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가평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배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감사일정에 따라 가평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군정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가평읍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소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가평읍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평읍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평읍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증인 이덕훈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어서 가평읍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35일 정기회 회기동안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평읍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명렬입니다. 산업개발담당 김왕기입니다. 재무담당 김용기입니다. 민원담당 정옥진입니다.

다음은 가평읍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가평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친절을 다하는 서비스행정실천입니다. 친절․봉사행정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주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서비스는 물론 찾아가서 해결하는 공격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장 15건, 쓰레기문제 133건, 주민불편사항 25건 총 173건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종합관찰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평시생활이나 출장 시 파손된 공공시설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367건 중 263건을 해결했으며 금대리 마을회관 보수 등 3건은 예산부족으로 미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적 회의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의 4회를 실시하였고 이장회의는 월 2회씩 20회를 실시하였으며 읍단위 기간장회의는 월 1회씩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사기앙양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직장체육주간행사를 ’99년도 4월 21일에 등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대회를 ‘99년 10월 14일에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원특별정신교육을 매월 월례조회 시 때마다 실시했습니다. 다섯 번째, 맑은 강 가꾸기 및 국토대청결운동이 되겠습니다. 맑은 강 가꾸기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기관․단체별, 마을별 담당하천을 규정해서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계도단속에서 4개반이 21명으로 48회를 단속실시하였고 행락질서캠페인도 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활보호자 및 한시적보호자가 504가구에 1,007명이 생계지원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호활동비를 지원해 준 실적은 504가구에 6억5,472만5천원으로서 생활보호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연금 지급은 관내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 33명의 노인들에게 1억391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녀소년가장 7세대 13명에게도 1,345만6천원을 지원해서 생활보호에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76명에게도 학자금으로 3,148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경기도 도립장학금으로서 별도 5인에게 2백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실업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9년 1월부터 12월 중에 4단계로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읍에서 4단계 동안에 공공근로신청이 접수된 것은 1,698명이 신청해서 1,494명이 참여했습니다. 88%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사업장 근로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추진을 위해서 규격봉투 75개소의 업소를 지정해서 봉투를 판매했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53개 업소를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아홉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용추, 경반, 달전, 산유, 복장리 자연발생유원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 오물수거료 징수계획은 당초 4만명이 6,500만원의 계획을 세웠으나 오물수거료는 현재 29,139명에 4,545만8천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열 번째, 민방위관리 열한 번째, 주민신고망 그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세수증대입니다. 저희 읍의 지방세수 목표는 85억원으로서 도세가 16억원, 군세가 69억원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저희들 징수결정액은 63억원으로서 75%에 도달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80억원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5%까지는 약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징수액은 60억원을 징수해서 부가액의 95.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로 지적공부정리라든가 가옥일제 조사, 사치성 재산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로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가 체납자의 채권확보라든가 결손처분 이행,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를 통보해서 체납액 10억원이 넘지만 3억5,852만6천원을 징수해서 35.7%의 실적으로 계속 체납액 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토지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이 35건이 있었는데 상향조성 2건, 하향 21건, 기각 12건이 있었습니다. 열네 번째, 제한관계 민원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재무관계 민원서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7,000건이 넘어서 제한관계 민원서류만 228건이 됩니다. 열다섯 번째,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수준으로 올해도 총 건수가 68,911건으로서 1일평균 278건이 되겠습니다. 팩스민원발급도 5,245건 6,772건을 발급해서 1일평균 27통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대상이 6,673가구에 40,909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호적부 복사를 시작해서 전산입력을 8월말에 완료를 했고 전산자료수정을 지금 현재까지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달성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주민등록 일제경신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는데 저희는 화상입력대상 인원이 14,670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인원은 13,679명으로서 9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100%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는 연1회 상․하반기마다 2회에 걸쳐 일제정비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는 상반기에 65세대 96명, 하반기에 61세대 94명 총 126세대에 190명을 직권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 쌀 생산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째, 추곡약정수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연탄운영비 지원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3번째,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7개 사업 중 현재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62명으로서 3회까지 2,477만8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째, 축산업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6번째, 5일시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5일시장의 운영계획은 69회였지만 10월말 현재 57회를 개최해서 1,249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번째, 불법행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단속을 계속한 결과 30건을 단속했습니다. 고발 3건, 원상복구 15건, 추진 중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불법건축이 13건, 불법농지전용이 14건, 불법하천이 3건이 되겠습니다. 28번째, 산불방지대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재해대책추진관계도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번째, ‘98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이 22건인데 전량 완료했고 다만 올해 재차 피해 본 곳이 2곳이 되겠습니다. 피해지는 상색리 운전교육대 입구하고 하색1리 달전촌 수해복구 골망태하고 아스콘포장이 되겠습니다. 31번째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읍자체의 사업량 8건에 대해서 7건이 완공되었고 1건이 미완공 되었습니다. 달전1리 농로로서 토지 소유자가 사용 동의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미추진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소규모사업은 금년도 28건으로 10월말 현재 23건을 완료했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번째, 생활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 접수사항이 총 140건으로 상수도가 65건, 가로보안등이 75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접수사항이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읍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 생일 찾아보기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녀소년가장이 18명이 있습니다. 18명 전원에게 생일케이크와 선물, 꽃을 읍장이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해 주고 탈선이나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유도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청사 내 유휴공간 탁구장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사무소 옥상에는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탁구대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건수는 372건에 1,11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청사 내 건전한 여가선영 장소 제공을 하였고 또한 탈선 예방에 방지를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마지막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시 독촉장 병행 고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반드시 필요한 지방세독촉을 정확하게 고지하기 위해서 미송달로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방세 독촉장을 각종 고지서 발부 시 병행코자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98년도 2기분 자동차세 체납할 때, 1기분 자동차세체납자들에게 ’99년도 정기분 면허세고지서 송달 시 같이 병행해서 발부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95만5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8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복, 유성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시설공사 계약업무 철저가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시설공사는 단일견적으로 계약처리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사지만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한 것은 기초금액을 사전유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국가계약법」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한 것은 ’99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계약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설계금액의 95% 내지 96% 수준으로 계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3건이 진행되지만 예산사업에 4,539만8천원에서 계약금액이 4,365만2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절차가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체납현황을 보면 52명의 체납자가 체납한 금액이 2억4천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도 11명이 있는가 하면 체납자 중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다수가 채권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이 과다한 것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담당공무원의 독려가 소홀한 것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로 조속히 일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읍의 소관은 19명에 1억7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99년 2월 8일, 10월 4일 2회에 걸쳐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방문독려를 하였습니다. ’99년 1월 23일, 10월 14일 주택융자금 체납액 상환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매월 2회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전화로 독려한 바 있습니다. ‘99년 7월 2일 경춘국민주택 나동 302호에 사는 조영택 외 6명에 대해서 449만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3명에 1억98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평읍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읍장께서는 지금 정연구 위원이 읍․면기능전환에 대해서 가평읍 주민자치회에서 큰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결되는 전제조건 하에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장님들이나 또한 우리 군의호 의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들었고 또한 여기에 담당자도 나와 계시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의 어떤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전환하는 것을 찬성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가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화된다는 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개최 때 주미녹지센터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읍에서 하는 모든 민원이 군으로 갈 때 불편한 사항 그 다음에 기구축소 문제, 효율적인 문제 등 주민들의 반응 정도를 설명 드렸고 그 자리에서 몇 몇 분들이 문제점만 제의했기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최기호 농경회장 같은 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의 말씀을 하셨고 단지 몇 분의 이장님들이 쓰레기문제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처리문제를 걱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못 해서 그 다음에 이장단회의에 참석을 해서 정확한 여론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따로 했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 개최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지금 읍․면자치기능전환에 대해서 이것을 회신해 달라고 해서 회의날짜부터 해서 기간이 며칠 정도 걸렸지요?

저희 경우는 짧은 기간으로 기억합니다.

며칠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평읍의 기능전환으로 읍․면주민자치제 운영이 여기 회의에서만 거의 결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읍․면기능전환이 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난다는 게 이렇게 가평읍에서 찬성한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주민들도 주민복지센터화 된다는 게 작년부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알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공약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으면서 다만 읍․면사무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군에서도 행정부지침에 의해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읍장님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또 기간을 넉넉히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찬성한다는 이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반대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자치위원이 보통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장님들이 거의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나 저도 가평읍의 군의원으로서 이것을 읍장하고 협의하고 또 군하고도 전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올렸어야 됐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만약에 읍․면기능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자치위원 구성이 이장협의회장이라든가 행정동우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제2건국추진위원회장, 노인회장, 영농회장 기타 각종 지역단체장들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자체적으로 나와서 운영을 했을 적에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자발적으로 나와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추진에 대해 설명을 누가 하셨습니까?

총무담당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총무담당이나 읍장님이 이렇게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이런 자료가 안 왔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읍장님이 거짓말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읍장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4일에 읍․면기능전환 시․군추진에 따른 대상 읍․면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고 내려온 읍․면기능전환 시범실무단 주요내용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서 이 자료를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추진할 적에 읍의 주민의견수렴이 되고 또 의원님도 있으니까 군에 일이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자치센터화하는 것을 아무리 행자부지침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안에 판단을 해서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나하나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평읍장님은 의장님이나 김영복 위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의장님이나 김영복 위원님은 주민대표이시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하고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의회 의원이라고 인정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우리 국가적인 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장님들만 만나서 가로명이나 무슨 이런 주민자치회를 할 때 의원님들한테 최종보고도 좋고 협의를 할 때 연락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도 좋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평읍에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는데 좀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어떻게 의장님이나 위원님을 무시합니까? 그런데 그 당시 주민자치회 개최할 때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무시하고 계신 것만 물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읍장님은 업무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읍․면장님들의 똑같은 공통사항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장님들이 지방의회 의원님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가평읍장님 뿐이 아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읍장님도 면장님을 만나면 그런 의논을 하나 봅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인사를 해도 해당 면장들이 얘기도 없고 근래에 와서는 읍․면장님들이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복지센터가 되니까 의욕을 잃고 있는지 지금 이런 아주 보이지 않는 읍․면장님들의 행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의장님이나 김영복 위원님하고 많은 일을 협의했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건에 대해서 김영복 위원하고 상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의장님은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무시한 처사는 절대 아닙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무시를 하지 않았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지금 이렇게 읍․면장님들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의 행정하고 달라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원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주민의 대표로 그 주민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를 않아요. 읍․면장님들이 과거 관례행태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의 과장님들이 지시하는 사항은 잘 듣고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귀가 먹었는지 이것은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읍장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기본적인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 읍․면장님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무슨 정신교육을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일을 못 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정연구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분명히 읍장님 답변이 주민대표가 누구냐고 할 때 이장님들이라고 했다구요?

그때는 제가.

재차 질의를 할 때도 똑같이 이장님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읍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봐서는 뭔가 석연치 않는 게 있지 않겠느냐 재차 질의를 했는데도 읍장님이 주민대표가 이장님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때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생각할 때 그 주민의 자치위원들 그것만 생각을 했지,

이장은 리 대표입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지역의원들이 계시니까 지역의원들도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하신 분이 두 명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다 선․후배도 됩니다. 지금 내용으로는 알만큼 다 알고 있어요. 무시하는 처사 그러한 행동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고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니까 제발 관료행태는 절대 버려라, 관료행태는 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추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4단계까지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가평읍이 총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1,693명이 신청을 해서 1,49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의 노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 심의과정에서 공공근로자로서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제명을 당하고 또한 거기 참석할 수 없는 대상자가 거기에 공공근로로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몇 차례 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읍․면단위에서 심의할 때 신청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읍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제출 받는 명단 중에서 제명시킬 사람은 제명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요원 대상은 물론 15세 이상 65세 미만 실업에 처한 사람이나 저소득주민들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읍 자체로서는 물론 홍보도 많이 했지만 신청자들이 주로 실업관계라든가, 재산관계라든가, 연금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실 또 그리고 나서 제대로 확인해 보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초과되고 재산도 많고 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신청서를 반려시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서 소득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읍 자체에서 철저히 합니다마는 재산조회 같은 것 사실 소득 연금 쪽으로는 군 단위 조회 대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런 분들이 참여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도 계시고 밑에 담당자도 계시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 110명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110명이 고용된 부서가 어느 부서 담당에 제일 많이 고용되었습니까?

지금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재무부서하고 민원부서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근무하는 그런 부서에 골고루 투입되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110명이라는 인원이 업무보조로 투입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재무분야에 몇 명이나 투입되었습니까?

각 분야별로 투입된 인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무분야에 투입되었던 인원들은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재무계에서 세금징수관계로 투입이 되었지요?

세금징수관계로 투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세금징수율이 몇 %나 더 징수가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체납세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징수를 했고 비중 있게 체납액을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 증감되었다는 것은 아직 계산을 못 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올 연말도 가까워지고 그러는데 4단계까지 갔습니다. 4단계까지 몇 명을 투입했으면 투입한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인원수가 공공근로에 투입되었는데 평가는 아직까지 못해 봤습니다.

그래야 과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썼으니까 먼저 번보다 효과가 있다 그래야 더욱더 활발하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시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공공사업자들을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그리고 이 공공근로요원들이 지금 업무보조로 110명이라는 사람이 약 1년 동안에 투입이 되어서 한 2년 동안이지요? 약 2년 가까이 되는데 그 동안 투입이 되어서 효과를 못 봤다면 뭐하러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업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는 방편도 있고 또 행정의 우리 읍․면자체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많은 공무원이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메꾸어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치만큼은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공근로요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제여건이 아직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자들 구제도 하고 행정의 공백을 메꾸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민원서류 처리라든가 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감축을 하는데 이 110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효과가 없다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이 조금 한발씩만 더 뛰어다니면 되는데 그것을 뛰어다니지 못하고 공무원이 110명을 쓰면서 나태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읍에서 총 110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군청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공근로요원들도 전부 읍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군청은 군청이고 읍은 읍이지 어떻게 같이 합니까?

사업장이 우리가 군청으로.

아니, 군청에서 공공근로요원을 고용시킬 때는 각 읍․면에 몇 명씩 선정해 주잖아요, 신청한 만큼.

저희 읍으로 신청을 하면 군에서는 신정지에 대해서,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을 계속 감축해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읍․면사무소에 들어가 보면 공공근로요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어요. 우리 담당들께서도 앉아 있고 그런 판국에 점점 공무원이 감축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진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될 판인데 이 사람들만 관리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잘못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또한 2000년도부터는 공공근로요원도 제가 알기로는 50%가 감축되어서 몇 명 안 되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이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감축되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자꾸만 공공근로사업자들만 믿고 일을 시키니까 공무원들이 좀 나태해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일을 합니다마는 책임 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공직자들은 두 몫, 세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분발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효율성 있게끔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공공근로요원 한 명을 쓰더라도 효율성 있게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인데요. 우리 가평읍에서 쓸 수 있는 소규모사업 자금이 얼마입니까?

6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4,365만2천원을 쓰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승안리 마을회관 등 이렇게 해놓고 삼영산업이 여섯 개를 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평읍에는 소규모사업 할 수 있는 사람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돌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부령 뿐만 아니라 남매공업사 같은 곳은 전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365만2천원이 삼영산업으로 넘어갔어요. 그것을 보면 여섯 번 해서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4,300만원 중에서 2,030만원 정도가 그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 됩니까? 약 47%가 됩니다. 반 가까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회사에 너무 많이 밀어주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한 회사에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은 돈이고 그 몇 백만원짜리는 다른 사업자들이 요구도 하지 않고 또 주어도 싫어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건설하고 착실히 공사를 추진했고 그래서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약 48%, 50% 가까이 주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읍에서 이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먹고 살려고 다만 얼마라도 벌어보겠다고 그래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골고루 나누어주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때 응급복구로 장비를 쓰셨는데 덤프차량이 33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덤프트럭 하루 쓰는데 30만원, 25만원이면 되는데 3만원이 더 지출이 되었습니다.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수해복구 시에 수해복구비가 시달되면서 군에서 그 정도를 책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 관내에 15톤짜리 덤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1일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덤프차량은 25만원입니다. 가평이 5만원 더 비싼데 여기에 또 3만원씩을 더 주었어요. 33만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왜 더 주었는지 관에서 이렇게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고가로 요금을 올려놓는데 올린 것 뿐이 안 되잖아요. 당국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될 텐데 33만원씩 주었다는 것은 3만원 더 주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가평 관내의 일을 해라.”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단가는 군에서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30만원씩인데 가평군에서 33만원씩을 주었다는 자체는.

아마 그런 관계는 군에서 6개 읍․면,

3만원씩 올려주고 그럴 바에는.

그게 6개 읍․면 공통으로 그 단가를 지급했습니다. 군청에서 단가를 읍․면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누구입니까, 지시하신 양반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물가를 조작하는 사항이 관청에서 나온다는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차량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만나서 조정을 할 것이고요. 우리 읍장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담당자하고 조율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한 건을 지적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받은 다음에 다음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성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최해용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주민자치회 운영실적을 보면 감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심의한 것이 소규모생활사업 대상지선정 심의를 했는데 이것이 따른 회의록이 여기에 안 붙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자료에 보니까, 그냥 읍․면주민자치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빨리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리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읍․면에 가평읍에서 통보해 준 내용 14쪽을 보시게 되면 7월 5일에 달전리에 소규모사업으로 복개공사 153m를 하반기 소규모생활편익사업으로 반영을 시켜서 해 준다고 통보를 해주셨지요?

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승안리에도 마찬가지로 소규모사업을 하반기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반영을 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소규모사업 운영 추진된 실적을 보면 이게 통보는 해놓고 아직까지도 처리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소규모생활편익사업 6천만원 범위에 아직까지도 반영을 안 시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통보를 이렇게 해 놓으시고 관에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도 보면 1,400만원인가 얼마 남아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요?

네.

지금 잔액은.

10월말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로 23건이 완공되고요.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건이 완공이 되면 약 2백만원 이하의 잔액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통보해 준 것은 7월 25일에 통보를 해 주셨는데 7월 25일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왜 이것을 반영을 안 시키셨어요? 그때 당시에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럼 관에서 리주민자치회를 반영을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보해 준 것과 틀리니까 이것은 리 주민자치회고 읍․면주민자치회고 조례에 있는 대로 시행을 안 할 바에는 조례를 폐지시키는 것이 낫잖아요. 그리고 했다 할지라도 관에서 하신다고 해놓고 하반기에 반영을 시켜 주신다고 하고 안 시켜주시면 주민들은 “아, 그것은 관에 얘기하나 마나 리주민자치회 하나 마나” 이런 꼴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통보를 해 드린 대로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게 리주민자치회나 읍․면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의록이 지금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을 보는 동안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가평읍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가평읍의 마을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평읍장님은 우리 가평읍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32개 같습니다. 대곡2리에 마을회관이 2개가 있고 나머지는 1개씩 있습니다.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평읍에서 우리가 이번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건설재난관리과에 마을회가 현황을 파악해서 올린 것 있지요?

네.

거기에 건물현황을 보면 2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개소 토지소유자 현황을 보면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게 5개이고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게 16개입니다. 지금 미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32개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8개 밖에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개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8개도 제가 볼 적에는 잘못 파악된 것 같은데 우리 승안2리에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지금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빠져 있고요. 승안2리 등기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군입니까? 미등기 상태입니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중에서 13개소가 목적 외 사용현황이 나옵니다.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 준 게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금액이 무려 연간 1,716만원이나 됩니다. 이것하고요. 그리고 읍내7리 목적 외 사용현황을 보면 회관관리 가정집이 이태섭 씨로 되어 있고 또 뒤에 이화리도 보면 이태섭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름이 똑같은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승안1리는 이태주 씨고요, 읍내7리는 이태섭 씨입니다. 이름이 틀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잘못 되었군요. 그렇다면 좀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연간 수임료가 1,716만원인데 마을회관은 군재산입니까, 아니면 마을재산입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군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에서 지금 임대료를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가 잘못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하색1리, 2리, 두밀리, 마장1리 마을회관이 등기가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로 소유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행정감사자료가 해마다 틀린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진위를 확인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인 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마을회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 가평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평읍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을회관의 소유권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문제가 나올 것이 어느 것이라는 것을 대충 자료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읍에 마을회관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게 한 군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미등기 상태여서 그렇지요?

지금은 등기가 났습니다. 마을회관 자체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개곡2리 줄기리 마을회관에 대한 등기가 땅에 대한 등기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등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좀전에도 가평읍장님께서는 마을회관 관리는 군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을공동으로 토지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또 지금 안 되어 있는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또한 미등기 상태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공무원이 마을회관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 개인땅 소유권 주장을 했을 적에 마을회관을 뺏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전가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수많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마는 등기가 나고 또 등기가 나지 않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마을회관은 거의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군재산으로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등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잘못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집을 짓고 바로 등기 수속을 밟고 등기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내려왔던 것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등기가 바로 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읍에도 거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미온적인 행정대처로 인해서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가평읍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에도 보건진료소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최해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올해 파악을 해보니까 미등기로 나있는 상태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8건입니다. 과연 군에서 군 뿐만 아니라 가평읍에서도 가평읍이 7개소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민원발생이 되었을 적에 지역주민한테 지금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떠맡기지 말고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나서서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줄기리 마을회관의 건 지금 그게 행정공무원이 다 책임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주로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차후에는 읍에서 주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고 또 못 하면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평읍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본 위원이 마을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토지주와 협의 중에 그 마을회관을 건축할 때에는 이미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었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관리소홀로 인해 지금에 와서 땅값이 상승하고 주인이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빨리 처리를 안 하면 앞으로 계속 가평군의 48건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될 겁니다. 우리 가평읍에서도 지금 7개인데 그런 사항 또 지금 건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시고 등기에 대한 것도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답변하신 대로 일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할 적에 주택융자금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했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징수한 것이 44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러면 1년 동안에 받은 것이 그것 밖에 안 됩니다. 주택융자금에 대해서는 명단이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명단이 나와서 보니까 전부 다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가평읍에도 부자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먼저번에 나를 만나서는 “의원님 때문에 내가 돈을 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야단을 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공무원이 없는가 하면 공무원도 한 사람 있고 해서 우스개 소리로 “나 의원님 때문에 혼이 나서 냈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그렇게 냈는데 1년 동안에 4백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체납액이 많은데 이 체납액은 말이에요. 이것은 고질병이 되어서 우리가 군세가 없어서 예산편성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것을 잘 하면 뭘 할 겁니까? 공사를 잘하면 뭘 해요. 돈 가지고 하는 것을 이런 고질적인 병폐는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받든지 아니면 결손처분으로 어두운 것은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라면 사업이나 하고 참 나쁘게 보면 어떻게 무슨 승진하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만 가지 평상시에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동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주 제쳐놓거든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올해는 4백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한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한 7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한 번 읍장님이 금년도 체납액을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이것을 해 볼 테니까 뭐 특별 공부 못 해요? 여기에 보면 무슨 공문발송 이런 것은 요식행위입니다. 공무원 감사를 하는 데에서 하는 행위이고 우리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인 금액징수가 되어야지 공문발송 몇 건, 독촉장 몇 건 발송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앉아서 하는 것 다 해서 뭘 합니까? 실질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최대한으로 읍장님이 행정에 있어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경춘주택 입주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사실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냈고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환금액이 누적이 되어서 돈이 크기 때문에 일시불로 내는 것은 좀 힘드니까 분할상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도 경매조치도 강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슨 없는 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결손처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라 하는 말입니다. 자기네 주택 집을 짓기 위해서 임대 받은 것을 왜 못 받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독려를 못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도세, 군세 체납액인데 지금 미수액이 거진 한 10억원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10억원 정도가 가평읍에서 미수가 되었다는 것은 참 이것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따져 보세요. 이게 군세가 우리 가평군이 이런데 소규모사업을 해줘요. 돈은 안 거쳤는데 뭘 해 달라고 그래요. 자동차세도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왜 못 내요. 종합토지세도 땅 가진 사람 것을 왜 못 받아요. 영치를 하고 독촉장을 발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차를 압류시켜요. 차를 압류시키고 자동차 타는 사람들은 대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타는 것이지 어떻게 돈을 못 내요. 아까도 똑같은 반복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는 과거 같지 않고 공무원이 좀 여유가 있으면 머리를 짜서 행정을 최대한으로 안 하고 “그 다음 면장이 와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지금 군세가 얼마입니까? 거진 우리가 주택융자금하고 이게 받을 돈이 11억원입니다. 그럼 가평읍만 11억원이고 각 면이 다 있어요. 우리도 전부를 따지면 나라가 무슨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우리가 11억원 정도만 받아도 다리를 가평군에 몇 군데 건설해요. 가평읍의 이것은 작년도에 감사를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보았더니 극히 부진해요. 1년에 돈 4백만원 받았다는 것이 1억원 중에서 말이 안 된다구요. 지금 징수가 30% 정도는 했다 그것도 안 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제가 왜 지금 군세나 도세나 주택융자금 예를 들었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도 봤지만 예산편성이 26.5%나 삭감이 되었고 전체 해서 906억원뿐이 안 됩니다. 공사업투자 다해서 906억원인데 여러분들 월급 주고 여기서 뭐 하고 없잖아요. 올해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소규모사업 하나도 없어요. 아주 이것은 특별지시를 내리든지 특별히 파악을 하셔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0%에서 50%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워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가평읍장님! 우리 특수시책을 보면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수환 위원님이 우리 군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과년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보면 도세하고 군세가 있는데 미징수 정리된 게 어떻게 군세가 25.4%밖에 안 되고 도세가 47.2%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은 하시지만 특히 군세를 적극적으로 많이 받아서 우리 군의 수입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세 정리율이 25.3%밖에 안 되는지 거기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묶일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그리고 주민세소득할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소득할은 1년 뒤에 통보되기 때문에 받으러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전관계에서 돈을 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받기가 좀 힘들고 또 현재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차영치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세와 달라서 군 수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열심히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고액체납자가 많고 고질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개선안이라든가 경매조치를 취해서라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체납자 인적사항을 보면 대곡3리에 최보한 씨 체납에서 징수처분이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99년도를 보면 똑같이 대곡3리 최보한 씨가 2년 동안을 계속해서 체납이 되지 않았는데 정수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요?

아니, 정수처분이요. 저거를 안 보냈지요. 2년에 걸쳐서 계속 결손처분이 아니라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를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사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평읍에서 독려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2년에 걸쳐서 계속 체납이 되었는데 정수처리가 안 되었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금방 어려우시면 타 위원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에서 읍․면자치회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위원이 36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부를 보면 35명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4/4분기에서 마지막 4/4분기 때 한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자치회 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참석인원이 33명이지요?

네.

33명인데 회의록에 보면 30명이에요. 그리고 총무과 자료를 보면 또 30명입니다. 수당은 33명 것이 나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고 무엇을 해요. 감사할 것도 없고 전혀 맞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야 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자료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총무과 것하고 읍사무소하고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원하고 수당지급한 것하고는 맞아야 되는데 참석도 안 한 사람에게 수당을 주었어요?

참석치 않은 사람은 수당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회의록에는 30명이고 수당은 33명 도장이 찍혀 있고 이것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거예요?

그 33분이 참여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는 누가 보고를 한 거예요? 30명으로 총무과 감사자료를 보면 30명입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회의록에도 보면 주민자치회 회의록에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참석인원이 읍하고 군하고 틀리다고 해도 같은 읍에서는 같은 서류인데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참석인원 30명으로 해 놓고 수당지급 내역에는 33명이고.

….

빨리 그것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금년도 결산검사 때 읍장님 안 계셨지요, 그때 휴가 중이셨었나 그랬지요? 결산검사 때 안 계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체시기에.

네, 저도 참석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한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가평읍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리주민자치회조례를 보게 되면 리주민자치회에서 지역에 덕망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그 분이 올라와서 읍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가평읍 같은 경우는 가평읍이 이장님이 몇 분이에요? 몇 개 리지요?

31개리입니다.

31개 리인데 보면 이장님이 31명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장회의이지 무슨 주민자치회예요. 그래서 그때도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먼저 것은 다 덮어두더라도 4/4분기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두고 하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고 결산검사도 받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리단위 주민자치대표위원은 이장이 될 수도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장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면은 그런 게 없어요. 가평읍만 그래요, 그런 데가 없어요. 한두 명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설악면도 좀 심하고 그런데 한두 명이라든지 한 50%는 이장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100% 이장님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주민자치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장회의이지.

그것은 이장횡의도 될 수 있고 주민자치회도 되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읍장님은 조례를 모르시는 거지요. 조례를 보세요.

리주민자치회는 9인 정도 선임하는 것인데 이장이 되면 이장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덕망 있는 사람이 추천을 받으면 그 분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장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이장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을 한 번 비치를 해 봐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그 서류 있어요? 리에서 이장으로 100% 추천한 서류 잇어요? 없잖아요. 본인이 와서 나라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읍사무소에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로 다 해 놓은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틀려야 되는 것이지 이장회의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시지요?

두 번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그때 하면 되지 뭐하러 수당을 주어가면서 별도로 한 번에 165만원씩이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요?

네.

16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것을 뭐 하러 주민자치회를 합니까? 이장회의 할 때 하지 이장들도 바쁘고 그런데 수당도 제대로 못 주면서 이장회의 할 때 하고 말지 뭐 하러 별도로 불러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장회의는 이장회의를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기능은 틀린데 분명히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은 기히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시정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리주민자치회에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물어보셔서 리주민자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장님이 100%가 올라오면 그대로 해도 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맞춰주시고 수당지급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 것이 틀린 거예요, 읍사무소 것이 틀린 겁니까? 총무과에서 서류를 잘못 만든 겁니까?

저희가 군에 보고하기에는 33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총무과에서 잘못된 것이면 총무과 감사 때 얘기를 해주어야 알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님한테 “읍사무소에서는 정당하게 했다.”라고 총무과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수당은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의록상에는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중에 3명이 더 와서 33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지 회의 중에 결재를 받습니까? 회의하다 말고 읍장님한테 와서 결재를 받아서 해요? 회의 끝난 다음에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거지요.

착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그 날 오전에 끝났으면 오후에 군청 해당 과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하기도 전에 중간에 가서 보고를 합니까? 30명뿐이 안 왔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작성자가 보고를 잘못한 겁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도 통장으로 입금시키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지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 감사 후에 별도로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2년에 걸쳐서 정수처리를 못 햇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돈을 받든지 정수처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적에 그런 게 착오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가평읍의 5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일장이 우리 상이군경협의회로 넘어가 있네요?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계약할 때 계약 연월일은 언제 계약이 체결됩니까?

금년도는 1월 4일자로 했습니다.

그것까지 집어넣으셨으면 좋은데 안 집어넣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5일시장 때 가평시장입구에 보면 도로면까지 상품을 진열하고 그래서 차량이 많이 밀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 해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가평읍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차례 단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까지 자판을 벌리고 약간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주민들이 이면도로나 도로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단속은 했습니다.

단속을 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도로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장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단속요원이 나와서 시장만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고 가끔씩 시장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러는데 차량이 제대로 빠지지를 못해서 어수선한 상태인데 단속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농협군지부 앞쪽 도로에도 제대로 차량통행을 못 하고 그래서 도로가 막히고 그럴 때는 답답하더라구요.

하여튼 저희뿐만 아니라 군청 교통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교통체증이 없고 또 길로 나와서 자판을 벌여놓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랑한 시장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읍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서 질서가 문란하지 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가평읍에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규격봉투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또 규격봉투가 가평읍에서는 몇 군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들도 거의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되지 않는 분들이 규격봉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5개소 지정업소가 있어서 규격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도 청소하는 면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쓸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몇 몇 사람을 고발조치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쓰레기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또 분리수거 같은 것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을 안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투기행위자는 11명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얼마씩이나 부과가 됩니까?

10만원씩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를 11명에게 했다구요?

네, 1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10만원씩 내고 그러면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텐데요?

네,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규격봉투 판매소는 몇 군데가 됩니까?

75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평읍에요?

네.

몇 리터 짜리, 몇 리터 짜리가 있습니까?

색깔별로 또 규격별로 있습니다마는 규격별로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가 무엇을 담는 것인지 아십니까?

빨간 봉투는 태우는 것이고 노란 봉투는 불연성.

음식물이지요?

네.

그런데 노란 봉투가 지금 음식물을 많이 담게 되면 약해서 터지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 주민들로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약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봉투가 약해 터지니까 빨리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봉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의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특수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가평읍 5일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읍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실적이요.

… 10회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10회에 과태료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과태료는 부과한 실적이 없습니다. 계도만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가평읍 5일시장이 3필지의 면적에서 851㎡ 사실 지금 대한상이군경협의회에 임차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길거리라든가 우리 소방도로 뚫은 곳이라든가 다른 가계집 앞까지 해서 가평 상인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제1조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는 단속에서 과태료 제15조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사용료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왜 단속을 하면서 이런 저거는 안 했지요?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일시장은 거의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평상인들은 거의 죽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사실 좋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우리 세수에 있어서도 돈의 흐름이 가평으로 들어오는데 타지에서 와서 다 벌어서 타지로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평상인들도 살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하되 불법적인 도로변으로 나와서 하는 것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지역주민하고 상인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평읍에서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상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있어서 마장리에 사문환 씨가 반려가 되어 있는데 반려된 사유를 보면 “신청인 본인으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불가하다, 제3자의 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어떻게 3자가 신청했을 때는 되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안 된다는 불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가평읍사무소 읍장님께서 감사를 받는 모든 면으로 봤을 적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고 그런 정도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 행위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않고 각 이장들하고만 의논하고 더군다나 가평읍에서는 장석영 의장님이 있고 김영복 위원님이 있고 두 분이나 계시는데 사전에 중대한 일을 상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상의해서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읍장님이 되셔야 되겠고 또한 가평읍은 우리 가평군의 중심이요, 명예요. 또 인구가 많은 커다란 가평읍에 우리 이덕훈 읍장님은 그래도 군수께서 훌륭하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으신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읍장이란 중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가늘 다시 연장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사항은 금일 내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일 내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평읍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읍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는 1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악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ㄹ여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증인 최경진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어서 설악면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설악면장 최경진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남궁광입니다. 재무담당 신명철입니다. 민원담당 최희수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이종범입니다.

다음은 설악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검토함에 있어서 재무담당 소관이 계수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점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종합관찰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접수건수가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가 43건, 추진 중이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방치라든지 도로가 일부 훼손된 것 그리고 폐가구 방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10월 31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11월말 오늘 현재 20건이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나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처리도 73건 중에서 65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10월 30일자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8건도 도로상에 쓰레기 방치라든지 오수관로공사관계 때문에 시가지가 조금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위원회 운영은 기관장 회의를 여섯 번 개최하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네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세 번만 했습니다. 12월 중에 나머지 1회를 개최하여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모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 내역도 다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대상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것이 10건이 되고, 추진 중이 4건이 됩니다. 이것은 송산1리 화장실하고 미사1리 화장실 공사 그리고 방일1, 2, 3리 조그마한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은 11월에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총 8개소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6건이 기히 완료되어 있고 추진중 2건이라는 것이 회곡1리, 회곡2리 간이상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절기에 추진하다 보니까 농작물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월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11월 중으로 전부 끝내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달이 하루, 이틀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봐도 다름없습니다. 다섯째가 되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 이 문제도 저희가 대상지가 8개소인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가 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낚시터하고 계곡, 유원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곡이 엄소리하고 가일 리가 있고 낚시터가 사룡리, 회곡리, 송산1, 2리가 되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것은 낚시객, 등산객 이런 분들이 오시면 쓰레기처리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칠번 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 철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쓰레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직까지도 쓰레기종량제라든지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기관장회의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나항 재활용품 수집철저 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면사무소에서 수거한 것도 있고 일반기업들이 수거한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중화장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3개소이고 민간인이라든지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관리 6개소가 조금 이렇다 할 정도로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라든지 일부 훼손된 것은 그때그때 수리하고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경로연금, 장애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시적 생활생계비 대상자하고 거택보호가 대상자 이런 대상자들이 IMF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증가된 관계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인원 80명을 투입해서 공설묘지 관리라든지 체납세관계 그 다음에 보조관계 이런 관계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약 80명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항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계수를 저희가 두 번, 세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틀렸기 때문에 다시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가 31억원으로 징수실적이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약 77%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상이 2,248건 중에서 88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일제히 조사해서 과세자료로 삼아서 이렇게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징수를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특히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나항에 자동차세 자료정리도 관심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항에서 체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8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것이 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된 것이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87년 1월 1일부터 계속 누적된 체납세이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을 거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세원을 관리하여 체납세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재산조회가 258명, 압류의뢰가 696건, 공매의뢰가 8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금압류의뢰한 것이 137명, 약 3,400만원 그 다음에 번호판영치한 것이 61건, 형사고발한 것이 2건, 결손처분이 143건, 징수보고회도 저희가 매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그 다음에 지방세 목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에서 민원담당 추진에 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99추곡약정수매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관계도 지금 계속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추가수매 희망량이 조금 2,000가마가 됩니다. 그리고 농협수매가 한 3,000가마 정도 해서 한 5,000가마 정소 추가수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추가수매 희망량에 대해서 보고회도 보고 하고 농협수매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도선 안전관리도 사룡리하고 미사리 도선장 각종 유도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예방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춘기, 추기 이 기간동안 산불방지에 관심을 갖고 특히 겨울철보다는 봄철에 산불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 면사무소 직원, 의용소방대, 지역주민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산불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관계는 신고소라든지 상황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 투입이라든지 산지정화활동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항에 각종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농지라든지 하천, 건축, 산림훼손 이런 문제는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종합활동계획운영이라든지 출장 시에 심도 있게 관찰하여서 사전에 이런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항 ‘98년도 수해복구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98 수해복구사업 마무리가 총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것이 31개소 지금 추진 중인 것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이월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이 금년 말까지 다 추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이런 관계를 운영하면서 특히 낚시터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행락객들이 무질서하게 낚시행락을 하고서 쓰레기라든지 각종 오물을 북한강변 낚시터 주변에 버리고 사실 쓰레기 문제가 낚시터 주변이라든지 계곡에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북한강변 부유쓰레기 수거관계는 특히 집중적으로 7, 8월에 걸쳐서 저희 나름대로 직원과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부유물을 수거했습니다마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서 깨끗한 관광가평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교통사고예방 설해대책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 같이 마찬가지로 국도 37호선이라든지 국도, 지방도, 군도할 것 없이 저희가 염화칼슘을 확보하여서 저희 자체적으로 면사무소에 쌓아 놓고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장에 공급을 해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로 저희 면사무소에 모래주머니라도 만들어서 쌓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겨울철에 교통사고라든지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번국도 가로환경정비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저희가 환경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좋은 실적을 거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특수시책과 아울러서 간단하게 설악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악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자료를 보면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녀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부녀의용소방대의 운영실적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네.

일지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부녀의용소방대 활동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 활동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설악면에서는 부녀의용소방대 활동이 타 읍․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악면의 경우에는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20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진화를 7회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소방훈련에 참여한 것이 4회 72명이고 그 다음에 유명산 조난구조라든지 비상대기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저희 부녀의용소방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산불방지 캠페인 활동, 불조심 활동이라든지 환경정화 활동 덧붙여서 불우이웃 활동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활동내역 일일점검표가 있을 겁니다.

네.

활동했던 날 점검표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활동일지요?

네.

….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다시 차후에 질의를 드리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설악면 지방세체납액을 보면 과년도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체납세 정리 징수현호아을 보면 공문을 발송하고 하기는 했는데 과오납처분이 많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체납세 7억2천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99년도 10월 30일 현재인데 ’8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금액이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체납액이 불어난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IMF 이후에 조금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서 체납액이 많이 불어나고 또 ‘87년부터 계속 누적된 체납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원인이 저희가 지금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행불자 지금 거주가 확인되지 않고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더군다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면.

됐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 지방세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평읍을 보니까 11억원, 설악면은 7억원 정도 되는데 이 원인을 분석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여기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지금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천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추진계획은 백 단위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낸 것입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징수대책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7억2,400만원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 저희 고질체납자가 방일리 유명산 골프장관계로 해서 약 5억원 가까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방일리에 남기옥 씨가 3억5천만원, 남규혁 씨가 1억3,300만원, 남미선 씨가 6,700만원 이런 사항이 전체 체납액이 대비해서 70% 가까이 차지합니다. 고액체납자 이것은 국세심판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저희 체납세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세심판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결상태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질체납자가 지금 계류 중에 있다구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5억7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다 지금 골프장관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게 5억원이 넘게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프장 회생 가능성은 지금 있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만 결정이 나면 어떻게 납부를 하라든지 감액이 된다든지 결정이 나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원 하면도 썬힐골프장이 오픈한 것을 보면 거기도 분납으로 세금 낸 것을 봤는데 골프장 운영하는 사람이 5억7천만원이 없어서 이것을 체납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골프장을 하나 하려면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5억7천만원의 세금을 안 내고 골프장을 한다는 것도 많이 안 되고 물론 이것은 군에서도 징수독려를 해야겠지만 면에 위치한 골프장이기 때문에 면장님이 자주 접촉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사치성 우리 현황에서 보면 여기는 문제점이 없어요?

사치성 재산관계?

우이 과세한 것이 있지요?

별장이라든지 그런.

사치성 별장에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가 많아요, 설악현도. 거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장 45동 그리고 선박 39척에 대해 징수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된다든지 그렇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재산에 한해서는. 일부 몇 사람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체납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얼핏 보면 골프장 때문에 5억7천만원 있는 것하고 9억원 하면 적은 것 같지만 사실 전부 체납액으로 보면 9억원이면 큰 거라구요.

네, 5,100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아까도 가평읍을 지적했는데 지방세가 더군다나 도세가 아니고 군세가 이렇게 체납되는 것은 우리 가평군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우리 군의 살림살이하는데 무척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요. 그런 점을 헤아리어 빨리 징수를 해서 돈이 회전되어야 소규모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총계를 내 보겠지만 6개 읍․면을 다 하면 아마 이게 우리 물이용부담되는 만큼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30억원이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열심히 독려하셔야 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나온 것은 체납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목표액 도세, 군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도 도세, 군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다구요. 우리 군 자료에 체납세 재산을 보면 세목별 고액체납자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설악면이 고액자 50만원 이상이 39건이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고액체납자를 보면 31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체납된 것이.

네.

체납된 것이 저희가 31억원이 아닌데요.

아니, 총계가. 아, 이것은 재산세만이구나. 여기 현황에 재산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낼 만한 사람 딱 한 가지만 뽑을게요. 신득성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64만5,440원인데.

그 분이 이름만 듣고서는 60만원인데.

이 양반이 새마을지회에도 있었고 군의원도 출마했던 분이라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돈 60만원을 체납했다는 것이 이러면 안 되요.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안 냈겠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찾아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집이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매가 들어갔건 우리가.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64만원을 안 낼 분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신천1리, 선촌1리, 선촌2리, 회곡2리, 사룡리 그 다음에 창의리, 엄소리, 방일2리, 이천리가 등기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올라왔는데 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미등기 상태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설악면에 마을회관이 총 몇 개 있고 또 미등기 된 것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악면에 29개리가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있는 곳이 28개가 되겠습니다. 송산2리만 지금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23동이고 미등기 되어 있는 것이 5동이 되겠습니다. 5건은 미사2리, 설곡리, 묵안1, 2리 그 다음에 천안2리 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묵안2리는 다시 지을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나머지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일부 하천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5건이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악면에서 보내 주신 것 아닙니까?

금년도거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곳은 신천1리, 신촌1리, 사룡리, 미사1리까지는 전부가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미사2리하고 설곡리, 묵안1, 2리 그리고 천안2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는 면에서 안 해 주었으면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판단 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이것 세 가지가 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립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자료가 왜 5동이 미등기이고 건설재난관리과 자료는 예를 들어서 3동인데 우리가 파악한 것은 5동으로 동수가 조금 틀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토지소유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에 대한 것입니까?

건물등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지금 본 위원은 토지소유권 현황인데 그렇다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군재산입니까, 마을재산 입니까?

등기되어 있는 것이 새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마을로 되어 있지요?

네.

이게 바로 그 문제가 마을회관은 군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우리 가평읍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한 지금 군에서 건축을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도 안 되어 있고 토지소유권 현황에도 지금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에서 지은 건물이 불법건물 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데 면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마을회관을 지으면 건축물이라든지 토지소유지가 가평군 재산이라든지 마을재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등기가 안 되고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악면에서도 공무원들이 불법건물을 단속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건축한 건축물을 마을회관 이런 것도 등기가 안 되고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처리를 못하고 어떻게 다른 개인이 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바뀌고 또 이런 땅 소유주라든지 이런 것이 재산상에 변동이 있어서 등기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측량관계 하천이라든지 구거가 걸려서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앞뒤가 모순되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잘 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관계를 사실은 사실대로 규명을 해서 등기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마을회관을 그런 부지에 지을 수 있으며 불가능한 곳에 건물을 지어서 등기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해마다 이렇게 틀릴 수가 있고 작년도에는 거의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등기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개가 아직까지 미등기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뽑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지 앞으로 총 자료를 뽑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도에 여기 ‘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토지소유권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안 되어 있던 것이 지금 3개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되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 10개가 미등기 상태로 있는데 이런 것을 건축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현황을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 것이 10개나 미등기 상태라구요?

네, 지금 자료에 그렇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이.

네, 그 관계는 규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같은 것은 소유권에 대해 앞으로 분쟁이 없게끔 미리 대처를 해야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자기업무 잠깐 볼 적에 하려고 하다가 인사기간이라든가 본인 업무를 넘길 때 그 때는 잊어버리고 안 해서 이러한 현상이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성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녀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자료가 부족해서 중단했던 것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가 설악면에는 남녀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50명.

남자의용소방대장 밑에 부녀의용소방대원들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녀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50명인데 남자 30명하고 여자 20명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가?

20명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녀의용소방대장이요?

네.

이정애 씨입니다. 남자는 최기덕 씨입니다.

총무는요?

총무는 이정숙 씨입니다.

대장은요?

신성식당 이정애 씨입니다.

네,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활동일지를 보면 같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일지가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되어 있는데 대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한데 왜 여기에 같이 활동일지를 첨부해서 썼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으면 별도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부녀의용소방대하고 남자의용소방대는 별도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출동비도 각자에게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여기 일지에 같이 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네, 개인별로 활동비도.

그런데 어떻게 같이 일지를 썼느냐 이겁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의용소방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해서 쓰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설악부녀의용소방대나 남자의용소방대가 교육한 것을 보면 1월 28일에 했고 4월 15일에 했고 또 6월 15일에 했어요. 무슨 소방대 교육이 이렇게 많아요?

자체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대가 면사무소 안에 있어서요.

무슨 교육을 합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나와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에서.

교육시킬 때에도 출동비가 지급되지요?

출동비는 저희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출동수당이 많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하고 출동비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5, 6월이 제일 바쁠 때인데 설악면도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이 가장 바쁠 때인데 어떻게 6월 15일부터 3차, 4차에 걸쳐서 교육이 있는지. 한 달에 두 번씩인데 15일하고 30일 이렇게 두 번씩 있는데 바쁜 때에 농사를 안 짓고 교육 참여율도 좋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수시로 10명이면 10명, 20명 다 모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 20명 중에서 17명, 18명 나오면 80, 90% 높은 비율인데.

네,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 4월 30일, 5월 15일에 이렇게 바쁜 때에 어떻게 교육만 합니까? 그리고 1월에는 한 번만 했고 또 4월부터 두 달 동안에 걸쳐서만 했고 그 나머지 8월부터 10월까지 바쁘지 않은 때에는 교육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가평군 내에만 지금 소방대가 면 단위로 하나씩 되어 있고 타 시․군에는 군만 되어 있고 면 단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동비가 많이 나가고 그러면 부녀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 교육이다 하고 출동을 시켜놓고 출동비가 나가고 하면 엉뚱하게 지출이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가 작년에 수해났을 때 ‘99년도에 응급복구비로 지원 받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네, 1,960만원입니다.

네, 그 중에서 장비대가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1,40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대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것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약 한 5백만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쓴 현황을 보면 공투중기는 23만원을 쓰셨지요? 지금된 금액이 23만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톤덤프가 3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30만원이 지급되었는지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8시간 한 것하고 5시간 한 것하고 조금 차이를 두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1일로 해서 30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일 사용료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30만원이.

네.

가평 관내에 중장비 15톤 덤프가 1일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시간을 따져서.

여기 보면 시간이 아니라 전부 1일로 해서 30만원으로 되어 있고 0.5로 쓰고서는 12만5천원도 나간 게 있고 하니까. 아까 가평읍하고 장비대금에 대해서 나간 것이 조금 틀려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평 관내 읍에서는 33만원이라고 했는데 설악면에서는 30만원이 나갔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가평읍에서는 33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설악면은 30만원을 지출했어요.

네, 저희는 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고 이렇게 품셈이라든지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단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정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가평읍에서는 지정을 받아서 33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는 적게 썼으니까.

네, 좋습니다. 앞으로 5백만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용하실 때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이 다 되고 하니까 사용할 때가 없으면.

sp, 지금은 쓸 수가 없지요.

그러면 반납해 주시든지.

네, 반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사업 추진한 것을 보면 심의일자가 1년치를 전부 동파를 해서 ‘99년도 6월 25일자로 전부 심의를 하셨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12월 10일에 수의계약할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두 번에 안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됩니까?

저희가 상반기 때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12월에도 있고 12월에 2건, 3건, 4건이 있는데요, 그것도 전부 6월에 한꺼번에 심의를 했습니까?

‘98년도지요?

여기 사업추진 현황 나온 것이 언제입니까? ‘99년도 것 아닙니까?

소규모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1년치를 이렇게 심의를 한 번에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간단히 처리하기 좋게끔 그냥 하기 위해서 ‘99년도 6월 25일로 전부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치를 어떻게 한꺼번에 전부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탁상에 앉아서.

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1월 30일까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네,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어떻게 6월 25일에 심의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를 했느냐 이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네 번 합니다.

네, 그때마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번 했다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네,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악면장님께서는 설악면에 지금 군의원을 하고 계시는 정연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역주민들하고요?

정연구 현 의원님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홀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의원님하고 협의를 안 하시고 혼자 행정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직 면장으로 나가서 한 지도 1년이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이제 알겠지요?

네.

좋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설악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주민자치회가 설악면에는 인원이 많지요, 67명이지요?

네, 많습니다.

67명 중에서 지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그 자체에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어떻게 자체에서 없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이사회를 구성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설악면에는 이사회를 둔다.”하는 무슨 쓸 데 없는 기구를 만들어요. 지금 이게 조그마한 면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20명으로 되어 있고, 30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자치행정담당에서 이것을 가져다 보니까 이런 운구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왜 면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느냐 이겁니다. 없는 것은 하지를 말아야지. 무슨 특별한 권한도 면장에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없는 것을 해요? 그것은 어느 기구가 친목단체면 모를까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그래도 덕망 있는 주민 또 각 마을의 이장대표들 그렇게 신임 있는 사람들을 면장이 다섯 명을 추천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법에 준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경동시장에서 배추장사하듯이 “아, 이것은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나가셔서 그것은 폐지를 하셔야 되요. 없는 법을 왜 만들어서 친목단체도 아닌데 그것을 왜 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이 저 사람네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넘다 보니까 시설 문제점이 상당히 사업이라든지 각종 안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37명, 40명을 상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나 결정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조례라든지 그런 운영이 된다는 것은 잘못인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을 잘 드려서 이사회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지 10명이 참석해도 10명이 참석하는 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렇게 없는 것을 구태여 만들어서까지 사실 없는데 그 점은 명심해서 앞으로

지금 10명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악면은 리가 많아서 당초에 구성이 되었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한다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인원조정을 지금 가평군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앞으로 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가 또 생깁니다. 이것 말고. 거기도 15인 이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우리 이번 주민자치회도 마을에 리가 많든 적든 15명으로 구성을 하든지 우리가 한 번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많으면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견이 더 많고 자기의 이익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점은.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사회를 없애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없애야지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은 친목단체가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느 띠에 범띠다, 용띠다 하는 친목회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가진 면장님하고 같이 지역개발을 한다는 그래도 엘리트라는 면 단위에서 간 집단인데 그것을 뭐 정부의 지시를 받는다는 쪽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무슨 다른 친목회장하듯이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면장님께서 알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동을 했어야지 왜 거기에다 그것을 했었느냐 이런 것이 군에 정보가 들어오고 해서 사실인지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징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연도별로 보면 올해 실적이 270만9천원으로 10월 30일 현재 전년도 대비에서 배 이상 늘었는데 설악면은 시장협의회가 미구성되어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없다고 그러면 직접하면 시장사용료징수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세외로 그날 바로 불입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설악면 시장 5일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평읍이라든지 하면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징수하는 그 금액이 평균 보면 2만원 내외가 되어서 누가 사회단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한 번 위탁경영을 해 보겠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공무원이 2인 1조로 해서 그날 당일 나가서 저희 공무원이 돈을 직접 만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거두어서 불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일 시장 면적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면적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면적이 한 100여평 조금 넘는 것으로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께서는 우리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사용료를 그 날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사용허가에 대해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증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업 또는 노점의 사용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입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미리 군 허가를 받지 않고 또한 보증금을 안 내고 그날그날 시장에서 공무원들이 받는다면 시장터 말고 지금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 본 결과 우리 인도라든가 도로를 점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인도에 사람이 다니고 차도에 차가 다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다녀야 되는데 길에서 불법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묵인하는 것도 되고 또한 그러면 그 다음에 장소 외에서 지금도 돈을 받고 있지요?

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지를 않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를 그런 행위를 했을 적에는 징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도로부지불법점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설악면에서는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알고 계시면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를 숙지하셔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원활한 또한 설악면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장이 설악면사무소에서 가까운 데에 있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부지 시장공터를 남겨두고 사람이 많이 왕래가 빈번한 곳으로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직접 돈을 받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상인을 보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인하는 것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도로부지라든지 도로에까지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시장부지가 있는 그 쪽으로 유도해서 시장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도하고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근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악면에도 공공근로요원이 많이 투입되었지요?

네.

그 투입되는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잘못되었다는 여론을 들어 보면 어떤 점이 잘못되었냐 하면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지고 공공근로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잘못된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가 잘못되었다면 자체 내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심의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일처리가 되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잘못되었는지 심의과정에서 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대상자가 공공근로에 취업하지 못하고 설악면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대상자를 받아서 군의 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하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잠깐만요,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안 들리고 말씀이 딱딱 끊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말씀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저희가 대상자를 접수해서 군에 일괄 심의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서 본인이 공공근로대상인데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지침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어떠어떠한 자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판단하셔서 대상이 안 되는 자는 접수도 받아주지를 말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셔야지 그래야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우리 설악면에서는 4단계까지 했는데 1단계에서 몇 명씩 공공근로를 고용하셨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인원이 단계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명에서 15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4단계까지 해서 몇 명이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80명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80명 중에서 어느 부서 담당에 제일 많이 투입되었는지 개별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전부 대동소이한데 공설묘지 관리하는데 4명, 주민등록전산화 8명, 개별공시지가 2명, 과세자료정리 4명, 하천변 하상정리 6명, 복지회관 관리 1명, 그 다음에 군 사업에 43명.

애쓰셨습니다. 재무담당에는 투입이 안 되었습니까?

네, 거기에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라든지 지방세 과세자료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재무담당에 투입이 되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많이 다녔지요.

인원은 투입되었습니다마는 크게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재무담당에 고용이 3, 4명이 되어서 체납된 세금 때문에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무담당에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시켜서 세금 징수가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징수가 되었는지 몇 %가 징수되었는지 면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네, 공공근로요원을 체납징수요원으로 투입해서 세금을 얼마를 징수했다고 구체적인 통계를 제가 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징수가 되지도 않았고 그보다도 사실은 과세자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정리를 많이 했지 그 분들을 투입해서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설악면의 경우.

타 읍․면을 보면 그 사람네들이 장부를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징수해서 그래도 체납이 많이 징수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눈에 띄게 실적이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설악면에서는 공공근로요원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았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4단계까지 와서 80명이면 많이 쓴 것인데, 가평읍은 110명을 썼습니다. 가평읍이 행정보조로 110명을 썼는데 설악면에서 80명을 썼다면 많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다면?

필요치 않다라는 것보다도 그 분들을 투입해서 체납세징수독려를 해서 세금이 많이 거쳤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꼭 그것만 꼬집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요원이 나가서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 가서 쓰레기 줍기를 하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80명이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요.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필요가 없다.”하는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공공근로사업이 필요 없겠네요?”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하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공공근로요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도와 업무보조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공공근로요원들이 2000년도에는 많이 감축이 되는데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일부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재무담당이나 민원담당에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과 같이 예를 들어서 많이 80, 90명이 필요한 것보다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고 여기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될 텐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가면 공공근로사업이 아예 없어지면 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설악면에서는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5개리에서 추진하였는데 매립이 720톤이고 소각이 180톤인데 무슨 이유로 매립을 720톤 하고 소각을 180톤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기물처리구역 내에서 나온 쓰레기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히 정착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를 매립하고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자체에서 소각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소각시킨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쓰레기장으로 들어간 내역서를 보면 계가 368톤 밖에 안 되요. 매립이 304톤이고 소각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각을 여기 임의적으로 설악에서 소각을 시켰으니까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소각을 시키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어떤 과정이나 어떤 이유에서 임의적으로 소각을 시켰을 적에는 몇 조 몇 항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함부로 소각을 시키게 되면 법 제12조에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시킨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했다고요?

안 했습니다.

180톤을 소각시켰는데 180톤은 어떻게 소각시켰습니까?

마을 자체에서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면장님께서 소각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각하게 되면 제가 조항을 말씀드렸듯이 불법에 해당되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시고 왜 저리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잘 몰라서요. 소각용봉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소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설악에서 함부로 소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데

소각용봉투에 넣어서 소각한 것을 이 통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소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이 불법을 그냥 눈 감아 주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180톤 또 200톤이 더 나오게 되면 소각시킬 예정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각용봉투에 들어있는 것 매립장에 소각처리장에 와서 이게 처리된 것을 180톤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설악면에서는 유원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없습니까? 1월하고 9월에만 1톤씩 나오고 6, 7, 8월에는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치우고 있는 것이지요. 유원지에 있는 것도 일부 처리구역이 아니더라도.

유원지에서 나오는 오물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까지 운반을 하고 있는지 설악면에서는 취급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 유원지에 나와 있는 것도 저희 청소차가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규격봉투에 담은 것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유원지에서는 1월에만 5톤 또 9월에 1톤 그렇게 했고 기재가 매립장에서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내소란)

자료를 보면 2월부터 8월까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면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 없어요?

네,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구요?

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유원지에서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원지로 나가는 쓰레기를 그냥 일반쓰레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통계자료가 잘못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시 규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 있지요?

네.

설악면에서는 판매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그러면 좋습니다. 노란색 쓰레기봉투를 알고 계시지요?

네.

노란 봉투가 무엇을 담는지 알고 계세요?

소각용이요.

노란 봉투는 소각용이 아니고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런 것을 담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그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제일 중요하고 지역을 위해서 나가 계신 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네, 쓰레기봉투 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노란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입니다. 그런데 그게 쓰레기를 넣을 때 봉투가 어떻다 하는 얘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네.

한 번 나가셔서 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주민하고 대화해 보세요. 품질이 어떤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 가지고 우리 본청에 계시는 담당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정될 것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인지 안 나왔어요?

지금 통계를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은데 이것도 아울러서 아까 쓰레기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인지 열 군데인지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설악면은 철저한 감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자료도 없이 여기는 무엇 하러 나오셨어요?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그래도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갖고 나오셔서 답변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답변이 안 되고 그러는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구두로 감사를 하러 나오셨습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판매소까지 개소수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감사 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때는 정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다섯 군데다, 여섯 군데다 이렇게 불명확한 그런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해 드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면에 가셨으면 그 면의 업무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업무파악을 분명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을 보시면 읍․면 복지회관 활용실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6㎡이면 약 한 47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용실적이 전무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면 복지회관 활용실태요.

독서실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목욕탕이나 사무실, 회의실은 그런 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되어서 우리 면에서 이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복지회관 자체가 너무 노후 되어 있어서.

복지회관 자체가 노후 되어서 독서실은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계상되었습니까?

전반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면 복지회관 독서실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복지회관이 비가 새고 이렇게 배수관로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한두 군데 손 댈 때가 아니라서 운영이 제대로 사실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면적으로 수리를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수리를 해서 이런 독서실이 설악면도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 처리실적이 있는데 가로등 보수가 1월 4일에 접수가 되어서 2월 20일, 23일 이렇게 보수가 되었는데 한 달 이상 가로등 같은 것이 민원관계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에는 1일에 접수가 되면 2일로 조치가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설악면은 유난히 한 달 이상 걸린 것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이것은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7번에 접수날짜는 3월 12일에 접수가 되었는데 조치완료는 2월 20일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접수보다 조치가 빠른데 이런 것을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처리가 한 달 정도 걸린 것은 저희가 핑계를 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수리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출석 면장께서는 감사서류 자체를 검토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류 자체가 엉망이고 지금 오수환 위원님이나 유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류 자체가 서류라고 볼 수가 없고 감사장에 왜 왔느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있고 답변하는 모든 면으로 봐서 또한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제출한 면으로 봐서 또한 여기 와서 얼버무리는 이런 입장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평군의회 위원들을 무시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4개 읍․면을 출석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4개 읍․면을 마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별도로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 설악면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악면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악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경청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나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서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외서면장 민영식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어서 외서면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창성입니다. 재무담당 이충규입니다. 민원담당 우준섭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양철주입니다.

다음은 외서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실적 중심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정일자를 준수해서 금년도 4회에 걸쳐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린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과 생활편익 사업에 있어서는 사회진흥개발 사업 6건, 지역개발 소관사업 23건, 모두 준공 중에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1건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은 총 금년도에 42건을 적출해서 현장조치 40건을 했고 보수정비 2건 등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관리 및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모두 교육을 했고 보충교육대상자 8명은 타 시․군에서 교육을 받아서 통보가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 마쳤고 수감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립증진은 생활보호대상자 413가구에 831명을 중심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모자가정과 노령수당 지급 등 모두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적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신청은 641명을 했고 구직등록은 629명을 해서 저희 면 내에 투입된 인력은 544명이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쓰레기감량 대책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징수를 4건을 했고 재활용품 수집 실적은 쓰레기발생량이 1,445톤 중 그 중에서 재활용품이 183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봉사인원 2명이 매월 근무를 해서 실제 공부방 이용은 9천여명을 초과하고 있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는 4개소가 있으며 지금 이용객은 14,251명으로서 지난해에 비해 72%에 미치고 있고 징수요금도 1,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실정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7회에 걸쳐 780명이 참여를 해서 국토대청결운동과 새마을대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수증대는 저희가 도세, 군세 포함을 해서 37억원 규모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74.4%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자동차세나 취득세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있을 것으로 봐서 100%의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중 과년도 체납징수와 현년도 체납에 관한 사항은 과년도 분은 35%의 실적을 올렸고 현년도 93%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해서 약 13억원의 규모가 되는 체납액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민원실 운영관계는 FAX민원을 비롯해서 창구에서 발행되는 민원이 35,200여건의 49,290통을 직원순으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관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최장 4,295세대에 12,300여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착실히 주민등록 재정비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9,650명 중 96%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고 4%는 이병장, 장기 출타자, 제소자 등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한자성명 전산은 저희 계획이 12,230명 중 다 했고 요즘 전입되는 자 일부가 안 된 것이 있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 이월사업을 보완해서 모두 13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착공이 아직 6동이 있고 일부 3동 정도가 포기할 것으로 봐서 이것은 개인들이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개량을 하는 사업으로써 강제 추진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은 10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6건을 완료했고 고발조치는 4건을 했습니다. 14페이지에 금년도 추곡 약정수매는 3,482가마를 다 완료를 했고 88가마가 건조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음 하면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식량증산사업 추진은 토양개량 공급을 적기에 청평, 호명, 고성리에 해서 이상 없이 금년도에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15페이지 산불방지는 열심히 산불예방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산불이 5건이 났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작년의 수해사항을 올 봄에 공사를 해서 17건을 완료했고 금년도 수해복구공사는 면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3건은 완료를 했고 군 단위에서 발주한 3건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지않아 다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농지전용허가 사후관리는 총대상이 609건으로써 이것은 군이나 면에서 허가처리 해서 통보된 것까지 전부 저희가 접수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현재 허가를 받아서 손 안 댄 것이 36건이 있는데 이것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철국도변관리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시켜서 원만히 해서 많은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특수시책 군 단위에서 1회민원처리라든지 복합처리 민원제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면 단위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14건을 군 단위나 다른 부서에 1건을 전량을 하고 수시로 민원인이 면 단위에서 걸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14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바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조치 완료를 해서 끝을 냈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서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마을회관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서면 마을회관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22개리인데 18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15개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15개는 등기가 난 것이고 최근에 지은 것은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볼 때 우리 건설재난관리에 자료 준 것을 외서면에서 자료를 주어서 여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현황은 우리가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 군 자체에서 자료조사를 한 것입니까?

지금 마을회관 관계는 지역개발담당이 임의로 발주를 해서 공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면 단위에서는 내용이 깊은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네에 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외서면에서는 지금 자료에 보면 마을회관이 15개로 올라오고 우리 토지소유현황을 보면 그 중에서 가평군으로 경기도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고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게 미등기 되어 있는 게 지금 9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건설재난관리과나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을회관이 면장님이 알기로는 우리 군재산으로 봅니까 아니면 마을재산으로 봅니까?

원래 마을회관이 이루어진 게 마을공동재산으로 출자를 해서 동네기금을 가지고 대지를 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공유재산상에 대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건물 자체를 군 단위에서 군수님이 건물을 지어주시면서 대지나 건물을 기부체납을 하라고 종용을 해서 최근에 지은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것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등기여부는 사실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읍․면에서 동의받는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서 올려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나 우리 면에서 해서요.

최근에 것은 뭐 저희가 전혀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바로 하더라구요.

최근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보면 70년대부터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미등기되어 있는게 지금 외서면에 4개 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99년도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미등기되어 있는 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을회관은 똑같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려서 확인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군 부서에서 낸 것 같은데요.

면에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면 소관업무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 해결도 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일이 터지면 그 지역의 면에서 거의 이것을 관할하고 있고 진정민원이 읍․면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누군가 잘못한 게 많습니다. 건물은 아시겠지만 지금 면장님이 계실 때에 마을회관 지은 것은 얼마 없겠지만 역대 보면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그때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등기여부는 거기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가 군이나 면에서 서로 미루다 보니까 또 지금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먼저는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이 업무가 건물 짓다 보면 1년씩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처리를 안 해서 군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재산을 뺏기게끔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가평군에 몇 십건이 되는데 외서면도 지금 9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장님이 건설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역의 마을회관을 만약에 건설재난관리에서 잘못해서 재산을 뺏기면 또 면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민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다루셔서 등기여부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외서면의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는 외서면에서는 3,346만6천원을 사업 부서에서 쓰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청평토건이 착공일이 4월 21일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 청평토건입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청평토건이 총 사업 19건 중에서 8건을 청평토건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청평토건에서 일을 많이 했는가 또 한 번은 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청평토건에만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주셨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의아심이 생겨서 의심할 바가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또한 외서면에는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 또 조합을 가지고 있는 업자 여러 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몇 개 업체나 되는지요?

단종면허를 가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인가 있는데 김병철 씨도 청평토건도 단종면허 짜리입니다. 천만원 미만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명이나 되냐 그런 말입니다.

33명입니다.

아니, 재무부령은 천만원 미만짜리만 할 수 있고 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억원짜리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요?

네.

그러면 재무부령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업자가 몇 분이나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전부 세 명인데 박형기 씨라고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포기를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또 조전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몇 백만원짜리 사업을 시키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될 공사들이거든요. 조금 깨진 것, 맨홀 뚜껑 고치고 이런 부분들인데 거의가 그래서 김병철 씨가 사실은 거기에서 오래 되었고 다른 사업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된 것입니다.

아니 다른 업자들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진도레미콘 또 상호페인트 그런 사람들은 딱 한 건씩만 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한진하고 청평토건하고 집중적으로 업자 선정을 해서 3,300만원 중에서 1,403만원이라는 게 들어갔으면 약 45% 그 정도를 이 회사에 주었는데 기왕이면 우리 업자들이 여러 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한 건이라도 소규모사업이지만 한 건씩 나누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양반들도 사업을 했다는 표시가 될 것이고 그런데 두 군데로 집중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특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공사를 보통 1,1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1,500만원 저희 면 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 사람은 3백만원, 2백만원 이런 규모로 준 것은 저희가 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아주 긴급한 민원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도로가 일부 파손이 되어서 차가 다 긁힌다든가 사람이 헛디뎌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것만 주다 보니까 신속히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예뻐서 더 주거나 이 사람하고 내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포장하는데 상천3리 도로포장공사 거기 만원짜리인데 이게 급한 겁니까? 급한 것 아니잖아요. 도로포장 하는 것.

그래서 나누어주다가 웬만한 것은 기백만원짜리는 다 나누어주지요. 나누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빨리 응급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그렇지만 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데 사업장이 있고 그러니까 자연이 그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외서면에서는 종합이라든가, 단종이라든가,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숫자로는 일곱 분인가 있지요.

일곱 분이 맞아요? 담당들께서는 외서면 내에 단종이라든가,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료에 안 나와요?

답변은 면장님이 하시고 뒤에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박형교가 있었는데 포기를 했고 조정현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최근에 설악에서 전입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조씨라는 분하고 김병천이라는 분하고 두 분뿐이 없네요?

네.

그런데 그 조씨라는 분은 한 건도 안 주었습니까?

온 지가 얼마 안 되요.

조영태 씨는 누구입니까?

철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다른 회사도 조금씩 나누어서 공사를 주었으면 백만원짜리든 2백만원짜리든 올해 같은 해에는 공사가 없어서 난리인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재무부령이라든가 단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두 사람한테로 집중이 되어서 그래서 의심할 바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사업배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실업체가 아닌 데에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배분을 해서 같은 성실업체라 한다면 공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업체에 일곱, 여덟 건씩 반 이상 가까이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수해복구 있지요? 수해복구가 외서면에서는 ‘98년도 응급복구 또 ’99년도 응급복구에 응급복구비로 얼마가 지급되었습니까?

‘98년도 응급복구 관계는 작년에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자료확보를 못 했습니다. 금년 것은 3,893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3,980만원 중에서 장비대하고 자재대하고 나간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굴삭기가 77대에 2,899만6천원, 덤프트럭 27대에 891만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갔네요.

네.

지출이 다 되었는데 덤프트럭 하루 사용료를 얼마씩 주셨습니까?

저희는 1일 30만원을 주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어서 33만원씩 지출했습니다.

여기에는 3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 통계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여기에 30만원 잡아놓고 나중에 3만원 더 지급하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료에 보면

총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3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든지 나와야 할 텐데.

여기에 표시가 없다? 군에서 자료를 뺄 적에 아마 구분을 안 한 모양입니다.

됐습니다.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하시는데 3,800만원을 가지고 적게 주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주 최대한으로 응급복구를 해서 끝낼 때가 있고 항구 복구를 다시 할 때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상 없었습니다.

항구복구는 ‘98년도 것은 완공이 다 되었지요?

그럼요.

‘99년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99년도 것도 저희가 설계해서 위임받은 것은 완료되었고 군에서 발주한 것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규모가 큰 것이지요.

이게 자료에 나오는 것 그대로입니까? 외서면은 큰 수해가 없었으니까 다행이고요. 이렇게 잘 하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주민등록증 사진 인화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민등록 낸 것이 있지요? 며칠 전 TV뉴스에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부한 일부 지방자치에서 주민등록화상입력 잘못으로 인해서 조잡하다고 민원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못 들었는데요.

외서면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상입력이요?

네.

저희는 나름대로 100%가 다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민원으로부터 무슨 조잡하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일은 없는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발급예정시기는 언제입니까?

12월 7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12월 7일에 굡를 하고 나면 본인들로부터 잘 안 되었다고 나왔을 적에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글자 쓰다가 망가지는 것은 서손이라고 그러는데 화상불투명으로 해서 본인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해 주어야 될 겁니다.

그럼 빨리 해 주셔야 되고.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자입력은 100% 되었어요?

네, 100%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전에 TV뉴스를 봐서 혹시 우리 군도 있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회의 참석수당 4,100만원을 지급하셨지요?

네.

전체가 운영예산이 5,400만원이지요?

네.

총예산이 5,400만원이지요?

네.

4,100만원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540만원.

540만원 그런데 41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130만원 남았지요?

남았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입을 해야지요.

난 또 혹시 다른 용도로 쓰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