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같은법시행령제16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의하여1999년도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감사를받는재무과장은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를보고하고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하며,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그러면재무과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재무과장!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재무과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저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9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9년12월6일증인장기원 (선서문제출및발언대로돌아간후)

이어서재무과장으로부터인사및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재무과장장기원입니다.금년도행정사무감사에연일수고하시는김성배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사무감사를받은저로서는위원님여러분들의많은지도에열과성의를다해서업무추진을열심히해나갈것을약속드리면서감사에임하겠습니다.저의인사는간단히하고저희과의간부직원을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정담당한면수입니다. 부과징수담당신현태입니다. 경리담당신관순입니다. 관재담당박근식입니다.인사마쳤습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해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1999년도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첫번째,자주재정을위한세정운영과군금고검사,체납세징수,국․공유재산관리,청사관리순으로보고를드리고특수시책으로세외수입부과자료점검의날운영내용와‘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사항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자주재정을위한세정운영입니다.금년도지방세목표로는도세가84억9,100만원,군세가109억4백만원등합해서193억9,500만원에대하여부과한것은239억9,500만원을부과해서10월말현재170억8,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비율로보면목표액에대해서부과한것은123%의실적을올렸고정수는현재88%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이에추진을위해서재산세과세자료를일제조사를해서총15,976건을대상으로해서7억6,700만원을부과하였고종합토지세과세자료일제조사를해서19억원을부과하였습니다.다음사업소세대상자료를조사해서사업장연면적330㎡를초과하는189개소에대해서자진납부173건,수시부과16건합해서모두189건을조사하였습니다.자동차세자료정리로는자동차세면제를해주어야될대상53건을정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법니다.법인세무조사로는27개법인에대해서추징을3천만원을하였고중과세대상재산조회를해서83건을조사한결과3건에대해서1,100만원을추징하였습니다.또법인에비업무용토지조사는63건을조사해서4건을추징하는데4억2,100만원의추징결정을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정보고회는금년도10월에지역주민250명을대상으로읍․면별로실시하였습니다.지방세비리척결을위한자율평가제를실시한결과지역주민250명을대상으로해서평가한결과세무공무원의신임도및친절도가향상이되었다라는것이72%또세무공무원의비리가없거나줄었다고답변한것이93%로서대체로양호한편으로평가되었습니다.다음세무공무원교육은상․하반기2회에걸쳐서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되겠습니다.군금고및수납대상업무의내실화를위해서연2회에걸친수납업무대행점검을하였습니다.저희가현재군금고로계약관리하고있는사항은농협중앙회가평군지부를비롯해서가평우체국외20개소가수납대행점으로지정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검사대상기간은상반기와하반기에걸쳐서실시한결과상반기에는지연불입한것이11건,지체상금이11건에16만3천원을지체상금으로부과를하였고상반기에점검을해서운영한결과하반기에는지연불입된것이단1건1만8,000원이지적이되었는데이것은경미한사항으로자체조치를하였습니다.다음은체납세징수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가9월말기준으로했을때체납세액이44억2,900만원입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9월말기준으로정리한것을보면도세10억5백만원,군세5억6,100만원해서15억6,600만원을징수해서체납세정리기준으로35.4%의징수율을보였습니다.그간의주요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일제정리기간을설정해서운영한것이4회를운영하였고재산압류를2,969건,부동산이1,112건과차량이1,957건에대한압류를실시하였고기타채권압류로서예금압류가904건,급여압류가97건,전화가입비압류가165건등1,166건에대한기타채권압류를하였습니다.그럼체납자행정제재사항으로서는관허사업제한414건,인․허가취소요구341건등755건을행정제재를하였으며자동차번호판영치537건,체납자고발85명,재산공매42명,결손처분1,214건에대해서10억2,400만원에대한조치를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국․공유재산관리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가현재관리하고있는국유재산은2,786필지에2,623,000㎡,도유재산이5필지,군유재산이4,003필지등해서총6,794필지에13,350,000㎡를관리하고있습니다.이러한국․공유재산관리를위해서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총6,794필지를일제실태조사를한결과무단점용을해서사용하고것118필지를적발해서그중에74명에대해서1,058만6천원의변상금을부과했고88명에대해서대부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국․공유재산대부재산관리현황은총대부필지가1,059필지에1,067,000㎡가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청사관리는유인물로갈음하고9페이지를특수시책인세외수입부과자유점검의날운영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를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이110억3,3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이30억5,500만원으로총세외수입140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주요점검한내용은부과대상별업무흐름도를작성해서누락가능성이큰수입원을조사하고징수조례별로열거된부과대상에대한면밀한재검토와탈루되기쉬운사용료수입부분에대한중점점검을하고과년도수입에대한체납처분실태점검을하여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그간추진상황에서점검실적은8회입니다.점검결과는부과자료발생건수가8,367건에서징수결정이모두8,367건을징수결정을해서83억2천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이중에7,155건79억4,6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징수된1,212건3억7,400만원은체납세징수에따라서전액징수토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현제도의실시결과기대되는효과로는수집된과제자료점검확행으로해서탈루나은닉된세원을발굴하고징수결정액과체납액관리를통해서세원관리의적정을도모해나가고업무담당자및부서장의세외수입에대한관심고취로신규수입원개발에많은도움이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다음은‘9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유인물11페이지가되겠습니다.김영복위원님과유성열위원님이지적해주신지방세체납액일소추진에대하여는체납세일소를위하여연중추진하였으며주요추진실적으로는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재산압류1,969건40억3,100만원과기타채권압류로예금,급여,전화등1,166건12억3,300만원을압류하였으며관허사업제한414건또인․허가취소요구341건,체납자고발85명,재산공매42명그외자동차번호판영치라든가결손처분등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강력한체납처분활동을지속적으로촉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다음은김성배위원장님외세분의위원님이지적해주신지방세과오납금및부과취소변경의취소화에대하여는지방세의과세자료를납기개시1개월전에일제대사를하였으며읍․면실무자들에게도세목별로납기전전산정비요령및달라진법령이라든가지침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였으며세무관련공무원에게연2회에걸쳐업무교육을실시하고수시로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또이러한교육과점검을통해서납세의무자로부터세정업무의착오를최소화하는데계속힘써나가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최해용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보건진료소재산관리철저히하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지적사항에대하여소유권확보가안된보건진료소2개소중설곡리보건진료소는토지소유자인양순도씨에게대지사용승낙을득하여‘99년8월11일건축물대장에기재를완료했고미사일보건진료소는토소유자가5명으로대지사용승낙을얻는데많은어려움이있었습니다마는금년10월중으로소유자의대표자되시는분을만나서5명모두동의서를작성해주는것으로구두약속을받았습니다.그래서그약속을이행하면2000년3월중으로는소유권확보하는데이상이없을것으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역시최해용위원님께서지적하신공무차량관리철저에대하여는공무차량점검결과산불진화차량4대중2대의활용이저조해서설악면과하면으로1대씩관리전환을하여외지산불진화에만전을기하고아울러환경보호과재활용차량3대중활용이저조한1대를당초폐기말소하고자하였으나특수집개차로재활용수거에필요하기에말소가불가하여나머지2대중1대를내구년수가경과하면폐차말소토록해나가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김성배위원장님외3분의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세무관련공무원능력배양을위한대책강구에대해서는세무담당공무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계획으로행정자치부주관인지방세정전문반3개과정과경기도주관인지방세무조사과정,체납세관리과장,지방세전문과정등3개과정을통하여전문적인교육을이수토록하였으며,세무담당공무원이부과징수관리를철저히할수있도록군자체적으로교육을1회실시하였습니다.또한세무담당공무원의잦은인사이동방지를위하여인사부서에도협조를의뢰한바가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김영복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세무민원보상제도입검토에대하여는세정업무에있어서납세자의편익을최우선하는조세행정의정착을위하여지방세착오부과로인한방문민원보상제를실시하기위해서‘99년제1회추경에6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현재2천원권전화카드160매를제작해서부과착오로인해서방문하시는민원인에게실제적인보상금액은미치지못하겠습니다마는저희의잘못으로인해서민원인이오셨다는것에대한사과의뜻으로전화카드를드리고있습니다.지속적인세무업무에대한연찬을통해서잘못처리되는일이최소화될수있도록다음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유성열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자동차세납부주기개선검토에대해서는자동차세의납세의의무는제1기분은6월1일,제2기분은12월1일에각각독립적으로발생하는것이므로3월16일에분할납부신청을받았다해서8월16일에도자동적으로분할납부신청을할것이라는판단을할수가없기때문에매년3월과9월에개별납세자가그날납부신청을해야되고또자동차세납부기간제도에관하여는저희가지방세법개정의견을경기도에금년3월16일자로제출하였으며현재는지방세법의개정이아직이루어지지를않아서현행대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세법개정이되면그에따라서분기별로납부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오수환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자동차세부과요율개선검토사항에대해서는현행자동차세의과세표준에는용도라든가차종,배기량,적재적량,승차인원등의다양한요소를포함하고있으며자동차세연식을고려한제도개선안을경기도에제출해놓은상태에있으며현재지방세법의개정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현행대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사항역시지방세법이개정이되어야만바뀌어지는사항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제도가개선이되도록개정요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리로앉아주시기바랍니다.재무과장!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질의및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연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구위원입니다.재무과장께공사계약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사계약을수의계약을지금하고하는데지난10월11일에공사수의계약이상향조정이되었지요?

네.

전문업체는7천만원,종합건설은1억원그대로이고요.부과세까지1억1천만원에다7,700만원이되겠지요.그런데그전에공사계약한것을보면8천만원짜리도수의계약이되었고또6천만원,7천만원이런것도전부수의계약이된게여러건이있는데이것은어떻게되어서계약이그렇게이루어졌는지답변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어서몇건을말씀드릴게요.저방도30호수해복구공사가6,450만원짜리도수의계약이되었고이전입니다.공사계약이10월12일신문에크게났어요.10월11일부터했는데그이전것이수의계약이되었단말씀이에요.그리고종합건설로물론좋겠지만종합건설하고단종하고공사계약할때어떻게차별화를두는지그것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한답변을올리겠습니다.일단제가수의계약을할수있는사항은하자보수가불분명하게되어서전차시공자를계약하는사항은금액과상관없이수의계약을할수있다는점을여쭙고요.

잠깐만요.하자공사가있어서계속공사를할적에는금액에관계없이수의계약을준다?

예를들어서먼저시공한것과나중에시공하는공사가어떤성격상으로중첩이되어서하자가발생했을때전차공사자가잘못해서하자가발생되었느냐나중에공사한업체가하자로인해서발생됐느냐라는것이구분이곤란할경우에는금액과관계없이수의계약을할수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알겠는데요.건물같은것은1층공사를한사람이하자를나중에물을까봐2층공사하는사람한테수의계약을주는데석축쌓기,돌망태같은것이거기에그게연관되어있는지요.

그것과는하자보수에불분명이라고얘기하기에는어렵고요.아마제가자료확인을해봐야하겠습니다마는.

여기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수의계약대상금액을초과한사항은관급자재까지포함된금액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여기에이서류제출할때는계약금액과관급자재는제출하지않습니다.

자료를아마잘못제출한것같습니다.

그게아마장과장오시기전에이루어진것이라서그내용을자세히모르실거예요.그러나전임자가한것이라도현재과장께서여기에대해서나중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수의계약을전문업체하고종합건설하고거의비슷한것을예를들어금액이많은것은종합건설에주고또적은것은전문업체에주고그러면이것은과장이나부군수가임의대로선정하는것인지아니면어떠한기준이있는것인지요?

전문공사라하면공사에공종이토공이라든가,목공이라든가,석축이라든가공사의종류여러개가포함되어있는것은일반건설업으로분류를하고또공사에공종이단순한것은전문공사로구별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것은건설업법에명시된어떠한사항은전문공사에해당되고어떠한것은일반종합건설에해당이된다는기준에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상동리에세천같은이것은여러가지복합공사가아닌데그것도수의계약이되었거든요.7,692만원.

그럴경우에는아마종합건설로봐서수의계약을한겁니다.

찰쌓기하는것에세천을종합건설로보면그럼어떤것이든지전문을줄게없지요.다종합을주어야지요.그렇지요?

종합하고건물하고약간의구분이곤란한것은저희관내에분포되어있는건설업체를감안해서전문공사로했을때는경기도내전체업체를대상으로한공개경쟁입찰을실시해야되는사항이있고해서그렇게운영을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관내업자를도와주기위해서그렇게하신다고지금과장께서말씀하셨는데먼저상동천에가보니까단일공사를하나로묶어서관내업자한사람한테주면90%가낙찰선이니까1억원이면1천만원이가평군에득이될수있는것을1공구,2공구,3공구,4공구까지쪼개서한사람한테계약한것이있지않습니까?

그사항은사업부서에서설계를그렇게해서계약의뢰가넘어왔기때문에.

사업부서감사할때제가물어봤습니다.“이것은우리는설계만해서넘겼지모든계약은재무과에서한일이다.”이렇게답변했습니다.그러면이것을사업부서하고재무과하고짜고한겁니까?

사업부서하고짜고했다라는얘기는좀듣기가어색한얘기이고저는그렇습니다.다른공사와달리수해복구공사라는것은신속히복구를해야다음피해를방지할수있기때문에입찰제도로운영을한다라고하면어떤공고기간이라든가계약에필요한소요기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저희들이또이러한수해가언제또일어날지도예측하기도어렵기때문에될수있으면빠른시일내에공사에착공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수의계약의유리한점을활용했다고생각합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공사를신속하게하기위해서그렇게했고또관내업자를도와주기위해서그렇게했다는말씀이지요?

지역경제활성화차원도감안해서했다고봅니다.

지역업자를도와주는것을도와주지말라는것도아니고도와주어야겠지요.지역경제활성화가되려면.그런데지역업자라고해서우리관내에득이되고있는일이면군청의예산과관계되어있는거니가이런것을묶어서관내업자로해서수의계약을주지말고어느일정선이상은관내업자로제한해서입찰을하면관내업자가할수있잖아요?

그런데입찰을실시한다라고하면관내업자로만제한해서입찰을할수는없습니다.경기도내업체를대상으로해서.

알겠습니다.묶어서하면경기도내단종업자가전부온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안양시의경우신문에난겁니다.관내업자에한해서입찰자격을줄수있도록이렇게한게있어요.

일부몇개시․군에서는그런제도를활용운영하고있는데그것이종합감사를받을때는계속지적을받는사항입니다.

그러면예산도절감될것이며,어느특정업자를봐주었다는소리도없을것이며,관내업자가일을할것아닙니까?

그런것도지금말씀하신사항은저희가앞으로더연구를해서과연어떠한것이유리한제도이고또어떤잘못될수있는부분을방지할수있는부분인가를면밀히검토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것을안양시에서관공서입찰자격을관내업체제한으로신문에났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로묶어서한다고그러니까그런제안을해주시면좋겠고지금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요즘군수판공비를많이공개하라고나오지요?

네.

그런데어느단체에서는군수판공비를11월27일현재에36.8%밖에안썼습니다.그런데약37%로보시면되겠습니다.37%밖에안썼는데우리가평군수께서는판공비를현재예산의몇%를쓰고계신지요?

군수님판공비에관한사항은요즘언론을통해서도많이논의가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선광역자체단체장님들이판공비사용내역을공개하겠다는그런결정을한것도있고또전체적인추세로봐서기초자치단체장의판공비도역시광역자치단체장이공개하는내용과준해서같이공개를하지않으면안될그런추세로나가고있습니다.

광역만있는게아니고전국에서도공개를하는것으로나왔고인천에서나온얘기입니다.여기신문에있습니다.

그래서군수님판공비사항에대해서는이게그렇습니다.공개를하느냐어차피공개를해야될사항인데그사항은제가단독적으로여기서말씀드리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니까현재예산의몇%를썼습니가?지금광역시같은데에도37%밖에못쓰고있는데가있는데현재예산의몇%를썼느냐이런얘기지요?

저희로서는지금제가정확한계수는가지고있지를않습니다마는추정했을때80%이상을쓰시지않았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럼80%를썼으면지금아직도2개월이남았는데거의100%를쓴다는얘기아닙니까?

업무수요면에서좀차이가있겠습니다마는저희군은다른시․군보다규모가작기때문에판공비확보예산액이사실가장적습니다.

타시․군에도물어봤는데요.인구비례를하면우리가가장많습니다.그것은과장께서모르시는얘기지요.

군수판공비에관한사항은제가세밀한내용까지는그렇게또체계상관리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

공개를안해도의회에자료제출을하실수는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의회로사용내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답변은간략하게요점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수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환위원입니다.감사자료20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부과취소및변경총괄표가나와있는데지방세우리가취소한사항을가만히보니까작년보다직원들이예를쓴흔적은많이나왔는데작년에비해서부과취소된게많아요.주민세하고재산세현액이작년에비해서늘었어요.종합토지세도작년수준과비슷하게나타났는데이들세목에대해서는개선이안된사유가무엇입니까?

말씀을올리겠습니다.부과취소를하게된경우가담당공무원들이자료입력을잘못해서착오부과가된경우도있고또납세의무자가어떤정당한자료제출이안되어서부과된이후에나중에자료를제출함으로인해서정당하게부과하기위해서취소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주민세같은경우주민세가균등할주민세에서부과취소된게아니고소득할주민세라든가용도소득할주민세에서부과취소된것이많이있습니다.그원인은양도소득세라든가소득세는국세가부과가되는데그국세부과되었던것이자료를제출함으로인해서부과취소가되었다든가이렇게됐을때그에따른연관된사항이되기때문에지방세소득할이라든가양도소득할주민세가동시에국세가부과취소되었기때문에이사항은저희가평군공무원들의잘잘못과관계없이이렇게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총체적으로보고를드린다라면작년도의부과취소건수가한490여건이되었던것이금년도10월말까지제가확인을해본결과한370여건으로전년대비120여건이줄어들은그런현상으로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열심히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국세와관련되어서변경되었기때문에더늘어났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도작년보다공무원들이많은애를쓴실적이나왔어요.재무과전직원들이나세무공무원들이징수를하는데에있어서노력한게나와있습니다.그것은고마우나그대부분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금담당공무원들의업무착오로인해서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그런내용은없습니까?

일부있습니다.컴퓨터에자료를입력할때많은건수를하다보니까일부착오되는것이있는데계속줄여나가고있습니다.계속직원교육을철저히시켜서직원들의잘못으로인한부과취소가점차줄어들어서잘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하여간직원들의업무소홀로인해서주민들의불편사항이된다든지불이익을당하는일이없도록과장께서는책임지고내년도에도더징수가되어서우리가평군에체납액이없고또부과취소되는게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73쪽을봐주십시오.1백만원이상체납자압류현황인데체납자현황을가만히보면상당히받을수있는사람들이많은데여기는왜공무원들이손을못대느냐이런얘기입니다.

그래서1백만원이상체납자에대해서는앞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재산압류를해서압류된재산을공매요청도하고

아까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같은것은금액이적어서뭐했다고하지만이것은1백만원이상고액체납자입니다.그런데이체납자명단을보면우리공무원들이가서큰액수를징수할수도있는데여기에대한실적이없습니다.그래서왜그렇게되었는지이것을한번묻는겁니다.

이사람들이거의대부분보면사업을하다실패를했거나또는주된이유가IMF이후의업체부도라든가,사업실패라든가이런것이주요인이되어서지금체납이많이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은아는사항인데그러면만약에그사람들의재산압류를했다든가가압류를했다면말입니다.여기에보면자동차도가압류를하고부동산도압류를했는데그럼압류를해서조치결과는어떻게되었습니까?

저희가압류를해서여태까지실적을말씀드리면이렇습니다.조금길어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간단하게해주세요,제가질문한사항만얘기를하세요.

이러한사람들을대상으로해서85명을형사고발까지했습니다.그래서형사고발을했더니결과가80%정도는체납액이정리되었는데나머지20,30%정도는그냥기소처분을받으면서도체납액을못내는그런상황이되었습니다.그래서이렇게1회계년도에3회이상체납을하는고질체납자에대한형사고발까지도하면서이렇게체납액을징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마는참이렇게어려운상태라서재산까지압류가되고또형사고발까지하는데에도이렇게내지못한것은굉장히어려워서어떠한불이익을감수하면서도내지못하는그러한절박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지금체납자로되어있습니다.

됐습니다.그러면압류를만약에했을당시에몇년동안보관을해요?

압류는압류순서가몇순위에해당되는지를봐서1순위에해당된다고하면일단공매요청을합니다.

아니,몇년동안이되느냐그런얘기입니다.

연수는관계없습니다.

그러면우리가빨리조치를해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공매요청을할때에1순위로압류했을때에는공매대금을세금으로받는데실익이있지만압류를했다하더라도3순위나이렇게후순위로내려가면공매처분을해서그것이판매한대금이선순위자한테먼저돌아가고후순위로돌아오니까결국실익이없습니다.

그러나지금압류처분을해서징수한실적은없어요?

네,많이있습니다.

압류를했는데우리가경매를해서징수한게있습니까?

그것은많이있습니다.

많이있다?

네.

그것도다행스러운일이고우리가세금이라는것은하여튼모든세금이똑같은데이것을우리가부과된징수는잘못되었으면우리가결손처분을하지만안된것은전부징수해야우리군산림도하고국가산림도하는데여기에대해서는작년보다지금각실․과를보면징수실적이좋아졌어요.그래서계속해서징수를해주시고또한더군다나주민들편에서는불이익이되는일이없도록공무원들도전산처리입력에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해용위원입니다.업무보고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보면국․공유재산관리에대해서나와있는데국유재산이2,786필지하고도유재산5필지,군유재산4,003필지가있지요?

네.

이것에대해서감사자료198쪽을보시면1,000㎡이상국․공유지임대,사용허가현황이나와있습니다.거기에보면국유재산에대해서부터이렇게쭉나와있는데사용목적이그러니까대부계약할당시에예를들어지목이전이면농작물타종하기위해서대부계약을맺잖아요?

네.

그런데대부계약을맺은것을실질적으로대부계약대로이행을했나,안했나를확인해보신적이있나요?

그것은저희가대부료를농작물을경영하기위해서대부를한사항은농지세를부과하기위한투자율결정을해서시달을하면그것에의해서농지세가부과가되거든요.그런데필요경비율이라고하는게있는데그것이매년보면11월에서12월초사이에농지세부과를위한필요경비율이산정됩니다.그래서그러한산정을하기위해서읍․면별로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과다르게사용했을때는임대목적구간이되기때문에그런것을실태조사를해서시정시키고있습니다.

시정을시키면그러면예를들어서.

대부료조정이달라지는거지요.

그러니까대부료조정도달라지지만대부계약을해놓고사용대로그러니까예를들어서허가조건10조를보면“사용인은본군의승인없이다음회기를할수없다.”사용목적외수익목적은변경하는것등이있잖아요?그리고그렇게사용목적대로이행을안했을때11조를보면“사용허가의취소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은언제든지허가가재산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사용허가를취소할수있다.”이렇게해서허가조건을위반할때등이있고공유재산대부계약사제7조를보시게되면“승인한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지못한다.”사용목적외의수입목적으로변경하는것은제8조를보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은언제든지대부재산의전부또는일부를해지할수있다.”해서사용목적에달성을하지않았을시이런등등으로있잖아요?

네.

그런데현재가평군에대부계약되어있는실태를보면과장께서는그런것을많이느끼실거예요.관외거주자가본인토지뒤에국유재산이있을경우에는임대계약을해거그냥남이임대를해서쓰면본인한테피해가올까봐그냥재산을계약해서잡종지로묵히는경우가있어요.그런경우가있고그것에대한임대계약금만대부계약금만계속적으로징수를하는그런실태가상당수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지방자치시대에농지나이런것을가지고아주큰농지같은것도상당수있더라구요.사용허가현황을보면.그런데실질적으로농민들의소득이이루어질수있는이런국․공유재산이한사람의정원아닌정원비슷한이런형태로이루어지는경우가상당수있더라구요.그래서이것은잘못이다라고생각을해서지적을드리는데과장께서는이런점을어떤식으로판단을하시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국․공유재산을실제목적대로사용을하지않았을때그때사실저희가그런실태조사를면밀히해서농경지를농적용지가아닌타목적으로사용을한다라고했을때는즉각시정조치가되어야되고또자기가실제로농작물을경작하지않으면서도지금말씀하신대로대부계약만체결해서다른사람들로부터의점유권을방지하는그런예가사실없지않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되는이유를판단해보면대개사람들이국․공유재산에대한취득을시가보다싸게얻을수있다라는그런고정관념때문에일단점용허가를받아놓으면다른사람은꿈쩍못하고.

제가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께서도그렇게판단을하셨고그렇게보시고계시니까그문제에대해서는하루빨리직권집해제를시키고실질적으로가평군농민이사용을할수있는대부계약자가되어서대부계약목적대로사용할수있도록하셔야지요?

네.

앞으로그렇게하실거지요?

그렇게조정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되겠고요.202쪽을봐주시지요.밑에서부터다섯번째줄하천리531-1번지이정치씨것사용자가그게잡종지로써유원지를대부계약해주셨지요?

네.

그런데유원지는허가가없는데대부를해준다는것이이해가안가고또그다음줄에유지로써유지라함은양어장내지물이담겨있는것을유지라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렇지요.양어장허가가나가서지목변경이되면유지로바뀌지요?

네.

그럼유지라함은그런목적물이담겨있는지목인데이것을또대지로해주셨더라구요.대부계약을두군데다.

이사항에대해서

그리고마저질의를드리고답변을듣겠습니다.밑에보면읍내리681-3번지신일균씨가임대계약을한상천리67-3번지임야를주택부지로대부계약을해주셨더라구요.그런데주택부지내지대지로했을때에구조물이내려앉게되면나중에가서군이나국가에서필요해서사용할때에는그사람이필요한손해배상을청구하지않겠어요?

이것은그렇습니다.밑에서말씀하신임야로되어있는데실제사용은주택부지로사용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것이대부계약을체결한이후에주택부지로한것이아니고아주옛날부터섬유가되어있었던겁니다.그런데그것이사실상주택부지로활용을하고있으니까실제맞게끔지목변경을해야되는데지목변경을하려면지목변경에필요한인․허가절차가있어야만가능하고이게수십년번부터점용해왔던것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냥이렇게흘러갔는데실제대부료를부과한것은지목과상관없이실제사용하는것을기준으로하는대부료가부과됩니다.그리고그위의유지도역시마찬가지로실제는대지로쓰고있는것인데지목을유지로바뀌었을때에는아까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어떤양어장을한다든가필요목적에의해서지목변경이되었다가그대로별로실익이없다보니까다시매립을해서실제는대지화해서사용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것은그렇다라면대지로다시바꿔줘야되는데그러한것이바뀌지지를못한이유가국유재산에대한어떤인․허가에의해서지목변경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렇지를못하기때문에실제사용하는임대료는부과가되고있지요.사실사용대로.

매립을해서유지상태에서건물이들어서있다는말입니까?그럼이것은무허가건물아니에요?

유지속에들어있는것이아니라옆에건물을가지고있으면서한꺼번에대지로활용을하고있는거지요.마당이라든가또는주차장이런식으로요.그리고유원지이정치씨가점용하고있는잡종지유원지에대해서는지목이잡종지로되어있는데유원지허가여부는하천부지를점용허가할때는유원지허가가안난잡종지로서는관계가없습니다.그런유원지허가가안된다라고하는사항이하천부지를유원지로했을때유수의지장을주기때문에그것을허가를안해주는방향으로나가고있는데이것은잡종지로되어있고또오래전부터유원지로사용을하고있기때문에유원지를운영하는해당임대료가380여만원부과가되고운영이됩니다.

그러면임대관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가고나중에자료로받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리고서두에말씀드린그내용에대해서는앞으로는꼭실태조사를하셔서실질적인가평군민이지목에맞는또대부계약과맞는임대계약에대해서지방자치에소득성이있는그런대부계약이되도록이렇게하시기바랍니다.

그렇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유성열위원입니다.최해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유재산임대사용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를군에서관리하고있는데징수된금액은군에서씁니까,사용처가어떻게되는것입니까?

국유재산하고공유재산하고다릅니다.국유재산의경우는임대료를모두국고에수납이되어서거기에서교부금을받고공유재산임대료는전액이세외수입으로수입이됩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얼마안되는데징수된금액이전액이국고로들어가면.

국유재산일경우에는전액이국고로들어갑니다.

그런데이것이징수금액이라든가대부계약할당시공시지가로합니까아니면대부하는대부료를측정할때어떠한방식으로하는지요?

공시지가를기준으로합니다

그러니까대부해서대부료쓰는분들은참조금내고좋다,공시지가로하면,전․답같은것은공시지가가좀임야는무지하게공시지가가약하잖아요.

그래서저희가공시지가가현시가에육박할수있게끔계속조정을해나가고있거든요.당장이것을다른기준을적용하기에는무리가있고계속어떤시가에육박해나가는수준으로조정이되어가고있으니까좀시간이흘러야될것같습니다.

대개대부를내고계약한사람이지금몇년씩줍니까?

3년으로해주고있습니다.

그럼계속연차적으로3년만에재계약하고그럽니까?

3년이지나면저희가임대기간이만료된다라는통지를내보냅니다.그러면본인이재임대할의사가있으면재임대신청을합니다.

그러면20,30년가지고있는사람들도있겠네요?

그렇지요.10년이상임대계약사용하고있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본위원이이렇게국유재산에대해서주민의여론을들어보면이것을국가에서분할해주면좋겠다.그래서국유재산임대부담을기왕이면본인소유권으로만들었으면좋겠다.한20년씩가지고있는분들은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는매각할의사가있는지그것을알아보셨는지요?

저희가매년국․공유재산관리계획이수립되어서관리계획을의회의승인도받고진행을합니다마는국유재산의기본방향이700㎡를소규모토지라고정의를내려가지고그분산된소규모토지는매각을원칙으로하고또매각해서큰규모의국유재산옆으로확대해서집단화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그래서점용하고있는사람들이700㎡이상되는것에대해서는특별한경우가아니고는불하쪽으로는검토가안되고있어요,중앙에서.그래서700㎡이상은잘안해주고이하만매각이가능하게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임대해서사용하는사람들이실제지역주민들이사실소유권행사를할수있게끔해주었으면하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중앙에서는소규모분산된토지는매각을해서집단화쪽으로전환시킨다는그런기본방향에좀어울리지를않기때문에지금추진이안되고있는거지요.

군에서는욕심을부린다면군유재산을우리군유재산으로만들생각도해보셨는지요?

저희도우선재산관리자측면에서본다라면일단재산은팔면손해다라는기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나팔아야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라면그것은의회의승인을받아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아까“잡종지에대해서유원지가허가가될수있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한10년이상씩전․답에유원지를하고있는사람들이있는데잡종지가아닌전․답지목이이렇게되어있어도유원지허가가될수있지요?

아니지요.저희가허가가가능하다라고말씀드린것은유원지가허가가가능하다라는말씀이아니고임대허가가가능하다는말이었거든요.잡종지유원지로써사용하고자신청을했을때임대허가가가능하다는얘기지유원지허가가가능하다라는.유원지는저희가허가여부를결정할수있는부서가아닙니다.임대목적이유원지를운영하기위한목적으로임대신청을냈을때저희는임대허가가가능하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네,잘알았습니다.국유림이필요한분들에게는매각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51페이지를보시면체납세일소해서공공근로고용현황이있습니다.우리재무과에서는공공근로요원을총괄정리하셨고또심의하셨는데우리재무과에서는공공근로요원을1단계부터4단계까지몇명이나쓰셨는지요?

저희가공공근로요원을사용하고있는것은세정분야2명,부과징수분야2명,관제분야2명,회계업무분야2명이렇게8명을쓰고있습니다.

현재는그렇고‘98년도를보면체납된세금이많아서공공근로요원심의중에도재무과에서는많이필요로하다그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

그게저희는재무과에대한것만지금말씀을드렸고체납세업무에종사하는공공근로요원은읍․면까지포함해서저희가10명을쓰고있습니다.재무과는아까말씀드린부과징수담당에2명,읍․면에8명해서10명을쓰고있습니다.

그럼1단계부터4단계까지총몇명을쓰고있습니까?

그인원을계속쓰고있는겁니다.

그럼4단계까지왔으니까40명내지50명이되겠네요?

연누계로따지면그렇게되는데같은사람을계속쓰고개중에는교체되는사람도있습니다.

그런데우리세금체납된것을징수하기위하여인원을많이쓰셨는데지난‘97년도또한’98년도이렇게해서대비를해봤을때과연공공근로요원으로하여금세금징수율이얼마정도나더실적을올렸는지그것에대해서비율대비를해준다면어느정도라고말씀하실수있습니까?

제가지금그자료는가지고있지를않습니다.분석을해서받은자료는추후에제출하는것으로그렇게해주시면분석을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실제로운영한실적을보면아까오수환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지만체납세에대한정리율이많이올라갔습니다.올라가게된이유중의하나가공공근로요원들은타잡무에소요되지를않고체납세징수쪽에만집중적으로하고체납자를대상으로해서계속전화로징수독려를하고압류에필요한대장등본을발급받는다든가이런데에투입해서성과면으로보면체납세징수율이전년보다올라갔기때문에그효과는공공근로요원들의역할이담당하지않았겠느냐이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

‘97년10월까지징수또’99년6월30일까지징수실적을제가아까뒤에계신분한테좀뽑을수있느냐물어봤는데어떻게되셨는지요?

이사항은제가자료를정확하게뽑아서…. 자동차세에관한자료를아마요구하셨던것같은데그래서공공근로요원을고용해서고용하기전과의대비분석을제가이자리에서대략적으로추정보고보다는정확하게분석을해서그자료를제출하는것으로양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읍․면사무소에서부터계속받아봤고그래서알고계셨을텐데저는총괄적으로해서대비율까지뽑으실줄알았는데이것이분명히여기에들어와있고그런데그것을안뽑으셨습니까?

저희는공공근로요원을투입해서금년도에이런효과를봤다라는것만자료를가지고있고전년도와의대비는.

이런효과가효율적이었다.그러면분명히뽑아서감사자료에도제출해주시면참좋은데여기감사자료에분명히이렇게해놓으시고총괄적으로뽑지를않았다는자체는조금본위원이듣기에는그렇습니다.

자료를충실하게준비하지못했다는데에대해서사과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면으로총괄적으로대비율까지적용시켜서서면으로부탁을드리고앞으로그러면공공근로요원을계속고용하셔야되겠네요?

저희입장에서는계속써야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더구나내년도하반기에는읍사무소에대한기능전환이이루어질것도예상을하고그것이제도가확대가된다라면면지역까지기능전환이에상되는데읍․면단위에서의체납세징수에관한사항은읍․면의기능을강화해주어야될그러한필요성도있는데기능전환을해서체납세징수능력이저하된다라고하면그래도공백의기능을메꾸어주려면이러한제도가더유지되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앞으로공공근로요원이200년도에는많은인원이감축되지요?

감축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앞으로감축이되다가한1년후에는공공근로요원이완전히제로로감축될텐데그때까지는어떻게하실것인지요?

그래서지금도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그러한것에대비하기위해서전산화를계속현대화하기위한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전산화도좋고다좋지만앞으로공무원을대신해서체납세징수를위해서공공근로요원들에게일을시켜서하다가만일없어졌다그랬을때에는실질적으로공무원들이나가서뛰어다녀야되는데인원이많이감축되고우리공무원여러분들도구조조정에들어가고그러면많이감축이되는데그런것을생각하셔서실질적으로이제는없다라고보고본위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공공근로요원이없다라고보고지금부터라도대비를해야된다공무원들이대비를해서그때까지만반의준비를해서징수에나서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저희복안으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도당장공공근로요원을배정받으리라는보장이희박하거든요.그래서그대책을현재공익근무요원제도가있습니다.공익근무요원을읍․면당2명씩요청을해놓고있습니다.그래서공익근무요원을지정받아서근무하는인력을지방세체납요원으로활용할수있게끔그런대안을준비하고있습니다.요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앞으로재무과장님께서는더욱더열심히일을해주시고많은징수가있기를바라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연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최해용위원님이질의하시고또유성열위원이보충질의하신것인데국․공유재산임대료가아까낮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이것은상당히낮습니다.몇%가낮은게아니라몇백%가낮아요.지금한전땅에서농사를짓고있는사람들에게서임대료를받는데이것의열배가됩니다.예를들어서200평해먹는사람이한5만원,6만원씩내는데여기는1,500평해먹는사람이2만9천원뿐이안내요.또3천몇백평을해먹은사람이6만원밖에안내고그럼이렇게싼임대료가어디있어요.적어도한500%이상은올려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또한가지는한전땅도지가대로하지않고감정을해서하는그사람네들한테입찰을보게해요.그래서입찰을봐서몇번써서안될적에는또말하자면공매를하는거지요.이렇게하는데지금해먹는사람들이실수요자한테매각을하지않으면임대료를한500%이상올려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또한가지는이것도임대관계인데도내에서관변단체재산을관변단체에서공짜로사용한다는국회에서도김옥두의원이경기도감사에서지적을했잖아요.그런데우리가평군에는관변단체에서토지나건물을사용하는것또어느특정단체에임대를주어도거의일반수준의10%도안되게끔임대를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첫번째질의한것은임대료를올려야된다는것또두번째로불하를하는게좋겠다는얘기또관변단체에서지금공공건물군청같은것을사용하는데임대료가낮고거의그냥쓰다시피하는데내역하고계획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은임대료가저렴하다라는사항은저희도공감하고또그렇습니다.저희가농사를짓는단계.

간단하게답변을해주세요.

낮은것만은사실입니다.그래서낮은것을임의대로낮춘것이아니고임대료부과할수있는기준이있는데그기준을개정하도록해서.

한전도국가공기업인데한전하고행정관청하고많이틀려요?임대료책정하는데있어서요.

각기적용하는조례라든가지침을따로가지고있습니다.

임대료가낮다는것은공감하시지요?

낮습니다.

불하같은것은생각안해보셨나요?

불하는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불하가불가피한사정이있을때그때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해서의회의승인을받아서추진할수있으면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하실용의는있으세요?

네.

그것은가급적이면그렇게해주시는게좋겠고지금관변단체나또관의건물이나토지를사용하는사람한테무상으로주거나그렇지않으면임대료가거의일반의10분의1밖에안되는임대료를받고있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관변단체무상임대는몇년전부터도문제가되어서지금한나라당총재로계시는이회창총재가국무총리시설에지시를해서일체무상임대를하지말아라라는지시를한적이있었습니다.

우리군에는있느냐구요?

저희도해당단체에법으로무상임대가가능하도록되어있는단체는무상임대가되고요.그렇지않고법에그게없는상태에서는유상임대가되고있습니다.

그렇지요.이신문에난것을보면체육관도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이런데에는임대료를내는데요.그런데그게과장님께서지금답변이임대료를안내도되는데는그냥안낸다.그런데이런데는안내도되는데내는겁니까?

아닙니다.저희가예를든다라면문화원이라든지또자유총연맹이라든가또새마을지회라든가이런데가모두유상임대를하고있거든요.그리고체육회관계로말씀을드리면체육회장이가평군수가되고또체육회내에사무국을설치를해서.

됐습니다.그럼이런데는체육회장이거기시장이아니에요?현재는

수원시나안양시같은경우는공설운동장자체를위탁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위탁관리한시설내에단체들이들어가있지요.그러니까그시설을위탁관리하고있는그업체에서임대료를받고있습니다.

됐습니다.우리가평군의관변단체에게무상으로주는것또관변단체라하더라도그외실비에지나지않게임대료를받는것이런것에대한내역을제출해주시고또이것을전면조사를해서임대료를상향조정할용의는없으신지요?

그것은임대료를상향조정하려면먼저선행해야될것이임대료를산출할수있는기준이나와있는것이있기때문에그것을먼저개정을하고그개정된요율에의해서상향조정해나가겠습니다.

개정을해서그렇게해주실용의는있으세요?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192쪽을보시면국․공유무단점유자변상금징수현황이나와있습니다.징수실적하고.그런데이게118필지에금액이1년부과입니까?몇년부과금액입니까?

이변상금은어떤내용의것이냐하면우리가일제조사를하고보니까대부계약이체결되지않는상태에서몇년간계속무단점용을했던사항이노출된겁니다.그래서최장5년까지조정된금액입니다.

그렇지요.법상5년까지할수가있지요?

네.

5년동안에부과된금액이다.이거지요?

네.

잘하셨는데그런데예를들어서1번을보게되면외서면상천리67-1번지전에대해서조성현씨가임대한것인데지적이1,570㎡인데대부면적은694㎡이거든요.그런데이것은부분적으로만대부계약을해서부분적으로만사용을하는겁니까?

그것은대부면적은일단사용하는것으로보는거지요.그런데말씀드린5년간의변상금이라고하는것은전부가그렇다는것이아니고어떤사람의경우는1년전의무단점용을했던사람도있었고.

그러니까면적이1,570㎡인데694㎡만변상금을부과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왜694㎡만했느냐이거지요?

그부분만점용하게되는거지요.

그러면나머지부분은사용을안하고있어요?

그렇지요.일단점용은더할수도있지만이것은변상금을물린것은694㎡에대해서변상금을물린겁니다.

확인을안해보셨지요?

확인은못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본위원이파악한것으로보면‘98년도,’99년도,2000년도에지방세및세외수입승인일을보면예산편성시에세입전망을잘판단하시는것같지가않아요.잘못판단하는것같은데요.우선‘98년도제3회추경때38억원을삭감했었지요?

네.

그것은왜삭감을했냐하면하면사무소하고가평읍청사가매각될것을세입으로잡았다가매각이안되었습니다.삭감은했는데그편성될청사매각세입이매각되지않았으므로어떤문제가발생되었지요?엄천난문제가발생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문제가발생되었지요?

하여간예상을했던세입이세입으로들어오지않았을때에는세출에막대한영향을주고또세출과동시에그다음연도로이월되는순세계잉여금에막대한차질을불러왔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99년도제3회추경을편성할때지방세와세외수입에서어떻게조정이또며칠있으면하잖아요?

네.

그래서올라올는지는모르겠는데어느정도이번에는또되어서올라와요.

아직까지는

제3회추경이며칠있으면하잖아요?

세입자료가지금기획감사실로제출을한상태거든요.그리고그자료를가지고오지를않았습니다.일단추계된세입자료는다기획감사실로넘기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항상세외수입과세출에대해서세외수입을너무안이하게생각하는경우가많더라구요.본위원이결산검사를해봐도그렇고그런점이많이나타나서‘98년도38억원삭감시키면서도엄청난타격이왔었잖아요.재정상에.그래서과장께서는아시다시피가평군은재정자립도가매우낮은군으로서교부금,양여금,보조금등의의존재원에의해서살아가는실정인데만약에세외수입전망을잘못해서의존재원이적게내려올경우에는군비부담이늘어나는방법뿐이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그책임은실질적으로그책임을지고넘어갈사람이거의없더라구요.여태까지오면서도보면그래서그게엄청나게큰타격이발생하는것이고그런데그것을앞으로더신중히검토를해야되고금년같은경우에도수해복구가우리자체예산이자체부담금이11억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예산이없으니까10억원을기채를했잖아요?그런문제까지도발생을하기때문에앞으로는이와같이엄청난결과를초래할수있는그런전년도와대비해서몇%상향조정이라는그런식의세입전망이있어서는안되고뭔가확실한계획을세워서하셔야된다라고보는데과장님께서는앞으로그런점을어떤쪽으로생각을하고있으신지간단하게답변해주십시오.

그래서지금말씀하신사항이적절하신말씀이신데우선오죽하면저희가금년도에도특수시책으로“세외수입부과자료점검의날을운영한다.”라는그시책까지특수시책으로활용을하는데그만큼세외수입의중요성을인식을했기때문에그러한업무를특수시책화해서추진을하는것으로말씀을드리고요.하여간항상내년도세입예산을추계한다고하는것이어떤기준없이즉흥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금년도에부과되었던각종세목의징수율은어떻고또경제적이라든가여러가지내년도에경제지표나이런것을봤을때어느정도가증가될것이냐감소될것이냐라는것을판단해서책정이되는것이기때문에하여간그러한자료를인용한다든가활용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를종결합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에대한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재무과에대한감사를종료를선언합니다. 재무과장!수고많으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총무과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저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99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1999년12월6일증인이상춘

이어서총무과장으로부터인사및간부소개가있겠습니다.

저희간부소개를해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이종기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김성희입니다. 고충민원담당은비서실장을같이겸하고있어서차석이올라왔습니다.유양덕입니다. 민방위병무담당강연수입니다. 전산통신담당여경민입니다.이상소개올렸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간단히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99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2쪽되겠습니다.첫번째,지역인재육성지원은저희가강원대학교향토학사에5명을입사시켰습니다.그다음에출연금액은2억2천만원을’99년도분으로출연을했습니다.3쪽되겠습니다.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은환경개선교통및거리질서계도등17개단체6개분야7,773명이봉사활동에참여했습니다.5쪽되겠습니다.세번째,가평군애향장학생선발및장학금지급은저희가대학생6명고등학생18명24명을선발해서‘99년도에장학금을1,220만원을지급했습니다.6쪽되겠습니다.네번째,부업대학생활동은7월12일부터8월16일까지40명이활동을했습니다.7쪽되겠습니다.다섯번째,민간자율방범대운영지원은급식비,차량유지비,운영비해서3/4분기까지2,476만8천원을지원했습니다.8쪽되겠습니다.여섯번째,공무원하계휴양소관리는9쪽되겠습니다.관리신축하고하상정리등주변환경정비를해서7월10일부터8월26일까지11,645명이이용했습니다.일곱번째,행정조직정비및인사교류활성화는2단계구조조정추진지침을6월17일에도로부터시달받아서10쪽되겠습니다.6월21일에기본계획을수립했습니다. 11쪽되겠습니다.그래서6월28일에군의원간담회에서사전협의를거쳐서저희가47명을감축계획을수립했습니다.12쪽되겠습니다.2단계구조조정을8월10일에도로부터협의를완료해서10월1일에관련조례및규칙을공포한바있습니다.13쪽되겠습니다.인사교류활성화는연고지배치를8명시․군간교류를3명,시․도간2명교류를했습니다.여덟번째,민간인및공무원사기앙양제고는군정시책추진유공민간인을20명시상했습니다.14쪽되겠습니다.공무원인사급여․시스템은행정자치부프로그램을11월15일수령했습니다.그래서12월에구축완료하겠습니다.그리고모범공무원시상은20명을했습니다.그다음모범공무원산업시찰은10월14일부터10월16일까지2박3일제주도를다녀왔습니다.15쪽되겠습니다.공무원자질향상을위한교육강화는공무원특별정신교육21세기희망의경기포럼영상강의,경기도동부권공직자특수교육등22개에2,762명을교육시켰습니다.공무원소양고사는16쪽되겠습니다.7급이하공무원201명이응시를하였으며6명의성적우수에대해서는군수표창을했습니다.그다음에공무원직무․전문교육은81개과정에101명을교육시켰습니다. 열번째,군수공약․지시사항관리는저희가공약사항은34건이고지시사항은68건을관리했는데공약사항평가분석2회를실시했고17쪽되겠습니다.지시사항평가분석은3회를실시했습니다.그다음에공약지시사항이행실태확인을10회했습니다.다음에18쪽되겠습니다.주민고정사항의신속한해결은주민건의사항카드화로관리를하고주민사항을200건확인을했습니다.19쪽되겠습니다.주민건의사항에대해서처리상황통보는200회를했고고정사항상담실은3명이계속운영을하고있습니다.20쪽되겠습니다.지역민방위협의회를정비했고민방위협의회개최를3월24일에했습니다.그다음에민방위계획을수립해서27개소에배부했습니다.민방위대15개를검열했습니다.21쪽되겠습니다.민방위교육훈련은상반기,하반기각4시간씩8시간을실시했습니다.22쪽되겠습니다.민방위훈련은비상소집훈련1회,민방공훈련2회,방제훈련4회를실시했고민방공경보기관리는저희가정기점검을하고수시점검을해서90회를했고시설점검은대피시설147개소에일제조사를했습니다.그다음에비상급수시설은43회를했고수방기동대경연대회는사업비부족으로미실시했습니다.23쪽되겠습니다.민방위경보시설현대화사업은도경보통제소에서일괄추진한사업으로서명시이월시키게되겠습니다. 열세번째,방독면확대보급추진인데‘99년도에방독면은490개구입해서보급했습니다.24쪽되겠습니다.열네번째,을지연습은수해로취소된바있고열다섯번째,의용소방대운영은의용소방대원에대해서43명을조직정비했고의용소방대12개대를검열했습니다.그다음에교육은자체로10회를실시한바있고25쪽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출동을240회하였습니다.열여섯번째,하면청사이전에따른의용소방대건물신축은저희가사업비부족으로2000년도에추진하겠습니다.열일곱번째,방역대상자조사및자원관리는26쪽되겠습니다.2000년도징병검사대상자454명을조사를했고’90년도징병검사는432명이받았습니다.그다음에‘99년도현역병218명을입영시켰습니다.27쪽되겠습니다.’99년도병력동원훈련은700명입영시켰고공익근무요원은저희가직무교육을매달한번씩해서10회를시켰고출퇴근일일점검을해서복무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28쪽되겠습니다.열여덟번째,지역정보화추진은가평군인터넷홈페이지운영에있어서가평의참모습,민원안내,열린나눔터그다음에소식지게재10회자치법규서비스등새로운소식과공보사항을지속운영토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주민전산교육은222명을시켰습니다.민원인이용PC는3대를민원실에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열아홉번째,행정정보화추진은주전산기업무가31쪽되겠습니다.전자결재시스템,지방행정정보은행,지방예산회계관리시스템,세외수입관리소프트웨어및시스템관리32쪽되겠습니다.법령집전산화등을지속운영하였습니다.그다음에전산장비는컴퓨터120대,프린터28대를보급했고33쪽되겠습니다.OA프로그램은MS오피스와한글을보급했습니다.공무원정보화교육은805명을실시했습니다.그다음에정보통신망침입방지시스템은‘99년5월24일구축완료했습니다.34쪽되겠습니다.행정통상망현대화사업은읍․면,사업소간근거리통상방을확장했고35쪽되겠습니다.도～군간화상전화설치를했습니다.그다음2000년도표기문제해결은Y2K문제해결자체선언을’99년10월22일에가평넷에선언을했습니다.36쪽되겠습니다.통계관리는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4,203개업체에대해서실시를했고37쪽되겠습니다.산업총조사는265개업체를조사했습니다.그다음에제39회통계연보는기초조사가끝나는12월에250부발간예정에있습니다.38쪽되겠습니다.‘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저희총무과는7건으로조치결과는제71회dlaa시회에서보고드린사항이므로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질의및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연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구위원입니다.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서뚜렷하게한공적이별로본위원은없다고생각하는데총무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지금제2의건국범국민추진을위해서위원회를세번개최했습니다.그다음에제2의건국에대한설명회하고한마음다짐대회를6월9일에문화예술회관에서기관단체장,도․군의원,추진위원그다음에일반인들이모여서다짐대회를가졌는데여기서개혁과제우수자20명표창을했고그다음에제2의건국범국민추진방향에대해서설명을했습니다.

됐습니다.그것을설명을듣자는게아니고뚜렷하게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예산을썼으면쓴것만큼뚜렷하게한일이있느냐그것을여쭈어보는겁니다.

저희가홍보물도제작해서배포를했고현표지판하고이런것을순차적으로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지난10월15일에경인일보신문에났는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유공자를1개면에한명씩표창을했지요?

네.

그런데가평군에는못했지요?뚜렷하게한공적이없어서.

네.

그렇고지금또안양에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유명무실하다고신문에났습니다.과장님보세요.이것을읽어드리면“전담공무원을배치해서했었는데성과를내세울만한지자제의제2의건국위원은거의없는것이고일부구조조정등을이유로전담부서마저없애는이것도애물단지로전락했다.”신문에이렇게났어요.그런데우리가평군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이게제2의건국이라는것이어느뚜렷한목표가정해져있어서실적을체크하기에는어려운데제2의건국이라는것은정신적인문제와실천행정과제가문제인데지금군에서는열심히추진을하려고하는데일반군민들이참여율이좀저조한것만은사실입니다.그런데나름대로열심히홍보를해서앞으로추진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기구가구성되어있으니까우리군에도구성은되어있지요.있는데예산만들어가고안양같은곳도뚜렷하게지금하는게없어요.또민간유공자를찾는다고신문에이렇게내도뚜렷하게표창할만한사람이없고제2의건국운동을하는사람들자체도“야이게2년임기니까임기만채우면그만두어야겠다,이것할필요가없다”이렇게대부분느끼고있는것으로본위원은일고있는데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고있는지그것을물어보는겁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정부시책으로저희가좀어려움이있더라도추진을해나가는방향으로.

기구는없앨수없으니까여기에도담당기구를두었다가안양같은데도폐지를했잖아요.그러니까기구는정부에서하는거니까그대로두되예산같은거야여기다가특이하게많은예산을세울필요는없다이런얘기지요.그렇지요?

기구가있으니까예산은필요하지요.

뚜렷하게하는일도없는데무슨예산이필요합니까?

이게새마을운동추진과거의비슷한데요.

새마을운동하고는다르지요.새마을운동은각리의지도자가있고면에서는가평군협의회가있고그렇지만그것은협의회만되어있지이게조직이면단위리까지되지를않는것아닙니까?

각읍․면별로참여인원이있지요.여러가지사회,경제,정치상황이그때와는다르지만그것을추진을한번해보겠다하는의지에서국민의정부에서발표를해서추진하고있는데.

정부에서정책으로하고있으니까기구는구성해서했는데사실한일은뚜렷하게없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그렇게느끼시지않느냐그런얘기지요.

아니지요뚜렷하게한것이없다고하는것보다는

그럼뚜렷하게한게있으면뚜렷하게한일이없어서표창상신을못한다고위원회에서그렇게나와요?

통상적으로하던일들을다제2의건국운동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것은생기거나안생기거나통상적으로하는일아니에요.

그것을조직적으로해보자하는것이제2의건국운동입니다.

그위원장께서도각군에1명씩표창을도에서상신을하라고했는데뭐뚜렷한공적이있어야하지않느냐,위원장자체도그렇게얘기한것으로본위원은듣고있어요,사실대로답변을해주시면됩니다.

….

이게제가느낀것이나총무과장께서느끼는거나비슷해요.느끼실거예요.

제가지금중앙하고도에추천을했어요.기획위원으로있는여성단체협의회이정숙씨가표창을받게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이뚜렷하게한일이없어서도에서상신을못한다고그런소리가나왔는데위원장없이총무과장이마음대로하는겁니까?

위원장님이추천을해준겁니다.

해주었어요?

네.

그러면상임위원회비슷한직이있지요?전국추진위원회에도보면요.

기획위원이요.

기획위원이있어요?

상임위원이아니라기획위원이요.

그럼이철호씨나김윤구씨이런분들이기획위원입니까,상임위원입니까?

기획위원이지요.

기획위원이에요.아!그래서이것은있을적에나,없을적에나자료낸것을보면평사시에하던일들이에요.그렇지요?

거의그렇다고봐야되겠지요.

그렇다고보시는거지요?

네.

그래서그것을여쭈어보는겁니다.많은예산을들여서평상시에하던것을괜히별도예산을투자할필요가없지않느냐또그것을하는사람들도어떤분들은회의를느끼는분들이더러있고2년임기를채우면그만두겠다이러한사람도있다는것을총무과장께서는알고계시고총무과장께서도그렇게비슷하게생각을하시겠지요?

글쎄,위원님들이어떻게생각을하는것인지저희는직접적으로추진하는부서니까그렇게답변을드리는데.

답변하시기는곤란하겠지만마음은그렇게느끼시지요?

저희는제2의건국운동은정부시책이기때문에추진을해야되는

글쎄,시책이니까하기는하되많은예산으로할필요가없다는얘기지요.그것은됐습니다.다른것한가지더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민간자율방범대현황이나와있습니다.감사자료78페이지를보면그게18개대대가있지요?

네.

그런데아직미운영되는데도있지요?

네,임초리가미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그사람네들이자율방범대니까글자그대로자율방범대를하고있는데이게파출소가있어서거기서같이운영을하는데이런데를중점적으로지원을해주어야지이게숫자가많다고해서다지원해줄필요는없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민간자율방범대는사실지원하는것이저희가운영비하고급식비하고차량유지비만지원하는겁니다.그런데파출소에있는데만지원한다는것보다도오지에사는사람그런사람들의자율방범대운영이꼭우범지역범죄자나이런방범활동만하는것이아니라학생들이늦게들어왔을때그것을수송도해주고그렇기때문에근거리에있는파출소와가까이있는리나이런데는방범활동을하겠지만또외지에파출소하고떨어져있는때는.

그것도듣고있는데면소재에보통학교가있으니까그사람네들이수송을해주고또지금도로포장이다되었으니까1개읍․면이다10분,20분권안에들어있어요.그래서지원을해주되읍은다섯군데,어느면은네군데씩지원을해주지말고좀액수를늘려서읍․면에다하나를준다든지둘을준다든지지원을축소해서그대신지원비만큼늘려주면되지않아요?

글쎄,여기활동사항을보면방범순찰을한활동도있고범인검거활동지원도있고그다음에방범대에서직접적으로범인도검거해서경찰에인계하는경우도있고청소년선도활동도있고그리고유해업소계도활동도있고그다음에환자수송이라든가기타활동이많습니다.그랬을때꼭파출소인근에있는주민만혜택을받고그나머지주민들은혜택을못받는경우가있습니다.

그분들이좋은일을많이하지요.좋은일도하는데지원액이적다고그러니까단체를축소해서많은지원을해주기를바라고또한가지는화물차같은차에경광등을달고다녀서먼저박길전서장님이계셨을적에가평이라는데는이상하다.그래서자율방범대들을전부다해체들을하다시피해서그지소에책상을놓고자율방범대있던것을전부내쫓았어요.그런데경찰서장이바뀌고다시들어가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오히려경찰에서불필요하다고느끼는것또그런차에경광등을달아서주민들한테위화감을주는것을자제하기위해서도지원을관에서어느정도목표를정해서지원해주어야되는것아니냐이거지요.좋은일을안한다는것이아니에요.

제가생각할적에는우리임의대로개소를축소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축소는할수없어요.축소는못하니까지원을1개면에2개대대만지원해준다든지1개대대만지원해주든지그런것은할수있잖아요.우리가지원해주는거니까덮어놓고1개면에서다섯개를한다고다해주고하나가있다고하나만주고그래요?어느정도균형을맞추어야지요.

그런데방범대라는것이그렇습니다.인구10명있는데1개대하고그다음에100명1개대하고그것은업무범위가넓어지기때문에인구가많으면많을수록대수가늘어날수있는것이고.

그럴수있는거지요.그럼상면같은경우는인구가많아서3개대대가있습니까?그렇지는않지요.

그러니까정확하게대수를줄이라는얘기를하시는겁니까?지원을안해준다라고하면천상대수를줄이는수밖에없는데대수를줄인다는것은저희가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습니다.

이것은과장께서검토해보세요.왜냐하면이것은경찰에서도먼저번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경광등관계이런것때문에지소에서전부내보냈었어요.

하여간그러면경찰서하고저희가협의를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원하는것을그렇게해주실용의는없으시지요?

경찰서하고협의해서조정해보겠습니다.

어느면이나비슷하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수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환위원입니다.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대해서보충질의를드리겠는데97쪽을보시면제2의건국설명회및한마음다짐대회에서우수제안자에대한표창이있었지요?

네.

제2의건국주민제안공모결과총몇건이나접수되었지요?

저희가.

334건일거예요.

334건이맞습니다.

그런데거기서일반인이낸건수와공무원이낸건수가분류된게있어요?

334건에대해서는일반인것과공무원이제안한그숫자를말씀하시는겁니까?

우수제안자?

우수제안자는공무원이12명이고민간인이8명입니다.

맞습니다.그게왜그러냐하면제2의건국과관련해서이렇게많은공무원들이표창을했는데여기에서공무원들이표창을했지요?

네.

그런데정말중요한것은창안공무원들은표창을안했어요.이게무슨얘기냐하면여기서제2의건국운동과관련해서많은공무원이제안해서표창을받았어요.표창을주었지요?

아니,일반인도주었습니다.

그런데무슨얘기냐하면이건국운동에대한그것은다음에질의를드리고이게가평종합소식지를보면우수제안이라고하는것이나와있는데여기는우리가제2의건국추진운동에보면무슨협의한게없어요.

무슨?

가평소식지에나온것을보면제2의건국운동에334건이접수되었지요?

네.

그런데이것이접수된주민제안이나공모를하면심의를누가합니까?

심의위원회를거쳐서.

그러니까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해요?아니면심의위원회가따로있습니까?

심의는제2의건국위원2명을참여시켜서군정조정위원회에서결정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합니까?

네.

그러면심의한게있습니까?

심의한서류는없습니다.

그런데여기를보면심의를세번했지요?

위원회를했지요.

거기를보면내용이아무것도없어요.심의한내용이그럼여기에서는무엇을한겁니까?

여기에서는공공부문개혁과제채택을올해40개의실천과제를.

그럼이런협의회에서는이런것은안하고

네?

이런협의회에서는안하고

….

여기협의회에서는왜하지않았느냐그런말입니다.

어떤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협의를3월19일,7월23일,9월6일에했는데거기에서는이런협의를안해요?

위원회개최상황입니다.

그럼보고도안하고요?

어디에보고를합니까?

심의한얘기를건국위원들한테얘기를안해요?

이게건국위원들.

건국위원협의회협의내용인데요.

위원회.

위원회나협의회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한사항이니까거기보고회에서결정된사항입니다.

그게그거지요?

네.

사실상아까정위원님얘기를했지만건국운동이라는것이관주도입니까,민간주도입니까?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민간주도가되어야된다고해놓고관이끌고나가는거거든요.이것은내용을보면.

저도생각하기에주민참여가미흡한것은사실입니다.저희나름대로주민참여가미흡하다고해서정책사항을그냥묵고할수도없고그래서여기자료에있듯이나름대로열심히추진을해서

아니,과장께서“무슨자료를잘못냈다.”그것을묻는것이아니라우리가과장이나똑같거든요.옛날에새마을운동은붐이잘일어나서했는데이제2의건국운동은우리가알기로는과거새마을사업같이하겠노라고이것을한것인데사실상이게되지를않고있거든요.대통령께서얘기를한겁니다.이것은민간주도로해야된다고하셨는데이것을보면왜관주도라고하느냐하면이게가평소식지에이게실린것을보면총334건이접수되어서그것을했는데제2의건국운동에관련된문의는군청총무과자치행정담당으로하라고그랬거든요.그럼이것을봐서는관주도가아니고민간주도가될수가없는것이지제2의건국운동위원회라고해야될텐데소식지에이렇게냈어요.

몇월에나간거지요?

가평소식지7월호요.

이게추진반장이총무과장으로되어있고담당이자치행정담당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7월에는저희기획위원사무실이9월에개소를했습니다.그래서예산이없어서사실거기로걸려오는전화는저희가총무과에서받도록이렇게연결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사무실을운영할수있는여직원이없어서또여직원을쓴다라고했을때예산이들기때문에그래서그렇게해놨는데지금공식적으로전화번호하고사무실은있습니다.

거기는직원도없는거아니에요.위원도없는것이고

네.

그래서이것은똑같은얘기입니다.아까정위원님,과장님말씀이나또본위원의얘기나똑같은겁니다.지금실제로는뭔가는추진을하려고하다가안된거거든요.정부중앙에서는이것이대단히크게움직이고있는데우리도따라서움직여줘야되는데움직이지를않고있거든요.그런데이것을보니까내가묻는것은관주도냐민간주도라고생각하느냐과장의생각을한번물어보는겁니다.

이것은어차피민간주도로해서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지금당장추진이안되고활성화가안되니까우리가일단은관에서어느정도역할을할수있도록정립을해서그다음에민간ㄷ나체에넘겨서활성화시키면그런단게적으로하는과정에있을뿐이지지금그러니까제2의건국운동이초기단계라고봐서당분간은저희가관에서주도를해서어느정도활성화되면민간단체로넘기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이런것이현실로봐서는관주도로된것이사실이다하면되는거예요.이게지금아무관계가없는것이지만관주도로되고있다이런것을묻는것이고여기에대한대책은있어요?앞으로민간주도로될수있는방안

그래서저희가아까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까지는관주도로거의하다시피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가내실을기하고활성화를한다라고했을때주민교육과홍보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1단계는저희기관단체가나름대로역할을정립해서그다음에분야별로기관단체에분야별로숙지를할수있도록활성화를유도한다음에기관단체간의기능별,지역별로연계해서군민한테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유도해나갈그럴계획에있습니다.

본위원의생각으로는정치권에서현정치권으로나가면절대안되는것으로보는데과장생각은어떠세요?

글쎄요.행정을추진하면서미리안된다고가정을해서추진을하는것은어리석은일이고그래도나름대로소신과추진력을갖고추진을하다가안되면어쩔수없지만그래도추진은해야되겠다하고생각은변함없습니다.

그것은당연한얘기입니다.그런데사실상우리가새마을사업이나그런운동이전개되어서국가가잘살고어떤지역발전이되고한다면참좋겠는데이제2의건국이라는것이나와서용어도잘모르겠고아주유명무실하게되어있는데이것은정치권에서해결해야지공무원들이해서는안된다고본위원은봅니다.그렇게생각이들지않으세요?

그래도저희집행부공무원입장에서는열심히하는수밖에없지요.

정부시책은따라가야되는데안이안나오기때문에제안을해본겁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성열위원입니다.감사자료283쪽에부녀의용소방대의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자료에나와있지만부녀의용소방대가지금정원이150명인데130명으로되어있지요?

네.

부녀의용소방대거기에지원되는총금액이연간얼마나됩니까?

자료에나와있다시피2,74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비가부녀의용소방대에많이내려오지요?도비가얼마이며몇%며,군비가몇%인지요?

이것은지금전액군비로집행하고있습니다.

2,740만원이전액군비입니까?

네.

그런데부녀의용소방대가우리경기도내의조례에보면또파악을해본결과경기도내에부녀의용소방대는읍단위나시단위에만조례에나와있고면단위는설치를안해도된다라고나와있습니다.

설치할수도있습니다.

할수도있고안해도된다라고나와있습니다.그것은알고계시지요?

네.

그런데경기도내타시․군을보면가평을제외한4개군만되어있습니다.그래서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경기도내에가평이진짜낙후된지역인데제일낙후되었다고보아도과언이아니지요.그런군에부녀의용소방대가꼭필요한가타시․군에도면단위에는안되어있는데읍단위는의무적으로하게끔되어있으니까.그래서이렇게해서예산을낭비하지않는가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답변해주십시오.

운영에필요성은있습니다.남자의용소방대원들이현장출동을한다거나그러니까화재구급구조재난사고에출동을했을적에그래도대원들이나와서나름대로역할을하고그다음에각종봉사활동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도에‘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데거기에따라서저희가1월12일에연합회회의를할적에해체해야될것이냐아니면어떻게운영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그러면나름대로강구를해봐라해서1차적으로의용소방대연합회가남자가있었고여자연합대가따로있었습니다.그런것을남자연합대로통․폐합하면서여자연합대는대장이없어지고남자연합대장밑에부대장으로이렇게해서일단연합대는통․폐합시켰습니다.그런데문제는5개면에서의용소방대원들이나름대로조직을해체할수는없지않느냐,조례에도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그것을구태여그렇게해체를해야되겠느냐조례에없다면몰라도.

됐습니다.그정도까지는좋습니다.그것을지난번에제가읍․면면장님들한테다질의․답변을들었어요.거기서나온결과지금까지도통․폐합이안되어있고따로따로되어있어요.부녀의용소방대장,남자의용소방대장여총무,남총무다따로따로되어있고그런데그중에서운영일지쓴것을보니까한군데로썼더라구요.남자의용소방대에의존해서부녀의용소방대몇명출동,몇명나왔다는것만표시가되어있고그래서제가이것을지적했는데왜분명히본위원이알기로는“부녀의용소방대장,남자의용소방대장따로분류가되어서운영을했는데왜같이썼느냐했더나앞으로시정을해서따로쓰겠다.”그렇게답변을햇고그렇게한다고하셨습니다.그런데여건에맞추어서합병이되었다통․폐합이되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아직까지통․폐합된사실이없어요.

소방대는통․폐합이안되었고연합대라고있습니다.

그부분은압니다.

연합대는통․폐합이되었고나머지5개면에부녀의용소방대는지금남자하고통합이안되어있는데저희가.

좋습니다.그런데총무과에서연1년에점검을읍․면소방대에몇회나실시하십니까?

상반기에한번하고하반기에하려고하는데상반기에는1월에했고요.그다음에하반기에는행정사무감사가끝나면지도점검을한번할것입니다.거기에는저희가앞으로운영방안을각대별로이렇게남자,여자대별로의견을들어봤습니다.의견을들어봤더니지금문제는나오지도않고인원수만채워가지고예산만확보하는그런실정이니까실질적으로참여를하고운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조직구성원을10명내지15명정도로아주정예화해서실질적인부녀의용소방대가운영이되도록이러헥자체노력하겠다하는내용으로지금협의를해가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먼저감사때에도말씀드렸지만이것을관리하시고그러는데물론통․폐합도좋고아까연합대를통․폐합하셨다고그랬는데이왕이면일지쓴것을보면운영일지를쓴것을보나뭘로보나통․폐합을해야됩니다.남자의용소방대에부녀의용소방대를편입시켜서필요로하다면일원화로시켜야지명수가많다고제대로되는게아닙니다.그래서명수를제한하더라도남․녀의용소방대의명수를조금감축하더라도통․폐합을시켜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검토해서했으면좋겠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이듭니다.

남자의용소방대하고부녀의용소방대하고지금통․폐합은그것은좀곤란하구요.부녀의용소방대원이면별로20명이있는데면별로20명이있는그상황에서인원수로실질적으로출동하고봉사할수있는인원만구성을해서하도록이렇게하는데앞으로그인원마저도제대로안된다라면폐지시키는방법으로통․폐합을시키는방법으로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당분간은정예화시켜서운영을해보고그후에도별로활성화가안된다고하면그후에그것은생각을해보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출동일수를보면합계가105번으로화재진압,교육훈련,구조구급해서이렇게되어있는데남자의용소방대것은안나와있더라구요.그래서못봤는데거기에비해서남자의용소방대가출동한것에비해서얼마나차이가나는지그것을지금여기서는볼수는없지만아시는대로남자의용소방대하고부녀의용소방대하고출동한회수및얼마나부녀의용소방대가출동을했나대비표나온것이있습니까?

대비표는없고별도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읍․면감사시에나온것인데북면것을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보면출동합계가20회에인원이278명인데총무과에서나온자료를보면.

출동일수가요?

네.

북면것이요?

네.

20명인데요.

그것을20명으로나누면이게합계금액이안나옵니다.이것은20회라고나온것이고372만5천원하루출동수당이얼마입니까?

….

1만3,400만원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계산했을때연인원으로따졌을때.

아니,연인원이아니라.

출동회수인원으로따집니다.

278명으로.

그렇게따졌을때그게맞더라구요.그런데이자료가면사무소에서잘못되었는지는모르지만거기는231명으로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제가그것을어떤것이맞는것인지한번어디가진짜맞는것인지확인해보기위해서질의드린겁니다.

278명입니다.

출동수당이입금은되었겠지요?

읍․면에서지출은했습니다.

여기서안나가고읍․면에서나갑니까?

네.

그래서조금틀리는것같아서이것하고같이계산을해보고해서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여기자료에있는게맞는말씀이지요?

네.

차후에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그리고소방대활동도좋고앞으로의대책도좋고그렇지만본위원이생각할때는부녀의용소방대가그렇게활동력범위가넓지를않습니다.분명히말씀을드리는데부녀의용소방대가꼭있어야된다라고하면남자의용소방대로일원화시켜서앞으로더욱더서로의지하고믿으면서일할수있게끔통․폐합을했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인원수도이것도우리조례로제정할수있으니까조례는부녀의용소방대나남자의용소방대로총정원이라도정해서만들었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게남자의용소방대하고부녀의용소방대를통․폐합한다는문제는「가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바꿔야됩니다.왜바꿔야되느냐하면설치조례에는남자의용소방대정원이있고부녀의용소방대정원이있기때문에만약에부녀의용소방대를남자의용소방대로편입을시킬때는그만한인원이남자의용소방대에서빠져나가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설치조례를바꿔야되기때문에이것은통․폐합을지금여기에서한다,안한다는답변을드리기가곤란하지요.그것도「가평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라면제가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다라고말씀드리겠지만「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저희가바꾸겠다고여기에서답변하기는어렵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에한해서조례안이라든가그런것을만들어놓으면되지않느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니지요.조례를보면.

네,좋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알아들었습니다.남자의용소방대출동일수나온것있습니까?통계적으로.

그것은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는안나와있는데요.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해용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방업무에대해서부녀의용소방대나남자의용소방대인원을줄이고폐지하는것보다는전체적으로검토를하셔야될문제가있는게예산서에있듯이1년동안에소방업무에전체적인예산이2억1,853만3천원이들어갑니다.그런데그게100%군비로써충당되는데그렇다면우리자체세원으로볼때약2%가소방업무에편성이되는것인데이것을우리자체세원으로볼때비율이안맞는다고봅니다.과장께서는전체적으로소방업무를한번검토해보실필요성이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과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글쎄,의용소방대라는것이글자그대로자원해서지역의인명과재산을보호한다는순수한봉사정신에서운영이되는건데요.예산이2억얼마가들어간다고해서이것을전반적으로검토를한다는것보다는의용소방대대원들의사기문제도있고여러가지다시검토를한다라고봤을적에참자진해서그렇게지역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려고하는그런의미가퇴색되는그런느낌도받을수있고하니까.

그런데현재2억1,800만원이들어가서출동수당이1회에1인당1만3,400원씩지출이되는데그렇게된다하더라도1회에1인당1만3,400원은그분들의하나의위로금이지이게수당이되는것은아니거든요.수당이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한번에1만3,400원받자고불이났는데불끄러나오겠습니까?실질적으로.

봉사하러나오는거지요.

그러니까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분야별로예산편성이되어야지현재2억1,800만원이아니라3억원을넣으면그게제대로된수당이되겠습니까?그러니까전체적으로검토의필요성이있다는것을질의드린겁니다.

하여간출동수당이라든가여러가지는지침이내려온것이있기때문에인원수조정이라든지이런것은남자의용소방대에대해서는지원을해줄수있는범위내에서좀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소방업무가필요한데는수당을많이준다든지그리고필요없는곳은정리를한다든지그것을요하는것이니까실질적으로가평군민의재산을보호하고그게업무아닙니까?실질적으로거기에쓰여져야지형식적인데쓰여지지않는게바람직한게아니냐이말씀을드리니까추후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최해용위원께서는좋은말씀을하셨고그런데지금보면우리가평은산이험악하고산불이자주나는입장이라우리가남자의용소방대는우리예산을더쓰더라도인원을증가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부녀의용소방대를볼때는확실히우리들이뻔히알고느끼면서하나의어느여성들의모임단체,친목단체로운영을하는그런식의사실상출동도안하고형식적인서류에지나지않게이렇게하면서우리가다만조금이라도낭비할수있는이런것을봐서좀더남자는늘릴수있다면늘리고그것을여자들이또기히있는것을없앤다는것은섭섭하다고하는데인원을좀더줄여서라도한20명이라든가이렇게줄이는방안을연구해보는게어떤가생각이됩니다.과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고계십니까?

저도지금작년도지적사항에대해서여러가지로검토한결과10명정도로조직을정예화시켜서운영을하되실질적으로여자라도출동을하지않으면출동수당을안주고예산을절감하는실질적으로남자들이더출동을많이했다면그예산범위내에서더수당을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성열위원입니다.감사자료12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인사위원회개최현황이있습니다.인사위원회위원장님은부군수로되어있고총무과장님,기획감사실장,재무과장으로되어있는데일반인은박득만씨,한헌수씨,이철호씨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인사위원회일반인중에서는전부보면전직면장이더라구요.그래서이분들로꼭해야되는것인가해서질의를드립니다.

꼭해야된다는것보다는그래도어느정도인사위원회라고공무원들의승진,전직,전보등임용과인사교류문제,정부표창에대한공적심의이런인사문제를다루기때문에그래도어느정도사전지식이풍부한사람으로구성을해야좀타당성이있을것같아서이렇게구성을했습니다.

자료에보면거기에는안나와있습니다마는우리교육기관에있는분들교육청이나그런데에있는분들도위원회의대상이되어서그분들이있었으면좋겠는데지금은없다는말씀을드리고위원회가7인이내로되어있지요?

보니까7인이더라구요.그런데교육계에종사하고있는분들로인해서같이심의를한번했으면좋겠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인사위원회를보면한달에세번개최된달이있고보통세번,두번,월한번이고,두번,세번은다했더라구요.그래서인사위원회를꼭이렇게물론급할때도있겠지만모아서한달에한번이나중간15일쯤에개최를했으면어떤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봤습니다.그중에서그렇게인사이동건이라든가이런것을급하게인사위원회를열어서해야되는지요?

인사위원회는한꺼번에몰아서할사항이안되고또법적제한이있기때문에그리고또인사요인이인사위원회를개최할수있는요인이예측되는게거의없습니다.그래서그때그때발생할때될수있으면몰아서저희도하고있는데그것은인사위원회운영이즉인사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가급적이면지금도몰아서하는데발생되기때문에어쩔수없는겁니다.

인사위원회하실때회의록이있지요?

있습니다.

1월에세번을했는데그중에서지금가지고올라오셨는지모르겠습니다.1월에한회의록을한번보여주셨으면하는데요.

그것은지금가지고올라오지를않았습니다.지금보여드릴수가없고요.별도로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차후에검토를할수있게끔보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또한관내의인사한것을보면잘알고계시겠지만이번에갑자기인사한것도왜그렇게했는지우리상면장님이문화관광과장으로계시다가나가셨잖아요.거기에대해서갑자기무엇때문에그런인사가되었는지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이번에정태윤과장이상면장으로나가게된것은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9우러12일문제때문에문책인사로인사가되었다고설명드릴수있습니다.

그런데문화관광과에서일을하려고준비를많이해놓으셨는데조금실수한번했다고해서앞으로물론문화관광과장으로새로오신분이잘하시겠지만먼저분이낫지않을까?그분이추진한과정이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추진했던사항이많은데특히우리연인산이라든가또체육관은준비성을많이갖고뛰었었는데조그마한실수하나로그렇게인사를한다는것은물론그렇게해서그사람이새롭게태어날수도있겠지만새로운마음으로읍․면에나가서열심히잘할수도있습니다마는그것은탐탁치않다그렇게생각하는데요.저뿐만아니라대다수우리주민들도그문제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하는점들이있더라구요.

인사를하는데에대해서100%잘했다고하는경우는없습니다.솔직히말해서유위원님께서는그렇게도생각하실지모르겠지만또일부사람들은공무원의실수로인해서그런사태가벌어졌다면누군가책임을져야되지않겠느냐,책임을져야된다하는그런여론도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은어디까지나동전의양면과같은것이기때문에일방적으로잘못되었다하는얘기는조금곤란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은저뿐아니라지난번인사했을때도보면인사가좀바뀌어야될데는안되고엉뚱한데가서바뀌는읍․면장관계도그렇고또한몇번씩지역에서이장들이라든가지역분들이군수님한테부탁도하고해서좀해달라하는여론도있고또한인사때보면보복인사처럼옛날에선거시절때타인을돕고그런것으로인해서대기발령도내고그랬던사례를다느껴보시고알고계시겠지만그런예가있는데그런인사가좀이제는종결되었으면하는데앞으로그런것을과장님께서도군수님한테그런것을가지고논의를하시고타협을하셔서그렇게까지안해도될텐데했으면하는마음으로질의를드렸는데앞으로그런인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을부탁드립니다.

글쎄,저이전에전임과장이한일에대해서제가이자리에서평가할수있는입장은못됩니다.

평가보다도앞으로의.

글쎄잘되었다,안되었다.

아니,나간일은지나간일이고앞으로의인사에대해서.

그러면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인사한것에대해서는제가평가를할수가없습니다.평가가어떻게나왔든지간에그것은인사라는것이아전인수격으로해석을하고설명을하기때문에먼저번인사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릴수가없고앞으로그렇게인사를하지는않고될수있는대로공평하고누구든지설득력있도록인사를하겠습니다.그러니까먼저것에대해서는제가어떻게,이렇게할수는없고앞으로는좌우지간에될수있으면여론이나쁘지않는쪽으로최선을다해서하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사라는것은동전의양면과같은문제가있기때문에좋은사람이있으면나쁜사람이있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객관적으로평가할때에그래도원만하지않았느냐하는인사를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인사하실때특히군수님이나총무과장님이나인사담당께서도참석을하고계시는데전부다우리관내에서공무원생활을하시는분들을진짜한집안식구처럼울타리안에넣고품에안고일을할수있게끔그중에는진짜조금게을리하는분들도있고더욱더열심히하는분들도있고그러니까누구나다똑같이한솥밥먹는식으로포옹해주면서끌어안는그런인사가되어야우리가평관내의공무원여러분들도더욱더열심히일을할수있다.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앞으로그렇게폭넓게전부끌어안으면서포옹해주면서같이열심히일할수있게끔인사도꼭그런식으로해주시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46페이지이장운영에대한게나와있습니다.각리가구수도나와있고이장연령이나와있지요?

네.

그이장을관리하는데연령제한이없습니까?

연령제한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연령제한이60세가넘으면발령을안한다이렇게알고있는데지금60세넘은사람이12명이있고65세넘은사람이한명이있어요.과장님께서는이장직책을어떻게보세요?

이장직책을저희는준공무원으로보고있습니다.

준공무원으로보시지요?

네.

그럼연령제한이있는데60세이상된분이.

65세입니다.

65세에요?

네.

60세이상은발령을안하고65세까지는할수있고이렇게되어있어요?

65세로까지로알고있습니다.

60세이상은발령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발령은60세까지이고발령을받은사람은65세까지는허용한다먼저물었을때는답변이그렇게나왔는데요.

그런것은없고“30세이상65세이하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가평군조례에요,어떤겁니까?

「가평군이장임명에대한규칙」이있습니다.

65세까지는임명을한다?

네.

65세까지임명을하면그사람들이몇년을보면65세까지가아니지요.보통이장을2년임기로마을에서뽑거든요.

그런임기는.

그전에는2년으로했어요.그래서먼저번에제가질의할때에는“60세까지는임명을하고기히발령한사람은65세까지하게놔둔다.”그렇게답변을들었는데요.

아니에요.그런것을감안해서65세이하.

그런데65세에서발령을하면67세까지해야되는것아니에요.

네.

그럼이게연령제한이앞뒤가안맞는건데요.이것은65세까지한다하면65세이상넘으면발령을하지말아야되고발령을하면65세만되면자동그만두어야지요.그렇지요?

그러니까규칙에65세이하로한다고그랬으니까.

65세이하만한다이런얘기지요?

네.

그런데65세이상도외서면에는한명이있고그리고마을에호수가1개리가법정리를제외한행정리는하한선이몇호입니까?

….

법정리를제외한1개리가하한선을몇가구로보느냐이런얘기지요?

그것은제가자료를별도….

반은뭐20호이상리는50호이상그런저거가있지않습니까?

…50호이상200호입니다.

맞지요?

네.

반은50호이상이고리는50호이상200호미만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50호미만인리가가평군에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요즘에겨울철이되니까이장수당들을받고그런데호수가많은데는적게받고,호수가적은데는많이받고해서이렇게잡음이일어날수도있고그래서법정리를제외한행정리는우리조례에있는대로이것을통․폐합을해야되지않느냐.그럼이것을지키지않으면조례는유명무실한게아니에요.

50호이상200호미만이라고했는데그것은조례에그게없습니다.

먼저번에50호이상이라고하는얘기를들었어요.

….

그러니까상한선은저거했지만하한선은단20호이상이있다면1개리가20호가있는데가있는데여기21호로나왔어도실제가서거주하는사람을보면21호도안돼요.

통․폐합문제는지금저희가여기서.

복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각읍․면에조사를통해서.

조례로우리규정이50호이상이니까그대로시행한다하면자체적으로많이합칩니다.그래서1개리가한60호,70호있는것을잘라놔서리와리사이에갈등이생기고혼인대사일에큰일이있어도서로이게갈라지는것이런것은행정관청에서융화를시키고또이장도축소하고마을주민과단합도하고그러니까이렇게이것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통․폐합을했을때주민의견을들어서해야됩니다.물론되면좋지만그게말처럼쉽게그렇게쉬운문제가아닙니다.먼저송산2리도1리하고통․폐합을하려고했었는데송산1리나송산2리는반대를하기때문에.

주민은반대를하지요.왜반대하느냐고제가물었더니우선리를합쳐놓으면사업이조금들어온다.리단위로쪼개지기때문에.그리고그전에관선군수있을적에선거에필요해서이렇게관에서쪼개놓고또리에서는사업을하더라도리단위로나누어가니까사업을더하기위해서그런저것도있고그래서실제주민들이반대하는게아니라이장으로있는그사람들이반대하는겁니다.그러니까규칙을정해서이렇게하실용의가없느냐그런얘기지요.

그것은저희가정해서한다는것보다도주민의여론을수렴해서.

전체적인주민의여론은합치는것을원하고이장을맡고있는사람은반대를하고있는것같아요.제가볼때에는.

그렇다고해서일방적으로우리가통․폐합을추진한다는것은좀무리가있는것이고통․폐합에따른조사라든가여러가지여론수렴을거쳐서.

50호이상이니까50호이하는통․폐합을해야되겠다.읍․면장들한테추진을하라고한번흘려보시라구요.

알았습니다.읍․면장한테1차의견을제출하도록추진해보겠습니다.

50호이하는행정리가50호기준이니까통․폐합해야되겠다하는이러한제출을한번해보세요.

읍․면장한테한번공문으로지시를해서의견을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는것으로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성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연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이장임명권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읍․면감사때외서면장께65세에대해서제가질의드린적이있습니다.65세이상되는이장이계시는데어떻게해서65세를조례에보면안되게끔되어있는데현이장을보고있다고말씀드린일이있는데그면장님께서는그러시더라구요.“거기는이장볼사람이없다.그래서할사람이없어서그양반이본다.”라고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그런데여기조례에보면“65세되는분들은이장을볼수없다.”고조례에나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는젊은사람이없느냐아니면젊은여성이라도없느냐?”그런말씀까지했습니다마는외서면장께서총무과장한테보고했거나65세되신이장이있는데여기에대한협의를한적이없으십니까?

….

외서면장님하고협의를보거나협의한적이없으십니까?

이장임명에관해서는임명은읍․면장이그러니까주민총회에서선출된자를읍․면장이임명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임명하고나서저희한테통보하는것은없고이장현황은저희한테보내주지요.그런데읍․면장임명자격에대해서12월초에외서면에서는65세연령을폐지하자는의견은들어왔었습니다.그런데이것을구태여폐지하는것보다는읍․면에서이기준을지켜서될수있으면일을하되부득이한경우탄력적으로운영하라고답변을했습니다.

좋습니다.그러면우리조례에도“65세미만으로이장을볼수없다.”라고되어있으니까그래도조례는가평군의법아닙니까?그것을지켜주시게끔계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외서면장한테다시한번저거를하는데이문제가주민총회에서선출하기때문에그게문제가되는겁니다.

주민총회에서선출을하더라도결격사유가있고그러면위임장을줄수가없는것아닙니까?이장으로할수가없다라고해야지요.

알았습니다.읍․면장들한테이장자격요격을갖춘자로임명을하라고지시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8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각종위원회,협의회운영실적에서45개가있는데본위원은무슨얘기를들었냐하면지금협의회하고위원회하고여러가지가있단말이에요.그런데아까인사위원회가나왔었는데거기는과장님들이세분,부군수,민간인세분에7명인데그인사위원회라고하면가장위원들도각별히신경을쓰는부분인데거기에는분과위원이인사위원회에들어갈수가없느냐이런얘기지요.본위원이보기에는총무분야위원이인사위원회에들어가면똑같은것아닙니까?그런것은없습니까?

기존에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는없다는얘기지요.

네.

그럼다른협의회는요?

다른협의회는모법에서근거를두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근거가없는것은할수없고무슨얘기냐하면가급적우리군에각사회협의회구성이많다는말입니다.심의회도많고이럴적에는다른민간인보다는그해당위원이심의위원이든지심사위원으로들어가서여러가지조언도하고그렇게해야좋다고본위원은생각하기때문에근거가안되는것은안되지만지금우리협의체가군에많습니다.그런것은위원들을가급적담당부서에놓아서형평성이일지않도록이것은꼭해야되겠다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

법적근거를따져서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주민자치회가있는데지금주민자치회가어떤형평성을잃고있습니다.어느면은15개어느면은32개로되어있는데이것을어떻게수정할제도가없습니까?

그것은한번의견을조례에보면읍․면주민자치회구성은각리주민자치회에서한명을추천을받고그래서리수가많고적음에따라서.

그래서이게뭐냐하면설악같은데는32개리란말이에요.송산리는조그마하고아까도이문제가나왔지만조그마한리도주민자치위원이한명나오고큰데도한명이나오기때문에조금이것은우리가다루어서15명이면15명20명이면20명해서이것을제도개선할필요가있다고봐요.

하여간관계법령에의해서조례를제정하는것이기때문에관계법령과연계해서한번검토를해보고그다음에관계법령을고쳐야지만된다면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문제가있는게뭐냐내년부터주민자치회가또생기지요,복지센터또생기지요?

그것은

아는데예를들어서

네.

그러면이게여러가지문제가나옵니다.하여튼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영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