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99년도 수해현장 확인반장을 맡은 최해용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애쓰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수해현장 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확인목적, 확인기간, 확인사업장, 총평, 세부지적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등의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99년도 수해현장을 현지확인한 목적은 ’99년도 8월초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공공시설과 사유물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특히 청평배수펌프장의 경우 펌프작동이 안 되는가 하면 작년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가 완료된 사업 중 올해 재차 수해를 입은 사업이 있는 등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므로 수해현장 확인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기간 및 확인사업장은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일 동안 확인대상 19개소 중 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지확인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일기변화와 기상전망의 한계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속출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난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해현장 중 청평배수펌프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19개소를 선정하여 수해원인과 피해상황을 분석하고 수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재난극복 방안에 역점을 두고 확인한 결과 ’98년도에 이어 금년에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예측치 못한 엄청난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의 경우 피해가 적었던 것은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년에 입은 수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결과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재차 피해를 입음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잃는가 하면 각종 지역개발공사시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수방대책이 아직까지 소홀히 취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해복구사업은 중앙부처부터 항구복구가 아닌 피해지역만을 복구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수해지역이 재차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 추진시 수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수방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청평배수펌프장 가동 중단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평상시 시설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로 유사시에 시설이 완벽하게 가동되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현장 확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잘못을 질타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하는 등 피해발생 요인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수해로 인한 행정불신을 일소하고 나아가 주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천관련 시설공사시 유속·유량·지형지세를 고려한 설계와 수해의 항구복구를 위한 배전의 노력, 그리고 기술인력에 맞는 적정한 사업장 선정과 관리감독 강화로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각각 9건,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9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조치결과보고는 9월중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해현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