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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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4일차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김진관위원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김지완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최군식 건축과장 나오셨습니까?

군식

최군식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김진수 녹지공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도시계획과장 최종국 도시개발과장 김지완 건축과장 최군식 녹지공원과장 김진수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

김진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찍부터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1년여 동안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오늘 의회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던가 참고적으로 저희 시정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신 데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안을 마련하여 시정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있어 업무보고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한석희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양종천 위원님께서, 4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박정용 위원님, 강장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항을 홍종수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과는 아마 수원의 모습을 바꾸는 데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수원의 모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곳이 도시계획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질의 동안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기다리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의동 장애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후보지 검토보고가 2003년 8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부터 시작한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장애인 복지회관은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진행상황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 후보지가 빨리 검토가 안 되어서, 오랫동안 미뤄져와서 국·도비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 급히 여기를 후보지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의동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일 후보지만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군데 물색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의동보다 더 적정한 후보지가 없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의동을 적정후보지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여러 후보지 중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거기로 결정이 된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그 뒤로 바로 특목고가 설립이 될 텐데 증인은 특목고 설립 이후에도 민원이 절대 안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까? 특목고 설립 후에도 민원에 대한 예상이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일반시민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도 민원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수

홍종수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회관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인데,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복지회관과 특목고 주변에 광장, 박물관, 미술관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백지화 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지금 구상 단계에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광장, 박물관, 미술관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계획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누가 잘 숙지하고 잘 안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의동이면 이의동, 원천동이면 원천동, 예를 들어서 연무동이면 연무동,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누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이 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이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죠?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의원이 누구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인정할 수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특목고,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그 지역 의원님과 한 번 상의나 설명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람 절차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중에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현재까지 그 지역 의원님과 한 번쯤 설명회나 상의를 안 해 봤다는 얘기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개인적으로 설명회는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벌써 도시계획 심의가 끝난지도 꽤 오래 되었고 특목고나, 더군다나 장애인복지회관도 시설 결정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지역 의원님이 이것을 주민에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주민에게 거꾸로 듣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광교골프장 자리도 마찬가지이고 꼭 주민들에게 거꾸로 얘기를 듣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뭐라고 할까 표현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 위원이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주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의원과 상의할 필요 없고 설명할 필요 없이 지낼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더군다나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모르는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든 빨리빨리 그 지역구 의원과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결정된 후라도 빨리 좀 통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300평은 짓고 나머지 1,200평은 뭘로 할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쪽 지역에 대한 구상안을 도면에 의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시간이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나머지 1,200평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기획만 얘기를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구상은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 정도 구상단계에 있는데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또 해당 과에서 구체적인 사업 일정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구체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젓번에 본 위원과 이 관계를 얘기할 때 분명히 박물관과 미술관은 거의 백지화 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여하튼 이것은 그냥 본 위원과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시 한 번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거기에 확장도로가 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다가 또 거기가 휘어지는 도로예요. 휘어지는 도로이고 과속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고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하더라도 거기서 장애를 입은 분들이 절대로 위험에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이의동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7일 승인이 되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회나 우리에게 알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당초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최종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원안과 일부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수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의 심의과정에서 보완되어서 수정되는 사항, 그 내용이 보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정이 언제쯤 끝나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이 빨리 수정되는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자꾸 질문은 해 오는데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주 난해한 경우를 많이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 조건은 뭐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승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의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동 기존 녹지를 최대한으로 보존해 가면서 개발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줬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광교산 녹지축 조사서나 혹은 생태조사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 별도 준비된 것은 없고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부내용을 검토해서 개발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여기 계신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일련의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 현재는 안 되어 있고 준비는 한다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에 대한 상세 지침서나 이런 것, 준비된 것이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택지개발 지구지정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 택지개발 지구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자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이 최종 승인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구지정이 되고 나야 그 때부터 택지개발 수립지침에 관한 본격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전체 지침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공공용지로 놔뒀다가 나중에 다시 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거란 말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전체 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음은 파장동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가 공공기관이예요, 사기관이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정부기관은 아니고 사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기관이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증인이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정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사기관이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왜 등록전환을 하면서까지 했죠? 등록전환까지 해 가면서 왜 여기에 이런 혜택을 줬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가 사기관인데 어떻게 등록전환을 해 주면서까지 여기에 유치하려고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갑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등록 전환에 대한 것은 형질변경을 수반하게 되면 등록 전환 절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기관 사기관의 구분 없이 절차에서 발생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등록전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등록전환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등록전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 목적변경에 의한 타당성 조사된 것은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용도를 바꾸는 것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당초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으로 부지 선정이 됐단 말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다음에 변경한 내용은 뭐냐 하면 단독주택 부지조성으로 바꿨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목적이 분명히 변경된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목적에 대한 타당성 조사검토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토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바꿔주면 돼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별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용도를 바꿨을 때 관련법 저촉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목적변경이 된다고 하면 다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임목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검토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목적이 바뀐다하더라도 그냥 변경만 해 주면 된다는 얘긴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초 개발행위허가를 내 줄 때, 당초 건자재연구소에 개발행위허가를 내 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단순 용도를 바꾸는 사항에서 똑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당초하고 변경하고 아무래도 개발내용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 개발내용이 그대로, 그 범위 내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되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개발 내용, 용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설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실무선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거기 전부 다 파헤쳐 놓은 상태인데 거기 토사의 위험 같은 것은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지역 여건상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용도변경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쪽으로 아마 더 확대시킬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 주변을 더 개발할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추가로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환경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별도로 접수된 것은 없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환경단체에서 별도로 접수된 것은 없고 이 건과 관련되어서 행자부의 특감을 받아서 일부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지적한 사항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런 사항이, 경사각도 아주 대단한 경사각에 위치한 자리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볼 때 일단 관련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런 임야가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되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연무동 골프장 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반려돼 가지고 공원부지 시설결정이 됐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과가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격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를 시키면서 만약에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공원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시에서 졌다고 봤을 때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피해보상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것이 4대 때 광교 특위활동 일지를, 회의록을 보면 전영국 시장 때 연무동 주민이 공원으로 돌려달라고 탄원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전영국 시장께서 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공원부지로 결정하지 못한 책임은 결국은 도시계획과에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현재 증인으로 있는 증인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4대 때 분명히 공원부지로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을 때, 그 때라든가 지나온 현재까지라도 공원부지로만 결정해놨다고 하면 이런 악순환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 동안 고심도 많이 했고 그 동안의 진행상황을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영국 시장 계실 때, '94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수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지금 바로 건축허가가 나갔던 그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녹지나 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비 때 저희 수원시에서 녹지로 입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녹지로 입안을 해 가지고 공람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도에 진달을 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욕심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녹지로만 돼 있었어도 그러한 건축허가를 했다가 취소하고 또 그것에 따른 소송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94년도 당시에 그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입안을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항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94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하면 10년인데 10년 동안에 여하튼 이것을 공원부지로 시설결정하지 못한 사태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전부 발생됐다고 하면 여하튼 도시계획과로서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4년도 재정비 때,

종수

홍종수위원

알았어요. 아까 설명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좋겠어요 없는 것이 좋겠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전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안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고충처리안 내용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원으로 만들라고 하는 내용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원시에서 그 권고안은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 공원으로 도에서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결정고시가 났고,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을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땅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공원으로 시에서 입안하게 되면 주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건축허가가 나갔다가 취소한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관계, 그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 자리가 말이죠, 지금 청소년우범지대화 돼 가고 있고, 지금 아주 사고가 다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자꾸 모양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지금 자율방범 활동을 그 쪽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시에서도 별도로, 물론 현재는 안 되겠지만 일단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기 전까지라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자율방범 활동을 하긴 하지만 지금도 거기서 계속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큰 사고가 우려된단 말이죠. 지금 파헤쳐놓고 그냥 공터로 널려놓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별 짓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물론 도시계획과에도 관계되는 사항이고 주민들과 위원님들께도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광교골프장 자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안 고칠 수 없는 것이 소를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광교골프장 자리는 과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원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곳이기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 건축허가가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사업자하고도 빠르게 협의를 끝내서 그것이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 앞장을 서줘야 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저쪽 합의?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공원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공원부지 보상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상도 마무리짓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래를 봐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하여튼 이 광교골프장 자리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수원시에서도 바람직할 것이 없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이자 부분이 계속 월별로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하튼 갈수록 보상 금액이 높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여하튼 수원시에 앞장을 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주길, 조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광교골프장 자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위원장

질의를, 중복된 말씀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똑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보상을 어떻게 할까, 몇 번 얘기한 것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딱 질의도 한 번 하시고 답변도 딱 한 번만 하세요.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국 증인께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절차 예규상 증인으로 호칭하게 된 것, 이해하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사유재산권 행사와 그에 반한 다수 시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정말 수원시민의 공복의 입장에서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실상 도시계획 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이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또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서 현실성이 적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마땅히 변경돼야 되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맥락에서 경부선 철도 변 토지 중 화서역 주변과 성대역 주변 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정말 그곳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시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역과 성대역 주변 이어지는 철도는 몇 년 전만 해도 그것이 전부 논과 밭으로 수원시 외곽 지대였습니다. 전혀, 어떤 환경에 의한 관심이 적었죠. 녹지에 대한 관심도 적었고. 그런데 지금은 정자지구 또 천천지구 개발로 말미암아서 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철도가 됐습니다. 정말 그 지역이 수원시 미래로 볼 때도 완충녹지 즉, 완충녹지라는 것은 건축이 억제되는 그런 곳이죠? 녹지로 보존되어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는데, 완충녹지로 보존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타당성을 인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지역이 상당히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서역 주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곳은 여러 아파트가 그곳에 인접해 가지고 세대수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한 5만여 세대 즉, 인구수로 치면 2만여 인구가 그 곳에 살고 있어요, 화서역과 천천아파트 인근에. 그 곳에 최근 약 216m를 주차장 실시인가를 하신 적 있으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이곳인데요, 그 인가를 하기 전에 5월 21일자, 아마 주민들께서 어느 정보를 입수하셨는지는 몰라도 700여 명이 집단 서명 민원접수를 한 적 있죠? 받으셨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꼭 그렇게 속전속결로 해서 인가를 내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그래도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면 인·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민원서류 같은 경우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토지의 소유주가,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 파악을 해봤어요. 2003년 7월 8일 양병순이라는 사람으로 소유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며칠 후 7월 24일날 인가가 났어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아주 신속, 짝짜꿍한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어느 누가 이런 어려운 민원을 접수했을 때 빨리 인가가 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소유권 변동된 날짜하고 어떻게 묘하게 인·허가가 이렇게 맞물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접수를 해 가지고 관련 부서 협의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접수하고서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소유주가 7월 8일날 그 땅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7월 24일날 인가가 나갔어요. 날짜가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는지 그것은 본 위원이 알 바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소유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렇게 죽이 맞았는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허가조건에 일반 승용차 주차장 외에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 시에는 고발조치 및 허가취소 예정이라고 그랬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허가는 그렇게 내주고 또 다음에 허가취소가 그렇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관광버스 주차장이 안 된다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에 주차장 용지를 결정하게 된, 그 의도한 대로 사용을 하게끔 하려고 저희가 승용차에 한해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그런 조건을 걸었고, 또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허가조건 위반이면 예를 들어서 바로 즉시 취소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고했을 때도 안 듣는다면 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허가취소를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다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그러기 전에 그 철로변이 무질서하게 건축이 그냥 될 경우 도시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주차장이라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매연, 소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고, 또 주차장 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사업성을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는 건폐율이 30%, 용적률 90%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90%입니다. 용적률이 1,500%. 그런 엄청난 건축물을 특정인에게, 그것도 완충녹지로 보존돼야 할 곳에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수원시민의 정서로 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다, 물론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땅 면적의 90%를 건축을 하게 돼 있고 또 땅 평수에 대한 1,500%까지 올리게 돼 있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그렇게 쉽게 인가를 해줄 때 그것을 특혜라고 누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 철로 변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화서역이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봉

강장봉위원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뭐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역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바로 우리 최종국 증인께서 그 현실성을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화서역에 꽃뫼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철로 변, 현재 주차장으로 인가난 그 부분은 전혀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진흥아파트 또 그 옆에 천천 주공아파트, 금강아파트, LG아파트 등 다 고층 아파트는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뫼 환승주차장은 100% 지금 수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 특혜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녹지로 있을 때의 그 지가는 감정가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층건물이 건축이 됐을 때 그 지가는 엄청난 토지 이용 효과를 발휘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600∼700% 이상의 지가변동이 발생됩니다. 이것이 특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면을 봅시다. 쭉 일련 도면을 보니까 특정 부분만 주차장으로 함으로 해서 그 인접 지역엔 전부 공공 공지, 완충녹지, 그 지역에 인접된 소유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지역만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까? 쭉 일관되게 전부 주차장을 해야죠. 공공 공지는 뭡니까? 좀 설명해 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공용지는 공공의 개념으로 통하는 토지를 공공용지 개념으로 보는데 지금 화서역 주변 주차장 부지 결정의 건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쪽이 주차장 용지로 필요한 것으로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일련의 그러한 주차장 부지 결정을 할 때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람 절차도 거쳤고 의견청취도 했고 해서 도의 최종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최종국 증인이 잘못 결정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최종국 증인이 여기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토지공개념이 논의되고 있고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재산권 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전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볼 때 이것은 녹지로 환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광교풀장 지역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인근의 주민들, 반대서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가 이렇게 계속 민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변경시키세요. 거기에 어떤 압력이라도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이것 최종적으로 싸우다 싸우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싸웠는데 안 됐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덜렁 인가 접수시킨 다음에 인가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현재 입장에서 공공용지나 녹지 아니면 공원, 이런 것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가 나갔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원시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될 것으로 작년에 추정한 것이 2조 1,000억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성균관대역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주위가 '96년 7월에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주차장으로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왜 그럴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느냐 마느냐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됩니다. 전혀 의미 없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으로 만들어만 놓고서 주차장으로 활용도 안 되고 거기 가보시면, 거기 몇 번 가보셨습니까? 최종국 증인!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 지역에 가 보셨느냐고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 주위에 주차장으로 결정된 곳에 양철조각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농사를 짓고 있는가 하면 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컨테이너 박스가 전부 주차장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재활용센터 등 집단적으로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인근지역입니다. 이것을 계속 주차장으로 놔둘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물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은 압니다. 우리 시에서 1조 1,500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4,500여 평이 되더라고요, 전부해서. 그러면 현 시가 보상을 하더라도 약 45억인데 그것,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못 하시겠습니까?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산권을 박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성이 없는 주차장으로 놔두지 말고 그것을 시에서 수용해서 공원화시키면 그야말로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화서역 옆에 신동아 아파트 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도 시에서 개발한 곳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신동아 아파트 그 앞부분에 보시면 거기가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 옆인데도, 철로 옆에. 그 완충녹지가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철로변에 산책로로 쭉 설치되어 있죠? 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수시로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못 합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원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냥, 전혀 현실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로부터 계속 원성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사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임의로 도시계획으로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우리 최종국 증인께서 문제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라는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쪽의 토지 현실가격까지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4,500평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당 시가보상 100만원으로 보자고요. 45억입니다. 그렇게 라도, 우리 1조 1,500예산 중에 45억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주자고요. 더더군다나 그 지역에 4만 5,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소공원 하나 없는 곳입니다. 저는 그것이 항상 불만스러워요. 그 율전동이라는 곳에 산이란 산은 다 깎아서 아파트 지었습니다. 요만큼의 녹지 공간 하나 없습니다. 저 뒤 쪽 산으로 가면 거기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환해서 녹지공간으로 확보를 해 놓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얼마나 우리 수원시에서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겠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본 위원이 1,572명의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제발 공원화시켜 달라고. 그 분들 아파트 살면서 매일 혐오시설을 접하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요. 문만 열만 그냥 울타리 쳐진 음흉한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죠? 더더군다나 철도 소음에 시달리면서. 그럴 때 그 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방치해 놓겠습니까? 주차장으로 개발도 안 하는데.

김진관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장봉

강장봉위원

잠깐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진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강장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이에요. 증인은 사유재산 얘기를 하는데 수원시 도시계획과에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건축허가도 내 주고 바꾸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왜 못 바꿔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하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줘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빨리 끝내야지 이것, 똑 같은 얘기 할거예요?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최종국 증인, 물론 힘드실 거예요. 최종국 증인께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안을 해서 올려야 되고 결재 받아야 되고 하는 그것,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도와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상을 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녹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의견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구서 77페이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서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일련번호 72번과 73번이 같은 평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면적수는 앞의 것이 2,800㎡이고 그 다음은 1만㎡가 되는데 형질변경 후의 공시지가를 보면 72번은 ㎡당 8만 6,400원에서 40만 4,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고 73번은 원래 8만 6,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저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건수가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지별로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데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형질변경이 되면 상향조정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72번은 너무 많이 형평성 없게 인상이 되었고 73번은 형질 변경한 후에 이렇게 다운된 내역이 궁금한데 지금 자료가 없으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세부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리고 92페이지는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연무동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그 말 많던 이목동 골프장 문제인데 쭉 검토해 본 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2003년 10월 15일 유적시굴조사 문제가 거론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 허가 당시 전에는 이런 정보를 전혀 몰랐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사실상 인·허가가 나가고 난 다음에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해서 처리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행위 허가받은 연후에 행위를 시작하면서 문화재법에 의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최종국 증인과 본 위원이 동행해서 이 현장에 나간 일이 있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나갔을 때 육안으로 볼 때도 너무 많은 산림훼손을 해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 내린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 다음에 명령에 대한 작업이 시행되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것을 원상복구하라고 몇 번 계고했는데 건축주가 듣지 않아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해서 법원에 일단 벌금을 물었는데 벌금을 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더 이상 진행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땅 소유주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법원에 경매가 되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허가가 나가기 전에 사전 검토를 정밀하게 해서 허가가 나갈 때는 공무원들이 여러 모로 파악을 해서 허가반려를 했으면, 본인에게도 재산적으로 심적으로 피해가 많이 갔을 테고 또 허가가 나갔어도 추후 공사할 때 며칠만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 넓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텐데 허가만 내주고는 전혀 관리하지 않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 때 나갔다는 것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네, 개선해 주십시오. 그 다음 110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체비지 문제인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도시계획과는 다 하셨죠?

박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변경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지정된 것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면서 그 비율을 보니까 1종이 37%, 2종이 44%, 3종이 18%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거의 1종 같은 경우를 지정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구분 없이 관리를 했는데 1종, 2종, 3종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종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입안했는데 이것이 도지사 권한사항이다 보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도에서는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 구분을 했느냐 하면 현재 있는 토지의 이용상황대로 종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저도 찾아보니까 화서동 대로변이나 우만동 주공아파트 2단지 옆이라든가 원천동 주공아파트 앞이라든가 영화동 태영아파트 상가주변이라든가 거북시장 뒤쪽이라든가,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가능 여부는 수원시장 권한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그러한 사항들을 세밀히 다시 조사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해서 저희 안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 주민 여론이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에 다시 한 번 재상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을 언제쯤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이기 때문에, 저희가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5년마다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5년마다로 돼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한 4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 도시기본계획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할 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를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종이나 3종으로 된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1종으로 된 주거지역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거 주거전용지역에 버금가는 쪽으로 많은 규제가 따르고 좀 제한이 됐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1종으로 된 지역들을 보니까 대부분 과거에 못 사는 구시가지 위주로 다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조그만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과거에 집들을 많이 지어주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업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지역을 지으면서 좀 더 지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1종으로 묶이면서 지가가 더 뚝 떨어져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 구분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다 원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 구분에서 밀도를 높이게 되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설정되는 인구수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용계획이나 종 구분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이것이 모든 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종 구분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한 번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잘 정비 좀 하셔 가지고 수원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손종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우선 59페이지 토지형질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을 전으로 형질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사용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인·허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준공할 때 확인을 하고, 물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 담당 직원 하나가 이 전 지역을 다 일일이 사후관리를 하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했다고 다 나와 있고 또 인근 토지 피해 없도록 했다고 여기 문구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준공시점에서는 현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관리에 그런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저쪽 서부권에 지금 최고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진짜 여기 말마따나 양질의 흙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다, 이것은 피해가 있습니다. 상·하는 했고 가운데는 그냥 논으로 쓰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3000㎡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위에는 하고 또 떼어놓고 밑에 하고 이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그냥 토지형질변경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나간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논은 이것을 못 해요. 왜? 3000㎡가 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메우고 가운데 남겨놓고 밑에 메우고 또 남겨놓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인근 토지 피해가 있는 겁니다. 없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토지형질변형허가를 내줄 때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서 진짜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이것은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래·위를 메워놓고 가운데 농사지으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허가 내주실 때 진짜 현실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예. 그리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하고 하락한 것도 있고 종결된 것도 있더라고요, 내용에. 그러면 그 근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상승도 하고, 상승이 제일 많이 됐죠.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 종결된 것도 있어요.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공시지가를 결정하셨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시지가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가격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상승과 하락, 종결되는 그 기준을 진짜 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증인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답에서 전으로 아니면 전에서 답으로 형질변경을 했는데 현행 도로보다 높이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현행도로보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현행도로보다는 높이 안 하게끔, 가급적 높이 하는 것은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이것이 가급적이에요 아니면 절대적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허가조건에 저희가 명시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별 필지에 대한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허가조건에 그렇게 나갔고, 준공 때 저희 직원이 필히 현장을 답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마 준공 후에 그런 문제가 혹시 발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곳도 준공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도로보다 1m 이상 얕았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1m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할 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메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메워나간 자체가, 현행보다 높은 데는 1m 이상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도로로 내려갑니다. 그냥 흙으로 메워놨으니까. 현행 도로보다도 한 1m 이상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분명히 도로보다는 얕게 내려가야 됩니다. 또 그 지역이 상당히 얕았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의례 1m가 높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현행 도로보다 높아지면 우천시나 이럴 때 도로로 그 흙이 다 유실 돼서 도로가 도로 구실을 제대로 못 할 정도이고 물이 항상 그 도로에 고여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준공이나 이런 후에 도로보다 높지 않도록 그것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당수 6통 오룡마을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범희위원

거기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제외된 사유가 어떤 사유에서 당수 오룡 6통마을이, 서부권에서 6개 마을이 해제가 되면서 유독 한 50가구 정도 이상이 살고 있는 그 마을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외된 사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지역에 대해서 우선 해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집단으로 몰려 있어야 되고, 또 집단으로 몰려있는 데에서 100m 이상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한 내용을 선정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증인이 잘 알다시피 오룡 6통마을 같은 경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수원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거기는 그래도 50가구 이상이 형성되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라든가 잡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안 나와있지만 저희가 G.B지역 관계는 건교부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 고려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그쪽도 수혜를 입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50가구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증인께서 좀 추진을 해주신다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진짜 사후관리, 지금 답을 전으로 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형질변경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런데 진짜 실질적으로 전으로 쓰고 있느냐, 아닙니다. 사실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이래서, 농사도 지을 것이고 그래서 거의 다 토지형질변경을 하는데 거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전이라면 분명히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 허가가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 하에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전으로 했을 때 분명히 전에 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중에서 1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관계,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57억여원을 앞으로 대지보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위에 지난해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을 것 같으면서도 신청된 내용이 적은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 돼서 그런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수원시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략 시가로 따졌을 때에 2조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대지인 데만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57억을 요구했고 또 시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공원이나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이고 순전히 대지에 관한 것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작년 변경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홍보 부족이냐, 이런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직 그 내용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밑에 보면 대지보상 추진단이 시나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문기술을 요하고 또 각 과에서 거기에 보면 팀이 되어 있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시나 구쪽에 한 분씩 들어가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효율을 기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언제쯤부터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 주시고, 관공서에서 내보내는 것조차도 관공서 쪽이나 수신인 쪽에 새로운 도로명의 이름을 붙여줘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만들어놓고 어디서도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용화 단계가 안 되는 것은 물론 홍보나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에서 지금 도로명 부여사업이 완료된 데가 145개, 약 6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용화되려면 실질적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100% 완료되어야 구체적으로 실용화단계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증인,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이해하겠으니까 법령이나 이런 뒷받침은 그렇다고 치고 수원시내에서, 관공서에서 시민들에게 가는 것조차도 수신인에게라도 아니면 발신인에게라도,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용할 것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앞으로는 발신과 수신에 있어서 수원시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해가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각 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원천에 불이 났던 수상가옥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불나고 나서, 당초에 불법으로 구축을 해서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왔지만 고발조치까지 했다가 나중에 별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준공까지 된 상태입니다.

양종천위원

바로 이 앞에 국장, 이상윤 증인이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저 수상가옥 문제는 농조가 있고 시가 있어서 다른데 용인에서부터 허가가 넘어왔지만 그 곳의 환경으로 보나 앞으로의 보상문제에 있어서 불이 난 것까지도 새로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난데없이 또 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되었다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는 의원님들의 건의도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원천유원지는 이의동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한 기본계획 구상안에 따르면 수상건축물은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게 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상가옥이 없어질텐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되었다는 것이 좀 그렇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시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농조에서 사용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종천위원

아, 그러면 농조 쪽에 문제가 좀 있군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인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이고 농조에서는 그 기간이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시간관계상 그 과정에 관한 것을 이 이후에 본 위원에게 추가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재식 위원님이 하신 거지만 제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이의동·원천동 지역 형질변경에 대해서, 337만평 개발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2001년 12월 31일인가요, 200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

거기에서 허가 난 부분과 그것이 허가를 재연기하는 부분 등을, 왜 그러냐 하면 그 쪽에 일단 허가만 내놓고 무분별하게, 나중에 분명히 보상 등으로 인해서 철거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참조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의동 특목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이 거론하셨지만 그 이외의 부분입니다. 이의동 특목고 부분에 보면 추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녹지부분을 다시 추가로 부지 내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경기대학교 부근에 앞으로 우리가 박물관을 짓든지 간에 가용토지가 남아 있는데 학교는 여기까지 뿐인데 왜 이렇게 뾰족하게 특목고 쪽에 녹지를 해 줄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특목고의 특성상 일반학교와 틀려서 기숙사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적용상 실제 목적하는 대로 다 건축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를 추가로 넣은 부분이 되겠고, 다만 거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녹지는 추가로 편입시켰지만 녹지 부분은 그대로 녹지로 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인정은 합니다만 건폐율 관계 때문에, 아니면 용적률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추후 서류로, 적어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끝 부분인 경계선 지점의 토지주 내용을 본 위원에게 추가로 서류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음 페이지 장애자복지회관에 대해서 홍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외의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 자리는 당초 지역 옆에 있는 동수원 성당이 그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시시비비가 있어서 조금 논의가 되었던 내용, 증인은 알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장애자복지회관이 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동수원 성당에서 본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일찍이 이것을 우리에게 대토로 준다고 해 놓고서, 물론 다른 데 있는 사람 땅을 이 쪽으로 와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의동 토지 그 쪽 내에 거주하는 동수원 성당을 이 쪽으로 준다고 그랬다가 그 쪽으로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하는데 나름대로 장애인복지회관이 그 쪽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어서 라는 문제는 있지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동수원 성당에 대한 부지 마련은 우선해서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검토 과정에서 천주교 부지가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는 이런 검토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의동은 저희 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에 무슨 계획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천주교 부지를 이전비용 들이고 대체부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쪽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시에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특별히 민원이 이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82페이지 이의동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정준태 위원님과 송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 외로 다른 질문만 본 위원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37만평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수원시민, 또 시민단체가 볼 때 건교부에 물론 경기도와 수원시, 두 기관이 해서 2020계획을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택지지구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시민단체나 시민의 의견이 무시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본계획 확정단계까지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이 일단은 수용이 되어서 담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건교부 승인 받는 과정에서 녹지축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으로 살리는 조건 하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의동 지역은 정말 모범적인 시범단지 개념으로 시에서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나 여러 의원님들, 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도시계획용어에 어매니티 플랜(amenity plan)이라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도 위원회 성격 등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나중에 결국 좋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시민단체가, 이런 큰 300만평 개발계획은 수원시로 봐서는 엄청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수원시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힘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권을 가지고 덤빌 때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과 또 시민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의동 지역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연경관인 수려한 환경보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시민, 또 의원님들이 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밀에 관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정보를 아주 극한적이거나 절대적으로 시민단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물론 비밀에 관한 사항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사전에 시민단체에게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원천을 개발하고 이의동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지역의 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이 많이 참조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한 것 몇 가지를 오늘 감사장에서 제의하려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우선 그 많은 땅을 개발하면서도 다 개발하고 나면, 왜 개발하느냐 하면 땅을 개발해서 팔아야만 거기의 보상비도 나올까 해서 하는데 적어도 몇 십 만평은 앞으로 수원시가 꼭 필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발유보지로 내버려둬야 되겠다, 그것은 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철탑이 지나가는데 세세한 내용을 혹시 모를까봐, 시민들이 그 철탑을 지중화로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원천도로를 보면 바로 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을 가 보신 분이거나 특히 올랜도의 디즈니랜드를 가 보면 바로 호숫가에 도로를 내지 않고 적어도 20∼30m 후방에 내서, 또 그 곳을 차가 다니지 않는 쾌적한 곳으로 만듭니다. 앞으로 그것을 장기 개발한다고 할 때는 그런 점도 참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우만2동 쪽에 보면 운동장 쪽에서 마주보는 쪽에 여우골이라고 있어요. 그 여우골 쪽에 지금 현재 2020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생각할 때는 고층아파트를 세우려고 하는데 녹지축이 뒤에 있는데 남쪽에서 바라볼 때 그 쪽에 고층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참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하고요, 83페이지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의 내용입니다. 여섯 군데 9만 3,000여 평을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해제하고 나서 체육시설을 넣습니까? 그린벨트 내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해제된 면적이 적다고 지역 주민들은 아까워하고 있는데 해제하고 난 후에 체육시설을 넣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면 금곡동과 호매실동 쪽에.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 해제 기준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설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체육시설 용지나 주차장 용지, 이런 공공시설 용지로 넣은 것은 실질적으로 해제 대상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정형화 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정형화한다고 그래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시설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라도 체육시설용지 같은 것은 G·B지역에 가능한데 왜 추가로 넣었느냐 하는 사항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깊이 들어가지는 못 하지만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공원은 나름대로 구분을 하는데 큰 체육시설 등을 그 쪽에서, 겨우 이제 그린벨트 해제된 것을 그렇게 배치하면 조금 그 지역 주민은,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할 수 있고 또 보상을 바로 해 주는 것도 아닐지 모르니까 참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88페이지 금곡동 일원 해제지역의 이의신청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반영 미반영 이런 식으로 하고 말지,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똑 같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에, 조금 전 어매니티 플랜(amenity plan)의 일종입니다만 해제 전에도 공청회를 하고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왜 해제지역이 안 되는가도 이해를 시켜서, 또 해제 후에도 어떤 불만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는 노력이 있었더니 별 불만이 없더라는 거죠. 앞으로 수원시는 이런 도시계획 시설이나 시설을 하기 전에 공청회도 별로 없었다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해제 후에도, 아니면 시설이 마무리되고 결정이 끝난 뒤에도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사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제 기준 설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근거라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정식으로 주민들에게 별도의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기왕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최종 검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지역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희 행정에 불신을 가지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우선 2020때의 인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는 150만이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을 105만, 115만, 125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를 앞으로 보면 쾌적할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세하는 방법은 과거추세연장법이라든지 집단생장법이라든지 평균자연인구증가율을 참작했다고는 하지만 2003년 현재 103만인 인구가 2005년에 105만이고 또 2010년에 115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의견은, 우선 원천·이의동 개발 330만평을 6만이라고 했고 또 금곡동·호매실동의 9만평 해제하는 데 4만 5,000명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만해도 벌써 10만 5,000명이 되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런데 9만평에 4만 5,000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의동 337만평, 물론 원천유원지 백 몇 십 만평이 빠지겠습니다만, 또 아무리 쾌적하게 한다고 해도 6만명만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해서 115만이라는 이 책정은, 앞으로를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심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방침은 수도권에서 가급적이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지양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 저희가 도시와 관련한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그런 내용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정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인구수용계획을 최대한으로 이행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문제는 수원시 인구가 자체 103만, 105만, 115만보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그만큼 빨리 앞서가 주지 않으면 아주 수원시민들은 쾌적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유동인구를 지금 25만∼30만으로 보고 있는데 105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40만 인구를 보고 경전철도 넣고 광역 도로교통 체계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전철을 넣는다고 그랬는데 분당 쪽에서 오는 전철 또 수지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오는 전철계획도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자체 내 경전철 계획에 보면 도시 변두리를 돌고 있어요, 그림상.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증인도 이것 대충 이해가 가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원시가 3개 구에서 4개 구로 바뀌면서 유독 가운데 팔달산을 중심으로 팔달구가 상당히 열악해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도 적고 산도 적고 시설도 적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비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조차도 팔달구 주민이 그렇게 쉽게 이용할 그럴 장소에서 영통구로 간 것이나, 지난번에 우리 수원시장께서 2004년에 영통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서쪽과 북쪽에 또 한 개씩 더 짓는다고 하면서 중간에 팔달구가 관계되는 쪽에는 그것이 빠져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곽으로만 돌려놓으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 노선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은 점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선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관련 과에서 검토할 때에 주민이나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 고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끝으로 보행환경에 관한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에도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수원역, 철로변을 통해서만 자전거도로를 하겠다고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수원은 우리 시민단체나 시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보행환경에 관한 개선조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90억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보행환경에 적합한 자전거도로도 좀 더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만 하지말고 다른 곳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상윤 증인과 최종국 증인 외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간 수원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오늘 감사를 하고자하는 내용은 많은 시민들이 어떠한 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하는 내용하고 또는 행정을 너무 잘못했다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역에 지가변동과 이행조건을 넣은 것은 과연 농토가 그대로 있으면서 복토만 한 것이 지가가 올라갔느냐, 아니면 임야를 대지나 자투리 같은 것으로 바꿀 때 지가가 많이 올라갔느냐,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사실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농토에 복토한 것은 지가에 큰 변동이 없다,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임야를 대지로 변경한 것은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대지화 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 물론 그 시세 차액을 정확히 저희가 해서 다 회수는 못하지만 관련 법 규정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것은 이따가 얘기합시다. 지금 이목동 342-3과 파장동 산117-1도 이것 다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홍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파장동 산117번지,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총 부지면적이 8,426㎡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건축부지면적이 1,305㎡이고, 건물 규모가 지하 1층, 지상 4층에 4,947.44㎡로 돼 있습니다. 이 용도는 사무실과 실험실과 강의실, 숙소, 식당, 기계실, 소유자는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이것을 '97년 12월 19일 신청서를 내 가지고 '98년 1월 20일날 허가가 났던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착공일자가 '98년 1월 20일 이후여야 되는데, 그 이후에 착공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착공 여부는 제가 그 당시에 관할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리고 이것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준공검사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 7내지 8에 의해서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됩니다. 여기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제23조 7항에, 행위허가의 취소에 관해 가지고 제23조 7항을 볼 것 같으면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취소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검사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이 경과될 때'가 이 허가 취소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절차는 영 제50조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는 표고가 100m 미만인 토지만이 허가되는데, 여기 100m 미만입니까? 미만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하세요. 아니에요, 넘어요? 아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무려 17m나 초과돼 가지고 117m까지, 그것도 공익을 위한 연구소가 아닌 단독주택 용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허가해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해줬습니까? 이것 특혜 아닙니까? 잘못됐습니까, 정상적인 행정을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 정황을 제가 정확히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자로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령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김명호위원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알려드릴게요. 그것,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네요. 개발행위허가 및 절차 영 제50조에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경사도는 20도 미만인 토지만 허가 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3항에는 표고는 100m 미만의 토지만이 허가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 모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명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이 허가시점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정확히 이 적용이 어느 시점에서 됐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지역에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경사도가 그 지형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 조례에는 분명히 20도로 나와 있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조례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허가 시점하고 조례 적용 시점하고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관련 문서를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세요. 먼젓번 10월달인가 그 때 증인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었죠? 현지 답사 했었죠, 파장동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때 본 위원이 이 경사도가 얼마냐 했더니 30도 미만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밑은 해발 92m이고 맨 위에가 115m라서 23도라고 해서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바로 와 가지고 조례를 들춰보니까 20도입니다. 20도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 공사를 시작한 것이 금년이에요. 금년에는 이 도시계획조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 허가도 금년에 해줬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종국 증인 사항이 아니고 전부 전임자가 했던 사항인데, 전임자가 했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조례와 법을 어겨가면서 해준 것은 이것은 특혜죠? 그럴 소지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이 조례가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해준 데는 그런 내용들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이 허가가 언제 나갔느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 아닌 지금 현재 공영에서 허가를 낸 이후에 전부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20도가 넘고 또 17m가 더 올라갔고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당연히 허가가 취소돼야 되는데 허가 취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9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18일에 준공기한 연장신청서가 접수 됐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신청서에는 준공일자를 2003년 12월 31일로 기재해서 접수했으나 수원시에서는 말이죠, 아주 선심을 썼어요. 여기다 3개월을 더 줘 가지고 2004년 3월 30일로 연장을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 특혜죠?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특혜 시비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당연히 법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답변하면 저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관위원장

증인 말이에요,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그 자료 안 갖고 왔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여기 세부사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러한 시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아까 우리 김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조례가 올해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진관위원장

안 바뀌었는데, 조금 아까 증인이 답변하기는 그전에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허가를 올해 내줬다면서요? 허가를 올해 내줬으면 올해는 조례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 전 조례로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 7월자로 제가 바뀐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2003년 12월 31일까지인데 3개월을 더 준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여하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혜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특혜 여부를 판단할 입장은, 이것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그 당시에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을 답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차근차근히 한 목씩, 한 목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누가 보더라도 다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증인만 특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됐습니다. 2003년 2월 17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부지에 단독 주택부지로 개발행위 변경신청서가 접수됐죠? 2월 17일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접수한 바로 당일 변경허가를 해줬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말이에요, 이 업자와 수원시청이 무슨 결탁을 해 가지고 허가신청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게 해준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쳇." 하는 이 있음) 지금 접수가 된 것은 2003년 1월 29일이고 여기에 허가가 나간 것은 2003년 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여일,

김명호위원

증인! 이것은 본 위원이 8월에, 개발행위에 대한 그 추진경위를 달라고 그래서 8월에 받은 자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10월에 광교 갈 때 수원시에서 공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다 똑같이 2월 17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그 날 가지고 와서 그 날 해준 게 아니라면 이것 접수된 문서철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보여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것은 뭐라고 해도 진짜 속된말로 서로 짜고서 고스톱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 예로 2003년 2월 3일 실무종합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다시 얘기한다면 이미 허가서가 들어오기 이전에 실무종합회의가 열렸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에 접수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면 좀 정확한 자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증인이 도시계획과장 언제 됐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6월 10일자입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계장이었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도시계획계장은 몇 년∼몇 년까지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2월 10일∼6월 9일까지 했습니까?

김진관위원장

넉 달 밖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알겠네요. 그 사항을 아는데 왜 모른다고 답변을 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시설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시설계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도시시설계에서 했다고 그래야지, 모른다고 답변하면 그것은 말이 틀린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시설계에서 했다고 얘기해서 그 당시에 몰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도시시설계가 됐든 도시계획계가 됐든 과장으로 앉아있으면 이 감사받으러 올 때는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사람 데리고 와요. 지금 당장 오라고 그래요, 누군가. 그 당시에 허가 내줬던 사람 데리고 오라고요.

김명호위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1일 녹지과장이 도시계획과장에게 실무종합회의 의견 조회에 따른 회신을 보냈는데, 그 회신 내용에는 당초에 즉,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내줬던 이행조건을 그대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허가이행조건에 보면 23가지가 있습니다. 23가지가 있는데, 그 23가지 중에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허가 후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준공 후 8년 이내에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 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죠? 당초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나갈 때 이행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허가조건에.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런데 8년은 고사하고 법을 한참 어기고 1년 이내에 연장신청도 안하고 2년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연장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의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형질변경을 해줬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16번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우량수목에 대하여 전량 이식조치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만석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식조치 했습니까? 안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잘 된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잘못된 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될 것을 뭘 그렇게. '97년 12월 19일 토지허가 변경신청서를, 한국건자재연구원에서 연구소를 짓겠다고 신청했을 때 실무종합회의를 통하여 23가지의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서 '98년 1월 22일 허가를 하고 2003년 2월 17일, 갑을공영주식회사에서 주택부지로 개발행위변경신청서가 접수되고 동일 허가를 하면서 이것,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23가지 이행조건이 갑자기 16가지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허가 용도가, 사용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끔 허가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위증하지 마세요. 무슨 용도가 바뀌었고, 당연히 이것은 8년 이내에 변경허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완화시켰어요. 23가지에서 골치 아픈 것 다 빼버리고 16가지만 했어요. 이것이 특혜이지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허가기간별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98년 1월 22일 당초 한국건자재연구원에서 허가 내서 '99년 12월 31일까지 1차적인 허가를 냈던 한국건자재 실험연구원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했습니까? 그 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벌채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99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때 벌채를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현장의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벌채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1월 1일∼2002년 9월 17일까지 한국건자재 실험연구원에서 한 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 것도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지만 이렇게 중요한 허가권을 내 줬으면 한 두 번쯤은 나가봐야 됩니다. 현장확인을 해야 돼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허가만 내주고 준공서류 가지고 올 때 그냥 도장만 찍어준다면 이것이 업무가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했어야죠. 지금 증인의 얘기대로라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02년 9월 18일∼2003년 2월 16일까지 여기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 때 일을 했다면, 2002년 9월 18일∼2003년 2월 16일까지 무슨 일을 했다면 이것은 무허가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벌채된 것은 이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 2003년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갑을공영주식회사에서 실시한 개발행위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것도 모르시죠? 현장을 안 가보셨으니까. 본 위원은 매일 아침 보통 5시 정도 되면 그 쪽으로 등산을 올라갑니다. 매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쪽 내용은 오고 가면서 많이 봐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3월 13일, 허가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그 하자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허가 중지를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구거에 대한 무단점용과 거기에 따른 허가 조건 미이행 사유로 해서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2003년 6월 7일, 공사중지 해지통보를 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잘 들으세요. 바꿔 말해서 토지형질변경은, 녹지에서 주택부지로 형질변경이 되면 지가가 아주 많이 상승합니다. 4배∼5배까지 상승을 해요. 이렇게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목변경을 남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게 한다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1만 5,320㎡인데 '97년 11월 3일 재단법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매입을 해서 2003년 9월 2일까지 무려 다섯 필지로 쪼개졌습니다. 쪼개져 가지고 지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본 위원이 그 쪽에 대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다 떼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 342-1과 2는 2001년 7월 19일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또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가 ㎡당 2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이 되지 않은, 지금 개발하는 땅이에요. 이것은 얼마냐 하면 8만 5,600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몇 배입니까? 약 네 배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갑을공영에서는 이 땅을 평당 150만∼200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인, 개발이익금을 전부 환수하시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물릴 예정입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금액은, 이것이 산정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존의 산정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갑을공영은 한국건자재연구원으로부터 이 땅을 얼마에 샀느냐 하면 13억 9,000만원에 샀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세정과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평당 150∼200이라고 하면 이것, 엄청난 시세차익입니다. 전 항에서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의혹 투성이고 수원시와 개발업자간 어떠한 밀약에 의해서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하고, 앞으로 녹지에서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증인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우리 조례가 정해 놓은 바, 또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점심을 먹고 할까요? 제가 할 것이 조금 더 있는데. 광교건이 조금 남아 있는데. 마저 할까요?

김진관위원장

아주 마저 하시죠.

김명호위원

파장동 건은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교시대 허가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지만 홍종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하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무동 2-1외 6필지, 약 3,000평이 되는데, 공부상의 면적은 약 1,800평되고 기부채납이 35평, 사업면적이 5,844평인데 이것이 2003년 1월 10일 교육연구 복지시설로 허가신청이 들어왔었죠? 허가신청이 정인택과 설재용 명의로 들어왔었죠? 2003년 1월 10일.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2003년 2월 6일 허가를 해 줬죠? 물론 이 허가는 건축과 소관이지만 증인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9일 건축주 명의로 명의변경을 해서, 정인택과 설재용 명의에서 비아이에버런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것 해 줬죠? 잘 모르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6월 17일 그린공원을 수원시에서 조정하겠다 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이 공고되었고 2003년 8월 18일 건축허가가 취소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건축주가 정인택과 설재용에서 비아이에버런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취소가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건축주 명의변경하고 저희가 공원 입안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원 입안은 언제 했습니까? 증인이 언제 처음으로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입안은 2003년 6월 16일 입안을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위증하지 마세요. 2003년 5월 20일 건축중지요청을 증인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해서 입안을 한 것이 6월 16일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20일 얘기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건축중지요청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하기를 최초에 이것을 입안한 것이 언제냐고 하니까 증인이 6월 16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도시계획용어이기 때문에, 입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입안이라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사실 본 위원도 거기에 건물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그 위에 저수지가 있고 또한 산책로의 시발점인데 그런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전망이 막혀요. 막히니까 거기는 당연히 공원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상광교 쪽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 쪽에는 학원도 하나 없습니다. 병원도 하나 없습니다. 약국도 하나 없습니다. 은행도 하나 없어요. 그 쪽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쪽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수원시 전체로 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주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그 쪽 아파트로 쭉 다니면서 녹음한 테이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사람들은 원해요. 이것은 그냥 들어만 주세요. 여기에서 건축허가 조건으로 20가지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 사유를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69조에 의해서 이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위반이 된다라는 내용을 달았고 세 번째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위반으로 인하여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제103조에 의한 건폐율 4.4%가 초과되어서 위반이다, 이런 것이 전부 허가취소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일단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하여튼 이것도 맞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할 얘기지만 공무원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도면도 안 보고 산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허가를 해 주면서 도면상에 이것이 전인지 답인지 대지인지 그것도 구분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준 것은 이 업자만의 잘못입니까? 수원시의 잘못은 없습니까?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됐습니다. 사실 법률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지 이 법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에게 법령이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몽땅 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지, 이렇게 구실을 붙이지 말고 솔직하게 공원을 해야 되니까 양보 좀 하세요 라고 업자하고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양심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에서 허가를 취소했고 도시계획과에서 공원을 입안했으니까 토지매입비 및 손실보상금 등 이러한 모든 제반 절차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녹지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각 과마다 사무분장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에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모든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원과 관련된 보상은 녹지공원과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호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소송의 주된 내용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정확히 더 좀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소송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이 건과 관련해서 조금 전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의 권고안을 받은 것이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어떻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이 기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결정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보다는 소송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증인, 수원시에서는 '94년도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한 번 세웠는데 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허가가 나갈 때까지 공원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바꿔 얘기해서 급조된 공원계획이죠? 그렇죠? 그 증거로 2000년 7월 8일 하광교동 403-8, 404-4, 두 필지를 약 2억 5,000만원에 사라고 국유재산 매각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국유재산 매각관계는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업무가 아니라 내용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보여드릴까요? 보내줬던 공문을 보여드릴까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9일날 하반기에도 393-3에 다섯 필지를 갖다가 2003년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통지안내를 발송을 했고, 실제로 약 860만원에 2003년도 사용료를 지불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국유재산 매각관계는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도 이것이 지금 소송중인 문제가 돼 가지고 굉장히 좀, 다루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지난 여름 내내 지방지에 전부 도배한 것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소신껏 답변해주세요. 정말로 이것은 수원시 공고 제203-348에 의해 가지고 아주 급조된 그러한 공원계획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과 연관돼 가지고 대통령비서실이나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기도로부터의 지시 받은 사항이나 협의한 내용으로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별도로 지시 받은 사항은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명호위원

경기도도 없고 감사원도 없고요? 여기 우리 공문이 전부 다 있는데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안 나온 그 내용 이외에는 저희 도시계획과에 별도로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경기도지사로부터도 지시 내려온 것이 있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민원 서류 관련해서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하라고, 왜 그러냐하면 이 분이 민원서류를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에까지 그 민원서류를 다 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것이 감사원도 오고 굉장히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소송 내용에 관해 가지고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죠?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소송 진행사항은 현재 건축과에서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시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한 번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축이 착공 안 된 상태에서 공원이 입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하고 관계없이 그 지역에 대해서 공원을 입안한다손치더라도 일단 토지에 대한 보상은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우리가 공원으로 입안하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공원을 입안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공원으로 입안하면서 얼마를 가지고서 이것을 공원으로 입안하겠다 라고 계획된 금액 같은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별도로 그 보상 문제에 대해서 추정한 자료는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추정예산은 17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비하고 향후에 공원조성비,

김명호위원

조성비용까지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비용까지 해서 170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조성비용까지 170억이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위원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적 있죠? 그 날 나온 얘기가 55억 가지고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것 생각 안 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문제하고 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 3개 과가 각각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명호위원

여기 보고는 도시계획국장님이 안하고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녹지과장, 도시개발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다 했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1차적으로 한 55억 정도를 추경에 편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그 때 회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용지, 기존 대지에 허가된 면적이 1,500평입니다. 그리고 그 외 자연녹지에 그 분이 소유하고 계신 토지가 한 1,300여평 정도 되기 때문에 55억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 한 55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보면 보상비용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55억이라고 해 가지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손실보상금 추정액이 5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긴. 됐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김명호위원

예. 사실 조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파장동 건이나 광교 건은 금년 2월부터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잘못된 의욕이나 앞으로 할 방향 같은 것은 대충 좀 알고 넘어가야지 지금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질의하세요.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아이에버런에서 토지를 당초에 65억에 매수를 했고 골프하고 수영장 시설은 1억 2,000만원에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영업권을 2억 5,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총 68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손해배상 들어온 것을 보면 약 131억 1,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수원시에서 당초에 도시계획을 똑바로 세워 가지고 공원으로 입안을 해서 비아이에버런에서 사지 않고 수원시에서 샀더라면 68억 6,000만원만 가지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 들어온 것은 132억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전체 분양면적 중 약 36.5%가 이미 분양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양 받은 사람들의 대책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132억 소송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법원에 계류돼 있어서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만 만약에 말이에요, 수원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몰라도 패소를 한다고 그랬을 경우 토지보상비와 손실금과 분양업자들에 대한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수원시에 한 번의 태풍이 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수원시의 혈세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구상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사전에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러한 즉흥적인 도시계획은 무책임하고, 솔직히 무능한 행정이에요. 그리고 소신이 없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해바라기성에서 탈피를 하고 안일무사주의로 사후를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은 정말로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원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면 대외적으로 수원시에 대한 공신력이 말이 아닌가 하면, 다른 업자들이 또 다시 이런 피해를 보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은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토지는 공개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관리가 돼야 되고 공익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도시계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금 바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부담은 있지만 우리가 미래를 봐서는 그 지역을 공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이의동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목고, 장애인복지회관, 박물관, 미술관, 광장, 이런 것들이 이의동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쪽 지역은 이의동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은 다 제외된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다음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의동 개발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더라도 또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송재규 위원님과 양종천 위원님, 이렇게 공동으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의동 개발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행감 때 5월, 6월 정도에 개발 계획이 나올 것이다, 그러다가 또 늦어졌고 또 그 다음에 9월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하다가 또 늦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아직 건교부의 승인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사유가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계획을 어떤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의동 지역을 개발하려면 일단 먼저 기본계획에서 이의동 개발에 대한 개념이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7일자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택지개발 방법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지구지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는 지금 거의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의동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두 번의 사전설명회를 일단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 5월에 개발계획이 나온다 9월에 나온다, 이러다가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사전설명도 없고 계획은 5월이나 9월,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 놓고서 설명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하고 우리 수원시의 입장이나 계획, 이런 것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사업이 늦어지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늦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이의동 사업이 가시화되었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앞으로 그런 필요성은 없더라도 추진 과정 같은 것은 주민들과 상의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일단 주민들에게 지구지정의 의미와 앞으로의 사업 절차와 진행과정, 또 주민들이 아셔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23페이지 200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천유원지 입구에서 점보수영장까지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차량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여름철이면 수영장을 개장하기 때문에 인근의 초등학교, 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차와 뒤섞여서 위험하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도 여러 번 났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된 지 10년도 훨씬 넘었을 겁니다.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원천유원지 구역 주변에 별도로 우회도로망이 구상되어 있는데 지금 그 개설시기가 안 되었을 뿐더러 최근 들어서 또 이의동 종합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동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주변이라든지 유원지 구역 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동 개발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그 때까지 주민들, 또 시민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동수원 IC라든지 이 쪽 시내 쪽으로,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 얘기는 이 얘기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해당되는 얘기만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주변 교통 여건상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동 개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주변 여건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도 설치하는 것이 다른 동수원 IC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존의 도로폭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준태

정준태위원

좁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002년도 처리결과 보고서 125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으로 해서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 지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거기 회주도로에 공사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사업비 과다라고 그랬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공사비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주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려면 도로를 확폭해야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토지매입을 해야 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토지매입비가 대략 얼마나 예상되는데 사업비 과다라고 그랬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의동 얘기를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의동 개발사업지구에 원천유원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의동을 저희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의동 개발사업에 따른 원천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이것이 2002년도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벌써 그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계속 얘기 나올 때마다 이의동 개발계획을 핑계로 해서 인도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핑계를 대면서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민들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되고 시민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유원지에 놀러와도 불안하고 불편하게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원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겁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재 여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닙니다. 당장 위험하고 사람들이 다치는데 다친 것을 금액으로, 10억으로 계산할 겁니까 100억으로 계산할 겁니까? 그것은 돈의 값어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화성관망탑 건립한다고 부지 확보하는 데 약 70∼80억이 투입됐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장된 돈입니다. 이런 돈을 그런 인도설치 하는 데 투자만 해도 시민들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데 이런 데 돈을 사장시켜놓고, 또 영상테마파크에도 작년까지 240억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데는 수 백 억씩 투입을 하고, 이의동 개발계획 발표가 작년 12월에 났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 이후 2003년도에도 16억을 이의동 영상테마파크 부지 확보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는데 그런 데 투입하는 것은 괜찮고 이런 데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최종결정을 하고,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시일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한 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구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서 이의동 개발과 상관없이 인도는 꼭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회주도로를 다 하면 좋죠. 하지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이의동 개발계획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사업비도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관리사무소∼점보수영장까지, 거리로 500m밖에 안 됩니다. 이것,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몇 억 안 들어갑니다, 토지매입까지 다 합해도.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아주 위험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업비 과다로 못 한다고 그러면 시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층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고 최종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것은 검토로 끝나지 말고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이의동 지역은 2003년 1월 3일자로 개발행위허가지역으로 고시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허가제한 후 무단형질변경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단속은 안 했고 해당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고시한 후에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그 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무단형질변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이것이 한 두 평도 아니고 여러 평 돼요. 이런 것은 단속 안 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청과 협의해서 불법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자료 59페이지인데 전에서 전으로도 형질변경이 가능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전에서 전으로도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전에서 전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성토관계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복토만 한 것이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복토를 했는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변여건에 따라서 복토를 했을 경우 지대가 낮은 것보다 토지지가가 상승요인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올랐어요, 다. 그것은 땅값 올리기 위해서 복토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전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가가, 거기 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상승되어 있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77페이지, 형질변경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무엇으로 변경을 했는지 지목항이 없어요. 무엇으로 변경한 것입니까? 지목변경이 없다고요. 공시지가를 보면 월등하게 뛰어올라 있는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내역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해서 준공이 되어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지목변경이 안 된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보면 준공일이 2002년 10월 8일자도 있는데 준공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준공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준공일자가 2002년 10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준공날짜가 다 넘었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지목변경 업무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처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준공까지만 저희업무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사후에 확인을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네.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79페이지 5번에 이정규씨는 허가일이 13개월 걸렸어요. 다른 사람은 빠른데 여기는 왜 13개월이 걸렸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받아놨다가 한참 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로 물을 것은, 왜 이런 민원이 들어가고 하면 제 때 제 때 허가를 안 해주고, 민원처리를 안 하고 시일을 오래 끄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2003년 2월 10일자로 저희 동인 권선동과 곡선동이 분동 되었어요. 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도로명을 심의했단 말이에요. 심의해서 시청에 올렸어요. 올려서 곡선복지길로 되어 있는 것을 권선복지길로 해 달라고 5월 15일자로 동장님이 도시계획과 앞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올렸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올렸는데 그 후에 아무 시정이 없어서 제가 또 두 번이나 들어가서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핑계만 대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가 엊그제 다시 심의위원회를 동사무소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월이 지난 후에 이 심의를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이렇게 늦게 해도 되는 겁니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확실히 해서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공무원이 8개월 동안 서류를 미뤄놨다가, 그것도 동장이 하고 시의원이 한 것을 그렇게 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명 변경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저도 복잡한 것은 압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라도 빨리빨리 해서 구청에서 심의하고 또 다른 데서 했다면 이 8개월이라는 시간이 안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파장동 보건환경연구소 앞 공사 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그 공사하면서 나오는 흙은 어디다 버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버렸는지 압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못 했어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공사는 하든가 말든가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감독을 안 하고. 흙은 어디다 버리든 말든, 그죠? 이 흙을 어디에 버렸는지 확인해서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토장을 어디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거기 나무를 벌목했는데 벌목수량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죠? 그것, 압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당초의 임목도 조사라든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벌목 후 나무는 어디로 치웠습니까? 사후관리 하나도 안 했죠? 제가 이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뒤 공사현장에 올라가면 전부 나무 베서 이렇게 산 속에 버려놨습니다. 아세요? 이런 것 감독도 안 하고, 보세요. 다 뿌리 채로 내버려서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9월 29일 현장 나갔을 때 제가 찍은 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사진에 보면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 놨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 다리를 놨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리에 대해서 무슨 점용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작물 설치허가를 구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점용료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받은 내역이 있느냐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도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천에 보면 장안구청장 명의로 개천을 오염시키면 벌금형에 처한다고 이렇게 입간판을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서 또 그 옆에 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개천오염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봤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진 한 번 보세요. 이것은 그 개천 바닥을 본 위원이 찍은 겁니다. 이렇게 개천이 썩어서 시커멓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 해주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못해서 여기 봐요, 이렇게 그냥 산을 깎아서 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조그만한 밤나무 하나 심어놓고 이걸로 때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값을 올리려고 이렇게 형질변경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형질변경 할 때 전을 답으로 하든가 답을 전으로 했을 때 거기에 붓는 흙을 어떤 흙을 부으라고 지시하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양질토로 환토를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흙을 부을 때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컨테이너를 갖다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이것을 그냥 형질변경 허가만 해주지 말고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고 정당한 시민이 형질변경 했다는, 내가 정확하게 형질변경해서 내가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사람들은 투기꾼이에요, 투기꾼. 이것은 건져내 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도시계획과 최종국 증인 말이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김진관위원장

오늘 감사를 받으러 왔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놀러왔어요? 뭐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지금 다. '벌목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모르고 자료로 주겠다, '흙을 어디다 갖다 버렸냐?' 그것도 모른다, 그럼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 도시계획과 감사 중단하고 다시 준비해 가지고 내일 다시 할래요? 앞으로는 감사준비 똑바로 해 갖고 와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으면 안 되죠. 뭐 하러 와요? 그냥 책이나 집어던지고 말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감사준비 똑바로 잘 하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한석희 위원님 하세요.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18쪽인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을 지구단위기법으로 해제코자하는 바, 주거지역 1종이 아닌 2종 지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이런 요구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G.B 취락지역 우선해제구역은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그것은 1종 내지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게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종으로 입안은 이 지침에서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상부 지침대로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수원시의 지역 여건에 반영해서 상부에다 이것을 의견서를 제출해서라도, 이 형평성이 안 맞는 지역은, 우리 시로는 상부에서 지침이 1종으로 내려왔더라도 수원에서 다시 시정요구서를 상부에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이 옆에는 아파트가 15층, 20층까지 쫙 지어져있는데 그 바로 옆에 경계선 하나로 1종이 되고, 지금 그런 지역이 수원에 많이 생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균형이 안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여건에 맞게끔 재조정해달라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우리 수원시 여러 과에서 다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그 용역의 용어 정의가 뭡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정 일에 대한 것을 맡긴다는 얘기인데 우리 도시계획과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 관리 차원에서 각종 용역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을 우선 들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1년에 들어가는 총 용역비를 모르시겠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만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집계를 제가 정확히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석희위원

대충 얘기해보시죠, 대충.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7∼18억 정도 사용,

한석희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수원에서 발주하는 용역회사가 몇 군데 됩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의 성격상 수원시내에 소재 하는 업체가 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한석희위원

수원시에서 발주한 회사, 수원시에서. 전국의 도나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수원시 전체 2020년 도시계획 장기계획 수립시, 아니면 어떤 조그만 사업 발주시, 이런 것을 총괄해서 수원시에서 용역회사를 몇 군데나 가지고 이 용역을 줍니까? 회사가 몇 군데 돼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용역회사 현황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한 분이 내려가서 수원시에서 준 용역회사, 발주한 회사 내역서 좀 해주세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용역회사에 관한 것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고 저희 이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석희위원

용역을 의뢰하니까 알잖아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는 특정 업체에 의뢰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만 해서 넘기면 이것을 계약관리 부서에서 발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현황은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고,

한석희위원

지금 그 내역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누가 내려갔다 와요.

한석희위원

그리고 또 용역을 줘야 되는 조건과 용역을 안 주는 것도 있죠? 어느 사업은 용역을 안 주고 그냥 발주해서 대충 하고 어느 것은 용역을 줍니다. 그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서 용역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시에서? 어느 사업은 용역을 주고 어느 것은 안 주고, 그 기준 좀 하나 주세요. 기준을 무엇으로 평가해서 용역발주를, 어느 것을 평가해서 용역을 하고 안하고 결정을 짓는지.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의 예를 말씀드리면, 용역은 시 전 부서에서 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다 직접 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전문직이 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시에서는 도저히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원시 직원으로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 이것은 용역을 주신다 그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간단한 것, 시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주신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사업의 금액은 크고 작고 관계없이?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철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용역이 수원시에서 생각한 뜻대로 관철이 안 되는 것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수원시에는 5개년 계획 아니면 장기계획을 세울 때 수원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가라, 용역을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수원시 앞으로의 발전을 5년 후, 10년 대계를 보고 20년 장기계획을 세워라." 이것이 아니라 시장님 뜻이나 어떤 뜻에 의해서 "야, 여기다가는 뭐 놓고, 여기다가는 뭐 놓고, 여기다가는 뭐 놓고 이렇게 할거니까 여기 맞춰서 해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떤 것을 정해놔요 이미. 그렇죠? "여기 이쪽 이의동에는 뭐, 뭐 이렇게 설 거야.", 정해놔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용역이 안 된 건이 있습니까, 지금 단 한 건이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 소신껏 용역회사에서 과연 이 수원시가 이쪽에서 어떻게 발전되는 모습이 가장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용역회사 대로 소신껏 용역을 해온 것이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수원시가 요구하지 않은 상반된 내용으로 들어온 것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이 용역이라는 것이 법제사무가 대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또 경관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도시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특정 토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용역에 반영해서 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한석희위원

증인,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YES, NO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냥 그 설명을 장황하게 오래 하다보면 본 위원이 '아니 저게 무슨 말인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YES, NO쪽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용역 결과가, 지금 수원시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을 그 사람들 소신껏 해오라고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것을 YES, NO로. 수원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뭐 넣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수원시 이쪽에 어떤 발전이 필요한지, 그렇게 줍니까 그렇게 안하고 지정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의동에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여기다가 컨벤션센터를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수원시에서 계획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이 쪽 발전에 대해 과연 장기적인 안목으로 너희들 소신껏 해와라, 이렇게 줍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 차원에서 얘기는 해줍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용역회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용역을 주나 안 주나 똑같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수원시에서. 안 줘도 되는 것을 괜히 용역을,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용역을 주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고, 지적 당할 때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핑계거리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많이 있고 줘야 될 내용은, 진짜 그 사람들 소신 있게 해 가지고 오게끔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에서 지정을 해서 주면 그 사람들 소신껏 안 해옵니다. 여기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와,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여기 수원시에 컨벤션센터를 넣고 어디에 뭘 넣고 해서 수원시의 장기적인 큰 안목을 보고 해올텐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많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이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계획수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용역회사 사장들 증인 출석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여기다 불러놓고 같이 하는 것이 도리인데. 위원장님! 용역회사 사장 출석요구를 할까요?

김진관위원장

지금 해야 의결이 안 되잖아요.

한석희위원

오늘 출석하려면 한 3일은 걸리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3일이죠? 요구를 3일 전에 해야죠?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예,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해야죠.

한석희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밝히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것인데 다음에 6월 정례회 때나 그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을게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시에서 직원들이나 용역회사나 같이 소신 있는 업무를 좀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마치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조정지역의 개발 추진, 8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우선 해제지역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공청회하고 다 돼서 공람까지 끝났는데, 그 조정한 내역을 보면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왜 그렇게 조정을 해야만 됐었는지? 그 도면은 지금 여기 가지고 와 계시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도면을 한 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우리 위원들도 좀 같이 보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마을별로 갖고 계신가봐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 도면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마을별로 한 번 이렇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마을별로 봐야지. 그것말고 원호매실 것 한 번 봐주실래요? 저것은 입북동 벌터네요, 기다랗게 마을이 된 걸 보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한 번 해보시고, 저것이 우선 해제지역으로 풀린 자리입니다, 노란 자리가. 저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웁니다, 저 자리에다.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저기다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안에다? 어떤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세울만큼 저것은 그런 자리도 안 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후에 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주시고, 저 안에다 뭘 합니까? 저 노란 부위 저기에다가? 집이 있는 겁니다, 현재. 노란 부위는 점, 점 점, 점, 집이 들어있는 자리만 풀어놨는데 본 위원이 저 도면을 보고는 참 합리적이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또는 상위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다보면 안 되는 어떤 여건도 있으실테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네별로 보면 저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 저런 식으로 동네가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지구단위계획 세워서 도시계획으로, 말은 그렇게 해 놨어도 할 수가 없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방금 설명하셨지만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작성되다 보니까 토지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형화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수혜를 주지 못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런 마을에 무슨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갑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위의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 내역에 플러스 마이너스, 수원시에서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은 조금씩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구역 설정하는 것은,

한석희위원

아니, 지역 설정하는 것은 거기 지침대로 확실히 해야 되겠지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예를 들어서 1가구당 1,000㎡라면 약 300평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가구라면 이삼은 육이니까 육만평이 풀리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것은 기본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기본지침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과 수원시가 맞춰서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토지이용여건에 따라서, 정확히 그 면적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수원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플러스 조금씩은 있다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솔직히 안 되는 얘기 뻔한 건데. 거기다 차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선해제지역 지정 고시한 뒤로는 조정지역으로 갈텐데,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

조정지역 때 같이 묶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저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단계로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것을, 저 상황에서 지침에 의해서 일단 반영을 시키고 차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것이 다 조정구역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구역을 포함해서 저 지역을 체계 있게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예. 하여튼 저대로는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수원시가, 또 그 지역이 망합니다. 또 1종이라는 것은 수원시의 1종으로만 묶어놓는 지역은 틀림없이 빈촌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빈촌으로 일부러 만들어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수원권의 개발 쪽으로 얘기하려면 참 많은데 제가 시간상 간단히, 아까 한범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룡골 마을은 제가 50가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50가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시골 취락단위 마을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그런데 50가구면 아까 호와 호당 100m간격이 넘으면 지정할 수 없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기존 상부지침으로.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섯 가구, 조금 50m떨어져서 다섯 가구라면 열 가구죠? 그런데 열 가구는 여기 이렇게 뭉쳐있는데 이 쪽으로 가니까 100m가 넘어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못 푼다, 이거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열 가구대로 푸시고, 도로를 연결해서 거기 열 가구는 열 가구 풀어야 20가구밖에 안 되요, 그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한석희위원

열 가구 이상이 취락지구 해제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룡골도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검토해 볼까요? 풀 수 있나 없나. 그 만큼 수원시에서 이 노력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가 보세요, 풀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자신 있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풀 수 있는 지역을 빠뜨립니까? 풀 수 있어요. 그 만큼 노력을 안 하셔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민이 다 혜택을 좋게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못 받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지역이 많이 생겨요. 거기는 풀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50가구라니까 틀림없이 방안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한 번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제출해서 여기도 해제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고 또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에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1종, 2종, 3종을 만들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요. 수원시가 상위기관과 싸워서라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파트, 빌딩 20층∼30층 막 올라가는 바로 옆에는 초가집이나 지어야 되고 빌라나 지어야 되고, 그렇게 구도를 만들면 수원시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나 감보율 등을 강화시켜서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넌, 여기 3층 이하야." 그러면 전부 빌라예요. 그 빌라촌에 누가 들어갑니까? 거기는 들어가는 사람무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쪽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빌라에서 사는 사람, 서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노는 것도 다르고 끼지도 못 해요. 그런 현상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도시계획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원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주 공정하게, 수원시 전체가 누구든지 편하고 공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중복된 감사는 생략하고 화서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승인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용지관계로 조합이 설립된 지 2년이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현지 입장을, 본 위원이 수원시 인구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이렇게 해마다 상승이 되었지만 구시가지의 인구는 반대로 하향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안동, 팔창동, 지동, 매교동, 고등동, 화서동, 감소된 인구도 상당한 비율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송재규위원

또 한 가지 취학아동, 5세∼9세의 취학아동수는 이렇게 하향곡선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60세∼64세 인구는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풍초등학교나 남창초등학교는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폐교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산초교나 수원초교도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화서초교는 학생수가 약 1,200명 감소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 학교 용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무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체 수원시 인구 비례로 학교 교실이 필요한 수를 얘기해야지 구시가지 인구가 주는 이런 지역에 학교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원시에서, 물론 건축과에서도 담당할 사항이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적절히 연구·검토해서, 학교가 필요한 곳은 구시가지가 아닙니다. 신시가지나 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해 줌으로써 재건축이 되어야지, 옛날 맨 처음에 13평 짜리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아파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상태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시에서 풀어줘야지, 그냥 교육청에만 미루고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학교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고 얼마 안 있어 폐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추이로 봐서는. 교육청에서도 일리는 있겠죠. 우리 후세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학교용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시가지나 개발지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에서, 더욱이 도시계획과에서 조정을 해서 교육청과 합의한 후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교육청과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꼭 믿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추진하게끔 하겠습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내용을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213쪽 원천유원지의 모든 시설물 감독은 수원시에서 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시설물이요?

박정용위원

예.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박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 내용과는 좀 달리, 예를 들어서 위험시설이라는 것은, 기계설치를 해 가지고 바이킹 외 11종이라고 했는데 바이킹 외 범퍼카 이런 것은 놀이 중에서도 위험성이 아주 다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들하고 수상레저 보트 관계도 노후 돼 가지고 물이 샌다든가 이런 점검을 해야 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수상레저기구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그것은 연초에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합격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안전표시를 거기다 해 주고 그 다음에 폐선이라든지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불합격처분을 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지난 여름철에 본 위원이 우연히 원천유원지를 가 가지고 범퍼카를 손님이 사용하는 중에 베어링이 노후 돼 가지고 사고 직전에, 본 위원도 목격했습니다만 사고 직전에 마침 조치가 돼 가지고 중단을 시킨 상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단속보다도 관리를 하면, 여기 보면 월 2회 자체 점검 내지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감독 하는 일지라든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위락시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락시설, 범퍼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일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서 어떤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각 2군데 위락시설 장소가 있는데 구청 공보담당관실에서 정기적으로 나와 가지고 점검하고 그 쪽에서 일지를 쓰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 요구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2003년 10월 30일까지인데 1년 중에 한 건도 문제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 위락시설은 저희가 관리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 총무과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지금 답변은 증인이 하시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질의를 하셨을 때에 제목이 공공시설물 관리점검 및 위험시설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위락시설현황은 저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유원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박정용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제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을 구청에서 관리했다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의 지적사항, 근무일지라든가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214쪽 유원지 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 시설물의 교체, 화장실 도색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유원지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고 투자내역인지 의문이 갑니다. 유원지관리사무소 증인이 이 이상의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안 받아주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도 지금 똑같은 제목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도시계획과 한 것은 전반적으로 105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말고 저희 원천유원지에서 1년 동안 한 것만 저희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이상은 소장의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215쪽,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수영장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설치구간이 500m밖에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원지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유원지에 놀러오는 사람들, 수원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어떤 위험에 처해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십 수년 동안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기존 계획에 설치 돼 있다가 취소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장으로 있으면서 증인이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이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공식적인 서류로는 한 적이 없지만 사석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얘기할 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만 하는 쪽이지,

준태

정준태위원

아니, 위험하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양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원천유원지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저희 원천유원지조성사업기본계획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이의동 종합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일부 유보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고, 지금 수영장 가는 그 진입도로 500m 부분에 대한 인도설치 관계는 제가 뒤늦게 이 사항을 인지했습니다만 원래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할 때 보도 설치에 대한 것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몇 m이상 도로는 보도를 설치할 수가 있고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도로는 현재 보도를 결정할만한 그런 폭이 미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을 추진 못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보완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성립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서 보행을 확보해줌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의동 종합개발계획을 저희가 착수했을 경우에 2005년도부터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보상 주면서 다시 또 취득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원지관리소장님은 시민들이 행락철에 놀러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차선 도색하고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고, 안전에도 유의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놀러왔을 때 쾌적한 상태에서 좋은 환경에서 놀다가 갔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구두보다는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자꾸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안 되니까 사석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앞으로는 꼭 필요하면 공식적으로 근거를 남겨 가지고, 주민들도 아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나 상부에 얘기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종천위원

원천유원지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해서 참조 삼아 묻겠는데 진입로 장애인시설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의 설치를 하는 거죠? 예산은 160만원을 들였는데. ("1,600만원." 하는 이 있음) 1,600만원이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1,600만원입니다.

양종천위원

어떤 내용이냐고요, 내용은?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 점자블록 있죠?

양종천위원

점자블록.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

어느 부분이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양쪽 다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희 사무실 앞에까지.

양종천위원

아까도 이의동 개발계획 때문에 자꾸, 정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몇 m 도로예요? 8m예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양종천위원

8m 도로? 본 위원 생각은 거기가 보도 포함 도로이다 보니가 거기다가 보도블록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요즘 하는 방법으로 시청 주변처럼 스탠으로 이렇게, 단오극장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만 해줘도, 안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걸레 빨고, 정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수상가옥 쪽에.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양종천위원

그런 것 감시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먼저 저희 시장님께서도 거기 수질오염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셔 가지고 한 달 전에 감사실에서 일제 파트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하천에서 유입되는 것, 또 아니면 수상가옥에서 펌핑이 안 돼 가지고 또 그런 것, 그래서 수상가옥 같은 데는 환경위생과에서 그것을 일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하천 같은 것은 하수계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폐수가 나오는 데는 일부 고발을 시켰고 또 수상가옥 한 군데가 펌핑이 지금 미진한 것은 다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게끔 그렇게 다 일제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다이빙 해 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원천저수지에 아주 상당한 양의 오물이 엄청 많답니다. 거기에 수상가옥도 아마 일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빠진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칙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원천 이의동 개발할 때까지의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 안에는 종합개발이 들어갈 텐데 세세히 좀 보시고 또 개발행위가 앞으로 있는데 무허가 음식물 판매 행위 및 무허가 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거예요. 작년도 감사 이후로 무허가 음식물 판매행위 또는 무허가 건축물 행위 같은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유형은 어떤 거예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대개가 증축입니다. 새로운 무허가 신축은 없고, 조금씩 비좁아서 달아내고 뭐하고 그러는 것은 올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양종천위원

주차비 징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럼 주차장 관리는 어떤 쪽에서 하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관리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종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

육각정은 지금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어떤 용도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춥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점심 같은 것을 해서 먹고 일부는, 저희 청사가 좁아 가지고 일부는 또 창고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종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위에 장애인시설설치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래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점자판 얘기를 하셨고 그 위에 장애인시설설치공사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 공중화장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 올라가는 길은 돼 있는데 남녀표시가 점자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들어가는 입구하고 그 다음에 점자로 남자, 여자 표시하는 것, 그것을 한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원천유원지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일체 불편이 없습니까, 이 상태에서?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불편은 그래도 좀 있겠죠.

종수

홍종수위원

어떤 부분이 불편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는 전부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도 아실 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쪽 방죽 쪽으로. 그런데 그 방죽 쪽 거기는 인도가 일부 없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장애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예요, 그게? 몇 군데예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 한 군데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6군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절대 불편이 없는 거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지금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좀 조치하고, 216페이지에 지금 주차이용 대수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주차료 징수현황은, 물론 시설공단에 관계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주차료 징수현황은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주차료 징수현황은?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인상됨에 따라서 징수액이 증가된 거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혹시 원천유원지에 와서 이용객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보통 100% 인상된 것인데.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원천지관리사무소에 와서 항의를 한다거나 문제제기를 한 이용객들이 혹시 있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없다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소 궁금했던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유원지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봐야 되죠? 그 호수 일주도로 그 범위로 보면 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가옥에서의 오물처리 관계, 그것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집중적으로 다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수상 보트 등 레저기구 이용시간은 몇 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시간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몰 후 30분, 일몰 전 30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보통 그래서 행락철인 여름에 집중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발생된 사고유형과 사고건수는 예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올해는 딱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무슨 사고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운전조작 미숙이죠. 모터보트가 들어오면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조작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그 위로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 선착장 위로. 오는 가속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여름에 거기서 수상스키 이용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자료 110페이지 체비지 매각실적 밑에 체비지 매각계획에 보면 작년도에는 체비지 매각 단위가 ㎡당 164만원이 맞습니까? 아, 평당 164만원. 본 위원이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164만원에 매각이 되었던데 다음에 매각할 계획상에는 156만 7,0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향조정 되었다는 데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우선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111페이지 하단 양식을 보시면 일월지구 같은 경우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반상업과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매각되었던 일월지구나 탑동 이런 지역에는, 특히 일월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상당한 면적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매각하게 되는 체비지 중에는, 일월지구 같은 경우는 공용의 청사 주거지역이 되겠고 탑동지역도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주차장과 학교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109필지가 있습니다만 단가가 좀 올라가는 준주거지역은 약 10필지 정도가 되고 그래서,

박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업용지 9필지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교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 내년에 매각하는 것 중에는 주거지역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박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다음은 115페이지 불법체비지 사용자 단속현황에서 밑에 점유자 현황 일련번호 5번은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는 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번지수로 보면 257-17번지, 382㎡에서 한 필지 내에 가구가 3가구가 들어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구가옥이 되겠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박순희씨하고 정남훈씨는 현재 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김원기씨는 주소가 안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박정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 좁은 소견으로 보면 이 사람이 불법 체비지를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를 받아서 착취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것이 최초의 파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을 할 당시부터 존치가 되어 있던 기존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한 소유권은 이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다만,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체비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5월 26일자로 일반회계 잡종재산으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일반회계로 관리 전환을 5월에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점유자들에게 현재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징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박정용위원

지금 징수는 하지 않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박정용위원

다음 12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서 배후 주거단지를 개발 계획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지방산업단지 위치에서 축산시험장 들어가는 1차 도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도축장 있는 동네를 말하는 거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용위원

여기 주민들이 수용하는 데 인정을 하라는 서명을 받고 다니던데 그것을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아직 모르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용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당초에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산업단지주변에 필요한 편익시설 등 배후지원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군데에 대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입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고색동에 있는 영신연와 자리하고 또 한 군데는 지금 곳집말 마을, 그 쪽 마을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저희가 입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과정에서 고색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배제가 되고 곳집말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에 대해서 1/3정도만, 그 1/3이 어디냐 하면 현재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곳집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이번 2020년도 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6만 2,000여 평밖에 안 되겠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20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할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쯤 된다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 곳집말 마을 6만 2,000 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용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건축물 허가조건 불이행 조치결과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 건축사항에 보면 일단 건축허가를 발췌해서 교부한 뒤에,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내일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관위원장

그것은 건축과니까 내일 하시고, 그러면 박정용 위원님 다 하셨죠?

박정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양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지난번 시정 요구 사항 중에서, 컨벤션시티 미래비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수 십억 내지는 수 백억 사놓은 땅에다 수원시민이 100만이 넘는데 주말농장 식으로 해 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아주 극히 습관적으로, 존경하는 과장님은 그럴 줄 몰랐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이의동 지역이 앞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했는데, 작년에 본 위원에게 얘기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보고서에는 미처 그 내용을 기재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입토지에 대한 직접보상비는 작년에 다 지출을 했었고 간접보상인 실농 보상비가 금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아직도 두 필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도 동감을 했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한 번 만들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간접보상이 10월말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두 필지를 수령을 안 해 가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두 필지말고 수 십 필지에 수 십억 수 백억 어치의 땅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거기 일부에, 지난번 구청할 때도 얘기했지만 김장을 담아주기 위해 종합운동장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했던 결과가 있는데 이런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테고 농협에서 지금 봉담 쪽에도 몇 년 전에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영통구청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도 그런 것을 했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다섯 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것을 참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으신데 이것을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안 해 줬다는 것이,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팔달구에서 이런 휴경지에 농사를 짓고 해서 어려운 이웃 분들에게 많이 지원도 해 드리고 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해 보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건이 맞아떨어지지 못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종천위원

내년에는 해 보시겠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말을 조금 조용히 하고 착하게 하고 그런다 해서, 일단 실망했어요. 이것, 꼭 필요한 사항이었었는데. 본 위원도 가서 다섯 평 좀 해 볼까하고 했었는데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시영아파트·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그런 여건은 수원시에 구비되지 않았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개발이 가능한, 뒤에서 다루겠지만 여기 권선지구 인가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또 이의동도 그런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이의동 같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의무 임대주택 건설비용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권선동이나 이 쪽 지역에 대해서도, 거기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할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일반 임대주택도 그렇지만 시영임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시영임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예, 시영임대. 그래서 그런 시영임대를 좀 많이 해 줘서 우리가 부동간 가격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것은 우리나라 구조가 전부 소유개념이니까 그것을 소유한 사람, 아니면 전세를 놓는 사람들도 물가가 다른 것에 비하여 월등히 뛸 때마다, 제가 공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어디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 천 만원의 전세금을 올려줄 수도 없다는 얘기이고 또 너무 이렇게 매매로 인한 것들이고 하다 보니까 일본 마냥 임대제도로 갔으면 좋겠는데 국가체제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가 참조하기를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것을 좀 참작해 주시고 극빈층, 서민층들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좋은데 너무 적은 평수만을 한 쪽에 몰아주면 없는 사람들만 사는 것 같이 되니까 혼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 특별히 금년에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문화관광부와 함께 세계 효 문화 행사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조 이후로 수원시가 효를 주장하는 그런 도시가 되고 앞으로 효 사상이 수원으로부터 정신문화, 정신혁명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임대아파트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즉 3대가 같이 사는 세대에게 예를 들어서 임대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볼 용의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세 번째 말씀하신 3대가 같이 사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 우선권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분양이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임대주택도 자격 순위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우선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양종천위원

잠시만요. 질문하는 위원이 그 답변을 얻기보다는 말을 좀 바꿔서, 지금 이상윤 국장 증인이 좀 말해줄 수 있습니까? 3대가 같이하는 그런 조건에 우선권을 줄 수 있겠는지? 이것은 건축과적 측면이니까 개발과적 측면말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의동 쪽에 이런 사항을 계획하도록 시장님께서 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어떤 부가항을 붙여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수원시를, 또 다른 시가 전국적으로 좀 '아, 이것은 좋은 제도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공급에 관한 규칙이 그렇게 어렵고 까다로우면 법이라도 좀 개정해서 3대가 함께 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향후 3년 이내에, 자료에는 박정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주택용지개발계획 중에 지금 권선구 권선동, 곡반정동, 신동이 들어가는 곳은 수용방식, 환지방식, 절충방식이 있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시의 방침은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환지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감보율은 50%의 환지방식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시 내부적으로도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그 민원인들이 하는 말이 일리가 좀 있어요? 거기에 살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이재식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에 많이 접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일단은 주민들도 50% 감보율에 의한 환지방식은 어렵다는 사항은 이제 인지들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하면 50% 감보율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해보면 녹지율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이 많이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50%의 감보율에 의한 구획정리방식은 어렵다는 것은 인지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권선동 같은 경우에 57%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57%를 지역 주민들이 수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에 대해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 최종결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57%가 부득이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해주시는 분도 이제는 많이 계시고, 하지만 아직까지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에 대한 결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조만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그렇고요, 알았습니다. 지금 그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 외양간 같은 데를 예를 들어서 10가구나 20가구로 나눠 가지고 사람이 주민등록을 가짜로 이전해놓고 이것을 개발할 때를 대비해서 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지장물건에 대한 조사를 1차로 해놓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등록 전·출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양종천위원

그 당시 것이라도 있어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착수할 당시에는 지장물건에 대한 조사를 사진촬영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실제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아봤느냐 이거예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있으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진촬영은 돼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돼서 만약에 주민등록이 가짜로 와 있고 또 농은 가서 버리는 농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 주민등록이 와 있어서 그냥 우리 시가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뭘 줍니까? 예를 들어서 60평 짜리 토지를 하나 분양 받을 권리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세입자한테는 그런 이주대책용지 제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전에는 있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에 따라서 보상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두 방식의 차이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고 오히려 세입자일 경우 수용방식에 의했을 때는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환지방식보다는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지가 제공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양종천위원

어쨌든 이런저런 엉뚱한 짓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이의동이 도시계획과 쪽에서만 지금 현재 건교부하고 관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후에는 개발에 관한 것, 즉 미래비젼사업 내용이 들어가겠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된 것이 없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직 저희 과에서는, 우선 기본계획 승인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후에 지구지정이 되면 개발계획수립 할 때 경기도하고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그 협의가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저희들이 그 동안 검토를 했던 미래비전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장께서 일일이 다 경기도하고 또 시행은 그렇다 치고, 시공권을 예를 들어서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데 개발과가, 누가 주체가 되고 거기에 이익이 발생하면 수원시 SOC사업 재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말할 때는 개발과가 주로 얘기하게 되겠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양종천위원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 개발의 주체를 누가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현대하고 미래비전사업, 컨벤션 아니면 또 관망탑 같은 것을 할 때 지금 수원시가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즉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가면 80억이나 100억을 배상해줄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관망탑 같은 경우, 전 시장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200.2m라고 그래 가지고 월드컵을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이제는 그 관망탑 소리는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고된 사항에 의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지금 누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발표는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어정쩡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개발과가 저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 자문을 받을 것은 받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되, 또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에 있는 시민, 즉 수원시민 아니면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들, 아니면 또 수원시의 여론을 주도하고 의견을 내주는 NGO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항상 경청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아, 이 정도면 명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곡반정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곡반정동 명성교회에서 나가는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대1-7호선 관련해서 해야 될 공정이 지금 말씀해주신 명성교회에 있는 부분의 토공이 절토가 돼 가지고 한솔아파트 앞에 부분의 도로 성토재로 활용을 해서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라든가 지장물건에 대한 이전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명성교회에서부터 한솔교회 중간에 있는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보상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거기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옆 도로변에 우리가 수용해야 할 도로에,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문제삼았었습니다. 도로에 물건 같은 것 못 쌓게 단속 좀 하라고. 그런데 지금 그 도로변에 보면 잔뜩 쌓아놔서, 그것 전부 이사비용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도로 할 테니까 너 치워라 그러면 치웁니까? 이사비용 물어줘야죠? 거기 보면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도 없이 쌓아놨는데. 생각 안 납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속 이전 중에 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이전 중에 있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 그 사람이 이사할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거기에 그것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것은 잘못하신 거죠? 관리를 잘못하신 거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비상활주로 박스, 그것을 해놓은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박스 해놓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것 왜 예산은 세워놓고 공사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쪽과 연계돼서 안 하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1-7호선,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부터 그 포장하는 구간의 시기에 맞춰서 비상활주로까지는 다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고요, 다만 그 반대편 쪽인 구 국도 쪽하고 연결된 부분은 우선 그쪽 부분이 시공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활주로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부분으로는 내년 4월까지는 모두 포장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구 국도는 양쪽으로 350m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구 국도 공사를 왜 이 위에 세류동 육교 있는 데서부터, 비행장 들어가는, 관사 들어가는 육교 있는 데서부터 안 하고 350m만 하면 거기에 병목구간이 생겨서 공사를 하나마나인데.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압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 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 때 예산 세워서 거기 350m 하는 것도 예산이 아주 많이 드는데 이왕 하는 것, 비행장 거기서부터 해야 길이 확 뚫리는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고 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선 급한 것이 세류동 안말 쪽에서 나오는 사거리 체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지적고시까지 완료가 됐고, 바로 환경성 검토만 거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거기 고물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무허가 건물로 쫙 건물 지어 가지고 지금 자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빽이 좋아서 그것이 겁이 나서 헐지 못해서 공사를 못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바로 내년부터 그 평가가 끝나는 대로 보상조치를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려해주신 대로 병목현상은 지금 그 구간 사업비 전부를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특별 건의를 해서 세류동 사거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곡반정동 거기 박교수 땅은 해결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로 나오는 것은,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도로 구간에 대한 것은 수용절차로 해서 완료가 됐고,

재식

이재식위원

수용절차해서 완료 됐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구획정리 지구 내에는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박교수 때문에 곡반정동 계획이 늦어졌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땅을 내버려두고라도 다른 지역에 돼 있는 땅이라도 미리 개발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이것은 건물 벌써 철거하고 반파가 된 겁니다. 이 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라면 끓여먹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건물에 불량 학생들이 모여서 있고 노숙자들이 와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사고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또 공사하는 관로를 이런 데다 그냥 막 내버려둬서 애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관로 굴러 떨어지면 사람 죽어요. 이런 것은 공사 좀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것 빨리 헐고, 사람도 안 살고 다 이사가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놔둘 필요 없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뭉개놓기만 해도 되잖아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박교수씨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지만,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박교수 것이 아니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 옆에 김기태씨 것은 협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철거작업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밑 활주로, 버스주차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건물이에요, 이것이. 그 초등학교 옆에 겁니다, 이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양종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선터미널 앞에, 거기 말입니다, 그것 개발하는 거요. 설명회를 주민과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설명회 한 후 본 위원한테 몇 번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개발을 자기네들이 시에서 안 하면 독자적으로 하겠다, 조합을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합 구성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의견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조합 구성한다는 데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때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조합 구성을 하시겠다 하면 저희로서는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지."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는 이 있음)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재식

이재식위원

문제가 많죠.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00% 환지를 달라는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얘기도, 본 위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김영대 의원하고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봤는데 한 필지씩만 환지를 줘라 이거예요, 땅 소유자에게. 한 필지씩만 환지를 주고 나머지는 수용방식을 하는 방법도 괜찮다, 이것을 제3항으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한 번 절충을 해보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 대표들하고 계속 대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한 필지씩만 줘도 좋겠다는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 그런 내용은 주민 대표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주민들이 거기 개발한다 이렇게 미리 말이 나가놓으니까 주민들이 그냥 우리 의원들을 쳐다보는 것이 "저 새끼 저거, 땅 그것 임마, 니가 그것 못하겠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비판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서 좀 빨리빨리 처리해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원시 미래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뒷면을 보면, 122페이지예요. 향후추진계획에 '개발계획안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이것은 의지가 있어 보여요, 분명히. 그런데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개발계획안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계획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또 화성관망탑 향후추진계획도 보면 '사업추진 여부를 계획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은 확고한 의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에 영상테마파크사업과 화성관망탑 건립사업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직 결정하는 중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컨벤션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실히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테마파크하고 관망탑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약 1/4정도의 토지매입도 했습니다만 관망탑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계셨고, 영상테마파크 부지 또한 저희들이 기술제안을 한 외국의 Proposal 결과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진행됐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로 어떤 접촉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을 제외한 테마파크하고 관망탑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을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영상테마파크와 화성관망탑은 일단 시작 자체를 너무 서둘렀다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위치선정 여부를 앞으로 가려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여부를 가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물론 영상테마파크나 관망탑이 컨벤션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주변이 원천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 시설하고 영상테마파크나 관망탑이 조화로운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의동 종합개발계획에서 이의동 유원지와, 컨벤션도 지금 위치변동이 조금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영상테마파크와 관망탑은 유원지의 개발계획안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오히려 컨벤션보다는 이 쪽 유원지 기능과 어울리는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두 건에 대해서는 유원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경기도와 같이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어쩌면 영상테마파크와 관망탑은 중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시작 자체는 일단 잘못을 한 거네요? 그 부분만 인정을 하시고, 여하튼 지역이 잘못 선정되었든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자체는, 토지매입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여부를 계획한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거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건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는 그 정도로 끝내고 지금 도지사님이나 시장님 인사말씀할 때마다 나노펩 특화사업, 나노펩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나노펩과 중소기업센터 플러스해서 약 3만㎡정도를 현재 연구시설 단지로 지난주 금요일 중소기업센터에서 경찰청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위치가 결정이 됐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됐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나노펩 특화사업 위치가 미세 진동이 있어서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접해 본 적은 있나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기도에서 그 쪽으로 위치를 지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먼젓번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추진 현황 중에 지방산업단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먼젓번에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되었고, ("보상심의위원회" 하는 이 있음) 보상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먼젓번 자료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육성,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보상과 분양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진관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저번에 조례를 했잖아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이 분양심의위원회입니까? 먼젓번에는 분명히,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보상과 분양이 같이 묶여있는 심의위원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명칭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분양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시의원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세 분 위원님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수정의결 해 주셔서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지." 하는 이 있음)

종수

홍종수위원

언제쯤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보면 교통영향평가까지 심의가 완료된 상태인데,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사전절차를 다 이행해서 최종 실시계획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면 12월, 이번 첫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 주나 내 주 중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토목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고 바로 이어서 공단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는 조성원가라든가 분양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3∼4월경에 분양신청 접수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비춰본다면 보상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는 구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1월중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부경찰서 앞에서 파장동 구 사거리까지 지금 도로가 막혔는데 그것이 아주 도로가 없어지는 거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공원 내 구국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만석공원 옆으로 올라가는 도로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정자초등학교 앞에서는 우회전 해 나가서 파출소 앞에서 또 좌회전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증인과는 연관이 없는 거지만 그 길이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엄청난 체증이 올 것 같아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버스 같은 것은 노선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만 불편을 보게 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같이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직진해서 차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야지, 우회전·좌회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정용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115페이지 불법 체비지 사용자 명단이 아홉 군데가 나와있는데, 물론 수원시 측에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네요? 다만, 이것이 5월 26일 일반회계로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은 관리를 안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쓰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도 점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수원시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밖에 없는데 이것을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회계과장과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본 위원이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 111페이지∼113페이지까지예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지역개발에 있겠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해서 주거지역 내지는, 구획정리사업은 주로 상업·공업보다는 주거·준주거 기능으로 많이 개발하게 되니까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첫 번째는 난개발을 방지해 주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계획된 도시계획으로 주거생활이 굉장히 편리해 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균형된 지역발전으로 주민들의 재산이 증식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월지구나 탑동·곡반정 지구는 지구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었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시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란 용어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거기서 토지를 팔아서, 체비지를 팔아서 거기 투자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작년에 본 위원이 이 감사를 할 때 증인께서는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서면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답변 받은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일월지구는 측량이 잘못되어서 체비지가 조금 감소했다는 내용을 적었고, 탑동은 도로면적이 증가해서 체비지가 조금 줄었다고 하셨고 곡반정동은 공공청사 토지로 인해 체비지가 조금 감소되었다고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소유자가 불응할 시에는 사업자가 지상물을 강제로 이전하지 못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크고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데 3개 지구에, 물론 공기업으로 했으니까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월지구도 "전액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당초 사업계획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탑동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감소에 의하여 계상된 체비지를 매각 처분한 대금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반정지구도 "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감보에 의하여 계상한 체비지를 매각 처분한 대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얘기할게요. 여기서 첫 번째, 3개 지구에 200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잘 모르시면 서면 답변하세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3개 지구를 지구별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월지구는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시행사인 시에서 땅 장사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토시를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이익이 나면 그 지구 주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것이 정석이죠? 3개 지구 모두 다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먼저 일월지구는 '90년도 사업시행 당시 총 사업비 261억 9,3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면서 들어간 금액은 약 20%가 증가한 314억 6,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렇다면 52억 7,000만원이 더 들어갔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두 번째, 또 체비지 매각대금은 총 사업비인 261억 9,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실제 체비지 매각대금은 무려 77%가 증가한 463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억 7,7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익금 201억 7,700만원은 일월지구에 투자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되어야 하는데 이 돈이 그 지역에 투입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아직 투자된 사항은 없고 향후 그 일월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라든가,

김명호위원

대답 잘 하세요.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3개 지구 몽땅 다하게 되면 토털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은 여기 투자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사업대비 해서 77%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정말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런 말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조심하는데 당초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익이 그 만큼 났다면, 감보율이 조금 조정되었더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덜 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답만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일월지구 같은 경우는 터미널 부지를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었고,

김명호위원

물론 그렇죠. 일월지구를 할 때 터미널 부지는 이미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계획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비를 조금 높이고 감보율을 적용했더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원래 땅 소유자들에게 이익이 조금 더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탑동지구입니다. 사업계획 당시의 총 사업비는 249억 3,7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투입된 사업비는 무려 83%가 증가한 455억 5,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대비 201억 2,1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것, 계획 입안할 때 용역을 어디서 했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메모하셨다가 서면답변 해 주세요. 아마 답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둘째로 체비지 매각금액은 총 사업비인 249억 3,70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실제 체비지 매각금액은 57.2%가 증가한 436억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186억 8,500만원이 실제 사업대로만 진행되었더라면 흑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186억에 대한 것도 탑동 주민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지적자는 19억 3,600만원이 여기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세 번째로 곡반정지구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97년도 곡반정 구획정리사업시 사업비를 400억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무려 73%가 증가한 695억 4,900만원이 투입되어서 295억 4,900만원이 더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계획입니까? 사업계획이 73%나 오차가 생긴다면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어디서 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답변하기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체비지 매각금액은 총 사업비인 400억으로 책정하고 실제 체비지 매각대금은 31%가 증가한 523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당시 계획보다 123억 4,000만원이 곡반정지구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돈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잘못되어서 실질적인 수지분석은 172억 900만원이 적자로 나왔습니다. 맞죠?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지구 토털 사업계획 금액은 911억 3,000만원이고 실제 투자된 사업비는 62.2%가 증가한 1,465억 7,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맞죠? 사업계획 시행시 체비지 매각대금은 911억 3,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체비지 매각금액은 64%가 증가한 1,423억 3,200만원으로 512억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좌우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이렇게 흑자가 많이 났는데도 당초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비용이 터무니없이 62.2%가 증가해서 토털로는 총 42억 3,8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월지구 주민들에게는 149억 700만원의 불이익을 줬고 탑동지구와 곡반정지구에는 사업계획의 엉터리로 19억 3,600만원과 172억 900만원, 총 191억 4,500만원의 수원시민 혈세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탑동에 6억, 곡반정지구에 141억, 토털 147억이 투입되기로 되었는데 이 돈은 어떤 의미로 투입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이에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일월지구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정처분도 되었고 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고,

김명호위원

아니요, 일월지구 말고 탑동 6억, 곡반정에 141억이 투입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무엇에 쓰실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탑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정산금을 정리해야 되고, 교부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대부분이 되겠는데, 물론 징수금도 들어오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받아 가실 분들이 먼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반영을 해 놓았고, 곡반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지구 내에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을 바짝 서둘러서 박 교수씨 것을 제외하고는, 만 스물 몇 건 정도 있습니다만 보상금액이 1,000만원 미만의 소액지장물건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반 토목공사를,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비상활주로 램프까지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박교수씨 것을 제외한 모든 토목공사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곡반정지구도 확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공사비하고 지장물건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또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9억원을 받더라고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것은 어디 쓰실 거예요?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대로1-7호선하고 대3-8호선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세류사거리에서 비상활주로 옆으로 구 국도 내려가는 그 라인, 그 다음에 곡반정지구와 접한 대로1-7호선의 반폭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말이에요, 이것을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는 부분은 터미널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조금 비싸게 팔았다하는 것으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탑골지구하고 그 쪽 그 두 군데 난 것은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행하기 전에 조사된 각종 지장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항들의 변동으로 인해서 지장물건이 늘어나는 경우가 주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보상물건의 단가 변동도 상당부분 차지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지계획을 할 때에 지장물건으로 철거가 안 되어도 될 것으로 판단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절토를 하고 토공 정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절반만 보상하기로 했던 것들이 전파를 요구하는 보상 민원 때문에, 그런 보상물건에 대한 변동과 그 다음에 지장물 조사상에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대부분 보상물건의 변동으로 사업비 변동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의 조사가 역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는데요,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할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말이에요, '도로면적이 증가가 됐다' 라고 하는 그 내용도 서면 보고에 들어가 있고, 또 공청사 토지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들어가 있고, IMF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하는 내용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에 측량을 잘못했던가 또는 용역이 엉터리로 됐던가 또는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웠다, 바꿔 얘기해서 이러한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기도 내 구획정리사업 하는 행정기관의 자료를 작년에도 수집을 하고 금년도에도 수집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는 곳은 솔직히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본 위원이 가장 속상한 것은 말이죠, 사업계획과 실제 투자된 사업금액이 탑동 같은 경우는 84%예요. 이것은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행위가 77% 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공무원이 일을 잘 했다고 얘기하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아주 속상한 것은 진짜 이렇게 잘못해놨으면 이유야 여하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나와 가지고 누군가가 한마디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어떤 공무원 누구 하나 해명이나 책임지려는 사람 없다는 것이 정말로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한 유관 부서와 실무종합회의를 거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러한 엉터리 행정, 이런 엉터리 계획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증인이 본 위원회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바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각오를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신중한 사전 검토가 사업 성공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개발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전검토로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물론 입안자도 아니고 시행자도 아니지만 증인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받는 겁니다. 증인이 전에 있던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정말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한마디 할 수 없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사업비의 변동을 사실 상당히 많이 가져오게 된 원인이 지장물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러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로 인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오전 10시부터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