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등급별로 분야별로 등급이 돼 있더라고요.

예, 종합청렴도.

그렇죠. 각 분야별로 등급이 정해져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인권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분야별로 해서 각 분야별로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에 했고 우리가 2등급 받은 것은 종합등급점수에서 2등급을 받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중 동안에 게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하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홍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방문한 내역이라든지 시설수, 그다음에 체육대회 수 이런 것은 추후로 자료 제출하고서 답변 먼저 드릴까요?

이게 왜냐하면 오후에 각 상임위원회 2시부터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1시 50분 되겠습니까? 40분 될까요?

그러면 자료가 되는 데까지만 하고서 나머지 추가자료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국장님 30분까지요?

네.

그러면 회의는 11시 3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영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과정에서 부족한 것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명절맞이 복지시설 방문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보다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전에 복지정책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시설이 가장 적합한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에 설부터는 실질적으로 노숙인쉼터라든지 실제 많은 방문객이 없는 적은, 또 지원이 적은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한 개 시설당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큰 액수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 이런 부분에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관련부서하고 다시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천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금년 설부터는 방문하는 계획은 수정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기 체육대회는 시장기 체육대회에 비해서 너무 대회가 적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장기 같은 데는 26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한 35개에서 40개 정도의 단체에서 시장기, 협회장기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3개 종목 풋살하고 축구하고 3개 종목만 하던 것을 작년도 하반기에 배드민턴하고 볼링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종목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는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체육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금년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편성하는 데 좀 다른 종목을 협회장기나 시장기를 좀 줄이더라도 의장기 늘리는 방안을 체육회하고 다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의회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상이나 업무보고상에는 상․하반기로 돼 있는데 11월 중 1회 운영하는 것이 있다고 지적이 있었고 또 41개교를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순번제로 선정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안내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금년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차량제공이라든지 기념품 준다든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상반기에는 생략을 하고 하반기 11월 중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41개교 다 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하긴 하는데 참여하는 학교만 참여하기 때문에 구역별로 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종합청렴도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 연찬을 통해서 평가하고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청렴도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평가를 1위부터 5위까지 하고 또 전체적인 청렴도평가를 해서 이번에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 그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자료 확보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안양시의회가 청렴도평가에서 2위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1위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또 이 청렴도 관련돼서 각종 세미나라든지 연찬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공통경비 1억 2천에 대한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개발비 1천 5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와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주요 개선사항으로써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경비와 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비 1천 500만원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학위과정 등은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비 같은 것은 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개별적으로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해외연수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규모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좋지 않게 보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총무경제나 도시건설이 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기자분들이 이것 관련돼서 올해 막바지에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 1월 달에 간다는 것은 올해 선거도 있고 또 3월부터 예비등록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과연 옳으냐 그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해외연수계획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해 끝나는 2차 정례회 전에는 다 마무리돼서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에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사례를,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같이 검토해서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께서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이 되고 또 사업계획을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냐, 그전에 지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는 사항이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세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성인지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빈틈없는 편성 내지 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의정연수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연수회 예산은 그동안에는 위원님들이 연 1회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40여명의 직원들이 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1천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직원들 워크숍하고 의원합동연수회로 변경을 해서 상반기에는 의원님과 직원들이 같이 합동연수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의원님들 의정연수회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1천 500만원을 확대해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에 2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8대의회가 개원되면 그때 대비해서 직원들의 의정연수회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위원님들과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8대가 개원이 되면 8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의정연수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추가적으로 해서. 성남시나 타시 사례를 보니까 성남시도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직원하고도 같이 의정연수회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사례를 가지고 벤치마킹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정?

설문지요. 설문지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그전에는 계획대로 추진됐었는데 1천 500만원의 예산하고 직원들이 워크숍 식으로 의정연수회를 실시했던 2천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여여부가 우선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은 어차피 의정연수회를 한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이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한데 여성신문구독이 없다. 또한 이번에 의정대상 관련돼서 책자가 발간되었는데 그 책자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중에는 여성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여성신문을 추가로 구독하겠고요. 우리 사무국에서도 여성신문 구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성신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회에 가장 적합한 신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대상 관련돼서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우리가 3권은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고,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역을 와서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우리가 의원사무실 지원에 대해서 또한 의회운영에 대해서 각종 장비가 좀 불량해서 컴퓨터 교환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용량이 커서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양시의회에서 창피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금년도 1월 초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드론 구입이라든지 조명 스위치 관련 이런 교체작업은 우리가 지금 56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월 중에 교체완료해서 3월부터는 의회운영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부위원장님께서 강릉시의회 합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강릉시의회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2년에 한 번씩 합동연수를 하는 방안을 향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강릉시의회하고 우리가 협의를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회에서도 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릉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열 위원님께서 3년간 어린이의회 개최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 단체나 지정된 것은 없고요.

1천 500만원은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의장님도 아마 개별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고 또 타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개별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 겁니다.

이런 데 보니까 개별적으로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 해 주었죠.

그런 것은 여비나 이런 것만 지원해 준 거지, 위탁교육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준 사례는 없죠.

그것은 단기간에 2박3일이라든지,

3박4일 이런 것은 지원해 주었고요, 이 부분은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한 기수당 200에서 500까지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개 보면요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정활동 관련돼서 지방의정이라든지 우리 의회 관련되는 그런,

지금 지방의정 리더쉽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초창기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한번 실시해 보고,

2018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처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경비 주요 개선내용에 보니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 평균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특별위원회, 상임위하고 똑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도 같이 다 나옵니다.

의정연수회 500만원이요?

지금 예산 편성과정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이것 예산입니다.

그 마이너스된 부분이요?

지금 여기에 의회공통경비로 돼 있는 것은 총괄예산으로 지금 서있고요, 세부적인 것만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해서 공동집행계획을 안을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그 부기 내에서 세부내역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공통경비 내에서 사용을 이렇게,

예, 예.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서는 공통경비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고,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공통경비 집행안입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고 총괄적으로 서있는 거죠.

예.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집행이 되면 안 되죠.

이것은 양쪽에 대표의원님들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30만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조례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통경비, 교섭단체 대표들이 각 당을 이끌고 가면서 식사 문제에서 개개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여다보면 각 상임위원장들 돈을 갖다 썼어요.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통경비에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 부기를 달지 않고 교섭단체 간담급식비 등으로 구분했던 게 이것을 교섭단체 대표의원 이렇게 부기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쓜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한 거죠.

아니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공식화시켜 주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공식화가 그게 법상 위법소지가 있다 해서 공통경비에서 운영은 큰 문제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섭단체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표들이 결국은 위원님하고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저러했을 때 개인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여다봤을 때 각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 돈들을 갖다 썼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다음에 8대 어떤 의원 교섭단체 대표가 되든 간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누구나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경비에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자매도시 관련도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밖에서나 언론인들이 오해소지 없도록 8대 들어서면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히 짚고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2회 정례회 이전에 모든 것이 나가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한 다음에 해외연수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명수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은 참석이 돼야죠.

일단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원래는 직원들도 8대 의회 개원을 위해서 직원들이 바뀐 직원도 있고 우리가 하반기 8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8대 들어서서 하는 것보다 8대 이전에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8대 개원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송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마무리해 주시고, 예.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