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제199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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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셨습니까?

보건소장 기립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증인 김동휘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장 그리고 김영복 위원님, 정연구 위원님, 최해용 위원님, 오수환 위원님, 유성열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감되어 마음으로부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감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윤희 지역보건담당입니다. 허기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보고는 위원님께 이미 제출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소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되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 6월 7일 공사착공 이후 기존건물 철거, 터파기공사,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조적공사 등이 원활히 이루어져 현재는 미장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10월말 현재 전체공정 중 41%로서 앞으로 남아있는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의료혜택의 제공입니다.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저렴한 진료비 이용계층의 특성과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보건의료제공을 위하여 총 187,51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구분하면 일반진료가 182,492명, 치과진료가 2,179명, 물리치료가 2,367명, 무료한방진료가 473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교육을 통한 예방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업으로 유년기에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은 구강보건교육 2,866명, 불소양치사업 3,208명, 구강건강실태조사 4,362명, 학교구강보건실 시범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찾아오는 환자만을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진료해 주는 방문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건강돌보기사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연인원 351,358명을 무료진료 하였고 경로당 순회진료 및 건강조사를 38회에 걸쳐 2,6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환자등록관리 1,302명, 가정방문 6,344명, 각종검사 25,000명을 실시하였으며 순회보건소를 582회 운영하여 6,38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재활장비 함께 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통해 건강생활을 유지 정진시키고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추진 실적은 등록관리가 507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67명, 영유아예방접종 2,659명, 풍진예방접종 3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스스로 건강생활을 유지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교육홍보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성인병 예방관리교육, 금연 금지교육,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질환관리사업으로 고혈압․당뇨환자 등록관리 875명, 성인병 무료검진 250명, 암검진 3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등록관리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으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환자발견이 386명, 등록관리가 69명 그 외 상담 및 진료환자 및 가족교육 또 낮치료 운영, 가정방문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적기에 전염병 발생원인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전염병 예방접종, 방역소독, 비상방역근무, 역학조사반 운영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내용으로는 병․의원, 약국, 학교, 집단급식소 등 질병모니터 요원 64명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37회, 보균자찾기 사업 4,628명, 방역소독 676회,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76개소 지도․점검 실시, 일본뇌염 독감 등 4종에 대하여 15,733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등 만성전염병에 대해서 실시 및 정기적 검진을 실시하여 조기발견과 적기에 치료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으로는 결핵예방사업으로 52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환자발견에 대한 객담검사 및 이동 X선검진을 각각 375건 603명을 실시하였으며 BCG예방접종도 340명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사업으로 성병, 매독, 에이즈 검진 등 3종에 대하여 2,30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 외 만성 B형간염검사 2,213명, 기생충검사 700명, 피부병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건전한 의료약물 질서를 위해서 관내 33개 병․의원과 21개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10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단속과 마약류 예방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13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직장피보험자와 피부양자, 지역피보험자 초등학교 비만아동에 대한 성인병 검진 등 783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모두 7건 중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가평군민의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가평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역사정을 잘 모르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악면에 와 보셨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출장차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공익근무의사가 설악뿐만 아니라 6개면에 전부 다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설악에는 치과의사가 있는데 예약을 며칠 전에 하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데요. 그럼 환자가 언제 아플지를 알고 예약을 미리 합니까?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출․퇴근이 일정치 않아서 면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감독권이 없어서 제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면장이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장께서는 그것을 챙기셔서 제시간에 출․퇴근을 해서 급히 가는 환자도 예약 없이 볼 수 있게끔 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약 없이도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고 또 출․퇴근 문제는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과 똑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관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같은 가평군에 보건소장님도 공무원이시니까 각 면장한테 살펴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좀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면장들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는 모른다.” 이러한 식이 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구급차 운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야간운행 한 실적이 1월에 두 번 있었고, 2월에 한 번 있었고, 5월에는 없고, 4월에 있고, 10월에 가서 있는데 그러면 6, 7, 8월 여름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때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보건소에 우리 의장명으로 공문도 보냈는데 “야간홍보실적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난 것은 소장님께서 모르시지만 앞으로 홍보를 하셔서 운행실적이, 보건소는 차가 2대가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앰블런스 한 대가 있고 방문보건사업차량이라고 프라이드 외건형으로 한 대 있고 방역소독차 있고 그 다음에 짚차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기 바라고 환자들이 제 때 수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방금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장님들의 출․퇴근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공익근무의사들이나 아니면 간호보조사 내지는 간호사가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의 직함이 보건지소장이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지소장이라고 하셨습니까?

해용

최해용위원

지소장을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의사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의사를 주는 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소장이라는 직함을 주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군청 같은 경우에 군수님이 아침에 일일보고를 면장님들한테 다 받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도 보건지소장이 다섯 명이 있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5개 지소가 있으면 5개 지소에 대해서 현재 일일보고를 안 받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아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용

최해용위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실 것 아니에요. 오신 지가 어제 오늘 오신 것이 아니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좀 바뀌는 점이 있으셔야 되니까 앞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군수님도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보건지소장님들한테 아침 9시에 정시 출근하니까 9시에 안 오면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고 그러면 늦게 오라고 해도 늦게 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출근시간 지켜라 말아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른 데에 가서 보고를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씩 9시에 확인도 해 보시고 이상이 있나, 없나 일일보고를 받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 방법이 괜찮겠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지소의 업무도 알 수 있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원이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보건진료원이 있는데 신분이 공무원입니까, 협의체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진료원은 별정직공무원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건소장님께서 복무점검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감독한 게 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그동안 제가 와서는 못 했습니다마는

수환

오수환위원

이전에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정기적인 점검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수시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점검을 했으면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수환

오수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 복무점검을 분기별로 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수시로 했는데요 1년에 몇 회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지금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서 소관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감독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점이 취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원이 마을 단위로 있고 마을에서 상주해서 거기에서 기거를 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가평군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멀거 그래서 관리가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하면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공무원의 신분이라고 하면 감독을 받아야 되고 협의체라고 그러면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군수의 명을 받아 소장님이 움직이니까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있다고 하면 실적을 저한테 주시고 지금 일전에 아까도 나왔는데 보건지소장들이 대개 보면 저희가 가끔씩 확인차 나가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몰라요. 보건소장들도 잘 모르는데 출․퇴근이 아주 없어요, 출․퇴근이 자기 임의대로 해요. 공무원이면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9시30분에도 나오고 10시에도 나오고 어떻게 가면 없고 특수한 어떤 직위를 가진 것 같이 보건지소장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방금 아까도 지적된 것처럼 일일보고를 하고 그 날 무슨 또 읍․면장께도 얘기를 해서 하면 보건진료사업이 잘 이루어질 텐데 독자생존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면의 면장한테 위임을 하면 면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또 직접 보건소장한테도 전화로 일일보고를 하면 유기체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장은 특별한 사람 같아요.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슴하신 사항이 사실상 우리 가평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환

오수환위원

잘 되지를 않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보건소장으로 온 이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책임 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경기도 일원이 다 그렇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하여간 우리 가평군이라도 소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활성화있는 보건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예방접종약이 작년에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었더니 올해는 아주 잘 되어서 주민들 반응이 좋아요. 약 공급이 충분히 되어서 독감예방을 하는데 아주 이번에 보건소에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도에도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다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는 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예방접종의약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면 보건지소의 얘기를 들으면 그 민원인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러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약이 떨어졌다면서 일반병원으로 가시오 하고 전화로 답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다시 보건소로부터 약을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다 해서 나도 그 다음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와 같은 안일한 답변을 하는 그런 보건요원들이 지금 읍․면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지소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약이 더 보충이 될 수 있다면 언제 오시라든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서 약이 떨어졌으니 일반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일반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예방주사를 맞고 그 후에 어떤 사람은 보건소에 가서 적게 주고 주사를 맞는 그런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그 보건요원들이 좀 안일하게 처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보건요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읍․면에 보건의도 보건의지만 병원에 나가 있는 보건의들이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청평제일병원ㅇ에 두 명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지소와 똑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소 보건지소보다는 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관리지침에 보면 근무기관의 장이 근무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병원장한테 있는 거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병원장한테 있는데 공중보건의라면 보건소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은 청평제일병원에 있는 공존보건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급여를 병원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는 1차적으로 그렇지만 보건소장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소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관리상 취약한 면이 있어서 그런 점이 전체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저는 무엇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게 청평제일병원에 있는 공중보건의를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한 내역을 보여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우선 병원장이 정기적으로 점검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통보만 받으면 끝이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해용

최해용위원

통보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한 번 보여 주세요.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병원장이 근무하고 있다는 근무기록표만 올라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임이 우리 관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님을 떠나서 가평군에 있는 것이니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장들을 열 번 돌아보면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현재까지는 아직 무방치해 놓은 상태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오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또 김성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가평보건소에서는 작년도에 예방약 특히 예방약에도 인플루엔자 확보를 충분히 해서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에서도 아마 대비를 잘 해서 좋은 평을 받았던 그런 지역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역으로 봐서는요. 칭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51쪽을 보시면 백신 잔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98년도 백신잔량이 DPT가 2인분짜리가 228개, MMR 1인분 295개, 풍진 5개, B간염백신이 350개로 12월말 현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남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쓰는지, 아니면 남은 백신잔량을 어떻게 하는지 또 기간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예방접종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98년도 백신 남은 량을 어떻게 가평보건소에서는 처리를 하셨지요? 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98년도 잔량실적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영복

김영복위원

네, 여기에는 12월말 현재 비교란 해 놓고 잔량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99년도에 이월해서

영복

김영복위원

잔량을 다 썼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이월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나중에 지금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99년도 봄에 이월된 량은 전부 사용을 하고 또 ’99년도에 바로 구입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잘 소화를 시켰으면 잘 하셨는데 ‘99년도에도 지금 10월말현재 백신잔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통계적으로 하셔서 이런 나중에 폐기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더 신경을 쓰셔서 통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유성열 위원입니다. 백신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영복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백신 구입단가하고 ’99년도 백신 구입단가 그것을 ‘98년도 것하고 ’99년도 것하고 답해 주시고 몇 %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 더 비싸게 구입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유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단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여기 계신 분들 ‘98년도 단가하고 ’99년도 단가를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누가 모르고 계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접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분석을 해서

성열

유성열위원

영유아 백신 구입한 단가를.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영유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접종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자료하고 보면 감사자료 51페이지하고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백신접종 한 명수가 틀리는데 보건소장님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왜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성열

유성열위원

들리지요?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

성열

유성열위원

영유아 예방접종 하고 백신접종인데 많이 차이 나지는 않지만 40명 정도 차이나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폴리오접종이 아마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서면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백신이 올해 ‘99년도에 우리 보건지소 또한 진료소 ’98년도보다는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진료소에는 제대로 들어가지를 않았더라구요. 올해 같은 경우도 왜 그런가 구입을 많이 하는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실력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차질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지소별로 백신에 대한 수급사항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내소환자 예측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거든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백신이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료소에 대해서 말씀들이 나왔는데 수입금액하고 지출금액이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수입 들어온 것하고 지출내역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디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수입된 단가는 무척 많은데 지출된 단가는 별로 없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진료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열

유성열위원

네, 거기에서 나는 차익금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

성열

유성열위원

진료소에 보면 수입하고 지출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입은 많이 들어왔는데 지출은 많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차익금이 많이 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어디로 적립이 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보건진료소도 좀전에 알아듣기에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소장께서 관리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넘겨줍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진료원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그 운영예산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통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최해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직책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믿으면서 질의를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을 보면 정신보건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99년도에 정신보건사업계약을 언제 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언제 계약을 했는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99년 4월 13일에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입찰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아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한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수의계약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금액이 4천만원인데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 의해서 학술용역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제26조를 보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같은 경우에 제1항5호의 하단을 보면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4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넘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이라고 학술연구라서 그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사업자체가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특정인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특정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의학에 대한 문제를 특징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은 의과대학이 경희대학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희대학교하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경희대학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물론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왜 경희대학교하고만 매년 이것을 하냐 이거예요. 3년이면 3년 동안에 총괄해서 총괄계약을 맺어야지요. 매년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매년 당초에 3년을 하든지 아니면 1년을 해보고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해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꼭 경희대학교하고만 하느냐 이거지요. 입찰계약으로 해서 하든지 수의계약으로 할 때 당초에 경희대학교하고 3년을 하지 괜히 복잡하게 하는 거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매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3년 동안 그냥 아주 총괄계약을 하면 되지.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또 지속적인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총괄계약을 해야 맞는 거지요. 특징에 대한 학술용역에 대한 문제니까 처음에 선정했을 때 경희대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결정을 지면 총괄계약을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매년마다 하시지 마세요. 3년 동안 계속 경희대학교하고만 계속 계약하기를 뭐 하러 그렇게 해요. 3년 총괄계약을 맺으면 되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서면 보건지소의 수입금 직접 사용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라 그런 것 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왜 해당이 없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아마 저희 보건소직원 담당께서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직접 수입금에 대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해용

최해용위원

글쎄, 그것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내려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지침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황을 보자는 겁니다. 직접 사용한 현황자료를 내라 그런 것인데 왜 그것을 안 내느냐 그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요구하신 자료에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출을 못 해 드린 것 같은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잘못된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별도로 제출하셔서 다시 받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협의회 운영실적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운영협의회를 잘 한 데는 3군데도 하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한 번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야 그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니까 열 번을 하든, 한 번만 하든 그것은 군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례를 보면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제8조를 보면 협의회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이것은 1월 3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2월말일자로 회계연도가 종료가 되니까 30일 이내에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되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용

최해용위원

현재까지 된 것 그러니까 금년도 것은 2000년 1월 30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2월까지 종료를 하고 1월말일까지 종료 회계연도 30일 전이니까 1월 30일까지만 해서 보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금년도 것은 할 것이고 ‘98년도 것을 ’99년도 1월 30일 전에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아니지요. 1월 30일에 보고가 끝나서 결과가 올라와 있어서 벌써 끝이 났어야지요. 의사담당! 이 조례를 갖다 드리세요. 이것을 보셔야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

해용

최해용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만큼은 보건행정담당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보건행정담당님! 그것은 앞으로 할 얘기이고 시행계획인 것이고 ‘98년도에 결산한 것은 1월 30일까지 결산보고를 받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2월 25일에 다 받으셨다면 1월 30일까지로 2월 28일 2월 말일이 종료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계연도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종료면 1월 30일까지 매듭을 지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월 30일 전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결산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본 위원 예기는 그런데 그렇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결산보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다른 얘기를 뭣 하러 합니까? 내년도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것은 내년에 물어보면 되지 뭐 하러 금년에 물어봅니까? 답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가평군 조례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가 있잖아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으면 그 조레에 의해서 현재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왜 안 되었느냐 이거지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실적 11쪽을 보시면 산유리서부터 쭉 나와 있지요. 화학리까지 거기에 보면 참석인원과 일자가 있지요? 참석인원과 일자가 있고 거기에 보면 협의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유리 같은 경우에는 1월 30일에 결산보고를 했지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리를 보십시오. 미사리 같은 경우는 ‘99년도 7월 8일에 10명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지붕누수의 건, 농어촌보건의료발전방향의 건, 진료는 오전, 가정방문은 오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는 결산보고를 안 한 것 아니에요. 보건진료소장 혼자 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협의내용도 없고 협의회도 안 했고 보고를 받았을 때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 결산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냥 구두로 받은 것만 있다면 이해가 또 가는 얘기지만 운영실적을 해서 감사자료를 냈을 때는 안 했으면 안 한 것에 대한 늦게라도 예를 들어서 10월말일부로 해서 했으면 지금이라도 왜 안 했느냐고 추궁을 해서 현재 이 자리에 와서 감사를 받을 적에는 먼저는 안 했지만 받아보니까 이래 가지고 10월 말에 했다든지 11월 초에 했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성실한 답변 아니냐 이거지요. 알고서도 묵인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설곡리, 방일리, 위곡리, 미사리, 백둔리, 화학리 여기는 다 결산보고회도 안 한 것 아니에요. 협의회도 안 한 것이고 운영협의회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에 있는 대로 한 번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산보고를 그렇지요?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관리 아니냐 이거지요. 보건행정담당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건행정담당님! 됐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건행정담당은 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보건소장님 들으셨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회계연도 30일 전에는 결산보고를 운영협의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이것을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의 운영이나 모든 업무추진관계가 미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액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다른 것은 다 그만 두고서라도 의약품구입비 예산액 승인 받아서 쓰는 것 아니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승인은 받기는 받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승인 받은 내역표를 보여 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한테 예산

해용

최해용위원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것 승인 받은 것은 한 번 보여 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자체수입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해용

최해용

그러니까 그게 직접 사용액이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잖아요.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수입된 것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약품구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얼마나 지출했는지, 수입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하셔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최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부탁겸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정신보건사업 올해 실적을 보니까 참 결과가 너무 좋은데 우리 환자발견은 386명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참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구상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업무보고 4쪽입니다. 그 세부실적계획에 유치원 및 학원이 있는데 유치원에 우리 가평군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구강보건사업을 유치원은 어느 유치원을 했는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생각하신 사항은 관내 유치원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

우이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다 된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또 특히 어린이집에 일부 어린이들이 가정이 참 어려운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방문보건사업에서도 특히 노인건강 돌보기에서 경로당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건강조사가 38회에 걸쳐서 2,652명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정 순회진료 시에 사전예고제를 하고 가지는지, 사전예고제를 하면 며칠 전에 하는지 답변 가능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는 지역의 이장님한테 2, 3일 전에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자분들을 섭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틀린데 날짜를 최소한 1주일 전에 미리 해 주시는 것이 낫고 행정에 어떤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나중에 항상 우리 행정에서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그래서 이것을 문서화해서 이장님들한테 보내주어서 또한 취소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서화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1주일 전에 홍보를 드리고 취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취소될 때는 문서로는 뭐 급하니까 안 되지만 전화로 하고 나중에 문서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류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고 항상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을 높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 장애인재활기구를 비치하게끔 그렇게 예산에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뒤에 담당자님들 가능한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슴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재활장비 43종을 구입했습니다. 재원은 국비, 도비로 구입을 해서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장비가 그대로 보건소에 가게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장애인들 누구나 재활용기구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읍사무소 자리에서는 사실 그런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데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노인건강돌보기나 경로당 순회진료, 방문보건사업, 가정방문진료, 방문대상자 각종검사, 순회보건소운영, 취약지역 순회진료 이런 것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 5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는 1년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기로 하고 다만 상급관청으로부터 목표가 배정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은 오면 그때 가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65세 이상 무료진료 315,358명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또 건강조사도 38회 2,652명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서에 의해서 했는지 지금 자료가 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자료가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인원인 것 같은데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은 거지요.

수환

오수환위원

있단 말이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아주 가만히 보면 어느 몇 명, 몇 명 하기 좋은 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실적이라는 아까 수시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자료 10쪽 내용을 보면 점검기간, 점검반, 대상, 점검내용, 점검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점검한 기록이 없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점검한 기록은 저희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단 말이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점검기간 뭐 보건행정담당 외 1인 대상보건소 2명, 보건지소 8명, 꽃동네 1명, 점검내용이 근무시간준수, 공중보건의사 의무이행여부 아주 똑같아요. 복사판이 됐단 말이에요. 똑같이 어떻게 점검란이라는 것은 가서 무슨 다 틀린 적이 있고 다 다른데 이렇게 무슨 틀에 박힌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결과에서는 전부 이상 없음 하나도 이상 없이 잘 되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시에 좀 더 심도 있는 점검을 하고 또 공중보건의사가 준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들이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릴 수도 있고 앞으로는 획일적인 이런 점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때는 이들에 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3일에 한 것을 보면 점검내용이 아주 없어요. 점검내용이라는 게 근무시간준수 무슨 근무시간준수가 점검내용에 들어가요. 공중보건의사의 의무이행여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럼 구체적으로 근무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복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환

오수환위원

어떻게 똑같이 다섯 번을 했는데 똑같이 점검내용이 똑같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준수해야 할 사항이 같다 보니까.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뭐.

동휘

김동휘보건소장직무대리

주로 공중보건의사가 취약한 게 복무관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점검내요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감사에서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감사자료가 소홀한 점이라든가 또한 모든 업무추진 하는 데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근무하시는 데에 모든 일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가평군 보건소가 다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감독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감독관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소장님이라든가 보건소 관계자들이 더욱 그것을 챙기고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수시로 가보셔야지 다 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시정을 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다 해서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내 일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립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증인 이병렬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도과장 신동훈입니다. 농업기획담당 장동규입니다. 작물담당 이태용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박옥순입니다. 경영상담담당 이문성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장한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9년도는 과학정보기반 확충과 안전영농군의 목표 아래 안전 및 절약형영농기술 보급과 시출농업육성기술과 경영노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육성, 지식과 과학기술에 중점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새해영농설계 및 작목선정 신기술보급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교육 수요조사 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1월 8일부터 28일까지 27회 1,607명을 대상으로 농정시책 및 농업신기술현장 애로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은 관내 유망작목 포도, 사과 등 5개 작목 427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기술 실습교육 위주로 연중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전문인력육성사업은 농촌지도사, 농업인후계자, 4-H연맹 등 전문교육 4회 389명, 현지연찬교육 8회 216명, 농촌지도자대회 1회 160명 등 농업인 및 다기술을 위한 학교 4-H회 출장지도, 전통민속농악지도, 영농 4-H기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다목적개량곳간시설은 2평형 30동을 시설하여 농가에 건조비 절감 및 양곡손실방지 등 노동력절감 및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건조냉장방법개선 및 출하시기조절로 소득증대 일환으로 추진한 다용도 건조냉장시설도 다섯 평형 2동을 6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의 부업기능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성문화교실운영은 생활조리반 한식조리사반 등 7개반 154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으며,

성배

김성배위원장

소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5분 이내에 마치도록 부탁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형 식생활정착화사업은 향토음식연구회는 4회 101명, 연찬회 10회 2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고 지난 11월 18일에는 생활개선종합평가 및 시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보조 6농가, 융자 9농가 15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7개회에 172명을 대상으로 과제연찬교육 4회 183명 알뜰바자회 5회 93명 등 농촌여성조직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채소 등 18개 품목 350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처방서를 발송하였고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분석사항은 42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평청정농산물포장 개선사업은 포장재 4,500매 스티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정보이용의 활용을 위한 컴퓨터교육은 3회 4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22명을 대상으로 2억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벼농사종합기술시범단지 육성사업은 2개소 10㏊를 추진하였으며 수량은 인근대비 103%입니다. 인품종 확대보급을 위한 우량품종비교전시포 1개소 4,000㎡에 새품종을 보급하였고 수량은 인근대비 127%입니다. 찰옥수수재배시범사업은 2개소 600평에 수확시기조절 등으로 수량은 인근대비 115%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식용밤고구마는 1개소 300평에 추진한 사업으로 인근대비 122%의 수량이 나왔습니다. 감자다수확시범포 1개소 300평에 추진한 결과 인근대비 127%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약절감형 과수재배기술시범사업은 1개소 1,500평에 비가림 등 제반요인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피해감소 일환으로 추진한 과원재해방지시설사업은 1개소 3,000평에 방재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버섯배지살균발효보급사업 1개소 20평 살균시설사업은 11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시범사업 1개소 5㎡에 대해서는 균형시비 및 적량시용 병충해 방제 등의 실천으로 환경농업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병해충예찰소운영은 각 기상관측시설 운용 등을 원래대로 추진하여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사업은 133일 1,058명, 수리실적 1,038대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특성 전산입력 509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97점 등을 분석 통보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두릅, 백합 등 41,000본을 배양증식순화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실증사업 비닐자동화하우스 6개소 685명, 전시포장 5개소 2,350평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개발과제로 흑염소 사료개발사업은 1개소 2000년도에 농산물가공 기계제작 발효시험 시료분석을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급여사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학교 4-H 전통민속농악 육성사업은 가평종고 등 3개교에 전통민속농악 풍물팀 조직 및 악기구입 사물놀이 등 풍물반 등을 전수교육을 해서 각종 공연 경연대회를 15회 참석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포도가공시설 개발 및 가공판매에 의한 부가가치증대사업으로 추진한 포도농축액 증산시범사업은 1개소에 가공장 신축 기자재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읍․면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약초생산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오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회수철저 건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융자금 체납이자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근거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해당 징수하고 있으며 ‘99년 10월 27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평군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질체납자 신원조회 6명에 대한 1,385만6,000원을 감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융자금 상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이 나와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금년에 사업이 없는 겁니까? 건강관리실이 없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 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99년도예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그 전에는 한 것이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열한 곳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열한 곳이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에 대한 운영상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또 새마을융자금지원사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채권을 갚지도 않은 사람이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감면조치 할 수 있는 것은 감면조치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면조치를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한테 왜 이중으로 또 해 주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자주 다니고 또 설악면의 경우를 보면 한 20여명 해 주었으면 거의 한 동네에 집중 지원해 주었어요. 그럼 ‘90년도에 이 사람네들이 받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네들은 감면조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또 해 줘요. 이것은 무슨 특혜예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감면조치 한 대상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안 되었어요? 그럼 돈을 받았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융자해 준 사람은 그전에 융자금을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한 동네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는 공동으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신천2리에 공동으로 금년에 무엇을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들어온 데는 북면에 사과저수고밀식재배가 공동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연구

정연구위원

뭐라고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저수고밀식재배 추진을 하는데 거기는.

연구

정연구위원

사과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사과농사 안 짓는 사람이 많은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북면에 공동으로 들어온 데가 그렇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저도 쭉 봤는데 ‘98년도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오기 전까지 신청자가 하자가 없으면 상환금을 다 납부를 받으면 다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신청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있는 것은 감면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92년도에 해 준 것이 감면조치가 되었다고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것은 전부

연구

정연구위원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왜 또 해 주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이중으로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 갖다가 보여드리세요. 아니, 여기 담당께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이강운, 민해근이 다 있지요? ‘90년도에 해갔는데 못 받았지요? 그런데 이중으로 이 사람들한테만 해주고 이 사람네들이 금년에 무엇을 했어요. 김봉길, 민해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상환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지원 받아갈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몇 번씩 해 주게 두 번, 세 번씩 해 주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외 신청자를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읍․면에서 받으면 설악면이 29개리인데 1개리에 8명씩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그렇지요. 출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 심의회는 누가 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부군수님하고 새마을지도자 회장님하고 여자 지도자 회장님하고 저하고

연구

정연구위원

군에서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사과를 재배했다고 그랬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전체적인 새마을기금 신청을 쓰겠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들어온 사람들을

연구

정연구위원

융자 자부담 이렇게 있는데 뭐 하는 게 목적이 있지 목적이 없이 그냥 뭐 줘요? 가져가서 자기네 가정에 그냥.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뭘 하겠다는 것은 나오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무엇을 한 것이냐 이 얘기예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북면 것은 전부 사과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설악면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강돈, 김봉길, 이용두, 한 동네만 8명이 받아갔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에 한우로 들어왔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우를 같이 하겠다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하는 것은 개인이고 그렇게 묶어서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이 사람네 집에 소가 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있는지, 민해근씨는 제가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연구

정연구위원

아니, 여덟 사람 제가 금방 확인 할 수 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는 입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입식을 했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관의 돈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특정인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과정이나 담당자선ㄴ에서 확인을 계속 하고.

연구

정연구위원

심사를 누가 했는데 한우한다고 하고 한우도 없는데 설악면에는 29개리인데 한 동네만 이렇게 몰아줘요. 반을.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한우를 아무리 많이 키운다 하더라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연구

정연구위원

‘90년도에 받아가서 돈도 안 내다가 ’96년도에 가서 소멸을 시켜놓고 ‘97년도 그럼 또 이 사람들이 한 5년 있다가 소멸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 문제점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현재 제가 확인해 봐도 금방 아니까 소장님께서 확인해서 저한테 확인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99년도에 농민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지요? 지원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200만원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회에서 일부 삭감이 되었지요? 작년도 예산 다룰 적예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을 편성된 것을 농민단체한테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소장께서 농민단체들한테 알립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알리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편성된 것을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일이 알리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 되니까요

연구

정연구위원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농민단체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항의가 들어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한마당잔치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요. 전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해도 “한마당잔치는 예산이 안 되어서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깎았기 때문에 하여간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안 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확정이 안 된 것을 어떻게 농민단체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게 합니까?

예산확정이 안 된 사항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 적이 없는데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확정된 다음에 얘기를 하지 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확정되었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에서 예산이 서고, 안 서고 하는 문제가 결론이 나기 전에 사전에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이 책정된 것을 농민단체들이 어떻게 압니까?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알지.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쫓아서 매년 한마당잔치를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연합회나 후계자연합회가 와서 언제쯤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상의를 합니다. 매년

연구

정연구위원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조차 안 되었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지 꼭 의회를 팔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낯이 서야 되겠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의회를 빙자해서 전부 책임전가라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보다 농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심지어는 어떤 의원님이 감축했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데 농민들 입에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 의장님께서 남이섬 행사 갔을 때에도 농민단체들이 항의를 했어요. 또 본 위원한테 설악의원이 깎았다 해서 본 위원한테 설악 면민 몇 사람이 와서 가평군 농민단체들이 항의를 하러 오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말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의원이 하면 의원들 몇 사람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의원이 그것을 깎고, 안 깎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남이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나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어떤 것이 서고, 안 서고를 일부러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찾아와서 예산이 섰냐, 안 섰냐 의결이 끝난 다음에 “한마당잔치는 군 행사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안 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흘러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의 얘기도 그 부서의 직원들이 얘기를 안 해도 어떻게 먼저 아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예산을 책정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너희가 가서 항의해 봐라 이런 식으로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출된 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유출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연구

정연구위원

누가 유출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직자가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어느 단체의 힘을 빌려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네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의원을 하고 예산심의를 뭐 하러 갑니까? 필요가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잘못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아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 대해서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방일1리에 심종훈 씨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융자금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한 분만 빠졌는데 그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98년도 8월 이후에 인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자부담을 전부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왜 그 분 한 분만 빠지셨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인계 받기 전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요. 저희들이 맡은 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저희가 먼저 우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 감면을 해 드렸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때에 융자금감면대상에서 우리 신순철 씨 아시지요? 체납자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보증인은 최석진, 박창신 씨 두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께 독려를 안 했다는 게 여기 저료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채권관리를 신순철 씨는 돌아가셨는데 사망을 하고 나서도 여기 이의서 낸 것을 보면 사망한 지 9년 뒤에 이것을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석진 씨가 이의신청을 한 것은 보증인 최석진 씨는 16년간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갚으라고 보증인한테 16년 있다가 통보를 해 주었는데 이런 채권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 다 못 받게 되었으니까 감면해 달라고 올리는 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98년 8월 이후에 맡아서 이렇게 채권이 많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상환독촉장 발부를 처음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맡은 후부터는 그런 부분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때부터 독촉장발급이 나가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사항이 없게끔 계속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맡았을 때에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데 시간만 때우고 넘어가면 그만 이니까 계속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채권관리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유성열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에 대해서 아까 정연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융자금을 ‘98년도에는 5백만원으로 계수조정을 했다가 ’99년도에는 5백만원 짜리도 있고 8백만원 짜리도 있고 그리고 1천만원을 주셨는데 왜 5백만원을 주다가 1천만원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새마을기금조례개정을 할 때 개인은 1천만원, 단체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조례개정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백만원을 가지고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단위를 올려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게끔 사실화 하자 해서 조례개정 때 위원님들과 협의를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설악면하고 북면만 집중으로 융자금이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외서면은 빠졌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외서담당이라든가 가평담당, 상면담당, 하면담당은 이 융자금이 있는 것을 몰라서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북면하고 설악면 쪽으로 융자가 많이 나갔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십여년간에 걸쳐서 한 두 해 이루어진 사업도 아니고 십여년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사실조사를 하고 거기에 적부를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보면 신청자들이 몰려서 북면 어떤 때는 설악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또 어떤 때는.

성열

유성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이 설악이라든가 북면으로 몰려있다 그러면 가평, 상면, 하면, 외서면의 담당자들은 그 만큼 홍보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외서면은 한 명도 없는데 ‘98년도에도 한 명도 없고 ’99년도에도 없어요. 외서담당은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을 했는데도 심의과정에서 빠졌다든가 그런 내역서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신청서 들어온 것과 심의한 것은 다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외서면이 들어왔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외서면은 한 명도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외서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서면이 농업인구도 적고 또 그렇다고 이것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여건상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열

유성열위원

여기서 융자금을 받아 쓴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보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영농자금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쓴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진짜 쓰지 않아야 될 사람들도 썼고 그리고 연령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만일에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쓰셨다가 사망하고 그러면 나중에 연대보증 선 사람들한테 독촉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분명히 연령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심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하겠고 홍보는 저희들이 금년부터라도 저희들도 하고 있고 면에서도 올라오고 있지만 더 홍보를 해서 각 읍․면이 골고루 희망자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게 1년에 융자가 ‘98년도에는 2억1,5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2억1,800만원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 자금이 회수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데 거의 작년수준 금년수준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럼 융자를 줄 때 몇 년 거치 상환이며 이율은 몇 %를 주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이자는 지금 3%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먼저 조례에서 7%로 했다가 5%로 했다가 3%로 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낮춘 겁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악면하고 북면으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하면, 가평 같은 곳 우리 가평읍은 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뿐이 없다. ‘99년도에도 한 명, ’98년도에도 한 명 또 외서면은 빠져나갔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지역담당자가 제대로 일을 못 하고 홍보를 못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1천만원씩 나가는 융자지만 어떤 면이고 평등하게 융자를 받아서 농업에 농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군데로 너무 집중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령인 자들에게 해 주었다가 물론 보증인 들어가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보증인한테 독촉할 사항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널리 생각을 하셔서 현실성 있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앞으로.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지원내역을 보면 지금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융자를 해주는데.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융자금만 가지고는 어렵고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그것은 있는데 기준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부담을 보면 일정치가 않아서 융자금은 같은데 자부담은 조금 내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어떻게 자부담 내역 기준이 없을까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자부담비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40%를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럼 자부담을 안 해도 되잖아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은 시켜야 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1,200만원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 짜리 사업이면 20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1,400만원짜리 사업이면 4백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비율을 여기다가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5백만원 짜리 융자를 했는데도 지금 자부담이 전부 틀리고 1천만원짜리 융자를 했는데도 전부 자부담이 틀리니까 이 기준이 어떻게 없느냐 그 얘기지요, 자부담이 기준이 왜 없어요. 몇 %가 있겠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기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다양하고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액은 1천만원 아니면 1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액수에 따라서.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1,200만원 짜리 사업이면 2백만원을 자부담 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 똑같이 1천만원을 융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무슨 근거 나온 것이 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신청서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사업신청서를?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를 보면 1,700만원이면 1,700만원짜리 사업을 했다는 말이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역특화약초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예산 6개소에 1개면 하나씩 1,200만원이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작목반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2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6개 읍․면에 각 2백만원씩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자 활성화 방안으로 책정된 사업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게 전부 다 100% 군비인데.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도비로 했고 금년에는 군비로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개복숭아, 오갈피, 감초 해서 몇 ㎡씩 이렇게 있는데 오미자가 설악 같은 데는 맡 ㎡인가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가 한 3,000평 정도 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것은 지도자가 할 수도 있고 후계자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설악은 묵악리 후계자들이 산을 개간해서 조성을 한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심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심은 것은 보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확인하셨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개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도 되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하셔도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작년에도 나갔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단체로 나가서 착즙기 즙짜는 기계로 다 돈이 들어갔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금년에는 이것을 심은 거예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땅은 어디에 심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종중땅을 허가 받아서 옛날에 뽕밭인가 했던 것을 도자로 밀어가지고 개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몇 명이 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5명인데 정확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소득이 나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지금 개간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한 3, 4년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나중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내실 적에 소장님이 자료를 검토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일부 검토한 것도 있고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자료를 검토하셨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검토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검토했는데 가평군에 성안면도 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글자 틀린 데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설악면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 잘못된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검토를 안 하신 거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원안은 검토했는데 타이프 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게 각 면에 2백만원씩 주면 정말 몇 사람이 이것을 받은 것이지 실제 지금 사업을 해놓은 것이 6개 면에 우리가 다니면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이 가까운 면이라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봐 주십시오. 보조금집행내역을 보면 총 17개 사업에 1억4,740여만원 보조금집행한 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로 나간.

수환

오수환위원

집행사업에 대한 내역?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보조금내역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점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안 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내역은 사업 현지확인을 통해서 다 되었으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담당자나 직원들이 전부 사업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되었을 때 제반서류를 사진까지 전부 첨부해서 부착을 시킨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근간에 어느 투자기관으로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 있는 ‘98년도, ’99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96년도 사업인데 그것은 의문이 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한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환

오수환위원

이것은 ‘98년도, ’99년도 것이고 ‘96년도에 만약에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아는 것인데 그때에 보조금 내역에서 무슨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습니다. 업무추진상 문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방금 전에 ‘96년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96년도 사업에 대한 그 수사한 사항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96년도에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요 근래에 무슨 그런 것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96년도 사업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가지고 이번에 이 근래에 와서 무슨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누가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98년도, ’99년도 말고도 이런 보조금내역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 ‘99년도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 말고요. 아까 들었으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사항은 제가 전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에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론이 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자체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야기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디까지를 물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전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보조금내역을 가지고 그런 것을 수사기관에서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뭔가는 석연치 않은 일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5명이 하던 사업이 자금이 부족해서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적게 부담이 된 것도 있는데 그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표고단지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느타리버섯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 5명이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를 다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성공을 거둔 농가에 보급된 사업은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

수환

오수환위원

보조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이중 성공을 거둔 농가에 보급된 사업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사업이 어떤 것은 시설을 완료하였고 어떤 사업은 시설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거의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전 사업이?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물론 소장님 얘기는 성공을 다 했다고 그래야 답이 나올텐데 그래도 여기서 잘 되고, 못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조금 덜 되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장려할 사업이더라 그런 것은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충족을 시키지 못한 사업들은 아쉬운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에 찰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이런 쪽의 특이한 품종이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업이 실패했다든가 어떤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업이 없다는 얘기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보조금집행사업은 이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사업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없으세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해서 예산반영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합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사업을 하는 중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무조건 지금 대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무엇을 하려고만 합니다. 자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만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다 보면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쪽이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하지말고 다른 것도 개발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 축소를 해야 할 사업이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해에 올린 사업은 그 해에 최선이다 하고 올린 사업이고 내년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더 좋은 사업들이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농민들이 안 해 주면 이것은 소내가 나더라 연구를 해야겠다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이고 지금 하던 사업 중에서 이것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은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다 하는 사업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은 거의 없고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답직파사업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도에 또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가평만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효율성이 없는 것은 반영을 안 시킬 계획입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데 보조금사업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에 동일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데 그 자체가 여기는 진짜 제가 볼 때 한 번 감사를 이틀을 보면 뭔가는 발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조금 내역을 보면 아주 그런 것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렇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오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범실시한 사업이 거의 다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성공한 사례가 ‘97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99년도까지 사업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여태까지 시범사업 결과 성공한 것을 농가에 보급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시범단지 대진벼 단지를 설치해서 금년에 대진벼가 한 30% 상당히 많이 보급을 오데리를 시켰던 것을 대진벼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쓰러짐방제라든가 도열병방제라든가 병충해에 강한 쪽에서 상당히 농가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이 되어서 유사이래 526㎏인가 지금 가평에 단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시범효과가 컸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다목적건조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농가에서 희망을 함에도 충족을 시키지 못한 사업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감자나 이런 것들을 보급을 못 시켰습니다. 찰옥수수 같은 것도 기존에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급종까지도 상당한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시범효과를 통해서 농민들이 주지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참 열심히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시범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성공한 사례는 농가에 보급을 빨리 해서 농민들이 거기에 맞게 어떠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환경에 맞게 실질적인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고 또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이 되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적지는 저희 나름대로 전 직원이 매달려서 적지에 사업을 집어넣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각종 시범사업에서 추진 현황을 이렇게 보면 사실 부적합 판정 나온 것은 우리 벼직파지배시범 하나로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그것 외에도 사실 많은 좋은 사업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농가에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국․도비에만 의존을 하지말고 좋은 사업이면 우리 군비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도한도로 반영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유성열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편성 시에 편성되었던 내역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도 중앙에 신기술 및 연찬회 교육참가보상금이 편성되었는데 그 교육대상이 직원이냐 아니면 4-H 회원이냐 아니면 농어민후계자냐 또한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보상금이 되겠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교육입니다. 중앙단위 거기에 책정된 것을 보면 ‘99년도에 6백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보면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4-H연맹 그 다음에 생활개선 뭐 그 외에 일반농가도 교육이 위에서부터 도 단위나 진흥청단위의 교육이라든가 행사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여비 내지 식비를 포함해서 보상금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금년 ‘99년도에도 직원 또한 사회단체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 중에서 다녀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부 뽑아서요.

수환

오수환위원

교육을 가면 주로 무슨 교육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같은 데서 말입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중앙단위교육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단위부터는 거의 다가 농민단체 연찬회 계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최되는 교육내용을 보면 정신교육도 있고, 기술적인 교육도 있고 뭐 홍보적인 그런 교육도 겸해서 여러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신기술하면 새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이라든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4-H농어민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은 그래도 몇 분이라도 기억하실텐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직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성열

유성열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런데 신기술에 대해서는 직원이 해당이 안 됩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직원대로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것은 직원교육이 아니고.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민교육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가서 신기술을 습득하고 온 분이 농민단체에서 누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또 두세 번 간 경우도 있고요.

성열

유성열위원

거기에서 기억나시는 성함을 부탁드릴까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변용섭 씨 그 다음에 조형천 씨 하여간 임원들은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나열하기보다는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은 강의도 나가서 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신기술 하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내일 모레면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보다는 그래도 젊은 쪽에서 신기술을 습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참석대상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공근로요원을 ‘98년도, ’99년도에 쓰셨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몇 명이나 쓰셨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시기적으로 봐서 분기별로 인원이 들락날락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지금 4단계까지 가 있는데 그런데 4단계까지 공공근로요원을 쓰신 명수는 나와 있을 텐데 뒤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소장님께 알려주세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에서 쓸 수 있는 게 일곱 사람이고, 군에서는 네 명에서 일곱 명 왔다갔다합니다. 분기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총 숫자는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주로 공공근로요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곱 명 정도는 조직배양실 또 포장순화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포장제초작업 그 다음에 파종 또 순화된 묘, 정식, 문반, 물주기, 퇴비주기 등등 상당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각 읍․면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더 많은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네 명에서 일곱 명을 쓰셨다고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비닐하우스 설치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이것뿐이 안 들어갑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은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다 주지를 않습니다. 군청에서 각 인원배정이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공공근로요원이 없을 때는 일반인을 쓰셔야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인도 쓰고 있는데 극히 적게 쓰고 있습니다. 대개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감축되고 단계적으로 없어질 텐데 그때 가서는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서 쓰시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천상 저번에 땅을 사면 인력 외에는 예산을 안 세워 주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예산에 반영시켜 주셔야지 공공근로요원들이 없어지면 그렇다고 직원을 더 늘려주시면 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본다면 인력을 쓸 수 있게끔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업무가 옛날에는 34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불만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34명인데 이제는 그 포장이 늘어나면서도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노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대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들어가 보면 한가한 분들은 한가하고 그런데 다같이 열심히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소장께서는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업무보고 9쪽을 봐 주시지요. 농업인컴퓨터교육이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현재 진도가 73%라고 했는데 이게 10월에 자료를 뽑았는데 1회가 남아있지요, 그런데 현재 1회는 하셨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언제 날짜가 잡혔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날짜는 모집이 되는 대로 정하려고 그럽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12월 1일인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요. 이것은 날짜를 정해서 모집이 없으면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행정에서도 교육을 하고 우체국에서도 하고 이제는 각 초등학교에서까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멀리까지 오기가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게 이러면 어떤 방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현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지도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필요성이 없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 각종 행정관청, 우체국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학교에서까지 하기 때문에 구태여 농업기술센터에서까지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필요있다고 계속 하셔서 하셨는데 이게 뭐 필요가 있었으면 한 200% 정도 진도가 되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73%에 그치고 보니까 필요성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해용

최해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쪽을 봐 주시지요. 가평군 4-H후원기금 관리에 대해서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98년도 정기회에서 승인된 기금운영계획안에 보면 예산이 945만원이 승인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91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액이 자료에 올라왔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9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예산서 안 가지고 왔어요? 의사담당님! 이것을 한 번 보여드리세요. 보여 드리나, 안 보여 드리나 945만원입니다. 아니,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예산서를 안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뒤에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빨리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서가 100페이지가 됩니까, 200페이지가 됩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945만원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어도 얼마든지 자료검토도 안 하고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4-H기금은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보면 94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된 게 뭐냐 하면 4-H연합회 임원지도자간담회 급식비가 6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945만원입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다른 말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확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11월 23일에 연수하는 것하고 11월 18일에 지급될 것이었고 11월에 예정됐던 것하고 11월 18일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것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외연수금 다 집행이 되고요. 제일 밑에 부분 225만원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315만원인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325만원 중에 1백만원은 집행이 되고 그것은 4-H군경진대회 때 스고 나머지 225만원은 도경진대회 때 쓸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도경진대회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225만원이 남은 것으로 미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임원지도자간담회 급식비에서 간담회는 하셨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담회 4-H임원지도자는 4-H경진대회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해용

최해용위원

경진대회 때 한 것은 경진대회비에서 들어가지 왜 임원지도자간담회인데 경진대회비로 그것을 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시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간담회는 12월 중에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앚기 못 하셨으니까 12월에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료를 10월말일부로 뽑아놓고 11월에 할 것을 무슨 대회 때 하실 거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료를 내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행정감사자료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 중에 관광농업시범사업 현황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천만원을 들여서 투자한 것이 찰옥수수 재배사업을 추진하셨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2백만원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 2백만원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가평을 대표하는 관광농업시범사업이 찰옥수수가 과연 이 지역에 맞다고 보십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찰옥수수가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고 또 소득도 보면 벼 300평에 소득을 보면 55만원 정도인데 찰옥수수를 심으면 1백만원 정도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모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관광농업이라 그러면 그래도 가평군의 슬로건이 “문화․관광가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금년도에 관광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보다 앞으로 자생화라든가 야생활 이런 전시포를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각종 시범운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은 참 관광 쪽에 이미지가 맞다라고 하고 또한 이게 잘 보급이 되었을 시에는 농가에서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또 벤치마킹사업도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는데 가시오갈피 단지육성 같은 것은 산도 많고 해서 고지가 높은 곳에 이런 것을 농촌에 보급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찰옥수수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시골 집안에서 옛날에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알지만 그렇게 큰 수입을 올리기가 힘들고 또 판매할 수 있는 게 1년에 두 번이라고 해도 거의 한 번에 심어서 따서 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맛이 좋지를 않습니다. 큰수입도 안 되고 여기는 오히려 관광특산 찰옥수수재배 수량을 10㏊당 700㎞이라고 하고 인근대비 115% 증가했다고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시오갈피사업이라든가, 자생화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시범사업이 찰옥수수문제는 너무 명칭이 거창하게 되는 바람에 그만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맞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시오갈피나 자생화 쪽 그 외의 것도 추진을 해서 관광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농업개발센터 이런 각종 운영하는 야상화라든가 자생화전시포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주어서 확실하게 연구를 하든가 운영비가 150만원이 뭡니까? 그래도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가시오갈피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좀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확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군비 몇 천 만원 들이는 게 지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보급이 되고 우리 관광사업이면 관광사업 쪽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감사자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체납액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면이 주로 되어 있는데 사업부진 때문에 못 받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 사업부진이 뭡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누구누구를 꼭 찍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수환

오수환위원

주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돈을 받은 사람들인데 체납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면지역 사람들을 다 아는데 80% 이상이 다 하면지역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지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생활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여기서 수당을 타 가는 사람도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 수당은 무슨 예산으로 나갑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도비로 해서 지도자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얼마를 지급합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월 2만원입니다. 지도자 활동비로

수환

오수환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180만원을 탄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180만원이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활동비로 12명이 나가는데 다 합하면 월 2만원씩 계산을 해서 1년치 하면 뭐 그 정도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앞에 180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구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어떤 신기술개발이라고 해서 그런 사례도 없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개발로 해서 진흥원에서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 액수가 얼마예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2천만원, 1억원 등등 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를 진흥청 농산물심사까지 거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잣껍질을 이용한 사료작물 개발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시키면 돈이 다 나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매월로 지급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 번 얘기를 드리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92년도 체납자를 보면 이원유, 채강한, 윤순우, 민운기, 민선기, 신영철, 신환수, 홍해룡 뒤에까지 보면 전부 이 사람은 아주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인데 왜 이것을 못 받았느냐 이거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독촉장을 지금 3차까지 내보내고 있는데요.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 후에 보면 표고단지, 고추재배단지 무슨 기술재배단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안 주는데 자꾸 사업을 보조해 주고 왜 그런 것을 여기서 못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92년도 것도 안 받았는데 무슨 최대한입니까, 작년도에 사업을 지적했는데도 또 안 되고 지금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소장님보다 잘 살아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하반기 때 다 내겠다고 받아놨습니다. 하반기 때 가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런 사람에게는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관에서 도움을 주었을 때 자기가 필요한 도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고맙게 생각해서 빨리 상환도 해주고 또 자금의 흐름이 자꾸 돌아가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지 한 사람만 주고 남들도 사업을 못 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한 번 했던 것이기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받지를 않아서.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찾아가보면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고 홍해룡 씨 같은 사람도 지금 설악면에 가공공장에 상당히 어려워서 힘들어요. 몇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어쨌든 하반기에는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무슨 돈이 몇 천 만원이나 되요? 돈 백만원씩 되는 것을 안 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그만한 혜택을 받는 만큼 성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핑계지.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아내겠습니까?

수환

오수환위원

조속히 받아서 우리 군에 사는 주민이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한 사람이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올해 징수하십시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유성열 위원입니다. 국수호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수호박 종자 중 지금 기술센터에서 개량하고 있는 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하나 만들어 내는데 보통 1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진흥청에 세대단축실을 만들어서 반으로 줄여서 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호박국수를 지금 품종개발 한 지 2년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재배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딱 내놓는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성열

유성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지금 호박국수가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량품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45%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가서는 종자검증승인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래야 고정품종이 나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 또 나온 것을 개발도 했을 때는 품종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고 보급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 40%라고 그러셨는데 내년 2000년도에 그 40%라도 종자검증승인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종자를 40% 만들어 놓고 검증하기는 어렵고요. 다 된 고종품종이 나와야 품종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종자를 들어보면 가평군에 호박국수종자가 들어온 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 4년이 되었는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등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원래 것은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보다 낫게 만들려고 품종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 당시 권병준 씨가 그것을 자기가 등록을 해서 혼자만 쓰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가평군에 소득증대사업으로 연결이 되기가 어렵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자 그래서 시작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종자 고종품증을 완전히 만들어내기까지는.

성열

유성열위원

원래 하면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품종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량한 품종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낫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직 고종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단계에서 고종이 안 된 상태에서 시식을 해보면 좀 낫다고 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기존 것 하고 우리가 개량한 것은 하고 완전히 고종은 안 되었지만,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그 종자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대상이 되는 것인데 40%라고 그러셨는데 먼저 하면에서 들어왔던 종자보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량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호박국수가 더 맛이 났다 했을 때는 품종을 검증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 단계의 품종을 가지고 다시 재배를 했을 때는 돌연변이 그와 똑같은 품종이 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비율이 상당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번 다시 해서 고정을 시켜야만이 그것을 심었을 때 계속 좋은 똑같은 맛이 나는 품종이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품종 그것보다 맛이 좋은 품종이 나올 수도 있고 맛이 나쁜 품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급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지금 ‘99년도에도 북면에서 호박국수를 재배했어요. 그래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 품종은 어디서 난 겁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하면 것이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럼 그 품종은 하면에서 들어올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관이 안 되었어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계약재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가에 추천을 할 수도 없고 또 농가들 보고도 그랬습니다. 계약재배가 아니면 심지 마라 옛날에 호박 큐휴드 때문에 사건도 있고 해서 손해를 엄청나게 보니까 계약재배가 아니면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빨리 우리 우량품종을 개발하셔서 검증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보급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전자 꽃가루 분사기가 구입이 안 되었다면서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참 그것을 네 번인가 올렸는데 자꾸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제가 되었는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뭐 합니다마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구입을 할 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설명도 안 하고 그러면 사실 필요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상조인지 그것도 모르니까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하시고 무조건 상품을 하나 내놨다고 팔릴 때까지 있지 말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상품가치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열

유성열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하반기인가 상반기인가 각 면으로 생즙기 농축액 포장기계가 있는데.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에서 전액보조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도에서 전액보조 되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때 당시에 그게 얼마씩 구입된 겁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3백만원에서 좀 빠지는 금액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 기계 이름이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포도즙 짜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포도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끓여져 가지고 즙이 나오면서 포장까지 되어서 나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니까 생즙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가열이 되는 상태이니까 가열이 되어서 나오는 거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지금 그게 면으로 한 대씩 나가 있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게 보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관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도자 회장집에 놔 두고 운영하는 곳 또 후계자 집에 놔 두고 운영하는 곳 그 다음에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하여간 각자 다 틀립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시설하는데 기계 하나를 놓으려면 몇 평 정도를 가져야 됩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성열

유성열위원

기계를 보지를 못 했으니까 얼마나 큰지.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조그마합니다. 한 평 정도나 두 평 정도 그 기계만 설치하는데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그 기계를 보급시킬 때는 물론 전기세 같은 것은 내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번 해 가고 그러면 이런 데 시중에서 하는 거나 비슷하게 요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얼마씩 받으라고 권장한 것도 없고 그 연합회 단체에서 사용료를 얼마씩 받아서 기금으로 만들자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저렴하게 전기세 정도로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서 기금을 만들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기계도 있으니까 농민들이 이용해서 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보급시킨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확실히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들었을 적에 그게 해 주는 사람은 해 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주고 또 장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분명히 농산물이라든가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라 하는 측면에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단체활성화방안으로 나간 것입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나 이러한 데에는 없는데 우리 군의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내에 경운기라든가 트렉타, 이양기, 콤바인 그렇지 않으면 동력방제기, 양수기 총 농업용기계 시설을 가진 게 엄청나게 많지요? 아마 그 수량을 대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보유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대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가 2,696대이고 트렉타 169, 이앙기가 727대, 바인다가 351, 콤바인 145, 분무기 160, SS기가 383 이렇게 보유현황이 집계된 게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해서 농가에 농기계들이 좀 쓸만 한데도 또 사고 한 사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을에 아무 데나 방치하고 버려지고 그게 또 폐유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폐농기계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요. 인력문제라든가 기금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많을 것 같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도 검토를 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고만 있지 우리 군 같은 데서 우선적으로라도 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간혹 자원재생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고물상에서 또 아니면 이런 데서도 조금씩은 어느 정도는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그것말고도 국도변이나 그냥 마을에 아무 데나 또 끌고 가다 망가져서 그것을 고치는 비용이 사는 값만큼 거의 원가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못 고치고 그냥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장려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 신청을 한 번 사업계획서를 잘 올려서 이것을 받아와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려우시지만 사실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력도 적고 또 장비도 없고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면적은 넓습니다. 참 좋은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농기구를 못 쓰는 것은 서로 교환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부품이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한 번 세워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한 번 해 볼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 예산으로 힘들면 국․도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신청을 잘 해서 하면 아마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부품 구입현황이 있는데 ‘99년도에 구입한 숫자가 1,984개인데 그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1천만원 돈 됩니다. 99만9,950원

성배

김성배위원장

단위가 천원인데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단위가 약 1천만원 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98년도 재고가 ’99년도의 재고와 거의 비슷한데 ‘99년도에 물품구입을 1천만원씩이나 들여서 또 한 게 있지요? 1,984개를 했지요. 왜 그것을 또 구입을 했다고 보십니까? 14,000개나 되는 물품이 있는데 왜 또 1천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83년도인가 읍․면단위에서 농기계부품을 관리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한꺼번에 넘어왔습니다. 그게 한 16,282개 중에서 12,500개 정도가 그때 읍․면에서 부품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거의 특히 바인드 같은 옛날 기종에 들어가는 부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품이 계속 이월되면서.

성배

김성배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쓰지 못하는 잉여품이 되겠지요, 몇 % 정도나 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6,000개 중에 70% 그 정도는 된다고 보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16,000개 중에 70% 그러면 ‘99년도에 구입한 것이 1,980개인데 ’99년도 구입한 것 중에서 몇 개가 금년도에 나갔습니까? 자료를 우리가 보충으로 받았는데 금년에 1,900개 중에 600개 밖에 안 나갔으면 3분의 1도 안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대중 못 하고 이렇게 또 이것이 기계가 2, 3년 되면 바뀌고 하는데 대중을 못 하고 3분의 1밖에 안 나가는 숫자를 어떻게 또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99년도에 구입한 것에서 나간 것이 한 31% 됩니다. 그런데 부품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나가서 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그 부품 나가는 것을 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재고가 남지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옛날에 나왔던 부품도 재고정리를 해버리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종이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 버리지도 못해서 지금 끌고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품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재고량이 많은 것은 과거 누적이 되다 보니까 많을 수가 있는데 당장 금년에 구입한 것 중에 금년에 나간 것을 보면 이제 금년은 12월이고 더 이상 자료를 구입하지 않을 텐데 3분의 1인 30%밖에 나가지 않은 것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숫자를 파악을 해서 그 숫자에 맞추어 구입을 할 수 있게 꼭 필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아까 꽃가루 인공수분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이 예산조정을 하실 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어떤 중요성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중요도가 제일 낮은 것을 자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또 필요한 것을 빨리 반영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 예산 얼마 선에서 자르겠다 그러면 중요도를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부터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199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셨습니까?

도시과장 기립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증인 장기중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성배

김성배위원장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불출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의 정성어린 지도편달에 힘을 입어 금년도도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짓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0년도에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영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서태원 건축담당입니다. 유영상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1999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악도시계획도로와 목동도시계획도로를 설악도시계획도로는 9월 11일에 준공을 했고 목동도시계획도로는 10월 30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변경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변경으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입안 용역을 저희가 공람공고를 마쳐 가지고 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해서 내용 어제 날짜로 결정고시문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0월 저희가 20일간 공고를 하게 되면 바로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용역기간을 당초에 10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의견청취와 공람공고를 하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재정비결정을 도에 신청을 해서 6월에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등 설치는 25등에 3,2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억4,500만원을 가지고 다섯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패키지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서면 하천리에 있는 마을조성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기반시설과 토목공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일곱 번째, 농어촌표준설계도서 배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7종에 대한 설계도서를 받아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안전시설 설치는 저희가 316만9천원을 들여서 도대리에서부터 정상까지 백둔리에서 정상까지 명지산 정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에 해당되는 루프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건축허가안내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6월 28일에 배부를 했고 부수는 500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민원실과 각 이장님들한테도 보내 드리고 유관기관한테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 이해를 도모하고 민원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총 6건인데 그 중에 4건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가로명 적극 재정활용 관계가 있고 그리고 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실적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유성열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터미널부터 북성교회 개설된 구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동리에 도시계획도로가 목동터널부터 북성교회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계획선이 제대로 그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저희는 가평군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문설계 용역에 의해서 해서 도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도로선이 도시계획도로선 같으면 제대로 반듯하게 그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

성열

유성열위원

길이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신도로 내는 길이 뱀 기어가듯 꼬불꼬불해서 되겠어요? 선이 제대로 그어졌느냐, 안 그어졌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일단.

성열

유성열위원

물론 선을 그으실 때 현재 도시과장께서 그은 것은 아니고 옛날 도시과에서 근무 하신 분이 그어놓은 것인데 그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설악하고 북면에 대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건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현재 도시과장께서 보시기에 그 도로가 제대로 선이 그어졌는지, 안 그어졌는지 저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잘못 그어졌지요? 그 선이 꼬불꼬불하게 도시계획선은 그렇게 그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시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아무래도 도시계획선이라고 그러면 일정한 곧은 선이 되어야 되는데 굴곡이 있다고 그러면 좀 아무래도 교통소통이라든가 큰 도움이 적으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글쎄,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꾸 여러 말로 들리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우리 도로 개설하는 총 사업비?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게 총 사업비가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 중에서도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중에서 보상비가 통상 한 60% 정도가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3억7,6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게 나간 겁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보상한 내역서 있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고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지금 북면에 오수관 관로매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할 때는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이 묻혔어야 되는데 현재 묻히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거기에는 지금 개설된 도로에서 시내로 연결되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하면서 오수처리관로를 계획에 집어넣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신설된 도로에다가 좀 접해서 건축이 설계가 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거기 가서 건축했을 때 물론 그것 때문에 건축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을 했을 때 거기서 그것을 빼고 관로를 연결시켜줘야 될 텐데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지금 당장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연결하기는 사실상 어렵겠지요. 하지만 새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성열

유성열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좌우지간 건축허가 또 준공허가 하자가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 그 도로변에 저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옹벽 친 게 있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옹벽 친 것이 지금 가운데가 한 3전 정도가 꼭대기의 상단부에서 지금 밀려서 도로 쪽으로 엎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했는데 그냥 무시해 버리고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처리 할 때 그때 당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냥 드릴을 가지고 조금 깨어내고 손으로 발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금 간 데는 전부 다 칼질해서 잘라 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제가 목동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구간도 짧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관계로 해서 한꺼번에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분으로 2억7,400만원을 들여서 ‘97년에 해서 작년도 9월에 준공을 했는데.

성열

유성열위원

올 10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것은 1차분이고 금년도 분은 그렇게 1차분으로 준공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게 저희도 옹벽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것을 저희도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보수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진도가 우려된다고 했을 때에 저희가 하자보수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물론 하자보수기간도 있지만 기왕이면 개설을 해서 신도로를 만들 때는 준공처리가 깨끗이 될 수 있게끔 재시공을 시켜서 잘라내서라도 그 구간만이라도 잘라 내서 재시공을 시켜서 완벽하게 해놔야 누구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감독도 제대로 했구나 하는 게 표시가 되는 것인데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준공처리를 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그 지역의원이 나가서 잘못된 것을 눈으로 보고 지역사람들도 이것은 잘못 되었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 준공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차분으로 ‘97년 12월에 발주해서 ’98년도 9월 25일에 저희가 준공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은 변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2차분에 대한 것은 기층표층과 보도블록 정비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기히 준공이 된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하자보수로 처리를 해서 바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것을 그 밑에 산지주가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수용령을 내려서 하는 동안에 그것을 1차분으로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1차 준공처리를 합니까? 1차 준공처리하기 전에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모든 공사가 완료된 그 다음에 준공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부분 준공처리된 것인데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때 당시 계약할 때 산 지주가 승인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빼놓고 계약이 된 겁니까? 계약 당시에.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계약은 총괄계약이 되었는데요.

성열

유성열위원

총괄계약이 되었으면 총괄로 하지 뭐 1차 계약 때 준공이 되었다, 2차 계약 때 준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에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달라 그러는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하자보수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이 추가로 서서 금년 부분에 대한 것도 보도블록하고 기층표층을 포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타협도 없이 준공처리를 했다는 자체는 의원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있으나 마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하여튼.

성열

유성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정리해 주실 것을 명합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감사자료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어요. 현재 패키지마을을 외서면 하천리에 하고 있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억6,900만원을 들여서.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당초에는 25세대였었는데 27세대로 2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매입토지 융자금으로 1가구당 8백만원씩 지원했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하천리에 패키지마을을 조성하면 하천리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어야 할 텐데 청평에 사는 사람들이 여덟 사람인가 일곱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천리로 주민등록을 금년에 옮긴 사람도 있어요. 몇 사람이.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사람네들이 가옥이 있는 데에도 거기다가 또 하는 것인지 정말 못 쓰는 가옥인지 가옥대장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부정한 사람이 패키지마을로 해서 융자를 받고 그랬으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하천리 패키지마을은 당초에 25동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2동이 들어간 것은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같이 단지 내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27세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외서면 하천리에 거주하면서 일단 뒤로 옮기는 거니까 우선은 외서면 하천리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모자라게 되면 연내에 또 희망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가능하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과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27가구를 하는데 하천리 사람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이 모자른 때에는 외서면 사람 누구라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외서면 사람한테 공람을 해서 신청자를 받은 겁니까? 어느 특정인을 해 준 겁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패키지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자격기준을 두어서 선발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승인 그런 절차를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해 주었다 그런 얘기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집이 1가구 2주택이 되어도 상관 없다는 그런 말입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집이 낡았다든가 집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검토해서 시정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예를 들어 호주가 있는데 부인이 신청을 할 적에는 2가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하면 누구네 인격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옥대장을 첨부해서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고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건축허가를 각 읍․면에 대행건물들을 많이 내주고 있고 또 수변구역으로 묶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건축허가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대행건물을 한 1,000평 이상 이런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 지역의원한테라도 건축허가가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안 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을 “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라도 하시면 주민들이 그 민원이 오면 그 지역의원도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설악면에 핸드폰 안테나 또 송산리 통일교 수련원, 위곡리 목욕탕 건에 대해 설악면에 3개가 전부 반대가 들어오는데 그 지역의원은 허가 나간 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행정 부서하고 의회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허가사항을 해당 읍․면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겠다고 그 지역의원한테 왔을 적에 그 지역의원이 허가 난 것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인근 포천군 같은 데에도 대형 러브호텔 같은 것 허가 내 줄 적에는 안 내 주었어요. 그래서 업자가 법정소송을 했는데 포천군에서 이겼잖아요. 요전에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 정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 이런 것은 거부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허가가 나왔는데 법적으로 내줘야 되겠다든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번에 질의한 것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행정감사자료 63쪽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에 관한 것과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어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 이후에 가평에 무허가 및 허가 후에 위반건축물 등 위법건축물로 분리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물어온 일부 건축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십니까? 대충이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우리 건축법이 5월에 개정되면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위반건축물을 적법건축으로 인정한 것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일제조사에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또 아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사항을 아시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일제조사를 우리 가평군에서 해서 적법건축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어떤 홍보라든가 그 분한테 직접적으로 이것을 알려주어서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 도시과에서 이런 것은 파악하고 시행한 것은 없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80년대 중반에는 저희가 불법건축에 대한 것은 법적 여건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화조치를 2회에 걸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그러한 행정을 한 일은 없는데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도 전국적인 계획 또는 도단위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으로는 구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로가 대지에서 2m 이상 접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하고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택을 슈퍼마켓으로 음식점으로 무단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 떨어져있지 않더라도 이웃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등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물었던 분들이 보면 거의 다 영세민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주들은 그동안 물었던 이행강제금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또 적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어서 사유재산권행사를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총 재조사해서 여태 불이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 지역주민을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법이 바뀐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도 도시과에서 사실 건축허가 안내에서 책자발간을 해서 참 여론이 좋은데 많은 이용들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 건축법 개정된 것 이런 것을 책으로라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한테 알려주면 재산권행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과가 일이 많고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나시는 대로 한 번 해서 발간해 주시고 주민한테 알려주면 지역주민들이 참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봅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오수환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인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완료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금년도 본 건에 대해서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올해 전체 체납액을.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올해 완납된 게 있느냐 한 건이라도?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완납은 중간에 전체를 낸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경매조치에 의해서 완납 받은 것도 있고 그러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대장을 보면 완납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경춘국민주택, 동일주택, 조정국민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경매조치 한 것은 작년 지적사항이 나온 후에 한 겁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렇게 많이 경매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도 다행인대 이게 작년도 지적사항 후에 한 거란 말이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이렇게 경매조치를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해서 체납세금은 하여튼 일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금이 군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것은 각 읍․면이고 각 과에 이런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평군에 간판하고 돌출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정비를 할 무슨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단속도 하고 또 시가지나 무슨 도로 차량운행 당시에 위험성 때문에 전부 정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도대체 간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를 않아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저희도 옛날에는 많이 정비를 나가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안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로 넘어가서 담당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옛날만큼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선이 주민들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선이 많다고 합니다. 각 읍․면에 보면 지금 거기 도시계획선을 우리가 소방도로가 되었던 무슨 도시계획선이 되었던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없어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저희가 재정비라는 것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평과 청평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요소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하고 주민들이 애기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항은 접수를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회사에서 법적인 검토 또 기술적인 검토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아니, 그것이 5년에 한 번씩이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래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로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었으면 그런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용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선도 맞추어 주고 불필요하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무척 많거든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시장․군수한테까지는 권한이 내려와 있지를 않고.

수환

오수환위원

위임사항은 도지사한테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도 옛날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것을 도지사한테로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쉽지 않느냐.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아무래도 도 단위에서 하니까 중앙 단위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지금 그러한 각 읍․면에서 우리 도시계획선이 불필요하다 해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있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수환

오수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합처리를 잘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공청회를 열든지 지방이면 지방의 대표들을 만나서 하든지 불필요하게 어떤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편의위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업무와 비슷한데 도시과에서 좀 알아야 될 사항같아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된 토지 가운데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게 지금 많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파악하고 주민 세금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566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중에서 도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16건이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집행된 게 165건을 해서 미집행된 게 249건이 되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공시지가로 해서 환산할 소요예산으로 보면 4,034억원이 소요된 돈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재정이 사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정력만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만 한 50억원이나 60억원씩이라도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도시과에서 재무과로 재무과에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지방세라든가 우리 군세라든가 여기에서 이 파악된 데를 다 감면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십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고시를 해서 사실상 땅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도로에 20평이 들어갔다고 보면 20평에 대한 것을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면적이 정확히 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분할을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급해서 자기네들이 분할해 가지고 온 것은 감면을 50%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무과에서도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감면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이 참 문제가 본인이 알아서 이의신청을 하면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현행정 실태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세법상에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세를 우리 장기미집행된 데는 전액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군세지요. 군세감면조례는 50% 감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거주해 온 사람들이 재산에 어떤 자기 것을 주장도 못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 가평주민의 절반가량이 세금은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이런 현실에까지 왔다 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진작에 되었어야 되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세를 받거나 종토세 경감이 앞으로 소홀히 안 되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다면 내년도에 우리 가평균 용역이라든가 뭘 해서 하려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불이익을 당했던 지역주민들한테 세금이라도 감면을 해주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들한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집행을 못 한 그런 상태에서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고 그러면 바로 기히 벌써 되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연례적으로 보면 예산반영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계획 그런데는 지금 닦아 달라는 데는 많은데 우리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순위가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사실 보상비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보상을 미루고 나중에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도시계획을 닦아 달라고 하면 우선 순위가 바뀔 수 있는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사실 공사비마저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영복

김영복위원

내년도도 그렇지만 앞으로 좀 나아진다라고 하면 보상을 나중에 받고 우선 해 달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유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명지산군립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을 발족한 지도 벌써 ‘88년도부터 시작되었으니까 10년이란 세월이 넘어서 ’93년도에 우리 3단지에 조성사업으로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나와서 지금 주차장까지는 되어 있는데 주차장서부터 중단을 하고 지금 군립공원인지 철거민촌인지 천막을 치고서 상업을 하고 있고 또한 아주 창피할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셨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 잡은 것을 제가 설계도를 처음 보았습니다만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시설배치계획도가 물론 보셨겠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게 되면 1번 관리소, 2번 공중변소, 매점이 2개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여기 파출소까지 들어가 있는데 꼭 파출소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고 또 이렇게 계획도를 딱 잡으면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주민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은 불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너무 심한 규제 때문에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화하는 조건은 북면도 마찬가지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설계도를 변경시켜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해서 이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번을 보게 되면 7번이 가운데 명지산 계획 잡은 정 가운데가 되는데 건물 한 동만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운데 있는 7번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평수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성열

유성열위원

뒤에 담당자들께서도 모르고 계십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

성열

유성열위원

거기가 3필지로 되어 있지요? 거기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것과 양쪽이 세 사람 앞으로 3필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세 사람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지요, 개인지분이지요. 이렇게 공동지분입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 하나만 그려 놓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 놨는지 그렇게 해 놨으니까 어떤 사람은 건물을 짓고 어떤 사람은 건물을 못 짓고 서로 싸움만 시키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을 지으면 이 사람이 못 짓고 가운데를 하나 지으면 양쪽 다 걸리니까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럼 건물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이 계획은 당초에 마을별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에 있는 지역은 음식점이 들어서는 그런 배치로 되어 있는데.

성열

유성열위원

네, 좋습니다. 계획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으로 이렇게 해 놨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기재를 이렇게 해 놓고 설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를 가 보면 구건물이 3동뿐이 없습니다. 건물 있던 것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명지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랬으면 빨리 건축을 해서 그 지역에 한마디로 명지산을 찾는 행락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런 규제로 잘못된 계획도 때문에 개발이 점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건물배치를 하는 것은 개인별로 토지소유자 토지 면적에 맞춰 가지고 배치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이 이상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 계획 내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해서 이 면적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하든지 어떤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10년이 그런 경과되는 세월 동안 사실상 진전이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성열

유성열위원

진전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획변경을 시켜 가지고 재정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저희도 그러한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10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이 되면 91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도가 10년이 되는데 내년도에.

성열

유성열위원

좋습니다. 10년이라고 그러면 개인재산소유권을 묵살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손해 나는 것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토지를 그만큼 이용을 못 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판자촌이나 천막촌을 만들어 놓고 그런 판에 이 양반들이 지금 건물도 못 짓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만약에 소송이라도 걸어 보상을 요구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소송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배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토지소유자들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우리는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것만 해 놓으면 이 계획에 의해서.

성열

유성열위원

좋습니다. 관리시설이라든가 파출소라든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 소유땅에 파출소를 그려놨는데 관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매입할 계획이라구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성열

유성열위원

지금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고가를 주고서라도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람에 명지산 이런 말씀을 들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땅을 80만원에서 1백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쪽에 두 집이 땅 조금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이 규제 때문에 계획서를 한 번 잘못 잡아서 명지산군립공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잘못된 계획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이러한 계획으로 하지 않으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열

유성열위원

여태까지 이해를 해 왔고 앞으로도 지금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계획만 해놓고는 오․폐수정화시설을 1단지부터 3단지까지 끌어내려서 한다고 계획만 잡아놓고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만 잡아놓고 못 할 바에는 차라리 명지산군립공원을 해제시키고 편안하게 건축할 수 있게끔 본인 땅에 본인 마음대로 건폐율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주민의 불편사항도 없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서 10년이란 세월을 끌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뿐만이 아니고 1단지 앞에 바로 건너에 명지산군립공원 조성을 하면서 한 2만평 정도가 농사짓는 토지인데 건축도 못 하고 거기도 규제에 묶여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래서 굉장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린벨트 같은 데는 전부 해제를 시켜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거기 주민의 불편사항과 피해사항을 단시일 내에 이것을 빨리 재검토를 하시든지 어떻게 재정비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빨리 덜어주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 해제가 안 되면 3단지 내의 이것만이라도 해제를 해서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화시설도 전부 다 정부에서 안을 잡아서 해놓고서는 그것도 안 되는데 이런 규제로 자꾸 묶어놓고 있으면 이게 몇 십년 갈 것 아닙니까? 약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제냐 아니면 재정비를 하겠느냐 빨리 빨리 시행을 해야지 무턱대고 내년도 후년도 자꾸만 끌고 가다 보면 몇 십 년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주지 않게끔 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게 군립공원이 민자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성열

유성열위원

아니지요, 여기 3단지에는 민자가 아닙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3단지도 저희가

성열

유성열위원

3단지에는 민자가 없습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공공시설만 저희가 해 주고.

성열

유성열위원

공공시설은 당연한 기관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개인이 건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렇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만 잡은 것인지 계획 잡은 데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3필지에서 가운데 한 동만 그려놓고 또 다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건축을 못 하고 저 사람도 건축을 못 하고 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금 정화조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만일에 여기 근린시설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정화조 설치하는데 돈이 4, 5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 주지 못 할 바에는 해 놓고서도 못 할 바에는 해제하는 편이 낫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주차장이 또 있지만 이 주차장에는 주차장만 그려놓고 주차장 관리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일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처럼 높은 건폐율을 적용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공원에 맞는 건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땅덩어리는 넓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적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도시계획지구 내의 재정비는 5년인데 공원법은 어떻게 1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93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했으면 2003년이 되어야 10년이 되는데.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91년도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2001년이면 되는 거지요.

성열

유성열위원

이것 설계가 나와서 계획을 잡아서 계획도가 나와서 계획된 다음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91년도는 준비과정인데 그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지정된 것이 ‘91년이기 때문에.

성열

유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기가 주민들이 지금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 재정비를 하는 쪽도 좋지만 기왕 제대로 못 할 바에는 해제를 시키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해제를 시키면 이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 땅을 가지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면 건축만 예쁘게 질 수 있도록 지도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으로 주민들 편에서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차는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주차요금은 왜 징수를 안 합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완성이 안 되고 그런 상태라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하여튼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주차요금도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재정비를 해야 되나, 모든 것을 해제해야 하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하고 앞으로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단지 내에 가평래저가 저희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다 되어서 착공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그런데 워낙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채권관계로 해서 몇 단계가 넘어가는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저한테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다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확인을 한 번 했습니다. 김용남이라고 하는 가평레저 사장으로 있는 그 사람 얘기는 소송관계가 내년 3월 정도만 다 끝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그때 또 어떻게 변수가 하도 많은 것이라서 그때 가봐야 그것도 계획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비냐 아니면 해제냐 그 두 건으로 과장님께서 몰고 가시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짜 다른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여기에 몰두하셔서 두 건 중에서 한 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중

장기중도시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유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김성배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2일 10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