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제 저녁에 겨울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길이 안 얼어서 아침에 교통불편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항상 겨울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금번 1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 이보영 부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청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제2의 안양부흥 추진과 만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및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시설 설치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8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590억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의 1천 260억원보다 26.2퍼센트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천 78억 9천만원 대비 27.2퍼센트 증액된 1천 372억 1천 300만원으로 만안구 예산의 86.3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9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2억원, 장애인연금 31억원, 영유아 보육은 2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은 77억원,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비 3억 7천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16억 1천 900만원, 기초연금 지원비 5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역광장 거리공연비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 대회비 700만원,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추진비 1천만원,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개 동 주민센터는 경로행사와 방역소독사업에 2억 3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서민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선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복지문화국장님으로 행감을 받으시고 만안구청장님으로 본예산 심의를 또 참여하시게 됐네요. 저희가 제안설명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어제도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는 모범사례여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려고 그래요. 안양역광장 거리공연, 저희가 진행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하는 것이 본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기재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이것을 비고란에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서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줘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나름대로 혼돈이 안 생기고, 2017년도 본예산, ’16년 말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없었지만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 진행됐던 사업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준 것이 바람직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실 때도 이런 세밀한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만안구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정철학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동안구청장님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청장님으로 발령받으셔서 1년만 하고 마감하는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나름 구정철학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을 평가분석을 통해서 다시 익년도에 개선해서 뭔가를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일회성으로만 다 진행을 하고 마는 이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예상컨대 총 한 2년 3개월 정도 청장님으로 재임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계획을 잘 펼치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구정철학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진정으로 동안구민들을 위한 정책들의 방향성을 한번 재점검을 하고 그다음 해에 또 정책에 반영을 해서 구정을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하고 동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하고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각각, 신현자 과장님은 예산서 824쪽 그리고 동안 쪽은 동일한 사업이에요, 예산서 992쪽.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 각각 315만원, 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방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합쳐서 동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 쪽은 예산서 828쪽∼831쪽, 동안은 예산서 996쪽∼999쪽에 해당되는 올해 준공영화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사업,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사업과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법정저소득의 기준, 대상 추정인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한테 바로 가는 것 같은데 필요경비 지원방식을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학부모에게 직접 할 것인지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하고 그 지원방식 관련해서는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심보육 지원방식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열린보육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안심보육 지원사업의 기대효과 내지는 의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욕이 안 생기네요. (김필여 위원장, 이보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위원
임영란입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2018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현자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1쪽, 자활근로사업 2017년 예산 2억인데 2018년 예산 2억 6천,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별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기종 만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45쪽, 가로환경정비원 보도 이물질제거 인건비로 2천 260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91쪽, 장애인연금 30억 4천 300, 2017년에 비해 2억 2천 800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전영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11쪽,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대회 사업추진현황, 작년에 책자 나온 것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작년의 결과물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동안이든 만안이든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안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 도․시비인데 외국인자녀 보육환경 3천 360만원 세부계획서 및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만안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4쪽입니다. 이것은 시비인데요.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1억 6천 98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난번에 시 감사 지적사항에 경로당별 쌀 내지 부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원․운영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세부자료 및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만안복지과, 역시 신현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5쪽입니다. 도․시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노인 지원수당에 4억 2천 690만원 편성됐는데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및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2018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또한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역시도 양 구청에 하나씩 딱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복지문화과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6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국비를 보면 한 75퍼센트 정도를 국비가 내시가 되고 순수 시비는 한 12.5퍼센트밖에 되지를 않는데 도비 사업을 보면 시비가 시․도비 해서 합쳐도 233퍼센트, 1억 6천 340만원인데 도비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유, 애초에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마는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동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는 예산안 996페이지, 가정양육수당이 22억 2천 36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감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의 가정양육수당이 전체가 다 신청이 돼서 잘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혹시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안․만안 같이 함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1억 750만원. 다 틀리죠, 동안․만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내역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현황이 나와 있으면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1억 7천 940만원이네요, 동안은. 만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린이집에 몇 개 지원할 것인지 상세히 서면자료를 주시는데요. 지금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다 섰어요. 또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렌털비인데 이것을 자세한, 어느 어린이집에 몇 개까지 해서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된 것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자 만안 복지문화과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7쪽에 보육료 차액이 5억여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산출내역과 연도별 비교할 수 있게 작성․제출, 설명 바랍니다. 828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2017년도, 2018년도가 각기 68억 5천만원에서 77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연도별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동안구청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쪽에 아동수당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6천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동수당 세부 산출내역과 0세부터 5세 나이별 통계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1쪽에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으로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준공영화사업으로 되는 것 같은데 6억 1천 300만원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참, 828쪽에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것은 동안구도 똑같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6쪽에, 이것도 심규순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으로 1억 7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003쪽에 기초연금이 2017년에 402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489억 1천 7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올라간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건지 연도별 세부 산출내역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만안구청에서는 자료 제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4쪽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확대로 한 6억여원이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세부 산출내역서 비교할 수 있게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중장기 노인일자리사업도 2017년도, 2018년도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안구청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김필여 위원장은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 답변이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동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영 부위원장, 김필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필여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신현자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께서 824쪽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교육방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목적은 정보취득 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에 기여하며, 교육대상은 컴퓨터 기초 및 전문교육 과정을 희망하는 장애인입니다. 선발방식은 중증장애인 및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하며, 지원절차는 동에서 신청하여 구에 통보되면 저희 구에서 수강료 정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821쪽 자활근로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시의 인원이 28명으로 우리 만안구에 28명으로 국․도비 내시할 때 인원이 확정되었으며, 작년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인건비 상승 및 작년에 동안에서 근로유지형 한 명과 복지도우미 한 명이 전입되어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께서 829쪽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세부계획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께서 834쪽 경로당 지원 부식비 등 1억 6천 980만원 편성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2017 올해는 급식인원 30명 미만일 때 월 5만원, 30명 이상일 때는 10만원인데 내년에는 상향되어 기준이 25명 미만이면 월 10만원, 25명 이상이면 월 15만원 지원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께서 835쪽 장수수당 지원 4억 2천 600만원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께서 826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에 도비 예산이 적게 반영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께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내역과 세부현황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도 올해 시행한 사업으로 입학준비금을 올해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만 지원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확대되어 만 5세 이하 전체 아동이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소시 최대 10만원을 입학준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방식은 부모가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선납하면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부모 계좌로 구청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께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내용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
받았습니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다음은 이보영 위원께서 827쪽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의 감액사유 및 2017년, 2018년 산출내역 작성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사업은 2017년 1월, 2월까지는 도비가 3만원씩 지원되었으나 3월부터는 6만원 지원되어 추가 지원 시비가 감액 지원되어 시비가 예산이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께서 82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세부 사업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7년도 당초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시되어 2회 추경에 8억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 위원께서 2018년도 아동수당 신규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및 0에서 5세 연령별 인구수를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께서 831쪽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사업 세부 산출내역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께서 835쪽 기초연금 연도별 2017년, ’18년 산출내역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께서 836쪽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중장기사업을 2017년, 2018년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장께서 821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설명서 및 감액 편성사유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1이 있고 2가 있고 1은 수급자 중에 생계의료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대상자가 월 10만원이나 5만원을 적금을 하게 되는데요 3년간 적금을 하게 돼요. 탈수급이 되면 저희가 본인이 저축한 금액 플러스 이자 플러스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감액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탈수급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10만원에 대한, 지금 현재 5만원이 있는데요, 올해 8월부터 5만원짜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아마 수급자께서 신규가입을 많이 꺼리는 것으로 그래서 신청자가 적어져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신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신현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 세부편성 지금 받았는데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하는 거네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이것은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령대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 기초수급자니까 20대부터 60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니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노인일자리사업은 아닙니다.
임영란위원
예, 아니니까 젊은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젊은 사람도 가능한데요,
임영란위원
저소득층이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임영란위원
기초수급자.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젊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위원님, 거기 보시면 근로유지형이 있고요 복지도우미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도우미형은 PC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대상자가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구에 저희가 지원은 2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안구에 한 사람, 동안구에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럼 어디서 일해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3동주민센터하고요 지금 비산1동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주소지가 만안구여서 저희가 인건비를,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령대는 50대 미만이겠네요, 그러면? 많지는 않겠네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령대는…….
임영란위원
아니, 중요하지 않고요. 아니,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수급자면 여기 자활근로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알려고 그래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 거의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복지도우미 요런 분들은 그래도 젊겠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정도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18년 예산편성내역 보면 인건비 등 세부내용 복지부에서 추후통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인건비가 상승예정인데요. 지금 단가가 써있잖아요, 올해 것 현재.
임영란위원
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내년 것은 상승 예정인데 아직 지침이 안 떨어졌어요,
임영란위원
지침이 안 내려와서 아직 세부내역서를 제출을 안 하신 거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임영란위원
올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전부 다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렇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임영란위원
신현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민간이전비 경로당 지원 부식 식비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인상이 되면 부식비는 해결될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될 거라 생각하고 인상한 거죠, 이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지금 부족하다고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기준을 상향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주셨거든요.
이성우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 각 동마다 노인분들이 다 전체가 파악이 돼서 된 건가요? 아니면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만 그냥 파악을 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이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식사하시는 분만.
이성우위원
식사? 노인정에 나와서?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성우위원
식사하시는 분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경로당에서 매 분기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하거든요. 그때 급식계획서를 냅니다. 매 분기에. 그러면 급식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거든요.
이성우위원
동에 전체적인 노인수에 비례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에요.
이성우위원
아니고 거기 경로당에 나오시면서 급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파악이 돼서 지급을 한다 이거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경로당에 등록이 돼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 등록됐다고 또 다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아, 등록돼 있더라도 식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등록인원은 훨씬 더 많죠.
이성우위원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게 지적이 돼 있길래, 그렇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좀 이것 상향이,
이성우위원
등록이 돼 있더라도 굳이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제도가 있나요, 그러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닙니다. 분기마다 신청할 때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지원금이 차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식사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만 숫자 거기 급식지원신청서에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이성우위원
우리 노인정에 들여다봤을 때는 거기도 보면 먼저 나오신 분들, 나중에 나오신 분들에 대한 이런 차별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사항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 파악 같은 것 잘 안 되죠? 여기서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럼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보니까. 사실 식사의 곤란함을 겪으면서도 노인정에 또 먼저 나오신 분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서로 간의 뭐랄까, 텃세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식사를 사실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사무소 쪽 같은데, 그렇죠? 그런 쪽에서 복지 관련된 데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봐요. 예산을 제가 줄이자 말자 저는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 여기에 보니까 교사인건비네요. 보니까 이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인 전담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안양시에 어디에 있나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4동에 반딧불이라고요.
이성우위원
4동에?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여기 4동에서 전체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전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전체를 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만안구에. 4동하고요 7동에,
이성우위원
만안구에?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2개소가 있어요.
이성우위원
만안구에 4동하고 7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거기 차량 같은 것 운영을 또 하나요, 그럼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의 제가 100퍼센트 파악은 안 해 봤지만요,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운행을 해요? 운행을 하고 있다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외국인전담 어린이집이라면 어차피 먼 데 사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국내 우리 인보다도 어려운 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좀 어려운 곳에 살고 그러기 때문에 차량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 물어본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통합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요? 저소득 외국인 자녀 국내아동과 통합형 어린이집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서에.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우리 지금 2개소 있잖아요, 만안구에. 이 2개소가 그 어린이집이 우리 국내에 있는 아동하고 외국인 어린이하고 반을 같이 한 반으로 묶어서 있는 그런 반 형태를,
이성우위원
그런, 그 사업입니까, 이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여기 하나 좀 보이는데 불법체류자 자녀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케어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파악이 되죠,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불법체류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이성우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불법체류자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3명 이상 해가지고 돼 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일단 불법체류자라는 것은 일단 우리 국내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것을 발굴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외국인 자녀라든가 여하튼 불법체류자 포함해서 이런 자녀를 저희가 따로 모집한다기보다도 홍보를 하면 그 부모들이 아동을 거기다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성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왜냐하면 아동이라든가 어린이이라든가 물론 학생들에 대한 불법이든 뭐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맞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 불법체류자 포함해 가지고 돼 있길래 이런 부분 조심스러운 부분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보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게 지원 아까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아동숫자가 전부 합쳐서 3명 이상 해야 한다고 전담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요건이라고 그 말을 표기할 때 저희가 쓴 거거든요.
이성우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왜 그것은 부모들이 추방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성우위원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65세? 우리가 노인,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고요. 장수수당은 지금 여기 자료에도 들어있는데요. 85세에서 89세는 2만원, 90세 이상은 3만원인데요. 이게 기초연금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요.
이성우위원
아, 예, 그것을 나도 물어보려고 지금. 그 부분하고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관계가?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연금하고요?
이성우위원
예, 기초연금하고 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연금은 소득이 1인 가구일 때 109만원 정도, 그리고 2인일 때는 190만원 정도 되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장수수당은 소득하고 관련 없이,
이성우위원
상관없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나이에 하는데요, 2017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서 추가적으로는 신규자는 안 드린다는 그런 말씀, 예.
이성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러니까 85세～89세, 90세가 되면 이 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이네요, 보니까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기준이 지금 바뀌,
이성우위원
크지는 않지만. 그렇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런 부분을 정옥란 과장한테 물어봤으면 물론 빨리빨리 대답했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한테 한번 더 물어봤던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좀더 만안 복지 관련해서 얼마나 더 잘 진행을 하고 계신가 물어봤다 생각하고요. 좀 짓궂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것을 동안, 만안 같이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심규순위원
정옥란 과장님하고 신현자 과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내역을 보면 만안구는 1억 3천 318만 8천원이 계상돼 있고요, 동안구는 1억 7천만원 돼 있어요. 이 답변서에 보니까 추경에 일부 반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삭감하게 어느 정도 삭감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 지금 내시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내시가 되었거든요.
심규순위원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거요?
심규순위원
예, 도비, 시비잖아요. 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왔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도비가,
심규순위원
도비는 얼마 안 내려왔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3 대 7로 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는 하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사업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은 일대일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동향이 내년에는 전액을 지원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세운 것 아닐까 싶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우리 시비를 전액 삭감하면 되죠. 아니면 도비가 전액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 전체 몽땅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3 대 7로 매칭이잖아요. 도비가 30이고,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이고 우리가 7이에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런데 그게 매칭비율이 전액이라고 하지만 지금 동향일 뿐인 거고 내년도에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봤다가 시행계획 결정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1회 추경 때 삭감해도 크게 늦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심규순위원
그렇게 하라고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공기청정기가 아까 내가 질의시간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복지과에서는 아, 복지문화과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정․민간 어린이집 돼 있고, 그렇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또 다른 과에서 국공립 돼 있고 공기청정기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역아동지역센터부터 경로당부터 시작을 해서 렌탈비 주는 거잖아요, 50퍼센트.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렌탈비도 그렇고 관리운영비, 소모품비도 되긴 하죠.
심규순위원
그러니까. 야,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면 그냥 둬라? 삭감하지 말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두 분 다 그래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50퍼센트 부담하던 것을 이제 안 부담하게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물론 좋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심규순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또 친절하게 삭감해 드리려고 얘기했고요. 또 입학준비금.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체육복하고 가방 사주는 거네요. 그렇죠? 전액 시비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입학준비금.
심규순위원
둘 다 같이. 동안, 만안 했기 때문에. 결국 시비잖아요. 없던 예산을 갑자기 해주네요. 이유 좀 얘기해 보세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준공영화사업 안양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준공약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기는 하지만 필요기타경비라고 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현장학습비라든가 입학할 때 가방이라든가 살 수 있도록 경비를 징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들이 쏠쏠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부담할 때 저소득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더 지원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동안은 10만원씩 민간이 327명, 가정이 748명이에요. 그리고 만안은 통계가 안 나왔고. 그렇죠? 만안이 통계가 안 나왔어요. 이것을 선별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입학준비금은 아이가 생애 최초로 어린이집을 처음 다닐 때 한 번 주는 건데요.
심규순위원
선별이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처음으로 생애 입학하면 다 주는 거예요. 선별이 아니고.
심규순위원
다 주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첫 입학이라는 개념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 오는 것도 첫으로 인정하고 가정양육수당 받다가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첫 입학으로.
심규순위원
아. 그래 1천 75명이 동안구로 되는데 사실 이게 가방은 서로 사줘요. 외할머니가 사주고 친할머니가 사주고 이모가 사주고. 그래서 이런 명분이 그냥 1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선심성 예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런 예산이 쭉 이어졌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내년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금 동안구가 1천 75명이고 만안구는 제가 모르겠어요. 통계가 없어서.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780명.
심규순위원
780명, 예. 그러네요. 이것 왜 세웠나 모르겠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게 방금 제가 복지문화국장 할 때 이것 편성이 된 건데요, 방금 정옥란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1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이라든가 맨 처음에 준비하는데, 사실상 이게 출산장려정책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규순위원
아니, 10만원 받으려고 출산을 더 하고 그래요? 그것은 국장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니,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작년에는 셋째아 이상만 해주었어요. 그런데 해보니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많이 건의를 했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정에 통장으로 준다는 거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부모 통장으로 직접 주는 거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예, 예.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과장님, 소상하게 또 자료 모두 잘 뽑아주시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동안, 만안을 가정양육수당을 보니까 만안은 그래도 아동숫자가 느는데 동안은 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동안은 인원이 아동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동안은 대상이 줄고 또 만안은 늘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다가 제가 했거든요. 그래 만안은 400명이 늘었네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줄은 이유는 첫째는 아동수가 줄고 있어요, 저희 동안 같은 경우가 보니까 2012년도 2만 2천명대에서 지금은 1만 9천대로 떨어졌거든요.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떨어진 것도 있고 특별히 저희 동안 같은 경우 비산지구하고 호계지구가 재개발이 있어서 인구이동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수당도 7월부터 줄 거지만 이것도 다 준비를 해놓고 하셨어요. 그런데 숫자에, 동안이 모자라나? 어떻든 이것 잘 참고하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 이것을 보면 여기에 공공형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신현자 과장님.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심보육에요?
이보영위원
예.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공공도 들어갑니다.
이보영위원
들어가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보영위원
저도 이게 들어가야 된다 봅니다. 그래 대개 공공형에서 열심히 하는데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간단히 어찌되었든 국비는 내시가 많은데 도비는 내시가 30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 사업이 원래 그렇게 된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애초에 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도비, 시비 비율이요?
김성수위원
예. 도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이 비율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님, 처음부터 3 대 7로.
김성수위원
처음부터, 그래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잖아요? 국비나 도비나.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 예산이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분들에게 나누어서 지원이 가는 건지 이렇게.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 도비사업은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성수위원
다른 또 지원자가 있나요, 지원대상이?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대상이요?
김성수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 따로, 도비 따로 대상이 틀리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서로 틀립니다.
김성수위원
틀려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국비에서는 아동양육비하고 학용품비가 나가고요, 도비에서는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이것이 나갑니다. 서로 다릅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목적으로 희망키움통장을 활용해서 아마 목돈을 모아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이 정말 필요한데요, 복지정책의 딜레마가 거기 안주해서 수동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렇게 탈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3년 만에 탈수급을 했는데 또 그다음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측치가 16명인데, 16명이었나요? 갑자기 이렇게 원래 적어진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가.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는요 탈수급되는 게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수급자들이.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탈수급되어서 오히려 지원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자립해서 스스로 지원이 안 되니까 수급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탈수급이라는 것은.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수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소득이 일정 소득이 안 되면 다시 또 수급자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제한을 둬요? 혹시라도 3년 만에 탈수급이 되면 어느 기간까지는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제한적인 규정이 있나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위원장님, 제한이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일단 3년 만에 탈수급이 되었다가도 다시 또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있을 수도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파악을 못해 봤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두려워할 것은 없죠. 본인들이 자립의지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다시 또 수급자가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서 못한다? 이것은 또 근로의욕을 우리가 구청에서 좀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 모든 수급자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급자 중에서 그 조건에 또 맞아야 하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예, 기준중위소득의 40퍼센트?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또 수급자한테는 10만원도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36개월을 납부하면 사실은 여기 보니까 최대가 2천 200만원까지 준다고 계산해 보니까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큰 목돈이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착같이 10만원 저금해서 탈수급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많습니다. 중간에 포기자도 많고요. 탈수급 못한 사람도 많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못할 경우에는 다 3년 동안 이게 탈수급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돈이 지급되는 거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려금이. 만약에 탈수급이 안 됐다 그러면 본인이 납부한 것에다가 이자만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자만 받고.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장려금이 꽤 크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책의 원래 목적대로 탈수급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장려금을 저는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본인들이 본인들 노력으로 아,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준다면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 목돈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많이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점점 갈수록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은 자꾸 가난해진다면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설득을 통해서라든지 자꾸 의욕을 고취시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신현자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종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 김기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845쪽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2천 264만 3천원에 대한 산출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년 기간제근로자 업무보조 노임단가는 6만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 안양시 생활임금은 일일 8시간 일급은 7만 1천 200원으로 일일 노임단가와 차이가 1만 960원이 발생하여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1만 960원이 편성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846쪽 명학공원 알뜰나눔장터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 제출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명학공원 알뜰나눔장터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명학공원 알뜰나눔장터는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환경교육 실천장으로 2015년 하반기 시 청소행정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 3월에 만안구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명학공원 이용객 대부분이 지역주민으로 구매층이 한정되어 있고 공원 주변에 나눔장터와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부재로 지역 외 이용객의 자율참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016년 경험을 참고하여 판매자의 거주지 제한 등을 폐지하는 등 운영을 개선하였고,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동V터전과 연계 추진, 과․동별 나눔장터로 운영의날을 지정․운영하여 공무원 및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눔장터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판매대수가 18명에서 2017년 상반기 37명, 2017년 하반기에는 84명이 판매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나눔장터가 만안구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 동V터전, 학교동아리 자원봉사 등과 연계한 학생 중심 등 참여계층을 다양화하고 이용객 증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운영 중인 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는 교육 가셔 가지고 얼굴을 못 뵈었었습니다. 오늘 뵈니까 반갑고요. 이렇게 또 처음 질의와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알뜰나눔장터가 사실은 평촌중앙공원은 너무나 지원자도 많고 아주 활발해서 요즘에 포털사이트에도 올라가고 하는데 보니까 외국인들도 오고 또 학생들 같으면 제한이 없고 그래서 참여의 폭이 넓은데 우리 명학공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 제한 없애고 또 여러 가지 동V터전이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와서 많이 참여도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알뜰나눔장터는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쓰던 생활용품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동안구 쪽에서는 특히 신촌동에서는 마실장터라고 해가지고 공방들 본인들이 생산한 수공예품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새로운 제품이지만 일반적인 우리 공장에서 나온 그런 물건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술가의 혼이 들었다고 하거나, 그런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좀 개방을 하면 볼거리를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꼭 물건을 사지 않고도 구경삼아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 아니면 그런 것들 즐길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조금 더 오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평촌중앙공원을 그대로, 방식을 그대로 규정을 정해서 할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오히려 없애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공예품 이런 것들도 저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리 도깨비나눔장터에서 수공예품 와서 많이 판매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하여튼 좀 오픈해서 그게 단순한 공산품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면 같이 지역경제가 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규제를 제한을 풀어서 해주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위원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생활임금보전수당이 1만 960원이에요. 그럼 이 보전수당이 우리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이게 없네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보영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 아, 그럼,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전체 2개를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그게. 보전수당까지 포함해서.
이보영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7만 1천 2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1만 960원 더하기 6만 240원을 더해 가지고,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6만 240원 더해 가지고요, 예.
이보영위원
그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보영위원
임금고시단가. 예. 알았습니다. 이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는 거죠?
기종
김기종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알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기종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했던 것은 빼시고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996페이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정저소득아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 추정인원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리고 지원방식을 비교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요하셨고요. 이어서 예산서 999쪽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사업 8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원방식, 기대효과를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991쪽 장애인연금이 30억 4천 306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와 예산편성 세부내역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연금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정부에서 일인수급자에 대한 연금수급액이 금년도에 20만 6천 50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증액하게 됨으로써 증액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996페이지, 가정양육수당 22억 2천 360만원 감액 편성사유 설명을 김성수 위원님께서 요하셨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도 3월에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시켜준다는 차원으로 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그다음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지원받지 않는 아이들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지원받다가 아이가 부모님하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아니면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현황 및 서면 제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계획 및 산출내역을 서면을 제출 요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은 심규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03페이지, 기초연금 연도별 산출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1인은 119만원, 2인은 190만 4천원은 해당될 경우에 이내에 해당될 경우에 지원하는 건데요, 1인 같은 경우 최대 2만원에서 20만 6천 50원, 부부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32만 9천 680원이 지원하게 되는데 사실 기초어르신 중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 중에 54퍼센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변수가 있거든요. 점점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100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중장기사업 2017년도와 2018년도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4개 사업에 198명이 투입되어서,
이보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990페이지,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사업 중 상담실 환경개선비, 사무용가구 및 집기구입 편성내역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8천만원은 내년도에 동행정복지센터가 전면적으로 다 전환이 되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로. 그래서 그 전환되는 동에 대해서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비로 3천 300만원, 3천 190만원 그다음에 상담실 환경개선으로 1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3천 51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996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김성수 위원님 답변과 중복되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연금 30억 4천 3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 서면답변 받아봤는데 단독가구, 부부가구를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단독가구는 최하 2만원에서 20만 6천 50만원을 받는데 그 왜 차등이 있냐면 그 가구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상황에 따라서 차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차등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부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를 적용하는데 지급금액은 최하 4만원에서 32만 9천 68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단가가 내년부터는 1인가구 같은 경우 20만 6천 50만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25만원으로 인상해서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만큼의 차액이 발생되잖아요. 그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임영란위원
부부가구는 그러면?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모르는데 일단 1인가구에 대해서만 발표가 되어서.
임영란위원
1인가구에 대해서만.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예측컨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지침이 내려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상이 만 18세 이상 등록한 등록장애인 중이잖아요.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매월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매달?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매달.
임영란위원
매달?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본인 소득하고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 중에서 8천 500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5퍼센트를 적용한 다음에 12분의 1로 나누어서 소득을 한정하는 거예요. 소득도 마찬가지.
임영란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소득이 많은 경우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면 여기 혜택을 못 보는 거죠.
임영란위원
그럼 소득기준이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합해서 하기 때문에 딱 소득이 얼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임영란위원
아, 전체 이제,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통합해서.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전체 다 하고 소득하고 해서 그게 기준치 이하인 경우만 이것 연금을 매월 25만원씩을 준다는 거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내년에.
임영란위원
그런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는 거예요, 장애인이면?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18세 미만은 아동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동수당 이런 데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8세부터 65세 기초연금 전까지 장애연금을 받고,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금액이 똑같은 겁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환경개선운동 단순일자리였는데 금년부터 동화읽어주기 사업도 추가되었어요. 이런 부분은 별도 교육을 안 했는데 그런 인력이 있었나 봐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만안구에서 동화읽어주기 양성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을 일자리에 투입하는 전제조건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저희가 모셔다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보영위원
아, 주소나 이런 게 관계없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보영위원
잘됐네요, 이런 부분은.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주소는 안양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안양 분들인 거죠.
이보영위원
동안․만안 관계없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쪽에서 교육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했나 했더니 잘 하셨고요.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노인들 청소년선도나 교육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추가로 만들 수 있나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건데요.
이보영위원
나중에 보면 청소년, 어르신들이 어르신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담을 해 주거나, 뭐 하여튼 그런 학식이 있고 덕망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개발을 해서 아이들 후대를 키우는 그런 사업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단순히 지역환경개선, 마을정화. 모니터링은 뭐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어르신 두 분이서 일자리사업을 잘 하고 계신지 동을 순회하면서 보시는 거고요. 이 사업의 특징을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자리, 일반 사회활동 사업은 저소득노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대상으로 하고 중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투입하는 것으로 돼서 예산이 2억 3천 900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5대 중장기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소득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가 됐고요.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중장기사업은 그렇게 그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동화읽어주기 같은 부분도 소득이 높은 사람도,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이것은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동화읽어주기나 이런 부분이 중장기로 가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투입을 하든지, 어떻든 그런 부분도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정옥란 과장님, 질의는 안 했는데요. 예산서 1005페이지에 보면 여성합창단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성합창단이 예산이 없어요. 어제 임영란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적게 잡혔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도 올해 대비해서 공연비가, 하여튼 200만원 증액을 했고요.
심규순위원
아, 글쎄 200만원이 적은 게 아닌데요. 우리 예술재단 하다 보니까 막 몇억씩 올라와 있어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것은, 나이제한이 있나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나이제한이 없는데요. 여기에 초창기 멤버가 20년 가까이 되는 분이 한 두 분 계셔서 그분들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늘푸른합창단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하는 합창단이 있으니까 나이제한을 좀 둘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규순위원
아, 고민이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고민인데 거기,
심규순위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규칙 같은 것 없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회칙은 있는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럼 연령제한 없으면 굳이 요새 100세 시대인데, 60세는 자기 나이에서 7을 곱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00세 시대라. 그러면 40대란 말이에요, 옛날 60대에 수명이 있을 때.
임영란위원
70까지 괜찮아.
심규순위원
합창단은,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차별이 안 돼서요.
심규순위원
러시아를 보니까 러시아 합창단들은 여기 내한을 했는데 80살, 90살 먹은 분들이 왔어요.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년 동안 몸담아서, 진짜 우리 수고비도 안 주잖아요. 그런 데서 계속 봉사를 했는데 그나마 나이 먹었다고 나가라면 서글퍼요. 그것 나이제한 안 뒀으면 좋겠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래서 있는 곳은 보장을 할 거예요.
심규순위원
예?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현재 연세가 65세 이상 됐다 하더라도, 지금 최고령자가 60세예요. 그분은 자의적으로 나가실 때까지는 그냥 놔둘 예정이고요 새로이 뽑을 때, 뽑을 때만 제한을 둘 거예요.
심규순위원
뽑을 때만? 있는 분들은 놔두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럼 지역제한은 있나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역제한도 지금은 없는데 둘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아, 왜냐면 동안구, 만안구가 딱 있어서. 그렇죠? 만약에 동안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만안구로 가면 또 소외가 되나요? 이렇게 좀 되나? 이질감이 생기나?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안양에서 동안․만안 구분하는 것은 좁은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단지 관외 사람이 활동하는 것들은 제한을 둘까 지금 검토 중인데.
심규순위원
그것은 해야 되죠. 그것은 해야죠. 그것은 우리 안양시인데 우리 안양시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둘 예정이지만 아직은 아니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나이는 그냥 두시고요, 앞으로 새 단원이 들어올 때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짚지도 않았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행정감사 때 짚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강사수당비가 없으니까 추석이나 이런 때, 뭐 그분들은 김영란법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 조금씩 선생님들 인사하고 그런 것을 법에 걸린다고 또 얘기를 하나본데 우리 그것도 몰랐어요. 우리 그 말 해본 적도 없는데 우리 행정감사에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우리가 아무도 그런 위원 전혀 기억이 없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은 아니었고요.
심규순위원
아, 다른 위원회에서 했나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적은 돈이지만 구에서 음악이 좋아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동아리활동 성격으로 해서 취미활동으로 하시되 취미활동이 좀 더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사지원비를 주잖아요, 공연비도 주고. 올해는 키보드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거기 길거리공연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그런데 마이크 끄고 하면 안 될까요?
심규순위원
아, 거기까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그것 몰랐던 사실이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죠. 그것은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요. 나이제한은 들어오는 단원들한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리세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은 올해도 올렸는데.
심규순위원
어제 임영란 위원님이 이것 죽 계산해 가지고 한 번 출연하는 데 얼마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분들 나와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강사수당이 지금 2만원에서 3만원 올려 있고요.
심규순위원
너무 작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여타 보면 늘푸른합창단도 3만원 지원하고 동에는 심지어는 2만 5천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창이라는 게 약간 클래식 영역이라서 다소 그렇죠. 가격이 단가가 낮다는 감은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꺼번에 확 올린다기보다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심규순위원
글쎄, 조금씩 조금씩. 왜냐면 명칭이 동안구합창단, 만안구합창단이잖아요. 우리 동안구를 대표해서 하는 합창단.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늘푸른합창단 공연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팡이 짚고 나오신 분도 있으셔 가지고 정말 감동, 보는 게 막 송구할 정도로 감동을 받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문인협회 공연할 때 보셨군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봤는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립합창단도 그렇고. 그런데 남녀가 따로 구별되지 않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남성합창단도 있어요, 동안구에. 그렇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언제 남성합창단은 만들어졌어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만든 게 아니고 내년에 모집을 해서,
필여
김필여위원장
만들 거예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동안구여성합창단 같이 운영해 볼까,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남녀 왜 구별해요? 지금 양성평등 해 가지고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되는데.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저희가 처음에는 중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중창단으로 운영을 할까, 같이 혼성으로. 했는데 일단은 연습하는 시간도 잘 안 맞거니와 기존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수의 99.9퍼센트가 희망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되 만일에 남성합창단이 구성이 되면 같이 조인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연 같은 데. 그러니까 따로도 할 수 있고 또 조인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어느 지휘자가 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기네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래서 지휘자 부분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휘자 부분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향후에 합쳐서 그 화음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양성이 평등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상당히 거부감이 심하시더라고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아, 그런가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
어쨌든 그런 어떤 방향만 제시를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또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평촌동은 평안동하고 귀인동하고 3개 동의 업무를 같이 보도록 돼 있나 봐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역으로. 그 동이 면적 아니면 주민 수, 복지대상자 수가 적을 경우에는 권역으로 묶어서 선임 동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예산지원을 하고 업무 중에 사례관리 부분을 선임 동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홍보팸플릿이라든가 예산 지원도 그 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면 그 공간이 그래도 평촌동이 조금 넓어서 가능한가 봐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리고 전면적으로 내년에 다 확대하기 때문에 그나마 평촌동이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러니까 확대를 해도 이 3개 동은 평촌동으로 묶여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사례관리하고 행정지원만 선임 동에서 하고요. 여타 업무는 똑같이 합니다, 다른 동하고.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게 예산이 그래서 상황을 봐서 시설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돈을 나눠주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래야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혹시 또 좁은 공간에는 어떻게 하며 이것을 한번 문제 제기하면 골치 아플 텐데 했더니 아예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하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아예 내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영숙 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장 전영숙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안 1011페이지,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공모전 관련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작품집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공모전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접수된 작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예총의 추천을 받은 화가와 문예가 6명이 환경보전 주제와 적합성, 작품의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금년에 그림 25점, 글짓기 25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수상자에 대한 포상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포상은 없으며 3만원 상당의 액자형 상장과 작품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공모전 그림 부문 수상자 학교를 중심으로 환경보전그림 순회전시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전시 후에는 전시했던 작품은 개인에게 시상자에게 인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전영숙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전영숙 과장님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전동화 선생님 1명이 그때 심사했다고 지적한 그림대회인가요?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 부문이고요,
임영란위원
아, 이것은 환경?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음식물.
임영란위원
아, 그것은 음식 부문이었구나.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작품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임영란위원
여기는 저기가 6명인데요?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세 분씩 했습니다. 그림 세 분, 글짓기 세 분.
임영란위원
세 분. 그래서 ‘아, 여기는 심사위원님들이 많이 있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참고로 별도의 포상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수상작은 본인의 그림을 넣어서 상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3만원 상당인데 이것을 배부를 해서 좀 의미 있는 상장을,
임영란위원
아주 좋네요. 그림도 옆에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종이로 그냥 한 장 딱 시상해 주는 것보다,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본인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렇게 해 주니까 평생 기념에 남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먼저 음식포스터 그런 것도,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도 올해 그런 식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올해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저번에 포상이 없다고 내년에, 그렇게 그러셨는데 그것도 여기랑 같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포상이 없으면 그렇게 주면 그래도 훨씬 낫지요. 그러면 포상은 이게 왜 공직선거법에 걸려요?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포상을 못 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당선된 아이들한테 포상을 전혀 못 하게 돼 있어요?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상장만 주고 부상을 못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임영란위원
부상은 전혀 못 줘요?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그게 왜 선거법에 걸리는 거야? 본인이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영숙
전영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또 일시적으로 시장님이 민간인들 표창하고 그럴 때도요 포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임영란위원
아니, 그것은 민간인들 포상이니까 누구 해서 시장상 주시고 이런 것은 좀 포상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나가는 대회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접때 그랬잖아요, 크레파스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랬다고. 하다못해 메달 하나라도 주면 좋죠. 그러니까 그것은 차후에 더 검토해 보세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메달 정도 이런 것은 하나 포상으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올해 상장하고 그림 넣은 것은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아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이보영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누구로 하실까요? 네, 임영란 위원님 그리고 이성우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거긴 싫어.
필여
김필여위원장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20시 27분 계속개의
이보영소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 등 세입이 큰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형 있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아울러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아동보호와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시설 지원, 맞춤형 교육과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재단의 합창단 공연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실버합창단을 우선 지원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며, 복지정책과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축제한마당 행사는 기존 운영자 참여 건으로 승인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8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34.92퍼센트인 384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8개의 기금은 운영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보영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심규순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