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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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분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문화환경에 대한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복지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다양한 행정경험과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기간동안 계속되는 일정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권혁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문화환경복지국장 권인택 문화관광과장 박흥수 환경위생과장 김재복 청소행정과장 권혁노 사회복지과장 이재선

찬봉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 우리 국의 주요 시책들이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는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격조높은 도시문화를 만들고 맑고 깨끗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구현을 위하며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일을 전개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모든 사업들이 타 부서에 비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저를 비롯한 국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권인택 문화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에 준하여 질의하되 유사한 항목은 묶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문화관광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세계효문화본부 사무총장님은 감기몸살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금일 통보받았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3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2페이지 100만원이 이상 물품구매 공사계약 현황, 23페이지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작년에 각 동마다 전통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1,0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42개 동에 500만원씩 하셨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은 500만원가지고 그 행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500만원가지고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권선구는 그나마 송봉수 쪽으로 활용이 되어서 음악회가 성황리에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안구나 타구를 보면 엉망이더군요, 엉망.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도 각 동마다 지급을 해가지고 동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을 동에 전적으로 맡겼을 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음악회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지금 동에서 직접 출연단체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올해 한동안 신문에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의 단가를 비싸게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현재까지 물론, 예산이 구에 서서 구별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는 마을음악회가 정착될 때까지는 구에서 계속 총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권선구는 그마나 음악회가 성황리에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타 구를 보면 주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에서 좀 신경을 덜 쓴 것인지 상당히 엉망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500만원씩 지원하셨는데 각 동마다 갹출이 있었어요. 자치위원회별로 해가지고 단체별로 500만원가지고는 턱도 없다, 너무 부족하다 해서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서 했는데 성황리에 끝났으면 다행인데 모인 인원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동도 있더군요. 이렇게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조금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장단점을 다시 분석해서 구청에서 음악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김영대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마칠 것입니까? 페이지에 안 맞는 것을 질의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작년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김영대 위원님이 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묶은 그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런 것을 질서있게 잘 진행을 해주세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영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나오니까 유형별로 묶은 것 끝낸 다음에 해주시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계효문화 축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각 파트별로 영수증 첨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왔거든요. 참고인으로 효문화본부 사무총장님을 오라고 했는데 무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효문화축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사무총장한테 질의하실 내용도 과장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분이 참석하고 안 하고를 제가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저도 오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그 분이 참석을 못 한다고 했으면 다른 담당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미처 손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용택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은주위원

법적인 대안은,

찬봉

권찬봉위원장

참고인은 법적인 대안,

태호

이태호위원

구속권이 없지,

이은주위원

법적인 구속권은 없는데 지금 본인이 나와야지만 이게,

치훈

조치훈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오후로 해요.

이용택위원

아니, 오후에 나올 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치훈

조치훈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은주위원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면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저는 거기서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루더라도 다른 것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나혜석거리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담당을 통해서 요청했던 메모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하고 좀 주시지요. 증인께서는 나혜석거리 행사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행사를 앞으로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년 감사 때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현재 나혜석거리가 거기에 조성된 것은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운영 자체를 현재 조성될 당시 그 주변이 대부분 식당이라든지 자동차 정비공업사 정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일시에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해왔는데 올해까지도, 작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를 받고 올해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발전이 없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래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거기에 시에서 인위적으로라도 그 주변에 일부 문화시설을 유치한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이 너무 먹자골목화, 상업화되어 있는 부분에 유흥업소도 많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을 오게 해서 우리 수원의 살아숨쉬는 문화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유흥업소를 유도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사기획을 다시 하셔 가지고 이름에 걸맞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 청바지 입은 젊은이들이 와서 서울로 얘기하면 대학로 같은, 증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성화 돼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좀더 심기일전해서 뭔가 바꿔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인의 생각을 좀더 정립을 해줘 보시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재작년부터 나혜석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문화단체의 일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냥 이야기만 나오다 사그라져버려 가지고 사실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애당초에 처음 행사할 때는 공연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야말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옆에 상가들만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오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주로 시민들이 같이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 그 당시는 사실상 호응도도 좋고 한데 행사를 하지 않는 기간동안에는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차긍호위원

예,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으로라도 문화단체들하고 같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혜석기념관을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거기가 나혜석 미술작가이고 하니까 갤러리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대학교 동아리들을 통해서도 공연장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수차례 제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이유가 거기가 평상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고 또,

차긍호위원

간략히 해주세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 됐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나혜석거리에 있는 조형물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엊그저께 본 위원도 거기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주변에 있는 공원으로 옮기고 그런 쪽은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차라리 젊음의 거리로, 원래 본연의 도시계획 공간도 바꿔 가지고, 전부 막아서 답답하게 해놓고 거기 안에 있는 장사꾼들 영업을 가끔 도와주는, 행사기간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부분이 이상하게 지금 돼 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상당히 질타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차제에 행사내역하고 앞으로 발전되는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되고 재조명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나혜석거리 운영이 9월 1일∼10월 31일까지 운영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기간을 잡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이 기간을 잡은 이유는 없습니다. 주로 여름축제가 음악축제 위주로 해서 8월경에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추석 전후까지, 중추절 전후해서 2개월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기간 동안을 잡으신 것이 특별한 의미를 두신 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9월∼10월까지 저희 수원에 문화축제가 몇 개나 있나요?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많이 있습니다. 화성문화제부터,

이은주위원

많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충이라도 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나혜석과 관련된 사업들이 또 따로 있죠. 사생대회라든가 미술대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생대회하고 나혜석평전발간, 또 나혜석 미술대전은 시기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 미술대전은 봄에 했고요, 나혜석평전발간은 평전 발간하는 사업이니까 연중 하는 것이고요,

이은주위원

글쎄, 이것은 시기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사생대회는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나혜석 사생대회는 지금 올해는 별도로 저희가,

이은주위원

올해도 예산이 섰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심포지엄은 봄에 했습니다. .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수원에서 나혜석거리를 만든다면 한 1주 정도를 나혜석주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주 동안에 거리행사도 하고 미술대전도 하고 사생대회도 함께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사업 전개하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나혜석거리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나혜석 문화거리가 어떤 미술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수원의 대학로 정도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변의 분위기가 사실 대학로를 저희 수원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하는데 소극장도 유치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원미술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수원미술관에 관련된 영수증 첨부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미술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미술전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최근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술전시관이 예총 수원시지부에서 위탁 운영을 하던 중에 2002년도 사업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정산내용상에 일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실제 집행내용하고 저희가 교부해준 보조금의 취지하고 일부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예총 측에다 시정을 요구하는 중간에 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집행부 일부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예총 운영, 다음에 미술전시관 운영하고 연관이 돼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검찰에서 거기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작년도 예총에다 위탁한 운영기간 동안 관련된 회계서류 일체가 지금 검찰에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9월달하고 10월달에 대한 영수증 사본이랑 지출결의서가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컴퓨터 구입 등 15종 해 가지고 8월달에도 있고 9월달에도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컴퓨터를 한 대만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한쪽 구입한 것에는 영수증이 없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술관을 다른 데서 미술전시를 할 적에 대관료를 받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네요. 두 달동안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그것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동안 미술관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단수처분 대상자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저희 수원미술전시관의 어떤 망신살이라고 그럴까,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원미술전시관의 감독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시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 어디 문화관광과인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술전시관이 단수처분 대상자가 될 때까지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자료 준 것 한두 달도 안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들어있는 세금영수증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미술전시관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파고 그래서 이후에는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상태도 보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차후에 가지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향악단 갈 적에 일본을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금각사를 갔거든요. 금각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표를 사면서 표하고 하나를 더 줬어요. 부적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하나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술전시관 갈 적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행사를 할 때도 예매나 표를 사고 그럴 적에 어떤 문화시설과 관련된 남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금각사 갔다 오고서 거기 금 칠했다 그런 것보다는 부적 준 것이 굉장히 인상에 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PC방, 노래방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61페이지 음반, 비디오물, 게임방, PC방, 노래방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방 단속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노래방 업무는 구에 권한위임이 돼서 현재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시청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떻게 됐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 월드노래방이라는 것이 있죠? 세 번 걸렸는데 1차 시설기준위반으로 과징금 50만원, 주류보관 2번, 주류 반입묵인 두 번 해서 160만원, 3차에 걸쳐서 반입묵인이 또 있는데 과징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용택위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체 일곱 번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것은 세 번인데 15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세부적인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시에서 그 내역까지 세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내부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권한위임돼서 모든 등록부터 처분까지를 전부 구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세한 개별적인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받고 있지 않고 전반적인 단속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처분결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증인,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자료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월드노래방, 그리고 권선구의 돌고래 세류3동 1095-9호 1차에 주류보관 과징금 50만원, 2차에 주류판매 영업정지 10일, 3차에 접대부고용 영업정지 1개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과태료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증인, 권선동에 파브라는 영업장소가 있지요? 파브라는 영업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말입니다 이옥례라는 사람이 있고 박진혁이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뭡니까? 한 사업장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권선동의 파브, 팔달구의 신나는 노래방, 팔달구의 천지, 이것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확실한 관리만 하고 계시니까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노래방에 대한 것은 이야기 하나마나네요? 뭐하러 문화관광과 자료에다 넣어놨습니까? 구청 자료에다 넣어놓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무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체적인 관리업무 분류가 문화관광과에 관련이 되니까 일단 자료를 내서 구청자료하고 똑같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찬봉

권찬봉위원장

구청 총무과에 가서,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없는 거네요. 하나마나한 거네요.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것들이 처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업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저희가 처분한 일도 아니고 개개인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챙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2001년도에 김명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또 2002년도에 제가 감사를 했었고 2003년도에 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노래방에 가서 부르면 또 여자가 와요, 지금도. 그만큼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면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이것을 감사합니까? 올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뒤에 양 계장님 계시니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세요. 노래방 영업정지 내리고 나서 영업을 정지했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증인께서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 정지통지서를 보내주고 이것은 저희 시 뿐이 아니라 경찰서도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도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을 확인하는데 매일 가서 확인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지서 내보내고 영업정지 한두 번 이상은 확인을 합니다.

이남옥위원

영업정지를 하고 나서 단속을 나갔는데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점검을 나갔는데. 그랬을 때 행정처분은 어떤 것을 내리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영업소 폐쇄된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버젓히 영업을 하는 곳을 몇 군데를 봤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영업정지 이후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옥위원

앞으로는 영업정지를 내리면 꼭 점검을 수시 방문을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매기시는데 제대로 다 부과를 잘 하셨는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과태료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부과를 한 사항이고 이것에 대해서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과징금 대상도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만 처분할 당시에 첫 번째 걸렸다든지 두 번째 걸렸다든지 차등을 둬서 그 범위내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영업정지 돼 있는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을 묵인해 준다든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네 군데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증인께 이것 한 가지만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 잘 들어 보세요. 10월 20일 날짜입니다. "불법 노래방을 고발합니다. 낮에는 노래방, 밤에는 유흥주점으로 탈바꿈하는 팡팡 노래방을 고발합니다. 학생들도 다니는 노래방에 술과 아가씨가 왜 있어야 합니까? 늦은 시간까지 교복입은 학생들의 출입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즘 아이들 문제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노래방부터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가는 팡팡 노래방을 닫게 해 주십시오."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09번지-3호 효원빌딩 4층. 이런 민원도 들어와 있어요.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잘 듣고 내년도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의 제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노래방뿐이 아니라 PC방, 비디오방 전체적으로 업체를 관리하는 인력이 구별로 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 직원이 그 업무만 전담하는 형편이 아니고 또 본청에도 지금 다른 업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다른 업무와 같이,

태호

이태호위원

결과적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3명이서, 중간에 말을 막아서 뭐하겠습니다만 지금 수원시에 수천개입니다. 공무원 숫자 3명으로 야간에 과연 완벽하게 단속을 해서 내년도에 행정사무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까?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태호

이태호위원

없으면 없다, 있다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없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 문제가 수원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원 숫자로다가 여기에 걸린 단속대상 솔직히 재수없는 사람들이지요. 이거 재수없는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수원시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게 장안구 보리밥집, 다 불법입니다. 수원역전에 공창 다 이거 불법입니다. 단속의 한계가,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수원시청 공무원들 전체 다 나가서 1년 365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추세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대로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으면 한계점이 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능력부족입니다, 왜 깍듯이 못합니까?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을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구청, 동 마을음악회 실시 및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금년에 각 동의 동민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마을음악회 보조금을 지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을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1,000만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 주고 동민이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마을 음악회가 되어야 발전이 빠르다고 보며 더 흥겹게 보람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마을음악회를 3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500만원 상향조정해서 늘푸른음악회 예산을 동별 음악회 예산으로 돌려서 동별로 개최하였습니다. 지금도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 700만원 정도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동민 자율적으로 주도하게 하는 부분도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마을 음악회를 동별로 자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고 작년까지는 시에서 관여를 했고 올해는 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1, 2년 정도 더 현 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을음악회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때 가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유가 없어요.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 처음에 해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성립을 시킬 적에는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을 자체에서 하게 해주마하고 하셨었는데 이걸 구에서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전부 하는 것처럼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동네 사람 노래 2곡 밖에 안 시키겠다는 거야. 그럼 동네 사람들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벤트회사가 와서 잘 했느냐 하면 처음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서툴러서 형편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이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실망을 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결국은 더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한 열 사람 했습니다만 그나마도 그걸로 명목을 살린 거예요. 여하튼 작년에는 관 주도로 해봤으니까 명년에는 마을 주도로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안용덕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면 각 구별로 장비 임차 이벤트 이게 나와 있거든요. 주관단체에서 업체 선정했는데 주관단체면 예를 들어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주관단체가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인데 그러면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비임차 이벤트를 안 했거든요. 다 구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마을음악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못하면 못하는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부족한 가운데서 동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어디서 와가지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곁다리로 끼는 그런 축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동민들께서 정말 즐거워하시고 정말 좋은 저녁 한 때를 보냈는데 내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위원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게 이런 것 하는 업체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성정문화재단은 나름대로 오케스트라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옛날에 난파합창단하던 단체입니다.

이용택위원

예, 저도 그런 것은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이벤트 하는 줄은 몰랐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을음악회를 작년에 안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마을음악회의 원래 취지, 설립취지 자체는 지금 현재는 마을 축제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애당초 마을 음악회 만들 때에는 지금은 동별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음악회를 시내에서 하다 보니까 변두리 오지 지역에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런 데 몇번 해주자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마을음악회가 아니라 뭐 마을축제쪽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동별로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화성문화제, 옛날에 화홍문화제 때 동별로 주민들에게 돈을 거둬가지고 어느 동은 많이 거둬서 어떻고 어느 동은 돈 못 걷고 이런 예가 있듯이 지금도 동별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주고 1,000만원 줘도 결국은 돈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자꾸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올해도 어느 동은 지금 부족해서 돈을 더 거둬서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간에 사실상 비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조금은 감안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는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질서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본대로 경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을음악회라는 그 취지는 그대로 글자대로 마을음악회를 해서 동네 단합과 화합을 촉진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별로 음악회를 개최해서 그야말로 흩어져 있는 마음과 뜻을 한데 묶는다는 단합이 되려면 좀더 뜻있고 멋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올해 내가 경험을 한번 했는데 각 동마다 500만원씩 지원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도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그대로 맞는 말씀인데 지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드릴게요. 지동에도 500만원을 받고 모든 주최는 구청에서 하고 그게 이제 노래자랑서부터 여러 가지, 동네 화합도 문제지만 우선 사람들이 모이는데 뜻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이게 하려면 그냥 오라고 그러면 오지를 않습니다. 경품권에 뭐가 있어서 서로 화합된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것을 보고 오는 분도 있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사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우리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려면 돈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지동에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460만원이 들어갔어. 500만원은 그대로 집행하고. 아니 집행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동네 간에, 주민 간에 화합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집행방법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올해처럼 하지 말고 각 동에다가 위임을 하고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하는데 동장에게 절대 위임을 해주시기 바라고, 동장 위임으로 맡기는데 돈을 한없이 쓰면 계속 더 들어가니까 어느 한계가 있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동네 주민화합을 최선의 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씩, 1개 동에 1,000만원씩 예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히 1,000만원씩, 42개 동에 1,000만원씩이면 4억 2,000이지요? 4억 2,000을 들여가지고 수원 103만 시민의 화합의 한 잔치가 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다만 예산 집행에 대한 용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게 과장님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이 주민 대표로서 뜻을 밝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정책, 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내년도에 700만원씩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더 올리라고 그래요. 한 300만원 더 올리라고 그래요.

광수

김광수위원

한 1,000만원씩 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해마다 점차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000만원씩 해서 주라니까,

찬봉

권찬봉위원장

개개인이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안용덕 위원님하고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장안구를 보면 자료에 1만 900명, 권선구 2만 7,000명, 팔달구 1만 5,200명입니다. 그것을 보면 팔달구에서 영통쪽은 2,000여명 이상이 모였고 권선구는 아주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1,400명 이상, 장안구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동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뭡니까? 400명, 800명, 900명 이것은 각 동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0만원 지원된 부분은 지금 증인께서 내년에 업 시킨다고 그래서 다행이고 이 주체를 바꿔야 됩니다. 주체를 바꿔야 되지 권선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봉수 쪽으로 해가지고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가 잘 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도 자문도 받고 했지만 500만원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최소한 1,000만원 정도를 잡고 하면서 잘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 것이냐, 남향동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행이 안 되었죠?

권오규위원

남향동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했습니까?

권오규위원

예.

영대

김영대위원

했는데 이 자료에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권오규위원

늦게 했어요.

영대

김영대위원

김광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증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청장 권한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고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작년보다 200만원 올려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방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점차 금액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래도 위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원하는데 해주셔야죠.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에 하면 되지, 추경에.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마을음악회 동별로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영통같은 경우는 아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정말 저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관객들이 자리 이동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프로그램이 너무 알찼어요. 영통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 할 때 가 보니까 잘 된 동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갔던 동은 어수선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엉성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런 데다가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그리고 제일 문제가 사회자입니다. 제가 사회자들이 너무 수준이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 무대에 설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이 사회자로 다 섰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정을 해가지고 송봉수 사회자를 세웠기에 망정이지 2,500명이 와서 공원이 꽉 찰 정도인데 사회자가 버벅거렸다, 망신이에요, 망신. 합창단 부르고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효과는 좋았었는데 거기에다가 사회자 버벅거렸으면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관객들이 많이 그랬을 거예요. 사회자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는 행사할 때 태풍 매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울 때였는데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함도 놓고 했어요. 남들은 물난리가 나서 난리가 난 판국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냐, 우리 축제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조금 마음은 아팠지만 그렇게 하면서 모금함을 설치해서 수재의연금을 모금해서 도우러도 가고 그런 행사가 내용 자체는 상당히 잘 되었는데 내년에는 사회자 선정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도 동별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너무 엉성하니까 프로그램을 동 자체에서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행사는 분명하게 주민 자치단체 주관입니다. 구나 시청 주관이 아닙니다. 지불은 분명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천만의 말씀이야,

태호

이태호위원

제 말이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에서 직접 줬어요. 알고 얘기를 해야지,

태호

이태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에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권선구는 모르겠지만 팔달구는 직접 줬어요.

태호

이태호위원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선구는 당연히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구하고도 얘기했고 단지 구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그것을 편법으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500만원에서 700만원, 1,000만원, 1억을 준다고 그래도 많다고 하는 위원들 없을 것입니다. 수원시 지금 할 일 많습니다. 수원시 먹자판 놀이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효문화축제에 수십억씩 들이고 또 42개 동에 500만원씩 하면 얼맙니까? 거의 1,000만원씩 4억 2,000만원 이게 얼맙니까? 지금 독거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밥 못 잡수셔서 리어카 끌고 종이 줍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500만원, 동 자체에서 한다면 500만원가지고도 충분히 남는다고 봅니다. 업체선정할 때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 음향기기 부르고 임대료 하고 해도 500만원 초과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면밀히 검사를 했는지, 무조건 위원들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인지, 증인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것은 예산안에서 다룹시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태호 위원님 말씀을 본 위원이 부인하는 것보다도 당연히 옳은 얘기고 솔직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복지는 복지고 화합은 화합이야! 거기다 독거노인 끌어들여서 얘기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독거노인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면 되지 동네 시민화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감사장에서. 집행부 증인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화합적인 차원에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노래자랑하고 모여서 한 1,000여 명씩 모여서 한다는 게 잘못 되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촉진해서 화합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돈 500만원 아니라 100만원에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와야죠. 사람이 오게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것은 이태호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원천동에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수원시 예산이 거의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됩니다. 각 동의 일반 사업들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산이 거의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되요. 이런 부분들을,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신청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용택위원

감사가 안 되,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

찬봉

권찬봉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중심적으로 지적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화성문화제 행사 효자·효부 수상자 부상품 지급현황 및 문제점, 130페이지 시민퍼레이드 축제행사, 134페이지 시 육성지원 풍물팀 참여현황, 135페이지 능행차연시 및 시민퍼레이드 행사시 외국인 참가현황, 136페이지 연무대 앞에서 개최된 화성문화제 행사내역 및 현황, 149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축제관련, 152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축제 주민의견조사 및 전문기관 연구 용역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시민퍼레이드 축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퍼레이드 축제는 화성문화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만큼 아주 풍성하고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제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단체가 79개 단체에 600여 명에 달하는 것은 가장 성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축제 중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퍼레이드 출발지에 동시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출발시간이 2∼3시간을 기다렸다가 출발함으로 인해서 참가자의 사기가 저하됨은 물론 많은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79개 단체 중 중간 이후부터는 사기가 떨어지고 멋대로 행사에 응하는 자세는 행사를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집행부의 불찰일 것입니다. 이는 행사를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일날 능행차연시하고 시민퍼레이드 행사를 같이 하면서 시민퍼레이드 경우에 2시까지 집결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2시까지 집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출발시간이 뒤에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작년과 달리 많은 단체의 인원들이 참여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관리인력을 배치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뒤에 출발하신 분들은 상당히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겪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출발시간에 비례해서 집결시간을 차등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향후 퍼레이드 행사시에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단체들은 나름대로 공연이나 연출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로 보면 수원농협에서 참가한 팀은 수원쌀로 떡을 빚어서 시민들에게 나눠 주고 수원포도를 시민들한테 나눠 주는 연출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안문에서 각국의 외국 손님과 시장, 의장,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화홍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다른 것을 보면 두 군데∼세 군데에 사회자가 있습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팀을 소개하고 거리에 나오신 시민들께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냥 앞에서 행진하는 행사, 이런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손님도 꽤 많이 참가한 것을 본 위원도 봤는데 수원, 얼마나 좋습니까? 수원 삼성이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멀티비전이라도 두세 군데 설치해서 외국 손님이라든가 참가한 시민들이 보면서 "야, 어느 팀이 지금 행사에 참가했구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준비없이 참가한 팀도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에 의의가 있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축제의 분위기는 상당히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참가팀을 축소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퍼레이드를 하면서 능행차연시 행사를 할 때는 장안문과 팔달문 두 군데서 다 해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페레이드의 메인 구간을 팔달문 구간으로 정하다 보니까 팔달문 구간에서만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부 장안문 쪽에 계셨던 분들한테는 소개가 안 되어서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연 연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준비가 없이 퍼레이드 캠페인 성격으로 참여한 단체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출 내용들을 심하게 검토하지 않고 대부분 참여시켰습니다만 올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봐서는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연출이 없는 단체들은 제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체의 성격에 맞도록 뭔가 참가자도 즐겁고 또 관객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 인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장안문에 사회자가 꼭 필요합니다. 팔달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안문에도 사회자가 있어서 어느 팀이 지금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손님들도 대사라든가 피부 색깔이 틀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그 분들한테는 안내 멘트가 한 마디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대수원에서 브랜드가 해피브랜드지, 무슨 해피가 브랜드입니까? 거기서 자막이 뜨는 멀티비전이라도 설치해서, 수원에 올 정도면 영어 정도는 다 알 것 아닙니까? 자막을 띄워서 "야, 수원에 오니까 상당히 손님한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하는 이런 부분을 알려 달라는 뜻입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영대 위원하고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증인께서 우리 고장 최대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를 가일층 성숙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증인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에 없던 예산인즉 행사전반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비를 무려 2,5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는데 지난번 행사보다 투입된 예산으로 좋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축제를 잘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은 축제의 성과라든지 예산낭비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지금 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각종 축제라든지, 특히 화성문화제가 늘상 일부 언론에서는 정체성이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한 축제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 시청 직원들 나름대로, 또 관련 문화단체들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크게 변화를, 일부씩 변화는 주고 있지만 성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배제대학교의 관광이벤트연구소에다가 사실상 저희 화성문화제 구조조정을 요청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 실제로 수원이 축제로서 어떤 축제를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막연히 그냥 행사만 하나씩 더 늘어나면서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마 저희 수원시의 화성문화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김영대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2,500만원 들여서 좋은 행사가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행사 접근방법에 있어서 문헌조사자라든지 행사조사관계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결과와 연구성과를 거뒀는지, 먼저 증인께서는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문화축제 행사를 현장 견학하여 즐기는 관광축제로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능행차연시 예산 1억 5,000만원, 시민퍼레이드 행사비로 1억 2,000만원 지불했는데 참석하는 단체에게 얼마만큼 지불했는지 의문이 가는데 행사 당일날 본 위원이 북문에서 어느 단체가 행사도중 빠져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물어본즉 본인단체가 적게 나와 그냥 빠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퍼레이드하고 능행차연시 행사를 하면서 예전보다 점차 바뀌어가는 부분들이 각 단체라든지 개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를 들어 직접성 경비, 작년 같으면 시민퍼레이드 참여하는 단체원들한테 식사경비로 1만원 정도 작년에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지급 안 하고 5,000원짜리 식권으로 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직접적인 경비를 줄이는 반면, 예를 들자면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참가팀에 기념사진을 찍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경품추첨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한 팀에 대해서 평가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성이 부족한 단체에서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해주던 것보다 미흡하니까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단체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적극성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다고 인정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인정하시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보다 인원은 축소됐는데도 예산만 증액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막행사 비용으로 1억 1,600만원을 수원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비용으로 써야 할 부분을 기계라든가 설비, 음향, 출연자 보상비로 무려 85% 지출하는 행사는 행사재정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참여인원이 축소되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능행차 퍼레이드 말씀하시는 거죠?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연무대에서 하는 본 행사 있잖아요. 그런 데다 돈을 투자한다 이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실제 개막행사비용이 지금 1억 1,600 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이 1억 1,600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뒤에 별도로 자료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연무대 행사에서 지금 1억 9,700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일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부분은, 제가 대표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시민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밖에 나머지 축제행사들도,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 됐습니다. 조금 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랬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각 회사에 공문 다 안 보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회사에 공문 안 보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안 보내긴 뭘 안 보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올해도 보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저희가 보낸 적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데 스스로 참여했다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솔직히 연락 안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락을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참가했던 단체들을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 참여했던 단체들 간담회를 하면서, 다시 그 분들이 작년에 행사 끝나고 나서 마무리 간담회를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 행사 전에 그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북문에서 빠져나가는 모습 보고 정말 제가 놀랬어요. 그런 행사가 무슨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입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용역비까지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를 촉구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점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화성문화제 행사 효자, 효부 수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품 지급현황을 보면 효행대상이 3명, 효행상 39명이거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효행대상은 각 구청장이 1명씩 선발을 해서 3명이고 그리고 39명은 각 동 동장이 추천해서 추천된 사람이 39명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부상이라든가 그 분들을 어떤 위안하기 위한 행사를 보면 좀 불공평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장이 선발했다고 해서 그 분들은 순금메달을 10돈짜리를 주고 또 중국 3박 4일 여행까지 시키고, 또 동장이 직위가 낮아서 그런지 동장이 추천한 39명에 대해서는 순금메달 5돈에다 제주도 2박 3일 관광을 시켜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똑같이 다 효행이에요, 효부고. 그러면 내역이 똑같아야지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은 10돈에다 3박 4일씩 중국을 보내주고 우리 동장이 추천한 사람들은 5돈에다 국내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그러지 말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시정해서 똑같이, 구청장이 추천했든 동장이 추천했든 간에 부상이 똑같이 지급돼야 될 것 아니냐, 관광도 똑같은 기분인데 층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금 한 돈 얼마씩 줬어요? 그때 구입할 때 금 한 돈에 얼마씩 줬냐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가공비 포함해서 약 7만원 정도 줬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얼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가공비 포함해서 7만원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따져보니까 한 돈에 7만 4,400원이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다 7만 4,400원 똑같은데 영수증 받은 것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영수증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처리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하는 행사라 관에서 구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이 구입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구입이 됐어요. 일반인이 구입할 때는 그 때 당시 10월달이면 6만 4,000원씩 소매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는 조금 올라 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10월달 행사에 하느라고 했는데 7만 4,400원씩 엄청나게 비싼 액면으로 구입을 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중간에 마진폭이 너무 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글쎄 판매 측에서 얼마나 남겼는지 혹은 중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메달을 만드는데 틀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가공비가 들어간 것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가공비가 더 들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반지를 만드는 가공이나 메달을 짜는 가공이나 물론 가공이 들겠지만 메달을 따로 만드는 가공이라 금액이 더 들었다 한다는 것까지는, 글쎄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싸게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지적이. 이런 것도 정확하게 시가도 다른 데 좀 알아보시고, 이것 할 때는 다른 데 수원이나 혹은 안양이나 성남이나 이런 데도 알아보시고 구입을 단가가 되도록 싸게 보다도 평균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보통 우리 시세 가격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비싸게 구입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착오가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시고 영수증 좀 철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이 틀리지 않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효행대상 선발은 구청장이 선발한 것이 아니고 효행상 대상자를 동장이 전부 다 구에다 보고를 하게 되면 구에서 구별로 공적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서 나은 사람 두 사람을 후보로 시에다 추천해서 시에 추천된 두 사람, 그러니까 구별로 2명씩 추천이 되면 시에서 다시 공적심의를 해서 한 분씩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상품이 사실은 대상을 받은 사람이나 그냥 효행상을 받은 사람이나 공적을 보면 뚜렷하게 아주 격차를 두기는, 심사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상부분에 대해서는,

찬봉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부상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잔 술에 눈물난다는 속담과 같이 똑같이 부모나 자식으로서 효행은 똑같은데 어느 사람은 배 이상 상금을 주고 또 외국에 보내준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내년부터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혜경궁 홍씨 회갑연 자리에서 시상을 하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과거시험,

차긍호위원

예, 과거시험 전에.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수상자가 3시간, 2시간 기다린 것 알아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차긍호위원

확인하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수상자들이 3시간, 2시간 기다립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일어났던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치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분들이 부모 봉양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사전에 일찍 높은 분들 참석하시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3시간씩, 2시간씩 땡볕에 말이에요. 그것 잘못 됐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차긍호위원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상으로 나간 것이 여행을 가게 돼 있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런데 부모 모시고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자기 돈도 써야 되고. 그런 것은 시상금을 별도로 따로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이 없겠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여행가는 것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긍호위원

그렇죠. 여행 가시는 분은 가고 못 가는 분은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가야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집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9분 중에서 20분만 가셨기 때문에 19분에 대해서는 달리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현재 예산 과목에서 그것을 보상해 드릴 방법은 없고 내년도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분명히 개선하셔야 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래서 3시간씩 기다리고 그러는 폐단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에 선발방법에서도 좀더 나은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문화관광과 1년 동안 행사하시느라 1년 다 보내시는 거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주 큰 행사들이 많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화성문화제부터 국제연극제, 드라마여름축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데 묶어 가지고 관광상품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올해 이런 행사 치르시면서 여행사한테 저희 행사일정을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디 어디에다 하셨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9월초에 중앙언론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은주위원

9월 초에요? 행사를 언제 하는데 9월 초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년 행사를 9월 초에 알려주신 것은 아니시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올해 KBS드라마 축제하고 화성문화제를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정말 이것을 관광상품화 하려면 큰 행사들은 일정들을 딱 묶어 가지고 한 1년 전부터 서울이나 각 지역에 있는 여행사에 미리 알려야지만 관광객들이 이리 오지 지금 저희가 9월 말부터 10월에 행사를 하는데 9월 초에 해 가지고 어디 여행사들이 관광객 데리고 저희 수원에 얼마나 내려올 수 있겠어요. 내년에 행사하실 적에 이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이제 저희도 숙박형, 패키지 관광화 상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능행차연시가 많이 축소됐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맨 처음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일 먼저 할 때 말씀하십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예.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일 먼저 할 때는 1,700명 정도 됐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1,700명 정도 되지요. 올해 능행차연시 제복만 몇 명으로 했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800명 정도 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1,700에서 800을 빼면 900명에 대한 제복 지금 어디에 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복은 지금 일부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분실, 유실된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개인이 저도 20만원을 주고 산 것이고, 지금 시에서 보관을 못하고 훼손된 부분은 개인한테 변상조치 해야겠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개인 것은 지금 시에서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개인 것은 어떻게 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기관은 기관별로 단체는 단체별로 보관을 하고 시에서는 시에 보관분이 별도로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 당시에 개인들이 20만원씩 내고 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장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면 훼손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 동이나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아마 동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올해 하지 않은 부분은 내년에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올해 동에는 다 나갔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아니, 그러게 900벌이라는 부분은 내년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900벌이 지금 다 있는 것이 아니고, 1,700명 정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친목단체에서 이사를 갔다든지 동에서 동별로 했더라도 누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갔다든지 유실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을,

태호

이태호위원

유실된 부분은 개인이 유실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훼손된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이것이 필요하다면 동사무소에서 보관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축소된 부분이 내년에 더 확대될 이유는 없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장비하고 복장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복장을 교체한다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복장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했을 때는 단체에 다 나눠주셔야 되는 거네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나눠줄 겁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있으세요?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장 자체도 몇 년 되다보니까 낡아 가지고 사실은 볼 때, 일부 새로 맞춘 것도 있지만 상당히 낡아서 현재 도에다 도비를 일부 요구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낡은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사용하고 세탁하고 몇 년 되다 보니까 낡은 거죠.

태호

이태호위원

아니, 1년에 한번 입었습니다. 지금 행사가 한 7, 8년 됐는데 7∼8번 입은 겁니다. 7∼8번 입어서 지금 현재 옷들이 낡았다고 표현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낡았다는 표현 자체는 물론 천이 떨어져서 낡았다고도 표현도 되겠지만 물감이 다 날아가서 퇴색이 돼서,

태호

이태호위원

2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개인이 수원시 문화적인 행사를 위해서 개인들이 돈 내서 지출한 겁니다. 만약에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 참여자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감사장이라도 하나 준다든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900벌이라는 옷을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아직까지 증인이 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면 증인에게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동이나 단체에서 옷을 가지고 있으면서,

태호

이태호위원

시민들이 20만원 들여서 자발적으로 행사하고 감사함을 느낄 줄도 아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민들한테 감사함을 표해 주시고 가능한 반환해서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실태현황, 159페이지 관내 관광업자 관광진흥기금 활용내역, 160페이지관광상품 개발현황 및 효과, 140페이지 남창초등학교 충효예절관 리모델링 후 현재사업 현황, 141페이지 야외음악당 시설개보수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사업내역, 142페이지 야외음악당 시설 노후화나 운영상 문제에 대한 민원건수 및 내용, 143페이지 야외음악당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139쪽에 수원시 관광안내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관광객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에 줄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31만 2,918명이고 2003년도에는 191만 1,698명입니다. 이게 2개월이 아직 저거가 안 됐습니다만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40만명 차이가 집니다. 현재 증인은 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보면 1년 사이에 외국인관광객이 한 10만명 정도 가까이 줄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이유는 저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월드컵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참여인원이 작년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내국인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김수만위원

내국인이 약 한 30만명, 30만 8,000명 이상 줄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12월까지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내국인 역시도 월드컵 관련해서 직접 방문했던 인원들이 금년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감안한다면 작년보다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추운데 거기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와도 얼마나 오겠습니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한 40만명 차이가 진다고 그랬지요? 전체가 40만 1,220명인데 내국인이 30만 8,082명이고 외국인이 9만 3,138명 이렇게 차이가 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성 홍보를 위해서 대충 따져 가지고 화성문화제 집행위원 9개 행사가 4,500만원, 화성사진공모전이 3,000만원, 국·내외관광 홍보참가비가 5,000만원, 관광안내 위탁운영비가 2억 3,780만원, 국·내외 팸투어가 3,000만원, 관광기념 상품판매 보수비가 2억, 관광상품개발비가 2,500만원, 관광상품홍보비가 2,200만원 대충 따져서 6억 3,980만원이에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관광객은 줄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관광객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날이 가면서 더 낫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유입요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내소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팸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올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 일을 하는 사항인 것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글쎄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지대고개 같은데 가면 이의철씨나 거기 분들은 진짜 친절해서, 그 분들한테 뭐 표창이나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있어요? 그러면 불친절한 안내원한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불친절한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분들이 전부 자원봉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보수교육을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면 봉사활동을 중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과장님이 교육시킨다고 그 교육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남창초등학교 충효예절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남창초등학교 두 개 교실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셨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풍초등학교도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는 신풍초등학교도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랬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수만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이지 사실은 물품구입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1억 1,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운영비 2개월분인데 아직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9,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리모델링 비용이고 5,000만원이 소요집기 등 기타 장비구입 비용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남창초등학교에 리모델링은 끝난 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남창초등학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신풍초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남창초등학교에서 리모델링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안 되어서 남창초등학교 리모델링은 안 했지요.

김수만위원

협의가 안 돼서 안 한 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풍초등학교로 옮겼다는 말씀이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본 위원도 남창초등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공무원 몇 년이나 하셨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27년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위원들한테 이런 모욕감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모욕감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수만위원

아니 장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창초등학교에서 신풍초등학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최근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김수만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10월에 변경됐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럼 그 전에 10월 전에 장소가 이렇게 돼서 남창초등학교하고 타협이 안 된다는 그런 업무보고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의사타진같은 것 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사사건건이 전부 다 보고 드리기는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규모로 봐서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별도로 사전설명을 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본 위원이 남창초등학교 갔잖아요. 자료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 확인을 하러 갈 것 아닙니까?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자료 신청할 당시에는 신풍초등학교로 변경 계획 협의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김수만위원

증인! 내가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나오기 전에 거기를 갔다 이겁니다. 헛걸음을 쳤다는 얘기지요,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러한 일이 생기냐 이겁니다. 예산을 들이는 건데 당연히 장소가 바뀌면 위원들한테 이런 장소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잘못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따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따로 보고 드릴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10월에 변경이 되어서 현재 설계 들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따로 보고 드릴 기회가 없었죠.

김수만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아까 이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거고, 자! 시간이 바쁜 건 시간이 바쁜 거다 이겁니다. 현장을 확인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현장에. 그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시간이 없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변경된 시기가 우연치 않게도 지금 위원님이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시기하고 우연찮게 겹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요. 제가 무슨,

김수만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감정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4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남창초등학교에다가 예절관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랬으면 지금 4월달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7개월 동안에 그 공백기간에 무슨 추진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창초등학교에서 지금 당장 10월달에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남창초등학교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요.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안 된다고 확답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야.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인, 막말로 위원들 무시하는 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별도로 특별히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렇게 안일무사하게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자료를 요청할 때는 생각이 있어서 요청을 한 건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이 없었다. 사실상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변명에.

찬봉

권찬봉위원장

우리 박흥수 증인께서는 자꾸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김수만위원

우리는 예산을 세우면서 충효예절관이 얼마나 사업이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왜 거기를 갔느냐 어느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께서 화성황궁 내 거기를 예절관으로 써야 되는데 너무 춥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 되니 어디 다른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했어요. 했더니 그럼 거기를 가보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기 열세 분이 있습니다마는 열세 분이 같이 갔다면 증인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둘이 간 것은 간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갔다면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겠지요, 추진 사항을.

김수만위원

아니, 증인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 개인이 가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고 단체로 가는 것은 찬성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거기 가시는 것을 제가 알았으면 바로해서 제가 연락을 할텐데,

김수만위원

아니, 연락을 안 하고 간다 이런 얘기야.

찬봉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증인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고의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만위원

물론 고의는 아니지만 업무 자체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증인이 지금 그 업무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잘 한 것은 잘 했다 이거야. 내가 증인한테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아까 노래방 문제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잘못 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잘못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예,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적에 남창초등학교에 가서 안 알아보셨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남창초등학교하고는 구두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구두로 협의가 됐는데 나중에 안 되셨다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구두로 협의한 것을 그냥 저희한테 예산 올리시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에,

이은주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올리신 분도 잘못이지만 저희도 문화관광과 믿고서 예산세워 준 것 저희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도 자료 신청을 이 부분에 드렸는데 업무량이 많을텐데 증인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인데 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냐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1년을 경험을 해보니까 집행부의 결재만 맡아놓고 저희들한테 올려서 우리가 반대하는 위원은 나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논리인데 이분법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립할 때 어떻게 공문 한 장 없이 전화 내지는 구두상 협의한 내용 가지고, 특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풍초등학교는 화성행궁 넓히는데 지금 헐어버리려고 그러는 학교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곳에 지금 예산이 투자되면, 아까 조금 전에 김수만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성행궁 행사 때 예절관 교육하던 분을 우리 자치기획위원장님하고 만났어요. 저희들을 소개를 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증인 잘못했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냈다든가 또 공문을 받아서 어떤 이런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그랬어야지 너무나 즉흥적인 그러한 행정, 이게 좀 심하게 표현을 제가 좀 할까요?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그래서 또 이러한 곳에 먼, 예절교육은 안방에서도 할 수 있고 당해 학교에서도, 세류초등학교면 세류초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도시기 때문에 잘하고자 하는 노력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다 해놓으면 그 원거리를 이동해서 차량비용 들여서 인솔교사해서 거기 그렇게 많이 올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행궁도 옆에 있고,

차긍호위원

예, 증인 됐습니다. 차제에 화성행궁 내에 어떤 공간을 좀더 규모있게 예산이 들어가도록 꾸며서 아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더 좋은 안을 짜내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화성행궁 내 사항은 화성사업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화성행궁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안을, 이렇게 즉흥적인 안보다는 수원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좀더, 이런 거야말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더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예절교육관의 공간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야외음악당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정착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원시에서 관장하다가 민간위탁으로 1월 1일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민간위탁 설명자료에 의하면 고가의 음향, 조명, 기계장비가 제 때 보수되지 않아 기계의 활용성이 미흡하고 장기간 방치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증인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 11시 35분경에 김영대 위원님과 야외음악당을 방문하여 담당자 최필재 씨에게 물어본즉 "고장난 기계가 수장되었거나 방치된 일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 현황을 보면 2003년도 4월 29일 음악당 내 음향실 설비보수비 2,124만원을 들여서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 번 임시회 때 장비가 수장되었다고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장비가 수장되었다고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장비를 실질적으로 먼저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어느 것이 고장이 나 있는지 안 나 있는지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전부터 수리한 것입니다. 수리한 것이고 현재도 장비는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 장비를 어느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100%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위탁업체에 넘기기 위한 하나의 술책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절대로 고장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 수리한 게 나타나 있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수리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데 왜 고장난 게 있다고 그러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고장난 것을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전문지식 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판별할 능력이 안 되고 고장되어서 있는 장비들도 어느 것을 어느 때 제 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사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수장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야외음악당 관람객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관람객, 사용하는 인원,

통래

김통래위원

거기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대관요?

통래

김통래위원

예.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0월 말일자로 32회 대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17회보다 조금 늘었고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0회 정도 목표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정도 뿐이 안 되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참여인원도 줄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참여인원은 무슨 말씀인지,

통래

김통래위원

관람객,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야외음악당 관람객 말씀입니까?

통래

김통래위원

예.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대관을 많이 하면 관람객이 늘어날테고 안 하면 줄어들텐데 그 관람객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어떤 손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좋은 프로가 있어서 가 보면 어린 학생들만 앞 좌석에 앉아 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원에 좋은 프로가 와도 안 간다고 말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서울에 가서 구경하면 대접받고 하는데 굳이 떠들고 하는데 무슨 구경이 되겠냐고 하면서 항의전화도 받았지만 수원시가 이런 식으로 질서와 공연문화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발전은 커녕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남창초등학교에 충효예절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남창초등학교에서 사용이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서 현재 신풍초등학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풍초등학교 별관 3층 교실 2개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예산 선 것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군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1억 1,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추경에 반납신청을 했고 나머지 9,000만원을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교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었잖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것 예산 사용이 가능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상에는 남창초등학교라고 표현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장소가 바뀌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은주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 쓰십시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및 감독현황, 142페이지 시티투어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개선방향, 155페이지 시티투어 운영실적 및 운영비 지원현황, 156페이지 시립합창단 해외공연 횟수와 결과, 158페이지 시립교향악단 해외공연 횟수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144쪽을 봐주세요. 제1회 경기난대전 그것하고 148쪽 찾아가는 음악회 그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경기난대전은 난연합회 수원지부에서 난 전시회하는데 일부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원 지원해 준 것이고,

태호

이태호위원

문화예술하고 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넓은 범위 내에서 난도 포함이 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화훼로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저희 과하고 녹지공원과하고 늘상 말씨름하는 부분인데 예전부터 녹지공원과보다는 저희 문화관광에서 지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난대전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도움을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시민에게 보여줘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난 문화를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난연합회, 1개 친목회입니다. 본 위원도 난을 취급하고 있지만 수원시 난연합회 수원지부가 결성된 사실도 모르고 있고 몇몇이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했을 때 수원시에서는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으로 결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인데 난 관련해서도 동호회가 여럿 있겠지만 그냥 일반 동호회보다는 여기는 법인으로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모든 사단법이 동호회는 수원시에서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겁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지만 개인한테도 지급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것 확실히 해주셔야 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리고 난도 문화예술 쪽에 포함이 된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전시문화에 포함이 되는 거죠.

태호

이태호위원

전시문화하고 문화예술하고는 틀려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위원님들이,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난꽃이 문화예술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포함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확실한 거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이것은 제가 좀더 파악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 148쪽 찾아가는 음악회 영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영화동에서 별도로 음악회를 와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시행해 준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세류3동이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이것과 똑같이 균등하게 해서 보조 지원할 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확실히 해야 되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이 부분은 증인께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는 것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어느 지역, 특정지역을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 두셔서 내년 예산에 올해 편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문책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에 지원된 예산이 올해 얼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도 정확하게 집계된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동에서 실시한 경우는 두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어디어디예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하고 한번쯤 더 계획하고 있는 곳은 평동에 계획하고 있고,

이은주위원

올해 안으로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대부분 찾아가는 음악회 취지 자체가 평상시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요구하면 나가서 해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예산이 얼마 섰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 요구하는 대로 각 동마다 다 요구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요구 안 하고 싶은 분 아무도 없어요. 자, 마을음악회 따로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다 하고 싶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냐 이거죠. 요구하면 다 해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것 다시 한번 다짐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오늘 말씀 잘 하셔야 되요. 괜히 나중에 혼나지 마시고.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박흥수 과장께서는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티투어 내용과 비슷한 KBS드라마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8월 25일에 윤정선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인데 이것을 다 읽지는 못 합니다. "얼마 전 드라마센터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1주일 전 문의전화로 어린이, 단체에 대한 가격과 시간, 볼거리를 알아 보고서 500원이며 다른 비용은 안 들고 곤충전 등 볼 게 많다고 하셨죠. 그러나 전화상담원과 매표소의 말은 무척이나 달랐습니다. 곤충전과 어린이 도전탐험대는 각각 2,000원씩 더 내야 볼 수 있었고 단체할인도 없었으며 전화를 상담한 사람에게 항의하니 실수가 있었으니 자기는 모르니 매표소와 상의하라는 말로 끊더군요. 그들의 체계적이지도 못한 실수와 직원 교육도 못한 책임을 우리더러 지라 하시더군요. 몇몇 학원의 원장님들이 같은 번호로 전화문의를 하고 오셨는데 너무나도 다르며 항의를 했고 시정요구를 하자 책임자를 찾아 처리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장장 50분을 세워 두시더군요. 여러 팀이 그렇게 기다리다 기다리다 책임은커녕 얼굴도 볼 수 없던 책임자를 더는 기다리기 싫었고 아이들 안스러운 마음에 그곳에서 요구한 요금을 부담코 일단 돌아갔습니다." 이게 몇 장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안내하고 그런다면 수원시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이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킨다, 물론 드라마센타는 여기 수원시에서 교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원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수만 위원님과 복합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수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는 수원화성을 찾는 외국 관광객 및 국내인에게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수원의 도심과 관광명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의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이라도 수원시 시티투어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안 되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수원화성을 일목요연하게 둘러 볼 수 있도록 전문 통역안내원과 수원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수지로 봐서는 현재 적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실제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없을 때는 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관광객이 많을 때는 지금 있는 차량 이외에 예비 차를 동원해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예비차량은 몇 인승이에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두 대가 있는데 45인승하고 16인승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16인승을 가지고 운행하는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적으면 16인승을 가지고 하고 많으면 45인승으로 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꼭 몇인승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는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협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이 운영 포기의사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운행을,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실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을 때는,

통래

김통래위원

계약을 어떤 차하고 계약했습니까? 여기 차량을 보면 이게 운행일지인데 전부 시외에 나가서 운행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자료도 마땅치 않은데 몇 건인지 아세요. 특정지역 운행일지를 보면 5월에 12건, 6월에 7건, 7월에 15건, 8월에 3건, 9월에 1건, 10월에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운행일지에 보면 차량넘버도 없어요. 다른 운행일지 보면 차량넘버 다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차량을 두 대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티투어 사업 자체가 적자가 나도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이유가 장수관광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버스가 31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시티투어 자체는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장수관광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한다는 회사의 이미지, 이미지를 보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앞날을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를 한 대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버스 한 대가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거기에 매여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 16인승 한 대를 더 만들어서 사람이 적으면 16인승으로 운행하고 많으면 45인승으로 운행하는 것이죠.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게 그런 것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시티투어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시티투어 운영 보조금 인건비 포함해서 3,685만원, 2003년도에는 시티투어 운영보조금 안내원 인건비 포함해서 3,594만원 5,000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수관광에서는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15인승으로 수원시를 돌고 정작 있어야 할 시티투어 차량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시티투어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안 하면서 버스가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한다면 당장 계약해지의 요건이 되겠지만,

통래

김통래위원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정자신협 산행에 갔다 오다가 10월 26일날 오후 7시 50분에 안성휴게소 못 미쳐서 목격했습니다. 2002년에도 강원도 속초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수원시티투어 이름을 달고 전국을 누비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11월 26일에도 운행을 안 하고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지에는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버스가 두 대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를 잘못 기재한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예비차를 없애도록 하고, 두 대 되어 있는 것을 한 대 정식으로 운행을 안 하는 것은 도색을 없애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물론 관외운행을 한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버스 두 대를 가지고 한 대를 시의 우리 시티투어 운행을 하면서 나머지 차량으로 관외운행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계약사항에는 몇인승으로 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계약사항에는 몇 인승은 별도로 없고 대형버스 1대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대형버스로 되어 있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위반합니까? 아니, 적자 본다고 해서 차량을 바꿔서 15인승으로 대기시키면 됩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원칙에 딱 부합되게 잘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업체 나름대로 적자가 나니까 그 대신 미니버스를 여기에다 운행을 하고 대형버스를 외곽에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중형버스든 대형버스든 어느 한 대가 운행을 하고 운행하지 않는 버스는 시티투어 도색한 것을 지우도록,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 것을 바로 지워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것은 지워서 운행하든지 하게끔 해야지 왜 외부에 나가서 일합니까? 잘못된 시작은 항상 불씨를 안고 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원 화성을 알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증인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산 찾으셨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은주위원

얼마입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저희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2,125만원 서있고 영화동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준 것은 예산에 별도로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화동 어린이공원을 국비로 개·보수하고 개·보수한 개장기념음악회를 개최해 달라고 해서 나가서 해준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쓰신 예산이 아니신가보죠? 바쁘다니까 말이 빨리 나오는데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2,150만원에서 이 비용에서 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몇 번 하셨어요?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됐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시립합창단 제가 해외공연 때 따라갔는데 상당히 성과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들은 얘기가 노조가 결성됐다고 그러는데 노조결성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에 노조가 현재 결성되어서 47명 중에서 33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단체협상하고 임금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봤을 때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수원시의 각종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한 것보다 나아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 별도 협상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노조에서 별도로 노조를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 중에서 수원시에서 특별히 얻어낸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남옥위원

노조가 결정돼서 승인이 됐다고 그랬을 때 시립합창단을 존속시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예술단도 노조를 결성해서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조결성을 이유로 해서 합창단 존치여부를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남옥위원

글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수원을 알리는 데는 참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노조까지 결성한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노조가 되면 시도 불리하고 그쪽 예술단원들도 불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노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감사하는데 부담이 가네요. 증인, 시립합창단 해외공연 보면, 물론 저는 이남옥 위원이나 한범희 의원님한테 나중에 물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볼 때 바스공연 같은 경우 50%입니다, 130명.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외국을 잘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 과연, 지금 예산을 제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여비하고 행사준비하고 분리 좀 해주세요. 여비하고 행사준비하고. 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립교향악단 해외공연인가 이런 수준이 괜찮게 된 것 같고 시립합창단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안 들어본 상태에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볼게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시립교향악단은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자긍심을 느낍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증인, 이 자료 맞아요? 공연 개최결과.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확실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제가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태호

이태호위원

샬바토성당에 어떻게 160명이 모였어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저는 직접 가보지는,

태호

이태호위원

여기 의원들이 몇 명이 확인한 줄 알아요? 의원들이 몇 명이 확인한 줄 알아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160,

태호

이태호위원

160명이 어떻게 숫자가 나왔냐 이거예요. 여기 이남옥 위원도 계셔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여기에 갖다오신 분들의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만,

태호

이태호위원

16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160명이라는 숫자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직원이 갔다와서 복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를, 하도 인원 때문에 얘기를 해서 비디오테이프를 봤습니다. 비디오테이프를 봤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디오테이프로 추정해 보건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시의원 중에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세서 확인한 의원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안 계시지만. 이것 곱하기 2 했습니다.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테이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이 행사는 불필요한 행사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시의원 외 사람들도 잘못된 행사라고, 그 많은 돈을 투여해서 과연 외국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돈이라면 외국의 유명한 합창단을 수원에 데리고 와서 수원시민에게 보여주는 공연으로 한다면 바람직스럽지만 어떤 노조로 인해서 이 사람들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줬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한 행사여야지 시립합창단을 위한 그러한 행사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찬봉

권찬봉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수가 있지만 저는 테이프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테이프도 전체 공연을 압축시키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 확대되면서 봤는데 인원은 160명인지 제가 확실히 보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다만 나름대로 그렇게 추정할 뿐이고 마지막 단계에 와서 5분 동안 박수를 치고 커튼콜을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립박수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제가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샬바토성당이 크지가 않아요. 여기 문화가 음악, 예술 이런 것을 전부다 성당에서 하는 문화를 가졌더라고요, 이 나라자체가. 이번에 공연 간 데가. 주 공연은 뭐냐하면 영국의 버밍햄 심포니홀에 초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갔던 것인데 나머지 공연은 부수적으로 수원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공연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태호 위원이 샬바토성당에 160명이 안 왔다, 저도 160인지 120인지 숫자는 안 세서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람하는 사람은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그날 같이 만나서 관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거기의 한 사람으로 다 속해가지고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을 다 빼고 외국 사람만 숫자 센다고 그러면 160이라는 숫자가 안 나오겠죠. 관람이 160이 됐든 120이 됐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음악문화 자체가 정말로, 우리나라는 동원을 하는, 뭘 한다고 하면 동원시키잖아요. 여기는 음악을 진짜 사랑하고 음악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와서 관람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그리고 우리처럼 대공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당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들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제가 앞자리에 앉아 가지고 뒤로 봤을 때 뒷자리가 조금 비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찼고, 음악 애호가들이다 보니까 기립박수를 무진장 오래 쳐줬어요. 저는 음악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박수를 오래 쳐야 되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하지 인원이 동원돼 가지고 머리숫자 맞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거기 왔던 자치기획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지 왜 사람 160명 모아놓고 음악회를 하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거든요. 주는 버밍햄 심포니홀에서 하는 것이 주 공연인데 부수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문제는 그만하시지요.

이은주위원

초청해서 갔으면 거기에서 비용 다 댔나요? 아니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갔는지,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영국에서 초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 것은 거기에서 비용을 댔고요,

이은주위원

나머지는요?

흥수

박흥수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유럽까지 멀리 가면서 그것만 하고 오기 그러니까 중간에 음악의 도시에 가서 공연을 하고 오자고 계획이 같이 된 겁니다.

이은주위원

음악도 하고 관광도 많이 하셨겠죠. 10박이 넘는데.

태호

이태호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샬바토성당이 거의 꽉 찼습니다. 좌석이 500석이 되지 않아요. 거의 좌석은 꽉 차고, 저도 가이드한테 얘기들은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음악회를 자기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는 처음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문화고 뭐고 모르지요, 가이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좌석은 거의 다 찼어요. 뒤에 한 셋인가 넷인가가 빈석으로 있었고, 그 성당이 적어요, 상당히 적다고. 그런데 여기는 객석수가 500명이라고 해놓고, 객석이 500이 되지도 않고 관람인원도 이것이 안 되고, 저는 숫자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느낀 바는 아까 제 생각이고, 또 증인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본 부분하고 또 증인의 입장하고, 그래서 의원의 입장으로 얘기한 것뿐이고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세계효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출석하지 않아 12월 3일 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계효문화본부 김광수 사무총장을 12월 3일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요구서를 재발송하겠습니다. 박흥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오성환경에서 관계자가 출석하였습니다. 김보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참고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24페이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계약 및 체결현황, 431페이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432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현황 및 불법폐기물 투기근절 방안, 433페이지 대형폐기물관련 각종 장비 기구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오성환경 김보규 대표님 맞으시지요?

수집 운반 대행계약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수원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 (주)오성환경대표 김보규(이하 "을"이라 한다) 본 계약은 수원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존과 깨끗한 수원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은 2003년 4월 15일부터 2004년 4월 14일까지 한다. 제4조 2항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부담해야 한다. 대행구역은 수원시 전 지역으로 한다. 6조 수원시 전 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무단투기된 것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께서는 지금 대행업을 하신 지 몇 개월이나 되신 거지요?

7개월, 생활 대형폐기물을 잘 수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 계약서상의 조건으로 한다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계약서상에 보면 오성환경 그쪽에서는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거를 하는 것을 본다면. 그런데 그렇게 수거를 안 해 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말이지요. 지금 냉장고나 가구 이런 대형폐기물들을 수거해 갈 때 보면 그것을 파쇄를 안 하고 그냥 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몇 덩어리 못 싣지요.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두 번을 와야 될 경우 한 번 밖에 못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거해 가는 것이 틀립니까?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시행은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 팔달구하고 수거를 해 가는 차이가 일률치가 않고 많이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예.

왜 그렇게 나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인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안구나 팔달구보다 권선구에 아파트가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지금 7, 8, 9, 10, 11, 5개월째 된 냉장고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골목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원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 하고, 개인 사업 또 하시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글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느 정도라야지 적반하장이에요. 골목길에 가서 동 직원이 내다가 주민이 내다 놓으면 그 폐기물을 갖다가 또 큰길까지 내다 놔, 이런 번거로움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세류 1동 같은 경우에 직원이 동장님까지 아홉 분이에요. 아홉 분이 나가서그것까지 처단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글쎄 민원이 많이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해결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보규 참고인에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라는 진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 질의하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업계획서를 다른 사람보다 잘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차량문제도 처음에 5t으로 했다가 2.5t으로 바꾸어 놓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관계자하고 또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김형배 계장님하고요?

그렇게 마음대로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지금 법인을 보면 김보규씨, 박윤곡씨 김순자씨 김용구씨 이렇게 네 분으로 돼 있지요?

법인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 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없어요?

서류 심사시 사업권을 따기 위한 위장된 사업계획서라고 보는데 솔직히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부족한 점이?

혹시 경일사회경영연구원 송성광 씨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로 사업계획서를 거기서 만들었다면서 나한테 협박아닌 협박 비슷하게 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자료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보통 실력 갖고는 안 되는 자료인데.

자료 수집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다른 시도 다녀왔습니까?

부천시가 그렇고,

광명시, 성남시.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천시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공무원을 만난 게 아니라?

대행업체, 부천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예?

광명에서는 누구 만났습니까?

청소 담당?

대형폐기물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행폐기물 업체 이름이 뭐예요?

좋습니다. 제가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의 송성광씨가 전화를 해서 제가 원가분석을 했냐고 물어 보니까 2,400만원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만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고 저한테 오라가라 마라 하고 직원들하고 대조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왜 갑니까", 했더니 "그러면 원장이 가야 됩니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김보규 사장님하고 연관이 있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말이 어디서 흘러 나왔습니까?

그러면 김순자씨는 김용선씨 부인이지요?

맞지요? 이 분들이 선거에 참여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김보규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누님의 외삼촌이나 이렇게 되는 분 아닙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직원들이 대표이사까지 전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42명, 사업계획서에 42명인데 지금도 42명이에요? 거기는 인력에 대표이사가 둘로 되어 있고 관리직이 5명으로 되어 있고 감독원이 하나 있고 기사가 12명으로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영업을 하면서 적자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그 얘기?

그러면 오성환경이 수원시 전체를 커버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참고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3,087건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내가 볼 때는 각 구에 하나씩 대행업체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년에 13억 정도 되면 차가 네 군데로 했을 때는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면 충분히 차 3대 갖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참고인 회사를 보면 대표이사가 있고 상무가 있고 전무가 있고 전부 위에서 일하는 사람만 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신청서 내실 적에 대행사업신청 취지를 보면 수원시의 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과 51세 이상의 퇴직자 및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삷의 보람을 찾게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면서 그것을 이행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자금을 축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같이 일하시면서 그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축적을 했다가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예정이시라고요.

금년 말부터요? 금년 말이면 지금이 11월말인데 12월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너무 좋은 취지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이 폐기물을 본인이 직접 선별장으로 갖다 주겠다, 가지고 가겠다 할 경우에는 어느 장소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스티커 가격은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선별장으로 가지고 가겠다, 대로변 말고요. 지금 저기 뭐야,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본인이 자기가 직접 선별장이나 재활용사업소로 가져 가겠다고 하면 거기 폐기물에 대해서,

유도하지 않고 가는 길에 갖다 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오성환경 대표 고맙습니다. 참고인으로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질의같지만 지금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의 한 명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위원들하고 수원시민들에게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성환경에서 소화하기 어렵지요?

충분히 가능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계약서대로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대형폐기물은 1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해요. 최소한 5일 이내에 수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장롱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17일만에 수거 됩니다. 17일만에 수거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오성환경 대표님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마다 한 군데 업체를 정하든지 4월 14일 되면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수원시를 구역별로다가 2개 구역이면 2개 구역, 3개 구역이면 3개 구역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요, 스티커도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되나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하고 슈퍼에서 시민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 부분이고 우리 김보규 대표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수원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장롱 하나 내놓고 1주일만 지나면 옆에 다른 기타 쓰레기가 쌓입니다. 시민 습성입니다. 그것을 빨리 치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3일 정도만 지나면 파란 봉투나 기타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계약서상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좋은 얘기는 많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가 놓였던 장소는 말끔히 뒷정리를 한다,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보규 대표님께서 참고하셔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인한테 요점만을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예, 차긍호 위원입니다. 증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거 대행업체 선정기준과 그 다음에 절차, 시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과정에 있어서, 지금 오성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긍호위원

당시에 선정위원회가 있었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2002년 12월 13일 대형폐기물 처리업체 대행계약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12월 30일 사업계획서 접수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1월 10일 대행선정공모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 있어서 회계사, 환경전문가, 원가분석사 등 6명을 위촉해서 수탁능력 35점, 경영능력 50점, 기타 15점으로 배점을 해서 무기명으로 상정된 수탁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오성환경이 가장 높은 점수로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차긍호위원

신청한 업체는 몇 개였나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4개였습니다.

차긍호위원

시에서 지원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공고일 현재 수원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인데 사업자등록상 사업목적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의 경우 5억원을 시금고에 예치하는데 지원한 실적은 차 세 대를 임차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해지되어서 현재 두 대를 임차해서 오성환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먼저 오성환경 김보규 참고인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보규 참고인께서는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서로 약정하면서 현재도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 부분은 우리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적자가 된다면 계속 오성환경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오성환경의 뜻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제대로 스티커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 했을 때는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행 범위를 보면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된 것도 오성환경에서 다 수거하게끔 되어 있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에서 조금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대해서 오성환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거나 여기 보면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예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없었다면 뭔가 잘못된 아닙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계약서상에는 최소한 5일 이내에 수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운영이 잘못되었을 때는 증인께서 계약서대로 뭔가 적법한 절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증인께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태호

이태호위원

그냥 봐 주시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봐 주는 게 아니라,

태호

이태호위원

이 계약서는 뭐죠? 남 보기 좋게끔 위원들한테 보여 주고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계약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약조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무단투기된 것을 어떤 일부 업체에 했을 때 무단투기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을 때는 여기 계약서상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단투기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너무 수원시 위주로 한 계약서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것이 시정이 되는 겁니까? 오성환경에서도 흑자, 적자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단투기된 양이 이 정도 되었을 때는 어떤 숫자적으로 해서 무단투기된 양이 얼마 정도 되고 얼마를 처리했는가 그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양이 얼마나 되요?

증인께서는 지금 과거에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함과 동시에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 의원님들이 의원 생활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청소행정이고 이 무단투기가 가능한 한 발생이 적게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잘 하시겠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오성환경의 김보규 참고인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는, 무단투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무단투기가 된 것이니까 직인이 찍힌 것을 붙여서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성환경에서는 스티커가 붙은 것을 수거함으로써 그 돈으로 오성환경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티커 붙은 것을 빨리 치워가고 무단투기는 어차피 못 치워가는 것 아닙니까?

또 보면 스티커가 적당하지 않게 금액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방치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 부족하게 붙였으니 스티커를 다른 것을 붙여달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무단투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빨리 스티커를 붙이라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동사무소에 직인을 찍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성환경에서는 스티커만 붙어 있으면 빨리 수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 가면 그때 질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증인께서 그 스티커가 안 붙어 있는 것 무단투기된 것은 바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무단투기 스티커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증인, 본 위원의 말 뜻을 알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의 처리절차를 6월 25일 대형폐기물 처리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처리절차는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로 확인되면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자 색출 및 무단투기 안내문을 3∼4일간 부착을 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나고서도 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안내문 부착기간 경과 후에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붙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지시를 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동사무소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많이 붙이면 폐기물이 많이 나왔다, 무단투기물이 많이 나왔다는 질책을 받고 업무에 대해서 근무태만했다는 얘기를 듣기 싫으니까 그것을 안 붙이는 것입니다. 붙이라고 지침만 만들면 뭐 합니까? 일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안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무단으로 하나가 나오면 그 옆에 또 나옵니다. "남도 안 붙이는데 나만 왜 붙이냐" 이런 식으로 같이 안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단투기, 불법무단투기물 또 여러 가지 쓰레기도 같이 붓고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쓰레기 하나 놓으면 늘고 또 계속적으로 쌓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증인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동사무소에 그것을 얘기해서 무단투기를 빨리 수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해서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그래서 안 하면 오성환경에 질책을 또 해야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증인은 2002년도에 무단폐기물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2002년도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려서 시에서 예산으로 처리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성에 줘서 처리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수원시 전체.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1억인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남옥위원

1억을 받았는데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아까 이용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1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안 쓰니까 골목마다 대형폐기물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받아놓고 안 쓰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게 오성환경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스티커를 모으고 동사무소에서 대장 확인을 하고 스티커가 들어가서 저희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남옥위원

동사무소 동장님들에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 있다라고 홍보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게 없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동에서는 대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단폐기물 스티커 붙이는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을 하셔서 못 드렸는데 담당자들, 과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무단투기되면 동장들을 문책한다, 그러한 것 때문에 동장들이 그 동에 대형폐기물이 쌓이면 직접 재활용사업소로 싣고 갔었어요.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사소한 것들이뒷골목에 더 많이 쌓여 있죠? 예를 든다면 꽃바구니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하 때마다 꽃바구니들이 많이 날아 다니는데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그런 정도는 골목에 내놓으면 미화원들이 일단은 치워 갔어요. 지금은 꽃바구니 하나 딱지가 안 붙으면 절대 안 가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오성환경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1억 예산이 잡혀 있다면 그 1억을 오성한테 주고 무조건 뒷골목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치워 가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면 안 나오게 홍보를 철저히 하신다라든지, 홍보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별로 본 것이 없거든요. 홍보하는데 많이 치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뒷골목이 깨끗한 수원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 이런 말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소언다사 행동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생각을 깊이 하라, 행동은 산과 같이 하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청소행정과를 죽인다라는 표현을 썼길래, 사실 전 청소행정과를 죽인다는 표현도 한번 써 본 적도 없고 다만 청소행정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자료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요?

통래

김통래위원

예, 전화상으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전화상으로요?

통래

김통래위원

예.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누구한테요?

통래

김통래위원

저한테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잘못 들으셨겠죠, 제가 감히 어떻게 전화상으로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통래

김통래위원

저는 그렇게 전화 받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증인께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전화 건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제가 전화가 왔길래 청소행정과에 전화를 넣어서 청소행정과 누가 전화 한 분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다른 분이 전화를 바꿔 주면서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도 뭐 어디 내가 반장을 시켜 주고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표현 안 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반장을 시켜 줘요?

통래

김통래위원

어떤 직원을 반장을 시켜 줬다는,

태호

이태호위원

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여태까지 표현을 쓴 것도 아니고 다만 증인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주는 것이고 그동안에 청소담당 이동준 담당이라든가 김형배 씨 또는 김대용 씨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눈하나 찡그리지 않고 서슴없이 해준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 현재 민간업체인 오성환경에서 40개 동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계약서를 보면 제10조 작업준칙 제3입니다. "쓰레기가 놓였던 장소는 말끔히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뒷처리가 잘 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또한 곳곳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장기간 볼썽사납게 방치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민원건수가 무려 3,087건이나 되는데 증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오성에 4월달에 저희들이 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겁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것은 오성환경 봐주기식 행정이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계약서에 보면 잔재물까지 오성환경에서 치워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잔재물을 지금 현재 미화원이 치우고 있어요. 각 동별로 쓰레기적치장이 있는 것 알고 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왜 잔재물을 적치장에 갖다놓습니까? 오성환경에서 치울 것을 왜 미화원들이 치웁니까? 이 부분 잘못됐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정말 잘못됐지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잘못됐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잘못됐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더욱이 위탁 이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가로변 정리를 비롯한 청소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이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내 주변 곳곳에 투기된 쓰레기들이 썩어가면서 악취를 유발하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도 우리 2동 중대장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대형폐기물이 15일 정도 있었습니다, 15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딱지 붙은 것이 15일 동안 있었어요. 15일 동안 있다보면 그 주변에 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쓰레기가 산재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요. 왜 이런 잔재물 같은 것을 미화원들이 치웁니까? 오성환경에서 치우기로 계약까지 분명히 했는데. 증인께서는 청소대행업체 종업원에게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 하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오성환경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래

김통래위원

예, 감독 안 했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감독 못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월 1회 이상 지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 한번도 안 했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계약서는 엄연히 이렇게 해놓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확보계획을 보면 차고지라든가 청소차량, 세륜시설, 방역소독조 장비확보계획을 마련 실시하는 조건으로 오성환경을 했는데 아직도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통래

김통래위원

차고지, 청소차량, 세륜시설, 방역소독조 장비확보계획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오성환경을 선정했는데 아직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데 증인께서 답변해 달라고요. 왜 이렇게 시설을 확보 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놔두고 있느냐고요. 왜 오성환경 차가 동네에서 잡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계장님들이 준비해 주세요.

통래

김통래위원

지금까지 차고지도 안 해놓고 4월 15일날 해놓고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동네에서 차가 잔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는, 물론 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송죽동에 차고지가 계약 당시에는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송죽동에 하나 있고 또 여기 곡반정동에 하나 있고 저쪽 곳집말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처음 사업계획서상 변경이 됐냐고 그랬더니 송죽동에 하나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서, 일례를 들어서 곡반정동에 대형폐기물 적환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지금 세 군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물상 세 군데를 임대해서 차도 들어가서 하고 대형폐기물도 쌓을 수 있게끔 그런 데를 지금 계약해 놨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저희 집 옆에 차가 이틀을 서 있더라고요. 저 차가 왜 있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성환경 차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봐주기식 행정을 하는 겁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글쎄 차가 자고 안 자고는 모르겠습니다. 운전수가 자는 지는 모르지만 차고지를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세 군데.

통래

김통래위원

차고지를 분명히 한 사업장에 설치해 놨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여기 저기 해놓고, 그것 사업권 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당초 계약할 적에 계획서 상에는 한 군데 있다가 이것이 한 군데가 있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아까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각 구별로 대형폐기물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잘못 됐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차고지,

통래

김통래위원

앞으로 증인께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증인 4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시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 운영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방법 변경 그것밖에 지금 향후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거든요. 과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문제점이 스티커를 판매하는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지, 혹시 증인께서 이것말고 다른 향후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지침이 내려간 지 얼마 안 됩니다. 다음에 스티커 판매도 오성에서 그것을 판매하다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봉투판매소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가지고,

이은주위원

증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추진계획에 스티커 판매방법 변경 말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것 가지고 민간위탁 운영시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향후 대행업체의 처리능력이나 경영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하도록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 처리 운반에 관한 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규 오성환경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공용봉투 지급실태, 434페이지 2003년 관내 이면도로 청소 추진현황, 436페이지 미개발 구도심 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 민간위탁 대행 미집행 사유, 437페이지 각종 쓰레기 유형별 무단투기 및 소각적발 포상금 지급현황, 478페이지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면도로(뒷골목) 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혁노 증인께서는 여기 언제 부임하셨지요? 과장님으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6월 10일날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월 7일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10일날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6월 10일이면 지금 11월이니까 한 5개월 됐네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5개월 동안 청소환경 업무파악을 먼저 김정수 과장으로부터 충분히 인수를 받았겠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받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인수 받고 파악을 다 했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다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다 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 다 하느냐고요. 한번 나름대로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면 다 하겠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하니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능력부족 아니에요? 그러면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과장 그만 둬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신 없다면 청소행정과장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내 환경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철저히 치워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임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각 구별로 2억씩 이면도로나, 특히 미개발된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이면도로나 뒷골목에 흩어진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2억씩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 책정된 것은 아시는데 예산책정할 때 처음 목적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2억을 책정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당초 각 구 미개발 구도심, 즉 주택가 이면도로 및 뒷골목 청소로 2억씩 6억을 세워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노후인력을 이용해서 뒷골목을 깨끗이 하라는 의원들의 취지였었는데 그 근본취지에 부응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서로 예산계상 문제가 있고 각 구청에 또 청장님들도 그런 이견이 있고 그래서 예산과목이 좀 경직성 있게 돼 가지고 노인들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노인들을 활용해서 이면도로 청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시에 적정과목을 편성해 주시면,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오래 답변들을 수는 없고, 원 취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원래는 공공근로자 분들을 차출해서 이 분들이 2002년도까지는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중지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그 분들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대신에 뒷골목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처음에 각 구별로 2억씩 할당된 것을 우리 예산심의 할 적에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 빼고 다른 분 다 반대했어요. 왜냐, 민간위탁이면 무슨 부정적인 이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제가 김정수 과장님한테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행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그 낙후된 동 단독주택 지역의 뒷골목 골목골목이 너무나도 더럽고 오염이 돼 있고, 그리고 아침에 쓰레기 소각용 차가 와서 실어가잖아요, 자연배출된 지역에 와서. 다음에 또 재활용 차가 와서 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가 흩어져있는 쓰레기부터 그냥 남아서 쓰레기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면도로나 뒷골목을 수거해 가면서 청소해가고 난 나머지 잔여쓰레기를 말끔히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이튿날 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나 다 깨끗하고 환경오염이 방지된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청소행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주민들에게 오염방지가 되니까 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을 "부득이 고엽제 경기도지부, HIT 북파공작 설악동지회에 위탁하여 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고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왜 뒷골목에 와서 안 해?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를 왜 안 하냐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뭐라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시범지역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시범지역?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시범지역이 어디 있어, 이런 답답한 사람들. 그래서 당초에 뭐라고 그런고 하니 어느 계장이 얘기하길 노인들만 차출할 수가 없어서 내가 노인들의 인력창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사실 그 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70세 넘은 분도 있고 70세 아래인 분들도 있는데 70세가 된 분들도 지금 젊은 사람 이상 가게 활동할 수 있고 체력이 강한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노인 인력을 창출해서 쓰자, 그 분들이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활력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그렇다면 각 동마다 노인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노인정마다 한두 명씩 차출을 해서 그 동네 모든 오염을 수거한다면 얼마나 깨끗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관에서 하나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레기통에 빠져있게 말이야, 그 지역에 과장이 한번 나가보라고! 이런 행정을 하면서 과장이라고 직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줘도 못하니 어떻게 해, 줘도.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제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0날 왔지만 이미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원님께서 활용하라는 취지는 좋으신데 노인들이 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그런 곳을 줘야지 만약에 위원님 의도대로 노인들을 활용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답변 그만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이 광주리만 해도 할 얘기가 없어, 과장은. 답변할 여지도 없다고.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관련업무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월 17일부로 청소차 및 재활용 차량이 전부 다 동 소속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신안동이나 세류1동 같은 곳을 견주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안동 같은 데는 청소차가 하루에 2시간 정도 움직이고 세류1동의 경우는 하루에 8시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동력도 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구청에서 주관해서 청소를 하게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미화원들이 50명 정도 남는 사람들하고 차가 20대가 잉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 전체를 청소하게끔 커버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동에서 반대로 청소를 할 수 있고 사용하던 청소차량 인부나 미화원들이 전부 구 소속이라고 구로 가 버렸어. 그러면 동에서는 도로 환경미화원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뒷골목이 하나도 지금 정리가 된다든가 깨끗이 청소가 된 일이 하나도 없고 행정적으로 이런 짓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대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팔달구는 인계동 이 시청 뒤에 또 권선구는 역전에, 또 장안구는 어디 지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청소를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해봐라 했는데 그 대신에 단독주택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인력을 그리로 돌려가지고 뒷골목 청소를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맞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 예산과목 변경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걸 집행부에서 예산과목 변경을 왜 못합니까? 예산과목 변경을 정상적 보조금이라든가 뭘 만들어가지고 구에다가 준다든가 동장 앞으로 줘서 그 동네에 그 지역,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깨끗한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특히 낙후된 지역만 추려 가지고 그런데만 찾으셔서 그 지역 동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노인정에다가, 경로당 거기서 잘 할 수 있는 인력을 창출해서 그 사람들을, 노인 인력을 창출해서 노인들도 활동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이 얼마나 잘 합니까? 이렇게 만들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포로 갔는데 그러면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이걸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는 다 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올부터 남는 기간동안에 노인단체 지원으로다 만들어가지고 청소인력을 창출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용역을 노인정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그 지역 노인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동장이나 동에서 감시 감독을 해서 충분히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책임을 지시고 실천한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깨끗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대답해 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시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구청장에게 주지 말고 동장을 통해서 각 경로당 단체에다가, 민간단체에 주는 것으로 해서 노임을 창출해서 주도록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동장이 감시감독을 해서 그 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짜임새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노임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 분들. 노인들은 정부 노임단가만 줘도 할아버지야. 정부노임 단가가 얼마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단가인데 정확히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뭐 2만 5,000원 내죠? 아마 노임단가가 2만 5,000원 내일 겁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3만 2,000원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3만원?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3만 2,000원 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만 5,000원 내로 보는데 정부 노임단가만 받아도 일 잘 하고 노인들 아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그런 방향으로 실천이 되도록, 자신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자신은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위원님 의도대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이 참, 답답한 양반이네.

이용택위원

꼭 좀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신 없으면 과장 자리 내놔요, 자리 내놓으라고. 자신 없는 과장을 왜 해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겠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압력단체나 이권단체가 개입될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라는 게 어떤 특정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동네 노인정이나 또 인원이 모자라면 부녀회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청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는 수원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이나 가로,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수원지역 공원 화장실이나 또 모든 공원에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증인 이것을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고요, 그 다음에 알고 계시다면 현재까지 얼마나 규격과 수량, 어느 정도의 금액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공원이나 화장실에 공공용 봉투가 나가 있거든요. 증인께서 이걸 한번 보셨는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그러면 거기에 공공용 봉투를 쓸 수 없거든요. 공공 화장실에는 다른 용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공용 봉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공공용 봉투가 나가 있고 규격과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금방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면도로 청소대책을 2002년 11월 21일 계획해서 각 구별로 2억씩 6억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소사업비 집행확약서 이행을 보면, "청소사업비 집행확약서 2003년도에 공공근로 인력 감축 64%에 따라 관내 이면도로 청소대책으로 각 구에 확보된 사업비 집행은 관내 주거하는 노인 등의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청소행정과장 김정수"이렇게 했거든요. 이면도로 청소원가 산출용역을 경일사회경영연구원에서 했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통래

김통래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1,17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1,170만원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 1,170만원이 나갔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시범지역을 설정해서 일례를 들어서 상가나 아파트 지역이나 뒷골목이나 이런 곳은 인부임을 산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2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그 금액을 상정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비단 여기 2억을 위탁해서 쓰는 것 외에도 앞으로 이런 인건비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1,170만원을 경일연구원에서 용역했을 때 보안각서를 받았거든요? 보안각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본인은 2003년 10월 15일 귀시와 계약체결한 이면도로 청소 원가산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두 번째, 본인은 물론 당 연구원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연구원의 용역업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03년 9월 15일 소속 사단법인 경일연구원, 경일사회경영연구원 직위는 책임연구원, 주민등록번호는 68년으로 되어 있고 성명은 송성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수원시장 귀하, 왜 이렇게 보안각서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래

김통래위원

왜 보안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왜 보안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왜? 1,170만원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이 보안각서를 써야 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보안각서는 계약법률에 용역보안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1,170만원을 용역하면서 저런 보안각서를 써야 됩니까? 세목별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보안각서를 쓴 겁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법규에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법규에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별 민간위탁 추진지침시달을 2003년도 2월 27일날 시달했습니다. 각 구별로. 사업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사용인원의 30% 이상을 사업장 관할구역 내의 노인 65세 이상을 활용,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동기부여를 지시했는데 왜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했습니까? 이대로 시행 안 하고 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세요. 왜 이대로 시행을 안 하고 집행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집행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게.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이대로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30% 이상 사업장의 노인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행을 안 하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권선구나 장안구가 꼭 써야 됩니까? 그러면 지침시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구로 전도를 해서 구에 지침시달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들을 하라는 지침까지 내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각서까지 받아 놨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처음에 이것은 이면도로 청소를 업체에다가, 오성환경에다가 주려고 했던 계획이었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6억이?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이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법대로 이행 안 합니까, 이대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 청소대행조건으로 해가지고 공개 경쟁을 실시할 때 관내 노인을 30% 활용하는 조건을 붙이려 했으나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김광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삭감하려고 했는데 노인들 활용해서 쓰라고 분명히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또 구로 지침을 내려서까지 해주었는데도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원가산출하고 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1회 추경에 5월 28일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산출하지 못해 가지고,

통래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대로 지침을 했는데 왜 이것을 바꿨느냐 이겁니다. 바뀐 사유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정말 잘못 되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요점만을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복된 질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때 구별로 하는데 달라고 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공문이 오면 줍니다.

김수만위원

공문이 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요청합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시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필요한 실, 과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김수만위원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도로변이나 골목길 이런 곳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개인은 공공용으로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이 사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며칠이냐면 본 위원이 14일날 찍은 겁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또 슈퍼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 지급 상태를 구별로 보면 3만장씩 차이가 나는 데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는 것이며 조금 전에 증인께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보면 시청 같은 데는 50 짜리가 2003년도에 녹지공원과에서 4,600장인데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쓰는데 4,600장씩 들어갑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하는데 사용합니다.

김수만위원

공공근로자들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과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월드컵이나 대행사 때,

김수만위원

좋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쓰고 다른 구에서 쓰는 것을 보면 많게는 구 간에 1만 9,694매가 차이가 나는 구도 있고 3만 1,038매가 차이가 나는 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적에 차등지급이라는 게 진짜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아까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대형폐기물에도 문제가 뭐냐면 권선구와 장안구 사이에 건수가 6,193건입니다. 그 다음에 팔달구와 권선구와는 1만 9,467건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1만 9,467건이 차이가 난다면, 증인 이 자료, 일지 보이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대형폐기물 처리운반 및 현황 각 동별로 수거내역 및 일지라고 있는데 이것이 일지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배포합니까? 자료에 자신이 없어요? 아까 문화관광과 감사할 적에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일지가 필요해서 일지를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 넘버나 이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도 일지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복사를 해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작년에도 할 때 자료가 이상하게 나와서 복사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어느 직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위원님의 뜻을 알겠다" 누구를 들볶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료를 달라는 대로 주면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형폐기물 처리현황 및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방안이라고 해서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4월 15일∼10월말까지 운행한 일지, 처리했다는 일지 이런 것이 일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세류동을 한 번 왔는지 1주일에 한 번 왔는지, 동사무소 정문 문턱 앞에 폐기물을 내놓았는데 7일 만에 치워 갔어요. 아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 12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을이폐기물관리법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본 계약의 이행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수원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을은 전 항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이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납부한 과태료 전액을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이 노란 줄로 표시된 게 다 위법사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혹시 여기에 얼마나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것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계약을 위반했는데 왜 못 했습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공용봉투부터 잘못된 게 많아요. 이것도 새벽 2시에 찍은 겁니다. 말 그대로 공공용봉투인데 이런 식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일반 슈퍼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일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아무 봉투에다가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무단투기 또 공공용봉투, 일반 봉투와 가격은 같습니까?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이용택위원

그것은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김수만위원

제작할 때 가격 있잖아요?

이용택위원

어디 슈퍼인가 잡아서 고발을 해요.

김수만위원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셔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무단투기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596건 이렇게 해서 5,1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맞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받아 갔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받아간 사람들의 유형이 시민들입니까? 미화원입니까? 일반 시민은 아닐 것 같은데.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일반 시민들입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일반 시민이 이렇게 고발을 해서 받아 갔다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대단하시네요. 저희 동에 카메라 설치된 것이 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그것을 적발해서 벌금 물린 실적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실적이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계장님들은 아실 것 아니에요? 동에 있는 카메라는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동에 있는 청소담당직원들이 맡아서 활용하는 것 같던데.

찬봉

권찬봉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사들이 메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432쪽에 보면 그것은 설치비용일 것이고 고성능 카메라 56대, 총 해서 24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투자만 많이 해놓고 실제적인 활용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도 고성능 카메라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몇 건을 적발해서 몇 건 벌금을 물렸다든지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2,109건에 1억 2,400만원,

치훈

조치훈위원

2,400만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카메라에 적발되어서 부과된 것이?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치훈

조치훈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파악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정도 여쭤 보고, 유형별로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보면 대개 시민들이 고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미화원들이나 쓰레기를 관리하는 쪽에서 고발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여간 그렇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수원시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478쪽에 있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양은 1일 800t 정도로 이 중 420t 정도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370t 정도가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10t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이송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생활쓰레기 양을 줄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첫째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견학을 실시했고 네 번째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다섯 째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개설해서 매월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현재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3개소 관리를 내년에는 19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걱정을 해주셨는데 청소행정의 주무 과장님으로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화를 위한 방침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감사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공공용봉투를 학교에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세요. 그때 나갈 때 지금 과장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그렇게 받아서 학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았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학교 주변 청소하는데 썼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타간 봉투가 결국은 학교 쓰레기 버리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좋은 일이든 어쨌든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분명히 지켜 주세요. 한 학교에 몇 백장씩 나가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 몇백장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 청소 뒷골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통 중심상가 3,0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 있어요.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영통 중심상가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이것을 3,000만원 계약하고부터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에 예산을 잡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집행되고 있는 이 관계도 잘못되었어요. 지금 몇 달 사이에 3,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과연 이렇게 비싸게 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차피 거기 상인들은 각자 봉투를 쓰고 있는데 몇 달간 무단으로 버리는 것 치우는 청소에 대해서 한 지역에 3,000만원씩 예산 나가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세요. 그러면 청소됩니다. 동장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동장이 말을 해도 청소하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특히 이런 단체는 더 하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인 411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412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414페이지 100만원이상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현황, 415페이지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438페이지 각 구청별 청소차량 관리내역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환경미화원 교육 실시현황, 4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없애기운동 추진실적 현황, 44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 4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 판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이 제출하신 환경미화원 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장안구에서 6회, 권선구에서 3회, 팔달구에서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차이가 배나 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구별 환경미화원 교육 실시현황은 유인물에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 다음에 시 전체에서는 1일 실시를 했는데 507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보면 전 미화원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분기별 교육을 시장,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은 사고예방 및 대민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시로 실천하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시는 것이고, 동에 근무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매일 출근 점검과 함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한 매일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용덕

안용덕위원

교육을 장안구에서는 6번을 시켰는데 권선구나 팔달구에서는 3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왜 그러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니까 지금 각 동마다 환경이 깨끗하지 못해서 벌써 몇 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시행을 했다면 이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고 마을마다 깨끗해졌을 것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여러 번 시키는 방법으로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증인은 청소행정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얼마 되셨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6개월 됐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6개월이면 파악하실 만도 한데 파악을 못하세요? 그리고 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할 적에 비질을 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느라고 해도 맨홀이나 우수전 있는 데로 그냥 같이 휩쓸려서 쓸게 되요. 그러한 것은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맨홀로 다 들어가서 맨홀이나 우수전이 메워집니까? 다니면서 보시면 대부분 다 메워져 있어요. 1년에 두 번, 세 번씩 청소를 해야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각 동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꼭 책임자만이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누구든지 본인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철저히 돼야만 깨끗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행정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화원들 교육 횟수를 늘려가지고 위원님 의도하시는 대로 청소를 깨끗이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증인, 447쪽 좀 봐주세요. 확인 됐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생산 현황을 한번 보세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보면 퇴비생산량이 현저하게 줄었네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것이 11월하고 12월에, 2003년도 보시면,

태호

이태호위원

아니, 그것이 빠져서가 아니라 월별로 보면 다 줄어 있어요. 1월도 줄고 2월도 그렇고 3월, 4월, 5월, 6월, 7월은 증가됐네요, 8월도 증가됐고, 대개 보편적으로 줄었습니다. 음식물 발생은 증가한 반면에 퇴비생산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비례돼야 되는데.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발효실을 수리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예?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발효실을 2003년도에 수리를 했어요.

태호

이태호위원

발효실을 설치했다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니, 수리했다고요.

태호

이태호위원

수리를 했으면 생산을 적게 했다는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반입을 덜 받은 거죠?

태호

이태호위원

아, 반입량을, 음식물 쓰레기를 덜 받았기 때문에 퇴비생산은 적어졌다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446쪽에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한 반면, 그러면 반입을 덜 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한시적으로 소각장에 가서,

태호

이태호위원

소각시켰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소각시켜도 별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나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별 문제 없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소각장 용량이 남아 있잖아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용량이 남아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면,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악취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소각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효과적이 아닌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많은 양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소각장에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뿌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아파트 지역 것만 거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전부다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각장 용량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무리하게 음식물쓰레기장을 운영할 필요없이 용량이 많으니까 이것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지금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장을 확충해야 되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수리로 인해서 나머지 부분을 소각장에다 소각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별 문제가 발생되는 것 없고 소각장 용량은 남아 있고 하니까, 무리하게 평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동하다 보면 냄새라든가 공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에서는 소각을 시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지역에서 음식물처리장 가는데 일반주거지역은 다 소각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가는 부분을 소각실로 가서 소각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세요.

물론 다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먼저 소각장에 가보니까 너무 온도가 높다보니까 쓰레기 원자재라고 그러겠죠 거기에다 물을 뿌려 가지고 오히려 발열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더라고요. 물을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일부러 뿌릴 것이 아니라 아파트지역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다 투여시켜 버리면 그런 번거로움 없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침출수가 문제가 안 되지요. 오히려 침출수까지 포함시켜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여간,

하여간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원래 제가 요구했던 요점하고는 바뀌어졌는데 가능한 한 소각장 시설에서 처리능력을 최대화시키고 평동 음식물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좀 줄여달라는 요청이지요. 그 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하기 전에, 지금 확충은 이미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446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음식점 음식물쓰레기가 자료에 보면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 부분 좀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면서도 안 맞는 얘기인데 매일 한 60여t이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십시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저희 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금년 음식물쓰레기 표어하고 포스터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을 홍보용 달력으로 제작해서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에 배부하여 시민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 환경마을 바꾸기 경진대회와 음식업소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단체 및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토록 음식물 관련 조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찬봉

권찬봉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읽으면 안 되지요.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제가 대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대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음식물퇴비장 및 환경사업소라든가 각 동의 부녀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문고회, 부녀회,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여성들 손에 달려 있고 여성들의 마인드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작년에 지적했듯이 각 동, 각 구 해가지고 부녀회장님이나 회원님들 많이 활용하셔서 음식물퇴비장도 견학하게 하시고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많이 좀 하셔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점차적으로 준다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염분은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제거.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물로 씻어냅니다. 탈수시킵니다. 수처리합니다.

권오규위원

그 많은 것을 다 물로 씻어 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기본계획 및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4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관련 열분해(용융)방식 소각시설계획 운영 등 향후 추진방향, 453페이지 음식물퇴비화시설 국·도비 지원내역 및 집행현황, 454페이지 음식물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최종보고 시정·권고사항 및 조치내역, 4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악취방지대책위원회 시정사항인 음식물처리시설 미시공부분 및 기타하자 발생부분 환수조치 실태, 463페이지 음식물퇴비화시설 후숙장 시설공사 추진현황과 시설변경 및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증인께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고 대답이 필요없는 부분은 본인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수원시 과거 정책 중 실패한 시책이 음식물처리장 시책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96년도에 실험시설을 짓고 2001년도에 2차 시설을 지었는데, 맞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잘못은 전임자들이 해놓고 설거지 하느라고 힘드시지요? 언제부터 청소행정과장 근무하셨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6월 10일부터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전문가가 설계하고 대기업 현대나 삼성 정도에서 지었어야 되는데 소규모 업체가 지어서 문제 발생된 것 인정하시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글쎄, 기술적인 면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시설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 이름이 뭡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먼저 부국기계하고 부국환경인데 합병을 해서 지금 부국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회사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본 시설은 기계업자인 부국기계에서 지었고 건축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당 처리비용을 또 얼마를 줍니까? 1만 3,240원을 주는데 하루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물을 600t 사용하고 그렇지요? 전기세 주죠. 폐수처리비용 그냥 해주지요. 기계고장 나서 부속 갈면 자체적으로 갈고 나중에 후결제해서 다 줍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사항을 뜯어 고치고자 저희 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특위를 구성해서 가깝게는 일산 도봉구, 인천 남동구, 연수구, 또 안산, 천안, 대전 대덕 연구단지, 대구 신천처리장을 비롯해서 양산, 창원시 또 고창, 제주까지 비공식 공식 합해서 한 25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지은 창원시 시설 아무 문제 없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인정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됐습니다. 증인께서는 최근에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김용서 시장님하고 일본의 신기술을 견학하러 갔다 왔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6월 24일날 6박 7일 시장님 모시고 다녀 왔습니다.

차긍호위원

신기술인 열분해 용융시설을 견학하고 오셨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향후에 이 시설로 가고자 지금 결정,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결정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차긍호위원

용역 중이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용역중입니다. 용역이 또 열분해 용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차긍호위원

탄화도 저희가 처음에 특위 1차 때는 11명 위원들이 탄화를 권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열분해 용융으로 짓든 탄화로 짓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증인 인정하시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설을 고쳐서 써야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거지를 너무 오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기술을 신축할 동안 현재의 처리장을 고치고 새로 보강해서 신축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후숙장을 신축하고 계시지요? 19억 공사 말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언제 완공되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금년 말에 완공해서 시험 후에 내년도 3월부터 정상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에 2차 시설입니다. 이 보라색 부분, 출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2차 시설이 2001년도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새로운 열분해 용융이 됐든 탄화로 할 때 그 부분을 고쳐야 될 게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 예산이 1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에 6억이 됐습니다. 확보했습니다.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제까지 이 처리장에 전체 80억원여 투자를 했습니다. 자, 수원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각종 문화행사다 뭐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시민이 먹다 남은 음식물찌꺼기 처리하는데 이렇게 인색할 수가 있습니까? 증인 그 점에 대해서 소견을 좀 밝혀 주세요. 됐고요, 2차 처리시설 보강공사는 언제 발주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내년 초에 발주해서 하절기 전에 완료시키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대략 준공 예정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6월 30일 경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여름철 전에 그것 2차 시설까지만 고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고치는 방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시방서까지 저희가 특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넘겨드린 사항이 있지요. 본 위원은 자신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하세요. 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권고해 드린 사항이 현재 신축되고 있는 후숙장 신축공사와 2차 처리시설 보강공사에 정확히 적용해 줄 것을 바라면서 여섯 가지를 짚겠습니다. 외부에 비산되지 않도록 현재 기존에 설계돼 있던 내용입니다. 저희 특위 권고안 전에 발주될 당시에, 발주되고 나서 설계를 바꾼 겁니다. 증인 인정하시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거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네, 이건 잘 해야 됩니다. 이건 특수분야라고 인정하시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외부에 비산되지 않도록 FRP 재질의 2중 구조 시설에서 폴리카보네이트 단일 밀폐구조물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설계에 반영 됐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설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악취포집 닥트의 구성이 일자 하부 방향으로 구성되었는데 메인관 및 지관을 설치하도록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반영하셨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기존의 설계는 탈취풍량이 분당 160㎥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냄새환경학회 회장이신 박상진 교수, 폐자원학회 회장이신 정재춘 교수, 또 열분해 용융학회 회장이신 김성중 박사, 창원대 서정윤 박사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세미나를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들어서 풍량 산정도 잘못 됐다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적정 탈취풍량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풍량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해 주실 겁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자문에 의해서 풍량을 재산정 반영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번째 가습기를 분당 160㎥ 두 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기를 축소하고 기존의 패킹타입에서 효율이 더 좋은 임핀젯 타입으로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반영하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가습기 1기는 축소토록 변경하였으며 가습기 사양은 자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패킹타입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돼서 기존대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점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 음식물 처리장에서 제일 잘못된 부분이 바이오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드칠락 지렁이 분변토를 충전토록 설계가 된 것을 저희들 특위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라스 발포 다공성 세라믹 담체로 설계에 반영을 요구했는데 됐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자문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바이오필터내 담체 성분에 대해서 성분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후숙장 공사용 담체는 기존대로 사용하고 탈취보완에 사용될 담체는 다공성 세라믹 담체로 설계 발주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기존에 단탑 바이오필터를 무기유기를 함께 탈취할 수 있는 직렬식 2단 구조로 설계 요구했습니다. 반영되셨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금번 후숙장 공사용 담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점은 안 됐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안 됐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은 바닥공사입니다. 바닥공사는 우리 수원지방에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특허기술인 고농도 유기성 폐수의 증발 퇴비화 방법 및 장치기술, 처음에 15마력 짜리 3대에서 7.5마력 6대로 토출압 0.4㎏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점은 반영시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변경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까? 나머지 2차 전처리동 이 보라색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 신축 탈취개선사업을 할 때도 방지시설이라든지 풍량산정, 탈취장치 여러 가지 소요 예산을 잘 산정을 해서 추호의 착오도 없이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이 빨리 마련되고 또한 향후에 어느 시설로 하든 저희 주민들이 이제는 아마 오늘까지는 저를 믿고, 올해까지는 저를 믿고 참고 기다려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내년서부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도부터 이 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 저희 지역에 주민 편의시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어주는 게 맞습니까? 수영장을 포함한 문화복지센터는 언제쯤 설계가 되어서 언제쯤 실행에 옮겨집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래서 언제쯤 예산이 투입이 돼나요? 현재 예산이 설계용역은 나갔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나갔습니다.

차긍호위원

타당성 용역이 나갔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

청소행정과 공직자들이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만큼 효과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고 청소 정책 중에서 특히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좀더 개선이 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예산에 인색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앞으로 많은 예산 투입을 통해서 밝고 쾌적한 수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지역구가 방금 평동 차긍호 위원 바로 옆에 인접한 매산동 특위 위원을 했던 이용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특위 문제에서 항상 시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정을 한번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요구 그 후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국환경에 대해서?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한 적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시정을 했다고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이용택위원

몇 번을 했습니까? 전에는 한번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몇번 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요새는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해서 우리 시설운영 담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냐고요. 구두로 '어이 잘해'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거가 있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100t 1일 반입 처리시에 냄새가 날 경우는 운영자를 교체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화 아주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냄새가 난다고 서면상으로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 들었지만 심호섭씨 와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그 사람들 도덕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냄새가 안 난대요. 다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그 문제 때문에 특위가 설치되었는데 그 사람은 냄새가 안 난대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때도 제가 서면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냄새나고 그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것은 이창수 담당이 뭔가를 봐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더 이것을 갖다가 조치를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운영을 하면서 잘못된 게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적을 해갖고 하나를 밝혀서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이 운영자를 교체하는데 무슨 뭐라고 할까 어떤 근거 서류가 될 것 아닙니까? 이창수 담당은 이 사람을 계속 쓰려고 하고 있어요. 공장을 지으면 이 운영자를 그대로 그냥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지금 이창수 담당이 잘못을 했지 그 사람이 잘못을 안 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정조치를 해서 서면으로 해 갖고 반드시 이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을 안 난다고 하고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비행장 소음과 음식물쓰레기 아주 연일 아주 그냥 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특위까지 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시정조치 해 갖고 어떤 근거를 안 남겨놓은 자체,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우리 이창수 담당이 자기가 잘못했지 거기서는 잘못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이게 날짜가 되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교체하는데 법적인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또 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얘기로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감사를 하시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시정조치와 이 조치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452쪽 봐주세요. 452쪽에 보면 열분해 용융방식 계획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음식물 수분함유량이 몇%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85% 되는 것을 열용융방식으로 태우겠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나왔죠? 여기 계획상?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와 섞어서,

이남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 수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각을 할 수 없습니다. 2,500도 아니라 3,000도로 올려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용융방식으로 하겠다고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수원시에는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소각장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계획인데 열용융방식이 t당 처리비용이 25만원∼30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원시내 소각장이 분명히 600t 짜리가 하나 있고 거기다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 100만 인구에 소각장을 두 개를 가진다?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왜 t당 처리비용 2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소각장을 또 하나 짓겠다고, 지금 계획상에 나와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 들어가고,

심도있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각장 하나 섣불리 더 짓는 것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 인지해 주세요. 그리고 보면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01년 국·도비를 받아서 이월을 한번 시켰다가 2002년도에 공사를 줬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국·도비를 또 받아 왔습니다. 이것 지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월시킬 겁니까, 국·도비 반납하실 겁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463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숙장 설치할 때 65m로 처음에 설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5m를 자르고 60m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65m로 갔을 때 예를 들어 1일 5t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5m를 잘라먹었기 때문에 후숙하는데 그 만큼 양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왜 처음에 기술자들이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를 시키게 된 것입니까?

부지활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퇴비화시설을 더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설계변경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퇴비화 시설이든 어떻든 간에 청소행정의 효율화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민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60쪽 잠깐 보시면 권고안에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해서 우수부락에 대한 시상이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 바란다,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환경마을 경진대회를 시상하겠다 이렇게 권고안에 나왔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실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수원소각장 환경영향 조사 실시현황, 466페이지 수원소각장 가동 이후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467페이지 수원소각장 주요시설 보수현황 및 소요예산, 468페이지 수원소각장 주민편의시설 이용현황, 469페이지 수원소각장 소각량 현황, 470페이지 정화조 분뇨수거업체 현황, 471페이지 각 구별 정화조 분뇨수거업체 지도감독 및 관리실태 현황, 479페이지 오수 정화시설 청소 의무사항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 472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현황과 관리감독 실태 및 향후 개선대책, 473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방안, 474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480페이지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업소 현황 및 수거처리실적 481페이지 관내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소각장에서 병원 적출물이 나왔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것을 어떻게 행정처분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11월 21일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남옥위원

고발조치 내용은 그냥 고발조치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위반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 병원이 어디였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파장동에 있는데 수치과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돈 잘 버는 치과의사가 악덕이네요, 그런 것을 소각장으로 보내다니. 그런 부분은 강하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고발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남옥위원

그리고 시설운영담당과 청소행정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 감시원들이 감시활동을 하다가 PT병이나 캔, 깡통이 많이 나와서 여기도 반입정지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여기는 권고사항을 해야 되겠다고 감시원들이 해줬을 때 얼마만큼이나 업무가 잘 이루어져서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심지어 어떤 동은 캔이나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분명히 두 번, 세 번 적발이 되어서 반입정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운영팀과 청소행정팀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6월 28일∼9월 1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월 1회 감시원들하고 한번씩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봉

권찬봉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마이크에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기간까지 9월 5일까지 5개 지역에 대해서 경고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11월까지 10회 샘플링 조사한 결과 한 20건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었는데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고 재활용 혼합비율이 한 5%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시원들이 매일같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매일 같이 하는데 2개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편법을 이용하고 계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근무시간을 새벽 5시부터 점심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8시∼2시까지,

이남옥위원

편법 근무하는 것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리고 감시원들이 어떤 날은 보면 샘플링했는데 하루에 100대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루에 100대 이상을 샘플링을 할 수 있는지, 샘플링 방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20대 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사실 100대는 못 합니다.

이남옥위원

못 하는데 그렇게 기록된 장부가 있죠? 일지가 있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일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남옥위원

너무 무리하게 안 하셔도 되니까 소각장은 환경이 최고입니다. 거기 아주 민감한 데니까 일지를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신거주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구거주지 경우는 좁은 골목길로 인하여 정화조 수거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구조상 정화조를 매설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정화조 차가 대형, 소형으로 나눠져 있어서 소형은 들어갈텐데요.

권오규위원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거기가 그런 데가 있으시구나.

권오규위원

예.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호스로 길게 해서,

권오규위원

그런데 호스로 해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아직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권오규위원

아마 알아 보시면 많이 밝혀질 것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건물 구조상 정화조를 매립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정화조가 필요없는 화장실입니다.

권오규위원

정화조가 필요없는 화장실이라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재래식 화장실.

권오규위원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화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 통이 적은데도 가능합니까?

물론 신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교체하는 시기는 언제쯤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470쪽하고 471쪽입니다. 역시 권선구는 상당합니다. 여기 분뇨수거업체만 보더라도 45개 업체 중에서 30개 업체가 권선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분뇨 수거업체 현황을 보면 45개 업체 중에서 차에 싣고 가서, 본 위원이 드린 사진에 보이죠? 바로 분뇨처리장에 들어갈 때 네 개의 투입구가 있습니다. 네 개는 뭐냐하면 두 개, 두 개 따로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 예비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투입할 때는 차량을 시동을 걸어놓고 하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시동을 걸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자가 지금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 공무원들 건강진단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면 밑에 분뇨가 흘러 있죠? 이게 차량 5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분뇨가 밑에 떨어져 있으면, 조금 전에 우리 차긍호 음식물쓰레기 특위 위원장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음식물퇴비장에서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진을 보면 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분뇨처리장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으세요? 사실은 환경사업소 업무인데 자료를 보니까 분뇨수거업체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될까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근무자 건강도 문제지만 여기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분뇨 투입구 50㎜를 60㎜로 교체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진을 보세요. 노출이에요, 노출.

그러시고 이것이 환경사업소 업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478쪽 좀 봐 주세요.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추진방침,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렇게 나눠놨는데 지금 청소행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단투기입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거기 추진방침이나 추진계획에 무단투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인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부분이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타종식이었습니다. 관선시장일 때는 타종식이다가 민선시장으로 오면서 인기위주로 표를 얻다보니까 문전수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무단투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타종식과 문전수거에서 장단점을 증인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타종식은,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삭막한 아파트 문화라든가 이웃 간에 거래관계가 없다보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도 모른다든가 이웃 간에도 서로 통성명을 안 하는 사회입니다. 과거 타종식이었을 때는 아침에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서로 안녕인사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이런 문화까지도 폐쇄시킨 것이 문전수거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타종식을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검토하신다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와 구청 이중관리에 따른 늑장행정으로서 이미 분뇨처리된 주민에게 재차 통보가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양선 담당님 답변해 주세요. 구청하고 정화조 업자하고 늑장행정으로서 분뇨처리한 것이 주민들에게 재차 통보가 오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치웠는데 또 오니까.

누락시키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삥땅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수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업체가 달라는 요금을 지급하는 불만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기 인터넷 민원에도 나왔고, 4만원 달라는 것을 2만 5,000원에 지불한 것도 나왔고 또 여기 보면 정자2동에 처음 2001년도 5월 19일날 2만 5,000원을 받아갔고 또 2002년도에 얼마를 받았냐 하면 5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2003년도 5월 10일날 3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한 정화조에서 각각 차이가 나느냐고요.

조례가격에 의하면 원래 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계장님 덤핑한다고 그것이 돈 됩니까? 정당사유로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저한데 갖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하고 한번 내기할까요?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주민행정은 주민 본위의 서비스행정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증인께서는 앞으로 철저한 책임행정과 감독행정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용 봉투를 지금 50원 주고 사고 있잖아요, 유상으로. 그런데 지금 유상으로 판매하는 데가 대형마트나 백화점, 할인마트, 그리고 10평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은 데가 있어요, 대형마트 그런 데 빼고. 그것 한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 봉투를 사기 전에는 그 업체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봉투를 50원씩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봉투로 받은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그것은 저희 소비자가 샀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것은 저희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이 봉투 사는 가격은 저희 수원시의 청소행정이나 환경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마트 같은 데서 그 기금을 생색을 내려고 불우이웃기금으로 내고 서울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기금은 저희 수원시에서 수원시민이 낸 돈을 모아서 저희 수원시 청소행정이나 환경에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측면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조사결과 2,291개 가구로 나왔는데 이것이 올해 실시 처음 하는 것이지요? 개선사업을.

개선은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개선하는데 대개 단독주택 개량건물이 아니고, 신축이 아니고 구 건물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다 구 건물이 해당될 겁니다, 재래식이.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거의가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되는 것은 뭐냐하면 개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영하 10도, 20도까지 내려갔다고 했을 때 동파문제는 생각을 해봤는지.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분들이 재래식 구 건물에다 설치해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 대비가 되어 있겠어요? 정화조라든가 수세식이라든가.

전기로?

전기시설로 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 지적을 했는데 현재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는 공공근로사업 및 공원관리원에 의존하여 왔으나 공공근로사업의 축소 내지 종결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민간위탁 하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이 신축 공중화장실 36개소하고 기존 공중화장실 63개하고 해서 99개가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9개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관리는 지금 장애인들,

광수

김광수위원

장애인?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장애인들하고 관리업체에서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애인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사고방식이 틀렸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차피 관리하려면 원만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관리하는 업체에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그렇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장애인을 여러 가지 여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뜻은 이해를 하나 그것을 잘 검토해 봐야 돼요. 그 분들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분들이 맡아서 운영했을 때 앞으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겠냐, 안 되겠느냐, 또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으면 검토해 보고 이렇게 잘 여러 가지를 방향적으로 살펴보고 지장이 없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업무파악 안 됐어요? 위탁을 줘서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런데 뭘,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일부 나머지요.

태호

이태호위원

아, 일부 나머지?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드렸죠?

혁노

권혁노청소행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제 26조에 보면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항에 보면 "탈지면,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항에 "폐합성수지료,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6항에 보면 혼합감염성폐기물 제1호 내지 5호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빨간 부분이 피고름이에요. 성형외과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아까 이남옥 위원이 소각장에서 어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아까 14일 날짜 공공용 봉투이고 이것은 15일 날짜입니다. 인계동에서 찍은 건데, 어디 갔다오다가 간호사가 쓰레기를 내놓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찍은 겁니다. ("고발 시켜요."하는 이 있음) ("증거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보건소 업무인줄 알고 보건소에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청소행정과로 나와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여기480쪽에 보면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관내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는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이 몇 분 안 계시지만 병·의원 특히 이런 분들, 조금 아까 제가 모 성형외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조그만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에서는 그 업체에다가 2∼3일에 한번씩 나오는 쓰레기를 아마 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누누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확인을 다시 한번 할게요. 올 겨울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감사 때니까 집행부에서 잘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권 국장님의 능력을 믿고, 또 권 과장님 하고자 하는 노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주지 마시고 빨리 좀 고치는 것, 집행부에서 탄화로 가든 열분해 용융으로 가든 삶아먹든 구워먹든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초까지 해서 빨리 고쳐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아주 간청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인 485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486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현황,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요, 그것이 간단하게만 해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 국수 생산기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어디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건 수봉재활원의,

이용택위원

어디지요, 위치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탑동에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탑동.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1개소 종사자 퇴직적립금 임의사항 그건 어디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은총 어린이집입니다.

이용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동양육시설 한 개소 이 자료를 다음부터는 자세히 좀 해 주셔야지,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동광원입니다.

이용택위원

동광원이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택위원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5개.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화서1동 어린이집하고 고등동 어린이집, 삼성어린이집, 구운 어린이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경동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동원?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저희 자주 갑니다.

이용택위원

자주 가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해가지고 잘 해주시고, 여기 걸린 것 말고도 다각도로 해서 해야지. 아동들이나 뭐든 말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에서 해줘야지요. 지적사항에 걸려있거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491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현황, 496페이지 관내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지원계획, 497페이지 파장동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목적 및 건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한테 질의할 사항을 함께 그냥 일괄하고자 하는데 승락하시겠지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네.

용덕

안용덕위원

예, 간단히 할게요. 491페이지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관리현황, 경로당 운영관리현황 여기에 보면 이건 전부 보수한 사항이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지은 연도가 얼마나 됐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업무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별로 만든 연도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통합해서 몇 개동씩 합쳐가지고 이렇게 공사금액을 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알기가 어렵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지요?

용덕

안용덕위원

491페이지.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몇 개소가 그렇게 했어요. 4개소를 합친 데도 있고 3개소를 합친 데도 있고 4개소 합치고 3개소 합친 데도 있고 이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보수비를 통계해서 했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관리는 각 동에서 노인정별로 관리를 하겠지만 구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발주를 할 때 일괄 발주가 되면 한꺼번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계가 뽑아진 상태를 유인을 해드려서 보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로 봐서는 그냥 얼마 들었다, 얼마다. 그냥 그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뭐를 알 수가 있어야지. 유인물이 좀더 자세하게 나오고 몇 년도에 짓고 했고 뭐뭐가 부족해서 했다 그 다음에 부족한 하자가 생겨서 했다든지 여기 보면 하자가 생겨서 한 데도 많이 있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옥상 뭐도 있고 지하도 누수가 생기고 탱크도 교체하고 또한 양변기, 세면기, 계단 난간 뭐 정화조도 교체하고 이런 것 등등 경비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좀더 자세하게 나와야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분석을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증인하고 바뀐 입장이라고 하면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위원님하고 절충을 해서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구에서 하는 업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총괄 내역만 뽑아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경로당을 보니까 저희가 68개소를 2억 3,6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내역이 집계가 됐는데 위원님이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68개소에 대한 보수내용을 원하시는 대로 샅샅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자료가 없는데 언제 뽑아 줍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3일까지인데 그 안에 뽑아서 다시 감사를 의문점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저희가 드리는데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위원님 구에서 이것을 담당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구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내가 할 사항이 지금 구에서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49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관리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청솔복지회관 서호노인복지관, 이것이 공사금액이 이것도 역시 보수한 건가요, 추가로 한 것인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도시가스는 새로 설치가 된 것이고 사우나나 냉난방시설도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런 것 할 적에 우선 업자를 선정하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과에서 업자선정은 안 하고 저희가 회계과 발주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회계과에서, 그러면 이 담당은 회계과에서 해야지 왜 복지과에서 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관리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를 거기서 발주하고 계약하고 시공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전체를 관장할 것 같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업자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모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최종 할 적에 견적서나 계약서나 영수증은 보셨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모르고 저희는 예산 발주만 합니다. 원인행위만 하고,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위탁받은 시설이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운영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위탁자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하자 발생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하자 발생이 생기면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것을 하자 발생 시공자가 계약상 몇 년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할 때 하자보증금을 저희한테 예탁을 해놓으면 3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고치게 되어 있고 만약에 3년 내에 고치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그 돈으로 발주를 해서 고치게 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아직 3년이 안 됐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하자가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관계는 방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복지과는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하면 다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시공 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감독 공무원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낼 적에 건축년도 같은 것쯤은 기록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택위원

너무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 자료가 보니까 모두 그래요. 그 다음에 49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목적 및 건축현황 이게 현황이라고 하면 좀 자세히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도 전부가 85억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7억 2,900, 도비가 7억 2,900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해서 70억 4,200 이게 다 시비로 들어갔어요. 아니 이런 복지관 같은 것는 국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최대로 받은 게 7억 2,900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 국·도비는 아무래도 노력을 하면 50%쯤은 가져 올 수 있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거기 한정액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범위를 초과하거나 크게 짓게 되면 그건 시비 부담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게 7억 2,000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원에는 이 전문요양시설을 하나 지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지침으로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한도액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앞서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감천장 지을 적에 시비만 갖고 하게 되다 보니까 국·도비를 좀 받아서 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 왔어요. 그렇게 해서 보충해서 했는데 이건 뭐 7억 2,900이니까 14억 한 500 정도 되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렇게 하고 70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명년 10월 까지니까 공사는 한 1년 정도 해야 되는 것 같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당초에 다 세웠던 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산 확보는 다 된 사항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군요. 그러면 이것 설계할 적에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설계도 입찰을 했고요. 시공자도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입찰을 해서, 선정은 입찰방법으로 해서 했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는 얼마 줬으며 건축대금도 얼마 준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자료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고 제출하셨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1년도 3월부터 착공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용덕

안용덕위원

언제부터 했던지 간에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명시를 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향후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재선 증인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원했는지 잘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루종일 여러 말씀들 하시고 기다리다가 밤중에 한번 하는데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것 빨리 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걸 중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증인, 암만 시의원이 볼 줄 모르고 미약한 것 같지만 볼 줄 몰라도 자료는 분명히 잘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땅값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선 이것을 지금 감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 내가 지금 얘기한 것도 입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따가 다들 뭐뭐 해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렇게 하고 498쪽, 장안구 소재 경로당 신축목적 및 건축현황 여기에도 보면 장수경로당은 부지가 59평에 건축면적이 25평입니다. 맞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2층으로 지었는데 몇평씩 분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사업비로 해서 3억 630여만원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건축비가 나왔네요. 땅값이 매입비가 평당 324만원이고 건축비가 평당 460만 7,000원이고,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돼요? 평당 46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 건축비가 많고 적고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비는 분명 건물의 설계된 내용에 따라서 더 들수 도 있고 덜 들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지었는지, 재질을 뭘 썼는지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많이 들고 덜 들고 이런 것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증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그래도 감사인데 그런 것쯤은 준비해서 나오셔야지 그냥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떠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발주자는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모든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공사일지라든가 이런 것도 받아 보셨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발주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지 못 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과는 뭐를 하는 데예요! 언성을 안 높이게 잘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화성경로당이 있어요. 화성경로당은 대지가 91평에 건평이 41평입니다. 건축 땅값은 여기는 싸네요. 253만 5,000원이고 건축비는 304만 9,000원입니다. 이런 것은 땅값도 헐하고 건축비도 300만원이면 뭐, 어상반하네요. 지금 일반 건축비가 얼마 가는지 아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 발주처에서 발주하는데 일반건축비하고 비교는 해보셔야지요. 본 위원이 금년에 지은 것을 밝힐게요. 재향군인회에서 5층 건물을 지었어요. 철근콘크리트로 옹벽까지 전부 쳐서 평당 23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5층에 살림방 꾸몄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도 250만원이면 하이샤시까지 해서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이런데 300만원, 400만원, 또 500만원 짜리도 있어요. 창훈대경로당 땅이 490평에 건평이 22평이에요. 그런데 땅은 넓은데 어떻게 해서 건물은 조그맣게 지었나요? 시간이 없다고 독촉하는데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것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계만 한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 복지과가 구에서 하든 회계과에서 하든 누가 하든 총 관리자는 증인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리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발주를 해서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가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없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관리감독만 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리감독이라는 것보다 구에서 하는 일을 지도감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지도감독하는데 이렇게 업무서류를 볼 적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을 잘 보살펴서 그렇지 않도록 해줘야죠.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 이렇게 함부로 많이 써도 되는 거예요? 또 이목동경로당도 이렇습니다. 부지면적이 157평에 건평은 95평입니다. 이 사업비가 2억 2,715만 8,000원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지어서 부지 값은 안 들고 건축비만 들어간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도 확인 못 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리고 창훈대경로당 땅이 490평이나 되는데 22평 지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을 좀 주셔야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구청에 다시 알아 봐서 해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 담당들 자료를 얼른 주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 쪽에 이것이 없는 게 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보시면 좋겠는데,

용덕

안용덕위원

보조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냥 관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9페이지 팔달구 소재 미나리광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86.5평이고 건축면적은 31평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3억 8,186만원 또 토지매입비가 2억 2,433만 5,000원인데 평당 2만 6,000원꼴로 줬습니다. 건축비는 1억 5,752만 5,000원인데 이것을 평당 따져 보니까 508만 1,500원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호화롭게 잘 지었길래 많이 줬습니까? 얼마나 잘 지은 겁니까? 일반인이 짓는 것보다 배를 더 줬어요. 답변해 보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미나리광경로당을 보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재선 증인께서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온 분이 무조건 답변을 못 한다고 구청으로 미루고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구에 감사를 나가실 것으로,

찬봉

권찬봉위원장

구에 알아 보고 와야죠. 와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구청으로 미루면 어떻게 해요? 담당들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3분 감사중지

19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세류1동, 당수동 건립동기 및 건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류1동은 대지가 96.9평이고 연면적이 91.2평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 맞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보육정원은 50명으로 보고 준공일이 2003년도 12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비가 4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잘 지었는지, 얼마 안 있으면 준공하는데 우리가 가겠군요. 또 대지구입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지는 있는 것이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대지도 샀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게 동사무소 자리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세류1동입니다. 대지를 사지 않고 건축비만 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수동 것은 대지가 284평, 연면적이 180평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2층이고 보육정원은 99명이고 준공계획이 11월인데 준공을 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준공되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언제 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11월 초에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날짜가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준공은 10월 20일에 하고 위탁자선정은 11월 초에 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10월 20일에 준공을 했어요, 11월 20일에 준공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10월 20일에 준공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런데 여기 총금액이 12억 8,300만원인데 대지 가격이 얼마고 건축비가 얼마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거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가 4억 5,540만원이고 공사비가 8억 1,198만 2,000원이고 감리비가 1,226만 3,000원,

용덕

안용덕위원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공사비 안에 설계비 같은 것이 다 들어가고요.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죠, 건축비는 따로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얼마씩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부대비가 335만 5,000원이요.

용덕

안용덕위원

감리비가 335만원?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감리비가 1,226만 3,000원이고 또 부대비가 별도335만 5,000원 나왔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것은 대충 따져도 건축비가 600만원도 더 먹었는데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설계를 잘 하다 보니까 그것가지고 입찰을 해서,

용덕

안용덕위원

한 700만원돈 먹은 것 같은데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455만원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은 몽땅 다 넣고서 따져야죠.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 가격이고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어느 돈이든지 다 건축비예요. 그것도 모르고 집을 지어요?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알기 쉽게 나눠 주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어떻게들 이렇게 해서 여기와서 대지면적 따로 하고 참,

용덕

안용덕위원

이렇게 해 오기 때문에 오늘 종일 시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씨름들을 한 거예요. 자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온 게 없어요. 감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해 봐야 입만 아프고 화만 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 시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보충질의하실 분들 하시고 제가 이것 끝나면 자료요청 하겠어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이재선 증인께서는 경로당은 구청의 소속이니까 거기에서 못 했다고 그러고 또 시립어린이집은 어디 도청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 따지고, 분명하게 어린이집은 시청 증인 소관입니다. 이런 경우도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장에서 말씨름하고 어떻게 회피해 나가려고 자료를 엉뚱하게 애매하게 만들어서 건축단가도 계산 못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고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을 첫째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용덕 위원님께서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돼야지, 구입비, 건축비 이것이 나와 있지 않고 아까도 감리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못 따지죠. 적어도 이것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 경로당 건은 구청 것이니까 빠져나가고 이 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한다면, 정말 안용덕 위원님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로 했지 사실 제가 했었으면 전 분에 못 이겨서 아닌게 아니라 증인하고 이것 가지고 사생결단을 내자고 그랬을 겁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분해서. 다만 또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중간에 감사를 마치시니까 저로서 더 할 말은 없지만 정말 감사받는 자료준비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덕

안용덕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일괄해서 부탁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봉

권찬봉위원장

아니, 지금 보충질의 하실 분은 없고 안용덕 위원님께서 그냥,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괜히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증인만이 아니고 오늘 종일 하고 자료 많이 해 왔어야 우리가 한눈에 보고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온 것이 없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총괄표를 해오면 간단하게 한 장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출해 주신 자료 답변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시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알아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메모 좀 해주시겠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용덕

안용덕위원

유인물 491페이지∼495페이지까지, 또 497페이지, 498페이지, 499페이지, 556페이지 이에 대해서 회관별, 종목별, 또 이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또 부르겠어요. 부지매입 연월일, 면적, 단가, 총금액, 이것은 분리해서 해주세요. 건축비하고 대지값하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거기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대비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설계사 선정방법, 방법에 있어서는 견적서를 받았을 것이고 서로 낙찰이 됐으면 계약을 했을 겁니다.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또 설계를 했으면 건축허가증이 있을 겁니다. 건축업자 선정방법, 이것도 역시 견적서와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건축면적, 단가, 총금액, 각각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감독과 공사감독인 그리고 공사일지가 있을 겁니다. 준공검사필증, 집을 다 지었으면 준공검사필증이 있을 거예요. 영수증 일체, 또 하자보수 사실, 추가공사 사실, 그리고 보수공사를 했을 겁니다.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보람 있고 발전적일 수 있을 정도로 향상을 위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원시에서는 경로당은 가급적 신축을 억제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경로당이 너무 노후됐거나 낙후되면 그것에 대한 개·보수나 아니면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지만 신규, 새로 토지매입을 해서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구도심권 상태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에 대한 활성화 계획으로 취미교실이라든지 건강위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로당이 20년 전만 해도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 안방이다, 남의 집 사랑이다 이런 데 가서 모이다가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기분 좋게 모여서 오순도순 지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지 않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좀더 수준 높은 경로당을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증인께서도 보셨지만 웬만한 경로당에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문학교실을 한다든지 또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또한 이발을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하여튼 본인들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회관을 마련해야만 오지 말래도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십시오, 오십시오하고 식사를 해 놓고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짓는 것을 잘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해서 미안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안용덕 위원님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요구하시는 자료를 완벽히 안용덕 위원님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동별 경로연금 대상자 현황, 503페이지 패륜행위 신고현황, 노인학대 신고현황, 504페이지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한 계획 및 대책, 505페이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현황, 509페이지 노인복지사업 현황 및 장·단기 추진계획, 510페이지 노인복지담당 사회복지사 중 노인업무 담당 인원수 및 현재 공석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증인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시는 노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서 장·단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는 373개의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고 해마다 운영이 낭비되는 등 난방비 등이 적으며 시설이 열악하고 각종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으나 현재도 경로당을 다섯 군데 짓고자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과 다양한 노인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구별로 나누어 노인복지관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 중인 사업은 지금 파장동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그쪽에, 북수원 쪽에는 건립을 하고 있고 향후 남수원권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구도심권인 세류 1, 2, 3동 주민들하고 매교, 인계동에 있는 노인분들이 좀 이용하시기 편리하신 곳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류동 483번지 일대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이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유지가 800평 있고 그 옆에 필지가 있는데 그쪽 땅이 306평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11억 토지매입비를 저희한테 계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께서 사망을 하셔가지고 상속을 지금 자손들이 받았습니다, 부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 재산을 매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306평을 사면 1,106평에다 복지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다 받은 상태에서 예산까지 확보는 됐는데 매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그 분들은 우리가 감정평가 두 군데에서 한 것이 334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 분들 요구는 3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가로 본다면 한 32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설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 334만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절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라서 저희가 가격절충을 끝까지 해보고, 도시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시간이 아마도 내년 4∼5월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기간 중에 매입을 완결 짓고 만약에 매입이 안 된다면 지금 800평을 어떻게 앉힐 것인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인정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복지시설을 증원하는 것을 복지차원에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역의 중심으로 할 수 있게 접근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복지관 역시 건강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수원시의 장·단기계획을 가지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중에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버미팅을 비롯한 노래부르기, 건강체조, 건강을 돌보기 위한 모든 사업을 전 경로당에 확산을 해서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출된 자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지금 수원의 노인인구 수가 한 4만 7,710여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2020년 가면 전체 인구의 14.2%에 해당하는 노인들을 위한 전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하고 먼훗날을 내다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증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인구가 14% 정도라고 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다행히 현재 노인인구가 4.2%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젊은 세대가 우리 수원시 인구를 구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고령화 사회는 닥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사회복지과가 여성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분류가 되면서 노인복지업무에 얼마만한 인원이 투입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노인복지 담당업무를 두 명의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구청 노인복지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청이 생기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 모든 사항이 조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저희 쪽에서 적극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수원의 노인인구가 4%라고 했는데 장안구는 5%, 권선구는 4.8%, 팔달구는 4.4%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담당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 건의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아직 건의는 못 드렸고 향후 필요한 것은 저희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수원시의 효를 상징할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503페이지에 보니까 패륜행위 신고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학대 문제가 이미 사회화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수원시에서는 지금 노인학대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노인학대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오늘 인터넷에서 자료를 하나 뽑아왔는데 아직은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법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건복지부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발의를 하신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회기 내에 처리가 된다면 7월쯤에 이것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유기 또는 방임, 정신건강에 심히 해를 끼치는 행위, 구걸 강요행위, 노인에게 지급된 금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노인학대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직 수원시에서 신고 받은 사항은 없지만 향후 이런 문제도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한 계획 및 대책에서 소요예산에서 1,000짜리가 빠진 건가요? 504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1,000이 빠진 거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1,280만원이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1,280만원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여기 취업희망하고 취업알선이 있는데 이 분들이 취업희망 직종은 뭐고 알선된 직종은 무엇인지 혹시 통계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알선 건수를 보면 경로식당, 또 설거지하는 것, 시설환경 미화업무, 또 도시락 배달업무, 또 수영장의 간병사항, 시설환경 미화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또 주유소의 주유원 그런 쪽으로 많이 취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시니어클럽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8,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고 고양시도 1억 5,000 정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 수원은 지금 1,280만원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다음에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혹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욕구조사 하신 적 있으세요? 무엇을 하고 싶어하시는지.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통계 뭐가 필요하신지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저희 복지관쪽에서는 이런 수요조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노인복지사업 현황 및 장단기 추진계획 이것을 보면 여기는 분명 노인복지사업 장·단기 추진계획인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나 계획 중인 사업은 이건 전부 시설 위주거든요? 하드웨어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권선구 쪽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차긍호위원

차별화가 돼 있네요. 권선구가. 칭찬해 줘야 될 것 같고 실버미팅행사를 사단체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까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사회적 통념상 지금 현재 추세가 그런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건강을 위한 댄스 운영교실이라든지 실버미팅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많은 노인분들이 좋아 하시기 때문에 당초 시작은 권선구청에서 했는데 지난 번에 장안구청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 하시고 또 자손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걸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군요. 저희는 먹고 노는 것보다 건강위주 프로그램 수준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니까 9번에 504페이지 노인 일거리 제공을 위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 이런 것에는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 및 장애인 단체 지원내역, 513페이지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실적, 514페이지 관공서 내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및 위탁현황, 515페이지 보훈기금 운용계획 추진현황, 516페이지 보훈기금 운용조성 및 지출현황, 517페이지 보훈기금 운용 심사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보훈기금 운영조성 및 지출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도 안용덕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보훈기금 운영심사위원 인적사항 해서 전화, 휴대전화, 증인에게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뭘 뜻하는 거지요? 인적사항.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주소, 성명, 생년월일 통상 그렇게 되지요.

김수만위원

그런데 증인 517쪽 한번 봐주실래요? 본 위원이 여기 분명히 보훈기금운영 심사위원 인적사항 전화, 휴대전화 이렇게 있습니다. 517쪽 보셨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떻게 자료가 제대로 나온 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기관 직위가 있어서,

김수만위원

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여기 보시면,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김수만위원

구분, 기관 및 현 직위 성명 비고 이것 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직원분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 2002년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하셨지요. 이게 자료가 잘못돼서 어떤 자료를 원하는지 속마음을 알겠다는 말씀을 속기록까지 남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올해도 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신다면 여기 뭐를 놓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소 생년월일 이런 것은,

김수만위원

생년월일은 안 들어 간다 하더라도 전화번호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다 달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그 매탄3동인가 매탄4동으로 간 이기생 주사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적사항 안 넣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위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료를 달라는 쪽으로 안 주시고 엉뚱한 쪽으로 자료를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질의를 드릴래야 뭐가 있어야 질의를 드릴 것 아닙니까? 보훈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본 위원은 그건지도 몰랐어요. 그럼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게 있다고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고 아니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강남대학교, 예를 들어서 위원장 부시장 천명수 당연직, 위원 수원시 보훈회관 관장 이화수, 위원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보훈원장 박찬섭, 위원 수원시의회 김수만,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주소 준다고 해서 내가 그 집에 찾아 갈 일도 없는 것이고 뭐 협박하러 가겠습니까? 왜 달라는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 인적사항 주지 말라고 그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수만위원

이상하게 그렇게 되네요. 그 보훈기금은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다가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30억을 목표로 하는 거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네.

김수만위원

지금 17억 9,100만원이 돼 있는 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20억 2,900만원입니다.

김수만위원

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20억 2,900만원 이자까지 합쳐서요.

김수만위원

20억 2,900만원이 어디 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돈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수만위원

아니, 그 자료가 어디 있냐고.

영대

김영대위원

516페이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김수만위원

합계 17억 9,100만원, 출연금 16억, 2000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8억, 2002년도에 5억, 2003년도에 3억인데 혹시 집행부 증인들 갖고 계신 자료는 틀립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 자료를 들고 있기 때문에요.

김수만위원

아니, 자세한 설명자료라도 그러면 합계 금액이라는 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자가 됐든 원금이 됐든 20억이 넘는다 그러셨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20억 2,900만원입니다.

김수만위원

20억 2,900만원이요, 그럼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뭐야 이거? 17억 9,100만원 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이게? 계장님 한 분 와 보세요. 사회계장님 오세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담당

회담당사회복지과사

용한수 : 네.

김수만위원

그런데 20억 2,900만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 자료 작성할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됐고 제가 오늘까지 들고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 작성된 백데이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차이점입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그렇다면 17억 9,100만원하고 20억 2,900만원 하고 해서 10월말까지로 기준했을 때 이자가 한 4억 돈 가까이 3억 돈이 늘어납니까? 도대체가 무슨 성의를 갖고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장난들 하고 계십니까! 이자가 그렇게 한달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11월 초에 3억원을 적립한 그, 예산을 3억원을 11월 초에 적립을 했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나 본인을 비롯해서 우리가 자료요청한 게 언제쯤입니까? 전문위원님!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게 언제쯤이지요?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11월 초입니다.

김수만위원

11월 초면,

이재선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로 뽑아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10월 말까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증인, 10월 말까지 뽑았으면 10월말까지 해갖고 오셨어야지 왜 그걸 더 해 갖고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보훈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해서 인적사항 달라는데 인적 사항도 없고 내가 여기다 전화해서 협박할 것도 아니고 보훈기금운용 조성 및 지출 현황, 지출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본 위원한데 준 자료는 합계금액이 다 해서 17억 9,100만원 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20억 2,900만원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감사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예, 5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등록현황에서 2만 2,862명인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받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862명인데 복지센터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단체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회원들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512페이지에 있는 단체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 분이 여기 단체에 속하시는 분들이 대충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대충 그냥 말씀해주세요. 등록한 분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10% 되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체장애인 1,000명이고 신체장애인협회는 860명, 시각장애인은 280명,

이은주위원

아니요, 회원으로만 등록한 건지 실제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내역을 보니까 이게 너무 일회성 사업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골고루 다 나눠 주시려고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장애인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정부에서 제2차 장애인 복지계획을 2003년도∼2007년도까지 세웠다는데 저희 수원의 경우는 여기 장애인 복지계획 세우셨나요? 아니면 세우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 정부에서 2003년도∼2007년도까지면 아마도 내년도에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제는 저희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에 7월에 신문을 보니까 신종 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15종류 정도 있더라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5종이 있는데 기존에 10종에서 5개 종 류가 늘어났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지금 수원시에 등록된 2,200명의 장애인 중에서 18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18세 이상 통계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거기서 취업인구, 어느 직종에 취업하고 계신지, 또 실업자가 있는데 실업자가 원하는 직종이 뭔지, 그런 아직 욕구조사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장애인 취업관계는 노동부 산하에 공법인인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그쪽에 많은 협조공문을 보내고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연석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저희 장애인복지담당에서 취업까지는 저희가 손도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장애인 복지의 꽃은 취업이라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담당자 되시는 분은 관심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장애인 현황을 보면 수원시에 2만 2,862명이면 사실 좀 많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복지과장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 우선 제일 획기적인 것은 우리 정신지체 아동이 수원시에 780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그 아이들을 위한 많은 관심으로 수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지 그런 사물놀이라든지 정신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 지원을 했고 또 그 애들을 위해서 세상나들이를 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도 해줬고 저희가 기존의 장애인 단체들의 지원을 좀더 많은 구석구석에 안 나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담당이 생긴 지가 3년 정도 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하고 직원도 적고 하지만 향후는 장애인 복지를 더 많이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주간보호시설에 가보셨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다녀왔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언제 다녀왔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2개월 전에 다녀왔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어디 어디 다녀왔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쪽 오목천 주간보호시설은 여러번 갔고, 여기 정자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천주교 쪽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비교적 덜 가는 형편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지난번 바자회 때 다녀왔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제가 언젠가 증인에게 주간보호시설 옆에 정자동에 땅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장애인 보호시설을 해달라고 건의했었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건의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유재산이고 회계과에서 용도가 어떻게 될지 그걸 먼저 추진해야지 저희 쪽에서는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장애인 복지 주간보호시설의 아이들은 비교적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좋은 그런 넓은 땅이 비교적 필요가 덜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놀이터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통래

김통래위원

"그렇게 비싼 땅에다 그것을 합니까?"라고 말씀하셨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비싼 땅에다 그것을 합니까?"라고 말씀하셨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더 좋은 뭐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더 비싼 땅이라는 용어는 여기 의회에서 안 하고,

통래

김통래위원

저한테 복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비싼 땅에다 그것을 합니까?"라고 그랬죠? 사실 요즘에 수원시에서 작은 공원을 위해서 10 몇억을 들여서 공원을 만듭니다. 외국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장애인 하나를 위해서 20명, 30명 혜택을 받고 또 수원시청도 장애인 몇 명이나 탑니까? 그런 시설도 해놓죠? 그것을 한다고 그래서 "그 비싼 땅에다 그것을 합니까?"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복지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당시 구에다 예산을 세워서 올렸더니 전부 심의에 빠졌더라고요.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어느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통래

김통래위원

예산 세울 때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놀이시설하는데 이번에 그 예산에서 빠졌더라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전혀 계상되었던 것도 저는 몰랐고요,

통래

김통래위원

시에 부탁하기 뭐해서 구에서 제가 올렸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김통래 위원님 말씀은 내년 2004년도 예산에 구에서 올렸는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으로 우리 복지과장님이 들어가셨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주간보호시설에 가면 장애인들이 못 나오게끔 못을 박아 놨습니다. 2층 가 보셨어요. 못 나오게 못 박아 놨어요. 사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바깥에 시설을 해서 비가 와도 나가서 놀 수 있게끔, 거기 보호하는 분들이 같이 나가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비싼 땅에다가 그것을 합니까?"라고 할 때 정말 저는 복지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얘기 같을지는 몰라도 사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역을 봐도 오목천동 주간보호시설은 차를 4,000만원 들여서 사고 이쪽에는 똑같은 시설인데도 차량 같은 것도 구입을 안 해주고 그렇게 차별을 두면 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차를 오목천동 주간보호시설에 사 준 것은 주간보호시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주차하기 좋고 아니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준 것이지 이것이 오목천동에 있으니까 오목천동만 쓰고 정자동에는 없으니까 쓰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죠, 오목천동으로 되어 있으면 오목천동에서 쓰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정자동에서 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차 두 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알아요. 대형차도 사실 하루에 몇 명 타고 다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차 운행하는 것도 잘못 되었어요. 작은 봉고차로 골목골목 다녀야 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9인승을 준 것은 주간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봄, 가을 아니면 겨울에 여행을 갈 때 보호자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차량을 한 대 사서 양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목천동에서 필요하다면 오목천동에서 쓰고 정자동에서 필요하다면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풀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번에 제가 심규송 도의원한테 교부세 2억을 부탁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증인께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먼젓번에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복지과장으로서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증인께 감사준비와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시는 일이 잘못된 부분보다 잘 한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만 시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 잘 한 부분보다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512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수원시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수원시지회, 신체장애인복지회수원시지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수원시지회, 농아인협회수원시지회, 교통장애인협회수원시지회, 여기 각 사무실에 연간 84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장애인 각 단체마다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분들이 각 사무실을 다 가져야 되요? 지금 5개 단체에 8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사무실을 쓰면 안 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단체장들이 직원들하고 있는 부분이고 각 분야별로, 팀들마다 특색이 있어서,

태호

이태호위원

그것은 그 단체들의 문제죠. 각 단체마다 지원을 해주면 그 사무실에서 생산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돈으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해야죠. 사무실 운영비로 5개 단체에 84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일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사무실 몇 군데 가 봤는데 생산성 하나도 없어요. 쓸데없이 나와서 사무실에서 노닥거리고 있는데 그런 사무실 지원하지 말고 집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지원을 해줘요. 지금 알고 계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거기서 뭐해요? 생산성 있는 것 있습니까? 장애인연합회면 장애인 연합회 한 군데서 사무실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향후 검토가 아니에요. 이 돈이면 휠체어 하나라도 더 사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513쪽을 봐 주세요. 연간위탁료면 취업 2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장애인연합회에 공중화장실 13개를 위탁을 주면서 연간위탁료는 인건비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27명을 12개월로 환산을 하면 87만원인데 지금 화장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모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여기 위탁료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필수적으로 드는 돈들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공중화장실 여기 취업기회 제공입니다. 취업자에게 이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죠. 장애인협회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취업비를 월급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장애인협회가 기업체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화장실관리 계획은 장애인연합회하고 시장님하고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탁관리가 안 된다든지 비용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연합회에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것이 청소행정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장애인연합회 이 사람들이 공중화장실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얘기는 해 보는데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잘 하고 있다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버드내화장실이 1년 동안 고장나 있는데 동이고 어디고 보고가 안 되어서 내가 답답해서 이번에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수도꼭지 물이 나옵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도 없어요. 청소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청소하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자기 와서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냐고 물으니까 물이 나오든 뭐가 파손되었든 와서 청소하는 목적이에요. 버드내화장실이 그렇습니다. 내 동네라서 창피스런 얘기지만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데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러한 단체 관리가 하나 제대로 안 되고 이 돈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으로 들어가든지, 이게 중간에서 착복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해당 부서에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저희가 점검을 잘 해보도록 주지를 시켰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관리비 주는 것 단체를 다 불러서 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하고 통합해서 한 군데로 주든지 조정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장애인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쓰여진다면 저는 증인에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태호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화장실관리 말씀입니까?

찬봉

권찬봉위원장

예, 화장실관리하고 장애인협회에 관리감독을 나가서 지적사항이 한번도 없었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장애인들만 관리한다 이거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 이 자료를 운영비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다 빼 주세요.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만 책정된 것인데.

태호

이태호위원

인건비인데,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간다는 거죠.

태호

이태호위원

실제로 월급 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40∼50만원씩 탄다고요.

이은주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한 인건비예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현황 및 운영내역, 519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524페이지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변동추이, 526페이지 수원시 사회복지사업 현황, 554페이지 성매매 관련 여성의 쉼터 운영계획 및 추진현황, 555페이지 각 구청별 행여자 처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559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 561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현황, 562페이지 저소득층 지원 생업자금 융자실적, 563페이지 일반공무원 근무현황 및 공석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555쪽을 봐 주세요. 영통구청이 생기면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과가 한 데로 뭉쳤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구청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행여자인데 밤늦게 20시 이후에 구청으로 들어간 명단이 체크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길에서 돌아다니는 분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행여자 처리 관계로, 지금 공무원들이 숙직을 서고 있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야간 순찰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4일 정도 되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잘 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왜 요구하려고 했느냐 하면 각 구마다 숙직자들이 행여자가 올까봐 걱정이 많답니다. 오면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 경찰에 의뢰하면 또 시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고 하던데 밤에 발견되면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도비를 특별지원금으로 받아서 역전에 있는 여인숙 하나를 임시보호소로 정해서 방을 세 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임시 수용을 시키고 아침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역 앞에 여인숙을 구했다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인숙보다도 하나의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4개 구가 되다 보니까 행여자가 발생되면 공무원들이 쩔쩔매요. 처리하는 방법도 모르지 어쩔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만취한 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책임자가 문책을 당하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복지과장님 이것은 잘 하셨네요.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이 분들 보호하고 그러는데 귀가조치도 상당히 많이 하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갔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려고 했는데 벌써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장학사업 등 9개 사업인데 어떤 장학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획사업, 계속사업, 복지단체지원사업, 또 장애인사랑방 지원사업,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계속사업인 무봉하고 우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지원사업으로 사회적용 프로그램인 정보화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합동결혼식, 수화교실, 수련회, 안마나 침술교육, 또 교통사고 장애인들,

이은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볼 적에 무봉이나 다른 복지관에 대해서 함께, 한마음 그런 비슷한 것, 제가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기금이니까 별도로 나가는 거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특수시책 기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내 여성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기금위원회, 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위촉직이 3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30%도 안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왜냐하면 그나마 여기는 이 정도지 도시건설이나 그쪽은 이것보다 훨씬 %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524페이지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변동추이, 연도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줄어드는 것인지 실제로 수급자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빠진 게 있는지?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1년도와 2002년도는 1년치 계산을 한 것이고 2003년도에는 10월 30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늘었습니다. 조금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조금 줄었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 좋아지다가 2003년도에는 많이 나빠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6페이지 수원시 사회복지사업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요청한 게 수원시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요청했는데 지금 통계를 내봤는데 그 통계숫자가 틀린 것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지원사업에서도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수원시 자체사업이 있는데 통계를 내봤더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 지원사업에서 시비 들어간 것과 자체사업에서 시비 들어간 것을 합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합니다. 2001년도는 179억 정도였고 2002년도는 408억 그런데 올해는 254억입니다. 결국은 작년에 비해서는 15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수원시에서 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예산을 총괄 뽑다보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을 우리 담당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이 우리 시의 예산을 세웠다 구에 준 것은 예산서에서 빼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수원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 전체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각 파트별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다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연초 한 3월쯤 되면 경기도 지침이 시달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은주위원

아니, 매년 말고요. 저는 중·단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원시 사회복지정책 중·단기 계획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파트별로. 인근 시는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없더라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필요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직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당장 당장 들어오는 연도계획에 의한 중앙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급급하고 거기에 조금씩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 기구가 좀 확대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서마다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57페이지 어린이집 위탁선정 현황, 신문에 많이 나왔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왜 신문에 이렇게 오르내리게 됐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시립어린이집이 14개소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한번 위탁을 받으면 변함없이 그 분들이 큰 문제가 있든 없든 그냥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민간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사항이 시립어린이집을 하고 싶다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민선 3기 시장님 오시면서 위탁자 선정을 공고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의 저항이 계속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은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558페이지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심사표 의 기준이 공고할 때 나갑니다.

이은주위원

심사표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선정구성원은 어떤 분이 모여서 하시는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점수표에 의해서 그냥 점수를,

이은주위원

그렇죠. 선정기준은 점수표에 의해서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또 어떤 분이 모여서,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결재선을 통해서 시장님까지 갑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모여서 선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실무자가,

이은주위원

그러면 실무자 누가 하십니까?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담당, 보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보육계에서 한 분이 이것을 선정 하신다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신다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점수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나와 있는 점수표에,

이은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언론에 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다음에 선정위원회 기준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되는 것이지 담당 공무원 몇 분이 모여서, 선정기준이 아무리 괜찮다 할지라도 구성원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말이 생기거든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하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많은 부분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는 없고 저희 쪽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었고,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보육조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마무리합니까?

찬봉

권찬봉위원장

아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분 전 아홉시가 됐습니다. 수감 받으시는 분이나 우리나 피차 일반인데 상당히 괴롭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이것은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의 담당 계는 몇 개 계입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6개 계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6개 계?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복지에 대한 항목이 얼마나 되요? 노인복지, 부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해서 얼마나 됩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것이 6개 부문입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겸해서 하지만 개별적으로 나누면 상당히 많잖아요? 엄청나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쪽은 전부 저희 과입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따지면 엄청 많을 거란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만큼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복지과 소관에, 이번에 영통구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숫자가, 조직이 늘지 못하고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만 각 구청에 보면 사회위생과 내에 노인계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노인복지과가 있었는데 지금 노인계도 없어졌어요.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다른 무슨 계하고 합쳐져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 모든 것이 지금 복지로 이루어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 복지로 이루어지는 다변화 사회에서 너무 등한시 되는 것이고 너무 소홀하다 이런 얘기야.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공무집행이 소홀히 되면 복지를 받는 주민이나 당사자도 다 똑같아 지잖아요. 예를 들어 노인들 합시다. 노인은 지금 한 6만여명 되지요? 5만 7,000명.

이재선사회복지과장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만 6,0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분들이 복지나 역할을 얼마나 하겠느냐 이겁니다.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이럴 적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책을 수립할 때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올해나 내년 초에 2국 6과가 생긴다면 저희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가 분류될 때 노인복지계는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적극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다음에 좋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시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의 지원기준을 보면 100인 이하가 금액이 18만원? 이것이 월 18만원이에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8만원이고 평균 30평 이하, 그리고 난방상태는 가스, 전기가 70만원, 유류가 90, 이것은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액면을 자료로 주신 겁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꾸준히 지출이 되는 것이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모든 물가나 생활비가 인상이 돼서 지출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004년도 예산은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것은 현실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내년 예산에는 인상 됐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 그냥 난방비만 올렸고 2003년도에는 운영비로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내년도에는 안 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안 올리셨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3개 지회 노인회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은 없으시고 지회 운영비를 올려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운영비가 100인 이하 30평 이하에 18만원 가지고 운영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인상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여기 101인∼300인, 300인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25만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00인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장된 얘기 같고, 그리고 노인들 입회하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지역, 지동이면 지동 내에 있는 노인들이 지동 내에서 어느 회관에 가서 지동이든지 못골에 가서 입회하는 것은 좋지만 지동 사람이 인계동이나 인계동 사람이 지동이나, 또 타 시·군 사람이 여기 와서, 그것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느 규정을 만들어서 타지 사람들은 와서, 65세 되는 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쉬어가고 여가선용하고 놀다가는 것은 좋지만 회원으로 영입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서 여러 가지 폐단도 많거든요.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 매일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이 새끼, 저 새끼 모여서 싸움이나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인헌장 뜻대로 이 나라 어른으로서 우리 후세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복지과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각 구청 지회 있지 않습니까? 지회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지도 좀 하라고. 그리고 각 노인정마다 감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수입과 지출, 경리감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어느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잘 하는 척 하는데 나중에 인수인계하면 지출장부나 수입장부 하나도 없고 통장 하나 갖다주고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되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어르신들이 노인정 몇 개 등록해 놓고 다니시는 현황도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 말씀은 사시다가 이사 가셔서 다시 친구 따라오는데 그것 야박하게 그런다는 호통이 말도 못해서 그것을 저희가 손을 대다가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노인들이 그 전하고 달라요. 앞서가는 노인정이 되고 앞서 가는 노인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역할의 핵심적인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려면 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가능한 한 한 군데만 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2004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조절이 되도록 해서 그 분들이 안락한 경로당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의 2%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복지 일반예산 중 사회복지비율은 9.57%입니다.

차긍호위원

9.5%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9.57%가 됩니다. 2003년도.

차긍호위원

2003년?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차긍호위원

2002년은?

이재선사회복지과장

2002년도는 8.44%고요.

차긍호위원

직원현황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78명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장애인 전담은 아까 2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담당까지 3명입니다, 직원은 두 명이고요.

차긍호위원

노인복지 전담은 아주 없는 거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계는 직원이 두 명에 담당 한 명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건축직, 토목직도 있습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건축직은 한 명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책을 앞으로는 대형노인복지회관 쪽으로 가고 소규모나 이런 것은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게 수원시 전체의 시책으로 아주 확정사항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조금씩 지어가는 것인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부 다 대형쪽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제 가급적 노인정 신축은 지양을 하고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추진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하실 때는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가급적 노인정은 신축을 지양하고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선별을 할 것 아니겠어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에 경로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안이 110개,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110개, 권선이 130, 팔달이 114, 개·보수비가 원래는 1,000만원씩 해서 3개 구 3,000이었는데 구청장님들 돈인가 뭘로 해서 썼다고 2억 몇 천씩 썼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개·보수비용으로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전체 개·보수비요?

차긍호위원

예.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03년도 보수경로당 비용으로 2억 3,600만원을 3개 구청에서 다 쓰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2004년도 것이 잡혀야 되는 거네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있는데 수시는 분기별입니까, 어떻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 합니다. 하절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또 현안사항에 무슨 문제점이 신문에 보도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차긍호위원

아까 증인하고 김통래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제가 관심 있어서 적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팔달이 4.4%, 권선이 4.8%, 장안이 5%,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4%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가 4만 6,545명이라고 해서 총 인구의 한 4.6%가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4.6%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게.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지금 수원시에 차상위계층 노인 숫자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노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사회적으로 상당히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가 없고 누구한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신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태호

이태호위원

먼저 TV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고 나온 것 본 적 있으신가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차상위계층 조사를 일제 구를 통해서 했고 내년도는 복지부에서 어느 형태로든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하나도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요?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 있거든요.

태호

이태호위원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

이재선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노인들 중에 국민기초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노인들에 대한 차상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379명이 있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일례로 이 분들은 차상위계층인데 집이고 뭐고 다 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이 부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자손들이 사업이 망가지다 보니까 자손들한테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전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디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게끔 본 위원이 동장님하고 관변단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데 수원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파악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니까 증인께서는 빨리 파악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어떤 국가의 정책이 국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액션이 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아까 어린이집 위탁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보육조례를 내년에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죠? 경기도에서 이번에 보육조례 통과하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성단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준비가 다 되시면 그것이 다 된 다음에 조례를 올릴 때 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를 좀 해주시고 또 지난 번에 저희가 보육조례 토론회 때 담당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육조례가 만들어질 때 좋은 과정을 통해서 민, 관 저희 위원들이 함께 해서 내용도 좋고 또 절차도 좋아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재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3분 감사중지

2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171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174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176페이지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현황, 177페이지 행정처분사항, 197페이지 각종 음료수 자판기 설치현황, 198페이지 각종 음료수 자판기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19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 234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폐업신고 현황, 251페이지 유흥업소 허가 및 단속현황, 285페이지 시내 집단급식소 위생검열 및 단속현황, 369페이지 광교저수지 무허가식당 단속현황, 199페이지 공중위생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234페이지 퇴폐이발소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식품자판기에 사용되는 음용수에 대한 수원시의 위생점검과 관리감독 실태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생점검은 무엇보다도 음용수에 대한 오염검사의 선행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안구는 450대에서 115대를 점검하였고 권선구는 533대에서 216대를 점검했고 팔달구는 474대에서 31대를 점검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음용수에 대한 오염검사를 실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자판기 음용수 점검실적인데 그 자판기가 수도 음용수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도점검 실적은 그냥 각종 자판기 점검실적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오염검사는 안 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자판기 업무를 처음에는 동장에게 위임을 했다가 동기능전환을 하면서 다시 구청으로 환원이 되어서 자판기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업무 중에서 자판기는 자동판매기 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점검도 소홀했고 또한 카파라치들에 의해서 무신고 자판기를 신고하게 되면 그전에는 10만원을 보상금으로 주다가 2만원, 또 1만원에서 현재는 5,000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고 자판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 건수도 줄어 들었고 신고가 들어오면 10일 안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음료자판기에 대한 지도점검이 굉장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인정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인정하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인정을 하신다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장안구는 고발 한 건과 시정명령 두 건 도합 세 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도 권선구에 이것을 자료라고 냈냐고, 점검해놓고 점검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제가 권선구에는 나무랐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각 구별 위생점검 결과에서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유지를 하여야 하고 기능이 떨어질 때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을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답변밖에는 못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 위생업무가 업소는 날로 증가하는데 별정직으로 위생감시원이라고 단속요원들이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별정직 위생감시원이 다 감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도단속 업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여기서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내년에 가서 잘못되었다고 위원님한테 또 지적받을 그런 사항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인간에게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187쪽, 188쪽을 보면 상광교동, 하광교동 음식점들은 모조리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광교 보리밥집이 사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교산이 개방되면서부터 토, 일요일에는 등산객이 1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보리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위반되고 또한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을 하니까 건축법에 위반되어서 지금 광교 주민들은 사실상 거의 고발을 많이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적법하게 허가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이고 또한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신고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처지이고 또 업소들이 가정집에서 주거생활과 같이 하면서 보리밥 판매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법에서 강제조치 폐쇄라든지 봉함, 봉인 이런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거생활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봉함조치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것은 수원시민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려면 전혀 못하게 하든지, 그런데 못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벌금만 물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만 크고 민심만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원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집행부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인심만 사나워지는 거예요.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광교산 가면 보리밥 먹는 것 알고 다 아는데 의도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꼭 벌금행위를 통해서 무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내놓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업무집행 잘못입니다. 아시겠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벌금을 한두 번 물렸으면 거기서 영업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한두 번 물려서 수원시 정서에 맞는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구제책을 마련해 줘야죠. 이 사람들도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또 이 지역에 홍종수 의원이 계시는데 이 지역의 의원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노력하셔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이의동 종합개발을 도시계획과에서 시행을 할 것이거든요. 그때 광교도 같이 넣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저희들은 사실 광교 주민들을 최대한 범법자를 안 만들도록 하는 것이,

치훈

조치훈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위생과장님 근무태만이에요, 그렇죠? 벌금 물렸는데도 계속 하고 있으면 실무 과장님들 다 근무태만이죠? 그렇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런 것이 자꾸 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47쪽 퇴폐이발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소관이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 시는 총괄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퇴폐이발소 단속 고유업무는 이용업 신고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단속업무도 사실은 구청입니다. 그러나 제가 시청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구청에서 단속할 경우 서로 안면도 있고 하다 보면 저희가 구간의 교체라든지,

광수

김광수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은 구청 소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시는 포괄적인 감독의무만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평소에 각 구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시한 적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구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관내에 오래 있다보니까 업소하고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구 간의 교체, 다음에 우리가 경찰이라든지 검찰을 불러서 합동, 그래서 작년에 사실 김광수 위원님께서 퇴폐이발관에 대해서 시정 및 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제가 영통도 가봤고 인계동도 가봤고 역전도 가봤고 영화동도 다 가봤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가만 있어봐, 시에서 하는 합동단속은 경찰관하고 같이 합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5회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5회를 했으면 5회 동안 업주들한테 사전에 연락이 다 갔겠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퇴폐이발관 단속이 사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사전 연락 갔어요, 안 갔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다 알고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변명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조를 짜 가지고 단속 나가지요? 그러면 벌써 한 집 가면 그 다음에는 다 연락이 돼 가지고 네온 끄고 문 닫고 도망가 버리고, 또 경찰하고 구청, 시청 이렇게 하다보면 개중에는 또 업자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에서 나가든지, 또 아니면 기자하고도 언제 한번 가봤는데 기자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단속이 어렵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단속합니까? 비밀이 새서 벌써 사전에 다 조치를 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문 닫고 이것 왜 그래요? 그 원인이 왜 그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원인은 서로 안다는 얘기이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갑자기 나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전에 보면 검찰에서는 공익요원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을 5만원씩 줘서 조를 짜서 하나하나씩 들어간 다음에, 뒤에 봉고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이 들어가서 종업원이 시킨 대로 하다가 20분 정도 됐다 하면 그 시간에 사인을 보내서 들어가서 함정수사 단속하는 방법,

광수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시는데 다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옛날 구태의연한 낙후된 방법이고 신법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법이 나오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대안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용감하게 행자부나 중앙에다 이것을 건의해요, 모든 것을 다 개방하자고. 지금 노래방이고 단란주점이고 부정행위 안 하고 음란행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PC방이고 어디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는 시기는 지났으니까 아주 법적으로 개방을 시켜서 마음대로 하라고요. 탁 터놔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안 해요. 이게 뭐야,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어떻게 아는지 알고 피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꼭 이런 첩보자가 있어 가지고, 시청에서 단속을 나가거나 경찰에서 나가면 다 첩보자가 있어요. 그것은 공무원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도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병폐가 돼서 터지니까 이런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차피 개방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예요.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 있어요? 중앙에.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것이 현행법 위반인데 그것을 위반행위를 하라고 할 수 없는,

광수

김광수위원

위반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막으나마나 경찰하고 행정 공무원하고 나가도 미리 눈치를 채서 다 단속을 피하고 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피하고 있고 또 사회가 다 개방화 시대로 나가니까 한번 건의를 해 봐요. 왜 못 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연구를 많이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웃음 있음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 정부가 공무원들 숫자도 안 주잖아요. 말만 법적으로 막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단속할 수 있는 인원도 주지 않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을 웃을 게 아니라 이것은 중앙에다 실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실제가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차라리 개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라리 개방을 하면 음란, 퇴폐나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터놓고 하면. 그렇죠?

이용택위원

맞아요.

광수

김광수위원

차라리 그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한번 과장님이 책임을, 책임보다도 용감성 있게 해보시라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고생 많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속을 가다보면 한 집 들르면 다음 집이 문 닫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퇴폐, 특히 업주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업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망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우리 퇴폐이발관은 저희들이,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말이에요. 증인은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증인, 사실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픈시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재 법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것이 공개되지 않게끔 하면서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계속 단속을 안 하고 오늘 하루 했다가 또 불시에 다음 며칠에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좀 실행을 해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치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광교 무허가 보면 전체가 다 무허가인데 여기 조리사들한테 건강진단 그런 것도 검열 나가요? 무허가라고 아주 안 나가는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위원

무허가인데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찬봉

권찬봉위원장

아주 안 나가면 조리원들 나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방치를 시켜놓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무허가 신고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보건증을 보자, 주방을 보자 이렇게 하고 어디 위생상태가 불량이다라고 지적할 경우에는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영업을 하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신고 무허가업소에 가서 위생검열을 할 수는 없고 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라든지 영업신고를 받지 않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많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거기에서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조리 판매를 했을 경우 상당한 사회적인 문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찬봉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떤 대안이 없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저희들이 조치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허가라든지 신고를 해줘서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위생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서 수원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 법이 지금 해결되지 못한 관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상수도 보호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키면 지금 광교가 개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수원시민들이 주말이나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찾는 곳이 광교산하고 칠보산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규제가 완화되어서 풀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교산이 수원시민의 허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치훈

조치훈위원

그러면 사스나 에이즈 걸린 사람이 거기에서 장사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스나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추적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다음에 또 그 분들 중에 혹시라도 결핵이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나오면 그것이 보건소에 보고가 되어서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전염병 환자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의사가 진료했을 경우 보건소장한테 직보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우리가 찾아서 사후관리가 됩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이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광교산을 찾는 길목인데 버젓이 상호 다 걸고 하데요. 전부 상호 다 붙어 있데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자꾸 해서 이렇게 범법자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닌데."하는 이 있음) ("시장 권한이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찬봉

권찬봉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계시고 우리,

치훈

조치훈위원

끝낼게요. 끝내는데 이것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상위법인데."하는 이 있음)

찬봉

권찬봉위원장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중국음식축제 지원 및 위생상태 지도감독, 280페이지 중식음식축제 업소 참여현황 및 허가내역, 281페이지 중국음식축제 음식가격 표시내용, 282페이지 갈비축제, 중국음식축제 지원내역 및 성과, 289페이지 원천천 생태계복원 추진화사업 현황 및 문제점, 대책, 291페이지,

치훈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읽는 것도 시간 가니까 일괄상정하고 일괄로 끝내자고요.

이용택위원

일괄상정해요.

찬봉

권찬봉위원장

지난 8월 14일 태안읍 환경사업소 부근 황구지천 물고기 떼죽음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날 경기일보 사회면 기사에 보면 중국음식 축제가 엉망진창이라고 보도 됐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경기신문,

통래

김통래위원

예, 경기신문이요. 국제협력과에서 보조금 지급 4,500만원과 환경위생과에서 행사지원비로 1,468만원, 총 행사비용으로 5,968만원 들여서 본 위원도 두 번 가봤지만 일회용품 사용과 음식물쓰레기 투기, 오수 무단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축제라고 평가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이고 사실 저희들이 일회용 그릇 사용을, 사실 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사용을 안 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협의회,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음식 하면 기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척하게 되면 더 폐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그것을, 저희들은 일회용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추진협의회 측에서 일회용 그릇을 갖다가 하다보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나왔고, 다음에 오수가 사람이 하루에 5,000명 이상씩 와서 물을 많이 쓰다보니까 배수관로가 덜 되어서 오수가 넘친 것이 사실입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관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발생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다보니까, 또 저희들이 만석공원에서 갈비축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상·하수도 시설이 거기에서 5년, 10년째 하다보니까 돼 있는데 거기는 조금 그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관계로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잘못 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인정하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방문인원이 추정 1만 5,000명, 1일 5,000명씩 왔다갔지만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손님들 반응은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남시에서 온 산둥성 요리를 자기들은 많이는 못 먹었지만 조금씩 시식할 수 있는 코너도 있었고 다음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고 환상적이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 방명록을 놔뒀거든요. 그래서 네 권의 방명록이 작성됐는데 이런 행사를 좀 크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말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음식축제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제남시하고 10주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제남시에 있는 요리사 8명을 체재비, 비행기표 다 주면서 모셔와서 그 분들한테 재료비까지 줘서 서울 가서 재료 사다가 밤에 호텔에서 만들어서 진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안 할 겁니다. 올해로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들 호응은, 다음에 또한 개막식 할 때 제남시 기예단들이 와서 공연도 해줘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갈비축제에 참여했던 갈비업소에서 저희한테 항의가 왔었습니다. 누가 왔었냐 하면 갈비축제 추진협의회 회장이, 그것도 바쁜 점심 시간에 와서 중국음식축제가 성황리에 잘 되니까 왜 시에서는 갈비축제는 야외에서 안 하고 중국음식축제만 야외에서 하느냐,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재복 증인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시민들은 호응이 참 좋았는데 일부,

통래

김통래위원

좋았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갈비축제,

통래

김통래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주민을 만나보니까 "이것도 축제라고 합니까?"하고 반문을 하던데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1만 5,000명이 왔는데 1만 5,000명의 의견이 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1만 5,000명이 하루에 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분들이 다 좋다는 사람 없겠지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반대하는 사람 있을 테고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고 지적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충은 호응이 좋았다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이 행사를 할 때 음식허가를 득하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음식허가는 그 분들은 개인업소에는 허가를,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허가를 냈는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자리는 허가가 아니고, 우리가 추진협의회에서 비영리로 하기 때문에 허가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왜 그런 음식을 만드는데 허가를 안 내고, 갈비축제는 허가를 내고 하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갈비축제는 거기에서 업주들이 판매행위를 한 것이고 여기는,

통래

김통래위원

여기는 판매행위 안 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서비스 차원에서 원가만 받고 일부 재료비를 하기 위해서, 제남시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10주년을 하기 위한 기념행사 일환으로서 거기에서 음식재료비를 다 감당할, 시에서 지금 5,900만원을 줬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식하고 염가로 판매한 것 중에서,

통래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증인께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갈비축제는 허가를 득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여기도 전기, 수도요금 다 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허가를 득해서 다 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통래

김통래위원

허가를 안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에서 그냥 봐주기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여기는 1개 업체씩, 16개 업체가 참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중국에서 온 요리사, 그 다음에 수원대학 조리학과 40명, 그 다음에 수원시에 있는 화교식당,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중국식당에서 사람을 몇 명씩 뽑아서 거기서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시식을 하게 하고 또 진열도 하고,

통래

김통래위원

증인,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판매한 것 아닙니까? 일부 시식도 했고 판매를 했는데 당연히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그렇게 비영리로 하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처리 안 했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그럼 갈비축제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영업신고를 해줬고요.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이것은 돈 안 받았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 재료대만 받아서 시에서 다 보조,

통래

김통래위원

잘못되었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아니, 허가를 득하지 않고 비영리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이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사에 부녀회가 한다고 해서 부녀회 신고해 줍니까? 시에서 행사할 때 무슨 체육대회할 때 각 동에서 온 사람 신고 안 해줍니다. 그것은 시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너 나와라, 너 나와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음식축제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16개 업체가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업체에서 사장들을 끌어내서 음식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료로 그 시민 1만 5,000명 다 줬으면 좋겠는데 1만 5,000명 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재료비 5,9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장면 3,000원이나 4,000원짜리를 2,000원 받았거든요, 그 재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통래

김통래위원

갈비축제할 때는 2만 5,000원짜리를 줄여서 1만 7,000원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허가를 득해서 당연히 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판매를 한다면 당연히 불법으로 될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러면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통래

김통래위원

그 법 규정을 가져 오세요.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규정을 나중에 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통래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285페이지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나왔는데 권선구가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 보면 물고기가 많이 떼죽음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환경단체에서 어떤 것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양평에 내수면개발시험장 그쪽에 시료를 보낸다면서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것을 안 보내셨나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신문에 난 것으로 인해서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사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설과가 하든 우리가 하든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검사 의뢰를 하고 사후조치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관계로 해서 또 시민단체에서 감사의뢰까지 해서 감사를 받고 그때 관련된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사실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차긍호위원

감사까지 받으셨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이고요, 본 위원은 비행장 소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본 위원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죠.

찬봉

권찬봉위원장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폐수배출업소 현황, 328페이지 세차장 현황과 관리감독 및 조치사항, 384페이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391페이지 주유소 주변 토양오염 조사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39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 내역, 35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및 단속현황, 377페이지 천연가스 버스 보조금 지원 내역과 향후계획, 370페이지 수원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운영현황, 371페이지 비행장 소음측정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 374페이지 2003년도 수원시 환경보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내용, 387페이지 주거지역 소음·악취·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행정조치 결과, 392페이지 연화장·장례식장 운영현황, 403페이지 약수터 현황 및 관리실태, 407페이지 목욕탕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긍호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수원비행단 소음대책위원회 운영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대책위원회 구성은 사실상 수원비행단에서 구성을 하자고 저희 시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2002년 3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동의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동 주민들, 관계되시는 분들 해서 명단을 2002년 5월 1일에 올렸는데 거기서 구성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하고 또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10비행단장을 만나서 운영위원회를 하자고 하다 보니까 거기 단장님께서 시장님께 그런 말씀도 했고 또 부단장이 대령인데 그 대령이 저한테 이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 하면 좋냐고 물으니까 대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운영위원들이 다 평동이라든지 세류1, 2, 3동 등 이쪽 피해지역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앞장을 서서 소음대책을 해결해 달라고 할 경우에 공군비행단은 사실 항공법이라든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민간항공기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간단히 해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비행단에서는 그냥 하지 말자, 하지 말자보다도 대꾸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거기는 국방을 핑계 삼아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도 못하고 우리 구성요원만 10비행단으로 보내놓고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차긍호위원

날짜를 보니까 그때가 심재덕 시장님이 계실 때인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대책위원회랍시고 아직까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금 사회에서는 이 지역에 평동을 비롯해서 세류2동 주민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이나 여기에 조금 관여했던 전 의원님들이나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군사시설 주위에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었고 얼마 전에도 지역구 모 의원님께서도 법으로 통과가 되어서 피해보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잘못된 것이고 지금 국방부에서 지난 4월 29일에 군 환경보전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학술회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도 소음대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이고 내년쯤에 소음 측정하고 2006년 정도가 되어야만 군용항공기에 대한 소음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때 가서 보상단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 입법화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371쪽을 보게 되면 '97년 9월부터 12월까지 5,600만원을 들여서 권선구 보건소에서 평동, 서둔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99년 5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2,500만원을 인근 지역의 경제적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정도로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뒷 페이지에 보시면 시의회에서도 10만명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 8,000명까지 했고 또 국회로 청원도 보냈거든요. 저희들도 국방부로 소음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했고,

찬봉

권찬봉위원장

우리 증인께서는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비행단 부단장 대령 얘기를 했는데 군인들은 1년 조금 넘으면 보직이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오시는 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우리 수원시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심야에 비행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그 내용을 많이 지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부터는 야간비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국방에 대한 일이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증인께서는 담당 업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수원시 환경보전기본계획 용역발주가 되었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 보전계획을 한 번 수립을 했고,

이은주위원

이번에 2003년도 환경보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주기로 한 것 결과가 나와 있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금년 거요?

이은주위원

예.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은주위원

계약체결을 언제 하신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 업무보고 책자에는 2월에 용역발주해서 7월에 중간발표하고 11월에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용역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자료를 준비 안 하고 그냥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자료 나오면 저희 재경보사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중간보고라든지 종합보고할 때 위원님들 초청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비행장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간에 아주병원에서 주민들 건강평가도 했고 경실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의회 내에서 이런 활동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단장이나 단장 군 계통이 있는 사람들은 민원을 잠 재우려고 평동 사람들, 서둔동 사람들 버스로 한 차씩 실어다가 점심 한 끼씩 먹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것은 일시적인 민원을 잠시 멈춘다 이런 것보다 평동에 있는 제 친구 중에는 진짜 귀가 멀어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최소한의 국가에서 어떤 건강상의 피해라든가 공시지가 등 재산상의 이런 피해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최소한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간략히 어떤 대응방안이나 향후 계획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도라든지 중앙부처에 군 항공기에 대한 소음특별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차긍호위원

아직 안 했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국방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번에 한나라당 어느 분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박현옥 의원님이 수원비행장 소음대책에 대해서 도에 질의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니더라도 성남하고 대구비행장이 가장 심각하답니다. 대구비행장은 아파트로 둘러쌓여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비행장으로 몰려들어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가장 심각한 것은 대구비행장인데 그것을 떠나서 군 비행장에 대한 것도 2005년도를 목표로 해서 군용항공기 특별 소음법을 제정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자원을 마련한답니다.

차긍호위원

9조원을 조성한다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일이고 우리 수원시에서 적어도 증인이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시의원하고 의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대책위원회를 해서 다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가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위원회 구성 관계를 지금 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행단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쪽하고 그만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시에서 증인께서도 도와 주실 의향이 있으면 좀 적절한 시기에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향후 대책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있었던 것, 앞으로 가야 될 길 이런 것을 간단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나중에 주십시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제가 국방부에 공문 보내서 소음대책 피해강구해 달라고 한 것을 국방부장관한데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차긍호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저 뿐이 아니고 우리 김영대 의원님이나 이태호 의원님이나 손종학 의원님, 박응렬 의원님 등도 피해지역이니까 이 분들도 주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밤늦게 우리 김재복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77페이지 천연가스버스 보조금 지원내역과 향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2001년부터 2003년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나온 것을 보니까 계획이 2005년까지 되어 있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2006년도까지 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는 2005년도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757억 2,800만원이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166억 200만원, 올해는 60억 7,300만원,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국비, 도비, 시비, 또 민자 다 포함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알아요. 정책적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금액보조가 2,600만원?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대당 2,600만원입니다, 한 대당.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이 대당 얼마나 가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8,100만원 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8,100.

광수

김광수위원

8,100만원 가지고 2,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몇%예요? 그런데 이것은 보조가 그냥 입니까, 앞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냥 입니다. 단, 거기에서 500만원이 융자가 나가고 있는데, 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융자를 나간 것은 아마 500만원만 본인이 갚는 것이고 나머지 2,600만원은 보조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가스차 대체를 다 하려면 전부다 보조해 줘야겠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한 1,000대 되는 걸.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900 몇 대 정도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그것을 지금 다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원인이 뭡니까? 일반 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환경오염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차원에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버스회사 참 좋겠네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버스회사가 수익사업은 아니랍니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이것말고 지원하는 것 있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연료비도 지원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 40 몇억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말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가면서 버스비는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꼭 인상을 시키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운수업이라는 것이, 제가 업자들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 위원님들 외국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시영, 국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운수, 버스가 잘 안 된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과장이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을 보태가지고 우리 시에서 차라리 직영을 해요, 시에서. 무슨 고개를 흔들어요, 연구도 안 해보고.

웃음 있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본은 시영버스가 다니더라고요. 어차피 수원시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시에서 공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택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마냥 두고 지원만 해주면 어떻게 해요, 1년에 몇 백억씩 말이야. 그리고 버스비는 올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 버스비 100원씩 올라간 것 그것도 인상 안 해주고 말이야, 무슨 놈의 복지가 그래요? 내년에 예산 세우면 전 다 보이콧 할거예요, 진짜야. 해주질 말아야 돼, 안 해줄 거예요, 아주 심사가 사나워 죽겠어. 괘씸하잖아요. 저희 먹을 것 다 먹고 버스비 올리고 불친절하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불친절하고 그런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통보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는 실태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심사가 나고 괘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하니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제가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잘 좀 살펴주고 그런 것도 그냥 무조건 주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주면서 주민이 받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주민을 위해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재복 증인께서는 감사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웃는다고 같이 웃고 그 태도를 조금 바꾸세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그리고 요지만 딱 듣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찬봉

권찬봉위원장

설명적으로 하려고 하지말고.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천연가스버스 운행 전하고 후 대기오염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물론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해서 그 원인 때문에 대기오염이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런 연구라든가 조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나요? 좀 어려운 질의인데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이은주위원

더 나빠지진 않았는지 어때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황산가스는 어차피 연료가 개선됐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추세로 있고 질소화합물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오존도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사실 수원이 비산먼지, 미세먼지는 자동차가 많다보니까 지금 그것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사실 크게 지금, 우리가 176대이기 때문에 아직 대기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아직 달라지진 않았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2,600만원 지원이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제가 2004년도 예산에 보니까 2,600만원이 전부 시비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아직 내시 안 됐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안 됐기 때문에 2,600만원 시비만 올라오고 나중에 국·도비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천연가스버스 관계 때문에, 충전소 설치부지 그 전에 광교, 곡반정동, 오목천동 했었는데 어디 정해졌습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사실 광교충전소 부지가 거의 확정단계까지 갔었는데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관계 또 거기가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충전소 한다는 것은 시민들 여론이 문제가 있어서 당분간 그쪽은 보류를 했고 그 대신 이목동 노송지대 지나서 신원여객 주차장이 있거든요.

차긍호위원

예, 오른 쪽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공용버스 차고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에 만듭니다.

차긍호위원

벌목한 자리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구길, 파장정수장 올라가기 직전.

차긍호위원

예.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거기에다 공용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부지매입비로 지금 일단은 충전소 부지 3억을 세웠는데 토지보상 관계로 감정평가에서 단가가 좀 낮게 나와서 지금 재협의 중에 있고 다음에 곡반정동 수원여객 제2차고지, 비상활주로 옆에 거기에 수원여객 차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삼천리에서 부지를 매각해 달라, 또 수원여객에선 나름대로 거기에다 직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유지를 수원여객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자체 충전소를 직영하겠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일단은 곡반정동 수원여객 차고지에 충전소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저희 오목천동, 고색동 이런 데는 안 생깁니까?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동수원, 서수원, 북수원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공용주차장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이 들어갈 때는 꼭 충전소부지를 확보하도록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에 증인, 지난 해 대기오염 측정장소 높이 조정하고 장소를 순차적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은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설치장소는 대기측정소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4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4개 그대로 있고 높이도 2m∼15m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높이는 좀 조정하자고 그러셨잖아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지금 그냥,

차긍호위원

그대로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다만 도에서 도로변 측정소를 지금 한 군데 만들 계획입니다.

차긍호위원

한 군데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동수원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작년도에 연화장에서 시신 바뀐 것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겠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차긍호 위원님 관내에서 그런 불상사가 나서 밤늦게까지 대책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저희들하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늦게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차긍호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누구네 지역이고를 떠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수인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를 증인 보셨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12월 17일날로 공청회 날짜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고색초등학교에서 공청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차긍호위원

17일날 2시 반이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주민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차긍호위원

초안보고서, 그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 철도청에 그 분들한테 바로 전달이 됩니까? 여기에서 모아서,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모아서 다시 철도청에 가지고 가서,

차긍호위원

나중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 자리에서 모읍니까? 아니면,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자리에서 의견을 접수받는 거지요.

차긍호위원

그 자리에서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차긍호위원

글을 모르거나 이런 분들은 대필해 줘도 되는 건가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대필을 위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 청년회에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아까 천연가스버스 질의드리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운수회사마다 천연가스버스가 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회사에서 요청해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운수회사별로 %가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연계가 되는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수원에 있는 운수회사에서 대폐차를 하거든요. 대폐차를 할 경우에 경유차로 대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천연가스버스로 대폐차를 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대폐차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할 때마다 저희가 현대에다 해가지고 그 쪽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수원여객 뿐만 아니라 다른 운수회사,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어느 운수회사든지 대폐차 할 경우에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만 두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한번 짚어보려고요. 392페이지 연화장·장례식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10월 26일 경기일보에 의하면 수원연화장 폐화환을 반출 월 300만원 수입, 장례식장 꾸며낸 얘기, 이렇게 했네요. 꽃바구니가 영안실에 갔다가 그것이 도로 장례 지내고 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업자가 모아 가지고, 얼마씩 사서 10 몇 만원씩 주고 팔았다는 얘기야. 이것 알고 있어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했는데 연화장 측에서는 일단은 꽃을 재활용 안 하기 위해서 업자들 준 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업자를 다른 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그 꽃을 가져 가서 거기서 조금 잘 된 것을 재활용,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연화장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대학 영안실에 꽃을 납품하는 회사하고 우리 연화장에 꽃 납품하는 회사가 같았는데 아주대학에 납품하는 업체가 아마 이번에 바뀌었나봅니다. 그래서 그런 업자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본데 일단 연화장 측에서 저희가 확인해본 바는 처리업자를 지정해서 분쇄기로 해서 퇴비로 쓴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먼저 그런 일은 적발 못 하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다고 그러긴 뭘 없다고 그래요, 여기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연화장에서는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재활용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목격을 못 했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이지만 연화장에서는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특정업자와 폐화환 처리 운반계약을 맺은 뒤 3단계 화환 개당 3,000∼5,000원씩 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개당 10 몇만원씩 받고 팔고 그랬어요, 얼른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이 없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글쎄, 수거해간 업자가 그렇게 또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화장에서는 위탁처리업자한테 그것을 줬는데 그 업자가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업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 지금 연화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마을 주민공동법인체에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화환 파는 데 있잖아요, 화환 파는 데 거기에서 파는 것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연화장에서는 화환이 나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업자한테, 상가 끝나고 나면 가지고 갈 사람은 가져가겠지만 거기에 놔두고 가면 처리업자가 다 처리하도록 위탁을 한 답니다. 그런데 위탁처리업자가 그것을 수거해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재활용 관계에서 그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자가 가지고 가서 분쇄해서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리본만 떼고 업자한테 싸게 줘요, 그것을 업자가 받아서 또 비싸게 받아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반드시 김재복 과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거기 이의동에 우리가 모든 장례식을 위임했잖아요, 거기도 책임 있고. 그렇죠?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사장한테도 단단히 일러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요.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복

김재복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찬봉

권찬봉위원장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