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을 아껴 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65억 4,545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 568억 3,474만원보다 2억 8,928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된 것으로 수원시 세출예산액 9,000억 186만원의 6.3%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7억 414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억 4,427만원보다 4억 5,98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광역홍보, 전자납부제 이용수수료, 공공요금 등 경상비로 9,676만원과 지방세 전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 인터넷 수납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사업예산 3억 7,144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회계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483억 5,895만원으로 2003년 세출예산액 308억 7,572만원보다 174억 8,3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가 9억 4,582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가 7억 1,386만원, 사업예산이 1억 8,950만원 등 18억 4,919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감소하였으나 제2청사, 장안구청, 보건소 건립 등 시설비가 191억 9,400만원이 늘어나는 등으로 총 156억 3,403만원이 증액되어 총 174억 8,3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003년도 예산액 46억 2,020만원보다 10억 8,543만원이 감소한 35억 3,47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관리에서 IT산업박람회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원이 감액되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보전금 예산이 10억 8,000만원이 2004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에서 지원이 되어 감액되었기 때문에 12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유통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점포임대료가 1억원 계상되는 등으로 10억 66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노사관리에 있어서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13억원 계상되는 등으로 2003년도 대비 총 11억 9,05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업대책에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국·도비사업 확정이 지연되었기 금번 예산에는 미반영되어 2003년도 대비 12억 6,941만원이 감소하여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은 총 35억 3,47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보조사업비로서 국·도비 사업 확정이 되는 대로 추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계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경영과는 2003년도 예산액 179억 9,042만원보다 174억 4,907만원 감액된 5억 4,135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금년도에 건립된 농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됨으로써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73억 5,792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03년도에는 15억 7,090만원이나 2004년도에는 2억 8,963만원이 증액된 18억 6,0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청사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6억 4,053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감소하였고 새로이 실습포장 등의 용도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10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03년도 예산액 12억 5,688만원에서 2,811만원이 증액된 12억 8,499만원으로 증액된 2,811만원은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호봉 및 수당인상으로 인한 증가 차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6,070만원으로 2003년도 예산 2억 7,632만원보다 1,56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2003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적환장 스크류프레스 교체공사비 8,580만원과 일반운영비 10만원이 감소되었고 반면 예비비가 7,027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과·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문화환경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661억 51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31억 8,722만 5,000원, 특별회계 29억 1,329만 2,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9,000억 186만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5,923억 4,877만 7,000원의 11.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계상액은 문화관광과 110억 5,484만 3,000원, 환경위생과 79억 1,432만원, 청소행정과 147억 8,037만 3,000원, 사회복지과 201억 5,561만 3,000원, 도서관관리사무소 41억 6,768만 4,000원, 재활용사업소 51억 1,4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9%인 81억 1,066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을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세출예산액은 110억 5,48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인 39억 8,516만 3,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원 보상금 41억 4,480만원, 제41회 수원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비용으로 2억 2,700만원, 동아시아 유네스코 어린이 공연예술제 4억원, 수원 미술전시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서예 박물관 및 사운 역사사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 952만원,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재연 1억 5,000만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비 2억 3,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79억 1,432만원으로 전년보다 58.9%인 29억 3,38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시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제작비 5,000만원,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비 18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추진비 6,200만원, 수원의제21 사업 추진비 8,250만원, 천연가스버스 보급비 28억 3,400만원, 연화장 운영 사업비 17억 9,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47억 8,03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25억 696만 4,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9억 4,474만 9,000원, 수원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비 4,000만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2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비 13억 7,700만원, 수원소각장 주민지원 기금 조성비 3억 5,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액은 201억 5,561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4.6%인 65억 7,343만 4,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보훈회관 위탁운영비 5,760만원, 영통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24억원,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47억원,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3,600만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비 6,000만원, 남수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37억 2,540만원,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1억 8,100만원, 지동 어린이집 건립비 15억 2,570만 6,000원, 수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41억 6,76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8%인 4억 7,2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통도서관 청소용역비 5,775만원, 중앙도서관 냉·난방 설비 교체비 6억 2,034만원, 선경도서관 구내식당 비품 교체비 2,900만원, 선경도서관 주차장 관리비 3,1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세출예산액은 51억 1,43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1.2%인 8억 9,5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3,040만원, 차량 및 중기관리 유지비 2억 4,642만 4,000원, 재활용 선별라인 운영비 12억 3,6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13억 1,329만 2,000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억 5,921만원으로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액 20억 7,490만원보다 11억 1,569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수원시 예산규모 9,000억 186만원의 0.1%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2003년도 당초예산액 4억 5,250만원보다 5,693만원 증액된 5억 943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3억 4,640만원보다 4,222만원 증액된 3억 8,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의 기본 사업비 중 공공요금 제세 등 5,004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사업비의 전기료 등 5,750만원, 국내여비 542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390만원, 복리후생비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115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2억 7,600만원보다 12억 1,485만원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국·도비 지원의 감소가 되겠으며 분뇨처리장 운영에 따른 소규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6,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사업소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액은 380억 5,715만 8,000원으로 관리과 35억 5,199만 1,000원, 시설과 345억 516만 7,000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과 소관사항으로 화성행궁 홍보영상물 제작 2,500만원,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1,430만원,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등 1억 2,720만원,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금 5억 9,000만원, 궁중유물 보험료 등 5,250만원, 화성행궁 시설물 관리 등 민간위탁금 8,400만원, 행궁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및 시설비 6억 7,790만원, 시설과 소관사항으로 시설 결정에 따른 공고료 1,425만원, 공중화장실 소모품 2,400만원, 성곽 보험료 등 3,840만원, 학술용역비 2억 8,000만원, 화성주변 잔디관리 민간위탁금 4,950만원, 팔달산 소나무 병해충방지 3,000만원, 조경 수목 병해충관리 2,850만원, 화성행궁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1억 3,200만원, 화성행궁 배수공사 9,900만원, 방화수류정 및 용지 내 조경정비 1억 700만원, 화성 성곽 내 도로 및 영조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화령전 전시용 집기제작 1억 4,200만원, 팔달공원 정비보수비 1억 4,500만원, 수원천변 도로정비 30억원, 동지주변 문화시설 지구정비 60억원, 동남각루 주변 정비 19억 9,900만원,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 42억 2,200만원, 화성 내 지장물 철거비 8억 4,000만원, 행궁 앞 광장조성 102억원, 연무동 일원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 5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투자에 따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의 현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2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안·권선·팔달구 보건소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권선·팔달구 보건소의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3억 9,375만 7,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9,000억 186만원의 0.59%, 일반회계 5,923억 4,877만 7,000원의 0.9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14억 9,485만 6,000원, 권선구 보건소는 21억 9,147만 9,000원, 팔달구 보건소는 17억 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3년도 당초 대비 22.2%인 15억 3,755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경상예산액은 13억 3,471만 6,000원이며 주요 사업비로는 방역소독 소모품 및 유류 구입비 1,500만원, 동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300만원, 노인정 방문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370만원, 전자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액은 15억 4,041만 7,000원이며 주요 사업비로는 방역소독 소모품 및 유류구입비 1,500만원, 동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400만원,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1,870만원, 노인 건강관리사업 진료약품 구입비 1,500만원, 진료실 및 행정사무실 환경개선비 8,000만원, 빔프로젝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5만원, 안전도시 사업평가 및 WHO보고서 작성 2,000만원,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금 2,000만원,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비 8,000만원, 안전체험관 설치 타당성 조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경상예산액은 14억 7,871만 7,000원이며 주요 사업비로는 방역소독 소모품 및 유류구입비 1,500만원, 동별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1,500만원,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 구입비 1,500만원, 병리검사시약 구입비 9,000만원,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1,370만원, 전자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건강 수준향상 유도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장안·권선·팔달구 보건소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총 2,488억 2,241만 3,000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규모 9,000억 186만원의 2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도 당초 예산 2,413억 7,559만 5,000원보다 3.08%인 74억 4,681만원이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현황과 5페이지∼1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1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방금 전 부서별 국, 소장님들로부터 분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의 편성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2004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원2006 드림과 비전"에서 제시된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관광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편성은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에 대하여는 중앙의 지침없이 자율 편성토록 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편성도 이러한 기본 틀에서 편성되었으며 수원시 전체 예산이 11.5%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화성사업소의 확대 개편으로 사업소 예산이 118.46%가 증액되어 전체 평균 3.08% 증액되었으나 재정경제국은 전년도보다 1.1%, 문화환경복지국은 15.82%, 4개 구청은 평균 13.9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안이므로 수정예산이 제출되면 시 본청과 구청의 예산도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영통구 개청에 따른 4개 구 체제를 갖추고 인구 103만의 준 광역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이에 걸맞도록 도시를 정비하면서 생활환경 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개선에 주력하여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박물관·전시관·문화재 등 문화시설과 각종 문화행사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예산을 증액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건립 및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운영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계속될 예비심사에서는 예산편성지침 준수와 법적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각 사업별로 주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붙임1과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각 사회단체를 보니까 일례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자, 지체장애자, 신체장애자, 같은 장애자인데 사무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돼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수가 대개 4∼5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 시키는 방법을 저희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5개 단체에서 이번에 또 5개 단체가 증가해서 10개 단체가 되었는데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지도 좋지만 이 분들이 센터 내에 30평이면 30평이고 크게 사무실 운영체계가 설계상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여기 저기 10개 단체면 사실 시장님이고 가려면 열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이왕 복지센터면 복지센터 내에 어떤 사무실을 전체로 해주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 그런 설계는 들어가 있나 한번 어떻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용역발주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계획이 있나 이거죠, 예산이 올라왔길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정신지체, 또 신체장애, 농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 측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한다고 했더니 이야기인즉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네들 지체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분야별로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시켜서 사무실을 활용하라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제가 단체별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재향군인회도 단체가 한 10여 개 이상 될 거예요. 해병전우회, 6·25참전, 미망인, 전부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도 사무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큰 평수도 필요하지 않고 4∼5평짜리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전화 받는 사람만 한 명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무실도 전체적으로 통·폐합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그 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목적은 같단 말이에요.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참전, 월남전우회, 무슨 많이 있잖아요. 지원금도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환경복지국장님하고 화성사업소장님한테 일괄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제 생각과 시민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업하고 화성사업소 예산을 보면서 과연 올바로 짜여진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쪽에서는 시민들이 음식물 악취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시민불편해소 사업에는 너무 인색하고 화성사업소 같은데 예산규모를 보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복지국 소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국 소관 사항의 업무 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 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야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기히 특위를 구성해서 제안을 해주신 바와 같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다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대대적인 시책방향에 대한 것은 먼젓번에 차 위원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눈 것과 같이 제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향후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해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 생각은 전자에 저희 지역의 서수원체육공원 매입부지 예산계상 때도, 당시가 전임 단체장 시절입니다. 2∼3년을 앞두고 한 30억 예산을 편성해서 대기해 놓고 지역주민의 정서를 다스려줬던 경우가 있었는데 금번 예산편성 규모를 보니까 저희 지역 주민편의시설 사업에도 기본실시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전혀 또 다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주민이 언제까지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되며 과연 수원시 예산이 아무리 많기로서니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 이런 방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양쪽 소장님들의 소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익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행정절차 진행과정상 내년도에 추진이 돼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이고, 시공부분 단계까지 끝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런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설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화성사업소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차긍호 위원님께서 예산 배분에 관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 두 가지 분야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6월 10일자로 기구가 화성관리사무소에서 화성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서 단순관리사무에서 앞으로는 사업의 내용과 질이, 또 양적으로 상당히 증대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 62억에서 내년도 380억으로 많은 증액이 불가피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우리가 다 얘기합니다. 문화가 경쟁력이고 문화인프라가 없으면 도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고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짤 때부터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실상 많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한 1/3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짜여져 있는 예산도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현 집행부 우리 김용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김진표 부총리라든가 중앙부처의 인사들을 만나서 국·도비 확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감사 때도 제가 시책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각 분야에, 사회복지나 청소행정, 문화, 교육투자 여러 가지 시민의 생활불편해소 사업에도 많은 증액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시대는 문화의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한번에 투자가 돼도 되는 겁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돼 있고 또 대부분,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계속투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배분이 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소장님 소견도 좋지만 이웃이 함께 가는 사이좋은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담당공무원한테 질의를 드린다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할 예산 중에 15.5%가 화성사업소입니다. 저희 차긍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어야지, 지금 작년보다 예산액이 줄어든 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인가, 문화를 보고 즐기는 것이 먼저인가, 저는 어떤 것이 더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의 시정방침이 어떤 것인지, ("기획예산과로 문의하셔야지."하는 이 있음)

김수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심의 등 지난 일을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2년도에 보건소를 행정사무감사 한 경험이 있고 금년에도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며칠 전에도 사회복지과를 우리 동료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루가 지나면 바로 본인들한테 연락이 가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고, 공무원들 입이 이렇게 싸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겠어요. 생각들 해보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퇴직 공무원들을 소독수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퇴직 공무원이 와 가지고 "의원님, 요즘 세상이 부인도 칼로 찔러 죽이는 세상인데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디 불안해서 시의원 하겠어요?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 입 좀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원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업무 예산 하나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퇴직 공무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강하다면 칼로 찔러라, 내가 임기 중에 당신들한테 칼로 그런 불행을 겪는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협박까지 받아가면서 예산심의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 동료 위원도 엊그저께 감사를 치르면서 수원시티투어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하기도 전에 나가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보안을 유지해 주셔야지, 이것은 보안도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보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국장님들 몇 분 계시지만 이렇게 업무를 해서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내집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국장님들, 공무원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어떻게 여기서 있었던 일이 금방 한두 시간 안에 밖으로 새 나가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고 민원을 제기하고 어디 이래가지고 시의원들이 예산심의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수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서 문화행사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고 경로당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는 개선책이라든가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복지행정과 관련된 업무는 말 그대로 복지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소요가 필요하고 시설을 하는 것이지 그 시설부분에서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의 시설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경로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경로당 시설에서 어떤 생산성 있는 시설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지금 현재 종합적인 복지시설로 가는 부분이 바로 각종 예산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 활용도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책적인 방향은 종합복지적인 차원으로 일괄해서 추진하기 위한 것이 지금 현재 장기적인 안목의 지침입니다.

지난 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수원시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4개 구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 부탁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안하고 결산안에 대해서 감사를 할 적에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명시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내가 공무원과 시의원 입장에서 서로를 본다고 했을 적에 한번 보고 습득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점은 아마 이해들을 하실 것이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부분에 공사를 한다고 할 적에 총 금액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것밖에는 안 나옵니다. 사항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떻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하고서 인정하고 승인만 하다 보니까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살펴 본 결과에 의하면 집 한 채를 짓는데 200만원∼500만원이 넘도록 평당 그렇다고 해서 500만원이 넘는 건물이 다 좋으냐, 좋지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시에서 하는 이러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모든 것이 내 일이다 생각하는 일을 해주신다고 할 적에 우리 시의 엄청난 재정이 절약되고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참작하셔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자꾸만 정회부터 하려고, 우리 위원장님 안 되죠. 무슨 사안만 있으면 정회부터 하는데 우리 위원회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말고 전체를 했으면 좋겠고 소위원회를 하실 경우에는 본 위원은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같이 하죠.

지금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