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배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특위의 감사일정에 따라 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군정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은 하면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하면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증인 이강덕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어서 하면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집행부의 지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한상훈입니다. 재무담당 백병선입니다. 민원담당 하재선입니다. 산업개발담당 김종관입니다.

다음은 하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하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자 위탁을 6월 19일에 실시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료 징수는 20,946명 중에서 2,094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1월부터 10월까지 하천, 도로주변 시가지 생활주변을 대상으로 기관단체 주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하여 쓰레기 10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기관별 1산 1하천 가꾸기 추진은 수기사와 포스틸을 지정해서 1회 실시 운영했습니다. 아침대청소 실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 및 관계공무원이 1일과 15일 월 2회 실시하였으며 행락질서 단속은 4월부터 10월까지 4개조 17명이 25건을 적발 지도했습니다. 셋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재활용품 수집 168톤 규격봉투 판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 홍보를 이장회의 10회, 기관장회의 2회, 주민자치회 3회 기타 전단 2,000매를 제작 배부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한시적상황보호대상자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모자가정 지원은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다 되었으며 경로연금도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은 800명인데 이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6,630만4천원에 800명이 계획인데 저희가 실제로 39명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인원은 조금 차이나는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5개소, 이․미용업소 무료운영은 무료서비스 개최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곤란 가정돕기 추진을 위해서 불교방송은 저희가 의뢰를 해서 2가구에 900만원을 모금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세 일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징수목표 13억2,400만원이 목표였었는데 그 중에서 11억8,800만원을 부과해서 10억5,500만원 징수해서 88.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종합토지세 추징을 8건에 405만2천원을 했고 재산세 추정 5건 17만7천원을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운영 판공비에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해서 전달한 바가 있으며 채권보조를 위해서 압류, 번호판영치를 실시하였고 전 직원이 집중독려를 3회 실시했고 월별독려를 10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째 민방위지원교육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방위자원대수가 총 18개대 1,103명인데 그 중에서 1회 해서 4년차가 교육대상이 26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52명 100% 실시도 되었고 하반기에는 14명이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불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대상자가 8명이고 전출 1명, 수감 1명, 주민등록말소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주민등록 일제경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제경신 대상자가 6,963명인데 그 중에서 실시한 것이 6,436명 92.4%의 추진실적을 올렸고 그 중에서 미입력자 527명은 저희 관내 면 꽃동네에서 277명에 대한 거동불능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현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실시한 것이 조금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째, 쌀생산 증대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작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999톤을 했는데 1,294톤으로 작년보다 29%가 증설되었습니다. 재배면적도 휴경지 대책을 추진하고 해서 당초 재배면적이 238㏊인데 246㏊로 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째,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추진은 과수분야에서 관수시설 8.7㏊, 비가림시설 9.9㏊, 과일선별기 1대, 채소특작분야에서 관정이 27공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그 다음에 등산로 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를 1개소 운악산을 했습니다. 산불신고소가 18개소, 산불진화대가 8개대 242명, 산불감시탑 1개소를 운영하였고 산불취약자 특별관리를 했고 산불감시원 교육을 5개 지구 5명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건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더 이상 임야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기동단속반 편성을 농지, 건축, 하천 3개 분야를 편성 운영해서 단속실적으로 농지분야에 8건 적발, 2건 고발, 6건은 원상복구 하였으며 건축분야는 2건 적발, 1건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하천분야는 6건이 원상복구 되고 환경쓰레기분야는 9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7건을 부과, 미부과는 2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부과는 저희가 적발해서 군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받아서 판단해서 미부과 결정을 짓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일단 9건 중에서 2건만 미부과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 사후관리 실태는 총 371건을 허가해 주어서 그 중에서 371건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7건만 현재 미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기간이 도래되었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 및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편익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편익개발사업은 지역개발사업 18건, 소규모생활편익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은 18건 중 11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7건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도 지금 12건 중 2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준공감사만 안 되었고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일반주택개량사업 6동과 정주권사업 주택신축 12동이 대상이었는데 주택개량 6동은 지금 준공이 3동이 되었고 미착공이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가옥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대상자가 수시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50% 밖에 못 했는데 이것도 현재 대상자를 물색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응급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해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강우량은 516㎜가 왔습니다. 수해건수는 47건이고 응급복구 예산이 8,585만5천원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이 여기에 착오가 났습니다. 이것도 오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8,558만5천원이 전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58만3천원이 지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 자료를 낼 적에는 이것을 다 사용한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정산하다 보니까 58만3천원이 남아서 8,500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58만3천원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에 우리가 장비대로 지원된 것이 6종에 236대인데 1차에 5종 168대, 2차에 6종 68대가 되어서 현재 집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회 서비스 제공은 이것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하면에 이미용업소에서 매월 15일에 무료로 노인회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이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석하는 인원들이 매월 15일에 한번씩 20, 30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월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장병들이 30명이 지원해서 봉사를 계속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효친사상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면사무소 주변에 체육공원 조성은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면사무소주변에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5,700만원을 들여서 착공을 6월 16일에 했고 준공을 9월 23일에 해서 개장식을 10월 19일에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 회원이 약 70명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이트볼장도 노인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식아동 돕기 결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조종초등학교를 매월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결식되는 아동을 추천 받아서 하면봉사단에 연결을 해주어서 매 분기마다 1인당 4만9,050원씩 급식비를 제공해서 5명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까지 98만1천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했지요. 그때 하면 주민들이 시상식을 하는 데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입장을 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입장도 하지 않고 난동을 부렸는데 면장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또 군에서 문책인사까지 이루어져서 문화관광과장이 행사를 잘 치르고서도 끝이 좋지 않아서 문책인사까지 되었는데 하면장님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왜 그것을 제재를 못 하셨습니까?

그때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면의 행정책임자로 나가 있으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나 가평군민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는 곳에서도 조금 불상사가 있어서 거기를 통제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겨서 여기 와 보니까 벌써 단상에 올라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가 없었고 저쪽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면장님뿐만이 아니라 타 면장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면장이 아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지 몰라도 상면장만 그 자리에 있고 타 면장은 자리에 없었는데 또 하면 사람이 그러하면 하면장이 앞장서서 통제했어야 되는데 그런 난장판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하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한 것도 보면 전부 “하면체육회 임원 선출 군민의 날 때 지원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 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장이 앞장 섰어야지 지역주민들이 단상에서 난동부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하면장님이 상당히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명을 지었지요?

네, 지었습니다.

하면에 운악로, 현창로, 석사울이라고 지었는데 운악로는 이것이 운악산 가는 길입니까?

네, 운악산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운악산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원래 가로명 제정하는 것은 도시구역 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운악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연하리 다리 건너서부터 수기사 앞까지 처음에 가평에 운악로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가평군 하면이라고 하면 그래도 외지 사람들이 아는 것은 현등사나 운악산을 제일 많이 알거든요. 영등벌이라고 하고 사실 영등벌은 전부 잘 모르니까 대외적으로 운악산을 홍보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운악로로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의사는 그런 의사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로명을 제정할 때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지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때는 면에서 우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군에 보고하기 전에 기관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회의가 있어서 기관장회의 때 거론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지었습니다.

기관장 중에서 하면 출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하면 출신이 전 장춘기 면장님하고 우리 오수환 의원님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오 의원님도 참석하셨었어요?

그 날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어요? 운악로가 맞다고

대충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것은 거기에서 결정이 된 대로 얘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악로 하면 운악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의 출신이 오수환 위원님인데 그 양반하고 의논이 안 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주민대표를 군 의원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대표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관장회의에 참석해서 가로명을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야 오 위원님이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니까 이따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운악로로 했는데 연등로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 란을 볼 것 같으면 면장 의견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 의견은 운악로로 해 놓고 주민의견은 연등로로 해서 지금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 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수렴을 한 것입니다.

오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때 참석을 하셨으니까.

참석을 했으니까 동의한 것으로.

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대청소를 매월 두 번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면장님 댁이 거기가 아니신데 아침에 참석을 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여기에서 6시에 나갑니다.

참석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하면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마을회관이요?

네.

2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건설재난관리과에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18개로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우리 면에서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요구한 것을 올려주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건설재난관리과 자체에서 자료를 올렸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 면에서는 자료를 올려준 적은 없습니까?

저희가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면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토지소유권 현황을 보면 등기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은 결과 하면 마을회관 여섯 건이 토지소유권 미등기된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의 여섯 건이 맞습니까?

토지소유권 미등기된 것은 지금 다섯 건인데요. 다섯 건만 안 되었고 건물은 전부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전부 개인 땅을 갖고 임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섯 건에 대한 사용료는 전부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확인을 시키냐 하면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아시겠지만 이것을 등기로 안 해 놓았을 적에 개인이 주장을 했을 적에는 마을회관을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마을회관의 재산권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군재산이라고 봅니까, 마을재산이라고 보시는지요?

소유권 등기가 제가 알기로는 마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마을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사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마을회관은 군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었는데 이것을 마을에 전부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앞으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때 처리를 잘못해서 지금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면뿐만 아니라 가평군 전체 읍․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이 사항이 민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권을 지키려면 면에서도 군하고 협조를 해서 등기를 빨리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팔 의사가 될 것 같으면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에도 전부 등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건도 된 것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여리에서 답변을 하고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면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답변만 하면 무엇합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을 적에 소유권등기가 많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에 지금 5일장이 서고 있는데 5일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5일장이 우리 면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지요?

하면은 부지 자체가 행정기관 부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은 5일장 시장을 보면 노인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시장 외에 도로에서 많은 상인들이 지금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하면은 지금 김영복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재산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회의 땅이 일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형성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하면 5일장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수십년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노점상을 저희가 단속을 한다고 할 경우에 과연 5일 시장이라는 명목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은 너무 지나치게 도로로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가게 앞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강력하게 단속할 것 같으면 하면에 5일 시장은 폐쇄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하면 상인들이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장사들이 잘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5일 시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하면 상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전혀 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단속권한은 면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점상 단속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단속해 주어야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5일 시장을 하되 막지는 말고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세금 내는 사람하고 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면에서 앞으로 단속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실적이 없다면 잠깐 나와서 길거리 나가는 것만 지금 하지 그렇다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 노점상이라든가 차량을 가지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타지 분입니다. 그러면 교통단속을 하면서 단속한 실적일 있느냐 그것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단속을 안 하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 가평군에서도 하면에 살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켜주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5일 시장 관계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다고 이것을 강력히 단속해서 폐쇄가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역반응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최대한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폐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상인하고 소비자하고의 어떤 그런 거라든가 또 가평 상인들이 크게 손해를 안 보고 통행에 문제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편익 사업추진에 있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7건에 1억1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내일부터 12월 동절기인데 여태 추진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야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이 12월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7건의 사업이 지금 다 완료된 것입니다.

다 끝이 된 것입니까?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은 아직 안 되었고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공사는 날이 추워서 힘든데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 전에 끝났습니다.

끝난 거지요. 그러면 수해복구 응급공사비를 처음에 8,5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집행으로 1차에 6,500만원을 쓰고 2차에 2,400만원을 썼는데 1차 응급복구를 하고 공사비가 남으니까 다른 것을 10월에 또 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차 6,500만원인 것을 물량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수해응급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면 가시다가 보실 것 같으면 항사리에서 대보리 건너가는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응급복구를 전부 해 놓았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와서 전부 닦여내려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항사리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것이 우회도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응급복구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진도 찍고 완료를 했는데 그 날 저녁에 비가 오는 바람에 전부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8,500만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6,500만원이 나왔는데 추가로 2,400만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나요. 응급복구를 잘못해 놓았으니까 떠내려가겠지 그것을 잘해 놓았으면 떠내려갔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냥 노깡을 묻은 거예요. 중간에만 토관을 해 놓고 가장자리 개울에 모래알 작업을 했는데 그 날 비가 와서 그 개울에 있는 것을 그냥 몰아 놓았어요. 그래서 비가 그렇게 안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날 비가 와서 그때도 꽤 많은 비가 왔어요. 9월에.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그럼 해도 되겠느냐, 안 해도 되겠느냐 해서 10월에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비가 온 것은 그 전에 왔지요. 9월에.

그것으로 해서 2,400만원씩 응급복구비가 들어가면 먼저 응급복구를 잘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8,500만원을 배정받았다가 돈이 남으니까 더 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응급복구를 잘못한 것이지요.

응급복구비를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무슨 옆에다가 마대로 해 놓았을 텐데 마대를 사용하니까 인건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돈에 맞추어서 응급복구를 합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할 수가 없지요. 응급복구는. 응급복구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

돈을 나중에 재배정을 받은 것이란 말이죠?

재배정을 한 번 받은 것이지요. 처음에 1차로 받고 2차 받고.

처음에 6,500만원 받고 나중에 2,500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이게 2,300만원이 여기에 전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1차 피해복구 때 영양천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3개소라고 했는데 13개소면 응급복구비를 13군데씩 떠내려가게 했으면 잘못한 거지요? 응급복구비를.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의 저희가 또 들어간 것이.

어떻게 되었던지 응급복구를 9월, 10월에 2,400만원씩 들여서 하면 잘못한 거라구요. 애초에 처음에 할 적에.

그런데 이것은 누락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금씩 소규모로 나간 것이 있으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13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것이고.

주는 그것으로 해서 응급복구비를 신청했는데 돈이 남으니까 다른 데에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지요, 그래서 먼저 남았던 것이 있어서 임시 보 같은 것이 떠내려간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봐 주고 그리고 용수로 흙 메꾸어 준 것도 조금 파주고 개소수는 13개소인데.

이왕 돈이 남으니까 다른 데까지 해주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우리 하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회 서비스하고 결식아동돕기 결연 추진 같은 것은 우리 하면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 참 이러한 것은 너무 좋게 받아들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보시면 사업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가로등 크기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여기가 8등 해 가지고 455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개당 56만8,75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크기인지 읍․면마다 전부 차이가 상이하게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가로등이 쉽게 국도변에 있는 도시가로등 그런 것입니다.

도시가로등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희가 상면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하면에서는 그럼 싸게 공사를 잘 한 것으로 되는데 상면을 보면 64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7, 8만원인데 저희가 한 등을 하는데 사실 차이는 1, 2만원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잘못인데 같은 가로등을 설치할 적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공사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1년 기간으로 우리 군이나 아니면 면에서라도 서로 협의해서 우선 단가를 줄여가면서 하면 예산을 아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읍․면에서 따로따로 공사해서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많아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관계에서 체납세를 우리 하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체납세 현황을 보면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면에서 유지라고 하는 분이 체납이 되었어요. 내실 만한 분이. 그래서 독려를 전부 하셨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실 만한 분이 많지도 않은데 독려가 안 되어서 지역 유지되시는 분이 이렇게 안 내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독려가 안 되어서 안 내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독려는 했는데.

상수도요금입니다.

네?

상수도요금이요? 유지분이 한 18만8천원이 없어서 안 낸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독려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 54페이지 12번 최창호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동네 유지분 아닙니까? 체납요구를 하면 안 내실 분도 아닌데 이런 자료에까지 올라온 것이.

이것이 아마 징수가 되었을 텐데요. 이것이 체납일이 2일 되었는데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날짜를 받아서 온라인 자동이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미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이 138만9천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체납사유가 무엇입니까? ‘98년도에도 이렇게 체납이 되더니, ’98년부터 계속 체납이 되는데 이것을 한 번 독려를 해 보셨습니까? 체납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미타운은 지금 체납사유가 건축주가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거에 대한 대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채권을 해 놓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 확인을 해서 전화 한 통화만일라도 해주면 다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현재 김영복 위원님의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8등에 455만원인데 이것이 도시가로등이라고 답변하셨지요?

네.

이것은 도시가로등이 아니잖아요? 도시가로등 50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위치상으로 봐서 책말인데 책말에 무슨 도시가로등이 들어가요? 계산상으로도 안 맞고 위치상으로도 맞지 않은 답변 같은데요?

하면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직접 어려우시면 보조자가 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네, 최해용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도시가롣으 그것은 도시가로등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면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하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증인 손동헌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어서 북면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북면장입니다. 그 동안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북면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진 행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그 소관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감사를 토대로 해서 계속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철선입니다. 재무담당 김성기입니다. 민원담당 김정식입니다. 산업개발담당 이재직입니다.

다음은 북면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추진상황,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조기 발굴 해소를 생활민원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16건을 접수 받아서 16건 모두 완결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관차제 운영도 동시에 운영한 바 총 30건을 접수받아서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생활편익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수해복구사업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9,361만원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 재발생된 수해에 대해서는 총 7건에 예산액이 8,271만7천원에서 집행액은 8,173만원으로 현재 공정 50%가 되어 있습니다. 군재배정사업도 1건에 2,328만2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적목리 논남 용수로 설치 등 총 6건에 8,700만원으로 현재 완료가 3건, 공정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화악1리 용수로 설치 등 총 8건이 4,417만5천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교육이 ’99년 3월 16일에 군 회의실에서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기타 종사자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북면이 총입장객수가 144,968명으로 그 중 대인 144,900명, 소인이 68명이 입자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입금액이 총 1억4,493만4천원으로 마을이 60%, 군에서 40%를 수입으로 분배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별 분리수거일을 지정해서 지금 총 13개리에 1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량은 27톤에 109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이 되겠습니다. 북면에서 총거택보호대상자가 50가구에 9,112만9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 추진에 총 10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도 총 241세대에 508명으로 예산이 2억7,578만2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북면장님!

네.

북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목차만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3분 안에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페이지 민방위대원관리 교육훈련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 111명, 하반기 74명 실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수증대에 대해서 지방세가 현재까지 6억2,470만3천원이 부과되어서 지금 현재 6억2백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액도 10월 현재 3,466만5천원이 징수되어서 목표액 99%가 징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화상자료입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입력대상이 3,335명 중 현재까지 전부 3,291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총 35건이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완료가 29건 나머지 6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12월초에 전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농촌일손돕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가에서 인력을 지원 요구해서 총 인원이 507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이 11동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동, 나머지 7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5동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미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추진은 계획대로 모두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백둔리에 표고버섯 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인데 일단 금년도에는 지금 5,200만원이 투입되어서 1단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이것은 작년에 모두 완료되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해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시면 읍․면주민자치회 운영실적이 있지요?

네.

여기에 보면 결정사항이 없는 것이 있는데 결정사항이 없는 것이나 또 뒤에 보시면 각 리에 결정사항이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회관 앞에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리에서 보고를 받고 면에서 통보를 안 해 주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각 리에서 자치회를 해서 정식으로 그것을 심의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상급기관에 통보를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구상 중에 있거나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어떻게 된 것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결정된 것을 아셔야지요. 진입로 보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진입로, 매표소 설치 등 많잖아요. 각 리에서 올라온 것이.

….

아니, 안 갖고 오셨어요. 읍․면주민자치회 운영실적 서류도 안 갖고 오시면 감사를 무엇을 가지고 받으러 오신 겁니까? 회의 내용도 없잖아요. 그리고 각 리에 리별로 주민자치회를 안 한 곳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곳은 왜 안 하는 겁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사항이 없어서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겁니까?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나누어서 조례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자료를 면장님이 다 결재하신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것을 결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하고 결재를 하셔야지 없는 게 더 많지요. 안 한 곳이. 한 데는 목동1리, 이곡1․2리, 소법1리, 도대2리 거기 밖에 안 했는데 5개리인데 북면이 몇 개 리입니까?

13개리입니다.

13개리이면 8개리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주민자치회가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전에는 개발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을 의견수렴을 하라고 해서 서로 중요시 해서 계속 관과 민에 대한 밀접한 여러 가지 주민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홀히 하시고 또 의회서류도 안 갖고 오시니 여쭈어 보나마나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조례」를 면장님께서는 읽어 보셨죠?

네, 당초 설립 당시에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당초에는 군청에 계실 때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면사무소에 나가 계시면 적어도 「읍․면주민자치운영조례」정도는 읽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제5조제1항에 보면 “리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 분기 초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 분기는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바쁘고 불편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읍․면주민자치회는 우리가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요. 그것은 또

4회이지요?

4회인데 10월말까지 통계가 4회이고 11월 9일에 한 번을 해서 총 5회인데 그것은 참석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참석자에 한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했는지 온라인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개인별 온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라인으로요?

네.

온라인 어떤 방법으로요? 개인별로요?

네,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때 보니까 다 묶어서 한 사람 앞으로 한꺼번에 하셨던데요. 주민자치회회장 앞으로 해서 18명 것을 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한 번에.

그렇게 추진한 적이 없는데요.

뒤에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결산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뒤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시정하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지출 되어서 지적되었던 사항이라 금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요. 그것도 그러게 했다고요? 그리고 5월 7일에 한 것을 보면 7명이 참석을 했지요?

네.

그러면 총 인원이 18명이잖아요. 과반수도 참석을 안 했는데 회의를 해요? 한두 명만 불러서 간단하게 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건의서를 제출하니 주민자치회 운영을 7명이 앉아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세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서류를 갖고 오셨어야 보자고 하는데 서류도 안 갖고 오시고, 시정하세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비 사용하신 것을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목동1리에 보안을 농로설치를 하셨는데 착공은 4월 7일에 해서 5월 10일에 준공하셨지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런데 목동1리 것을 왜 하게 되었어요?

거기 위치가 하천 옆에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방을 이용하고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는데 제방을 타고 들어가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유지를 다니지 못하게끔 철조망을 해서 출입문을 막는 바람에 이 농가에서 한창 모를 낼 때인데 상황이 급해서 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서 하셨는데 면장님께서 지나가다 보니까 불편한 것 같아서 해 주셨어요?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그 옆에 건의일도 있고 심의내용, 심의방법도 있는데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양식도 내려보냈는데. 이 서류를 봐서는 면장님이 지나가다가 소규모사업비를 면장님이 혼자 선정을 해서 하신 것이지 이것을 누가 심의를 했어요? 소규모사업비를.

면에서 저하고 담당주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봤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셔야지요. 어떻게 면장님하고 직원들끼리 그것을 심의를 하십니까, 주민자치회는 두었다가 무엇입니까?

동네에서 건의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건의를 언제 했고 예를 들어서 의사담당! 하면 것을 가져다가 보여드리세요. 다른 면은 정화하게 몇 월 며칠에 건의가 되어서 심의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북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면장님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면장님이 결재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으신다고 서류를 보자고 해도 서류가 아무 것도 없고, 보셨지요? 각 읍․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북면은 대부분 “해당없음” 이런 식으로 공란이 많아요. 이 감사자료를 보면 성의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요.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기능전환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라고 내려보낸 적 있지요?

네.

그것은 왜 서류가 없어요? 읍․면주민자치회에서 하라고 내려보냈잖아요. 9월 17일까지만 다 이렇게 하고 없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하셔서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회를 개최할 적에 기능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나오신 분들의 의견을 한 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봐서 그냥 보고만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에 없잖아요.

자료가 미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하시기는 하셨어요?

네.

몇월 며칠에 하셨어요?

11월 19일에 했습니다.

11월 19일에요?

네.

몇 명이나 참석하셨어요?

13명 참석했습니다.

13명이요?

네.

그래서 반대로 결정이 난 사항이라구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은 자료를 안 갖고 오셨잖아요?

네.

현재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하시고요.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를 한 근거도 없고 유성열 위원님하고 그 건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까? 지금 10월에 총무과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1월에 자치위원회를 그 건에 대하여 11월 며칠에 했다고 하면 지금 전혀 총무과에 보고한 날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0월에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10월에 한 근거가 서면상으로 안 나오고 11월이라고 하면 지금 의사담당은 총무과에 가서 북면에서 보고된 사항 날짜를 알아봐 주세요. 그것이 지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읍․면의 의원이면 면민들이 대표로 인정을 하는 의원인데 상의가 있었습니까? 자치위원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그 업무를 제출할 적에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북면 의원님하고 개별적인 상의는 못 드렸고요. 주민자치회 때에는 “참석해 주십시오”하는 통보를 해 드려서 참석하신 경우도 있고, 참석 안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 참석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북면장님이 총무과에 보고된 날짜가 11월 19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도 유성열 의원님이 북면에 계신데 조그마한 업무라도 상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상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에 가로명을 제정했지요? 석장로나 목동로 이런 것을요.

네.

가로명은 면장께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가, 자치위원회에서 지은 것입니까?

….

목동교에서 항공대가는 곳이다 해서 석장로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당초에 이름이 정해진 것은 북면 고유의 지명 유래에 의해서 마을에서부터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름을 정할 적에 면장님께서는 “마을에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동하면 목동 리주민들이 졌습니까? 이것을 면에서 도시과에 올렸잖아요. 도시과에서는 10월 12일 제77회 임시회 때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이름 외에 지금 특별하게 된 것은 마을 여론도 듣고 마을주민들이 정해 준 것을 참고로 했고요. 나머지 일반 부분은 그냥 종전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목동2리 범바우는 호암로라고 지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었을 적에 리에서 지었느냐 아니면 자치위원회회의 때 지었느냐 면장님이 지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주민이 사용하고 외부사람도 와서 그 도로 이름을 사용할 텐데 처음에 지을 적에 잘 지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은 것이냐?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의 드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면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런 얘기지요.

동네에서 말씀도 어느 정도 하시고 유지되시는 분들 몇 분.

이 자리에 같이 앉아 계신 유성열 의원님도 북면의 주민대표지요?

네.

목동리에서 살고 있지요. 유 의원님하고도 이름을 상의해 보셨어요?

제가 직접 유 의원님하고는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대표가 그 지역 의원이면 면장님께서는 그 분 협조를 요청해서 이름을 지을 적에도 의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잘 안 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에 계신 우리 유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북면뿐 아니라 타 면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의회에 올라왔을 적에 또 주민이 물었을 때에는 그 지역대표인 의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이름을 잘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상의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이곡리인가요?

네, 이곡리요.

그것을 이쪽에서 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전부터 이전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난번에 주민자치회를 해서 작년 주민자치회 때 의견이 나온 것이 금년까지만 하고 그것을 철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전을 해서 마을별로 별도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작년에 협의 볼 적에 금년 말에 끝나는 것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다시 주민자치회를 해서 그것을 다시 또 회의에서 상의를 했는데 일단 목동시가지가 상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또 일부 다른 리에서는 그냥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도 찬․반투표식으로 거수했는데 다시 또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평군 전체의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가평군민이 올라가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대성리 관문에다가 해놓고 돈을 받지 그러느냐? 북면을 찾는 관광객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북면을 갈 적에는 불필요한 것이 있어서 여론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면장님께서는 참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관계 때문에 주민자치회 내지는 각 이장회의 때 다시 협의를 해서

그리고 입장료의 60%를 마을의 수입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북면 전체의 수입입니까? 어느 특정마을 수입입니까?

각 리별로 쓰레기 배출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그것을 각 리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북면 전체로 해서요?

네.

많이 가지고 가는 리도 있고 적게 가지고 가는 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끔 그렇게 면장님께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가평군 읍․면 중에서 그래도 체납세 징수 실적이 최고 좋은 면이 우리 북면입니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북면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면에 마을회관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소 중에서 지금 우리 토지소유에 대한 미등기 대행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토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건물로는 지금 전부 등기가 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 사례가 13개 중에서 7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았을 적에는 100%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해 보면 많이 틀립니다. 올해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면에서 자료를 주신 적은 없습니까?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마을회관에서 미등기 상태에 관한 자료.

그 자료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자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북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미등기된 상태가 어느 지역에서는 땅 소유권 문제 때문에 마을회관이 소송까지 걸ff 입장에 와 있고 잘못하다가는 소송을 했을 적에는 아마 행정소송을 걸었을 적에는 잘 확률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면장님께서는 토지소유권이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7건이 아직 미등기가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꼭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지금 건축된 지가 오래된 회관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상황도 살펴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건물이 오래된 것은 목동1리가 ‘97년도에 되었고 나머지는 80 몇 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얼마 노후되지 않고 새 건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적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또 읍․면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마을회관을 그냥 건립만 해놓지 말고 처음에 그 건물에 대한 등기라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동의를 받았으니까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받고는 건물을 짓지 못하지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그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께서는 우리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곡1리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계약을 4월 20일에 했는데 착공은 4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약을 20일에 했는데 그러면 계약보다 미리 공사를 시켜 놓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4월 20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것이 그럴 리가 없을 테고 그렇다면 문제가 되고 소송대상이 되는 것이고 큰 일거리가 되겠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북면 면장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감사자료를 좀더 관심 있게 봤다라면 사전에 수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제출을 하고 검토가 안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전에 제가 총무과에서 가지고 온 서류를 보면 우리 북면장께서는 틀림없이 10월 19일에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제출 해 가지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18일에 제출이 되었는데 최종 제출한 서류를 보면 9월 17일이 최종이고 우리 북면장님께서는 11월 19일에 회의를 했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주민자치회에서 한 번 거쳐서 그것이 심의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자료에는 그 내용이 기계가 안 되어서 제가 언뜻 기억나기로는 지난번에 바로 진행된 회의에서 진행됐으리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사업으로써 북면의 면사무소를 어떻게 주민들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여기에는 지원까지 해서 자치센터로 운영하게 되면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수리를 해서 활용 있게 하기 위한 좋은 안을 가지고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지시를 한 것인데 군의원 자체도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실정에서 회의를 언제 했는지, 안 했는지 서류 자체도 미비하고 이와 같이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그래도 손동헌 북면 면장님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화합하여 훌륭하게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북면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주민들과의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헌 면장님께서는 읍․면기능전환에 대해서 11월 19일에 13명이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북면 면장님께서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날짜가 틀렸지요?

네.

그러면 선서하실 적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하고 선서하셨지요?

네.

그러면 선서를 무엇하러 해요. 서류도 안 갖고 오셔서 나오는 대로 그냥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착각을 일으켜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착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입니까? 서류도 일체 챙겨오지도 않고 말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류가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르시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요즘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을 길거리 가다가 애들도 실컷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하고 애들끼로도 농담을 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사무관 아니십니까? 뒤에 직원들을 같이 앉혀 놓고 선서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시면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도 면장님한테 똑같이 배운대로 거짓말을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관리소장께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을 민간위탁에 승계합니까?

14명 중에 5명이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요?

네.

그러면 9명은 군청으로 들어와야겠지요.

아니지요. 14명 중에는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요?

네.

그러면 4명이 군청으로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하고 현재 군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텐데 물론 가격이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약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간위탁 했을 적에 5천만원이 쌉니다. 그런데 4명이 군청으로 들어오면 4명의 인건비가 대략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해서 고용승계가 되고 나머지 4명은요.

4명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1인당 아마 2천만원 정도 잡으면.

2천만원이면 4명이니까 그럼 8천만원이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했을 적에 우리 군청에서는 3천만원이 손해다 이렇게 봐야지요?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5천만원이 득인데 1인당 2천만원씩 4명이 들어오면 8천만원이니까 오히려 득이 아니라 실이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관리소장께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각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위생처리장은 어떤 수익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환경개선을 하고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리 목적보다는 군내에서 직영을 해서 수익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장께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쎄,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그러면 승계되면 직원 5명은 그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 처리장에서 고용승계 되는 인원이 계획상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가 14명 중에서 5명이지요?

그렇지요, 일용직은 빼고 정규직만 5명 중에서 현재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한 명 정도는 위탁하는 업체로 가겠다.

한 명이요? 네 명은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업체가 사실 얼마나 내실 있는 회사냐, 또 얼마나 실용 있는 회사냐 하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결정을 내리겠지만 한 단계에서는 고용승계 쪽으로 그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반대 꺼려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개인회사로 가면 아무래도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되는데 개인회사는 그렇지 못하니까 다섯 명 중에서도 한 명 정도만 갈 생각을 하고 있지 네 명은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아직까지 확정은 짓지를 않고 조금 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소장의 판단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감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사업소는 할 일이 없는데 다만 이번에 마지막 하면서도 우리 공직자의 감사를 생각에서 이번 감사를 하는데 지금 동요되는 것은 직원들의 그런 어떤 동요는 없어요?

큰 동요는 없는데요.

위축감이라든지?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회사 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있을 때에는 현재 총무과에서는 대기발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도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동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일용인부는 자동 나가야 되네요.

네, 일용인부는 원가계산서에 보면 두 명 정도가 경비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맡을지 모르지만 맡는다 해도 일용인부는 한동안은 아마 고용승계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명이 있는데 만약 새로 위탁을 받으면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또 운영하는 방법도 한동안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승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4명이라는 인원이 여하튼 우리 군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계속 생활을 했는데 이 인원이 만약에 하나 잘못 되어서 몇 사람은 이쪽으로도 못 가고 나가야 된다면 이 사람들의 신분보장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만약에 입찰이 되었을 적에 회사하고도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있던 직원들이 쫓겨나가다시피 하는 것은 막아줄 텐데 이런 것을 소장님은 수시로 정보를 집행부에도 하겟지만 의회 쪽에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생계유지를 했는데 당장 입찰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맞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이런 인원은 승계를 못 하겠다.”하는 쪽으로 나오면 무척 어렵고 또 데리고 있는 소장님으로서의 가슴도 아프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려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소장님이 위탁되는 회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전원 군에 들어오고 그 쪽으로 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집행부나 의회에 연락을 해서 이 인원이 그대로 승계 내지 또는 군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현 인원이 14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일 하시는 분이 열 두 분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일반직인가요, 기능직인가요?

네, 기능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4명이 전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봉급은 저희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14명을 전부 잡았고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기동민원처리반에 운전기사로 와 있는 분하고 또 한 분은 쓰레기매립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가 계신 분은 지금 전공이 무엇입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기계직으로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하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비교표가 잘못 되었는데 아까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평군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 시 했을 때 차액이 5,353만3,900원 정도가 나는데 여기에서 차액 나는 부분이 인건비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이. 그러다 보면 두 명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실 군하고 차액이 났을 때도 5천여만원도 차이가 안 나고 거의 동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참 일을 열심히 해 주셨다는 것이 자료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료비라든가 전력비, 약품비, 보수비 기타경비 해서 민간위탁 주었을 때보다 적은 돈으로 여태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단 하나 인건비였었는데 그 인건비도 보니까 기능직 두 명이 직접 여기에서 일을 안 했을 적에는 이 만큼 차이가 안 났는데 사실 우리 자료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용역 준 것이, 이 만큼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자료를 만들 적에 용역회사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이것을 받은 겁니까?

용역을 줄 때는 저희가 몰랐고요. 현재 경리담당에서 아마 입찰을 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가 조사되어서 나왔을 적에 저희한테 한 부가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협의가 없었나요?

원가계산서 용역계약 할 때요?

네.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어떤 인사에 관한 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인사에 대한 것은 소장님하고 사전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원가계산서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원가계산서에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계산서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행정직은 아니고 환경직, 기능직, 전기직, 기사 그 다음에 화공 이렇게 해서 5명이 고용승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기능직이 전환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가 용역을 주었을 적에는 왜 사전협의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정확한 자료가 용역회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인력이 14명이지만 두 명에 대해 직접 거기에서 일을 안 하면 돈은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절차상 그렇게 나가되 여기 용역회사에서의 금액을 군이 직영하고 민간위탁의 차액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야 사실 정확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관리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증인 우호섭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어서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총반입량은 7,062톤으로 매립용은 6,194톤, 소각용은 868톤입니다. 1일 평균 반입량은 16.9톤으로 소각용 쓰레기는 반입량의 1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매립지 용량이 2000년도까지 되어 있었으나 북면 농공단지와 하면 청사부지에서 이송되어 온 쓰레기 관계로 금년도에 마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1차 부지에 대한 마감공사를 완벽하게 시행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침출수 발생량은 4.088톤으로 4,038톤을 처리하였으며, 3,493톤을 가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월간으로 각종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서 쓰레기 반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각량은 1일 10톤이고 소각량 반입에 따라서 적의 운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1일 평균 소각량은 2.4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소각해서 매립용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시설관리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 매립지 용량이 다 함에 따라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2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공정은 93%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0일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2차 매립지에 매립할 예정으로 약 10년간 이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 주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봄부터 가을까지 각종 꽃묘를 확보해서 진입로 500m에 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나무와 꽃묘를 식재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량을 보면 월별로 여름철 6월에는 130톤까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양이 10톤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봐도 이틀에 한 번씩은 이것을 소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소각량이 반입에 따라 적의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을 경우에는 매일 늦게까지 소각을 해도 10톤 이상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양이 많을 때에는 늦게까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쓰레기위생매립장을 방문했을 적에 양이 적을 때에는 2, 3일, 일주일에 한 번씩 소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소각량을 보니까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양이 지금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군부대에서 쓰레기 반입량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소각장 가동율을 보면 일요일 빼고는 거의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산상으로는 봐도 6월 같은 경우 토요일하고 휴일을 빼고 나면 거의 매일 해야 될

토요일 늦게까지도 소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하시는 분은 몇 분이 교대로 하십니까?

지금 소각장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총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있다 라고 보면 지금 쓰레기위생매립장 정원은 총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명인데 현 인원은 16명으로 현 정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직이 4명 있고 기능직이 4명 있고 청경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6명 있습니다.

그러넫 지금 현 인원은 그렇게 있는데 우리 군 집계상에는 정원 8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원하고 틀린데 아까도 위생처리장에서도 2명이 파견나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정원이 적다 보니까 현원은 많고 인원은 모자라고 해서 다른 데에서 나와 계신데 그럼 거기 쓰레기 소각장에는 보통 일을 일용직이 하십니까 아니면 기능직이 합니까?

정규직하고 기능직하고 기계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들은 거기에서 쓰레기재활용 분리수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4명 있고 기능직이 4명이기 때문에 정원 8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청경이나 일용인부는 우리 정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에서 와 계신 분들이 기능직 2명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기능직 1명이 와 있습니다. 기계직입니다.

그러면 아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2명이라고 하셨는데요?

2명이라고 하셨는데 1명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운전기사 한 분이 와 계세요.

네, 그러면 하루에 처음 소각시킬 때 소각비용이 경유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다 보면 어떻게 사실 처리가 안 되어서 했을 적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매스컴에서도 듣는데 그럼 여기에도 아까 경유를 자세한 양을 말씀 안 하셨는데 톤당 소각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잘 모르십니까? 대충 1년 평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톤당 지금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5만2천원에서 5만4천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톤당 5만2천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가 매립장 만약에 그것을 소각을 안 시키고 매립을 시켰다고 할 적에 아직 우리 통계가 전부 안 나왔겠지만 우리가 매립장 넓이하고 매립장 만드는데 투자비용 하고 했을 때 대충 매립시키는 비용이 톤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어떠한 효율적인 것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소각시키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정된 우리 국토에서 그것을 계속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묘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러한 위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대한 매립량을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논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소각을 시키면 어떤 환경오염이 높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왜 톤당 따지냐 하면 매스컴에서도 먼저 문제가 된 것이 서울시 같은 데도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톤당 소각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립비용보다 훨씬 지금 많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알아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혐오시설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16명이 일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어요?

현 상태로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실히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생처리장이나 그런 데에 가 있으면 사기가 저하되는 쪽이 많은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생처리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위생매립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편견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서 와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차피 순환보직에 의한 것이고 직원들도 상당히 같이 매립장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쓰레기위생매립장이나 위생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조금 소외를 당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이나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차후 인사 때에는 순환보직이 차질 없이 되기를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처리를 잘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현황이 나오는데요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1월에는 313톤이 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 이송되어 있고 8월에는 232톤이 가평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되어 있는데 8월에 우리가 수해로 인한 차집관로 파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월하고 8월에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월에는 232톤 8월에는 우기 때 관로가 파손되어서 공사기간에 차로 이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관로공사도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까지 이송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차로 직접 실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옮긴 것입니다.

차집관로의 문제성을 아실 텐데 현장을 가 보셨었나요?

제가 8월에 와서 차집관로 파손되었던 곳하고 저희도 지금직원들을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형식적이지만 방문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본 위원도 파손되고 그 다음날 가 봤는데 주변에 그것 때문에 냄새가 물에서 엄청나게 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야기되었었는데 큰 문제는 안 되었지만 앞으로도 차집관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하천을 보시면 경사면이 구배가 굉장히 세고 그런데 해마다 장마 때 되면 거기가 두 번이 파손되었지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것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마다 그럴 텐데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해 놓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제가 가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우려되는데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수관로 파손이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제가 8월에 부임을 해서 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환경보호과 미화담당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상당히 사실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제가 상․하면으로 다닐 때에도 관로공사하는 것을 계속 봐 왔고 지금 여기에도 공사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한 두 번을 직원들하고 같이 공사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을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취약지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수시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즉각 여기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는 민가도 있어서 오수발생율이 높으니까 새는 곳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증인 박경서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6,200톤에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침사지 외 16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총 사업비는 225억원이 되겠습니다.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은 6,500톤에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침사지 외 16개 시설에 총사업비 183억원으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추진방침은 저희 가평처리장 방류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OD 즉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10.7㎎, COD는 9.5㎎, SS는 8.3㎎ 청평처리장은 BOD 6.6㎎, COD는 6.6㎎, SS는 6.4㎎로 처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수질검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1일 1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지난 10월 30일 현재까지 총 30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함에 있어서 먼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평처리장은 유입하수성상이 지역적 특성으로 저부하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는 공정별 점검은 계획대로 이행을 하고 실제 지금 차집관리 하자보수 및 누수구간 점검 시 돌출된 문제점을 보완, 조치 중에 있으나 정상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합류식 관로에서 분류식 관로로 조속히 교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약품선정 및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평처리장은 고분자응집제 600㎏와 고분자응집제 중에서 600㎏를 구입을 했는데 그 중에 가평이 320㎏, 청평이 140㎏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평은 총 32회 275톤을 슬러지를 반출하고 청평은 6회 32톤을 반출했습니다. 다음 넷째, 시설의 정비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처리시설 정비점검실시는 완벽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절감 1억원을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일 주간, 월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기히 당초의 계획대로 점검실시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입니다. 저희는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증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평, 청평 2개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가평처리장하고 청평처리장 각각 1개소씩 어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육시설은 저희가 콘크리트 타원형 구조물을 만들어서 실제 수산진흥원 청평내수면연구소에서 같이 협조를 얻어서 잉어 외 각 30종씩 전부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EBS교육방송국에서 저희 현장을 취재하고 간 이후로 인근에 있는 관내 학교라든가 아니면 타 시․군 학교에서 많이 견학도 오고 또 실제 저희가 운전방법을 와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학교에서 또 주변에 있는 탁아시설에서 모두 견학을 하고 있기에 저희는 굉장히 운영을 잘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각 시설에는 좀더 주위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중모터를 달아서 분수대도 만들고 해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이 된다 하니까 마음이 안 좋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13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9명이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 저희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지 9명이 갈지, 8명이 갈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하고 총무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사전협의라기보다 군수께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그냥 따라만 가는 거지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이 안 되고, 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그러면 총무과에는 12명이 있는데 9명이 민간위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럼 가상으로 9명이 민간위탁으로 승계가 된다고 했을 적에 과연 9명 중에서 그 업체로 갈 사람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들하고 요즘 많이 동요되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저희 직원이 이 자리에서 같이 점심을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민간위탁이 되었을 적에 같이 근무할 직원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그렇다면 어떻게 근무를 안 하느냐 그 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할 적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그 쪽에 가서 근무를 하겠느냐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같이 근무를 한다고 할 적에 안 한다고 하면 대기발령을 줄 것 아니냐 그러면 1년씩이라도 대기발령을 받고 있다가 보직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그냥 사표를 내고 나오지 같이 근무를 못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위생처리장도 5명이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승계를 할까, 말까 하고 있고 네 사람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9명 전원이 안 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적에는 약 6억원이 들어가고 이것을 군에서 직영했을 적에는 약 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 1억원이 득이라고 보는데 그 쪽으로 고용승계가 안 되고 군으로 대기발령을 하면 민간위탁은 주나 마나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기발령 한다고 직원들한테 봉급을 안 줍니까? 봉급을 주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업자한테 민간위탁에 낙찰된 금애으로 주어야 되고 그러면 군에서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리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연간 보조하는 것이 5억9천만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영을 하면 한 6, 7억원이 소요되는데 5억9천만원이면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저는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1억원의 득을 보려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적에 공무원을 군청으로 대기발령을 하면 봉급이 나가니까 오히려 군청에서 손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1억원의 돈을 득을 보려고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억원을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현재 전기료는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당초에 추진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몇 천만원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 1년 동안에 전기료가 1억4,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기료를 별도로 보고 5억9천만원이면 그 돈으로 직원들을 전부 근무를 하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느냐 또 한 가지는 실제 민간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6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다가 무슨 계약기간 동안이 2년이고 이렇게 기간은 설정되겠지만 실제 근무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새 시설이니까 그 상황에서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등록기간으로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그 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실제 예산을 따져 보니까 연간 예산운영이 7억원이 든다, 8억원이 든다고 할 적에 그 분들이 하겠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못 한다고 하면 다시 그 시설을 그대로 세워 둡니까? 공무원들이 다시 인수 받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료는 군청에서 내기로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저는 전기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전기료를 내는 것이 아니니까 절약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료가 1억4,7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약 5천만원이 그대로 공무원을 그대로 승계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이 군에서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것을 굳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위해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직원을 고용 승계하는 것이 총무과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 둘째 민간위탁이 부당하다 하는 얘기, 셋째 거기에 고용승계할 직원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도 되겠지요?

마지막은 아닙니다. 승계할 직원이 없다가 아니라 실제 전체가 기능직 9명이 전부 민간위탁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들어와서 소요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할 적에 우선적으로 현재 같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지 그 인원 전체 9명이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략 쫒아갈 사람이 적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