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회운영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래완 감사관입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규모,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제2의 안양 부흥’ 토대를 완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맞춤형 교육과 복지 실현, 도시균형 발전, 더 나은 시민생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계상과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2의 안양 부흥’ 5대 핵심전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건강가정과 인문도시 조성, 명품 교육도시 조성, 시민 생활안전사업 투자 확대 및 불편사항 해소, 사람과 자연․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도시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지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천 48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925억원보다 23.5퍼센트인 2천 5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7년 본예산 8천 571억원보다 21.2퍼센트가 증가한 1조 38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354억원보다 31.8퍼센트가 증가한 3천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8.5퍼센트 증가한 3천 719억원, 세외수입은 16.1퍼센트 증가한 512억원, 지방교부세는 28.7퍼센트 증가한 1천 242억원, 조정교부금은 30.5퍼센트 증가한 96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0퍼센트가 증가한 3천 7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4퍼센트 증가한 879억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편성은 행정운영경비는 7.7퍼센트 증가한 1천 607억원, 정책사업비는 23.1퍼센트 증가한 8천 104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35.7퍼센트 증가한 67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3퍼센트 증가한 2천 18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8.3퍼센트 증가한 11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6.4퍼센트 증가한 810억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4.4퍼센트 증가한 154억원, 정책사업비는 36.9퍼센트가 증가한 2천 753억원, 재무활동비는 0.9퍼센트 감소한 1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본회의장 음향장비 구입비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기획관은 우리안양 제작비 5억 5천만원, 행정광고 수수료 5억원, 감사관은 청렴지기 청렴동아리 육성 2천 100만원, 정책기획과는 청년공간 범계큐브 운영 7천 600만원, 출산 관련 시책홍보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2부흥추진단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투자설명회 1억 3천만원,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 2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9억 3천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3억원, 경제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 5억 3천만원,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8억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2억 2천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6억 3천만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8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비 47억 8천만원, 회계과는 시․의회청사 냉방 및 노후 소방펌프설비 교체공사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8천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우편 발송요금 1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지하주차장 도장 등 환경개선공사 4억 4천만원, 폐수처리동 전기설비 등 이전 및 교체공사 3억 2천만원, 총무과는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비 3억 6천만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1억 1천만원, 자치행정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32억 5천만원,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8억 9천만원,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5억 2천만원,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24억 3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9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소화전 확대설치사업 1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억 9천만원, 체육생활과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1억 4천만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 10억원, 박달복합청사 건립 83억 3천만원, 종합운동장 자동제어설비 개보수공사 4억 6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40억원, 시민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원, 민원실 냉난방설치공사 3천 900만원, 정보통신과는 제17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 4천만원, 행정전산망 백본장비 교체 2억 6천만원, 콜센터시스템 주요장비 이중화 구축비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초년생 작은방 운영 지원 3천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 6억 9천만원,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49억 1천만원,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축제한마당 5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 128억 4천만원, 안양문화원 운영지원 2억 1천만원,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비 4억 9천만원, 만안각 부지매입비 68억원,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 및 건강운동 활성화 9억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4억 1천만원, 화장장려금 8억 4천만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가족여성과는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비 3억 2천만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비 6억원, 호계어린이집 이전 리모델링공사 2억 9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4억원, 학교시설 개방 지원 3억원, 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92억 4천만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68억원,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비 63억 9천만원, 친환경가공식품 차액지원 9억원, 식품안전과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9억원, 만안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7억 5천만원, 출산장려금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안보건과는 치매상담센터 운영 10억 4천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 2천만원,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8천만원, 안양시민학당 운영 4천 500만원, 석수도서관은 도서구입비 2억원, 만안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용역 2천만원, 냉난방설비 개선공사 7천만원, 평촌도서관은 도서구입비 1억 7천만원, 이용자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5천만원, 환경보전과는 안양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1억원,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억 3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8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8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30억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제작교체 3억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5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연속지적도면 정비 및 고도화사업 8천 200만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분납금 90억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원금상환비 73억원, 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5억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비 19억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관리과입니다.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17억 2천만원, 안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2억 1천만원, 충훈부 벚꽃축제 구간 내 노후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5억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용역 4천 900만원, 녹지과는 안양포도 시렁 설치 1억 3천만원, 안양로 가로등주 능소화 식재 5천 500만원, 학의천변 녹지대 수목정비 6천만원, 안양숲복지센터 조성 4억원, 수리산 숲길 둘레길 조성 1억원, 공원관리과는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 19억 2천만원, 임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 14억 3천만원, 병목안시민공원 명소화사업 4억 8천만원, 비산3동 너랑나랑어린이공원 정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도로조명 LED 교체공사 30억원, 평촌지하차도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6억 9천만원,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3억 2천만원, 교통정책과는 방범CCTV 기능개선 8억원, 생활권 취약지역 방범CCTV 구축비 3억 6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395억 8천만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부담금 5억 8천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1억 5천만원, 안양8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2억 1천만원, 안양2동주민센터 석면 철거공사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만안구 민원봉사과는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비 1천 300만원,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억 8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원 50억 6천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 6억 1천만원, 기초연금 지원 509억 1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9억 7천만원, 환경위생과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1천만원, 건설과는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6억 6천만원, 박달삼거리 육교 보수공사 2억원, 안양예술공원 난간 및 데크보수공사 4억 4천만원,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 5억 7천만원, 착한그늘막 설치비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축과입니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7천만원, 교통녹지과는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비 1억 1천만원, 안양9동 새마을쌈지공원 정비공사 5억 5천만원, 안양4동 민원실 및 주민센터 회의실 환경개선공사 2천 100만원, 석수2동 옥상 데크 철거 및 방수공사 2천 200만원, 박달1동 지하2층 프로그램실 확장 및 샤워실 설치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 1억 4천만원, 구청사 냉동기 교체공사 1억 5천만원, 부림․갈산동주민센터 천정 석면 교체공사 1억 2천만원, 민원봉사과는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비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3억 9천만원, 복지문화과는 아동수당 지원 115억 2천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안심보육 지원 8억 4천만원, 기초연금 지원 489억 1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9억 9천만원, 환경위생과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1천만원, 건설과는 관내 보도육교 시설물 보수공사 13억원, 평촌역 일원 명소화사업 9억 8천만원,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 저소음포장공사 16억 6천만원, 착한그늘막 설치비 6천 700만원,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7천만원, 교통녹지과는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안구 동입니다. 부흥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환경개선공사 2천 100만원, 관양1동 신청사 집기 및 비품구입비 2억 2천만원, 평촌동 청사 방범용CCTV 교체비 2천 100만원, 신촌동 청사 방범용CCTV 교체비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비 26억 1천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명학초교 운동장 사면 옹벽 설치공사 19억 5천만원, 삼막IC 주변 교각 하부공간 조성사업 3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22억원,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32억 6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12억 5천만원, 석수동 삼막로 도로확장공사 18억원, 안양9동 오솔길 주변 도로개설공사 11억 3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량 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12억원, 박달동 일원 교량 포장 및 시설정비공사 14억 5천만원,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계속해서 2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8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 8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 만안․동안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45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사업 11억 5천만원, 노후관 정비공사 31억 1천만원, 청계통합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7억 1천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안양천 및 학의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16억 1천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0억원, 안양4동 청수약국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3억 2천만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12억원, 동안로 일원 빗물받이 연결관 정비공사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504억 9천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48억 2천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4억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3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6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금년도 303억 6천 600만원보다 57억 4천 800만원 증가한 361억 1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13페이지 주요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맞춤형 교육과 복지실현, 도시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예술의 힐링도시 조성 등 ‘제2의 안양 부흥’ 완성과 더 좋은 안양만들기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925억원보다 2천 564억이 증가한 1조 3천 48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77퍼센트인 1조 388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8천 571억원보다 1천 81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3퍼센트인 3천 101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천 354억원보다 74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8천 571억원 대비 1천 816억원이 증가한 1조 388억원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 사유는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8.5퍼센트인 290억원이 늘어났으며, 전반적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및 공공근로사업 확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주민센터 및 박달복합청사 건립,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출연금,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사환경은 만안각부지 매입비,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 경로당 음향기기 및 안마의자 보급, 노인일자리사업비,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 예산, 안양문화예술재단 및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청소년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증액 편성, 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 확대 등 명품교육 실현과 따뜻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최종 분납금 및 개발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공원조성사업비, 도로조명 LED교체공사, 방범 CCTV 기능개선시설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부담금 등 교통개선과 공원 확충 및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명학초교 운동장 사면 옹벽설치공사,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양중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도로개설공사, 상하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도 성인지예산 총 규모는 123개 사업 695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489억원 대비 42.12퍼센트인 20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6개 사업 671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개 사업 16억원, 기금은 5개 사업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복지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 건강한 가정과 인문도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단, 출연기관,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등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예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기금운용 방침부터 54페이지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와 관련하여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2017년 408억원 대비 23.54퍼센트 증액된 504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 303억원 대비 18.93퍼센트 증액된 36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및 안양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른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과 도시정비 점검 및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사업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30 안양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역비 16억 6천만원과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안전관리기금의 경우 포항에서 발생된 5.4 강진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진 대비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경우 2018년도 조성액이 적립된바 앞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가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종합심사 시간인데요. 우리 제안설명을 해주신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과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또 꼼꼼하게 예비심사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심사 시에는 어쨌든 저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있었고 6대 때 총무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이렇게 또 자료 보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101쪽 인문도시 조성 관련해서 인문글판 운영이 있습니다, 인문글판 운영. 예전에 제가 한번 지적을 많이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인문글판 운영 관련해서 올해 운영현황과 또 내년도 예산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인문학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글판작품심사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인데요,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홍보비 계상되어서 지출되었는데 홍보비 지출내역과 지금 가맹점 모집 홍보자료를 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홍보자료 샘플 보내주시고요. 12억 2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그러니까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전통시장상인회라고 하나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가 많이 담겨있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소통의 과정이라든지 그 결과가 있으면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1억 3천 700여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데요, 세 가지 항목 되어 있습니다. 세부 운영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입니다. 우리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서 순찰차량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83쪽에 구입비 1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 운영계획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2천 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운영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입니다.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복합청사 예산서 211쪽에, 박달복합청사 관련해서 건립사업 관련예산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비심사 때도 나온 질의인 것 같은데 210쪽에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 조성 관련해서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1억 6천만원 세부내역 주시고요. 또 호계주차장 건립 추진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승용 홍보기획관님께, 명칭이 바뀌어서 입에 안 붙네요. 예산서 79쪽입니다. 대중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사유와 또 올해 운영실적 또 2018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국장님 종합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잘 이렇게 보좌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 102쪽 유한호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 농림축산검역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2천이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서 검토 후 추진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 추진현황, 사유, 배경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용역보고서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목적과 배경대로 제대로 안을 주셨는지 여부를 또 묻고 싶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122쪽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올해가 6억 4천이고 작년에 5억 1천 300이었습니다. 증액이 1억 7천 증액이 됐는데 저게 아마 옥상에 설치를 하시는지 거기 위치도 또 작년도에 대한 추진현황, 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후 전기절약 절감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향후계획도 내년도 계획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123쪽에 보면 9동 병목안로 가스공급 관련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 부담금에 대한 사용 추진현황과 공급지역에 대한 위치도. 길이가 어느 정도 갈 건지 또 잔여세대가 몇 세대가 남았는지 공급물량과 토지 지분, 호수, 성명 또 전에 가스 관련해서 기대효과가 있었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신규예산 1억 중, 117쪽입니다. 평촌역 문화거리 방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에도 9억 8천 500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 사용예정내역. 문화거리 방송시설을 저희가 100퍼센트로 해 주는 건지. 해 주면 그쪽에 있는 상인회나 번영회가 인수를 받는 건지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위치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6쪽인데요. 이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 같아요. 냉난방 설치공사의 위치 그다음에 세부내역. 교체사유야 오래됐으니까 하시겠죠. 보통 20년 이상 되면 하는데 보니까 쿨링타워하고 냉각기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 예정내역과 추진일정.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금액이 한 6억 정도하고 이렇게 견적서가 딸려왔는데 복수견적은 혹시 받으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입찰조건 6억 정도 되니까 관외로 해서 도 입찰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6억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고, 입찰 시에 우리가 85.745에 부찰제로들 많이 하는데 입찰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신경호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 지하주차장 도장 등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예정 사용견적서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지 또 추진현황, 사유와 배경, 최초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언제 하셨고 이번에 또 추진하시는 건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어린이집 운영비 172쪽에 3억 6천 320만원이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의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같아요. 어린이집 예정계획에 대한 운영방법, 강사는 몇 분이 들어오실 건지 어린이는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한지 운영계획, 관리비 등 예정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쪽 각 동 새마을단체 조직운영비가 1억 1천 600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는 7천 440만원인데 증감된 사유와 지원내역을 내역별로 정리해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09쪽 신규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대한 2억 1천 753만 6천원인데요. 사용예정내역을 만안구, 동안별로 주시고요. 현재 지도자 배치현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 생활지도사라든지 자격증, 나이, 지역 또 강사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관리 및 유지방법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내용하고 비슷하기는 한데요. 우리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해요. 2017년도에 보면 석수3동주민센터, 안양8동주민센터 또 호계2동주민센터 여기 내역에 들어가 있고요, 비산3동주민센터. 올해 보면 석수3동주민센터, 안양8동주민센터, 비산2동, 비산1동 이렇게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호계2동에 예정내역이 41억원이 예산이 잡혔었고요, 2016년도에는 3억 4천 800만원이 잡혔는데 3억 4천 800만원에 대한 내역 이게 과연 용역비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또 지금 현재 진행이 2년 가까이 안 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사유와 배경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3억 8천 75만 1천원에 대한 금액 흐름도. 또 하자에 의해서 현재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빌라가 있는데 빌라를 매입을 언제쯤 하실 건지, 매입하지 않고 공사 시공을 할 수 없는지, 그 위치도와 그동안에 민원에 대한 공문이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을 2018년도 분기별로 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내년도에는 그냥 흐르지 않도록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안양시 내년 예산이 1조 3천 489억원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순천시를 위원회 활동으로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민 인구가 30만이 채 안 되는데 예산이 1조 3천억 정도 돼 가지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안양시 예산이 굉장히 많다고 1조가 넘는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지방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적은 순천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 것을 보고 갔더니 국책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국가정원사업도 있고 또 순천만 습지도 있고 해서 그런 기획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 지방이지만 굉장히 많구나’ 해서 깜짝 놀랐고 우리 안양도 자꾸 규모가 커져서 더 많은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제4차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체험관이 지자체에서 속속들이 개소를 하고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 달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도 사이버과학축제를 열여섯 번이나 개최한 저력이 있고 또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상설체험관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제2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각 부서와 시민들까지 동참하고 있고 이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토론하고 또 정책제안을 받고 하는 등의 시민참여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2부흥과 관련해서 시민참여 행사를 한 내용과 또 제안내용, 또 그것들이 또 우리 정책에 입안돼서 시행된 것 아니면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또 제2부흥의 홍보예산이 3천 5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에 시책개발추진사업 중에 군부대 면회실 안양 홍보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액수는 8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필요성, 또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96쪽 인구정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보건소하고 또 가족여성과에서 이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같이 동참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과에도 팀이 신설돼서 아마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인구정책 추진사업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 해 주시고요. 특히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인식개선 대상이라든지 인식개선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 과장님 질의는 우리 홍춘희 부의장님이 같이하신 것을 보고 나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안양시 사회조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조사의 목적과 취지,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직전에 사회조사보고서 제출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홍춘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 119쪽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12억에 대한 세부 예산 산출내역서와 또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발행처, 발행규모, 할인율, 구입처, 환전소에 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실물 사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진행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가맹점 현황, 향후 계획, 또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게 발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할인율을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할인금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할인된 금액은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무엇이었으며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자료로 제출, 설명 바랍니다. 또 상품권 발행 유통관리를 규제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준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농수산물시장 신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법인별 거래실적 제출과 농수산물시장 법인소송 진행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구내식당 일반운영비가 3억 8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천 5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예산 산출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구내식당 2015년부터 ’17년까지 월별 이용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역식당과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구내식당을 폐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와 이렇게 지역식당과의 나타나는 효과와 반응 등에 대한 평가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1쪽에 직원복지제도 중에 국외연수와 국외문화체험 연수를 위한 포상금 예산이 7억 7천 5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 왜 감액됐는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4쪽 2018년도 주민센터 4개 동 건립 관련 예산안 세부내역서 제출과 주민센터 우선 건립순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일정 및 주민간담회 또는 설명회 개최한 여부 또 그 결과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6천 260만원에 대한 세부 예산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시민안전페스티벌 참가인원 현황 자료와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지원예산 1억 4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예산산출표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10쪽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예산에 대해서는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하실 때 호계체육관 주차장을 건립하면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가 좁고 또 입구가 방축오거리 외에는 저쪽에는 터널로 굉장히 협소한 통로가 있는데 거기와 연관돼서 어떻게 그런 도로를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과학축제가 4천만원이 증액된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세부산출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또 증액된 사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에 ‘우리안양’ 편집위원이 5명이 있는데 5명의 현황과 한국지역진흥재단 홍보비로 1천 1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17년도 홍보결과와 2018년도 홍보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박의순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관심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96쪽에 출산장려정책으로 시책홍보와 네트워크 회의에서 2천만원이 편성이 됐고 인식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홍보와 네트워크 운영계획과 결혼․출산․육아․교육․취업 등 생애주기와 맞물려있는 출산친화정책을 인식개선을 어떠한 대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투자설명회와 지구단위 용역비로 2억 5천이 편성되었는데 기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은 내일모레 완료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존 어떤 용역과업지시대로 된 건지 목적에 맞는 건지 용역요지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9쪽과 110쪽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원금 상환계획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이자 상환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로 국․도비 도합해서 4억 2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2017년도 나들가게별 지원현황과 2018년도 나들가게별 지원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19쪽에 홍춘희 부의장님과 김필여위원님 중복되는 질의인데 안양상품권 발행 사업추진 세부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12억 2천만원에 대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소상히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발행처, 환전소 등 가맹점 현황과, 전에도 조례 발의될 때 또 반대하는 부분도 많았고 찬성하는 분들도 입장 차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까지도 포괄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120쪽에 청년옷장 무료대여서비스가 1천 29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17년도에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 지원실적 및 그 성과, 2018년 지원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김영식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어린이집이 만안평생교육센터 그 자리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용의 위원님과 같은 질의사항인데 추가질의 같이하겠습니다. 172쪽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1억 1천 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설명 및 기존 회원권 보유현황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우리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여러 가지 목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산은 많지가 않아요. 도합해서 800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83쪽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지원비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질의합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직장운동부 운영에 있어 기존 우수선수 영입현황과 2017년도 영입현황과 2018년도 영입계획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기존 우수선수 영입현황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원용의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로 10억원 편성되었는데 제가 봐도 이 금액 가지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인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며 세부 추진계획과 산출내역 첨부자료 제출 바라고 주변의 지적도면 첨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진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6쪽에 콜센터시스템 주요장비 이중화 구축사업비로 1억 1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계획과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 콜센터를 설치함으로 여기에 부가되는 만족도나 성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꼼꼼히 하셨고 또 그때 자료를 요청한 것을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총무경제 소관을 한참 전에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정책기획과하고 경제정책과 이게 혼돈이 돼서 컴퓨터 파일을 올리고 내리다 보니까 안전행정국하고 기획경제실이 막 뒤바뀌었어요, 이 컴퓨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혹시 두 부서가 변동이 돼서 왔다 갔다 질의를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실장 이종균 실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14년부터 ’17년도 부채현황 및 부채상환,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는데요. 상환된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상환이 됐는지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위원회 ’17년도 회의록과 건전재정위원회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7페이지입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명단 및 고문변호사가 안양시의 어떤 사건을 어떻게 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주시고 지급된 예산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 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대여금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서포터즈가 있는데 ’17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터즈가 범계큐브 또 A-큐브가 있는데 만안큐브를 또 만든다고 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범계큐브와 A-큐브에서 활동하시는 업무분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블로그 활동한 게 있습니다. 블로그를 캡처해서 몇 명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소통을 하는가 보려고 그럽니다. 서면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전통시장 내 상가협의회 사무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상인회관이 있는지 그 주소와 사진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상인회관을 매입했을 때 국비․도비․시비를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의회의 CCTV가 정보통신과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계가 되려면 예산이 얼마큼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방 자료가 안 나오면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안양시의회가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며칠 동안 보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당연히 정보통신과하고 연계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돼 있지 않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및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김완숙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게 세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인상 등 안양시 세수확보 현황 및 인상 전후를 상세하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FC 숙소 및 식당 등 인부 임금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안양시체육회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산하에 있는 명단 있죠? 말 그대로 족구협회, 테니스협회 이래서 그 명단을 정보공개 안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이 20억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삭감된 이유와 앞으로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과 이형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동안, 만안, 시청 명예시민과장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했어요? 안 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하나 지금 하고 가려고.

네.

네, 마이크도 안 껐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과인지, 총무과 같아요.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가정․민간․시립어린이집은 우리가 구청이나 복지정책과나 가정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은 동안,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동안․만안은 아니, 직장어린이집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1차에 입찰공고를 해서 2명이 공고에 했는데 2명이 탈락됐어요.

네.

탈락된 이유와 2차의 모집공고안 그리고 선정된 분을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다 논의했던 거여서 그것 말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래완 감사관님께. 우리 12월 10일 날 언론보도 혹시 보셨어요? 광견병 백신.

네, 봤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언론에 ‘안양시 창고에 넘쳐나는 광견병 백신 의혹투성이’ 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것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만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만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부분도 이런 의혹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을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좀 감사실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지금 조사하고 계신가요?

개인정보 먼저 하고 있고요. 기타 업무상황은 부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식품안전과 소관이어서 제가 보사 때 얘기를, 자료를 요청을 할 건데 언론에 있는 대로 그 백신을 지금 시청사 지하에 보관이 돼 있다라는 건데 보관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구입하고 나가고 들고나는 것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담합의혹이고 뭐 이런 것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올해도 아마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백신을 구입해서 그런 동물병원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 서류가 지금 몇 년 치 서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하여튼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2017년 올해 7월부터 6개월 간, 아직 지금 끝나지 않았죠? 청년구직자 안양시 산하기관 직장체험사업 관련해서 지금 2018년도 사업계획서까지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양시 자체적으로의 일자리,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사업인데 이게 너무 안일하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2018년 사업계획서를 봐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야말로 안양시가 고용절벽에 지금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에, 지금 39명을 하셨어요. 5개 기관인가 봐요, 5개 기관. 그렇죠? 2018년도에도. 5개 기관인데 제가 지금 그 사업에다가 플러스해서 FC안양 그다음에 창조산업진흥원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까지 확대를 한다면 내년에 한 10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부서로서, 예산은 지금 각각의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제 제안이 FC안양, 창조산업진흥원, 종합사회복지관으로까지의 확대가 제 제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부서, 주무부서로서 의견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의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 여기 위원님들 질의 많이 나왔는데요.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저는 이 조례에 동의를 하고 그 추진에 같이 참여한 이유가 복지수당, 판매가 목적이 아닌 복지수당 그다음에 생활임금 등 안양시가 시비를 투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 예산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게, 다른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왜 시비로 지원하냐.’ 예를 들면 생활임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데 안양시가 왜 이것을 생활임금을 지급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동의도 구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안양사랑상품권에 동의를 했었는데. 지금 판매와 관련돼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 자료는 제출하셨는데요. 복지수당, 제 복지수당 그다음에 생활임금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2018년도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할게요.

건너편 평촌지하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는 어디죠?

지하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총무과에서요? 그럼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어제 제가 지하주차장을 잠깐 갔는데 6시 이후에는 무료인가 봐요, 무료.

6시 이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6시 이후에 무료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차 정비를 해요. 차 수리를 하고 있고요, 인라인스케이트 감독하고 선수들이 거기서 연습을 해요. 자, 쉽게, 지하주차장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것 다 안양시가 독박, 뒤집어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요. 저희는 그 주차장만 이용하는 거고.

관리는?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인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교통정책과인데 거기서.

어디요?

교통정책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다루실 때,

아, 그때?

예.

여기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평촌지하주차장 사용현황을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를 좀 해서 우리 예결특위에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 전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라고 해서 답변하라고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 받아보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듣기 전에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오셨죠?

예.

지금 바깥에 시청사 앞에 원래 우리 경관조명 했던 것 말고 지금 설치하신 것 있잖아요.

빛 한 것?

무슨 꽃송이 같은 애들 좍 있잖아요, 거기.

네.

그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업하고 저 사업과 관련된 그다음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 자료를 일단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춘희 부의장님께서 예산안 79페이지 대중교통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예산 증가사유와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추진계획을 서면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50개소와 관내 전철역 7개소를 이용해서 7천 700만원의 예산으로 대중교통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우리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2안양부흥사업, 가족행복도시 안양,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등을 조명광고를 통해 홍보했으며 기간은 약 6개월 정도 홍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런 대중교통매체는 일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많게는 4만여 명에, 적은 곳은 1만 2천명에 달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적의 매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올해 추진하지 않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형마트―대형쇼핑센터가 되겠습니다―를 이용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보비 2천 6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79페이지 우리안양 편집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단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단히 편집위원을 소개해 드리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공무원은 도시디자인보좌관과 홍보보좌관 2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로서는 행정 또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 3명과 시민을 대표하여 명예시민기자 1명, 주부 1명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은 우리 안양의 콘텐츠, 기사내용의 적정성, 디자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매월 15일경 편집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월 발행되는 소식지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강화하고 익월 발행된 소식지에 대해서는 소식지 구성방향과 디자인, 소재 채택 등 공익에 부합되도록 2시간 넘게 강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보영 위원님께서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 우리 시 2017년도 홍보내역과 2018년도 홍보계획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방영되는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시 대외홍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주관하여 KBS와 공동제작하는 KBS 1TV ‘6시내고향’을 통해 촬영을 해서 지난 10월 19일 전국적으로 방영된 바 있습니다. 방송내용은 안양예술공원 스탬프투어, 망해암 일출, 병목안시민공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커플데이 커피 등이 소개되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관리․운영하는 정부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 지난 7월 안양세계태권도한마당을 한 달 동안 표출하여 우리 시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도 KBS 1TV 6시내고향을 통해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홍보코자 하며 내년에는 올해와 달리 여름 또는 12월 중에 안양시 풍경을 촬영․홍보하여 우리 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주요 홍보사업을 촬영․방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 한 가지인데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이 추가되었다는 사업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3개소 정해졌나요?

3개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일일 인구유동이 많은 이마트 지점이 안양점하고 평촌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1만 7천 500명, 1만 2천 500명이 있는데 거기두 군데하고 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서 내년도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아, 이마트 우리 관내에 있는 두 곳하고?

네.

그러면 와이드컬러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개소당 140여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네, 6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요.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홍보는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해서 눈에 잘 띄어야 그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철역이나 대형쇼핑센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미지 광고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시민이 필요한 시민이 꼭 알아야만 하는 그런 시책 등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대중교통, 뭐 전철역이나 버스는 어떤 공공성이 보장된 장소잖아요.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 한 곳을 특정지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마트다 그러면 여기는 공공성을 담보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상업시설이잖아요.

네, 다중이용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중교통매체하고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매체는 어떤 공공성이 있는 장소이지만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이런 데는 상업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만약에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시 광고가 우리 관내에 ABCD 여러,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다. 있는데 A라는 백화점에만 시 광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A라는 백화점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공공성을 더불어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특정시설에만 이게 된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쇼핑센터나 여기 극장도 지금 되어 있지만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특정 상업시설에만 편중돼서 운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떠세요? 이렇게 짜실 때.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특정시설에 편중하지 않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잡으실 때 그런 논의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기간이 안 나왔어요. 홍보기간이 이게 선거기간 동안이라 12월로 미룬 건가요? 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7월 달에 했잖아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하는데 방영도 2018년 12월 달에 하네요?

네, 올해는 9월 달에 했습니다.

아니, 올해는 홍보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설경을 2018년도에 언제 찍는 거예요? 겨울에 찍나요? 1월 달에?

겨울 12월 달 정도 해서 눈이 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서 눈이 좀 많이 오면 설경을,

그러면 내후년에 이것을 방영을 하겠네요?

아니죠.

홍보를.

12월 초나 이런, 만약에 12월 초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12월 한 중순경이나 말경에 방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그러면 미리미리 찍는 거예요?

네, 미리 찍는 거죠.

미리 찍는다고요?

네, 녹화입니다, 녹화.

아, 미리. KBS가 아니라?

네, 녹화방송을.

그러면 이것을 어느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찍나요? 어떻게 하나요? 왜 6시내고향 하면 대개 맛집을 찾아가거나 시장을 찾아가거나 그런 게 주로인데 그냥 설경을 찍어서 하나 보죠?

네, 설경을 한 군데만 특정해서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면 안양8경 또는 시장도 찍을 수가 있고. 그때 그 소재를 선택해서 다양하게 찍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왕 하는 것, 6시내고향 하면 우리 또 특별히 남부시장이다 중앙시장이다, 시장이 또 활성화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을 알리는 입장에서 시장도 찍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6시내고향 하면 거의 그런 게 주류더라고요.

네.

설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 설경도 좋지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잡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의 전통재래시장을 찍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 전통시장도 알리고 또 안양의 설경도 알리고 하는 이중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홍보는 언제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국 KBS 1TV가 미리 녹화를 한 게 녹화를 하고 한 2주 후에나 3주 후에 방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2주 전이나 3주 전에 촬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018년도에는 ‘12월 중’ 한 게 2018년도 12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리 와서 KBS가 찍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캡처를 해놓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방영은, 홍보는 2018년 9월이나 언제쯤 홍보를 하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예, 잘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체험관이 지자체에서 개소하고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도 사이버과학축제를 열여섯 번이나 개최한 저력이 있고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다’ 하시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상설체험관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차산업혁명체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관련된 미래기술 체험 및 기술교육 기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또한 초연결․초지능사회인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닌 미래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 관내 ICT 분야 또 스타트업, 학교동아리, 교육기관과의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확대 요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안양시에서도 타 지자체, 서울 성동구의 4차산업혁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남양주시에 4차산업혁명체험장 등을 벤치마킹을 했고 그래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4차산업 관련 코딩교육, 즉 드론체험스쿨, VR, 로봇스쿨 등 이런 체험, 코딩교육과 또 학교체험학습 또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체험관을 저희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대상 부지나 이런 토지가 없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안구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과학검역본부를 저희가 활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박물관, 어린이복합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린이체험교육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도 청소년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VR, AR체험 또 드론체험교육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저희 4차산업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그런 체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치나 건립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부위원장님께서 2014년부터 ’17년 안양시 부채 및 상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상환 소요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막연하지만 필요성은 공감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성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불편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큰 변화가 오고 우리는 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갈까 굉장히 답답하고 일단 컴퓨터도 우리 세대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건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자라면서부터 이것이 아주 일상화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혁명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금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수의과학검역소 부지에다가, 아직 저희 설명은 못 들었는데 거기다가 박물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박물관.

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그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면 눈으로 보통 보는 시각적인 것을 전시를 하는 곳이 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고 체험을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능동적이고 활발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만약에 박물관 쪽이 있다면 콘텐츠를 꼭 한번, 콘텐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꼭 넣어 담아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기획을 꼭 해주셔 가지고 근 시간 안에 우리도 그런 체험관을 꼭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안 계시나요? 회계과장님.

말씀하시죠.

일단 회계과에 지금 하나 알아볼 게 있는데요. 안양시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요청한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기획과장님 박의순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시민참여행사 다양하게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내용도 거기에서 제안된 그러한 각종 정책, 또 시정에 반영된 것들, 또 향후계획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2의 부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 1일 날 우리가 정책슬로건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선포식도 갖고 작년 11월 1일자로 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신설이 됐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다가 제2부흥추진단이 부서가 신설이 됐고. 그래서 제2부흥 관련해서 다양한 이러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각종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료에 있다시피 찾아가는 진심토크, 또 원탁토론회, 또 열린시장실, 정책공모대회도 했고요. 또 청년서포터즈 이런 활동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내용들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많은 건이 거기에서 제안이 됐고 또 반영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면회실에 안양홍보안내판을 제작하는 예산이 800만원, 그리 많지는 않지만 신규로 편성됐는데 세부 사업계획, 또 필요성, 또 향후의 활용계획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이죠. 2015년도 6월에 저희가 군 관련 각종 이 사업들 또 시민들이 군과 관련되는 병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담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군협력관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우리 직급으로 따지면 5급 상당인데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월․수․금 해서 근무하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각종 군부대와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죽 방문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하는 얘기들이,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에 군부대가 10여 개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면회소가 설치된 것이 8개 부대입니다. 거기에서 외박이나 외출 또 면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500여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회실에 가보면 군과 관련되는 그런 것은 있는데 우리 안양시와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면회객들이 우리 안양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물론 편의시설도 좋고 또 안양에 외출도 나오면 가볼 만한 곳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1개 부대에 1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8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지금 보건소 또 가족여성과 이런 데 여러 부서에서 저출산대책, 인구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정책에 대한 전담팀이 금년 7월 1일 날 저희 과에 신설이 됐습니다. 정책과에 이렇게 신설이 돼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인구정책 관련사업이 한 3천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시책홍보네트워크에 2천만원 또 인식개선사업에 1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특히 이보영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습니다. 출산장려기본계획, 또 홍보책자 이렇게 드렸는데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인구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또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해야 애도 낳고 또 그다음에 애를 낳게 되면 보육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기본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또 우리 홍보책자도 그런 생애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출산 관련 그런 시책홍보계획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 내의 각종 출산 관련한 기관, 단체 이런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민간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런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그 운영을 위한 일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또 출산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정서, 분위기, 이런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또 성인 또 주부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우리가 친화인식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에 있듯이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인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예산 중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유 또 청년공간 A-큐브 또 범계큐브 또 지금 구축하고 있는 만안청년창업공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청년서포터즈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자료 받았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현재 청년일자리사업이 좀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그러나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5개 산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구직자 39명 직장체험 이것은 그래도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실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5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FC안양이라든가 또 진흥원, 또 4개 사회복지관 이런 데도 좀 확대를 해서 약 100명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담당부서로서의 의견, 소견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중요한 것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장체험이라는 이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각 산하기관 또, 시에서는 거의 법정사무들이고 이렇게 청년들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무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인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산하기관 담당자들 다 한번 불러서 거기에서 이것 하기 전에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39명을 금년도에 채용을 하게 됐는데요. 직장체험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물론 송 위원님께서도 항시 지적을 하시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직장체험을 구상을 했습니다. 첫째가 우리 청년들, 뭐 다 구직자들이죠. 관심분야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두 번째는 많지는 않지마는 우리가 생활임금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임금을 책정했는데요. 구직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리고 취업하는 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답니다. 이런 스펙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요기관, 근무하는 체험기관이죠. 여기에서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요자 이렇게 직접 채용해서 근무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산하기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가 좋을 것 같다. 직접 근무처에서 수요처에서 업무특성에 맞는 이런 구직자를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각 기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채용을 하게 됐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FC안양이라든가 진흥원, 사회복지관은 우리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관들 이렇게 확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확대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더 고민을 해보고 우리 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할 것인지 또 수요처에서 할 것인지 그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가 수요처 기관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 부서에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듯이 각 기관에서 수요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그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현재 인건비니까 우리 수탁기관에서 현재 있는 비용을 통해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하고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럼요.

안양시가 다양한 국․도비 사업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전국의 어느 지자체든 똑같은 거고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는 것 말고 안양시가 우리가 청년조례도 만들고 청년고용절벽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 수는 없죠. 그렇지만 현장에 지금 아이들이 스펙이라도 쌓기 위해서 인턴사원들도 엄청 많이 가는데 요즘에 인턴도 채용을 많이 안 해요.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양시가 지금 1조 4천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복지예산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선거 앞두고 이것 무슨 선심성 예산 아닌가 할 정도로. 경로당에도 안마의자까지 지금 사주고 막 6억 얼마까지 들여서 이런 일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청년의 나이가 39살까지거든요, 안양시 조례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실은 청년정책보좌관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요구예요. 제가 만난 청년들의 얘기는 그런 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단은 월 160만원 정도를 주잖아요. 이게 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사면 복지관 같은 데서 일해 보는 것. 그것 뭐 처음에 6개월 일할 것 무슨 일을 주냐 그러지만 보통 대기업 들어가도 다 허드렛일 해요.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중요 일을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산하기관도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가 꼭 이 자리에 사람이 필요해서’ 이렇게 채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의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와서 6개월, 6개월이잖아요. 1년은 사실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하고 중간에 취업이 돼서 나가면 좋은 거고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해서 그 기회를 주는 것을 왜 이렇게 야박하게 적게 하는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사업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필요한 사업들은 하시는데 그래도 안양시가 청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누가 오겠냐 이런 고민은 하시면 안 되죠. 너무 안 와서 불용처리되면 안양의 청년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구나 판단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디든지 가서 일하려고 해요, 지금은. 그리고 창조산업진흥원이나 FC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특히 그런 프로구단이 안양에 많은데 그런 쪽에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농구도 있잖아요. 그럼 안양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그곳에서의 자기의 경험이, 요즘에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 채용할 때. 행정직은 사실 취업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안양에 자산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는지. 그러면 또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런데 그 예산을 안양시가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책정을 하시고. 제가 아까 100명이라 그랬잖아요. 100명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39명에 3억 7천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70명 잡아도 10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또 경로당 어르신들 화낼지 모르지만 안마의자 사드리는데 6억 7천, 7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명만 해보세요. 안양시가 얼마나 청년들의 분위기가 달라질까.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충분히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안양시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이 확대를 할 건지,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계획을 저한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

박의순 과장님.

이것은 산하기관하고 얘기 좀 해 보고요. 우선 시각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청년문제는 일자리도 빵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 이런 시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맞고. 저는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안양시의 무슨 타격을 줄 예산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효과가 났고 청년들한테 좋은 호응이 있으면 있었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제가 복지관도 통화를 좀 해 봤어요. 자기도 너무 좋다는 거죠. 복지관이 사실 사업 엄청 많은데 인원이 못 늘어요. 인건비를 안양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그래서 빨리, 이번에 예특 끝나고 나시면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제2부흥과 관련된 진심토크라든지 원탁토론회 이것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올해도?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

그래서 일단 시민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반영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대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뭐라 할까, 자기표현도 하고 또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아주 또박또박 잘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어른들이지만 제2안양부흥을 주제로 해서 이런 스피치대회 같은 것도 한번 개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관심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이게 성공하는 거지 안에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부흥이다, 여기 플래카드 큰 것 걸려 있잖아요, 우리 시청 본관에. 분위기를 아무리 조성해도 민간에서 뭔가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제2의 안양부흥을 주제로 해서 그런 스피치대회 같은 것 좀 통해서 시상도 하고 또 그런 것에서 좋은 것 아이디어 있으면 우리가 또 반영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군부대 그것은, 아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거치대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판이라고 해서 저는 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홍보판,

홍보판입니다. 판.

판인가, 게시대,

예. 게시대. 면회실 내에 예.

해 가지고 거기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꼽는 것은 따로, 이것 판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의 내용들은 다른 과에서 브로슈어를 꽂아놓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잘 이렇게 내용을 관련부서들하고 잘 구상해서 만들어야죠.

네. 하여튼 어딜 가도 이런 안내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인구 관련해서는 지금 종교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인식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지금 청와대에 건의된 내용 중에 낙태를 합법화해 달라, 그런 게 여성단체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인구정책,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인하고 있는데 또 그게 딜레마인데요. 어쨌든 종교단체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게 꼭 협조를 당부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정책에서 다시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미혼모의 아이들까지도 엄청나게 잘, 그런 제도적으로 갖춰가지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해서 모든 분야에, 전 분야에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많은 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효라는 것이 당연시됐잖아요. 그것은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될 그런 덕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담 들여서 키워놨는데 크면 그다음에 오히려 먹고 챙겨서 가버리고 부모는 버려지니까 애를 낳아서 어떻게 힘만 들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애를 안 낳겠다 이런 의식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식개선을 할 때는, 효라는 것, 내가 낳은 아이들이 결국은 늙은 나에게, 우리 힘이 없어졌을 때 뭔가 의지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식이라는 것은 여러 대상별로 다 다른 거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 그 효의 덕목을 조금 다시 인식시켜 주는 것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막연하지만 계획을 세워주실 때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누가 주도를 하거나 참 풀리지 않는 실마리인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을 해야, 가정이 생겨야 애도 낳고 하는데 결혼들이 늦어지고 요즘 낙태운동이다, 동성애 또 합법화운동이다 이런 부분, 결혼을 해야, 남자끼리 여자끼리 애 못 낳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최고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애는 공부가 취미가 아닌데도 목공이 취미고 그런 쪽으로 막 있는데도 그런 장인을 만들면 장인이 또 세상에 나가서 잘사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수중에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또 결혼도 하고 아마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결혼들도 일러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부터, 외국 같은 데, 독일 예를 들자면 교권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림 쪽이다, 너는 목공 쪽이다, 너는 무슨 쪽이다 그것을 다, 특기적성을 알려주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 그냥 다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취업도 안 되고 또 우리 일은 외국근로자에게 내주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방향이, 인식개선교육이 이런 게 과장님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교육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업을 갖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가지고, 우리는 ‘사’자 의사다, 변호사다, 율사 출신들을 더 존중하는 이런 사회의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냥 모두가 천한 직장이 없다는 이런 인식이나 사회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혼자는 힘들고 우리 또 안양시에 혼자 어렵고, 어쨌든 중앙부터 전국적으로 이런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그런, 그래서 참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을 추구하는 이런 도시로서 이렇게 또 제동을 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러 부서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이것은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우리는 뭐든지 다 그냥 무상교육 이런 쪽으로 가지만 어떤 인식이, 그런 인식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들의 인식이. 저는 인식을 그런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구정책팀 신설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출산문제, 인구정책문제는. 그래서 이제 인구정책팀도 신설을 했고. 그리고 각종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저출산 관련한 각종 인프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인구정책팀에서, 좁은 컨트롤타워죠.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우리 팀이 신설이 된 만큼 어떤 모든 자원들, 또 아까 시정정책도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심과 참여 없이는 또 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그러한 자원들, 기관들 다 참여를 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런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 사회교육 분야 또 교육지원 분야 여러 분야가 다 정말 모두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방향을, 어떤 인식개선이 그런 부분이 이게 답이 좀 안 나오는데 방향을 잘 잡아서 제2의 부흥이 이런 쪽부터도 잘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위원장 자리에서 이렇게 보충질의하는 것은 적당치 않아서 하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공간도 있고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차세대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요. 그 청년들이 A큐브에도 가고 범계큐브에도 가고 서포터즈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가 다 틀려요.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정책기획과 이렇게 다 틀려서 그 청년들이 차세대위원회를 들어가서 거의 대학을 가서 활동을 하려면 각 부서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범계큐브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 활동 안 한답니다, 지금. 블로그 활동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말이 안 맞죠.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검증이 안 되잖아요. 또 만안큐브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좀 체크해 주시고 아무리 이제,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행정감사 시는 아니지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어떻게 청년들한테 홍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인문글판 운영현황 및 2018년도 예산집행계획 또한 아파트 인문학지원 운영현황 그다음에 또 인문글판심사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하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관련 지구단위계획 등 용역비 2억 5천만원과 관련하여 용역과업지시서에 따라 추진되는지 또 그간에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저희 시에서 2010년도에 1천 300억 들여서 매입한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90억원만 지출하게 되면, 잔금 치르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용역결과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초에, 1월에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그리고 11월 15일 날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부지는 저희가 큰 틀의 기업, 저희가 공공행정시설용지하고 그다음에 만안구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즈니스 업무중심의 복합개발부지로 이렇게 큰 틀의 계획을 좀 잡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18일 날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그날 당일 날 언론인 브리핑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때 또 지역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저희가 만안구청 가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발표가 끝나고 나면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업유치에 올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관련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 3월에는 투자설명회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되면 어느 정도에 기업이 여기 들어올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따라서 획지계획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밀도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8월까지 수립하면서 또한 병행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한 500억 이상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를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그다음 ’19년부터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제2안양부흥 홍보비 3천 500만원 관련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이 지금 현재 인구감소라든지 대기업이 이전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도 굉장히 침체돼 있다 보니까 도시성장에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2부흥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 이 과제는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많이 필요하고 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인문사업이라든지 제2부흥을 위한 주요시정, 시책에 관련돼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거수 있도록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내부 행정망 등 각종 매체에 다양한 장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한 4개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약 3천 500만원 예산이. 첫 번째, 5대 핵심전략사업인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서 인문사업 홍보영상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이 제2부흥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먼저 제2부흥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직원들을 위한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5대 핵심전략사업 중에 권역별 발전계획에 보면 농림축산검역이라든지 박달테크노, 관양고‧인덕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민설명회가 몇 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자료 제공할 때 예산을 좀 쓰고, 또한 저희 시청에 보면 큰 현수막을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아마 교체를 하지 않고는 탈색되고 그래 가지고 그 교체비용을 쓰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2015년도에 나온 그 용역이 그대로 기본계획이 가는 건가요?

예. 활용했기 때문에 100퍼센트 사장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도시공사를 직접 줬는데 거기서 용역을 또 했네요?

그것은 18일 날 저희가 정확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지라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18일 날 좀,

네. 18일 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 가지고 또 1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런 자세한 사항은 18일 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1차 기본설계를 대충 봤거든요. 그러면 그때 참조를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호 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렸었는데요. 인문글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어디죠, 심사위원회. 이 심사위원회는 시민공모 창작시가 모집됐을 때 그것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되겠네요, 그럼?

예.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한 장소에, A라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두 번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두 편의 시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점이면 1년이면 60점 정도 보면 되네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책으로 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시민,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시집을 내기가 뭐, 낸 분도 있겠지만 어렵다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한호 제2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재정심의위원회, ’17년도 회의록과 재정심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계속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07쪽에 안양시 사회조사예산과 관련하여 조사목적과 취지, 활용에 대한 설명과 직전 조사의 사회조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도 사회조사보고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조사는 시민의 생활만족도 등을 조사를 해서 시민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을 하고 또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보조되는 도비보조사업이기도 합니다. 조사항목을 보면 가족과 가구,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 등 11개 분야를 조사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합동으로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조사를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천 280가구에 대해서 조사원 27명을 해서 면접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지금 분석 중에 있고 결과공포는 12월 30일 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활용은 안양시 성인지 통계라든지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계획, 여성친화도시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을 해서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109쪽과 110쪽의 상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서면 제출과 함께 답변 요구하셨으며, 심규순 위원장님께서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대여금 잔액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은 2009년도 2010년도에 상수도 2회, 하수도 1회에 걸쳐서 350억원을 일반회계로 대여를 해서 5년 분할 상환조건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시 대여한 사유를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 또는 도 추경과 관련해서 교부세하고 재정교부금 등의 세입이 감소가 되고 또 희망근로 등 국‧도비사업에 따른 시비가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 당면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는 10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 원금잔액 250억원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상환을 계속했고 상환 도중에 2013년도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쪽하고 5년 분할상환으로 했다가 약정을 변경해서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잔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4개 개별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 기반시설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융자와 시 금고에 예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년도 말 기준했을 때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융자잔액 529억원이 지금 일반회계로 융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환은 2017년도 말 일반회계 융자잔액은 529억인데요. 매년 58억씩 해서 지금 상환을 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4건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안 119쪽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운영 편성예산과 관련해서 추진 세부계획과 홍보비 집행계획 및 홍보자료 견본과 그리고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연합회의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123쪽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1억 3천 700만원에 대한 세부 운영내역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1억원 사용 추진현황 및 위치도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122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위치 및 전기절약 등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117쪽 평촌역 문화의거리 방송시설 설치사용 예정내역 유지관리 및 설치위치도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119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비 4억 2천 500만원 관련 금년도 지원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운영사업은 지금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난 2016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와 나들가게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실적을 보면 모델숍이 9개, 시설개선이 25개, 경영개선 컨설팅이 42개, 또 추석명절 등 공동세일전 2회를 실시했으며, 다음 주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연말 공동세일전을 실시하고 호계동 영재마트 모델숍을 10호점으로 해서 개점식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안양청년옷장 내년도 예산 1천 296만원 편성에 대해서 금년도의 추진실적 및 내년도의 지원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전통시장 상인회관의 위치와 사진 그리고 매입 시 국‧도비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시 생활임금 및 복지수당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한 내년도 추진계획서를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내년도에 복지수당 성격의 상품권으로 지급대상을 파악해 본 결과,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한 7개의 수당으로, 약 120억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연초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수당의 경우에는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등 같은 경우에는 선행돼야 될 조례를 정비해서 그에 따른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잘 봤고요. 산후조리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추진한 부서가 보건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내년 연초에 지급방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아니, 예산이 편성이 됐냐고, 본예산에.

저희가,

그러면 산후조리비를 안양시비로 지급할 계획이 있다?

네.

아, 그게 내년 1차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정비를 하고 나서,

조례를?

지급방법을 조례개정이 돼야만이 후속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급이 되어지고 있고 한데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 제가 이것 그때 생활임금 처음에 그 조례 만들 때 성남에서는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해서 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째인지 아시죠? 아세요? 조례 제정하고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세요?

생활임금 자체를,

2016년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언제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안양사랑상품권을 운영하려고 했으면,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하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안양사랑상품권은 판매에 목적을 두고, 저는 사실 이것 반대했었거든요. 판매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공무원복지포인트도 이것 되게 위험한 발상이신데요. 이것 처음에 추진할 때 이것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도 의원들도 연초에 10만원씩 이렇게 구매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바로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발행하겠다?

확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게 양면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안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우리 시 공무원과 의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동참하게끔 해야 되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계속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도 이 또한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아니, 지금 전통시장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게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품권이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이런 것을 수용할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통시장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논리를 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아니, 혹시 논의했어요, 이것?

예.

그런데 동의했어요, 전통시장에서?

아니요. 이 부분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리 내년에는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하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직 그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얘기한 적은 없다?

예.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반대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지껏,

아니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요 다 얘기됐던 거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제 입장이에요. 제가 복지수당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도 아동수당이 9월로 지금 연기가 됐지만 아동수당만 하더라도 연간 우리가 한 230억 정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비 이런 것 했을 때도 동시에 올라와서 문제는 됐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기는 하는데 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할 곳이. 아무리 우리가 주는 거지만. 그래서 다양한 가맹점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안양시가 경제정책과에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이것을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서 그럽니다. 이게 홍보비나 이런 것 편성된 게 얼마 안 됐는데 1월 15일부터 하겠다라고 벌써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아니, 빨리해서 나쁠 것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쓸 곳이 있어야 상품권을 받아도, 안양 아니면 쓸 곳이 없는데. 가맹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맹점은 그렇게 금방 확보가 막 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지금 하여튼 급속도로 추진하시고 1월 15일부터 발행한다고 했으니까 또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제가 이제 하는 것은 판매는 저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그게 주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복지수당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다양한 가맹점 확보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손쉽게 전통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려는 이런 의도는 조금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당을 주지만.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다양한 곳이 있어야 사는 거지, 그 온누리상품권하고 별로 차이도 없는데. 그렇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쓸 수 있는데 이것 지역에서, 뭐 다양한 생각이 있겠죠. 안양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안양사랑상품권을 사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공무원 복지포인트나 생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포상‧시상금 이런 것들은 지금 하여튼 이것으로 지급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그냥 정리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안양사랑상품권부터 몇 가지 궁금한 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5천원짜리하고 1만원짜리가 저기가 되는데, 인쇄가 돼서 공급이 되는데 1장을 만드는데 보통 100원 정도가 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92원입니다. 92원. 그 뒷면에 제가 서면으로,

아니, 이게 1장 만드는데 95원 아니에요?

여기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린 것 보면, 네. 95원으로 나와 있는, 예.

95원이 드는데 이게 10매다, 5매다 하면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또 누구한테 선물할 때 봉투비까지 또 들어가잖아요.

봉투비는 1장당 16원.

예.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그런 것까지 따지고 보면 한 100원이 드는 거예요. 5천원짜리나 1만원짜리가 다 똑같은 거죠?

예.

거기다가 판매대행단체 0.5퍼센트 또 할인판매 보상금도 줘야 되지, 이렇게 하다보면 1장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100억을 발행한다고 볼 때요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할인율이거든요.

네. 그렇죠.

8퍼센트를 잡았을 때 100억원에 8억이 들어가는 거죠. 전체 예산 12억 2천만원 중에 8억이 할인판매보상금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취급수수료라는 것은 우리 36개 안양농협에, 그 비용은 일부에서는 왜 새마을금고까지 편하게 다, 접근성 편하게 새마을금고까지 하지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2단계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인 거고 새마을금고는 만약에 거기 취급점을 하게 되면 약 1억 5천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비를 저희가 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농협은 안 들어가느냐? 농협은 기이 우리 시금고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추가비용은 전혀 들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에 1단계로 내년에 100억 정도 발행하기 때문에 관내 농협을 비롯한 원예 이런 농협을 통하면 한 36개 되죠.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1단계를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도, 농협에서만 취급하게 되면 또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저기잖아요. 복지카드나 이런 부분은 복지카드 이제 이 현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현물로.

현물이라는 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복지대상자에게는 이것을 카드로 주는 것 아니에요.

자, 그 체계는 그렇게 되겠,

카드가 아니고 저기 상품권을,

그 체계는 상품권을,

예. 상품권을 나눠주는 거죠?

혹시 위원님이 그것을 궁금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산후조리비를 줄 때 은행에서는 아무 수고가 안 하는데 그 취급수수료 받느냐. 그것은 그냥 저희가 150억 중에서 50억원은 복지비용으로 지출하려고 제작을 하면, 조폐공사에서. 그것은 시금고에다가 50억원을 넣고 그 취급부서인 보건소면 보건소, 노인장애인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냥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취급점 농협에 단 한 푼도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퍼센트로 돼 있는 것은 0.7퍼센트는 취급수수료, 0.8퍼센트는 환전수수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대상자들이 이것을 또 원하지 않을 경우도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당장 7월 달에 도입하려고 했다 9월 달로 미뤄졌던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노인수당같이 현금화, 계좌입금을 원하지 이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여론조사 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 같은 경우에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는 성남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개선권고를 하더라도, 생활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금성격이기 때문에 절대 현금을 줘야지 상품권 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성남은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개선권고사항을 함에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도 성남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동수당이라든지 산후조리비를 상품권을 현금으로는 안 주고 이게 줘도 반발이 없겠느냐. 그것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이것은 또 그렇잖아요, 한쪽을 또 판매를 촉진을 하면 한 쪽이 또 줄어들게 돼 있어요. 풍선효과인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감안할 건지,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것도 실적도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참고로 지금 도에서 엊그저께 또 이 상품권 관련해서 저희한테 현황파악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언론에 보도가 얼마 전에 됐다시피 수도권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대비 소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은 구입을 하되, 시골에 부모님이나, 왜? 전국의 전통시장은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지금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이 들어갈라 그러냐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조례 만들어서 지역별로 지역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성남사랑상품권이 됐든 안양사랑상품권이 됐든. 이것을 지금 중앙에서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권고하려고 현황파악에 들어갔다는,

아, 그럼 저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상품사랑권으로 교체하는 그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이제 연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역외유출을 아무래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미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제작비라든가, 봉투제작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들가게가 우리가 총 몇 개 되죠?

지금 63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 63개인데 42개만 지금 참여를 한 거죠. 그러면 경영개선도 42개, 이게 다 겹치는 거죠. 시설개선을 작년에 25개를 해 줬고 경영개선과 교육 같은 것 이런 부분을 다 겹쳐서 서비스를 해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좀 어떤가요? 반응은?

네. 반응은 좋습니다.

반응 물론 좋겠죠. 그럼 지금 63개면 글쎄, 저도 지역에 나가 보니까 나들가게가 좀 보이더라고요.

표찰이 있죠.

예. 그게 주로 어디에 좀 많아요?

이 나들가게는 슈퍼죠, 슈퍼. 슈퍼에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들가게 뜻이 나들이 가듯이, 구멍가게라고 그러죠, 옛날에. 여기에,

예. 그래요. 나들가게 좀 알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부터 육성을 하고 이게 편의점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맞습니다.

개인들에게 지도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이 부분 잘 육성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그러면 63개 점포 중에서 못한 데를,

내년에 또.

나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추진성과와 매상도 좀 많이 물론 늘겠죠.

네. 경쟁력을, 지금 말씀하신 대형 프랜차이즈, CU라든지 GS마트와 경쟁력 있게끔 내부 인테리어도 해주고 상품 디스플레이, 진열하는 것도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금년 연초에 박달시장에 1호점 개점했는데 거기도 추후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매출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60개 점포를 기이 한 데도 컨설팅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옷장 이 부분은 그럼 일인당 보통 대여료가 얼마쯤 되는 거죠? 여자들이 많네요.

지금 한 사람당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3만원씩, 대여료가?

예.

그럼 이것을 안양에도 이런 저기가 있나요?

안양에는 없고요. 왜냐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 행당동에 건대, 건국대학교 앞에 이 큰 옷장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 한 것도 원탁토론회에서 청년들이 이것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양이 최초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3만원씩 하고, 불편하다 그러면 저희가 택배비까지 3천원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요즘에 양복 한 벌 면접 하겠다고 하면 보통 한 15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것은 3만원씩 하는데, 생각보다는 또 저희가 지금 넉 달에 걸쳐서, 4개월에 걸쳐서 한 160여 명이 신청을 한 것 보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또 남성보다 배가 많네요?

예.

그 여성이나 남성이 똑같은 거죠?

가격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 잘 추진하면,

효과를 많이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100억을 발행하면 고정비용이 12억이 드는 거네요, 항상?

이것 이제 초기, 대략 그 정도 든다고 봐야죠.

12억이 드는데 할인율을 8퍼센트에서 평상시는 6퍼센트를 하면 2억이 빠지는 거네요?

6퍼센트. 2억이 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개인 구매한도를 8퍼센트 할인해 주는 대신에 개인이 30만원으로 제한하겠다. 그러면 이것 판매할 때 신분증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기록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개인 할인구매 한 것 400만원인 것은 연간?

연간.

연간 400만원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발행하는 규모를 1년간 치면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초기발행, 1회 발행이 150억이잖아요. 그러면 연중 발행하는 것은 얼마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게 발행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사용에 대한 유효기간.

5년간입니다.

5년간이죠?

네.

5년간이 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우리가, 2016년 기준인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50퍼센트가 이런 지류상품권이라 그러더라고요. 점점 많아지겠죠,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2013년도부터 발행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도 유효기간이 넘지 않았는데 다른 상품권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지류기 때문에 사실은 유효기간이 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다시 유효기간이 넘었지만 갖고 오면 80퍼센트를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데 계획도 좀 필요한데다가 이게 또 훼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화폐는 훼손되고 일부가 있으면, 일련번호가 쓰면 새 돈을 교환을 해주는데 이것은, 훼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있고 또 위조관계, 컬러프린트로 이것 위조하면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도 문제고. 사실은 여러 가지 상품권 발행에 따른 문제가 많지만 이미 우리 안양시는 결정을 한 상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때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발행했는데 과연 유통하는 과정 중에서 시에서 공적자금이 계속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익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또 고려를 해볼 문제인데, 이렇게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율이 명절 때 한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5퍼센트죠?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5퍼센트.

평상시는 없고 추석 명절, 설 명절 전에만 5퍼센트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알려주더라고요.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닥치면,

그때 명절기간 중에 그것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기준선을 늘려주는 그런 게 있는.

예. 그때 가서, 그때 가봐야 아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10퍼센트까지 할인해 줬어요, 온누리상품권도.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8퍼센트로 한 이유는 뭐예요?

1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설, 2월 16일 설을 맞이해서,

일단 많이 팔아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건가?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포에 조금이나마 판매 또 수익에 도움이 좀 되고자 해서 지금 해 보는 거죠.

우리가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게 이것도 시민의 예산이잖아요. 사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정한 비율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고무줄식으로, 명절에는, 평상시도 6퍼센트라면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은행이자를 생각하면 2퍼센트, 1퍼센트대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게 너무 우리가 퍼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것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8퍼센트로 이미 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평상시에는 6퍼센트로 조례에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것을 1단계라고 표현하는 게 일단 내년 150억원에 대해서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2단계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한번 이번 150억, 1단계 판매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진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자칫 예산에 투여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 이러면 검토해볼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에 과연 2단계를 그러면 얼마를 발행하겠냐 이것까지는 조금,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 조폐공사에서 이것을, 지류화폐잖아요. 이것을 발행하게 되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규모는 다 다르겠지만 지금 5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을 하고 있고 성남사례하고 포항사례가 좀 큰 규모로 발행을 하는데 다행스럽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위폐라든지 아니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그것의 제도적인 장치는 이것은 협약서에 저희가 담을 때 충분히 성남이나 포항사례를 저희가 다 자료를 또 확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수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위조문제하고 결국은 이것 우리가 어떤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판매가 저조할 경우에 또 누군가에게는 강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사실 우려되는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은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시간이 좀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네. 그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낙전수익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익이 옛날에 청주시에서 그 낙전수입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공공목적으로 쓰면 또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을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되고 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전용상품권이 없다 보니까 한국자영업자총연대라고 있어요. 거기서 시범적으로 또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도 한 1천억원대인가, 하여튼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저도 지면상으로 접해보기는 접해봤습니다.

그것은 조폐공사도 같이 발행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나라 자체가 막 온누리상품권 또 이렇게 자영업자 상품권, 우리 지역상품권 해 가지고는 정말 너무나 많이 난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때 그 상인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에, 전통상인들이 반대했던 중에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전통시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안양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점포가입이, 만약에 가맹점이 많다 그러면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쨌든 발행하는 것에 서로 합의를 했지만 향후에 우리가 전통시장도 살려야 되고 소상공인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 발행을 할 때 아예, 예를 들어서 거기 50 대 50, 이게 100억을 발행한다면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아예 그렇게 해서 양쪽에 50 대 50이든지 아니면 비율 기준해 가지고 40 대 60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경쟁하거나 반목은 안 생길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시민들이 상품권을 가까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맹점수를 늘려주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게 전체적인 파이가 전통시장에서는 안양사랑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은 우리한테만 사용하던 게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게 처음에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죽도시장 이런 데 확인해본 결과, 제가 그 상인회장들하고 따로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을 하고 포항사랑상품권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매출에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결국은 받는 사람들은 쓰게 돼 있는데요. 누가 그것을 사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처음에 공청회 과정에서도 일부 조금 반대하고 했던 게 거기에 또 구체적인,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의사항 중에 일부가 이 지역, 아까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운영권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던 것을 시장상인회에서 직영토록 해 달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자꾸 안양사랑상품권 발행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이 조건을 가지고 그 상인회마다 현황사항을 여기다 결부시켜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저보고 확답을 하면 이것을 하겠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직 시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이 좀 우려도 있고 또 기우에 불과한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 이왕 결정했으니까 하시되 단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할인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도 화폐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나친 선심성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8퍼센트라고 언론보도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수정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향후에는 6퍼센트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할인율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정말 상품권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또 다른 저기,

형평성 문제가 있죠.

예, 혜택이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민하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상품권을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너무 퍼주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리 조례에는 평상시에는 6퍼센트이지만 설하고 추석에는 10퍼센트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을 그나마 그런 우려를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에 연초에는 8퍼센트로 그나마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법적으로 지금 근거가 없는데요, 법이 제정되면 공탁금까지도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부담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6퍼센트에 대한 것도 고정을 시켰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더군다나 더 낮출 수 있으면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안양사랑상품권 갖고 한 30분 동안 계속 답변 잘해 주셨고요. 미리 이런 얘기가 우리 의원들 22명을 이렇게 모아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이런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다 통과가 돼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시의회 청사 냉방설비 교체공사 관련 공사,

자료 제출했습니다. 생략해요.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 건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잠깐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 자료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잠깐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향후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거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돼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는 경우에 가능하냐, 가능한지 여부하고, 우리 안양시에 공예상품이 있어요. 공예상품이 한 6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공예를 하는 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푸드트럭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런 트럭을 통해서 판매․전시․홍보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가능한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놓아야지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적 근거로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데, 저 자료!

자료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 안 왔어요?

예.

그럼 자료가 오면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완숙 세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9페이지 주민세 인상 등 세수 확보현황 및 인상사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하나예요?

네.

김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이어서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157페이지 지하주차장 도장 및 환경개선공사의 예정견적서, 추진현황, 사유 및 배경과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언제 시행하였는지 서면 요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도장 등 환경개선공사 예산 4억 4천 400만원은 조달청 3자단가 물품 및 건설품셈을 참고하여 조사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하주차장 도장 등 환경개선공사 예산편성 사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하주차장 등기구 교체 및 도장공사 등 바닥이 어둡고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밝고 깨끗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객 및 시장 종사자 이용편의 도모와 지하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은 ’97년도 준공 이후 차량에 의한 벽체파손 및 보수, 또한 탈색된 차선 도색, 등기구 교체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외에 대대적인 정비공사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들뜸이나 크랙 등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법인별 거래실적 제출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소송 진행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관련 소송은 총 6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 도매시장에 정통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매시장TF팀을 통해 각종 소송 대응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우수하고 역량 있는 신규법인을 유치하여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여기가 이게 ‘97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선공사를 안 했나요, 지하주차장은?

네, 전면적인 개선공사는 안 하고요.

가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바닥에 균열도 많이 가고. 여기 지금도 어디 놀러 가시는 분들 낮에 대는 것은 통제가 되나요, 요즘에요?

저희가 지속적인 일일 2회 또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요 골프차량이랄지 장기여행을 가신 분 대부분 지금은 주차하는 실정이 단속이 거의 돼 가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주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어장치나 뭐로 단속할 만한 것은 현재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입장 다 들어가서 주차하고 이분들 밝혀낼 수는 현재 없어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제어장치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인력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료화 방안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이 에폭시라이닝하고 주차도색, 천장의 등기구 교체인데 현재 견적서에는 급하다 보니까 등기구 교체는 없어요, 없는데. 등기구 교체하다 보면 천장공사를 손을 봐야 될 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천장은 그냥, 천장 현재 없는 거죠?

네, 천장이 없는데 1층 하단부가 바로 연결돼 있고 천장 부분은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천장에 대한 도색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도색비는 산정을 안 했는데요. 조도가 현재, 아무래도 천장에서 빛의 밝기를 잡아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LED로 바뀌면 일부분은 또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방지턱 멈춤턱은 그전에 시장님이었을 때 하나만 설치해서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게 한번 차량방지턱은 손을 본 건가요?

어디,

주차턱이요.

내려가는 데, 카스토퍼 말입니까?

카스토퍼요.

일부는 봤습니다. 부분보수만 했습니다.

어쨌든 도색은 천장이고 벽체고 기둥이고 바닥이고 거의 다 보신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 LED등기구에 대한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여기 2천 700에서 4천 400이면 LED등기구가 아무래도 4천 이렇게 잡았네요? 4천만원, 등기구교체가. 4억 4천 400이니까.

예.

그래요. 하여간 이 복수견적 잘 받으셔서 나중에 입찰 볼 때, 이것 4억 4천 400이면 도내 입찰인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 안 했고요.

판단 안 했어요?

예.

4억 4천 400.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농수산물 관계자 시장 내의 상인들하고 굉장히 대화를 잘 통해서 잘 들어주고 또 설득도 시키시고 한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법인 중에서 대샵청과는 언제부터 영업을 한 거예요?

대샵청과는 7월 28일자로요.

아니 아니, 영업을 언제 개시를 했어요?

대샵 말씀이십니까?

예.

4월경입니다. 명칭만, 법인 명칭만 바뀐 겁니다.

바꾼 거예요, 어디서?

예, 주식회사 태원에서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거래실적이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름을 바꾼 거네요?

올해 바꾸었습니다.

오늘 선고날짜인데 결정이 났어요?

예, 조금 전에 2시에 선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럼 향후에는 이렇게 어차피 지금 제기된 소가 거의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적법하게 다 그때그때 처리한 게 아니라 항상 유예기간을 두고 또 자구노력을 하도록 지켜봐 주고 했던 과정들을 거쳐온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샵청과랑 안양청과가 이렇게 지정취소가 완결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경쟁력 있는 신규 법인을 유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새로운 법인을 유치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현재 법적으로 3개 조례에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또 과도한 경쟁보다는 인근 시장의 법인 수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재로서는 한 개 법인 새로 유치를 해가지고요.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잖아요.

조례에는 현재 상한수만 돼 있고요, 상한수만 3개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에도 원래는 2개 법인이었는데 3개 법인으로, 논란 끝에 3개 법인 하면서 결국 그때부터 문제가 불거졌는데 상한수가 있다면 다른 데서 또 신청하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조례 두 개로 조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법적인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하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호계2동주민센터 관련해서. 2016년도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비 3억 4천 800만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용역비인지 여부와 2년 가까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유와 배경, 또 2016년도 건립예산 3억 4천 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세종빌라 매입시기 그리고 세종빌라 매입을 하지 않고는 공사시공이 불가한지에 대한 설명과 위치도와 그동안 민원에 대한 공문이나 내용 제출 요구하셨고요. 향후 2018년도 분기별 추진계획을 제출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다 총 공사금액이 97억 1천만원이며, 2016년도 3억 4천 800만원은 설계용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중에 집행액이 3천 588만원이고, 집행내역은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 수당과 그리고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전문가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인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용역비 등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지로 인해서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등 2016년과 ’17년도에 확보된 예산 중 집행잔액인 65억 1천 1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가까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1월 16일 날 호계2동 신년인사회 시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를 포함하여 주민복합센터 건립과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어서 설계용역을 1월 20일 날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접 건축물 그 빌라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어서 주차장 조성과 인접 빌라의 안전 등을 감안하여 빌라를 포함하여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신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빌라를 매입하지 않고는 공사를 시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월 14일 날 세종빌라 주변 주민간담회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설명 및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가 동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한다면 주민부담금 없이 현 위치에다가 주상복합식으로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주택 입주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면 부지매입에 동의하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중에는 일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현재 세종빌라 주민들이 요구한 공공청사와 연계한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또 이주대책 등을 관련부서하고 지금 협의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 제출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네,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1차 예산만 그때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설계공모하고 심사위원 수당 지급 나가고 또 입상작, 보상금 지급 이게 2015년부터 본예산을 잡아서 시작된 건데 이것을 설계 당시나 전문가들이 현장답사를 했을 때 이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이 사실 나와 줘야 되는 사항들이 설계 나오고 공사예산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돼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2년 이상이 지체된단 말예요. 그럼 내년에도 이게 100퍼센트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현 상황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 조사하고 타당성조사 할 때 용역과정을 분명히 거쳤을 텐데 그쪽 세종빌라가 위험해서 집을 못 짓는다 그랬으면 다른 공법 대체라든지 설계할 때 충분한 기술검토를 해서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른 데, 지금 8개 지역 주민센터들이 예정대로 잘되고 있는데 여기만 지금 이러다 보면 민원이 저한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부지 선정을 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늦게라도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한 인접 부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 건물이 약간 기울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주차장 부지에 시공할 경우에 지금 인접해 있는 빌라가 안전진단해 보니까 C등급이 나오는데 그것을 시공했을 경우에는 D등급으로다 등급이 내려간다. 그렇다면 건물의 붕괴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 장소에다가 신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설계는 어디서 했죠, 도면설계?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설계업체에서 했습니다.

관내 있는 데서 설계했다고 그래도 기초가 나오고 지하2층까지 내려가려면 보링테스트나 뭐 기타 테스트를 해서 기초두께도 나오고 기초깊이도 나오는 건데 그냥 그 사람들은 일반 지상에다 건물 짓는 것으로 설계해서 이상 없다라고 해서 내보내고 막상 지으려다 보면 그게 인근 빌라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그러니 인근 주민들은 지금 짓자고 하는 사람들도 한 50퍼센트 있는 것 같고, 반대하는 분도 50퍼센트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매입절차가 자꾸 어려워지고 단가를 너무 많이 달란다 그러면 매입이 사실 어려워요 도시계획결정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면 신공법을 해서 보강을 해서 그 집이 더 기울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옆의 복지센터까지 같이 헐어서 짓는 방법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건물을 이게 D등급 나올까 봐 못 짓는다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대단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모래에다 집을 짓잖아요, 파일 박아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 상반기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 내년 7월 이후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 자리에다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구조 계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현장을 세 차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세 번을 하면서 PT를 통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다 설명드리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판단한 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인접 빌라를 놓아둔 상태에서는 짓기가 어렵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하여간 신공법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나 또 기술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라도, 매입해서 이것을 처리한다 그러면 저는 내년도 그냥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구 시의원들도 이것 문제에 대해서 민원처리 때문에 욕먹고 내년도 선거에도 지장 있을 텐데 하여간 매입은 매입대로 가시되 짓는 쪽으로 해서 보강해서 가는 방법으로 택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주민대표들도 위원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현지확인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분들이 추가 안 하니까. 이게 사실 저희 동네인데요 원용의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핵심이 뭔 것 같아요, 핵심이?

부지 선정을 할 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 선정이요?

네.

그것 주민들이 투표했는데?

그러니까 투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가 그렇게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하수위가 얼마큼 있으니까 그 지하수위가 빠져나가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열을 이용하려면 또 천공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 울리는 것,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기초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그 파일을 박을 때에 진동, 이런 것 때문에 인접해 있는 오래된 빌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 빌라,

아니 제 지역구여서, 죄 알고,

그러니까.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6대 때부터 이 과정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오래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곳에다 빨리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왜 빨리 안 하느냐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마치 무슨 뭐,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청사를 짓는데 잘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갑자기 지하1층이 하나 더 파이게 됐죠?

2층에서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한 층을 더 파는 것으로.

그렇죠. 주차장이 모자란, 주차장 모자라는 거야 그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네,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해서 지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냐면, 옆에 있는 것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목적복지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는 급물살을 타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제동이 걸리면서 마치 지금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큰 청사를 요구하고 이런 것에서는 다른 데도 청사가 있는데,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집행부는 공무원들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지금 벌어지고 나서 이 문제는 이제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와도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단계에서. 그런데 그냥 마치 무슨 청사 거기다 안 지으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단축시켜라’ 막. 그 현장에 나갔는데 ‘공기를 더 단축해라.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실시설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놓고는 이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되었는 줄 알았는데 벙 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부가 이것을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여했던 정치들은 다 빠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 융창지구 아직 그것 안 났고 그러면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다, 뭐 제일 노후화되었다 이러면서. 사실 그 자리 별로 좋은 자리 아니에요, 경수산업도로로 바로 나오는 자리가. 저 거기 다녀보지만. 그런데 이미 한번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주민들이 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지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복지관하고 같이 털어서 지으면 된다라고 예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때는 오래된 건물, 오래 안 됐는데 이제는 그럼 가능하냐.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차장 문제 지하로 더 많이 안 파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주민들하고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정치인들은 좀 빠져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지고.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돈을 누가 가져왔건 안 가져왔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네를 저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동네가 막 둘로 나뉘어서 난리가 나고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무슨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아무리 한쪽에서는 빨리하고 싶어도 집행부에서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과정. 그래서 그것을 항상 해주시면 의원들도 가서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해 달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지껏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고요. 지금 원용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옆에 있는 무슨 빌라를 매입해서까지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청사를 그렇게까지 해서 지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안양시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청사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간과했나, 집행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반면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호계2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안양시의 청사를 새로 지을 때 특히 주민들하고 관련돼 있을 때 좀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얘기 좀 하시고 의원들도 설득하고 주민들도 같이 합해서 설득할 수 있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지역구여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과 관련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172쪽에 신규사업인 만안구청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가 교사 등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비에 있어서 3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1천 500만원만 편성이 되었는데 세부 예산산출표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구내식당 운영비가 3억 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구내식당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 시설개선비 1억 8천 900만원 또 시설개선에 따른 노후 조리기구 교체, 거기에 1억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에 1천 800만원 등 전체 3억 800만원이 감액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개설공사가 금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이 빠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170쪽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구내식당 월별 이용현황 자료와 지역 식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식당에 나타나는 효과와 반응 등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월 이용인원이 11만 9천여 명입니다. 월 한 510명 정도가 되고요. 2016년도는 12만 2천 280, 일일 평균 한 52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까지 10만 6천명이 되는데 일일 평균 한 570명이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증가된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구내식당 개설공사를 하면서 운영 안 하는 기간 동안에 경기도라든가 군포시청 또 인근에 있는 LS산전 등 구내식당을 벤치마킹을 해서 메뉴 개선을 했던 노력이 좀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구내식당이 월 1회 휴무에 따른 지역식당에 대한 나타나는 효과와 반응에 대한 것은 별도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일일 570명을 이용했다라고 그것을 환산해 보면 이용 안 했을 때 570명이 우리 시청 주변에 있는 한 50여개 식당으로 분산이 될 겁니다. 일인당 8천원 계산하면 한 456만원 정도. 그래서 주변 식당 50개에 분산된다라고 하면 한 식당당 9만원 정도 아주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외식업중앙회에서 아마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간제, 또 사회봉사요원들, 사회복무요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폐쇄했을 때 그들한테도 미치는 영향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171쪽에 직원복지제도운영 포상금 예산이 7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사유하고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직원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예산과목에 보면 직원 종합건강검진, 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모범공무원 국외문화체험연수 등 이게 같이 묶여져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작년도 말에 감사원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처분결과가 내려왔는데 이 복지포인트에서 지급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 복지포인트 가지고 그것으로 처리를 해야 맞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게 되어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체 종합건강검진비는 8억이지만 그 밑에 나머지 있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라든가 모범공무원 국외문화체험연수에서 이것 국제화여비에 있던 것을 이번에 포상금으로 하면서 인원이 조금 조정되어서 조금 감액이 늘어났고 그것까지 상계처리하게 되면 7억 7천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172쪽에 휴양시설 콘도 건 구입으로 1억 1천 8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계획서와 기존 회원권 보유현황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휴양시설은 전체 8개 법인 콘도에 58구좌 1천 720박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구입하려는 이유는 지금 2013년도 이후로는 콘도를 구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리솜리조트하고 동강시스타가 재정악화로 회생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서 향후에 이용제한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직원들의 이용실적을 분석해서 보니까 선호도가 제일 좋은 곳이 대명 비발디, 대명 솔비치 그다음에 대명 솔비치 삼척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고 스위트회원권이 부족한, 그게 확인이 돼서 대명콘도 스위트회원권 3구좌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구입방법도 멤버십 회원제가 아닌 등기제, 그 공유제로 하는 방법을 택해서 나중에 채권확보에 대비를 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부위원장님께서 만안구청어린이집 수탁자 모집 관련 1차에 2명이 접수했는데 탈락한 이유와 2차 모집공고문 및 선정결과 자료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외식업조합에서, 하여튼 외식업소가 한 5천여 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많이 경영이 어렵고, 그나마 배려한 것이 한 달에 한 번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점심시간대 주차 허용하는 것 그것 두 가지가 자기들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설명하신 대로 한 식당당 약 9만원 정도밖에 이득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 이렇게 시에서 배려를 해 주는구나’ 하는 것만 가지고도 식당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마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기간제나 사회복무요원들이 그런 식사하는 편의를 여기서 주는 것이 좋겠지만 어쨌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가서 먹는 것도 조금 불편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공감대를 좀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지금 공무직 노조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좀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절차 밟아서 하여튼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 보탬,

어차피 우리 안양사랑상품권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결해서 그것도 약간 허용폭도 넓혀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끔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직원복지제도는 포상금은 사실 이런 것은 줄어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 입소대상자 모집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2018년 입소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되나요?

지금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11월 달 건축위원회에서 외장재에 대한 게 보완요구받아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하고 당초 공사 2월 말 정도에 공사는 건립이 완료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수탁자도 결정을 했고 그리고 원아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 3월 어린이집 개원인데 11월, 12월에 입소대상자 모집을 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한 9개월 동안에, 8, 9개월을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뭐가 안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17년도 11월, 12월인데.

글쎄, 제가 좀 이상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입소대상자 지금 모집 중이에요.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우리 시의 공무원이 우선이고요.

안양시 공무원.

네. 그다음에 우리 산하기관.

산하기관.

네, 그다음에 주변의 유관기관까지 세무서, 경찰서까지 그렇게 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1순위는 안양시 공무원 그다음에 두 번째 산하기관, 유관기관. 여기에 차이를 좀 두는 건가요, 순서를? 다 같이 보는 건가요?

일단은 공무원들 우선으로 해서 다 정원 56명이 채워지지가 않으면 또 2차로 산하기관, 나머지 또 남게 되면 유관기관까지 확대운영합니다.

그럼 여기에 자격조건,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는 지금,

남녀 구분하고.

0세부터 1세반 있고요. 그다음에 만 1세반 미만 그다음에 만 2세반, 통합반 해서 3․4세반 이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교재교구 및 내부집기 구입, 놀이터 공사 추진 12월～1월. 그러면 여기 지금 금액 3억 6천 320만원에 향후계획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예, 거기에는 교사 인건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무용품 등 운영비, 전반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예정내역 자체는 안 나와 있어요. 이 3억 6천 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예정 예산집행내역이 있겠죠?

예, 집행내역 우리가 대략적인 것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것 하나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수입과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자격요건만 되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의 실비 들어오는, 받는 비용이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하고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가?

네.

그러면 이것도 나이 0하고 1세, 1세미만, 2세미만, 3세․4세미만에 대한 그 세부내역도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금액이? 들어올 때 내는 비용이.

그것은 우리 수탁자 결정할 때, 전체적인 게 운영하게 되면 몇 명에 대한 그 금액이 아직 픽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픽스가 되면 거기에 따른 게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유연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완전히 고정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모집인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면 변동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예정내역을 짤 때 세부적으로 그것을 잘 짜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가족여성과나 기타 과에서 들어오는 비용과 지출비용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비용 적당성도 한번 나누어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계획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지 이해가 되는데 저희도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하고 실제 지금 수요파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계획단계보다는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도 약간 당혹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이 구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6명, 교사 다섯, 조리 1. 조리 1은 거기에서 식당운영을 해서 애들을 먹일 수 있는 간식이나 이런 것 등등을 다 부모가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책임을 다 져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사 인건비라든지 조리장 인건비라든지 총 나와서 지출과 수입과 또 이것을 단계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또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야만 이게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된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평면하고 보니까 조금 적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에 놀이터를 당초 건물 3층으로 지으려고 했던 부분을 2층으로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앞부분에 놀이터를 별도로 빼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정원에 그것도 관계법령에 맞게끔 저희가 설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30평 조금 넘던데요.

네.

하여간 나중이라도 그 계획서, 잘되었든 안 되었든 가족여성과든 다른 과에서 이쪽으로 투입되는 비용까지 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원가분석과 예정과 계획이 어떻게 흐름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역까지 작성을 해서 일주일 내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정으로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구청어린이집 그게 지금 평생교육센터 그쪽에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당초에 유관기관, 산하기관 전부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몇 명쯤 나와요?

그때 파악했을 때는 36명 희망을 한다라고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픽스된 것은 아니지만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17명. 한 20명 안팎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어린이집도 처음 운영할 때 처음개소하게 되면 기존의 아이들이 어디 시설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옮기게 되면 낯설고 하니까 환경도 바뀌다 보니까 다니던 곳에 그냥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인원이 줄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됐던 사안인데. 해마다 아이들이 한 살 넘어가면 옆 반으로 옮기게 되고 새로 들어오고 이래서 점점 늘어나서 우리 지금 시청 직장어린이집도 그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현재 98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영아반에 영영아반에 영아반에 또 유아 뭐 여러 이렇게 몇세 반, 몇세 반 이렇게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인원은 그냥 문제없으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수요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 왜 2층으로 지었나, 이것을.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들으니까 3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2층으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불편함 또 혹시 위험성도 내재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층수를 내리고, 앞에 그 공간 뒤에 있는 놀이터를 바깥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똑같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해서 그런 또 건축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줘서,

그래서 3층에 놀이터를 만들었나 보죠?

네.

그냥 3층을 지어놓고 한 거예요? 옥상에다?

예.

그러면 이게 그런 거죠? 그런 3층을 지을 만한 증축할 만한 그런 저기를 한 거죠? 구조설계를 다 한 거죠? 혹시나 저는 이게 수요가,

일단 앞으로의, 우리 출산장려운동도 하고 해서 많이 좀 늘어나면 저희도 상당히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건축 기초부분이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예정을 했는지는 지금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마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고. 이게 그렇거든요. 또 아이들 연령에 따라가지고 영아반은 또 한 반에 5명 이하다, 7명 이하다 그렇게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더 차지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고. 저는 어딘가 가보니까 시청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지만 주변에 이게 그렇잖아요. 유관기관하고 산하기관까지도 다 해서 만약에 뭐하면 인근에 또 어느 지역인가는 시청어린이집이지만 수요가 남으면 또 지역 내에 어린이들 도 그냥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보통 어린이집을 지으면 3층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 4층까지 되게 지어가지고 4층에 유희실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것을 보고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이게 구조설계가 3층까지도 증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알아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 지원계획 관련 자료와 또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은 지난 10월 19일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차량구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차량 지원을 못하다가 금번에 15년 이상 된 노후 순찰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7개 동대하고 현재 차량순찰을 안 하고 있는 동대가 9개 동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구입희망 여부하고 차량의 필요성 또한 관리가능성 그다음에 취약지역 순찰코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 동대만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총 9개 동대에 대해서 지원을 그렇게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홍춘희 위원님께서 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각 동 새마을단체 조직운영비가 2017년보다,

그것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4개 동주민센터 석수3동․8동, 비산2동, 비산1동 건립 관련 세부내역, 동주민센터 신축 우선순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시의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찰차량 구입 관련해서 이번에 9대 총 구입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승합차나 승용차나 지원은 같이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승합차량으로 지원하려다가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시에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되 승용차는, 승합차는 각 동대에서 원하는 만큼 하고, 원하는 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번 차량을 지원한 동대에서는 10년간 차량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부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9개 동대에 1개 동대에 2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원씩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승합차, 승용차 상관없이 그냥 같은 금액?

네, 2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차종을 정하셨잖아요.

그것은 정한 것보다도 각 동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승용차가 필요한 동대에서는 순찰하기 용이한,

2개 동, 2개 동?

네. 용이한 동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차종까지 정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해 연도라 9대 일괄 구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그다음 노후차량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연식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것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무슨 기준을 나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 뒤에 지원계획에 보시면 일단 15년 이상으로 된 차량에 한해서만, 예.

그래서 그것은 이번인데 내년에 후년 것도 지원을 하게 될 때 그때도 15년? 15년?

예, 15년 이상으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1대가 될 수도 있고 5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순찰차량 미보유한 9개 동이 지금 거기서 2개 동만 신청을 한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 여기도 매년 또 원하느냐고 또 물어보시고 질의하실 거죠?

거기는 7개 동대가 평촌신도시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도보 순찰하기 때문에 굳이 차량 순찰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저희한테 안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에만 지원을 하게 되고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면 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순찰코스라든가 면적 또 차량관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원현황인데 이 보유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2대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에 의하면 15년 경과된 것은.

예.

그렇게 해서 기준을 15년으로 확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진짜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하게 됐다든지 그런 어떤 예외조항이, 제가 지금 조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런 사항은 뭐,

기본적으로 주는 사항이죠?

그것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평촌신도시는 도보길이거든요. 도보길은 차가 또 올라갈 수 없어요.

네.

물론 외부도 있겠지만 도보길이 많거든요. 이를 테면 은하수길이다, 관은길이다. 그런데 차가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도 순찰할 때 보면 거의 그쪽에 또 청소년들이나 우범지역화돼서 그런 쪽을 많이 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도 물론 돌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반 승합차는 보통 얼마를 보는 거예요, 가격을?

지금 승합차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승용차는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체에서 1천만원 정도를 저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자방대에서 그렇게 만약에 돈을 추가로 해서 2천만원 이하로 들어갈 때는 자체 지원해야 되겠죠.

이게 중고차는 안 되잖아요. 중고차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못 박은 거죠?

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이것은 이분들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국․도비 있고 여비 정도는 시에는 조달을 하는데 이것을 목으로 보니까 4개 목이더라고요. 4개 목 중에서 900만원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또 사업을 많이 하네요. 문화체험, 음악여행, 의료검진 여러 번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많이 모이나요?

실제 저희가 한번 문화체험 행사해 보면 많이 모일 때가 한 103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 그 정도 모이는데 이분들이 대개, 앞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참 생계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대부분 일용직근로자나 공장이나 이런 식당에서 알바하시는 분들이라 사실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많이 독촉을 해서 한 3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는 형태들이 다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전부 또 이주한 가족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겠고 한데 주로 주택들은 어떻게 영구임대 그런,

예,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개인 월세 사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형태인데요. 대부분이 젊은층이 저희 안양시에 많이 거주하시는데 대개 일용직 알바생을 하시고 또 이분들이 북한에서 이탈해서 오실 때 하나회에서 3개월 동안의 교육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거주지에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여부는 저희가 생활정도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또 그렇겠죠. 주거비나 이런 부분을 일부 또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저기를, 그럼 임대아파트 사는 분들이 보통 한 몇 퍼센트나 돼요?

저희가 가끔 달안동 이쪽에 저희가 아주 극소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주거가 또 그냥 좀 불안하고 그런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세심한 어떤 배려가 또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그분들의 신변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다 하고 있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조요청을 구축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정말 정착이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바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V나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자유를 찾아 가지고 진짜 사경을 헤매다시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는데 그래도 불편이 없도록 그래도 이분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물론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어떤 정책이 있겠지만서도 별도의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많이 연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시 뭐, 주로 안산 같은 데 좀 많지 않을까요?

안산이 많고요. 그쪽은 공업지역이 많은데 저희 시 같은 데는 주로 박달동, 7동 이쪽에 좀 많이 있고 저희가 안양고용센터에 이분들이 취업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 ’17년 동안 이렇게 취업 현황을 보니까 한 10명 정도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그 외 부분은 또 이렇게 일반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일반회사 같은데 취업은 또 상당히 꺼려합니다, 신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특히 안산 같은 데는 굉장히 인원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또 그에 대한 어떤 정책을 또 많이 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0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예산 6천 2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시민안전페스티벌 3년간 참여인원,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저 질의 하나 안 드렸는데.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까 진짜 뭐 우수상 받았다고 그랬죠, 진짜? 최우수?

안전한국훈련이요.

아, 한국훈련?

예, 지역안전도도 10등급에서 3등급 받아서 7등급, 재난관리평가는 우수상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충훈터널 있죠, 충훈터널?

예.

거기서 우리가 훈련하죠?

예, 그것 했습니다. 거기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충훈터널에 환기 설치가 안 돼 있죠?

예.

그런데 그 환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죠?

그것은 도로과에서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원래 그쪽이 충훈고등학교하고 이쪽 석수2동하고 연계할 수 있는 보행자통로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환기시설까지 같이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환기시설 그런 안전의 문제 때문에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제일 심각한 게요, 모르겠어, 충훈터널이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제일 긴 터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번에 훈련한 것 같이 거기서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만약에 화재사건이 터졌다라고 했을 때 그 유독가스가 금방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충훈터널 양쪽에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

예.

그 안에 유독가스가 있는 것을 빼내는. 이것 안 해놓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훈고등학교 학생들 또 일반시민들이 다니는데 만약에 거기서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터지면 안 되지만 그런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분명히 그 유독가스로 인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 환풍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도로과예요.

도로과에서 해야 돼요, 그것?

예, 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럼 도로과에다 다시 얘기해야 되네?

예.

그럼 하여튼 간 안전총괄과장님이 염두에 두셨다가 얘기를 하시고 저도 도시상임위원회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달복합청사는 2016년 12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17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설계용역이 완료하면 4월에 박달복합청사 건립공사 착공을 하고 2020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 설치 및 정비사업비 1억 6천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 설치 및 정비사업비는 기존 노후 체육시설과 이용도가 높은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만안구는 창박골배수지 농구장 내 노후 우레탄 바닥보수와 안양8동 메트로병원 옆에 있는 골안공원 족구장 정비, 양명고 옆 풋살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있으며, 동안구에는 운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와 학운공원 족구장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색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이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색 있는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호계주차장 건립 추진자료와 함께 호계체육관 주차장을 건립하면 차량 이동하는 도로가 좁고 입구가 방축오거리 외에 터널로 협소한 통로가 있는데 도로 확보방안과 주차장 건립비 10억원을 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 계속사업인지 어느 곳에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세부 추진내역과 지적도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호계체육관 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와 차량통행혼잡 등 위험불편이 반복되는 현실로 호계체육관 주차장을 140대 규모로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9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호계주차장 건립과 함께 대형차량 통행과 관련하여 도로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공원관리 측면에서 공원관리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사업방안에 대하여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장소는 현재 호계체육관 측면에 현재 지하주차장과 주차장을 연결하고 상부에는 호계체육관 정문 앞 도로와 연계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 10억 편성사유는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이 끝나면 우선 토지보상 후 전체적인 사업비는 추경에 편성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만안․동안별로 구분, 현재 지도자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안양시체육회 소속으로 국비 47퍼센트, 도비 23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7명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배치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조사 및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 등 생활체육 범시민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시자격은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만 60세 이하입니다. 안양시 지역 내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복지관, 문화의집,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당은 기본급이 213만 4천원, 여비 13만 2천원, 명절휴가비 연 2회로 지급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에게 프로그램 보급 및 체육의 체계적인 관리, 노년층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양질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1억 4천만원 예산 산출내역 및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붐업 조성 및 시민들에게 올림픽 경기관람, 기회 제공, 참여 열기 확산을 위하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국가적인 행사인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자체에 입장권 구매 및 관람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9월 7일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2016년 말 인구 대비 0.2퍼센트만큼의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입장권 구매 및 경기관람 지원계획으로써 총 1천 400매 입장권을 구매하여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 체육단체, 유소년 체육선수 등 체육관계자, 사회단체 및 참여를 원하는 안양시민 등의 경기입장권 및 교통편의, 식음료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람대상 경기로는 당초 우리 시 연고구단인 안양 한라아이스하키단의 선수 12명이 대한민국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임을 감안, 아이스하키 종목을 관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아이스하키를 포함 대한민국 주요 경기 잔여석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종목별 입장권 잔여수량에 따라 적의 선정하여 관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2017년도 기존 우수선수 영입 현황과 2018년도 영입계획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기존 선수 우수영입 현황은 2016년도에 6명에 1억 5천 500만원, 2017년도에는 5명에 8천만원, 내년도에는 5명에 1억 2천만원을 영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FC안양 숙소 및 인근 식당 인부 임금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체육회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20억원이 삭감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으로 실내빙상장 빙판설비 보수공사, 주경기장 균열보수, 전광판 설치공사, 관람석 상부 파라펫 교체,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균열보수, 실내수영장 옥상 방수공사 등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동제어설비 개․보수공사, 소방설비 개․보수공사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효율을 높이는 공사용역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금년도에 많은 부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계체육관 주차장은 지금 부지 소유지가 효성이잖아요?

예, 효성입니다.

효성에서 팔겠다고 했어요?

아직은 팔겠다는 의사는 없고요. 그동안에,

이것 도시계획 그냥 세우는 거예요?

예,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2020년 실효가 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2020년 지나야 돼요? 아니면 지금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때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해야 됩니다.

아, 그전에?

예.

그것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고는 있나요?

지금 그동안에 아마 여러 번 회사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팔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럼 올해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여기 또 보니까 10월 달에 2회 추경에는 얼마를 세운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를 진행 중입니다.

아, 8천만원 세워서 그것은 설계를 지금 용역 주고 있고요?

설계를 하고 있고 관리계획변경도 근린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올해 10억을 세웠는데 이게 토지매입비가 8억 2천만원이잖아요. 그럼 땅을 일단 사야 되는데 안 팔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강제로 하면 되요?

예.

이 가격에 공시지가로 그냥 하는 거죠?

그것은 현장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2.5배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공시지가 곱하기 2.5배는?

아, 이것은 우리가 가격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 선에서 가평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가격 결정은 아직 안 됐지만 최대로 해서 2.5배로,

최대로 해서 가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쨌든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처럼 주차장도 시급히 필요하지만 양방향 통행하는 그 통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 전에 공원관리과에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통로하고 주차장으로 통로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11월 20일 날 했네요. 11월 20일 날 해서 환경사업소 관련 도로교통 그다음 우리 체육시설 관련, 공원 관련 이렇게 해서 관계자들 회의를 해서 1차 회의에서는 어떤 뚜렷한 답안이 나오지를 않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단 우리 또 도시건설 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게 공원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주장하셨어요?

우리는 거기 대형버스보다 우리는 소형차로 승용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만 되면,

일단 어쨌든 거기 인도가 없거든요. 터널에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로 막 많이 지나다니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국비가 7억원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통행에 필요한 불편사항들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또 그리고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차량이 주차장이 또 완공돼서 확장되면 차량 이동도 분명히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안전도 더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확보도 시급하거든요. 다각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관련 부서 의견이 공원관리과 같은 데 그다음에 체육생활과에서는 인도가 없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보행자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다 그런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에서는 위에 산책로 쪽에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전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2차, 3차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같이하겠습니다.

당초에도 체육관만 생각하고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주변에까지 다 살펴서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박달복합청사 여기 부지가 완전히 다 확보된 거네요, 그럼?

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예. 보상도 다 끝나고 소유권도 일단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상 다 끝나고, 예.

지난달에?

예.

그러면 내년 예산을 보면 국비가 지금 16억이고 시비 있고 2019년 이후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준공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온 것 초안 나온 것 그것 좀 변동사항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어떠세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한 2차에 걸쳐서 했고요.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또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변동됐나요?

많은 부분 변동은 안 되고 일부 시설 부분에 대한 것 요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반영됐어요?

네,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무리가 됐네요, 설계 자체는 그러면. 설계도?

거의 마무리 됐다고 봅니다. 내년 초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네.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공간 이것은 이름을 이렇게 그냥 붙이신 거네, 기존 있는 것에 보니까.

아, 이것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쓰다 보니까 이런,

몇 년 전부터,

체육공간을 설치하면서 그 당시에는 특색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또 특색이 없어진 거죠.

특색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거라 생활체육공간 확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수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런 공간을 죽어있는 공간을 어쨌든 활용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창박골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풋살장은 인조잔디로 중고로 깔았고 거기는 교체할 아직 시기는 안 됐나요? 몇 년,

그것은 금액이 조금,

많이 나가죠?

들어가서 이것 끝나고 바로 할 겁니다.

그래요? 거기를,

거기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도 쓰던 것을 깔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갈 때가 됐죠?

예, 한 2, 3년 됐,

몇년 못 쓰네. 한 2년, 몇년 됐을까 그게? 기억이 안 나지만 3년?

재활용해서 쓰다 보니까는 생명이 좀,

빨리 또 훼손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농구장은 이제 바닥보수 들어가는 거고요.

농구장하고 풋살장만 하면 거기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두 군데니까.

예.

이것 마치시고 그것도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최대한 이것 마치고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2016년도, ’17년도가 이 과목이 종목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수영하고 롤러하고 육상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아, 수영하고. 그런데 어느 분은 상당히 비싸네요.

국가대표 출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대표인 경우도 있고 전에 국가대표 출신도 있고 상비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선수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영입비가 상당히 비싸죠.

7천만원짜리 저기가 무슨 선수인가요? 수영인가요?

여기는 롤러경기,

롤러?

예, 세계선수권 나가도 메달 획득하는 유가람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롤러. 다음에는 호계주차장 관계. 그냥 저는 이게 어디인가 궁금해 가지고 골프장 있는 데인가 했더니 골프장 맞은편이죠? 길 건너?

거기에 다목적볼링장 있는 데.

예, 볼링장 있고 그 뒤편으로, 그럼 거기가 무슨 이렇게 나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비탈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대지로 돼 있고요. 지하주차장하고 한 1층, 2층 정도 고가 차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무슨 산처럼 돼 있는 것,

예, 산 임야입니다.

산이죠?

예.

이게 평지가 아닌 거죠?

예.

그게 저기죠? 아, 그쪽이 저기인가 보구나. 효성.

효성하고 저기하고 호계체육관하고 붙어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거기가.

예, 그러면 예산 관계는 2차에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됐다는데 이번 10억 올라가고,

그것은 실시설계용역하고,

아, 설계용역비.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글쎄, 아까 들어보니까 땅 부지매입이 안 됐는데 그런 또 현안문제가 있네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철거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저기서.

예.

5년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안전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안전에 환경 쪽으로 검출이 된다 해서 막 걷어낸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럼 내구연도라도,

지금 학교운동장이 만안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샘모루초등학교인가요? 다 걷어내고 마사토로 해,

예, 거기 나눔초등학교 몇 군데 걷어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지만 내구연도가 얼마나 되나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여름에 아주 덥고 겨울에 춥고 하니까 이게 막,

그래서 요즘 고무칩을 사용을 안 하고 칩 자체가 황토칩이라고 해 가지고 친환경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고.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 육상트랙이 유해성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국비 7억 5천하고 우리 시비 7억 5천 해서 내년도에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네요. 이게 예산 서게 되면 환경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잘 골라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선정할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역구라 관심이 많으셔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창박골배수지 농구장 정비가 전에도 퇴색되고 바래서 좋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이 있었나요?

원래는 금년도에 교체하려고 작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했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바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은 좀 있었어요?

거기에도 별다른 민원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봐서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현장 봐서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상태가 안 좋아서,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농구를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면 거기 사면에 가운데도 약간 슬로프가 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420제곱미터에 바닥보수를 하면 그것을 뜯어내고 우레탄으로 동일 직종으로 가는 건가요? 보수해서 그냥 덮는 건가요?

그 우레탄은 다 뜯어내야지 재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3천 500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럼 배수로 정비까지는 같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일단은 위에 우레탄만 교체하는데 배수로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손대면 같이 손을 댈 겁니다, 거기 공사할 때.

거기가 외져서 그런지 농구하러 많이 오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 좀 미끄럽다 생각을 했는데 눈 오거나 이러면 우레탄이 미끄러운 게 있어서. 미끄럽지 않아요?

아, 요즘 재질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또 사용합니다.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 또 있어요?

예, 이번에 비산체육공원에 설치한 농구장이 그런 재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괜찮네요. 포장 두께는 현재 우리 시방서나 이런 데는 몇 밀리로 체육시설은 해요?

우레탄 두께까지는, 그것 제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격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3밀리로 하는지 2밀리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한 2, 3밀리 정도가 위에다 그냥 포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5밀리 정도 하면 좋은데요. 그 두께를 일 시키기 전에 시방서하고 우리 다른 체육시설에 몇 밀리 두께로 시방서나 이런 것을 받았는지 한번 검토하시고 낙찰 받으면 업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시면 가운데는 두껍고 끝에는 얇고 그래서 이게 하자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계획이 여기 어르신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이게 체육회의 관할이네요, 보니까?

예, 체육회 소속된 지도자입니다.

일반 5명, 어르신 7명인데 이게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연장계약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침이요?

예,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 자들은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혹시 이게 무기계약직이나 또 퇴직금 관련해서 이렇게 했나 싶어서 좀.

이것은 무기계약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지도자하고 어르신지도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당초에는 일반지도자만 이것을 사업이 운영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르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차피 어르신이나 나가는 데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일반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어르신지도자도 일반 뭐 어린이집도 나가고 그다음에 각 복지회관도 나가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도 나가고 경로당도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르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지도자라면 일반지도자보다는 그래도 60세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넘지는 않겠지만 어르신지도자를 이렇게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이 일반지도자보다 어르신지도자가 와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아, 그 시설에서요?

네.

아, 그런 것은, 그분들은 어르신지도자인지 일반지도자인지 구분을 하지 않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배치를 하거든요, 체육회에서.

이게 보니까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가 많아요. 어르신지도자들이 종목들은 비슷하고, 물론 틀린 것도 있지만. 이게 급여가 226만원 정도 돼요,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2명 정도 일반 5명, 어르신 7명이면 현재 그냥 불편하지 않게 돌아가는 거죠?

지금 크게 요구하는 데는 다 충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생활체육활동 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주민에 대한. 그럼 이게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건가요?

현재는 다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간 같은 것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적정시간을 우리 체육과에서 정해 주시나요?

하루에 세 군데 이상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처마다 시간을 조정해서 출장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보급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여기 보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2년까지 계약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최상으로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 조건대로 하면?

지금 오래되신 분은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고요.

아, 10년.

지금 거의 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 몇 사람 빼고 2년 이상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직률이 좀 적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평창동계올림픽은 제가 물어본 것은 아닌데 이게 국비가 안 나오네요? 저는 이것,

국비는 없습니다.

아, 국비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타 시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된 건가요?

지금 인구 비례해서 0.2퍼센트를 각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입장권을.

그럼 어떤 문서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9만 6천 372명은 안양시에 할당된 인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럼.

입장권하고 우리가 차량하고 식사, 음료 이것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시군별 배분기준인데 여기서 그냥 저기하는 것은 1천 400명만 무료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에 8만원 이하 입장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우리 야외경기나 그다음에 비인기종목 컬링이라든지 아이스하키 이런 것,

35대 차량에 관한 저기는 이 1천 400명 그거랑, 그렇죠? 그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동수단입니다. 1천 400명에 대한 이동수단 차량지원입니다.

그럼 59만 6천 372명은 각 경기장별로, 이게 무슨 숫자예요?

시 인구수라든지,

아, 우리 시 인구수 대비해서 0.2퍼센트를 할당을 한 게 1천 400명이라고요?

1천 400명.

네, 그렇군요. 성화봉송 그런 쪽은 일부 지원이 되는 것 같았는데.

우리 패럴림픽에 810만원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