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하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증인 한세덕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어서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하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체계 있게 봐 주시고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훈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정동윤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신규철입니다. 하천담당 김형욱입니다. 농업기설개발담당 장동선입니다. 재난관리담당 박승신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총괄을 맡고 있는 한세덕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첫 번째, 골재채취사업입니다. 민수용 골재채취는 고성리 10번지선에 322,000㎡를 허가하여 채취료 5억6천만원을 징수하였고 11월말 현재 218,832㎡ 채취 완료하였으며 잔량 103,168㎡ 이월하여 2000년 4월 30일까지 채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수용은 마장리 983번지 외 2개소에 허가하여 4,000㎡를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4쪽 두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도로, 하천, 구거 등 13,176필지의 이용실태를 전산화 추진을 ’99년 7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 세 번째, 도시행 지방도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공사구간별 보상실적으로는 가평～청평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 200필지 지장물 240건에 11억2,500만원과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 207필지에 지장물 232건에 7억4,730만원을 보상하였고, 화악～도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 토지 및 지장물 감정의뢰 중으로 금년 말까지 80% 보상을 완료한 예정에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소리 무당소교 재가설공사에 토지 23필지 중 16필지와 지장물 10건에 6건을 보상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쪽 네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토지 보상문제입니다. 공사구간으로는 두밀～대보, 신당～사내, 신천～미사, 상천～달전, 마개선공사로서 토지 91필지와 지장물 74건으로 2억7,867만원으로 보상하여 전체 75%를 지급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다섯 번째, 전문건설업 면허관리입니다. ‘99년도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이 8개 업체, 업종추가 24종, 면허취소를 1종 하였으며, 관내 전문건설업 40개 업체 114종에 대하여 ’99년 8월 12일부터 8월 25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8쪽 여섯 번째,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지하수개발은 총 152개소에 182개공을 개발 이용하고 있어 연 2회에 걸쳐 관리실태 및 이용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10개공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와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 일곱 번째, 준용하천 제방 개․보수사업입니다. 외서면 하천리 외 2개소로 도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총 1.25㎢에 대한 하천정비공사를 ‘99년 10월 30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면 대보리, 하면 마일리 망동천간에 사업비 1억3,100만원으로 460m에 대한 소하천정비사업을 ’99년 8월 1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 아홉 번째,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수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상정리 9개소 하천 내 각종사고예방을 위해 경고판 6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설악면 미원천 외 5개소를 기성제정비를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2쪽 열 번째,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각종 재난의 사전예방 및 사고수습 복구 등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지역재난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재난종합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재난발생 진행 수습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열한 번째, 재난예방활동강화입니다. 재난대비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대성리 산장국민관광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99년 5월 18일 훈련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관리대상 118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0개소, 대형시설물 1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열두 번째, 인위적 재난수습 및 복구시책 추진입니다.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적, 물적 동원과 응급복구 장비 긴급동원을 위하여 장비사용 계약을 완료하여 재난사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차량을 연중 운영하여 관내 전 시설물 및 재난위험 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16쪽 열세 번째, 방재 훈련실시입니다. 관내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99년 5월 21일 외서면 대성리 국민관광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총 367개소로서 수리시설 72건, 소규모시설 94건, 도로시설 36건, 하천시설 145건, 기타 공공시설물 20개소를 ‘99년 6월 30일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148개소로 사업비 59억1,800만원으로 현재 준공이 20개소이며 나머지는 시공 중이므로 소규모공사는 연내 준공처리하고 대규모는 2000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열다섯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도선사업장 73개소, 선착장 169개소, 선박 361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안전운항을 위하여 종사자교육을 2회 실시하여 유도선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열여섯 번째,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2,400만원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6개소 2,650m는 11월말 현재 전체완료 하였으며, 농로개설 4개소 1,350m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또 석축 및 옹벽설치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대곡4리 약수터진입로 공사는 현재 시공 중에 있어 ‘99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2개소에 대하여는 행현1리 경로당은 완료하였으나 상천3리 마을회관은 현재 토지문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교량 설치 2개소와 목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쪽 열일곱 번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7,142만2천원으로 상면 항사리 외 2개 마을에 도로포장 2개소에 1,750m, 과수 선별장 2개소에 50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1쪽 열여덟 번째,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비 1,981만5천원으로 관내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육성으로 꽃 육모장을 직영하여 페추니아 외 5종 100,000본을 생산하여 꽃길조성 2개소, 가로화단조성 14개소와 국․지방도 도로변에 꽃길조성을 하였습니다. 22쪽 열아홉 번째, 가로환경개선 및 취약지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8,200만원으로 관내 6개 읍․면에 도로포장공사 6개소, 용수로설치 4개소, 하수도설치 1개소, 옹벽설치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도블록 3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으나 현4리 보도블록설치와 청평리 옹벽설치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스물 번째, 농촌정주천개발사업입니다. 하면지역에 사업비 6억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사업 2개소, 재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시설 1개소, 생산기반정비사업 2개소를 11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외서면 지역은 내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개발계획수립을 현재 완료하여 지금 공청회 준비중에 있습니다. 25쪽 스물한 번째,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설악면 천안리 뇌암지구에 ‘99년 5월 20일 도에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사업비 1억4백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경작로 포장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6쪽 스물두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가 4억7,100만원으로 용수로시설 5개소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8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으나 현재 현3리 용수로 보수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므로 12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반관정은 3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현재 시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서면 상천리 저수지준설공사는 동절기에 작업을 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평읍 마장리 외 29개소에 대한 소형관정개발은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스물세 번째,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45억7,900만원으로 상천～달전 3.8㎞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계속 공사를 금년분은 이월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당～사내 1.75㎞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밀～대보 2.08㎞도 포장 완료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도로 1개노선 마개선은 현재 시공중에 있으므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물네 번째, 노후교량재가설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3,500만원으로 군도 10호선인 백둔교 재가설공사는 10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스물다섯 번째, 청평지하차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27억5,900만원 중 청평리 가루게에 약 2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차도 50m, 접속도로 170m를 공사 완료하여 현재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자전거전용도로개설사업입니다. 가평읍 하색리와 상색리까지 총연장 2.4㎞로서 사업비 6억5,300만원으로 기본계획 승인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현재 도로토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쪽 스물일곱 번째, 지방도 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억1,900만원으로 지방도 9개 노선에 표지판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은 건설재난관리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한 사항인데 설계변동을 최소화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99년도에 보니까 83건이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현장 파악을 확실히 해서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 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사무감사 설계변경 2천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을 뽑아 보니까 한 10억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2억2,500만원이 된 사항인데.

가격은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앞으로 방향을 현재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설계변경은 사업소의 입장에서라도 설계변경은 될 수 있는 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초조사 시 누락을 했다든가 또 주민의견 수렴이 미비해서 반영사항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소 설계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있을 수가 있는데 수해복구공사에 우진건설에서 한 것 운악초등학교 앞에 이런 것은 무려 1억3,800만원 짜리가 9,700만원 19,800만원 돈 약 1억원이 추가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설계변경 한 가격이 추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담당하니까 거기다가 또 물어볼 것이지만 현재 10월초에 수의계약이 전문기술업체한테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7,800만원 짜리까지도 수의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화건설이 단종입니까, 종합건설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은 수의계약조건이 7천만원하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700만원입니다.

10월초에 변경이 된 것이지 그 전에는 5천만원까지였어요.

그 다음에 종합은 1억1천만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7,700만원이 넘었다면 아마 종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봅니다.

또 상천2리 중감천 교량공사는 세화건설에서 맡았는데 1억9,700만원입니다. 금액이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9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화건설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 기재를 한 겁니다. 입찰을 본 것입니다.

입찰을 본 거예요?

네.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감사할 적에 제가 물어보겠지만 현재 공사계약을 할 적에 적격심사제를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은 낙찰을 하고도 금방 거기서 발표를 하지 않고 뭐 1주일 내지 열흘씩 가는데 여기에서 심사점수를 매기는데 지적사항 또 하자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회사의 부채비율도 거기에 들어가겠지요?

네.

그리고 시공능력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게 재무과에서 점수를 메기지요?

네.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자료 받은 것 아니에요?

현재 예산회계법에서 입찰방법이 적격심사관계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절 자료제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관계, 적격심사관계는 서면상이나 공문상에 남아있는 회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적격심사여부를 메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자보수 지적사항을 어떻게 재무과장이 알아요?

하자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자가 나도 사업 부서에서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공사를 준공 후에 하자가 났다면 하자보수공사를 일단 서면으로 재무과에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뢰한 공문들이나 하자보수한 근거들은 재무과 경리담당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준공검사 할 때 하자보증금 같은 것 예치를 경리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또한 하자보수를 안 할 때 그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해야 되니까 사업자한테 하자보수 지시나 여러 가지 지시는 지금 경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 할 때 다시 질의할 것이고 그러면 공사에 지적사항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모를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지 시정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추진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하니까 그것은 입찰제도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입찰제도에요?

네.

지적사항을요?

네.

하자만 저거되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래 된 회사나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만이 사업을 딸 수 있지 신규업자는 진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적격심사에서는 그렇지요?

현재 지금 입찰제도는 그렇습니다.

입찰제도는 경기도에서 10월 12일자로 상향조정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전혀 재무과에 자료를 안 냅니까?

네.

그럼 재무과 감사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을 봐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의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여섯 건 중에서 다 완료되었다”라고 해서 감사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6건 중 34쪽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질의한 것인데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하라고 지적사항 2건을 했는데 1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조치결과가 없는데 완료되었다 라고 제출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가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은 저희들이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제86조를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제37조3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인도 무단점용 단속실적이 28건이나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부과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어떻게 이것은 무단점용과태료를 안 물리고.

현재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고질적으로 매일 내놓고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갔을 때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바로 현지에서 시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현지에서 치우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다시 과태료를 메길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안 메겼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메기고 이러지만 부식가계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내놨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현지에서 들여놓고 하니까 과태료나 고발조치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과는 좀 틀리고 업무가 바빠서 단속을 못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거기에서 불법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부과를 못 한 근거는 「도로법」제86조제2항제2호를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물건 등을 도로 일시적치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항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건수, 어떤 양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게 조례로 자세히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적발했으면 어떤 근거로 얼마를 부과할 겁니까, 현재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들도 관내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관계 때문에 일제 단속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가평군 관내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담당직원들이나 읍․면에서 합동으로 나가면 다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내놓고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벌금을 지금 안 메기고 있는데 현재 고질적인 사람들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본 건에 대해서 ‘99년 1월 27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은 것하고 10월 7일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1월 자료하고 전혀 틀려요. 10월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처럼 없어요. 그 다음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주었는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관련조례」 제정에 따른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 등 자료를 파악 중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 있는 조례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온 적이 없고 그래서 타 시․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의 여론 조례를 제정해서 과태료 징수하는 것을 아직 조례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사항에 “다 조치했다.”고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판단은 과태료에 대한 조례가 없어도 가평군은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조례 제정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없다면 제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 중에 있으니가 파악 후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악한 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지금 안 해서 본 위원이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과근거인 「도로법」에 의해서 제86조제2항제2호에서 보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50만원 이하로 부과하게끔만 되어 있지 근거를 어떻게 해서 만약에 입안을 했을 적에 금액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면적이라든가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차액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 50만원 과태료다 하고 나왔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부과할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조례로 만들어서.

「도로법시행령」에 일시적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메길 수 있다고 해서 금액은 정하지는 않았지요. 어느 것은 10만원이고 어느 것은 20만원 정하지는 않았지만 과태료는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메길 수 있지 않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조례를 안 만들게 되면 과장님 마음대로 생각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것은 법에 의해서 50만원 어떻게.

그런 법이 50만원 이하인데 조금 걸려도 10만원, 20만원이라는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했다.”라고 하고 여태까지 자료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몇 달이 되도록 그리고 다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오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단적치자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바로 즉시 시정이 가능해서 지금 현재 가평군에 과태료를 옛날에 법에 의해서 딱 한 번 메겼습니다.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한 번을 메긴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시정이 가능해서 지금까지 안 메긴 사항인데요. 타 시․군의 조례를 파악해서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적치하면 바로 그 조례대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하고 또 우리 관내 고질적인 것을 파악해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평군에서는 그런 것을 문제로 일이 발생되었을 때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5일 시장 때에는 우리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는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날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날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업무는 산업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일부러 안 시키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물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평읍이나 외서면의 5일 시장 때에 현장을 몇 번 나가봅니다마는 현재는 가평읍 같은 데도 따져보면 지금 단위농협슈퍼 앞으로 도로변에 전부 5일 시장이 다 형성이 되고 지금 이면도로 전체에 5일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가태료부과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면 도로에서는 일절 단속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좀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형평성의 논리에서도 만약에 단속을 할 적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과를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런 것을 시정조치만 하게끔 계속 말로만 해서는 안 되요. 과태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메겨요. 50만원 이하라고 했지만 기준이 없는데 어디에 두고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할 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98년도 대책평가 우수 ’99년 도정평가 결과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우리가 가평군의 3억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받은 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예를 높이는 등 크게 기여한 바 건설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아주 깊은 노력을 평가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옥외광고물 건수조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옥외불법광고물을 415건 중에서 307건을 정비하셨다고 했고 108건은 아직 정비를 못 했다고요?

네.

그러면 미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시간을 설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 미이행된 것이 있고 되지도 않는 것이 있고 계고서 발송을 했거나 또 무슨 처리한 과정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철거 또는 고발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삼회리지역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물은 지금 각 자기들 땅에만 받게 되어 불법광고물이 장시간에 걸쳐 노출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한 행정기관에서부터 지금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간판 같은 게 불법사항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지정게시판 같은 것은 좀 예산을 수립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전체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정비한 것은 삼회리지역만 일제히 두 번 정도 모든 간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한 번 정비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회진흥과에 있던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돌출간판을 세웠는데 사회진흥과에 있을 당시에 전부 제거를 하라고 해서 보통 간판이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씩 가요. 큰 간판은 엄청나게 비싼데 영세업자가 그것을 전부 달았다가 이거 돌출간판이라고 어느 날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주 우후죽순 식으로 많이 도로변에 옥외간판이고 미관상 해치는 간판이 줄줄이 사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치제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어느 규제가 되어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도 지장을 받고 또 난립하는 간판 때문에 아주 무질서하다 그런 쪽에서 지금 어느 깜찍하게 이것을 단속을 했었는데 그 당시 한 1년 동안에 손해 본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백만원, 2백만원 짜리 간판을 했는데 못 하게 하고 한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돌출간판이나 식당이나 이런 자기 대지 내에서 설치하는 간판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돌출간판 정비를 할 때는 관련법보다 주민위화감 같은 것 또 이런 것 때문에 돌출간판을 정화 측면에서 정비를 했는데 지금 도로변 쪽에 자기 식당 내 부지 내에 본인 땅에 설치하는 간판들은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고 불법옥외광고물이라 해서 정비할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이 삼회리 지역이나 국도변 지역에 정비할 수 있는 것은 플랜카드 같은 것은 자기 집이 아닌 여관 같은 것을 교량에 설치해 놓는다든가 몇 백 m 떨어져 있는 도로변에 설치해 놓은 것들은 정비를 하는데 자기 인근 대지 내에 설치하는 간판은 지금 현재 단속할 무슨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노변이라든지 돌출간판 같은 것은 본인의 의사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 대신 자기 식당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도로에 침범 안 하고.

돌출간판이 식당 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규제를 받지 않아요?

시내 식당 같은 데 돌출간판은 물론 이용자에 지장이 있는 보호도에 지장이 있는 데는 완전히 튀어나온 데는 옛날에는 돌출간판을 못 달게 해서 옆으로 달고 이랬는데 지금 관련법에서 그게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평시내라든가 현리시내 식당 내에 차량이용에 지장이 있다든가 보행자 이용에 지장이 있으면 단속해야 되겠지만 지장이 없이 간판이 있는 것은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 한 이제는 막 해도 상관이 없다 규제가 완화된 겁니까?

네, 옛날부터 단속조항은 없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상 많지는 않은 것인데 ‘99년도 총계가 62명인데 체납액이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체납세금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독려사항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1,100만원이라는 체납액은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식당을 짓고 난 뒤에 가변차선에 가감속차선을 하면서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난 뒤에 가감속차선 확보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는 1차분은 내고 그 다음에 영업이 안 되고 근린생활시설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계속 미납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내보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받을 수는 있는데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식당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든가 대부분이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우리가 다만 얼마 되지 않더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독촉장을 발부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다녀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현황 같은 것은 있어요?

네, 현황 면적 같은 것 체납대장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검토를 해 본 결과 내년도 가평군의 세입현황을 보면 자체재원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올해에 비해서 무려 1백억원이나 줄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원발굴을 못하면 그만큼 소규모 사업도 못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1,100만원이라고 해도 이것은 낼 돈이 아니구나 해서 독려를 덜 했다든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만 하고 이런 세원발굴은 못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른 과도 지금 체납액만 가지고 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여야 또 돌아서 다른 사업을 우리가 보충사업도 해 주고 가평군 살림살이를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주로 저는 각 과도 그렇지만 체납세금을 대개 많이 보는데 이 세금관계는 건설재난관리과는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다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많지 않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또 한 가지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보상이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올해도 준용하천이나 국도 이런 지방도에 대해서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건설행정담당팀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보상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체불용지가 나갈 것이 가평군에서 지불할 게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군도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 공사 시행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다든가 그때는 보상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든가 상속이 되어서 신청하는 것은 100% 지금 건설교통부로 해서 받아주고 있고 지금 현재 민원이 유발되고 생기는 것은 도시계획도로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보상해 줄 근거가.

대략 우리가

대략을 따지면 저희들이 준용하천 같은 데는 몇 백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것은 군도는 한 2억원 정도입니다.

군도는 본 위원도 한 2억원 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하천은 폐천부지 아니에요?

하천 개인소유자가 하천에 편입된 거지요.

그것을 하면 몇 백억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게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 하면 실제로 내 땅이 도로 하천으로 나가서 하천사용료를 내고 또 반대로 내가 사용을 하면 돈을 내가 내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민원들이 실제로는 큰 민원야기가 그게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도 엄청난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부 측하고 우리 과장님의 지금 복안도 사실 없는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편입토지특별법」이 ‘89년도인가 ’91년도에는 제정이 되어서 직할하천인 북한강변에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준용하천은?

준용하천은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사업시행 때만 보상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업이 될 때

네.

그때는 지불한다?

네, 그러니까 그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 때 많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상동천수해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게 개인토지가 들어가면 우리가 상천천에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개인토지가 하천 바닥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보상 100% 끝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외에는 무슨 보상할 길이 없네요.

그것 외 우리 가평천 제방 같은 데가 ‘65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는 줄 수가 없는데 그 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해서 그 공고지사에 의해서 이것도 공사시행을 봐서 돈을 줘라 이렇게 떨어지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몇 필지 해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수환 위우너님께서 돌출간판에 대해서 적법광고물이 34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로점용료징수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세금을 징수해서 지금 사실 군에도 예산이 적은데 이런 거라도 징수하면 훨씬 나을 텐데 앞으로 도로점용료징수를 하실 의향이 없는지요?

도로점용료를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점용료가 전부 다 보면 가감속차선을 할 때 일부 부지점용된 사항인데 이게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보면 많은 사람들은 40만원, 50만원 1년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만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즘도 계속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체납액이 떨어지면 모든 인․허가에 지장이 있다든가 또한 소유권이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금 받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마다 미납액이 이렇게 보면 한 1천만원 정도 연말에 나타납니다. 받는데 계속 이월된 것하고 원래 징수결정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도 담당직원들이나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책임지고 한 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도 도로점용료 징수해 주시고 지금 사실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징수까지 하라는 것은 참 무리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적을 텐데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광고물이 많은데 남의 땅 앞이라든가 어떤 그런 동의도 안 받고 또 지금 광고 기준을 보면 자기 사업지에서 200m 이상인가 떨어지면 광고물 허가가 안 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지금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면 엄청난 또 감정도 도출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군에서 했을 적에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민원들도 안 생길텐데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그게 지주이용간판을 115개를 정비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비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정비실적에서 광고단속정비 현황을 보면 정비내역이 나오는데 115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하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원천적인 잘못은 업소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지금 광고업자 있지 않습니까? 광고업자가 돈만 벌려고 설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 놔요. 저질러 놓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광고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그 업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면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이 업자들이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났는데도 광고물을 무조건 설치합니다. 돈을 다 받아가요. 업자들이 나쁘다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광고물 값은 다 주었는데 허가 내 준다고 했는데 허가는 안 나고 돈은 다 받아가고 이런 불이익을 지역주민 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단속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관내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현황을 저희 직원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관련법을 잘 알아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사업수단을 부려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정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특히 광고업체들한테 지도점검이나 관련법규 해석을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 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조치를 아주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자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자 중에서도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적을 텐데 일부가 타지에서 광고업을 해서 가평에서 돈만 벌어가시는 분이 있고 동의서에도 인감도장을 안 찍어주었는데 만들어서 찍어서 허가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허가를 내 주실 적에 힘드시겠지만 확인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을 봐 주세요. 도로 및 인도무단점용 단속실적이 있지요?

네.

여기에 보면 노점상 같은 것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적발건수가 18건이었는데 18건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노상적치물은 거의 다 보면 우리 관내에는 부식가게에서 보도에 내놓는 사항인데 단속을 나가면 또 금방 치우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수로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사항이 되어서 바로 시정이 됩니다. 또 그 이튿날 되면 또 내놓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다녀보면 청평이나 아니면 가평, 현리 이런 데도 다녀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고서 도시계획도로 간선이지요. 도시계획도로 간선 주위에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이런 데가 심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단속이나 지도도 좋지만 「도로법」제86조제2항제2호를 보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심한 것은 독려를 계속하고 지도를 하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1개 면당 한 두 건씩이라도 다는 어렵겠지만 한두 건씩이라도 시범으로 하면 그것 뭐 길 닦고 하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을 보면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부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우리 관내에 진짜 적치물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없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설치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하는 규정이 있듯이 이것을 시범적으로도 몇 군데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에 과태료 부과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도인가 ‘91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관내에 큰 노상적치물관계는 반복적인 행위인데 단속 때는 그냥 들어가고 또 단속이 끝나면 설치가 되고 반복적인 경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그 당시에는 한 10만원 정도를 메겨봤는데 이게 문제점이 더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다른 사람들 것까지 사진을 다 찍어와서 나중에는 가평시내 어중간한 것은 다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평 같은 경우에 농협 앞 골목을 보면 우리가 군에서 도시계획도로 뚫으면 몇 십억 들어가잖아요. 몇 십억씩 들여서 뚫어 놓고도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현재 요즘 시기에도 그러니 그게 도시계획도로 뚫어놓을 때는 차선을 편리하게 사용하자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도로망이 좋다고 몇 십억씩 들여서 뚫어 놓는데 그냥 막 늘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이고 미관상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대상에 “해당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가 참고하셔서 지도단속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99년도 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지요?

네.

여기에 보면 이게 10월말 자료를 뽑으신 거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8건이 추진 중인데 현재는 다 완료된 겁니까?

이 중에 완료된 것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것은 추진 중이겠지요?

네.

무엇이 안 된 거지요?

지금 청평배수펌프장도 공사 중이고 상동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 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청평배수펌프장, 하색리 달천천 수해복구공사, 현3리 하천수해복구공사, 지방도363 수해복구공사, 주요하천 하상준설, 청평～현리간 국도 상습침수도로 대책강구는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서면 상천3리 수리재 입구 군도 상습침수도로공사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럼 된 것은 상동리 것밖에 안 되었네요?

네, 7개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7개는 금년도 12월말에 정리되는 건가요?

청평～현리간 국도 지역 이외에 나머지는 12월말까지 다 됩니다.

청평～현리 것은 이번에 4차선계획에 의해서 관계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7건은 다 된다구요?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는 다 완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한 건을 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 답변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세히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너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계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계신데 우리가 오늘 3개과 감사를 하려면 주어진 시간 내에 출석을 해놨기 때문에 연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죄송하지만 앞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에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전화로 직접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받으신 겁니까?

읍․면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은 본 위원이 읍․면마다 다 물어봤는데 “자료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럽니다.

담당직원들이 각 리로 전화를 해서 확인은 못 했고요. 기히 자료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을 적에 보면 매일 틀려요. 제가 작년도 마을회관 관리실태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은 것하고 올해 받은 것 하고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요?

양식 자체가 작년하고 틀립니다.

양식에도 건축물이든 택지든 맞지를 않습니다. 1년에 회관이 늘어나고 한 게 한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어느 자료에 기준을 두어서 이게 맞는 것인지 질문하기가 힘든데 우리 과장님은 마을회관이 우리 군재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마을재산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마을회관은 마을재산 측면에서 마을재산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마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일단 관리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가평 관내에 지금 자료 받은 것에는 1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토지소유권 미등기된 게 48건 그 다음에 건축물 미등기된 게 25건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미등기 된 게 15개가 지금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 가평읍에 개곡2리 줄기리 마을회관 민원발생 된 것 아시지요?

네.

토지소유자가 본인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미등기상태로 있으면 지금 열다섯 군데 같은 데에도 땅주인이 “이것은 내 건물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 게 다 개인재산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114동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중에 토지현황에 저희들이 가평군이나 마을공동으로 토지등기가 되어 있는 게 66개이고 사유지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게 48개소가 있습니다. 또 건축물에 대해서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게 또 25동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마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마을회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마을이나 이것을 공동등기로 하려고 신경 쓰는 마을도 있고 방치되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마을회관 관리상의 문제점이 또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추적관리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대로 어떤 마을은 이게 누구 토지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계측량을 안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을 추적해서 전부 가평군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을공동 등기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내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또 개인소유자들도 만나 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때는 몇 동을 추진해서 마을 앞으로 공동등기를 했다 하는 실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과장님께서 솔직히 토지나 건물의 재산권을 마을로 봐 주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공동으로 똑같이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읍․면에서는 책임성을 거의 회피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지만 사실 과장님께 지금 다 책임 전가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공무원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협의를 마을이나 읍․면에서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게 민원발생이 안 되고 우리 군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안 드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미등기 4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한 번 해서 원인규명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관리인데 지금 세월이 발달하고 개울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개울가에 집을 지으면 도로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전부 다 개인들이 교량을 설치하려고 해요. 지금 군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허가를 내서 할 적에 담당공무원이 가서 보고 실제 하천을 측량해서 몇 m를 놔야 되겠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가서 보지가 않고 도면만 보고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하천은 10m인데 교량은 한 7m 이렇게 해 놓으면 장마 때 옆의 인근 농경지가 망가지고 또 수해피해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도 타 지역에는 안 가봤지만 가평군 전체에 필요한 얘기지만 저희 지역에도 보면 아마 담당자들이라도 가서 보았으면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설악면에도 들어가면서 보면 하천이 한 20m 되면 다리는 한 15m뿐이 안 놨습니다. 그렇게 볼성사납고 유수가 흐르는데 지장이 있고 꼭 설곡리에 가보면 22m로 교량이 허가가 나왔는데 실제 가서 그 폭을 재어 보니까 19m로 허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19m도 교량을 안 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상판콘크리트까지 다 쳤는데 이거 참 곤란하다 군에서 준공검사는 맡아야 되겠고 감사에 걸릴 테니까 인근에 콘크리트 하고 난간을 해서 폭을 맞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담당공무원이 했는지, 설계사무실에서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당공무원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으로 믿어요. 교량 놓은 사람이 와서 이거 난관까지 해 놓고 준공검사하고 뜯을 바에는 그냥 봐 주면 어떠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를 해 줄 적에 준공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개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교량설치허가를. 그런데 민원인의 편리를 봐서 개인들이 교량을 놓겠다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한 100%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천 10m면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하천을 15m 하폭을 확장하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현재 하천이 10m라도 교량폭 15m 허가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현재 하천 쪽에만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시공을 안 해서 준공검사를 저희들한테 못 받고 있는데 충분히 인․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한테 하천하폭으로 시켜라 그랬는데 주민들이 좀 안 듣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안 듣는데 허가를 여기에서 내 주었으면 준공검사가 되어야 교량을 사용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준공검사가 안 되면 저희들이 사용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또 어느 기간 내에 안 받으면 저희들이 보증금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하천하고 인근 실적에 맞지 않고 좁게 놓은 다리는 철거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몇 번 계고를 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서 기준대로 만약에 시공이 안 되었으면 또 시공을 할 수 없다면 재시공을 시켜야지요.

예를 들어 한 쪽은 그냥 놔 두고 너무 개인한테 무리한 요구니까 한 쪽은 놔두고 한 쪽을 넓혀서라도 기회를 한 번 주어야지요. 넓히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 제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설계대로만 시공을 하라고 시키고 있지요.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준공검사 때는 담당자들이 직접 나갑니다.

바로 준공검사 때 나가지 마시고 허가를 해 줄 적에 이 m대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가서 하천을 재서 규격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놓은 다음에 뜯어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가면 말뚝도 꼽아주고 주민들 또 자기가 15m 넣는다 그러면 15m 넣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10m 교량을 놓고 나머지 5m는 그냥 후속을 놔 두는데 지금 그렇게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있고 하천공작물은 허가대로 시공해야 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나 주민들도 알고 있고 또한 그게 준공검사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준공검사 후에는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려면 교량이 도로가 4m 이상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니까 지금 거기서 산림을 하고 건축허가가 나서 집을 짓고 살잖아요.

건축법에 의해서 낫겠지요.

글쎄, 그러니까 노폭하고 안 맞는 교량도를 준공검사를 해 준 거지요.

교량은 준공검사가 설계대로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제가 감사 끝난 다음에 위치를 가르켜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뵈고 답변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실 용의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가평군에 수천평 이상 형질변경이 된 것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서 좀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99년 1월 29일 대상지를 확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나왔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서 1고산 가꾸기 추진현황이 있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 내역을 보면 지금 현황에 집행이 안 된 게 많은데 현재 왜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협동조합 위탁사업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도시설공사가 있는데 임도공사는 관급공사지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면 신상리에 유창산업에서 지금 돌 깨는 것 있지요, 그게 산림과 소관이지요?

김성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2004년에 허가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셨어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지금 1부서 1고산 가꾸기관계도 상당히 그게 서류상 너무도 형식적인 그러한 처사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밤나무식재 서류를 보더라도 ‘98년도행정사무감사 시에 북면에 밤나무를 3,000주를 식재했을 적에 어떻게 북면만 3,000주를 식재하느냐. 그러니까 강변으로 돌아가면서 밤나무 밤줍기 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상당히 관광객 유치에 좋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금년도 서류에는 밤 신청자가 많아서 200본으로 기준을 두었다고 하는 그런 답변 자료를 받았을 때에 그때그때에 모면을 하기 위해서 서류상 맞추기 위한 서류가 아닌가 봅니다. 또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가평읍”을 “가펴읍”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자체에 불충분 할 뿐 아니라 공공근로요원 24명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단속도 그것이 4개월 동안 24명이 단속을 한 것에 단 2건에 해당되는 단속건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얼만큼 단속을 했는지 뒤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했는지 죄송하다, 잘못되었다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으로 봐서 지금 하면에 유창산업 임야 같은 더욱이 조그마한 일이 아닙니다. 주민여론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을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국도변에 다녀 보십시오. 임야를 아주 절벽 같은 제비집 같은 데를 산을 깎아서 그 허가를 물론 해 주었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고 허가를 해주었으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철국도변정비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유관상 봐도 보기 흉한 것은 우리가 봐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 해야지 만인이 다니는 우리 가평군의 관문 그래도 가평하면 우리 군수님께서는 산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아주 보기 흉한 데를 훼손허가를 해주어서 제비집 같이 집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가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면으로 봐서 본 위원장이 공직자로 33년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수 없는 무보수이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앞으로 이점을 유의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감사자료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증인 한갑수 (선서문 제출 및 발언대로 돌아간 후)

이어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강승열입니다. 상공담당 김인권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이양직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병안입니다. 축수산담당 김태수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99년도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노선에 1.2㎞를 1억3,68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설계를 해 본 결과 계획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1.02㎞ 사업을 완료했고 입찰잔액으로 72m를 추가로 실시해서 1.02㎞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600만원의 융자지원계획으로서 16명을 지정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7명에 대해서 융자가 완료되었고 9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27억4,400만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16개 업체에 21억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획보다 미달된 사유로서는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융자가 저조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직소창구 설치운영 결과 상담 29건이 들어와서 중소업체 현장방문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연탄운반비 지급은 612농가에 3,300여만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8가구에 3,013만2,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계량기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스안전관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99년도 약정수매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049농가에 85,494가마를 약정체결해서 12월 1일 현재 77,916가마 수매를 해서 91%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약정수매량 이외에 추가 희망량 3,400가마를 도에 배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배정된 게 내려오면 수매를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쌀생산대책이 되겠습니다. 식부면적 1,997㏊에 60,300석으로 목표로 휴경논 266㏊에 재생산화하고 양질다수성 품종을 재배 그리고 평당주수 확보, 병충해 방제, 토양개량제 시범 등 영농시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65,040석을 생산해서 목표에 9%의 징수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극복시설 및 노동력 절감 고품질과수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중점을 두어 과수, 화훼, 채소 3개 분야에 9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연말가지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훼산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화훼산업유도와 화훼수출 촉진을 하기 위해서 상면 율길리 난 작목반에 용토구입과 종묘입식에 1억5,7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현재 목표의 약 30% 정도만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도 종묘가 12월 중순까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마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 수출실적을 보면 난이 한 3,500여본이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풍난 15,000본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49,900여본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 및 열세 번째, 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전업화 및 기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28개소 목표를 해서 현재 20개소를 완료했고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시설사업으로 사료작물재배 80㏊를 완료했고 볏짚암모니아 425기종 298개에 대한 비닐을 공급하고 120개의 암모니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이로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육성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을 위하여 기술보급 및 보온상자 지원으로 폐사율감소 및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25호 농가에 대하여 시범실시 한 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온상자 50개소, 보온매트 100개, 보온물통 25개, 크립 25, 백신 750병을 25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가축질병진단 실시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기자재 30종과 사약류를 비치운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실험실검사가 178회 그리고 농가환경위생진단이 7건 가축질병예찰지도 28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참게 및 토종메기 350,000미를 방류목표로 추진한 결과 참게 181,000미, 토종메기 222,000미 도합 403,000미를 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청평내수면연구소와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391,000미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북한강에 794,000미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4건 중 4건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호박국수는 ’99년도 시내산식품과 관내 7개 농가에서 계약방식으로 했으나 시내산 식품이 사업부도로 수매에 부진을 보여 조금 소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대에는요. 그래서 가평영농조합에서 소비처에 위탁판매를 해서 지금 생산물량은 대부분을 판매한 실적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제령리 물레방아는 계곡에서 수로를 이용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도대리 물레방아는 주변의 포장마차로 인하여 물레방아가 잘 보이지 않으니 주변을 정비를 정리하기 바라며 방아틀, 방아학, 방아괭이 등을 재질이 단단한 밤나무로 교체하고 마을에 관리전환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한 결과 제령리 물레방아의 계곡수를 이용한 관계로 현지 확인해서 인근주민과 협의한 결과 폭포 위에서 계곡수를 우회수로를 설치할 것 같으면 이 폭포수가 고갈되어서 천연자원이 개선된다고 그 폭포 인근에 거주하는 김중도 씨가 반대하고 또한 계곡수로만으로도 사용한 기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수중모터를 계속 사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리 물레방아는 현재 물레방아 옆에 농방을 설치해서 등산객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관리는 마을에 위탁관리 할 것이며 전통수립품을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도서가 붙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받았는데 거기 보면 접수건수가 448건인데 불가 반려 취하된 게 하나도 없이 허가가 448건 다 100%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서류가 맞습니까?

불가도 있고 서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의회에 냈지요?

취하도 있고 그런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자료 낼 때까지는 아니, 지금까지 접수된 것하고 허가, 불가, 반려된 것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알지를 못 하므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접수된 게 57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난 게 410건, 불가 14건, 반려 3건, 취하 113건, 기타 지금 임시허가처리 중에 있고 그런 게 약 22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올리면 바로 해야지 어떻게 100% 나온 것으로 자료를 올립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올립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가평읍하고 외서면 경계 빗고개에 화약고 저장고가 민원이 들어와서 취하된 사례도 있지요?

네.

그런 것만 봐도.

그게 다시 들어와서 불가로 나갔습니다.

먼저 취하로 나가고 이번에 불가로 나갔습니까?

네.

그런 것 하나만 보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 이렇게 많은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자료를 낼 적에는 정확히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하다 보니까 순 거짓말 행정사무감사자료들만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도 선서를 하셨지만 위증을 해서 그때에만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과장님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는 확실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농어촌진입로포장이 있지요?

네.

그런데 엄소리 하천 농로포장인데 예산액이 5천만원이지요?

네.

지금 6,237만원이 들어갔지요?

네.

그런데 그 예산액보다 어떻게 1,2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게 또 수의계약 되었어요. 지금은 7,700만원까지이지만 그 당시에는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액보다 추가한 것이 없는데 예산확보보다 더 늘어났고 두 번째로 그 때 당시는 5,500만원 밖에 수의계약이 안 됐었는데 6,200만원을 수의계약 했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게 a당 330만원으로 계획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담쌓기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평읍 같은 데는 예산보다 적게 들어가서 그 나머지 금액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엄소리 공사 외 몇 건 이렇게 전용을 하는데 이것은 목을 정해서 받고서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5개소에 얼마 이렇게.

그러면 예산서에서는 묶였으면

여기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당 330만원이라서.

그거야 지형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지.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런 예산설계가 어디 있어요? 지형에 맞게 하는 것이지.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6,200만원 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었거든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6,200만원을 설계해서 넘겼는데 다음에 재무과 감사를 할 텐데 6,200만원을 설계해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설계금액은 6,500만원이 되겠지요. 거기서 예가조정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 된 것인지 애초에 5천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주고 이것 설계변동을 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고 설계가 6,200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 계약금액이 6,327만원이면 설계금액은 여기서 5%만 사정을 해도 6,500만원이 넘지요?

여기는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단 말이지요?

네.

그럼 재무과 감사할 때 다시 하고 그럼 예가조정을 재무과에서 할 텐데 예가조정이 없이 설계금액 다 그대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답변이 안 맞아요. 그럼 부군수나 재무과장이 예가조정을 할 때 잘못한 거지요. 설계금액을 어떻게 다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변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설계변경한 것이라구요?

설계변경이 없었다는 것이고 예가라든지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감사 때 여쭈어 보려고 지금 산업경제과장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6,500만원 정도 설계가 되었을 테니까 그렇게 계약금액이 6,230만원이니까 거기서 사정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 할 사항이 아닌데 수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맞나, 안 맞나 5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에서 늘어난 것인가 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지요?

네.

그런데 5천만원은 내용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받고 다른 데 예산을 여기다가 추가로 해 준 거지요?

네.

다른 데에서 남으니까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 감사 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고등학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심석종고도 있고 일동종고, 가평종고, 청평공고 다 있는데 설악고등학교만 없는데 수십 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일동까지 해 주면서 어떻게 설악면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만요?

네, 인문계는 안 되고 실업계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산업경제담당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평종고도 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되고 인문계는 전혀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물가모니터요원 회의를 했지요?

네.

그 당시에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평은 2명이고 각 면에 1명씩인데요. 그때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급할 때에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회의를 자주 못 하고 돈을 지급 못 한다.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그것을 할 때 교육을 가서 했는데 그 소리를 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날 물가모니터요원 회의에 들어갔던 사람이 그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못 준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 자주 회의를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그냥 못 주는 것으로 하든지 회의를 못 하면 그대로 해야지 산업경제과장님의 체면 때문에 의회를 팔아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총괄 채권관리부인데 전부 채권이 없어요. 채권관리하는 게 아주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67쪽을 봐 주십시오. 가평농특산물 영농조합운영 현황이 있는데 영농조합에 융자가 7,300만원 또 그 밑에 69페이지를 보면 ‘99년도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사업이 있어요. 그것 2,800만원 또 감사자료 71페이지를 보면 또 1,800만원 또 봅시다. 88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시설 융자는 또 1,60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융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채권으로 관리를 해야 당연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융자를 하더라도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농협이라든가 축협에서 융자를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전부가 농협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거란 말이지요?

네.

그러면 ‘90년도말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 중 융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할 채권이 없어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융자하는데 국고에서 지원해서 융자를 금융기관에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다.

군에서 직접 융자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채권으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농발기금이라든가, 축발기금에서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만 여기서 농가한테 직접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융자는 전부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라 지금 모든 축산물 융자를 군에서 직접 융자해 주었잖아요?

직접은 안 해주지요?

농협을 통해서요.

농협에서 그냥 대출해 주지요.

우리가 군에서 해 준 거란 말이지요?

여기서 사업계획만 그것으로 넘어가지 융자사업을 실행하면 그 사업실행 확인에 의해서 융자기관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계획서만 주면 농협에서 나간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군에서 하면 채권관리를 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수면방류한 고기는 작년에는 큰 실패를 했어요. 금년도에도 우리가 외서면 청평, 하면 같은 데는 방류를 하나마나입니다. 왜냐하면 북면도 그렇고 물이 없기 때문에 방류를 하면 폼만 좋았지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을 군수, 부군수가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5회를 방문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수하고 부군수가 무슨 효과를 본 것이 있는지요?

뭐 특별한 효과를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무엇이 생산되는지 그것을 견학하는 것뿐이지 뭐 하러 5회씩이나 방문을 해요.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해서 군수, 부군수가 방문을 했으면 애로사항에 대해 거기에 무슨 처리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뭐 그런 게 2건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할 수 없어서 각 면에 협조요청을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있어요? 군수하고 부군수가 5회를 방문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보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방문할 때 그 공장에서 생산량을 보든지, 무엇을 보든지 가서 볼 때 그럼 사장은 애로사항을 분명히 군수나 부군수한테 얘기했을 거라구요. 우리는 이런 것이 어렵다. 이렇게 자금이 어렵다든지, 무슨 고용이 어렵다든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도 한 마디 안 하고 커피를 주면 커피만 먹고 그냥 왔다갔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5회 동안 방문한 실적을 서류로 주세요.

네.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할 때 열다섯 번을 고발한 게 있어요. 그런데 고발은 무엇을 한 겁니까?

….

고발건수가 있는데.

….

감사자료 19페이지요.

이것은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물건을 비싸게 받는다든가, 불량품을 판다든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고현황이라고 해야지 왜 고발현황이라고 합니까? 고발현황이면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고발현황이라고 하니까 고발현황은 당연히 어떤 제재가 따라 가는데 서류를 우리가 봐도 모르잖아요. 신고현황이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처리현황을 보면 환불했다든가, 교환을 해주었다든가 이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신고현황 이렇게 해야지 고발현황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고발현황이라면 형사입건이라든지 고발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든지 뭘 해야지요.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호박국수가 가평군특산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지역에서보다도 먼저 시내산에서 홍보물을 많이 뿌려서 다른 데하고 체인을 많이 계약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7명이 생산했던 것도 아직 못 팔고 있다가 이제 영농조합에서 먼저 체인점에 요청을 해서 대리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갔는데 가평주민들이 호박국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한 7농가는 소득을 좀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호박국수를 당초 지도소나 이런 데에서 하면 신상리에 처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특산물이라고 해서 씨앗도 안 팔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독점을 하려고 씨앗도 생산해서 주지를 않아다구요. 그런데 과연 시식도 하고 먹어보고 또 호박국수라고 해서 한 번 그것을 먹어봤더니 도대체 우리는 먹을 수가 없더라구요. 우리 입에는 이게 무슨 특산물로 효과적인 면은 아주 없어요. 호박죽이 낫지 호박국수라는 그것은 여러분도 드셔보면 알지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 사람이 사서 먹지를 않아요. 이것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먹어보고 제가 우리 관내에서 나는 것이고 해서 제가 늘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래도 특산물로 사업을 끝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그게 종자도 금년 봄에 시내산 권병준이라는 사람이 씨앗을 농협에서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져서.

아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 그 사람이 독점을 하다가 그것을 다시 개발해서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또 한 군데 더 신개발을 해서 하는 게 낫다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장려사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홍천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특산품으로 개발을 할 처지는 조금 지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우리가 어떤 깜짝쇼 같은 행정을 하지말고 우리가 이것을 한 3년째 했는데 아주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판로도 없고 먹어본 사람은 다 안 먹어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농업인후계자 각종 융자금 보조금 환수실적이 있지요.

네.

미수내역 그런데 94만원이나 79만원까지도 “생활능력 부족으로 이것을 못 받는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거기서 못 낼 사람도 있지요. 이런 돈 못 내지 않아요.

이게 사실.

담당자나 과장께서 이것을 달라고 해 봤어요?

융자회수관계는 농협 융자취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파악한 것인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행정기관이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

달래지를 않아서 못 받았다고 그래야지 생활능력 부족이라면 맞지 않잖아요.

농협에서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회수하는 의무는 농협에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농협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능력 부족으로 1백만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생활능력 부족이라는 게 말이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농협에 연락을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오수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조합 있잖아요.

네.

그것을 군에서 추진해서 정말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인데 그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담당 부서에서 결론을 내려서 해결을 해야지 자꾸 지역주민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그것을 매각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무슨 결론을 관에서 내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냥 끌고 가면 됩니까?

….

군에서 처음에 추진을 해서 물론 과장께서 잘 알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출자를 받아서 피해를 주고 또 관에서 얼핏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주 안 되는 것으로 선을 그어서 건물이고 거기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얼마를 받든지 팔아서 막말로 1천만원 받아갈 사람이면 1백만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결론을 내려야지 관에서 우물쭈물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금년도 8월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어서 그 사람들이 또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잘 되는 것으로 믿고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는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고덕일이 할 적에도 고덕일이가 열심히 할 것이다 저거 하는데 고덕일 그 사람까지 아주 팽개치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매가 전부 들어가고 고덕일 개인재산까지. 그리고 몇 사람이 벌써 바뀌어서 잘 될 것이다 하는데 잘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요. 관에서 주민 여러 사람 수백명한테 피해를 줘요. 관에서 앞장서서 책임을 못 질 것을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판매한다라든가 파산신고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하여간 대표이사가 바뀌어져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그런 책임도 못 지는 것을 출자를 받는데 관에서 앞장을 섰어요. 각 면장한테도 실시를 해서 출자를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우선 해결해야지 앞으로 그런 게 또 생기면 가평이 망가지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겁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양당간 결정을 하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본다고 하고 또 어물어물 한 1년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말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방향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방향제시를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서.

공무원이 앞장 안 섰으면 그게 서지도 않고 그 출자가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관에서 한다니까 관을 믿고 출자한 것인데 어떻게 할 계획이 없다구요?

대표이사가 지금 임명되어서 하고 있으니까요.

대표이사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아마 현 군수까지 합치면 일곱 내지 여덟 번이 바뀐 것으로 알아요. 맨날 바뀌면 뭘 해요. 맨날 바뀌어도 뭐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싹이 노라면 처음에 결론을 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과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용의는 없으세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경제과장인 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담당과장이 그런 결론을 못 내리면 어떻게 해요?

개인 230여명이 출자를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이지만 거기에 230명의 주민들이 출자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230명이 수억을 출자할 때에는 관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230명이 출자를 해서 생산금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판매액으로 연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에게는 돈이 나가지요.

현재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누가 주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판매한 수익금으로 겨우 운영만 해놓고 그런데 사실 융자금이라든가 여기는 융자에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았어요. 그런데 주는 것을 180만원을 줘요? 지금 나가는 돈이.

대표이사한테요?

8월 이전에 권병준 씨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그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내산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저거를 두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봉급이 안 나갔고 현재 들어온 사람한테는 8월 이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 주고 지금 이 사람한테만 주는 무슨 정관이 있어요.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홍해룡 씨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줘요?

얼마까지 주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주는 사람이 한 명인데 돈을 왜 몰라요, 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종업원이 있지요.

그럼 그 분도 주고 그 사람도 주고 연 4천만원 간신히 나오는 것을 가지고 뭐가 남는다고 사업을 합니까?

먼저 8월 이전에 권병준 씨한테 했을 때는 무료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유급을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를 타 가는지 이게 자력생산을 하고 출자를 해서 어느 계도에 오를 때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가서 어떤 상의를 했고 뭘 했지만 지금 월급을 받아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월급을 안 받고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발을 하고 뭘 했다지만 그것은 몇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성공률도 아주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이 지금 괜히 가평군에서 사업을 하나 벌여놓은 것이지 거기다가 아무리 많이 뛰어도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다리가 넘어가서도 안 되는 사업인데 거기서 간신히 그것을 짜 가지고 대표이사가 가지고 가고 종사하는 사람이 먹고 그러면 뭐가 남아요. 결국 빚만 남는다구요.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주민들이 모르고 하는 주민들이 돈을 조금 투자해서 빚을 자꾸 지게 하지말고 결단을 내려서 당장 하시라구요, 이것은 애초에 군수가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냥 뭐 융자라고 하니까 돈이나 해서 주고 한다고 해서 이것 주민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될 사업도 아니에요. 될 전망이 없어요. 차라리 사과나 배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자기가 내 것 나 혼자 짊어지면 되지만 우리 한국사람들은 공동체의식이 절대 없어요. 절대 안 되요. 하여튼 그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을 봐 주시지요.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서 사업량이 대상이 16명에서 7명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 하셨지요?

네.

그리고 9명은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연말이 다 끝났으니까 먼저 이 자료를 수립할 때는 10월이었고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1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융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명이 덜 되었는데 그 중에 2명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포기한 이유는 왜 포기를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농지구입을 해서 과원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농지구입을 못 하니까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후순위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후순위 예비후보자를 남겨놨는데 이 사람도 포기를 하려면 일찌감치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11월 중순에 와서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 후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대체지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지정을 못 할 시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는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차기년도부터는 빨리 챙겨서 안 할 사람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규정상으로는 빨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미리 포기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서라도 진짜 어려운 농촌 실정에 후계자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진짜 제대로 된 농업인이 했을 때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불필요한 사업도 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포기가 되어서 대체선정이 될 수 있는 시기가 현재 와서 보면 2명이 가평군에서 소득을 못 보는 효과를 못 보는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포기를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선정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대체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챙겨서 포기를 하려면 일찌감치 포기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을 보기 전에 현재 농업인후계자 선정기준의 점수를 800점 만점으로 해서 400점 기준을 두는 거지요?

….

그냥 일반적으로 자료가 없더라도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총점 800점에서 400점 이상이면 합격을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400점은 가평군의 선정기준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중앙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실적이 있지요.

네.

이것은 왜 해당이 없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겁니까?

사실은 가평에서 공예품경진대회에 나가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예산을 못 세워서 못 주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것 농악대니 뭐니 그냥 몰고 다니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가평에 음식이라든지 전통적인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는 우수공예품 같은 것은 생산성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면에 대보리에 있는 가평요 같은 것은 경기도 지정공예품으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네.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가평군에서는 가평요가 경기도에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되었다고 좋아만 하지 사실 지원은 10원도 못 해주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올라오지를 않더라구요. 자체가. 예산을 금년에는 요구하셨어요?

요구를 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의 우수공예품을 다른 것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예품이나 소독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수정예산이라도 다루어 달라고 그래요?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지원실적이 있지 예산도 없는데 무슨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네.

의회 지적사항으로 해서 요구를 하시라구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공설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에는 우리 가평5일시장 면적이 2,486㎡인데 과장님! 이 면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일반현황은 어디서 받으신 거지요, 우리 군에 현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사무소에서 현황을 받았습니까?

7월에 한 번 조사해서 자료를 뽑은 게 있습니다.

그럼 군 자체에서 뽑은 겁니까?

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가평읍의 서류를 보면 가평5일시장 대행면적은 2,81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맞는 겁니까? 자료가요. 100여평 차이가 지는데요.

우리가 가평시장에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있는 선이 있습니다. 관광호텔 앞으로요 그것을 우리는 뺀 면적이고 가평읍에서는 그것까지 면적이 들어간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국도변에 상품을 진열해 놓고 사용하는 분들한테 징수요금을 받았습니까?

지금 가평읍에서 계약을 해서 상이군경회에서 받는데요. 아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면적 말고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 안에 있는 데서 받으면 어떤 건거로 받고 있지요?

거기 사용을 하니까 상이군경회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우리 군수님한테 허가를 득했습니까? 그 자리에 도시계획도로에서 돈 받는 서류를 냈습니까?

그것은 안 득했습니다. 위임사항이 시장관리가 읍․면에 위임되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재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계획된 곳 외에서 요금을 받을 시에는 「가평군시장사용징수조례」에 의해서 미리 군수에게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불법인데 단속실적이 있나요? 우리 군에서요. 전체적으로 5일시장 우리 가평, 설악, 청평, 하면에 일부 시장관리를 노인회자체에서 했는데 그 옆의 주변이라든지.

행정지도만 했습니다.

행정지도 실적이 지금 있으십니까, 했다고 했으면 실적이 있어요?

5일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장날에 같이 나가서 읍․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가평읍이라든가 다른 면에서 지금 알아본 결과 도시계획도로에서 돈 받은 적이 없고 과태료 부과실적 단속실적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상이하게 답을 하시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하시는 분마다 답변이 다 틀린데 우리 과태료 부과실적 없으시지요?

네.

그렇다면 단속실적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시장을 나가보면 도시계획도로 꽉 차서 도로변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데 단속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업무태만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뭐 바쁘셔서 그 정도까지는 못 하실지는 몰라도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지금 가평읍이나 외서면이나 지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이런 데까지 와서 장사를 하니까 상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장마당에 오셔서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외지인입니다. 우리 가평상인들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것을 군에서 맡아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대책을 시장운영단속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책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임사무가 군으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이것은 간단한 것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신문에 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내년도부터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던 농기계 구입이라든가 보조금 시설, 채소, 화훼단지 유통산업 등에 보조금 지원되었던 게 안 된다라고 지침 내려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내려왔습니까?

농기계보조사업이 금년도까지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20% 보조 그리고 또 이용단지라고 해서 그것도 20% 보조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없어지고 융자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는 우리가 경기도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은 연 2001년까지 금년도에 50% 하던 것을 내년에는 30% 보조로 줄이고, 2001년도에는 20%를 줄이고, 2002년도에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지요?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농어민들도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어디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을 하셨나요?

지침이 근래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교육을 못 했고요. 앞으로 영농교육이 지도소에서 있을 때 그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알게끔 나중에 기대했다가 또 하려고 하다가 알면 실망을 하니까 미리 교육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평공설시장 사용료관계인데 여기에 사용자수가 6,090이라고 했는데 그 6,090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요?

읍․면에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간.

그러니까 총 낸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가평, 설악, 외서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조례가 몇 년도에 된 겁니까? 몇 년도에 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사용 중이며 조례대로 그대로 사용합니까?

네, 조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적당 받고 있습니까, 건당 받고 있습니까? 5일에 한 번씩 상인들한테 돈 받는 것을 보면 지금 5백원부터 1천원, 2천원, 3천원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임의대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있는 겁니까?

네, 면적당으로 하는데 1평에 장옥이 되어 있는 것은 월 4,200원 그리고 노점이 3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를 않지 않아요?

읍․면에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장을 그것도 먼저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몇 백만원 이상 이렇게 팔고, 사고 그것도 먼저 맡은 사람이 계속 해 나가고 지금 우리가 청평시장을 보면 먼저 김병원 씨가 하 f때에는 우리가 시장사용료도 받아들인 것도 없이 화장실 청소하라고 시켜놓았다가 나중에 청소를 안 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초에는 무공수훈자회에서 받으라고 시키고 무공수훈자회에서 받다가 그게 도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우리를 달라고 해서 상인회에 주어서 받는 대로 어느 정도 대충 받아서 일부는 불입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가평, 설악, 외서에 그 당초에 옛날에 되어 있는 조례를 다시 수정을 해서 급지를 조정해서 좀 약한 데는 3급지라든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가평 같은 데는 1급지로 해서 좀 차이를 두고 이렇게 면적당 기준을 두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청평은 시장번영회에서 받고 있고 가평읍은 상이군경회에서 받고 그리고 설악면은 면 재무담당에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적에는 옛날 것 가지고 맞지 않는 것은 맞추어 가면서 그 실정도 제대로 안 맞고 억지로 하는 그런 입장 같은데 잘 검토를 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공수의가 근무를 하고 있지요?

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지금 현황대로 전부 진단을 하고 있어요, 공수의가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이게 176회 순회를 했는데 아주 생소하네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관내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여론을 못 들었어요.

예방주사를 놓으러 다니기도 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장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공수의가 활동한 내역.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읍․면하고 같이 나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대장이 있지요. 예방주사할 때요.

예방접종뿐 아니라 공수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공수의가 실제로 수당을 타 간단 말이에요. 출장수당을 타 가는데 이 사람이 어물어물하고 수당만 타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도대체 난 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지금 그 사람네들한테 예찰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면을 나갔으면 하면을 나가서 무슨 예방주사를 했다는 이게 나와야지 안 나오고 면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뭘 했다는 것은.

면 대장에 있습니다.

대장을 한 번 보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왜 위험하냐 하면 공수의라고 수의사라는 명칭이 아주 과거에도 그랬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수당을 타 먹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좀 이런 소리가 지적이 안 되려면 각 읍․면의 위원님들을 한 번 찾아가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내가 왜 그것을 질의 드리냐 하면 그전에 도축장에 보면 수의사라고 있었는데 아주 가장 편한 사람이 수의사예요. 도장만 하나 가지고 있다가 돈 타먹고 뭐 그냥 하고 옛날에 제일 직업이 좋았다고 그러는 게 수의사인데 이것은 수의가 아니라 공수의란 말이에요. 수당이 많은데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나가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다 하면서 하는데 우리가 수당을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는 거지요? 따로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감독도 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년, 분기별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느 달에는 하면, 어느 달에는 가평 이렇게 해서 실적이 나와야 이 사람의 활동내역이 나오지 그냥 면에 가서 대장을 작성했다 그럼 면에 가면 누구하고 합니까?

산업개발담당하고 같이 하니다.

바쁜 산업개발담당이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하느냐구요?

예방주사는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방주사만 나가는 겁니까, 나가서 다른 것은 안 합니까?

다른 것 진찰도 나가지요?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생식기, 외가 다 하는데.

다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있으니까요.

지정된 날짜만 나가느냐 수시로 어느 누가 전화를 해서 나가느냐 예찰순회란 말이에요. 예방순회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내역이 잘 나와야 수당을 받는다구요. 이것 수당을 한 번 짚어볼 테니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실적보고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있는데 농어민자녀지원액이 1억4,500만원인데 집행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1억1,100만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내역은 왜 이 보조금을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

이 예산은 전년도에 예측을 해서 학생수를 정확히 다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을 해서 세웠던 것인데 사실은 실업계를 가지를 않고 인문계를 전년보다 적게 갔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져서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농어민자녀가 없어서 그러면 미달이 되어서 지출을 못 하는 겁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1㏊ 미만의 농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해서 그 비율에 의해 예산을 세웠는데 신입생이 실업계를 덜 가고 그렇게 학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해서라도 이것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업계를 안 가는 학생이라도.

그건 정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대해서 있지요?

네.

2,8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지금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농기계 공동창고를 한 게 없는지 아직 준공이 안 되었는지요?

우리 계획이 3동인데 2동은 완공이 되었지만 지금 준공이 안 되어 건축물대장이 안 되어서 보조신청이 안 들어왔고 1동은 사업공사 중입니다.

3동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당초 3동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지금 다 100% 지불을 해야 될 텐데 서류가 미달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2동 건축물대장이 안 되어서 보조신청이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