기세도 줄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경로당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그것도 그전보다는 좀더 이분들이 편하고 원활하게 사용을 했을 텐데 그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주택 태양광시설이 별도로 또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150만원씩 30가구. 그 내용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14쪽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연구용역은 고용노동부의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의 방향 및 과제 수립에 반영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17쪽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및 고객편의 안내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및 고객편의 안내도 설치사업은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현대화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 고객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오래돼서 바닥이 노후화돼서 우리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어서 바닥 마루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또 중앙시장에 안내도가 미비해서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시장 입구별로 안내도를 설치해서 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23쪽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홈 조성사업은 아파트, 공동주택에 실시간으로 전력,

정맹숙위원

네, 자료로 볼게요. 자료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17쪽 평촌역 문화의거리 방송시설 설치사업 세부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추진계획과 예산 편성내역 그리고 가맹점 선정 방법, 모집 현황, 향후 관리계획 및 발행규모가 100억원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난 12월 1일부터 가맹점 신청서를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서 심사한 후에 우리가 시에서 가맹점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신청대상은 전통시장과 골목점포를 우선으로 하며 가급적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든지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은 제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 일반판매 발행규모가 100억원인 이유는 우리 성남시 사례에서 보면 지난 2016년 복지비용을 제외한 순수 판매액이 94억원으로 우리 시도 일단 내년에 1단계로 그 해 100억원 정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22쪽 경로당 태양광시설사업 결과 및 주택 태양광지원사업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18쪽과 119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8억원과 경영환경개선사업 3억원 편성내역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종 및 지원 범위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14쪽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2천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1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리 안양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다음에 세일․경품행사,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안에는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돼 있던 부기가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맞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돼서 편성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페이지 118쪽 소상공인 육성 지원예산에 있어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15억원 정도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20쪽 안양청년옷장 면접 정장 무료대여 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20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비, 시비 감액사유와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지원사업으로 심사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겠습니다. 사업심사 및 선정 시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가 결정되어 국비와 시비가 8 대 2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사업 수준의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지만 공모사업 선정 시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공모 시 우수한 사업 발굴로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8년 안양시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 에너지전환 선도 도시로 에너지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3대 혁신전략과 10대 핵심과제 실천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중심의 도시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절약의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 22일 YWCA와 추진한 에너지의 날 행사가 나름대로 좋은 평가가 있었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행사를 더 알차게 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절약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예산 투입과 창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이 조금 늦어지게 된 것을 죄송하고 이는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시에 일자리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에 관련된 현황이라든지 또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이런 모든 자료 및 이런 현황이 평상시에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행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광역단체에는 일자리 관련 총괄과 그다음에 시군 지자체에는 일자리 관련 총괄팀 직제를 승인해 줄 것을 아마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예의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여기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공동주택에 설치한 스마트미터기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연관이 있나요? 이것 전력사용감시기라고 나왔는데 지금, 스마트미터기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답변서에 드린 표시된 거기에 보면 거기에 우리 연동이 돼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하고.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귀하께서는 오늘 에너지를 얼마 사용했습니다. 또 지난달과 비교해서 얼마 정도 절약됐습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그래서 실시간 전력사용감시기라는 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이게 에너지 절약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내가 조금은 그것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이것을 설치했다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위원님 그런데 취지는 이게 실시간 전력사용감시기가 주가 아니고 각 가정에 있는 LED조명을 교체를 유도를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LED조명하고 이게 스마트미터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맹숙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아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LED조명으로 바꾸면 에너지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나는 이것 지금 스마트미터기 이게 설치사진도 있고 전력사용감시기인데 이게 에너지 절약하고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것 한번 물어보는 거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게 LED조명 교체 이것은 내년에만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도 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런데 신규사업처럼 있길래 나 이것 스마트홈 조성사업이 도대체 뭔가 이름이 되게 거창하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금년에는 17개 단지에 229개 세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없고 스마트홈사업 이렇게 나왔길래 나는 이게 무슨 스마트홈 조성사업인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또 따로 무슨 시책사업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정맹숙위원

아, 전년도 예산도 없다고 지금 세출예산서 보세요. 없다고 써져 있고 LED조명 교체는 벌써 전부터 지원한다고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이게 답변서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이게 스마트미터기하고 무슨 에너지 절약하고 무슨 상관있는가, 하여튼 이런 것.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세출예산서 쓰면서도 이런 게, 나는 이런 게 여러 가지 이번 예산 보면서도 그런 건데 참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7대 들어오면서 이 사회적경제 육성 용역을 사실 처음 접해서 한번, 이것 5년마다 하는 거라 그랬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련 조례 5조에 보면 이게 ‘5년마다 수립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전에 그럼 2013년쯤 했겠네요? 전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처음 하는,

서정열위원

처음 했을 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때죠.

서정열위원

그럼 그때 용역결과를 가지고 5년간 우리 사회적경제 이런 육성지원계획에 대입을 해서 했었겠죠?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어느 정도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한번 판단할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용역결과로 가지고 적용했을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아,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5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게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고용노동부 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 주기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돼 있어서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원래 금년에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용역기간이 올 1년이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무튼 물론 용역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니까 더 잘 담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우리 관내,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일반시민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관심 갖지 않으면.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정말 정확한 주제를 잡아서 용역의 결과를 넣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또 한 가지, 중앙시장 공모사업으로 되셨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국비로. 그래서 제가 중앙시장을 자주 가는데 그 쉼터가 어디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중앙시장 내 보면 번영회 사무실이라고.

서정열위원

아, 거기는 알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거기 2층에 있는 게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항상 탁구도 치고 노래교실도 하고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서정열위원

아, 번영회 사무실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중앙시장 가면 안내판을 다시 쉽게 보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 막 이렇게 통로가 많아서 어두울 때 들어가면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혹시 제작하실 때 거기 보면 생선 파는 데도 있고 부분별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그런 것을 쉽게 우리 시민들이 한눈에 아, 여기 가면 여기다, 저기 가면 저기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제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취급은행이 농협으로만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금액이 100억이라 그런 건가? 어떻게. 용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뭐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용문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농협은 우리가 시금고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발행 규모면에서도 한 100억 정도면 관내 일반은행 하면 편리성이 더 많겠지만 한 36개 정도 되는 금융기관만 해도 크게 우리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또 환전하는 데도 지금 기존에 시장 부근에 다 우리 단위농협이 됐든 농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도 사전에 면담해 본 결과 큰 어려움은 없겠다 싶어서 저는 1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일단은 이 관내 우리 시금고하고만 이렇게 계약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농협이 시금고이기도 하지만 일단 100억을 발행한 것은 1단계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당초 생각한 대로 300억은 발행을 해야지 이게 상품권의 가치가 있지 100억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년 1단계로 100억이 발행이 돼서 그 추이를 물론 봐야겠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의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100억 이상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분명히 보여지는데 거기에 취급은행이 시금고가 당연히 안양시 시금고니까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새마을금고들이 각 지역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지역하고도 밀접한 그런 금융권이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취급은행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1단계는 이렇게 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설이 지나서 판매에 대한 상반기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단계 할 때는 새마을금고까지도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제가 100억으로 한정을 지으면 이것으로만 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확장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가맹점 신청대상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이게 말씀드렸던 그런 24시 이런 데 다 빼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CU, GS마트.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데는 빠지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100억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복지로 지원되는 금액 외에 일반 판매금액이 얼마나 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전체 규모는 150억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50억?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일반판매용이 100억, 복지비용이 50억.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서 150억?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 지금 8억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 지원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은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지원 제외업종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지금 거기에는 제외업종으로는 분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일원화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이 돼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가맹점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은 해 줘. 그럼 이것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소상공인의 지원 특례보증금을 하는데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지금 현재 받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떻게 하시죠, 이제 앞으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재민

심재민위원

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특례보증을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받았잖아요. 창업할 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시에다가 요청해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천만원 범위 내,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 점에 대해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민

심재민위원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법적으로 분류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지. 지원 제외업종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거기에는 안 돼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안 돼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지원해야 되네, 그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우리 안양시 정책으로 그렇게 임의로 결정해서 할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살펴봐야 된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활성화사업이 어떤 거죠? 정확하게 이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요. 소상공인 지원 경영환경개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예. 점포별로 300만원 내에서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3억원, 그러니까 100개 점포 정도 금년에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워낙 사업효과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해 보려고 금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간판 미리 다 저기해 주면 나중에 소상공인 우수업종 선정할 때 뭐로 지원해 주시려고 다 해 줘? 아니, 우리 명품점포 이런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잖아요. 강하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럴 때에 줄 것을 미리 다 해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명품점포로 인증되면,

재민

심재민위원

다른 것을 줘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수도금 감면 이런 것. 인센티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른 또 인센티브를 저희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잘 고려해서 하세요.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면. 긴장을 못해, 긴장을 안 해요, 긴장을. 긴장하게끔 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리창출 이것 참 너무 웃겨요, 이것. 지금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고 지금 경제정책과장님도 계시잖아요. 실장님!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안양시에서 아니, 맨날 일자리 만들면 뭐 하냐고. 누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뭐가 부족하고 얼마가 됐지 이런 데이터가 관리하는 데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그래서 취업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취업자 수.

재민

심재민위원

마이크 대세요, 마이크.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저희가 매년 일자리 수를 몇 개, 몇 개 만드는 그런 취업자 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는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체계관리를. 야, 이것 진짜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것은 굉장히 나태하게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우선 우리 통계 파트가 두 개 있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인구정책팀하고 지금 기획,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통계, 예. 의회통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의회통계.

재민

심재민위원

의회 있고. 거기서 우선 취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먼저 하고 별도로 뭔가 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아니, 예산은 투입되고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고 앞으로 어떤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통계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아이고, 나는 이것 진짜 행정감사에 이것을 만났어야 되는데 예산심의라 더 이상 얘기도 못하겠고. 하여튼 실장님!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좀 반성하고 뭔가 새롭게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부처하고도 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기구나 인력도 확충을 하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것은 중앙부처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 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상품권 관련해서 판매 가맹점에서 환전하기 위해서는 시금고 은행에 농협에 가요. 바꿔 주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농협 취급수수료로 1.5퍼센트 수수료 주기로 돼 있고 여기에 판매대행단체 환전 취급수수료 150에 0.5퍼센트면 7천 500이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거기 이것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나눠주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근거가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근거라기보다도 조례는 취급업소를 환전 취급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각 점포의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제도로 보게 되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은행에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150억을 딱 정해놓고 아무 역할을 안 해도 전통시장이라고만 해서 시장하고 소상공인회까지 해서 상인회 조직만 갖고 0.5퍼센트 150억 받, 뭐 300억 받으면 한 1억 5천 정도 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조례에 뭐 이것 주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결국은 대행수수료라고 보시면 되죠.

이문수위원

그러면, 대행할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들은. 은행으로 바로, 가맹점에서 은행에 가면 돈을 바꿔 주는데 중간에 이 단계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약정이 돼서 1개 점,

이문수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전통시장만 상인회만 조직이 있느냐 이거예요. 골목시장에도 다 조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특권을 줘 갖고 가만히 있어도 환전수수료 150억, 200억 받으면 200억에 대한 0.5퍼센트, 300이면 300에 대한 0.5퍼센트를 갖고 몇 상인 조직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입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급하면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무슨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주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근거는 다음에,

이문수위원

안 해도 될 단계를 왜 만들어서 주냐 이거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근거는 있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문수위원

무슨 근거가 있어, 어디 조례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협상이 있어? 이 사람들이 상품권 하는데 취급을 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시장이라고 하면 그 상인회에서 접수해 갖고 이렇게 은행에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단계 둘 필요 없는데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가맹점에서 은행에 가면 돈을 바꿔주는데 여기 상인회 조직을 괜히 만들어 갖고 이러다 보면 다른 골목상인조직위에서도 나도 달라고 하고 여기 소상공인연합회도 다 달라고 하고.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혈세로 나오는 이 돈을 갖다가 왜 이 사람들한테 주냐 이거죠. 근거를, 그럼 조례를 만들든지 뭘 만들어야 이것을 주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건당 예를 들어서,

이문수위원

아, 무슨 하는 일이 있어야 주지, 이 사람들한테. 안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A라는 점포에 고객이,

이문수위원

아니, 상품권 발행제도를 만들다 봄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거쳐야 되는 무슨 뭐가 있느냐 이거죠. 많은, 안 거쳐도 될 단계를 만들어서 왜 여기에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문수위원

이 사람들이 거둬다가 은행에 가는 절차가 있다 그러면,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일단 답변 기회를 주시고요. 들어보고 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경택위원장

아니, 계속 자르시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A점포에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자기네가 안양사랑상품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다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그 상인회에다가 갖다 주면 거기에서 모 계좌를 설정돼 있는 각 개인한테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절차를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대행하는 수수료를 줘야지,

이문수위원

그 단계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 안 하고 개인적으로 나는 은행 가서 취급은행 가서 농협이면 농협 가서 나는 그 하겠다. 그럼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 대행수수료 0.5퍼센트 환전수수료 나갈 필요 없는 거죠.

이문수위원

아니, 그 단계가 불필요하다 이거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꼭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이문수위원

왜 옥상옥을 만들어서 혈세를 낭비시키냐가 문제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엊그저께도 상점가 회장님 와서 또 이것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가맹점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꼭 어떤 그분들의 그 0.5퍼센트의 환전수수료에도,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점포별로도 그 창구를 일원화해서 편하게 대행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것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현재 이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이 가맹점에서 이런 단계를 원하느냐 이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원하는, 뭘로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온누리상품권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다, 각자 가서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상인회에 가면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대행을 해 주는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지불해야 이 환전대행수수료 여기 대행을 해 주는 거지 아무 대가도 없이 해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 금융기관도 똑같이 판매수수료가 있고 0.8퍼센트, 환전수수료가 0.7퍼센트 해서 1.5퍼센트에 대한,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가맹점에서 편리한 혜택을 주려 그러면 상인회 가면 그 자리에서 돈을 내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수수료를 챙겨도 되는데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모아다 또 시금고 은행에 갖다 줘서 바꿔다 줘야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계좌로 입금시켜 줘야죠.

이문수위원

그렇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 중간 단계를 왜 두냐 이거죠. 시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 단계를 왜 줘서 이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냐 이거지. 무슨 특혜 주는 조례라도, 조례 규정이 이러면 이것도 위반이지. 굳이 안 만들어야 될 조직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이런 특혜를 주냐 이거지. 그렇다면 다른 단체에서도 상인회 조직해 갖고 전통시장만 줘야 된다는 조직이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점가도 하면,

이문수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건물이 있어도 건물 자체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이런 단체로 껴 줘야 되지 않느냐. 근거가 없으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가 할 때는 뭐라 그럴까,

이문수위원

아, 이것 잘 생각해 봐요. 안 만들어도 될 단체를 만들어서 괜히 0.5퍼센트라는 혈세를 왜 낭비를 하느냐 이거죠.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어디 법에 근거가 있든지 법에 근거야 있어야 조례를 또 만들지. 법에 근거가 없잖아, 이게. 굳이 이것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요. 이것 잘못하면 또 민원을 내면 중간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이 단체만 줘라라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센터 설립하셨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직 개소, 예.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그다음에 센터장도 오고. 그러면 이게 그냥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것을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사람들이 운영할 그 전문가의 생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채용하고 나서도 늦지 않다라고 하니까 용역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된다 하더라도 발주 시기를 늦춰서 그 센터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관이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는 센터 개소가 되더라도 따로 센터장을 공모하지는 않겠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누구를 지금 채용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임기제 ‘라’급.

송현주위원

하여튼 전문가가 들어올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이것을 주도적, 우리가 왜 청년정책보좌관 이렇게 하듯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이 공공의 영역에서 안 되는 부분을 맡기려고 하는 거니까, 이 예산을 내가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조례에도 보면 수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오고 누군가 하여튼 전문가가 오고 그 사람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동의하시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안양사랑상품권은 지금 제가 이문수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의아하거든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성남처럼 어차피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판매 위주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복지수당이나 지금 생활임금 이것도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금액이 크지. 그래서 중간에 이게 누군가가 대행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시금고를 위주로 하기로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이것을 환전취급수수료, 이것 내가 전에 얘기 잠깐 들었었지만 난 이것 안 된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듯이 왜 여기만 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말이 연합회지 연합회 무슨 직원이, 상근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번에 처음 시행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정말 현장에서 논란이, 너무 혼돈이 오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것을 취급해서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감지가 돼야, 이것 참 시행해 보고, 그다음으로 추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금고 위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을 얻고 그게 아니라 일단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의 얘기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것은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를 하면 시행해 보고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통시장 쪽에서도 원래 반대했었고. 그렇죠? 반대한다고 막 오셨었고. 그러면 이 상품권이 어디로 돌고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그 길을 알고 확인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성남은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많은 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은 제 얘기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청년옷장. 사업평가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따로 무슨 사업평가서라기보다도요.

송현주위원

예, 평가서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2017년 사업내용? 어디 갔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답변서에 맨 하단부에 그에 대한 지금까지 금년에 했던 실적에 대한 여론으로 해서 거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용한 사람이 159명이라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무료로 대여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의 얘기는 이게 대여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면 엄청나게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송현주위원

옷이라는 게 옷이라는 게 입다 보면, 그리고 이게 새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새 옷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1천몇백만 원을 들여서, 여기 지금 159명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 옷 사 입으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시장조사했을 때 면접 볼 때 차이는 편차가 크겠지만 평균 해서 한 15만원 정도 양복 한 벌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면,

송현주위원

그것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의 옷이 요즘에 최신 트렌드를 막 계속 바꿔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것 한번 사업을 확인해 보겠다 했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안양시가 전혀 개입하는 것 없이 전문 그곳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오히려 무슨 또 시스템 보수까지 해서 거의 1천 600만원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프로그램 기능개선비라는 게 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옷하고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대여 서비스업체랑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여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8월 1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약 서너 달 만에 160여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 보면 나름대로 3만원씩 시에서 지원해서 이런 효과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청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취업하는데 부모님한테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곳하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한번 우리 청년정책보좌관 계시잖아요. 청년정책보좌관 저기 정책기획과.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런데 제가 그것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쪽에다가 어차피 이것 청년정책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 청년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제가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난 12월 1일 날 청년정책위원들하고 서포터즈 팀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 하고 안 해 주는 것보다 해 주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게 이것보다 또 다른 부분,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양복 가격이 떨어져서 10만원 미만이라도 한 벌 살 수 있다, 헌옷 입는 것보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부분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이것도 좋지만 또 다른 메이크업 비용이나 또 스튜디오 같은 부분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올라오면 이것은 본예산 했지만 청년정책위원들하고 서포터즈들이 낸 의견으로 해서 추후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정책보좌관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현장의 얘기를 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면 되잖아요. 이것은 사실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저희 아이도 양복 사 입고 그렇지만 요새 또 겨울 양복도 9만 8천원도 있더라고요. 롯데백화점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대비로 별로 만족도가, 아까 지금 메이크업 요즘에 애들이 많이 꾸미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것은 청년정책위원들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금 국비가 줄면서 시비를 같이 같은 비율로 매칭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금년에 3회 추경에 5억 4천 중에 금년에도 한 1억 9천인가 3회 추경에 반납하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모사업에서 금년에도 예산은 5억 4천을 확보를 해놨는데 고용노동부에서 1차만 공모사업을 하고 2차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부득이 전체사업비가 좀 남게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는 왜 늘리지는 못하지만 금년도보다도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 이게 궁금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아까 답변도 드렸지만 이것은 조정이 내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수준에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 성결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스마트스퀘어에 있는 뷰로베리타스하고 성결대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30명 정도 우리 젊은 층한테 일자리를 제공을 했고 지금 3기가 운영 중인데 내일모레 12월 8일 날 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산학, 그래서 성결대하고 뷰로베리타스하고 이것 해서 나름대로 우리 대학생들한테는 취업의 기회를 줬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몇 명이나 취업했는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30명 현재요.

송현주위원

30명?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산업 맞춤형 우수상 수상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한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지금 일단은 시비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국비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 우리가 말이 일자리 창출이지 기업이나 이런 데는 결국은 채용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양 시비를 투여해서 기본적으로 인턴이든 뭐하든 애들한테 지금 빨리빨리 1년 기간이든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업은 또 우리 경기도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넥스트라고 해서 우리 기업체에서 5인 이상 중소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80만원씩 3개월 해 주고 정규직으로 하면 또 3개월 연장해 주고 이 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비사업이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그런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우리가 말할 때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일자리가 안양시가 만들어내느냐를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교육사업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예전에 뭐가 사업이 줄었는데요. 국비사업이 주니까 같이 줄었어요. 그런데 항상 대기자들이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사업량은 해야 되니까 시비를 투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의미로 봤는데 이것은 지금 교육시키는 거여서 제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이 부분도 의미가 있고 그 효과가 있다면 안양시가 나중에 안 되더라도 시비를 투여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안양시가 내년에 전략이 지역 에너지전환의 선도 도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제출하신 대로 지금 팀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에너지관리팀입니다.

송현주위원

에너지관리팀장님이 누구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정기열 팀장입니다.

송현주위원

팀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과가 있다가 과도 폐지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금방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경제정책과가 사실은 경제 쪽에 소상공인 이런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좀 밀려있는데 이것 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안양시의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하고도 맞물려떨어지는 건데 팀장님 독려하셔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그다음 안양시 전체에 잘 같이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련된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저희 친환경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저 한 가지만.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평촌 문화의거리 방송시설 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아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범계도 같이 하나요? 그럼? 평촌만 먼저 하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범계는 일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연계사업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아, 연계사업으로 같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구청하고 해서 지금 아마 하는데 저 생각에는 그것 할 때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게 또 사업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상점가로 관리하는 경제정책과에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중앙시장부터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저는 전통시장은 어차피 특색, 특화 이렇게 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상점가에 대한 것은 뭔가 특색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게 시에서 암만 권장하고 권고를 한다 해도 쉽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이렇게 똑같은 획일적인 거잖아요. 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상점가를 지정할 때 특화된 이런 게 정립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매번 행감 때도 그렇고 이 지적받는 사례인데요. 말만 경영현대화 그래놓고 주로 하는 것 보면 무슨 공연이나 하고 이런 게 무슨 경영현대화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에 1억 4천에서 내년도에는 2억까지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 3월 중에 이것에 대한 배분이라고 그럴까 예산을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사업 정산한 것을 보고서 내년에 3월 달에 심사를 할 때 그에 대해서는 상향해서 지원해 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하고 금년에 이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은 뭔가 페널티를 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그 차이를 둘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시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나눠주기식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의 그냥 이것은 나눠먹기예요, 그냥.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김진호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아까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환전취급수수료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자료 좀. 150억이 발행이 되면 이게 다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150억 잡고 0.5퍼센트 해서 7천 500을 잡아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단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 지금 답변서는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 있지 않으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글쎄, 여기 예산 산출기초에 보면 150억에 0.5퍼센트 해서 7천 500만원으로 해놓고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 한 것을,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도 환전이 가능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 거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150억원을 다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전을 할 수 있게끔 취급수수료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답변서가 왔냐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여기 표기에는 그렇게,

음경택위원장

문제 있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해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고 지금 아마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일 거예요. 그 환전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이게 이중으로 지급되면 안 되는 거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중지급 맞죠.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서를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아무튼 여기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집행에 있어서는 그것을,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금고 농협에서도 판매대행 환전 취급수수료를 1.5퍼센트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환전수수료는 다 1억 5천 정도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산출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야. 금액 쪽으로 봤을 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시겠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닥터사업비 1억 5천 640만원 증액사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닥터사업은 시도 매칭사업으로 경기도테크노파크에 사업비를 전액 위탁하여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시도 매칭사업으로 최근 기술닥터사업이 수요가 증가하여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페이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세부내역 답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초기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등으로 관내에는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성대 창업보육 두 곳이 지정된 센터입니다. 또한 입주기업의 컨설팅, 판로개척, 경영지원, 기술지원 등을 위해 매년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센터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매년 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안양대 창업보육센터가 지난 3년간 C등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다가 금년에 운영이 활성화되어 B등급을 받게 되어 내년도에 연성대와 안양대 2개 센터를 지원하다 보니 운영비가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 127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편성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5억에 대해서 일반 중소기업에 3억원, 청년창업에 2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업체당 2억 이내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가들의 초기 자금조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 규모의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하여 협약 체결 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자금규모는 100억으로 운전․기술개발자금 610억원, 시설자금 360억원, 특별시책자금 30억 규모이며 자금의 조기 소진과 규모 편중 우려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잔여자금을 재배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7년도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결과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예산업 업체 및 지원 현황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공예산업은 소규모 기업 업체가 대부분이고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대부분 업체가 제작과 유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금년도 안양세계태권도한마당 중소기업 홍보관과 시민축제 여성기업체 홍보관 부스 운영, 경기도 및 대한민국 경진대회 출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을 공예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창조산업진흥원 질의사항은 박병선 원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기술닥터사업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제가 생소해서, 어떤 부분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가요? 올리는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경기TP라고 안산에 경기TP가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에서 기술닥터라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판로라든지 기술개발이 어렵다든지 하면 서로 연계를 해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연계해 가지고 기업들이 그 현장에 오든지 또 가서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거기 크게 보면 현장애로 지원이 있고 중기애로 지원이 있고 또 상용화 지원이 있고 또 시험분석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에 와서 현장에 와서는 그것은 무료로 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드는 문제는 20퍼센트에 30퍼센트 자부담 시키는 것 있거든요. 그게 기술닥터사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최근에 기업들이 아마 그런 어떤 애로가 많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마 이 사업을 우리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매칭 30 대 70인데 지금 많이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증액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보시면 저희만 아니라 각 시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주로 우리 안양에서는 어느 정도 업체가 하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보통 한 40건씩 정도 해마다 하거든요.

서정열위원

예? 40?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40건. 업체가 40건.

서정열위원

40건? 업체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한 40개 업체가 지원을 받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40개 업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평균적으로. 예.

서정열위원

그럼 이분들이 실제 도움 받으면 많은 효과를 보겠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보통 좋은 대학 성균관대라든지 이런 데 교수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난이도 높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띄우면 기업들이 우리 SOS팀처럼 거기 전문가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게 또 이 시군에 돈이 많으니까 그것을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닥터라는 게 사실 그런 용어를 썼지만 그분들이 진단해 주고 이런 하는 사업이에요.

서정열위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우리 관내업체가 많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어떻게 이분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시책개발 책자가 나오거든요.

서정열위원

책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있고 또 경기도 나름대로 또 공고내용을 띄워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정평이 나 있어요. 오래돼 가지고 이 사업들이.

서정열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기업하신 분들은 이런 홍보가 오래돼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어느 정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사업, 예.

서정열위원

그래도 아마 이것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도 있지만 아마 모르고 이런 것을 활용을 못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조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이 이왕이면 가급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에 더 혹시 모르고 이용 못하는 그런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이것을 이용해서 기업의 활성화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5억 편성내역 중에 새로운 정책으로 청년창업에 2억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앞으로도 계속 청년창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이것을 보기 전이라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사실 거기에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도 청년들 창업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하셔서,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금액이 작고 여기는 청년 특례보증은 금액 5천만원까지 해서 저희가 이자차액 부담을 2.5퍼센트까지 지원할 계획, 이번에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까지 다 포함되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안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되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은 제조업 위주로 지식산업 업종이 좀 그러니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청년기업이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경기신보하고 저희가 협약하면서 이자보전 관계 있잖아요. 그것 같이 들어가요.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소상공인은 저희하고는 포함이 안 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청년창업을 하는 것은 청년기업들이잖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사실 청년기업들이 얼마나 갑자기 막 우루루 이렇게 되지 않아, 분명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도 안양시에서 그런 청년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례보증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리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소상공인을 창업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도 같이 연계돼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결과가 나왔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16개. 이것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그런 기준.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한 건가요? 정량적인 것, 정성적인 것 다 한 건가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 우선 정량적인 평가만 했고 그날 기업지원심의회에서 위원님 대다수가, 거의 100퍼센트죠. 작년에 3개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아마 있었고. 그래서 그 평가표가 작년에 5등 업체가 올해는 14등 이하로 그렇게 떨어지는 어떤 경향이 있었거든. 그 회사가 그렇다고 작년에 1년 동안 사업 못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우수기업에 대한 회사들의 어떤 지원이 상당히 좋았고 흔히 얘기하면 인탑스 1조하는 회사가 지원할 정도로 그 회사가 사실 5등, 6등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를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 안양에 1조 정도 하다 지금 6천억 정도 하는데 우수기업 선정 안 됐을 경우 그 여파 굉장히 크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사기진작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체 동의를 다 하시고 해서 16개 업체를 해 주고 남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려울 때 기업들이 이럴 때 시에서 브랜드를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어떤 사업으로 저희들이 다 이해했기 때문에 16개 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공예산업 업체 현황이 있어요. 8개의 공예가 있는데. 이따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이따 드릴 건데 하여튼 이것 말고 유형문화재로 하는 곳은 거기서 관리 안 하시나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유형문화재는 특산품으로 해서 관광과에서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관광과예요? 아, 진짜 복잡하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영빈악기하고 저기 하는 두 개가 있는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저기를 해 줘요. 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는? 공예산업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공예산업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이게 저희도,

재민

심재민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지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일부는 하죠.

재민

심재민위원

일부 어떤 것을 하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여기 밑에 나왔다시피 중소기업도 해 주는 것 있지만 굉장히 영세한 분이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세하지만 가치는 있는 이런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사실 이게 안양시민들이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사실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아까 갔다 왔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빈 점포들이 좀 있어요. 이따 제가 지하상가도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예술의거리, 청년몰 이런 것들을 공간을 활용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활성화하고 우리 청년이나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온라인 판매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 이현숙 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지가 상품화돼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특산물에 대한 대구라든지 원주 이런 데 가서 직접 자기가 한지로 해 가지고 포장, 고급포장이죠. 그것을 해 가지고 업체 납품도 하거든요. 백화점 납품도 하고. 이분은 사실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한지공예를 해서 포장해 가지고 디자인도 예쁘게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업체가 굉장히 소규모라 아파트 집에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 자꾸 얘기하셔 가지고 한번 우리 현황 파악을 해 보자. 아직 현황도 사실 조금,

재민

심재민위원

더 확인해 보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아직은. 예, 이 문제는,

재민

심재민위원

더 있다고 나는 보여져요. 그것도 한번 같이 유형문화재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전체 리스트를 한번 확보를,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창조산업진흥원 지금 예산 증액내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공장을 어디에다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저기 그 문제는 원장님 오셔 가지고 전체 답변하는 것으로, 아직 답변 안 했거든요.

송현주위원

아, 그것은 좀 이따가? 기업지원과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저 끝나면 원장님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기업지원과한테 제가 사실은 물어볼 게 지금 안양사랑상품권이 지금 1월 15일부터 하는데. 아니, 생활임금 담당부서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맞아요.

송현주위원

그럼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바로 지급되는, 나가는데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생활임금은 저희가 공문을 다 해서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

송현주위원

모른다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하고 협의는 안 했거든, 그런 문제는. 다만 생활임금에 대한 증액 부분을 각 부서에다가 예산과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국․도비 문제라든지 기간제 다 해 가지고 반영해 줬는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 얘기는 뭐, 그래서 내년에 생활임금이 지금 한 12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우리 경제정책과 답변할 때 성남형이라고 얘기했었죠, 안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그래서 복지수당, 앞으로 지금 아동수당은 어저께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 보니까 선거 끝나고 하자 그래서 9월로 아마 아동수당은 넘어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이 지금 필요한데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지금 생활임금이잖아요. 확정돼 있고.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나머지 상품권은 지금 팔아야 되는 건데 파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아무것도 내가 얘기를 듣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도대체 집행부에서 상품권 발행을 하는 대규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무리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조례를.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안양사랑상품권하고, 저희가 업무를 떠넘긴 게 아니라 상품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받은 게 있냐고요? 지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과가 어떤 얘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송현주위원

국장님! 아니,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우리 수당이라든가 생활임금 인상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을.

송현주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가장 확실하게 상품권이 나갈 수 있는 15일부터 상품권을 지금 발행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빨리 지금 상품권이 전달될 수 있는 게 임금 나갈 때 전달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를,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송현주위원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의원이 발의했지만 제가 알기로 집행부랑 끊임없이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1월 달부터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권으로, 생활임금.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무슨 검토예요. 그럼 판매도 중지해야지!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또 다른 무슨 복지수당이라든가 또 저희가 시상별로 공무원 포상, 복지, 경비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

송현주위원

지금 담당부서가 저렇게 얘기하잖아, 담당부서가. 아니, 조례가 통과가 되고,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례가 상품권이 발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가맹점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왔어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준 거잖아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가맹점 모집하고 있고 지금 그런 별도의 경비는 우리가 150억 발행해서 50억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지금 따로 그 50억은 그렇게 해놨었잖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계획서를. 생활임금 어떻게 지급할 건지.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그 50억에 대해서. 그것은 임금, 세부적으로는 아직 제가 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없는데 제가 그 부분 다시 말씀,

송현주위원

그게 말이나 돼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지금 그래서 50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 아직 시기가 좀 남아 있어서.

송현주위원

50억이 문제가 아니라요 확정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고 임금 대신 지급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보고 받은 것도 없다. 자기네가 지시받은 것도 없는데 무슨 실장님 혼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아마, 연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월부터 급여가 나가잖아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아, 시행은 할 겁니다, 연초부터 시행하는데.

송현주위원

1월 달부터 나가는 거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어디 범위까지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범위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다른 수당은 모르겠고요, 안양시가 지급하는 수당이 어디까지인지. 그럼 그런 것도 안 정하고 지금 가맹점에다가, 아이, 목소리 낮추라고 누가 그러던데.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것은 다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뭘 별도로 파악을 해요, 뭘 별도로.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아직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진으로서는 이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저기 김진호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김진호 과장님.

송현주위원

2018년도 생활임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당을 뭐로 하려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음경택위원장

저기,

송현주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계획서 오늘 이것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복지수당 지급에 관해서 계획된 것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전달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여기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안양대학교에 보육실에 13개 업체가 있고 연성대학교에 14개 업체가 있네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따 자료 이것 27개 업체 다시 한번 자료 더 주시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자료요?

정맹숙위원

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오늘 말고 또 내일이라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주시고. 지금 이 27개 업체가 지금 인큐베이팅 하고 있다는 거죠? 창업보육센터에다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이 업체 구체적인 현황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박병선 원장님 답변을 안 하신 거죠? 아직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진흥원 답변 아직 안 하신 거죠?

그러면 박병선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 출연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47억이요?

아까 47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79억 9천 3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5억 1천 400만원 추가해서 95억 800만원이에요, 작년에 집행한 예산이. 그렇다면 올해 예산을 다른 부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 늘려서 잡았는데 89억 9천 300만원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작년에 95억 나갔으면 올해 본예산에 그냥 세우지. 추경에 다급한 상황 아니면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또 추경을 의식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89억 9천 300만원 중에 시 예산이 47억 8천 600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충당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올해 창조산업진흥원의 예산이 100억원 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창조산업진흥원에 소속된 공공건물이 있죠?

그 임대수익으로 나머지를 채운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시 산하 공공건물이면 임대료를 받아서 일단은 세정과에다 먼저 납입을 시켜서 예산을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창조산업원에서 나머지 한 47억 이상이 더 되는 돈을 임대료로 받아서 임의로 집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절차상 맞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겁니까?

기업지원과 과장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서가 3개 센터가 저희 부서로 관리하는 위탁을 진흥원에 준 거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소관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진흥원의 모든 건물센터는 저희 소관사항이거든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말씀하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해요. 저희들이 그게 한 4억 해서 플러스 한 5억 정도 저희 부과를 하거든요. 전체 금액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허수가 좀 있는데 세입․세출액의 허수가 뭐냐 하면 진흥원의 관리비라든지 입주사들이 하는 것들이 그게 세입․세출에 잡히는 거예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저 절차는 시 산하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료를 받아서 시에다 입금했다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뺍니다. 빼죠.

이문수위원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47억을 시 예산으로 편성해 주고 나머지 한 50억 가까운 것은 임대료를 받아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원장님 말에 착오가 있었는데 저희가 임대료는 4억에서 5억 정도 받아요. 저희한테 불입합니다. 그대로 내년도 것은 원래 선납이거든요. 선납을 2018년도 세입에 받아서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고 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운영상 어려우니까 운영비를 해서 다시 보내주는 그런 이렇게 인풋 아웃풋(input-output)이 레벨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수입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이문수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잘못 계산한, 47억이에요. 47억 예산하는데 작년에 집행한 예산은 95억이에요. 그럼 4억을 증액했다 그러면 해 봐야 51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0억 정도를 써야 되는데 나머지 돈을 어떻게 썼냐 이거예요. 어떻게 마련해서 썼냐 이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 다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진흥원에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크게. 그리고 관리비가 있어요, 세입이. 관리비가 뭐냐 하면 입주사들이 쓰는 관리비를 또 내야 돼요. 전기료, 공사 다 포함된 게 전체적으로 한 95억 정도가 잡히면, 작년 순 포함해서 올해. 그 속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7억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요. 뒤에 보면 예산서 보면, 지금 127페이지 보면요.

이문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의 취지는 시 산하건물이니까 임대료를 받건 관리비를 받건 받아서 시세로 들어와서 창조산업진흥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시 예산은 47억밖에 편성을 안 해 주잖아요. 그럼 나머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진흥원에 실질적으로 출연금이, 129페이지에 보면요 출연금이 이것 말고도 도비, 국․도비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게 그것 포함해서 순수 시비로 주는 사업이 47억이고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그게 한 7, 8억 돼요. 그게 저희들이 진흥원에 보내주는 사업이고 위탁사업으로 주는 거고 저희 세금으로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는 진흥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입주사 관리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전부 발생되는 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출로 잡히는 거죠.

이문수위원

과장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문수위원

원장님 거기 창조산업진흥원에 건물에 소속된 업체들로부터 관리비나 이런 것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게 일단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시 세수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이문수위원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렇죠. 예.

일단 잡혀서 나가야 되지,

시에 소속된 건물이니까 거기서 받는 세수는 관리비가 됐든 임대료 됐든 받아서 세수로 들어왔다가 다시 창조산업진흥원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지금 원장님 말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절차상 맞느냐 이거죠, 현행법에. 맞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

이문수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세입 조치해 주고,

이문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창조산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사업하기가 좋죠.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창조산업 취지는 가능성이 있고 청년창업이라든지 유망한 기업들을 애초부터 발굴해서 인큐베이팅하든지 창조산업 건물에 저리로 임대해서 기업을 키워나가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을 창조산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본래의 취지를 반해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책정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너무 임대료 빗대서 말만 창조산업진흥이지 임대료 장사하는 것 아니냐고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던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아일보에서 나온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 진흥원에 관리하는 센터가 K센터가 있고 동안센터가 있고 창조산업융합센터가 있잖아요. 3개가 있는데 저희가 기업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해놔요. 그게 뭐냐 하면 감정평가 대비 100퍼센트를 다 받게 하면 기업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주변 건물보다 싸게 저희들이 K센터 같은 평당 2만 1천원 그리고 우리 창조산업융합센터가 지금 1만 5천원 그리고 저쪽 동안 아파트형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한 1만 5천원 정도 받는데 주변 시세가 어느 정도냐면 평당 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벤처시설 변경에서 중기청이죠. 어디냐 하면 중소기업부에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법률에 벤처기업 지정되면 사용료를, 임대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임대료를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하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1만 5천원 정도면 엄청 저렴하게 주는 거죠. 그런데 신문에서 난 것은 저기는 안 맞는 거고요. 저희들이 벤처 집적시설을 할 때 그 공유재산 쪽으로 해서 50퍼센트 이하로, 간편하게끔 하게 50퍼센트 이하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49 정도를 받고 있어요. 48, 49, 40으로. 그런데 그 말은 잘못된 거고요.

이문수위원

그럼 그 언론에 대해서 반박기사를 쓰시든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문수위원

제가 모순이 되는 게 몇 가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나머지 시 지원하는 예산 외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을 거느리니까 복지도 늘려야 되고 인건비도 많이 책정해 주고 하려면 임대료를 시의 취지대로 그렇게 받지를 않고 임의대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탁 줬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안 되죠. 그것은 아니죠. 조례에 있는데.

이문수위원

그러면 왜 기업들이 불만을 갖고 이렇게 많은 시세보다 이렇게 조건을 좋게 했는데도 연구를 해서 기업을 만들어나가는데 시에 감사해야 되는데 불만을 갖고 또 모 기업체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거기 임대료 그런 부분이 불만 있어 갖고, 만화 그리는 분이었어요. 내가 토론회 하는데 한 분이 와 갖고 시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하니까 다 다른 데로 가고 있다. 교통이나 모든 조건은 이와 같이 좋은 데가 없는데 너무 임대료라든지 자기들한테 시에서 베푸는 이런 혜택이 없으니까 쓸만한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 또 그런 원인이 창조산업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쓰게끔 만드는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신문에서 났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것은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 시에서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기존 감정평가에 임대료를 받는 것을 50퍼센트 이하로 받게 만드는 게 저희 정책이었고 현재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분명한 것은 주변 시세가 평당 6만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 융합센터가 주변이 6만원 이상 나옵니다. 오비즈타워 다 6만원 나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평당 1만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안센터도 1만 5천원. 그것은 누가 봐도 조사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받으면요 조례 위반이고 할 수가 없어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쓴 돈이 95억이에요. 95억인데 시에서 지원한 것은 37억 본예산에다가 추경 15억에다가 그럼 한 50억 얼마 줬잖아. 나머지는 임대료 받아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산 구조를 다시 한번,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자율권을 창조산업원에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원장이라도 적정한 임대료를 받아서 직원들 복지도 챙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창조산업진흥원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이런 부분이 이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떤 분이 그 불만을 말하는 자리에서 되는 기업은 임대료 갖고 따지지도 않는다. 나는 이렇게, 저는 외적으로는 발언을 했는데 내적으로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언론에도 또 이런 나잖아요. 그렇게 인큐베이팅 해서 사업화가 돼 갖고 안양을 큰 기업체로 성장해서 재산세도 받고 취득세도 받는 이런 기업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임대료 거의 시에서 예산으로 다 지원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판교 같은 데는 말씀대로 임대료를 안 받는 데도 있겠다. 이 가능성 있는 기업은 그렇게라도, 예를 들어.

네, 좋습니다. 큰 틀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 과장님한테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사업구조를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행정재산은 받는 률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그게 한 4억 얼마 되고 나머지는 임대료, 관리비 이게 된 게 한 30억쯤 돼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일반운영비도 사실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사업비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최근에 기업들이 성장한 회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그런 기업들이 지금 주변에 있으면서 솔직히 지식산업센터 있으면서 크게 간 사람들 많고 여기 주변에 건물 지어 가지고 하는 회사도 많은데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회사는 망했지만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진흥원의 센터에 들어있는 회사는 거의 망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저희 안양시에서 기업지원을 수년, 다년간 많이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업들한테 항상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은 참 고무적인데 제가 이 예산에 다루는 과정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얼마, 거기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 108개인가요?

내가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으로 봤을 때는 실용신안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만한 그런 빈약한 상태 기업들이 많이 입주한 상태에 봐서는 내가 실망을 했는데 뭐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예산 다루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데 그런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받는 임대료가 타시하고 비교해서 불만이 안 가도록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언론에나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이 이렇게 불만을 안 갖게끔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안 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에 창조경제융합센터나 이곳에 있는 상황이 기업들에게 뭘 준다고, 다른 지자체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보다 오히려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그곳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그런 메카로 안양시가 자리 잡을 방안을 강구하는 게 지금 그 목적이지 그곳에서, 우리도 여기다 다 혜택을 준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무료로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기업의 속성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업지원과가 2018년도에는 조금 다른 마인드로 우리가 창조경제융합센터든 스마트밸리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렇게 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여기서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양시가 그런 곳에 메카가 되는 거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당연히 우수한 기업이 오고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입장을 앞으로 2018년에 창조산업진흥원 또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졌다는 좋겠다는 말씀 그냥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동의가 안 되세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동의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 이런 부분이 비싼 것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임대료 문제만 제가 중점으로 얘기했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임대료 문제도 우리가 볼 때는 혜택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런 우수한 기업이 그런 조건에 거기를 들어올까, 서울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왜냐하면 특별한 기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임대사업 정도 하고 그냥 지금 정도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정말 우리 안양을 원래 저것을 만들 때 그런 목표를 달성할 거냐라는 것은 우리 안양시의 철학에 달려 있는 거죠. 저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창조산업진흥원 아까 그리고 세입 같은 것 회계과 계시는데 여기서 잡히는 그런 세입이 안양시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법으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현주위원

아니, 법으로 저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법으로는 저희가 우선 봤습니다. 행정사용료를 부과기준이,

송현주위원

아, 사용료가 아니라 거기 일체 모든 세입이 지금 우리 안양으로 안 들어오고 시로 안 들어오고 지금 하는 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진흥원에 일부는, 문제없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 문제없는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실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가는 게 문제가 없다면 지금 그 방법을 취하는 것도. 그런데 법으로 예를 들면 출연기관이잖아요. 지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곳에서 생기는 그런 모든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럼 우리가 불법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행정사용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한 4억 8천 정도는 저희가,

송현주위원

아, 그것 말고 나머지 수입이 한 30억 이상 되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나머지는 위탁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자 부담 원칙에서 진흥원 자체 수입을 잡고 세출 시키려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빨리 끝날 텐데 왜.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조산업진흥원에 제가 이 자료를 증액한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지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장님. 지금 오신 지도 2년째 돼 가시고 하니까. 그다음에 직원들도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일을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창조산업진흥원이 공무원 조직보다 못한, 창의적이지 못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런 조직을 뭐 하러 또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의, 기업은 이윤 추구하는 데잖아요. 기업들의 욕구와 그다음에 행정관의 간극을 메꿔주는 게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이다. 그래서 행정 문제, 규제가 되는 것을 풀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다가 요구를 해서 푸셔야 되고 안 되는 것은 기업에다가 설명하셔야 되고 이런 게 창조산업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거기 출연기관 해 가지고 1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그쪽에서 운영하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든 앞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직원들도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행정부는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죠. 전문가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전문가적인 그런 것을 가진 창조산업에 있는 진흥원의 직원들이 그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4차산업 혁명 올해 진행한 것 내용 담당자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렇죠? 4차산업혁명이 무슨 시민학당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했던 분도 동의를 하신 거고 내년에 4차 산업혁명 포럼이 또 2천만원이 잡혔어요. 훨씬 예산이 반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그때 그 평가가 있었고 그것을 기획했던 분도 동의를 하셨고 하니까 내년에 진행하는 4차산업혁명 포럼은 정말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서 적응을 할 것인가 해서 기업 간에, 정말 관심 있는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리고 대시민교육은 시민학당에다 요구하세요. 4차산업혁명에 대하는 시민의 자세 뭐 이러든가 해 가지고 시민학당을 통해서 진행하셔야지 일반 사람들이 막 참여하는 그런 4천만원짜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2017년도 하반기에 어저께 정책기획과에서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안양 시비를 투여해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재단, 제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문화예술재단,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장학재단, 청소년육성재단만 지금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39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월 16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직장 체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취업하려다 보면 자기 스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창조산업진흥원은 참여를 안 했을까요? 혹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기업지원과도 몰랐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협의가 없었어요.

송현주위원

협의가 없었다? 뭐 정책기획과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정말 지금 현재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스펙으로라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곳에서 내가 일할 수, 34세 이하 무직인 사람, 무경험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을 안양시가 그 산하기관, 꽤 괜찮은 산하기관을 통해서 만들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2018년도에는 우리 창조산업진흥원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곳에. 그렇죠? 직원들 모자라죠?

그럼 옆에서 무슨 사무보조 시키지 마시고 그래도 그런 전공자들을 뽑아서 현장에 일도 좀 맡기시고 같이 그 담당자들하고 일을 시키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133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중에 대민활동비 6억 9천만원에 대한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 경비의 일종입니다. 그중에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근무 직원은 동 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불가해서 대민활동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1천 152명은 동 근무 직원과 전담 부서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의회청사 냉방설비 교체공사가 어떤 사업인지 견적서와 계획서 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냉방설비인 흡수식 냉동기는 시청사에 3대, 의회청사에 1대 그리고 냉각탑은 시청사에 3대, 의회청사에 1대가 설치돼서 하절기 청사에 냉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흡수식 냉동기와 냉각탑은 ’96년도에 설치된 노후설비로 냉방과 냉각효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냉동기의 진공 저하 등 잦은 고장에 따른 냉매온도 상승해서 냉방불량이 자주 발생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냉방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효율 냉방설비로 교체를 해서 냉방효율을 증대시키고 에너지도 절감시키고 그리고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에 시청 냉동기와 냉각탑 각 1세트, 의회에는 냉동기, 냉각탑 1세트 교체비로 6억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냉방기와 냉각탑 두 세트는 향후에 연차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중앙지하상가 관리위탁금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과 중앙지하상가 공실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중앙지하도상가 위탁대행사업비는 1998년 5월부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상가관리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예산으로 1억 7천 600여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실 현황은 총 169개 점포 중에서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입찰 중인 점포가 하나 있고 하나 점포는 유찰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은 고객상담실로 운영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역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의 1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천만원 분리해서 관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안양,

송현주위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청 별관동 화장실 석면교체 사유에 대한 답변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대형버스 46인승과 미니버스 12인승 구입 사유와 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대형버스는 각종 행사 등의 인원을 수송하기 위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보다 2년 6개월을 더 운행을 했습니다. 운행을 해 오면서 노후로 고장이 잦아서 장거리운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그리고 다수 인원을 수송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 저희가 걱정거리인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니버스 12인승은 2006년도에 구입을 한 차량으로 미션이나 다른 동력전달 계통에 결함이 심해서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체로 취득할 계획이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교체기준은 최단운행 연한이 대형버스는 8년이고 미니버스는 10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미니버스는 최단운행거리가 12만킬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체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여기서 지금 이게 대민활동비가 지금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6급 이하 전 직원한테 준다는 거죠? 지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특수업무 담당 분야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게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워낙 복잡다단해서요. 이 특정업무경비 중에서는 공통필수항목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항목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통필수항목에는 대민활동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구조구급활동비 해서 소방이나 119 이 직원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방호활동비, 치안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통필수항목으로 누구나 다 지급을 하게 돼 있는 이런 경우고,

정맹숙위원

아, 공통필수항목이라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대민활동비가 공통필수항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동 근무 직원이나 전담부서 직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1천 152명을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직원들은 선택항목에 들어가는 동 근무수당 7만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감사나 세무나 이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선택항목으로 또 별도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그분들은 안 들어가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6급 이하는 전부 다 주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전부 6급 이하는 다 5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정맹숙위원

그러면 이것 특수업무 분야라고도 할 수 없네요. 그냥 다 일괄 지급하는 그런 성격이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 용어가 특정업무경비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 거죠.

정맹숙위원

주시려고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나열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행안부의 훈령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다 하셨어요?

정맹숙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저도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것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경비의 성격이 특수업무 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중에 공통필수항목이 있고 선택항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공통필수항목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고 구조구급, 방호, 치안 이렇게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 공통이 아니라 각 분야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을 이제,

송현주위원

치안활동.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구분을 할 때 거기 도표에 보듯이 구분란에 공통필수항목 여기 중에 대민활동비는 이런이런 대상으로 5만원, 구조구급활동비는,

송현주위원

그런데 대상은 그런 사람으로 대상이 되지만 경비의 성격이 특수업무 담당 분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지역특성 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출대상,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면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아무나 상관없이 6급 이하는 다 지급한다라는 게 유권해석이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보시면 첨부물에 보시면 공통필수항목 다섯 종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재정여건이나 업무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이것은 선택항목이에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통필수항목이라는 게 뭐예요? 공통필수라는 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 도표에 있는 대민활동비, 구조구급, 방호, 치안, 특사경.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급하는 이 경비의 성격 이것은 이렇게 주는 건데 그 외에 또 선택에서는 또 다른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비의 성격이 특수업무 담당 분야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수업무 담당 분야.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 모든 지자체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6급 이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우리 안양시처럼 지금 그렇게 다 받고 있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이것은 보수 체계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행안부의 훈령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테두리 안에서 지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여기 성격에 설명이 특수업무 담당 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할 도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송현주위원

어찌할 도리가 없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리고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한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 왜 업무추진 무슨 여비 이런 것 그렇듯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사실은. 알겠고요. 자산취득비 그러면 이번에 지금 있는 것들은 다 매각해요? 그러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매각을 하죠.

송현주위원

이게 바로 구입하실 거잖아요. 매년.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 차량이 일찍 거기 등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년 경험에 비춰보면 상반기에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조금,

송현주위원

상반기가 어렵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게 조달에 차가 일찍 등록이 안 들어와요.

송현주위원

아, 그렇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미리 해야 되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올라오겠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먼저 지하상가, 거기가 위탁으로 하는 게 169개인가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직영하는 것 없었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직영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었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다 위탁을, 그러니까 중앙지하상가 안에 있는 점포가 169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 알았네. 그럼 169개 중에 2개만 지금 공실이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하나는 민원상담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것은 보시다시피 2016년 7월에 입찰이 부쳤는데 계속 유찰이 되면서 이 10회가 유찰이 돼서 대부료 같은 경우에도 50퍼센트 밑으로 다운이 되고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고객상담실로 꾸며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예.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네. 저는 거기 내용이 공실이 많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마 이게 그 상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지하도상가 예전부터 이렇게 쭉 앞에 있는 그 중앙지하도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BTL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번가 지하쇼핑몰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한 14퍼센트의 공실률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안 하고 아직은 민간위탁 중에 있는 거지,

재민

심재민위원

민간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22년 지나야 되는데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얼마나 됐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10몇 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0몇 년?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그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 공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별도로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을 고민한 적이 있나요? 빈 공실에 대해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실이 역전에서 내려오다 보면 양쪽 날개 부분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쪽 부분에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뭐 하는 것보다는 그것 수입을 해서 자기네가 투자한 비용을 거기서 말하자면 빼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하지는 않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빈 공실이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빈 공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냐 이거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런데 작년인가 거기를 저희가 시에서 활용을 해 보려고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본 경험은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재민

심재민위원

어떤 거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임대료라든가,

재민

심재민위원

아, 임대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워낙 외진 곳이다 보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어렵고. 그래서 특별히 별것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실제로 빈 공실로 있는 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전체를 다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저비용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임대료 산정,

재민

심재민위원

기준에 따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래서 임의대로 그렇게 밖에서는,

재민

심재민위원

못한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그것?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민간의 재산관리하고는 그래도 조금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민간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외진 곳이고 거기는 영업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몇 개나 되죠? 공간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게 개수는 한 50개 정도.

재민

심재민위원

50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어휴, 이것 완전히 대박인데. 자,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움직여야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50개까지 빈 공간으로 있다 치고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 민간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 아니면 무상임대를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받아낼 수 없나 이거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부서가 있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래서 작년이었나 금년 초인가 거기를 담당부서하고 방문도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그 부서에서도 활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안 한 것이고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없고 하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지는 아직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해 봤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해 봤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된대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모르겠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자기네들도 그게 말하자면 그것 들어간 투자비용을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가더라도 그것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내지는 이렇게 기부채납이나 이럴 할 의사는 없죠.

재민

심재민위원

없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확정인가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저희도 협의를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러면 저한테 자료만 주실래요? 그 배치도하고 빈 공실만 해서 도면으로 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그쪽에서 저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이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소장님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야, 나 진짜 답답하네. 제가 국제시장을 갔어요, 국제시장. 국제시장에. 깡통시장, 국제시장이 같이 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거기 지하상가에 거의 쓰레기더미로 쌓여있던 지하상가였어요, 지하상가. 그런데 거기를 예술의거리로 만들었어요, 예술의거리. 그래서 공방하시는 분들 이런 예술하는 분들이 거기를 점유를 했고 싹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관광상품화가 됐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람이 꽉 찼어. 토요일, 일요일은 놀아, 그냥. 영업을 안 해, 다 불 켜 놓고. 아니, 이것은 진짜 뭔가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장님한테도 그랬지만 우리 공예하고 있는 안양시에 또 유형문화재 이런 분들이 아니,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상품화로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하상가가 더 내가 볼 때는 활성화될 수 있는 모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고 뭐 그냥 하나마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얻어낼 것 없을 것 같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는 시행사가 있어서 자기네들도 투자비용을 회수해서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관리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입점해 있는 점포 상인들 상인들도 그것을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무료로 한다거나 이러면 자기네가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게 커지기 때문에 그 상인들도 굉장한 민원제기가 있고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상 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뭔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임대를 내더라도. 하여튼 그런 것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간 거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그 배치도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의회청사 냉방설비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기 승압공사까지 같이하는 건가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전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고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누차 말하면 뭐하냐고 이게 전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지 아시죠? 안양시의회? 이 승압이 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그 단계에서 1단계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승압이 안 올렸어, 전기 승압을. 그런데 지금 개인 방이 생기면서 컴퓨터, 프린터기, 에어컨, 냉장고 다 들어갔어요, 지금 다. 그래 가지고 전기가 이게 가끔 다운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냉방설비 교체공사를 했는데 전기가 승압이 높지 않아서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교체공사 안에 전기공사까지 포함이 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전기공사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전기공사를 승압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부터 동력선이 더 들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재민

심재민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죠. 여기 그냥 다운되면 어떡해. 하여튼 내가 의회 것을 찾아봤더니 의회에서 1천만원인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 승압공사 1천만원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우리 청사관리과에서, 청사관리팀이죠. 팀에서 이것 확인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러면 의회,

재민

심재민위원

불안불안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의회에 확인을 해서 승압이 필요하다면 이것 본예산에 놓쳤다 하더라도 바로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요. 그것은 해 줘야지. 추경에라도 세워야 해야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도유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네요? 도유재산이 아직까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나는 또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쓸만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디죠? 석산부지 임야 그다음에 잡종지 이런 데는 우리가 전에 음경택 위원장님이 명물포도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는 이런 잡종지나 임야 이런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도 꽤 크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갸우뚱하시는 게 안 되나보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게 만약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다면 시유지로 확보를 하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반대할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도에서도 그렇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입장도 아니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하긴 저희가 사 보겠다고 의사타진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경우는 없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도유재산에 쓸모 있는 잡종지나 임야는 우리가 우리 소유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가용토지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도유지에다가 우리 사업한다고 막 하면 걔들은 또 별로 도에서 싫어할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승인을 안 하지,

재민

심재민위원

승인 안 해 주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쓸모 있는 도유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시에서도 어떤 용도가 정해졌다거나 필요해서 매입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미래를 위해서 그냥 잡종지 상태로 매입을 한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안 되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러면 의회에서도 승인 안 해 주실 텐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안 되죠. 그것은 안 되고 저 얘기는 이런 잡종지나 임야를 우리가 그냥 버리고 쳐다보지 않고 이러지 말고 실제로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실 각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으면 그 사업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죠. 당연히. 그냥 막 우리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막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하세요, 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토지가 없어서 토지가 필요하다 한다면 이런 것도 저희가 안내를 해서 필요하다면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명물포도, 안양포도가 지금 없어지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런 데다가 우리 해서 거기에 또 휴양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

「네」하는 위원 있음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16시.

음경택위원장

아, 16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46페이지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비가 8천 653만 4천원인데 최근 2년간 지방세 정보화사업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와 예산을 일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 등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2 대 8로 합하여 통합 발주하며 분담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고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국자치단체별 지방비 부담기준은 자치단체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경우에는 유지관리의 규모 1등급 I형으로 예산은 총 8천 6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45페이지 ARS납부서비스 회선사용료가 증액된 사유와 예산안 146페이지 스마트고지서 운영 및 유지사업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ARS납부서비스 회선사용료는 안양시 대표 ARS 1544에 6844번 대표 전화번호에 대한 매월 사용료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방세전산시스템 일반운영비 153만 6천원 증액된 사유는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58만원과 ARS 통합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95만 6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6년 7월 도입된 가상계좌시스템은 주정차 과태료가 실시간 가상계좌시스템 도입으로 유지보수비가 추가 증액되었고 ARS 납부시스템은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기능 개선으로 유지보수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46페이지 스마트고지서 사업비에 대하여 요청하셨습니다.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안양시 지방세 고지서를 수신 받고 스마트폰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결제가 가능한 편리한 납부 편의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2017년 6월에 농협과 네이버 신한, SKT 3개 기관에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으로부터 업무와 예산을 일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스마트고지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분담금은 922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고지서 이용실적은 금년도 11월 말 기준 가입자 9천 240명, 납부자 1천 334건에 징수액 1억 4천 900만원이 납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54페이지 2014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초과세입보다 많은데 2015년부터 집행잔액보다 초과세입이 커진 사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초과세입으로 2015년 결산 417억원, 2016년 결산 36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으로 세 인상 효과를 가져왔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급여 증가 등으로 인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가 2015년에 227억원, 2016년에 9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 증가 및 유류세 보조금 배분액 증가로 자동차세가 2015년에 116억원, 2016년에 180억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2015년 결산 초과세입은 124억원으로 국토연구원 종전 부동산 가치상승분 환원으로 25억원, 스마트콘텐츠밸리사업 2차 정산금 7억원 등 기타수입이 45억원 증가하였으며,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세외수입 초과세입은 201억원으로 구 안양경찰서 부지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이 124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기타수입이 38억원 증가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및 대형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수입이 18억원이 증가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유지관리 규모등급이 I형인가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등급을 매기는 건가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전국에 자치단체인구수나 부과건수, 부과금액을 그렇게 해 갖고 10개의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구간이 3천 400만원부터 8천 800만원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두 번째로 많은 등급에 해당되는 8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부과건수가 늘어났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항상 부과건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그 총계도 지금 ’16년, ’17년, ’18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액수도? 위탁금액도?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이 부과건수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작년에는 여기 더샵이랑 메가트리아 7동,

정맹숙위원

아, 그쪽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는, 입주해서?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자산매각대금 같은 것 사실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일차적으로 예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우리 소유분과 유류세보조금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류세보조금이 58퍼센트를 차지하고요, 총 목표액에. 그다음에 소유분이 42퍼센트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자동차세가 지금 180억이 증가된 사유 중에는 유류세보조금이 117억이 국토부에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온 케이스고요. 소유분은 63억원 이것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따른 신규차량 대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자동차세 116억원은 이것도 유류세보조금이 44억원 늘어났는데 전년 2013, ’14년도에 유류세보조금이 배분액이 너무 적어서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년차로 지금 늘어났고 아마 내년도에는 연동돼서 주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과세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또 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세입을 추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라 경제의 전망 또 경제운영 방향 등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건데 아무튼 예산 추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통계시스템 구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당해연도 세입이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예산 부서가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1천만원 갖고도 쪼개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650억씩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좀더 세밀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김완숙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어서 김명자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명자입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151페이지 예금 전자압류 및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이용료와 리스보증금 조회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질의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 전자압류 및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이용료 2천 552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중 예금, 매출채권 등에 압류에 필요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예금 전자압류시스템을 연계하여 체납조회 및 처분 시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 비용과 연계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연간 이용료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회선을 양 구청에 신규로 추가하기 위하여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압류 활용실적은 지방세 체납자 4만 9천 419명 중 누계는 1만 800명을 압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62건을 압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자 12만 1천 128명 중 누계 압류건수는 1만 8천 244건이며 금년도에는 1만 2천 113건을 압류하여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보증금 조회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이용 수수료는 200만원입니다. 리스보증금 조회 프로그램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에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에 신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리스보증금 압류는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30개 캐피탈회사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결과를 받고 하다 보니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많아서 일괄적으로 도에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 전산을 통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중계를 거쳐 리스보증금 자료를 제공받아 압류를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리스 자산으로는 자동차, 의료장비, 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시범실시한 리스보증금 압류 현황은 체납자 11명에 대하여 차량보증금 11건, 기계장비보증금 1건에 3억 4천 400만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시범실시 무료 이용이며 내년도에 연간이용료 20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자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불법주차 단속․홍보 현황과 주차단속 스티커 견본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 도매시장 주차장은 총 1천 284면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외부 장기 주차차량과 시장 종사자 주차구역 지정제 위반차량 또한 주차금지구역 주차차량 또 장애인주차구역 차량 등이며 1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안내문을 부착하고 2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차단속 스티커를 7천매와 또 안내문을 9천매를 제작하였고 견본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은 2016년도는 9천 500여대, 2017년도는 6천 300여대에 대해서 계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 장기 주차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도매시장 주차장 유료화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 또 송현주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등 환경개선공사 예산 편성사유 및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유사함에 따라 서면으로 일괄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벽면에는 석면이 벽체 압출성형시멘트로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2017년도 상․하반기 안양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등급이 낮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평가 및 보수방법 세부 지침에 따르면 위해성 평가등급이 높음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해야 될 의무성이 있으나 낮은 경우 현재 손상이 없는 상태로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석면 섬유가 비산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게끔 돼 있어 지하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시 도색을 하여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도장 및 환경개선공사 예산 편성사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하주차장 등기구 교체 및 도장공사 등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밝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 종사자 이용편의 도모와 지하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 입니다.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수처리동 전기설비 등 이전 및 교체공사 세부내역서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축제 예산 불용사유 및 2018년도 축제예산 세부내역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매시장 법인 경영부실로 인하여 지난 7월 28일 1개 법인에 대해서 지정취소를 하였고 10월 16일에도 1개 법인에 대해서 재지정 불허처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사랑의 한마음축제 개최 여건 상황이 부득이 금년도 축제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축제는 역량 있는 신규법인 유치를 통해 출하자와 관내 유통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으로 개최하여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으로부터 관리동, 수산동 2층 회센터, 관련상가, 직판상가, 청과동, 수산동 점포별 시설사용료 현황과 2016년도와 2017년도 11월 법인별 거래실적 현황, 소송진행 상황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송진행 상황도 제출을 해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샵청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정취소 취소 집행정지는 2017년도 11월 30일 2심까지 기각 결정이 됐고 현재 지정취소처분 취소 저희가 소 제기는 12월 12일 1심 선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청과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건은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됐으며, 1심 변론기일은 2018년 1월 16일 날 잡혀있습니다. 예림종합건설 소 제기 건은 1심 선고 예정이 2017년 12월 7일 날 일정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궁금한 것은 아까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 사실 여러 가지로. 뭐가 우선인지는 글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론 4억여만원의 예산이 있지만 정말 제가 생각하기는 우선순위가 정말 뭔가 거기에 맞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따가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면 거기에 따라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불법주차, 오늘내일 일도 아니고 주차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가까운 곳,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대려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좀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런데도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노상에 많이 대죠. 보니까 주차 지하도 아까 보니까 많이 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빈 데도 많지만. 지하에 많은 608대라는 차량이 댈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진짜. 그래서 아까 잠깐 사적으로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얘기는 한 부분인데 사실 노상에는 오시는 분들 그렇죠? 오시는 분들 위주로 사실 대야 되거든요. 편리하게 물건도 싣고. 그런데 상가분들이 아마 대시는 경우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천진철위원

보니까 장기주차도 있나요? 주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부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골프 이용차량이라 할지 이런 장기주차 차량에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서정열위원

많이 없어졌다 이거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줄었습니다.

서정열위원

전에 가끔 가보면 확실히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한데 아직도 그런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운전자들 차량 차주들이 이런 것 좀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1일 2회 단속한다고 했는데 이것 누가 하나요? 단속을?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청경 다섯 분이 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자체 청경?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자체 청경분들이 단속을 하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스티커를 붙이는 데도 계속 붙인 상태로 다니거나 오래 하고 있는 사람 있는데 어떻게 구속력은 없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사실 과태료 부과대상의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화하기 전에는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부 장기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도 하고요. 최근에도 한 2대 했습니다만 이렇게 견인조치하고 저희가 연락처가 다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동 조치하는 실태입니다.

서정열위원

여러 가지 농수산물의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누가 쉽게 가서 아, 여기 참 편리하다. 농수산물 갔는데 주차하기 편하고 물건 싣기 좋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주차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으로 4억 4천이 잡혀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사실 지하주차장 여기뿐이 아니라 창고로 쓰고 있는 곳 이런 곳까지 다 지금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쪽에는 전혀 지금 환경개선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터널 창고하고 수산동 지하창고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 전에 한번 제가 5대 때인가 가고 한번도 안 가봤는데 아마 그대로 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지하주차장 예산이 확보됐지만 당장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여건으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환경개선공사가 병행돼서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지하점포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지하점포가 총 84개?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84개 이게 터널창고가 28개, 수산동 지하창고가 56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하점포가. 진짜 나는 이런 숨은 게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네, 나. 이런 보물이 있는데 왜 소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관련상가나 직판상가에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저장창고라 할지 이게 물건 적치장소로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5년간, 한번 입찰하면 5년간 이렇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요.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실 현재 20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입찰하는데 유찰되는 실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일반인이 지하점포에 와서 영업을 할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84개가 한꺼번에는 다 공실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그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기간이, 맥시멈 기간이 언제까지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대기간은 각기 다,

재민

심재민위원

다 틀리겠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릅니다. 예.

재민

심재민위원

최소의 기간에 최대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마 수치를 저희가 발췌를,

재민

심재민위원

아, 아직 확인을 못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진짜 이것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진짜 청년몰,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1913송정역시장 그다음에 전주 남부시장 이런 곳에 보다 여건이 훨씬 더 좋아요, 여기가. 청년몰로 하기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공예품, 공예 그 예술의거리 이런 것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도 훨씬 더 환하게 밝아질 것이고 또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사실 그동안 법인이 이렇게 경영이 어려워서 어떤 발전을 못한 부분도 있고 활용도면에서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활용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차장, 저희가 시급해서 주차장을 먼저 저희가 순위를 정한 이유는요 저희 종사자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현재 종사자 대수하고 비슷합니다. 지상의 주차장은 고객한테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함과 동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이렇게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것은 진짜 큰 역사의 획을 소장님이 그을 수 있어요, 안양에서. 아니, 이런 좋은 공간을 지금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오늘 들어가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은 너무 좋은 여건이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 관심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스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 추경에 분명히 이 지하점포 싹 정리해서 우리 청년, 기업, 예술인 이런 분들이 거기서 영위를 하고 또 그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지하, 내년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수산동 지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재민

심재민위원

같이.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먼저 해결이 돼야, 지금 연결 통로기 때문에요. 검토가 같이 이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해서 안양의 명소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인 문제도 다 해결되셨고 향후 2개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활성화될 거고 그런 측면에 지하를 또 그렇게 활용을 하면 내가 볼 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뜹니다. 분명히 앞으로. 말을 안 하세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농안법에 의해서 건설된 건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농림부하고도 또 농림축산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요. 아이, 뭐든지 아니, 청년 일자리, 예술인 이런 것 해서 한다는데 무슨 농림부에서 그것 안 됩니다, 농안법에 걸려서 무슨 배추, 무 이것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진짜 그렇게 변화해야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책제언을 드립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실장님!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갔다 왔죠? 우리 실장님! 내일 안전행정국 저기인가? 하여튼 우리 왜 20만원씩 편성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갔다 왔잖아요. 우리 이쪽도 아마 많이들 갔다 오셨을 텐데,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많이 갔다 왔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지금 우리는 몇 군데만 가도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런 데 안 갔다 왔나 봐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도매시장 관리하는 수도권 6개가 있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매시장 지금 이런 것은 다른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여튼 힐링 차원에서도 가고 지금 아마 예산 어마어마하게 넣어서 다 갔다 오셨는데 뭐 가면 다 그런 것을 본다 이러는데 우리 의원들만큼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이런 곳들이 다 이런 곳들을 해서 변화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유명한 곳만 있어도. 그런데 전혀 안 갔다 오셨나봐. 그러면 그것을 제안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요. 지금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 도장 환경개선공사 4억 4천인데 에폭시라이닝이라고 바닥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건가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쉽게 저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까는 것.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그게 지금 3억 7천 700이에요. 거의 모든 예산이 지금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나머지 벽체, 기둥 도장 이것 2천, 주차장 차선도색 700, LED 등기구 교체라지만 4천만원. 바닥공사가 지금,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닥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바닥공사 비용이 좀,

송현주위원

바닥에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 환경이 안 좋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바닥하고 사실은 우리 전등 관계가 좀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CCTV도 물론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화면이 또 질이 그러고 그래서 바닥공사가 대부분 공사비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바닥이 지금 중요하냐고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바닥이,

송현주위원

왜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닥이 한 20년된 것을 부분 보수만 해 가지고요. 들뜬 데도 있고 좀,

송현주위원

주차를 못하지는 않죠? 그것 때문에?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환경이 열악, 환경이 바닥이 일단 선입감이요 이렇게 들어오면 깨끗해야 되는데,

송현주위원

거기는 바닥 때문이 아니라 거기 그 냄새가 지금은 안 나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송현주위원

2012년 수산동 쪽에 갔더니 그냥 정비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의 창고로들 막 다 쓰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심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송현주위원

심각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고객들이 이렇게 저희가 질서 유지를 해 줘야 이렇게 되는 실태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왔다가 다 나가고 그래요? 저는 갈 때마다 주차를 못해 본 적이 없는데?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 혼잡하고요, 평일 날은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지금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 그렇게 주차문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공사에 3억 7천 700을 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주차하는 데 별문제가 없어요. 바닥에 약간 흠이 갔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거기를 무슨 활성화하고 하는데 일단은 상인들이 원래 전에도 그랬지만 지하에다가 먼저 차를 대고 오는 손님들을 지상에다가 파킹하게 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100퍼센트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왜요? 왜?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계도는 계승하고 시장관리위원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빨리빨리 이렇게 순환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대는 우리 종사자들이 그런 실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으로 우리 지하에 유도를 해도 지하의 환경이 어둡다. 이렇게 어두침침합니다, 좀. 그래서,

송현주위원

어떤 차를 유치하려고 지하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모든 우리 종사자 차는 지하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송현주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전제를 하시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위에는 시민이나 고객한테 이렇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확실히 약속하실 수 있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그렇게 상인회가 얘기했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시장관리위원회에서도 몇 번 건의가,

송현주위원

아, 그렇게 한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방법은 다 강구하고 계세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위반했을 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차 스티커를 별도로 부착을 하고요. 그래서 지하 이용하고 저희가 위에서는 단속을 스티커 단속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시장 상인회 차량이 몇 대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800여대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거기도 모자라서 지상으로 올라올 수는 있겠네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답답한 게 상인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차할 곳만 있으면 차 세우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우리 별의별 데 다, 막 쓰레기통 옆에도 세우고 이러는데. 지금 그 바닥이 그래서 주차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좀 어둡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두운 것은 밝힐 수도 있고 한데 바닥에다가 3억 7천 700을 들이는 것은 나는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뭐가 더 먼저 필요한 건지, 환경개선이라는 게. 그곳에 일단은 상인들 차량을 다 지하로 내리기 위한 지금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사실은 지하가 규모가 방대합니다. 저희가 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차장만 하시는 거잖아요. 600몇 대 세울 수 있는 데.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단가가 사실은 아무리 환경개선을 전등을 밝게 해도요 바닥에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조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

송현주위원

아니, 주차장을 엄청 환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야말로 낭비인 거죠. 아파트주차장 환한 것 보셨어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런 의도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차량이 다 어떠한 형태로든 상인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지하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럼 바닥을 깔아주고 이것을 하면 상인들이 지하로 다 들어온대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우리 시장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상인들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오히려 비워주고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차할 곳이 있는데 그곳의 바닥이 그렇고 어두워서 내가 주차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그것을 해 주면 들어오겠다? 나는 그것, 차라리 4억 4천 400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상에 오히려 고객들을 위해 고객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투여하는 게 상인들한테 훨씬 도움 안 되겠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수산동에 지하에서부터 설치했잖아요.

송현주위원

하셨잖아. 예.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고객들이 바로 지하에, 우리 수산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바로 지하에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현재 미흡합니다. 많이 지하주차장이. 그래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을 지금 바꾸시면 안 되고. 상인들의 차량이 800여대라고 그랬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지금 600여대 대는 거잖아요. 그럼 상인들 차량을 전부 지하로 하겠다 그렇게 상인회에서도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일반 주민들은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객들은. 지상에 주차하고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상인들이 조금 욕심이 많다. 그런 정도의 지하주차장이 문제가 되면 좀 밝히고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벽면에 부딪히지 않게, 스토퍼인가? 그런 것들 제대로 설치해 주고 도면, 차선 제대로 그려주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그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제가 상인이라면 오히려 시장 활성화하는 데 예산이 투여되는 것을 더 바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차량을 고객들 차량을 다 지하로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들 차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다 개선을 한다. 그래서 내가 벽면부터 먼저 건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렇게 바닥만 해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기본적으로 차량을 주차해서 내 차가 파손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하여튼, 조도가 왜 바닥 때문에 안 올라가요. 저기 아파트 우리 바닥 주차장 시멘트로 된 데도 있어요. 그냥. 그래서,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바닥이 좀 불균형하죠. 카스토퍼도 다 훼손됐고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스태퍼, 스토퍼. 스태퍼래, 내가. 스토퍼 그것 저는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차량들 차선 있잖아요. 차선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벽면 같은 데 좀 깨끗하게 하고 이 정도만 해도 차 주차하는 데 별문제 없죠. 그리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참할 때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지 본인들이 자꾸 차량을 위에다 다 세우고 돈은 여기다 다 투여하고 오는 고객더러 지하로 내려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활성화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안양시가 그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도 어느 정도는 같이 합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바닥에다가 3억 7천 700을 하기 때문에 저는 주차하고 이게 무슨 어디 쇼핑몰 주차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쇼핑몰 주차장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저는 이 예산 편성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차량이 지하로 전부 내려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지상에 오히려 우리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들이 지금 우리 개인들이 오는 도매시장이니까 그런 가게나 이런 하신 분들이 차를 끌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로 이제,

송현주위원

뭐 배달해 주나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개인들이 많이 오죠.

송현주위원

개인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

개인 그냥 소매업자?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잔품처리라고 그래 가지고요. 도매하고 남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말로 지상에다 차 세워놓고 빨리빨리 구입해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사랑의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축제를 왜 이렇게, 사행성 축제를 또 한다고 또 올렸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금년도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사라는 게 법인이 주관이 돼야 되는데요. 법인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인이 이렇게 하반기 때 2개 법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정맹숙위원

아니, 물론 그 사정은 알겠지만 이것 뭐 해서 한마음이 되고 활성화가 만약에 잘된다면 또 문제없겠지만 그냥 일회성 축제로 이렇게 별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반신반의했지만 그 이후에도 별로 이것 축제를 해서 예산 낭비만 있었지 그렇게 그다지 큰 효과가 있었나 싶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6년도 첫 행사였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이렇게 효과도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런 행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취소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법인이 이렇게 오고 하면, 사실 주최가 법인 주최하에 중도매인이나 이렇게 출하자, 농민 이 주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시민도 포함됩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면 한번 짜임새 있게 짜 가지고,

정맹숙위원

아니, 말 그대로 한마음축제인데 ’16년도에 했으면 ’17년도에 또 한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분열되고 지금 시끌시끌하고. 또 ’18년도에 새로운 법인이 들어오면 또 한마음이 될까 싶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열심히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법인들이 주최가 돼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활성화한다고 이게 될까 싶은데 하여튼. 이것 강연행사는 몇 회에 걸쳐서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그냥?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무슨 행사 말씀이시죠?

정맹숙위원

여기 분야별 전문 강연 및 토론 있었잖아, 여기 자료에. 소요예산 세부내역에.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행사비로 말씀이시죠?

정맹숙위원

예, 행사비로.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총괄적인 것만 저희가 짰고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정맹숙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세웠다는 겁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맹숙위원

새로운 법인이 하여튼 들어와서 잘 정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사실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도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 19억 2천 800만원, 올해는 19억 5천 500만원 조금밖에 안 올렸네요. 그런데 작년에 매출이 1천 237억?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올해는 아직 연말이 다 다가오지 않으니까 12월 지나면, 이게 계산하지 않은 매출액이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1월 말 기준입니다.

이문수위원

11월 말 기준?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하기관 감사를 2년마다 받나요? 3년마다 받나요? 산하기관 감사.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 감사 말씀입니까?

이문수위원

예, 시 감사를 몇 년마다 받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2년에 한 번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는, 유통공사 감사는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매년 받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감사가 아니고 평가입니다.

이문수위원

감사든 평가든 간에 대외적인 평가를 받을 적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2016년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 올려볼게요. 1천 237억이면 시장사용료 받는 게 얼마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0.5퍼센트면 6억 1천 800만원 여기에서 또 정가수의를 계산하면 6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19억 2천 800만원, 올해 2018년도 19억 5천 500만원. 유통공사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매년 10억에서 13억 정도 올렸다. 대외적인 경제지표를 갖고서나 평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여기 관리비까지 포함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운영 쪽에서만 한번 짚었고 지금부터는 관리면에서도 한번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이상의 적자를, 혈세가 투입됐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가임대료나 관리비를 받으니까 그 수치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요. 관리비를 진행하는 과정에 모 상가는 1년치를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1년치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죠? 몰라요? 소장님?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 단계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1년치를 안 받고 있다 갑자기 1년치를 한꺼번에 받아갔는데 소장님이 모르셨나요? 최근에 이뤄진 건데?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근에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임대료나 관리비, 중매인들은 시장사용료라 하고 회센터나 이런 데는 임대료라고 해야 되겠죠? 표현을?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총 얼마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9억 5천 500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일 이 경제사업이 적자를 안 보고 관리비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면 이게 중앙정부 농식품부가 50퍼센트, 지분이. 경기도가 23퍼센트, 안양시가 27퍼센트. 수익을 내는 구도 같았으면 도에서 23퍼센트 지분을 달라 그러면 줘야죠, 실정상. 지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건축 당시에 시설 투자에 대한 비용이죠.

이문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행사해도 지금 원예농협 같은 데는 도지사 허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자본금이 얼마냐 하면 제로로 나오죠. 도지사 허가니까, 안양시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제로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로가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관리 측면에서 보면 원예농협 같은 데는 신용사업도 하고 하니까 출하대금을 못 줄리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산하기관 감사하면서 우리 자본금 40억이라는데 태원농산 40억 이상으로 계속 기재되어 왔죠? 20년 동안?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감사에서는요 시 감사에서는 법인감사까지는 안 합니다. 법인은요 법인 주주총회에서 신문공고하고 이 절차가 상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문수위원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를 또 복잡하게 하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처음에 한 세 번은 3년 단위로 재허가 했고 지금 두 번째 5년 단위로 재허가 해 주고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그때 재무제표 다 따지고 사업계획서 다 보고 다 해서 재허가를 해 주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데 20년 동안 재허가 해 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자본금 40억으로 현재도 이 서류상에 돼 있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해주는 거죠. 감사를 해서 재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외적인 이 자료에 도매법인, 쉽게 말해서 태원농산, 더샵이라고 했죠? 더샵의 자본금이 40억으로 돼 있어요. 맞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맞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 거쳐서 허가를 해 줬는데 과정을 거쳐서 파산선고가 됐잖아요. 파산선고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현금화 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잘못됐죠? 현금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태원농산, 더샵은 자본금 없이 보증금 없이도 20년 동안 장사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보증보험 지금 얼마 들었었죠? 태원농산이? 더샵 빼놓고 태원농산으로 할게요, 제가 표현을.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증보험요?

이문수위원

보증보험이 얼마에 들었었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4억 5천 들었었습니다.

이문수위원

4억 5천 내놓고 그럼 현금으로 낸다면 1, 200이면 되죠? 4억 5천에 대한 보증료를 내는 거니까. 1년 단위로,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증증권회사에서 그것은 하는 일이니까.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1, 200 내놓고 20년 동안을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파산 정리하면서 보증보험 주고 4억 5천에 대한 보증료를 선 것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니까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 2억 5천인가밖에 확보를 못했다 그랬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18일 날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판결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기 때문에요.

이문수위원

아, 상고를 시에서 또 했다 이거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왜 안 준다고 생각을,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법원 소관이기 때문에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는 좀 알 것 같은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태원농산이 처음에 자본금이 60억이라고 했잖아, 보증금이. 그 과정을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파산 간 거나 마찬가지죠. KBS뉴스에 9시뉴스에 출하대금을 못 준다고 문제가 되니까 태원농산이 한 행위가 뭐냐 하면 중매인들의 보증금은 처음에 개업할 당시에 내면 허가기간 때는 별단예금으로 안양시가 관리 좀 해 주게끔, 그런데 관리를 도매법인이 하다 보니까 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썼죠? 한미은행에다 대출해 썼을 거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법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에 많은 중매인이 서울보증보험을 또 이용했을 거예요. 그것을 대출해 쓰고 변제를 안 하고 하니까 이 소송에 그게 하나의 보증보험회사에서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4억 5천 당연히 내줘야 될 돈을 안 내주고 2억 5천만 내주고 지금 소송을 상고하고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는데 원인이 여기 있다고 나는 보는 건데. 그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도매법인 보증금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개설자나 시장은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 보고를 안 받고 임의로 보증금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에 써버렸어요. 그리고 또 1천만원씩 별도로 중매인들이 냈는데 그것도 별도로 다 썼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아무것도 안 하고. 보증보험에서 계속 우리가 해 봐야 이길 수 없는 구조가 서울보증에 들었던 중매인들의 보증금을 태원농산이 담보로 대출해서 또 다른 은행에다가 대출해 썼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건으로 보증보험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4억 5천을 안 물어주고 있지 않느냐 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알아보세요. 보증보험에서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보증금 40억, 자본금 40억 그럼 자본은 부채 플러스 자산이죠? 그러니까 아무 20년 동안 보증금도 안 받고 보증보험 4억 5천짜리 현금으로 내면 보증료 1, 200만원 내놓고 20년을 그냥 해먹고 나갔는데도 그래서 문제가 돼서 출하대금 회수 그다음에 공과금 이수하는 데도 누구 하나 책임 안 진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또다시 이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이 여기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 또 아까 참고사항으로 말하지만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한 1년 아직 안 됐죠? 대부분 1, 2년 있다가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심재민 위원님이, 저도 그런 제안 좋아합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지하창고가 지금 다 전에 소매상이 운영하셨던 지하창고에 창고로 쓰신 그 점포가 아직도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85퍼센트는 입주가 돼 있고요, 15퍼센트 정도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점포를 그 지하창고를 쓰다가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인가 거기 지하창고에 화재가 나 갖고 석면 문제가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찰해서 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창고가 비어지면 입찰을 안 하고 비어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모르셨어요? 소장님은?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화재 난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이문수위원

화재 난 부분 지하창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화재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그 지하창고가 반납을 하면 더 이상 임대 안 주고 사실은 전반적으로 석면 문제라든지 이게 다 리모델링돼야 되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97년도, ’96년도에 정부국책사업으로 전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32개가 다 들어서잖아요. 같은 시기에 들어섰던 구리농수산물도 리모델링이 돼 갖고 한 600억 받았죠? 정부에서 이번에?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60억 받았습니다.

이문수위원

받고, 수원도 우리하고 한두 달 차이에 당시 한 1천억 넘게 받았죠? 수원은? 그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도 또 시설개선을 하면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우리 안양에도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 이게. 그런데 저는 제가 도매시장에 자주 가고 목욕탕 가면 목욕탕 시설도 열악하니까 자꾸 시의원이 뭐 하냐고 욕하는데 큰 틀에서 리모델링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럼 지금 안양시에서 여기 쏟아붓는 부분이 이중투자가 돼 갖고 낭비가 아니냐 하는 틀에서 제가 그런 것을 요구도 한 적도 없고 리모델링 목욕탕 같은 것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선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설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관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짚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에 지금 3심까지 갔는데 보증보험 6억 5천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시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내막적으로 우리 시가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보증보험회사한테도 우리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간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련상가, 이게 다 나온 거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 나온 겁니다.

이문수위원

안양시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점포나 임대료 건은 다 나온 거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또 예산안을 할 때 한번 다시 얘기하든지 하면서 이것을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관리 부분하고 시설 부분은 제가 점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뭐지?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대화사업 말씀이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 받은 것 등등 내가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 기억 못하세요? 팀장님? 행정감사 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에서 예산 받은 것 말씀이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작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 받은 것 그다음에 이게 언제 우리 식구가 되는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그 관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좀 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제가 얘기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이런 큰 틀에서 제가 시설 부분은 가급적 얘기를 안 했는데 한 4억 가까이 들여서 지하에 주차장 시설개선하려고 하잖아요. 바닥면을 건드린다는데 3억 몇 천 들어가는 것은 현 시기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대부분 종사자들은 지하에 많이 차를 주차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일반인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둡고 CCTV, 사고가 나 누가 와서 접촉사고 냈는데 관리소 가서 확인하려면 어두워서 희미해서 잘 안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럴 바에는 시설개선의 우선순위가 지하에 LED 같은 것을 교환해 주면, 바꿔주면 그 예산으로 CCTV라든지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으려하는 그런 접촉사고나 문제가 있을 적에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관리소에서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점선을 정확하게 바르고 주위 조도를 LED 같은 것으로 바꿔주면 그런 쪽으로 당분간 하다가 큰 틀에서 리모델링이 되면, 어차피 다 시설개선 한 600억, 1천억 받으면 위치나 변경이 다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그런 큰 틀에서 한번 그려보시는 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은 위원님,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법인평가라 할지 우리 개설자의 평가 이런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도, 현재는 국․도비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당초 건축할 때는 40퍼센트 줬었는데요, 지금은 30퍼센트 주고 또 융자가 40퍼센트, 우리 시․도비 30퍼센트 이렇게 또 시 부담이 많게끔 이렇게 전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소 저희 CCTV가 5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개설하면서 우리가 환경개선을 하면서 일단 CCTV도 주로 사각지대는 이렇게 풀성 경비로 저희가 신설하려고 이런 계획이, 저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사실 주차장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순위로 넣습니다만 일단 막 들어오는 분위기, 환경이 중요하지 않냐 이래서 주차장을 저희가 순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문수위원

잡는데 바닥보다는 주위 밝게 한다든지 벽면을 좀 분위기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빼먹을 수 있는 게 거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럼 새벽이나 아침 오전 9시, 10시 이전에는 주로 농협 쪽에 도매가 이뤄지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적어도 그냥 들어가는 입구가 한 군데다 보니까 대기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개선해서, 보도블록인가요? 중간 보도블록 그것 폐지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주시면요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게 중요할 것 같아. 오후에는 그쪽에 농협 부분은 도매․소매별로 안 하니까 오후에 한가하게 내가 태원 쪽에 대도 되고 이쪽에 대는데 새벽에는 농협 쪽이 대부분 복잡하니까 지하로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 입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안전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