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동순입니다. 제23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개띠인 2018년도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월 24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신경호 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월 4일자 귀인동장에서 가족여성과장으로 오신 이순자 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복지문화국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8 주요업무 보고((재)안양문화예술재단 소관) 2018 주요업무 보고(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소관) 2018 주요업무 보고((재)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할 때 우리 신경호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인사 제가 말씀은 드렸고요, 우리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귀인동장 계시다 오셨는데 잠깐 빠뜨렸습니다. 두 분 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2018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8쪽 기부의 날 활성화를 위한 나눔문화 조성. 그동안 추진실적 및 2018년의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용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평촌아트홀 특별전시실 재개관 기념전에 있어서 예산 편성 세부내역, 참여작가 명단, 국내․국외 포함해서요. 그리고 전시내용에 있어 작품 121점 작품명 그리고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마이크 꺼짐) 빠졌나? 아, 이것 왜 안 돼?

다 나갔는데요.

다 나갔네.

저기 이쪽으로 놔야 되는데, 참.

안 돼요?

코드를?

이쪽도 다 안 되네.

문제 있으면 두 개 문제 있는 거니까 놔두세요. 문제가 있으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놔두세요.

아니야. 저쪽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만 안 되는 거야.

내 기가 센가?

산하기관도 국장님이 대략적으로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질의로 들어가요?

산하기관을 의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면 총괄하는 복지문화국장이 업무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질의할 것 아니야.

그러면 이 책자 그냥 보고서 담당과장한테 해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일 바쁘겠네, 그럼? 육성재단에다가, 미래에다가.

원래는 국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까지요?

3개 시.

예. 급식지원센터까지?

그래서 위원님 먼저 하셔요.

이승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승경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산하기관이 있어요. 청소년육성재단, 문화예술재단, 미래인재육성재단까지 또 3개 시 공동급식지원센터까지 저희 소관인데 상임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발언을 못하게 하는 조항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바꿔서 재단 대표이사님들이 업무보고를 지금 못 하는 상황인 건데 업무내용 진행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 사업계획 관련된 주요업무보고는 제 생각으로는 복지문화국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쉽네요. 업무보고 듣지 못하고 그냥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우선 저희 복지문화국 관련된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가족여성과 관련된 부분,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련해서 2017년도 대회 수상내역을 복지문화 최동순 국장님이 정리를 해서 홍보 겸 말씀해 주시고, 연말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관련된 대외적인 수상내역을 보면 그게 올해 2017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상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이 전국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자타가 공인되는 기관이다 보니 매번 수상을 하지만 수상내역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시상 수상내역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들이 있는지 그런 혜택 부분들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관련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3쪽 국가유공자 예우 추진과 관련해서 내용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자유공원에 보훈광장 마무리가 다 된 건지 애초 계획하고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애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원태우지사 관련된 사업들이 있었어요. 계획된 대로 다 진행이 된 건지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시작된 난독증 지원사업. 실제로 난독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은 관내 아동복지시설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난독증 치료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지난 연말 본예산 심의 때 3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업무보고상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한 3천 800여만원의 난독증 치료사업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경호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5쪽 만안각부지 활용계획 관련해서 가칭 예술창작소 운영 관련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명칭이 좀 바뀌었나 봐요. 넥스트경기였던 것 같은데 넥스트창조오디션 공모를 통해서 추정컨대는 100억 정도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넥스트경기, 넥스트창조오디션이라고 하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인근 광명시 광명동굴이 지원을 100억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표적인 공모선정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안각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 88쪽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인데 어쨌든 자전거보관소를 1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실제 활용이 안 되는 바람에 다른 사업예산이 현재 한 5억 정도가 들어가서 문화관광센터로 새로 조성을 하는 건데 자전거주차장을 만들 때부터 문제점을 제기를 많이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토․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 한 20여억원이 들어가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관광센터를 조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하고. 어쨌든 컨트롤타워를 둬서 문화관광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미래인재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순히 이 문화관광센터를 오픈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문을 주고 이러면 문화관광사업이 활성화될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화된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안양문화역사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 미래인재센터에서 하는 스토리텔러 육성 공모사업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전년도 사업 추진이 됐어요. 안양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거기서 다뤄진 내용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안양만이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나가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는 귀인마을이라고 하는 귀인동의 전신이 되는 귀인마을에 대한 문화․역사적인 유례 그리고 최근에 들었는데 삼막마을 관련해서는 외식업지구라든가 음식특화거리 이런 형태 쌍신제 이런 것이 아니라 삼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막, 2막, 3막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삼막마을 관련된 문화․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기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게 태조왕건, 안양사터 관련된 부분, 최영장군, 원효대사, 원효굴 그리고 마애종이에요. 마애종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위에 지금 암각되어 있는 마애종이라고 하는 형태는 전국에서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독특한 차별적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여기에 문화콘텐츠화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낸다면 관광 이 문화조성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애종 관련된 부분. 그럼 보충질의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제가 거론했던 부분에 대한 문화․역사적인 사료, 근거들, 유례들 그런 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주요업무보고 101쪽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식개선사업이었어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8천만원 전액 시비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은 수행기관 7개소. 수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뭔지. 전에 안양장애인부모회 땡스맘 공연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주최인 사단법인 소셜워크라고 하는 비영리단체가 있어요. 이 소셜워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으로 접근한 장애인식개선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기관 7개소가 현재 되어있는데 사단법인 소셜워크도 수행기관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수행기관, 자격조건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이순자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세부기준. 그러니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경기도에서 티오를 받아서 공공형어린이집을 하려고 자격요건 관련된 것을 준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조건들이 있어요. 뭔 조건을 선결적으로 이행이 되어 있는 곳만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 세부기준 그리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형어린이집 지원 세부기준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수형어린이집 운영 현황, 지원내역 그리고 선정기준, 선정기준 관련해서 전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형어린이집을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추진할 때하고 변경된 우수형어린이집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 선정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기준이 돼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수형어린이집 애초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선정기준하고 이것이 검토․분석해서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 개선된 선정기준 두 개를 비교표를 해서 애초는 이랬는데 선정기준의 변화가 어느어느 항목에서는 어느 항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제외시키고 추가시키고 변경․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도표로 표기를 해서 애초 선정기준과 현재 가지고 있는 선정기준표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고, 우수형어린이집 50개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육현장에서의 분위기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형어린이집을 50개소 운영해서 점진적인 확대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게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내에는 새중앙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중앙 장애전담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현재 국․도․시비 지원 현황 그리고 장애통합반 운영 어린이집의 구체적인 현황, 그러니까 원 별로 1개반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2개, 3개반을 운영하는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개 반을 운영하는 건지 2, 3개반을 운영하는 건지를 세분화해서 장애통합반 운영에 관련된 운영 현황 그리고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통합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돼, 제가 여러 차례 이것을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원 확대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현재 장소적인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을 관내 보육교직원들이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는 제약된 상황이에요. 공간적인 제약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들에 비해서 공급을 하는데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강의장을 빌려서 여기저기 움직여야 되고 하는 어려움. 그래서 명품 안양보육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에 행정복합타운이 3개 동이 들어갈 때 현재 용역 상황으로는 어린이박물관 등 어린이복지센터 형태의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관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에 행정복합타운의 한 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그것이 현재 제2부흥추진단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5쪽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 금년도 귀인초가 해당이 되는데 귀인초 다목적체육관 증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 다목적체육관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하고 잘 협조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17쪽 창의력 증진을 위한 안양 희망창조학교 운영 관련해서, 매년 20억 규모의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7년 추진 현황 그리고 금년도 2018년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만 추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금이 초기에 각급 학교별로 동일하게 지원을 하다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 지원기준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희망창조 운영 우수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하는 주요내용 항목이 있는데 그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122쪽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해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와 동일하게 7천 200만원 예산인데 성립된 예산이 난독증 지원사업이 2년차, 3년차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1년 동안 진행될 난독증 치료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1년차, 2년차에서의 반복되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난독증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라고 하는 홍보교육이 교육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교장, 교감 그리고 부장급 선생님들. 특히 6개교가 수행을 하는 것으로 된다면 6개교에 실무담당하고 하시는 담당 교직원분은 우선적으로 난독증에 대한 개요부터 해서 치료과정 그리고 변화․발전됐던 1년차, 2년차 사업의 성과들을 공유를 하고 그럼으로써 사업추진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매년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청소년쉼터 For You하고 연계한 사업을 1천만원씩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트러블메이커라고 하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관련된 기존에 추진내역, 성과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더 증액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6쪽 안양 음식문화축제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지역축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별로 그다지 특화가 되지 않고 그저 그런 붕어빵식 그런 축제이면서 예산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새로 계획한 안양 음식문화축제 관련해서는 차별성을 갖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전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렸던 부분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3쪽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 관련해서 길냥이급식소 시범사업 추진내역하고 성과분석 그리고 확대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수립 및 홍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해서 금년도 6월 중에 개장을 할 예정인 건데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 동물보호소가 없어서 안산에 있는 동물보호소를 활용해서 TNR이라고 하는 수술도 하고 유기동물에 관련된 것을 안산동물보호소와 연계해서 추진을 할 때 유기동물사랑봉사대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는 한 3만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안양에 지부를 가지고 있고 이 단체가 거의 무료봉사로 9년 동안 이 안산동물보호소에서 항상 봉사활동을 해왔던 단체인데 관내 반려견놀이터가 생기고 향후에는 동물보호소까지 설치계획이 있다면 유기동물사랑봉사대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갖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우리 국장님께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혹시 하실 줄 알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회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좀 단축이 된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분들에 대한 파악된 현황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76페이지 입양 아동수가 현재까지 120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사업비 3억 3천 100만원에 대한 이 예산이 기이 입양된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인지 이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입양될 아이들이 혹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9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양시에 최근 3년간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 및 적발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께, 물론 우리 신경호 과장님께서는 총무경제 상임위 소관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소장님으로 계시다가 아마 우리 보사환경으로 오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 공무원들은 올라운드 플레이(All-round play)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날 정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찌됐든 문화관광과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아트센터의 주차장 건립을 오래 전부터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늘 제가 또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에 아트센터 주차장 실외죠? 실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아트센터 대관 문제라든가 주차문제 또 차량통행 흐름의 부분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와서 다시 유턴해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아트센터가 복잡하고 해서 대관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 과장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700 분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소득형태 및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100페이지 작은 장례문화 실천운동에 참여한 장례식장 현황을 협약체결을 하셨네, 보니까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장례식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1페이지 희망창조학교 대상학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업무보고 119페이지 학교시설 개방 학교 지원예산 3억원에 대한 지원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안양8동의 길고양이 문제로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셔서 지금 8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업무보고 135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경위 및 경과보고 또 프로그램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식품안전과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공중방역수의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의 역할과 업무분장 그리고 임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고서 보면 인문 식생활 교육 해 가지고 지난해 부모교육하고 부모, 자녀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고서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인문 식생활 교육이 빠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여기 보면 가족끼리 같이 밥 먹는 것 요리하는 이런 부분 같은데 이렇게 부모의 가르침과 인성교육 포함하고 밥상머리 교육과 같이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확대돼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미선 과장님한테 이렇게 집중이 되네. 61쪽에 공공옥상텃밭 또 한뼘텃밭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주말농장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뼘이라는 그 의미는 어느 어떤 면적을 그 면적이 어떤 규정이 있는 건지 보통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한뼘텃밭 인문학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문학축제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사업계획 첨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백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추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우리 김성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원에 이어 올해는 안양, 광명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포나 과천이나 이웃 의왕시도 같이 광역으로 이용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법에 보면 인근 시도 포함해 가지고 어떤 비용을 부담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 바라고요. 폭력을 아동학대를 학대나 폭력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2016년, ’17년 접수 현황을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호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또 열심히 하시다가 이렇게 또 바쁜 부서로 오시게 됐는데 과거에 또 문화관광 업무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안양은 이렇게 관광하면 어떻게 정말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관광상품화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보고서에도 보면 관광에 관한 보고가 보통 석 장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뚜렷하게 와닿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 홍보물 제작과 이런 부분도 먹거리와 숙박업 어떻게 연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APAP와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되고 또 많은 아이디어나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6개 수행기관에서 7개 수행기관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시니어 자생단체가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건지 이것 현황을 6개소 현황과 7개소 현황을 자료 제출, 설명 바라고요. 세대교류의 날 행사 추진 하반기에서 1천만원 이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인지 사업계획과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100쪽 이것도 김성수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장례식장 현황과 참여업소 현황과 함께 사업 세부계획 제출, 설명 바랍니다. 109쪽에 우리 이순자 과장님, 귀인동장으로 열심히 또 일하시다가 이렇게 또 가족여성과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연령의 아동수 있죠? 아동수와 아동수당 지급내역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의 아동정원, 현원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이에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노인일자리확대사업의 세부계획서 세부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 운영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역시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세부계획서 및 서면답변서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세부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의 세부계획서 및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난독증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시에 난독증 아동, 청소년 현황을 자료 제출하시고 그간에 아마 이게 사업을 한 지 2년에서 올해가 3년차 같은데 그동안에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련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6쪽 스토리텔러 육성 공모사업 지난해 이어서 예산규모가 좀 늘었어요. 2017년에는 1천 300만원 예산으로 수행을 했고. 어쨌든 성과분석이 잘 좋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3천만원 예산으로 금년도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안양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러 육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2017년 추진 현황과 평가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뤄진 스토리텔링 주제들이 궁금하거든요. 스토리텔링 주제에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그리고 내용들에 대한 요약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되 제가 문화관광과 질의 시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 역사적으로 연구, 검토를 통해서 예전에 마애종 관련해서도 세미나가 몇 번 있었다고 한 두 차례 세미나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찾지 못한다고 그러던데 안양사터와 관련된 태조왕건, 원효대사, 원효굴, 최영장군, 마애종, 귀인마을, 삼막마을 관련된 이 마을하고 관련되는 역사 유례는 더 많이 있어요, 관내에. 이 귀인마을, 삼막마을 말고도. 이런 역사․문화적인 주제들도 감안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신경호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9쪽 안양예술인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에 했어요.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절차상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로 쓰여졌을 때 상부층으로 갈 때 경사로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요. 그 경사로 통로를 리모델링 시 막아놓고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추후에 경사로 계단 쪽을 전시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 그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금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술인센터 현재 입주단체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 방금 말씀드렸던 내부경사로 부분 개선계획 그리고 최근에 상주단체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까지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주단체 공모 추진과정 및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44쪽 생활문화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가족합창단, 실버 하모니카,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추진계획을 말씀 주셨어요. 생활문화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점 더 회자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 APAP 관련해서도 시민참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시민중심의 형태로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인문도시 안양을 표방하고 지난번 인문포럼을 했을 때도 시민중심이라고 하는 화두가 제기가 됐어요. 문화예술 전문가들로만의 운영되는 것을 관람하는 관람객의 형태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수준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인 건데 생활문화 관련된 것은 다음 회기 정도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족합창단, 실버 하모니카 부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저는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3천만원 지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근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에 관련된 그동안에 추진내역 그리고 성과들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좀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9쪽 2019년에 예정돼 있는 제6회 APAP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전문인력 채용 및 기본계획안 수립이 1～2월 중이에요. 그리고 금년 하반기 8～9월 때는 전문 운영인력 채용 및 업무분장 실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그 계획에 관련된 것을 세부적으로 서면 작성 제출, 설명해 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현재 확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서 문제점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분위기 속에 예술감독 선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가는 건지 예술감독 선임에 관련된 내부적으로 논의돼서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논의가 됐다면 예술감독 선임과 관련된 내용, 제 생각으로는 예술감독 관련해서 그동안에 전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예산 집행한 후에 떠나면 책임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가 됐었던 거였는데 사전 준비작업을 해서 예술감독을 그 방향성에 맞게끔, 방향성을 사전에 다 정지작업을 해놓고 그 방향성에 맞는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담보가 된다면 문제점이 극복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재단에서의 판단 그리고 방향성이 어떤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61쪽 시민의 일상 속에 있는 ‘APAP 투게더’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APAP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이에요. 그게 2017년도에도 예산이 3천만원 성립이 됐는데 애초 추진사업 계획하고 다르게 무슨 조각작품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전년도 APAP 명소화사업 애초 계획하고 애초 사업계획서하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으로 선정작업이 된 것까지는 작년에 확인을 했었는데 선정된 예술작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 그 결과 변경돼서 사업이 추진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APAP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져요. 예술거리 조성과 외벽 경관조성이라고 하는 이게 7천만원 예산으로 진행될 APAP 예술공원 명소화사업 사업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을 하시다가 보니까 누구보다도 안양시에 노인 여가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신노인층을 겨냥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1사1경로당 지원하고 여러 개 경로당 신축도 하고 여가 경로당 정책이 물론 잘돼야 되죠. 잘돼야 되는데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체 노인의 13퍼센트 정도가 경로당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노인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노인 여가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 균형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그런 정책이나 소회를 서면으로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아마 각 과별로 1개씩의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통계는 안 나왔더라고요. 가장 최근 통계가 2015년 통계청 인구조사인데요. 1인 가구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64.1퍼센트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서울하고 경기 지역이 아주 급속히 증가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요즘 통장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실제로 주민등록 주소와 실 거주자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통장님들 말씀도 1인 가구가 너무 많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메모를 남겨도 답변도 없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앞으로 점점 더 1인 가구수가 증가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정말 사회적 소통부재가 곧 닥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망이 어느 정도는 갖춰줬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청․장년층 1인가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향후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님 어떤 기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정한 건데요. 거기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조항인 제17조3항에 ‘대여자금의 이자가 3퍼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 상환하지 않을 때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그 당시에 금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대여하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율을 아마 1퍼센트대나 1.5퍼센트 이렇게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활기금과 인근 50만 이상 시 자활기금 대여자금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대여해 주는 특히 저소득 가정에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에 따른 이자율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보면 지금 이렇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방향이 나와 있고 거기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사업의 개요항목이 있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그 부분 정리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경기도 지자체 2017년도 작년이죠? 자활기금 활용 사례가 아마 나온 도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활용 사례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신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아마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복지문화국의 2018년도 정책여건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 자원의 보전 및 스토리가 있는 관광사업 추진으로 문화관광도시로의 전환점 마련 필요성을 어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스토리 개발 진행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예술지원센터인 에이블센터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아마 도 예산 확보가 잘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떤지 그리고 또 향후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만안각부지 활용계획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 창작공간이 마련된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다른 곳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 이 공간에다가 장애인 예술창작 공간도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이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이순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절교육관이 아직까지 리모델링하고 있는 중이죠?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다 되면 연락 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온 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절교육관에서 주로 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통혼례라든지 전통다례 우리 고유의 전통 효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통을 계승․유지 발전시키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활용가치도 있고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문화원의 고유 기능이나 역할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이 예절교육관에 관련된 업무를 문화원으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나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문교육특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저희 또 우리 시 보사환경위원회 의견도 청취하셨고 그래서 특구로 지정돼서 아마 2월 1일 날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준비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건데요. 특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APAP 관련된 사업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재단 관련돼 있고 문화관광과도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또 평생교육원도 같은 협업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APAP가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안양에 정말 자랑스러운 자원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또 참여도 부족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교육특구 관련해서 어떤 강좌를 개설한다면 이렇게 가설로 가명을 붙인다면 APAP 예술작품의 감상 내지는 APAP 예술작품과 철학 또는 APAP 예술작품의 근원 이런 목적으로 조금 더 강좌의 개념으로 또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자발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그것을 또 홍보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실행은 문화예술재단에 맡기더라도 어쨌든 평생교육원이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테마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이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위원회 활동으로 포항, 경주, 울산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경주빵, 찰보리빵 그것도 울산에 갔더니 또 고래빵, 간절곶에 가면 소망우체통빵, 요즘에 지자체별로 보니까 각 지역에 특색, 특산물과 연계된 그런 빵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원에서도 보니까 임금님빵을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정조대왕 능행차 하는 것하고 또 거기 화성 관련해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국 지자체 특색빵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은 특히 명물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포도 지원 조례까지 제정되었습니다. 또 사업 중에 보니까 안양명물포도 명맥잇기사업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안양 포도빵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특색 있는 빵을 개발해서 아마 이번 계획 중에는 안양 음식문화축제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의 빵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이 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문화특화거리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아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 명칭이 원래 극락정토, 유토피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안양에는 전통사찰 안양사, 삼막사, 망해암 등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스토리와 관련돼서도 개발돼야 하지만 음식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술공원, 예를 들자면 예술공원 내 사찰음식특화거리 이런 스토리와 플러스된 어떤 음식 또 특화 플러스해 가지고 사찰음식이 굉장히 건강식으로 일부러 찾고 하는 그런 또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좋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안양시에는 정말 템플스테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템플스테이와 연계해서도 이렇게 음식특화거리 또 연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2018년도 사업보고를 하는 자리인 만큼 어쨌든 서로 과별로 이렇게 서로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그런 관광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음식특화거리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복지문화국이나 노인장애인과만 가면 이렇게 또 생각들이 바뀌는지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합니다. 창창2막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이게 전문적으로 교육도 하고 일자리 욕구 충족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그런 거죠.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이나 또 우리 연구단체에서 총무 쪽에 연구단체에서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을 많이 다니더라고요. 벤치마킹을 다녔는데 우수사례를 보면 거의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권역별로 이런 부분을 정말 그렇잖아요. 경로당에 13퍼센트의 노인분이 참여를 안 해요. 나머지 노인들은 내가 너무 젊어요. 그리고 대개 또 고학력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서 거기는 프로그램이 거의 제한적이고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진 노하우가 많아요. 재능기부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교육 필요한 사람 교육을 받죠. 또 저변층 노인들은 케어를 또 받지 여러 가지 연계 역할을 하는데 굳이 이런 부분 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양에 건립부지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다른 것은 다 그냥 하다못해 예술인센터나 또 무슨 여러 동사무소 남는 부지 이런 부분은 다른 것으로들은 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노인 이 저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들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입들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인근 시군 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국장님! 평생교육원에 있어 봤잖아요. 거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나 알고 있잖아. 그럼 이런 것은 바른대로 위에다 보고하고 어떤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그냥 이렇게 안양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뒤지고 있거든요. 의왕이나 수원 같은 데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사탕 발리듯, 전에 국장님이나 전에 과장님 다 얘기가 똑같아, 똑같은데. 지금 1년 동안 1년 몇 개월 동안 경로당 지원, 1사1경로당 또 지원도 지금 막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기구나 이런 헬스기구 같은 것 이런 부분하고. 하여튼 모든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로당을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65세가 지나고 70세가 된 이 노년층 사람들이 일자리에도 참여를 못하고 나름대로 가진 역량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발휘를 하지 못하다보면 우울증이 걸리고 나름대로 그러다가 인생 쓰러지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국장님도 다 아실 텐데 이런 사실을 바른대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수원 같은 데 잘된 데 벤치마킹 가셔 가지고 이렇다는 실상을 얘기를 하시라고. 이게 시장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우리 중․장기계획이나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르신들의 욕구라는 것을 지금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도 정책을 수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할 겁니다.

어르신들의 욕구도 그렇잖아요. 거의 또 설문조사하는, 아마 경로당 내지는 활동하시는 몇몇 분들 가지고 나름대로 설문조사하고 할 텐데 그냥 집안에 있고 더군다나 안양이나, 이 안양에는 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활동을 않는 분들의 욕구는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경로당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것도 있으니까 경로당에만 가서 이게 욕구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서류는 확인은 못했지만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같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느냐 했을 때 나는 아직 젊다라고 답변을 하신 게 많은 게 그게 42.7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서 조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것뿐이 아니고 2014년도에 지역사회욕구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노인들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노인들의 어떤 생각과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우리 또 안양시의회 연구단체에서 2015년도에 조사한 여론 같은 게 있거든요. 노인들의 어떤 생각이나 불편한 점이 많이 담아져 있는데 국장님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런 실상을 바른대로 정확히 보고를 하고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인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봤거든요. 정말 샅샅이 봤는데 이게 그냥 어느 한쪽, 이것은 목표를 딱 두고 한 보고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담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뭔가 이렇게 생각을 더 열어 가지고 주변에 그,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수원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네.

수원이나 의왕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시고 이웃 아마 군포도 우리같지는 않을 거예요.

의왕에 얘기하는 것은 최근래 짓다 보니까 시설을 크게 짓고 그러니까 의왕과 경계에 있는 평촌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런데 최근래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1997년도, ’95년도 그때 설치한 이후 그대로예요. 그냥 리모델링이나 좀 고치기는 했지만 노인인구는 두 배로 늘었는데 시설은 그냥 종전 시설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구변화 어떤 추이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시설도 바꾸고 또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저 어르신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이런 시설 같은 거나 그분들을 위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요즘들 또 얼마나 잘 지어요. 나머지 시설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쓸 건가 하는 데도 보니까 노인 쪽에서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다른 총무 쪽에서 그것을 쓰느냐 하니까 사회적기업이다 아니면 어떻든 그 기업 쪽에서 그것을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지는 내가 생각하기는 충분히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별로 노력을 않고, 노력을 않는 것보다 어떻든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을 좀 바꾸고 인근 시군에 잘돼 있는 시설들 쪽도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네, 인근 시 한번씩 다녀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의 대외 수상내역 그리고 덧붙여서 응모채택 현황까지 작년도 현황내용 잘 받아봤고요. 26건의 대회표창을 수상을 했고 약 3천 600만원 상사업비와 해외연수가 3건이 있네요. 그것은 1인이에요? 한 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한 사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이요?

네.

해외연수 세 분? 응모채택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재미난 것을 많이 봤어요. 참고하시는 자료 추가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내용 잘 살펴보고 있고요. 전년도 복지문화국 수상내역 사항 우리 식품안전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가족여성과는 올해 안심보육지원사업을 잘해서 올해 표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장님으로서 연말에 상 받으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은데 연간 추진했던 일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고 대외적인 수상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주신 실무담당 공무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애썼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총무경제 소관 과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지만 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맡을 역할과 분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일을 기획하거나 계획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8쪽 나눔문화조성사업 ’17년 추진실적하고 ’18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17년도 추진실적은 기부계단 조성사업 안양역사에 설치를 해서 3천 800만원 연말에 후원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관악산 등산로에 십시일반 기부계단을 조성해서 4천 500만원 기부를 받았고요. 또 기부시스템을 설치해서 31개 동하고 안양역, 범계역에서 246만 4천원이 적립됐고 그다음에 굿-리더 소사이어티 패 전달해서 11월 3일 날 기부의날 때 열두 분한테 5천만원 이상 기부자가 되겠습니다. 기부패를 전달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사업계획은 기부단말기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특허를 최근에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한 의의는 저희가 선제적 기술하고 홍보성이 있고요. 이게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리고요. 특허출원이 되면 20년 동안 독점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로열티나 이런 부분은 상호 합의하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재단 공연 또는 시민행사 참여 때 기부단말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부나눔운동에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Full 걱정Zero 건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7천 400만원의 기부금을 확보해서 틀니나 임플란트, 보철, MRI촬영비, 간병비 등 의료보험에서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50대 분들을 위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300만원 정도를 상한선을 둬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저소득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을 학원연합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한 8천 500만원의 기부금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조금 둬서 학원연합회 40, 기부금 40 또 본인부담 20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서 본인부담은 약 한 8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40여명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시설 난독증 아동 치료비 3천 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17년도 하반기에 난독증 의심아동 106명에 대해 검사를 해서 이 중 치료대상 아동이 65명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65명을 전부 다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급한 30명 정도가 치료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명 분에 대한 예산이 3천 800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추경이 되면 한 500만원 정도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께서 자유공원의 보훈광장 조성사업과 원태우지사 예우사업 추진계획 및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유공원 내 보훈광장 조성은,

과장님 그 내용은 서면 제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입양아동수 현황, 사업비 3억 3천 그다음에 신규입양아동수,

그것은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현황 및 향후 계획 질의하셨습니다. 단계적 폐지계획은 1단계로 작년 11월 달에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추가로 발굴된 가구가 37가구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것 폐지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복지대상자가 발굴되리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잘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고요. 2단계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를 완전히 폐지했을 때, 올해 10월 달에. 얼마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 상태로 보면 아주 급격히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떤 상태에서 수급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보영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전문기관 설치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요. 우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 군포, 의왕, 과천 인근 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3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적발건수 그다음에 도비 내시 관련 신청 자료하고 향후계획 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계획서는 서면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안양, 군포, 과천, 의왕 4개 시가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돼서 수원 소재해 있습니다. 한꺼번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지금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수원에서 출동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이 있고 최근에 사회문제가 PD수첩, 오늘자 신문에 그 심각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안양에서 하게 되면 인근 시가 우리랑 같이 이용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인근 시 같이하게 되면 좋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시군 쪽에서 저희랑 같이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5년, ’16년, ’17년 보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인천, 부천 그다음 이영학사건 날 때마다 엄청 늘고요. 지금 사실 안양에 없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수원까지 그런 게 많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것은 한시라도 빨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기할 때 복지정책과에 와서 역점적으로 제가 시도를 했었는데 이미 설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소회감은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 도비 내시 관련 자료하고 향후 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에서 12월 28일자로 내시가 됐고요. 내시서는 곧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시서가 오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 빨리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개소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제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김필여 위원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먼저 입법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김필여 위원님한테 대한 오해는 없어졌으면 하고요. 이것은 김필여 위원장님이 작년도에 먼저 제안도 해 주셨고 그래서 업무 협조를 하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자활기금과 인근 50만 이상 시 비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개요 현황, 경기도 지자체 ’17년도 자활기금 활용사례 도표와 우리 시 활용사례를 비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저희가 고양하고 안양이 3퍼센트가 되고요, 다른 시군은 다 1퍼센트, 2퍼센트 되는 시군이 성남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고양이 15퍼센트가 되고요, 화성하고 저희가 10퍼센트, 성남은 9퍼센트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높은 편에 있는 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기금 사업개요로는 저희가 의료, 장제비 지원사업, 대학입학금하고 대학교재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자활사업장 임대지원, 자활사업 시설장비 지원으로 해서 3개년 지출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또 경기도 지자체 ’16년도 자활기금 활용사례는 크게 차이 없이 저희하고 비슷한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박상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백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눔문화조성에서 기부계단 안양역사에 있는 것 그 계단 오르내릴 때 마다 그게 얼마씩,

일단 10원씩,

1인당 10원이고.

1인당 10원으로 했는데요.

그리고 통 있잖아요, 그 옆에.

예, 그 통에도,

모금이 꽤 많이 돼요?

모금을 했는데 한 100만원 정도 6월 달 이후에 회수를 했고요.

그럼 일반 시민들이 돈 넣는 것은 많이 넣는 것은 아니네요. 100만원이면?

예, 사연이 거기 들어왔는데 익명으로 자기도 도움을 받았는데 돈 10만원씩 넣으시는 분이 가끔 사연 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터치스크린 터치기부를 넣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누가 파손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기분 나쁘거나 이래서 그것을 다 파손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설치하고.

그러면 그것 보수비는 시가 하는 거예요?

예, 그 기계를 설치한 겁니다.

지금 10원씩은 그것은 저기,

효성.

효성에서?

이번에 3천 800만원 작년도 치는 일단,

3천 800만원 거기서 준 거고 등산로도 그렇고. 등산로는 시민들이 이것으로 낸 거네요? 돈으로? 돈으로?

예, 돈 내면 표 붙여드리고 여기 4천 500만원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1인가구 말씀하셨는데 1인가구에 고시원에 있는 분들이 50대, 60대 주로 이런 분들이 일용근로자도 하시고 이러는데 집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사업비로 1인당 월세 지원을 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원할 수 있어요?

일단은 1인당 30만원 정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30만원?

예.

그리고 굿-리더 리더소사이어티 선정해서 열두 분에게 패를 전달했다라는데 그러면 이게 5천만원 이상 기부자라고 했는데 5천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12명이 5천만원씩?

이상, 이상.

이상 낸 거예요?

3년 동안 5천만원 이상. 기부의날 선포 이후에,

이후에 3년 동안?

네.

낸 분이 열두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패를 전달드렸다고요?

예.

그러면 기부된 금액들은 그해에 몽땅 다 쓰는 거죠?

거의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소진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올해 보면 저소득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에 8천 500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8천 500이 모금이 된 것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학원연합회하고 반반하고 본인부담 10퍼센트잖아요.

20퍼센트요.

20퍼센트? 학원 부담,

40퍼센트.

40, 40 하면 학원연합회에서는 그럼 우리 시가 8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쓰면 시도 똑같이,

8천만원이죠. 그렇죠.

학원연합회 돈이 그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을 직접 내시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개설을 하면 10명 하는데 더 와서 가르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환산했을 때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학원에서 돈을 40퍼센트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부담금만 20퍼센트 내는 거죠.

아니, 연합회 자체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없을 텐데.

참여학원을 또 모집을 해서,

모집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학원비가 100만원 들어가는 애 있고 10만원 들어가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비율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 50만원짜리를 다닌다는 비율대로?

평균에서 상한 정도가 40만원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최대치가 40만원까지 긁고 거기 한해서 하고 그렇게요? 그게 궁금해서.

협약식을 별도로 한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원연합회하고요, 학원들하고.

아무튼 바람직한 사업이고 저소득 자녀들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좋은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상백 과장님, 난독증 지원사업을 교육청소년과에서 2년차 하고 3년차 계획 중인 건데 작년에 아동복지시설 난독증 아동 지원사업을 계획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상을 했던 대로 저희가 전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난독증 비율을 조사를 한 적 있어요. 대략 한 4.6퍼센트 정도의 난독증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106명을 검사를 했는데 50퍼센트가 넘는 대상 아동이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이 된 것을 보면 어쨌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각급 초등학교와 연계한 난독증 치료사업 못지않게 아동복지시설 쪽에 난독증 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정했던 대상 아동수에 비해서 더 많이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추경 발생요인이 됐다는 거죠?

한 500 정도.

이게 기간을 10회, 20회 장기간 치료 기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건데 현재 치료대상 아동이 판별이 됐기 때문에 치료과정을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난독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증상이기는 한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병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이 치료과정을 접할 때 꺼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불식을 시켜서 인식개선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아는 영화배우 톰 크루즈 같은 경우도 난독증을 극복한 사례인 거고 저희보다 한 30여년 앞서서 이런 난독증 조기검진과 치료과정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었고 영화배우로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거죠. 국내에서 보면 양현석이라는 사람도 난독증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극복이 안 된 형태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어휘선택이라든가 세 사람이 같이 진행을 해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적절한 시기에 치유과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지각적인 요인 부분을 분명히 개선을 해 줘야 난독증을 거쳐서 극복이 안 된 상태로 성인이 돼서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소리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기능이 회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난독증 관련된 사업을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광장하고 원태우지사 관련된 내용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이고 현재 서면 자료로 주신 내용이 워낙 상세하게 답변을 주셔서 별도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보훈광장 관련된 것은 ’17년도에 기본계획들 관련돼서 다 마친 거고 금년 들어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6월경에 준공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서면답변 자료 주신 이 내용대로 잘 추진을 해 주셔서 요즘 들어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희생했던 분들에 대한 고귀한 조국애를 조금이나마 대우를 해 주려고 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도 관내에 있는 유공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우를 기존보다 좀더 상향된 형태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 자료와 답변 잘 들었고요. 부양의무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인과의 이혼은 하지 않고 서류상 남고 별거를 한다든가 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전혀 부양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어떠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제일 먼저 하소연하는 곳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원리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마련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하시고 그런 분들을 더 이렇게 한번 더 찾아서 살펴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입양 관해서는 물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원치 않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게 연말에 부모모임도 제가 참석하고 했었는데 행사 자체를 공개를 많이 꺼리시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렇죠. 예.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내부적으로도 미묘한 그런 있어서 일단은 그분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그때쯤 돼서 알려줄 거냐 계속 비밀로 갈 거냐 그때 고민하는 타임이 오고요, 커서는 또 한번 오는데 했을 때 좋다는 측도 있고 안 해 주고 끝까지 모르게 가는 게 좋다는 측도 있는데 연말에 발표를 그분들이 하시는데 보니까 30 넘어서 알게 돼 가지고 배신감과 뭐 해서 눈물이 막 났고 그것을 실제로 사례발표 한번 하셨고요. 또 어렸을 때 알아 가지고 좋았다 이게 상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는데 아예 간섭하지 말라는 분도 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것을 아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사를 가야 되고 이래서 입양을 하고 이리로 이사 오는 분도 있고 입양하고 딴 데로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주위에다가 알리기를 아직까지는 혈연관계 뭐 혈족 그런 거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아니고 혈족 그런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내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된 경우에는 어렸을 적부터 잘 알고 또 그런 해외 다른 나라들은 입양에 대한 것을 적극 권장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문제가 없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입양에 대한 그게 어찌 보면 정착이 되지 않고 또 사회적인 시선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입양을 하고 싶어도 아이에게 줄 상처 때문에 못한 부부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이가 셋이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그러면 하나나 둘 더 입양을 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상 그런 생각도 저도 가져봤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아이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다음에 정말로 전혀 어린아이를 해서, 그러다 보면 저희 아이들과의 나이 차이, 연령 차이가 있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밀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그렇지만 전혀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정말 아이가 필요한데 입양을 해야겠다 하면 그런 부분을 봤어요. 아이가 없어서 정말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친자식처럼 키워주니까 주위사람들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또 아예 그런 이야기 자체도 꺼려하지도 않고 그런 경우도 봤는데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알고 자랄 때와 커서 자라서 그것을 이해해 주고 했을 때와 차이점은 저는 어릴 적부터 그것을 알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아이가 삐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커서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래도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는 요청했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또 심도 있게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점차적으로 늘어서 2017년 작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됐어요. 그중에서도 물론 적발건수는 127건 정도, 273회 해서 127건 정도 되는데 신체적인 학대나 정서학대 이게 굉장히 높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나요?

치료가 원만히 되면 가정으로 복귀하기도 하고요.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아동보육시설 같은 데로 많이 분리해서 되고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많이 분리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중복학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겹쳐서 나타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안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내에 있으면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 복지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은 복지의 수혜자로 또 수급자로 계속될 확률이 너무 농후하고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그나마 몇명이라도 치료를 해서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 국가적인 사회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나중에 범죄라든지 본인뿐이 아니고 본인이 억눌린 것을 표현할 때 불을 지른다든지 묻지마살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마 여기 있는 게 크지 않을까, 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몇 차례도 PD수첩에 나와서 지금 큰 사회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영학사건 이런 것도 거의 보면 다 똑같은 이런 범죄인데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한번 찾아낸 사람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해서 일단은 국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주변 보통사람들이 잘 살 수 있으려면 이런 분들을 케어해서 안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에 빨리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좀 늦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것을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과정상에 문제가 많이 도출된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설치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물론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다시피 아동학대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현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집에서 밖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고 부모가 이혼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이런 과정에서 친자와 또 부모가 다른 경우, 엄마나 아버지가 다른 경우에 아이들의 학대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기관이 전문기관이 우리 안양에도 설치가 된다면 관심 있게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찾아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대가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8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골자는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많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조례를 입법을 동의한 의원으로서 내용도 그냥 자세히 안 보고 다음에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의원들 개인이 입법기관인데 어떻게 집행기관이 해야 할 장소 선정이나 이 고유업무를 의원이 이렇게 대행한 것 같이 되고 이게 또 시비를 70퍼센트나 부담해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 박상백 과장님이 이 과정 이것을 보니까 11월부터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어떻든 국비를 따려고 노력도 했고 국비는 애석하게 안 됐고 도비 이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럴 때 그냥 정말 우리 개개인들을 설득을 하든 이런 것을, 그런데 설득이 이것은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이 집행기관의 저기를 포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떻게 장소 선정하고 임대계약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을 이 내용을 보면 딱 의원이 이것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 이것 하라 그런 오해를 받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상백 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도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매사 또 다른 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저는 평소에 참 고맙다고 생각했고 진짜 칭찬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다시 할 때는 면밀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먼저 제안해서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제 이름으로 발의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을 것은 예상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다른 조례를 만들 때도 사실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복지기금 대여자금 이자 3퍼센트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어떠세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례를 아마 개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기금운용을 보니까 이게 사실 자활기금이라든지 자활사업장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어떤 직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창업이나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도 행감 때 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는 이 신청자가 굉장히 적어요. 아마 올해도 예산이 갈수록 적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이것을 받아서 자활하거나 취업을 하면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받는 그런 급여가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 때문에 꺼려한다는 이런 인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려면 이분들이 진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임대지원비는 2016년에 비해서 ’18년도에 1천만원이 올랐지만 시설장비 지원은 4천, 3천, 2천으로 1천만원씩 1년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사업장이 어떤 시설을 하고 나면 신규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씩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지원해 줘서 자립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분들끼리 민원이 많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은 예를 들면 고난도 작업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박스 접기만 하는 것 그래서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고난도 작업을 수주를 해서 시키면 거기서 왜 편한 것 하지, 이런 것 시키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있고요. 그중에서 의지가 있는 분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고요, 거기에 안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케어하는 수준에서 하고 그중에서 몇 분은 사업장을 청소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저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약간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이 정체되고 자꾸 축소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조사를 해 봤더니요 딴 데는 이렇게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취업성공축하금 이런 명목으로. 자활성공수당 이런 식으로 취업한 곳에나 아니면 창업해서 몇 개월 동안 지속되면 거기 그런 차등해서 성공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 사람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런 자금들이 전부 다 기금에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활사업장을 이용해서 어느 수익도 다시 기금으로 넣는 거죠?

그 사업장에서 활용을 해서,

예, 그런데 보통은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어렵고 수익을 다시 복지기금으로 환원하라고 아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기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노력으로 얻은 수익들은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고 다시 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사업비인 거죠. 임대 지원하고 시설장비 지원인데 시설장비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이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어도 특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 어떤 점이 또 미약하냐 하면 이분들이 국가자격 취득,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자격증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성공하려면 어떤 그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또 이 자활사업이 필수가 됐어요. 거의 고정적이에요. 자전거 고치고 또 유모차 세탁하고 몇 가지 사업들이 8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 사업들이 고정돼 있는데 타시를 보니까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활기업 운영전문가가 있어서 사업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사람들도 배치하고 사람들의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선호도 같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까지 해 주는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이 복지기금에서 가능한데 우리 시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복지기금을 진짜 진정으로 해서 복지기금 자꾸 쌓아나가서 원금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진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직업능력 향상교육비 아니면 연수비 심지어는 벤치마킹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사업의 그런 범위를 확대해서 진정한 자활기금사업이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사업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다른 곳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더 파고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얼마 안 남았더라도 이것은 담당직원하고 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기금을 사업으로 해서 나눠주는 사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의료, 장제비, 대학입학금, 교재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이것은 갈수록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그냥 나눠주면 끝나는 사업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꼭 시에서 해 나갈 사업은 바로 이 자활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이 계획을 추가로 잘 세우셔 가지고 하시고요. 이자율도 개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상백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자격조건과 소셜워크 참여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자격을 저희는 지난해 사업을 입안하면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우리 안양시에 수행기관이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의견을 받고 특히 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하는 방법에서 수행기관이 직접 수행하든지 수행기관이 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땡스맘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바이올린 켜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업을 우리 안양시 장애인부모회다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 사업시행 쯤에 신청을 하시면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양시에는 소셜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필로스하모니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 대 일로 사업 주기가 쉽지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내년도 다시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라면 공모까지도 생각하기도 하고 특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줄 수 있는지는 자격을 완화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저소득 건강보험료 700명 지원 관련 이분들에 대한 소득 형태 및 건강보험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작은 장례문화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장 현황과 계획은 어떤지 답변을 주셨는데요. 작은 장례는 바로 검소한 수의와 두 번째는 소박한 관 그리고 간단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달부터 이것을 우리 안양시만의 독특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자 이런 일념하에 계속 장례식장 대표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최초 하는 사업으로서요, 사람이 돌아가실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핵가족시대, 한자녀시대가 되다 보니까 비용문제 이런 게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병원별로 약 20퍼센트까지는 할인해 주겠다 이런 MOU를 체결했고 지난 1월 16일 날 1호로 시장님과 노인회장님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장님 이렇게 서약식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셔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현수막을 31개 동을 다 맞춰서 줄 예정으로 있고요. 포스터 500매 그다음에 팜플렛을 8천매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비치해 놓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일 2월 2일 날 각 동에 담당자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파견을 시키고 저희가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우리 60퍼센트 주는 화장장려금과 함께 홍보도 하고 이것을 비치해놓고 이렇게 면대면 홍보작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노인회 지회장님한테는 참여도 했지만 경로당, 노인회 이런 데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SNS 홍보도 물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은 대면홍보를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규순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심규순 위원님께서 중촌경로당 진행경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시면서 우리 경로당에서 안마의자, 노래방기기 등 시에서 사준다고 소문이 났는데 예산 심의하는 성의 등 의원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 노인회 지회장님께서는 지난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의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6개에서 7개 기관으로 바뀌고 시니어 자생단체가 어디인지 이렇게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했고요. 노인자생단체는 바로 경기실버포럼이 경기안양실버포럼에서 지난 12월 15일 날 경기도에 법인을 설립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실버포럼이라는 지역을 광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 경기실버포럼을 사업을 선정했냐 하면요, 선정한 이유는 여태까지 시비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12월 19일 날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대교류의 날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는 10월 14일 날 의미 있게 3세대가 함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이벤트 우리 인문학도시기 때문에 인문학을 접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세대 중 연령이 높은 가족을 우선 선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두 번째, 가족노래자랑을 해서 가족들의 소통과 화합 세 번째, 가족사랑 편지쓰기 또 자기 집의 가훈소개 이런 식으로 인문학적으로 운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3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의 세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도에 관한 장애인 에이블센터 진행 상황과 만안각부지에 마련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지난해 8월 16일 날 경기도지사 안양시유관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 시 시장님께서 경기도 에이블센터를 남부지역의 중심지인 안양에 장애인도 가장 많은 지역에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도비 지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관련부서인 문화예술과, 이 에이블센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술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업을 센터를 지어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수원시에는 어떤 법인이 개인법인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사업내역별로는 주고 있지만 센터를 준 적은 없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말라는 그런 전화를 저희가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안각의 활용도 여부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예술 측면에서 에이블센터를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장애인부서로서 당연히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이 된다면요 환영하고 또 권유도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하고 관련해서 세부적인 수행기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보다 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내일 업무보고를 받게 될 환경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가로미화원 복리후생 형태로 발열조끼를 사준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현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귀마개나 장갑이나 보온신발이 필요하지 발열조끼는 새벽에 나가서 처음만 잠깐 따뜻하지 이것은 더워서 일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거죠.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될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듣기는 들었는데 사단법인 소셜워크하고 이 땡스맘하고의 관계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부에서 하는 종하가 하는 이 캐리커쳐사업은 안장부로 내려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안장부가 비영리단체고 거기에 속해있는 부모회의 자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많다고 하는 것처럼 소울음센터가 장애인미술교육을 하는 것처럼 이 소셜워크가 이 수행기관에 들어가서 땡스맘을 하는 거라고 땡스맘의 발달장애인이 참여를 하는 거고 주관을 소셜워크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도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장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러 가면 미묘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

눈물을 흘리면서 보거든요, 사람들이. 발달장애우가 부모랑 올라가서 부모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거고. 2년 넘게 한 팀들이 하는 것은 조금 소리가 나지만 이제 막 시작한 1년째 되는 그 팀들은 소리도 잘 안 나면서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거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안장부사업인 것처럼 여겨져서 소셜워크가 서브가 되는 개념으로 구성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안장부로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편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치르고 뒤풀이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소셜워크는 부모와 함께하는 연주회 이 땡스맘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다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거예요. 이 단체가 주관이 된 행사인데 안장부 주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현장의 소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간접적으로. 그러면 수행기관 7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 무슨 산하기관이고 뭐하고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건지. 밀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소셜워크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위상이?

위원님 말씀이 어떤 우리가 소셜워크에서 위상문제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검토를 안 했고요. 작년도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식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구했어요. 구하고 나서 그때 소셜워크에서 땡스맘을 하는지 그것의 전문화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그 당시에 못했는데 단체장 회의하면서 나온 얘기가 땡스맘도 좋다.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이것은 우리 부모회에서 안양시 장애인부모회가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하자 그런 논의가 돼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워크라는 별도의 사단법인이 있었고 또 필로스하모니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별도로. 그러듯이 있다 보니까 그럼 올해는 어차피 사업 확정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이 기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장애인단체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서로 예민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물론 우리가 소셜워크에 대해서 위상이,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부모회 돈이 나가서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부모회 위상 이런 것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은 제 생각은 같아요. 사실 우리가 땡스맘은 거기서 모든 사업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땡스맘이 안장부 사업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소셜워크사업이라고. 안장부에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소셜워크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소셜워크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요.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저기라니까,

사업의 주체나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돈의 문제 배분할 때 이렇게 배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 사업을.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 그것을 예를 들었잖아요. 종하가 하는 캐리커쳐사업은 본인 개인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안장부를 통해서 하는 것 맞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것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1회 멤버들은 상당히 소리도 잘 나오고 많이 발전돼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틀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검토 제대로 못해서 그냥 하셨다고 한 것을 인정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는 이제,

안장부하고 얘기하다 보니 땡스맘 이런 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장부 쪽으로 지원금이 갔다면 이것은 틀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원래대로 제대로 맞게 해 줘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내에서 발달장애인 관련된 이 땡스맘사업 말고도 더 구체적인 사업을 소셜워크가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전문적인 사업을 해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사업들 보다 더 일대일 매칭사업도 다 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케어해 주는 보다 더 깊이 들어간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단체가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는 건데 사업비를 받아서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안장부사업에 우리가 서브로 들어와 가지고 뒤치다꺼리는 다 해 주고 저기만 빛을 보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이 현장의 소리였고 제가 뒤풀이자리에 있어서 그 얘기 나오는 것을 들은 거예요.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니까 충분히 사단법인 소셜워크가 이 수행기관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지원금을 받아서 안장부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 사업을 수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현재 예산이 항목별로 다 서서 땡스맘 관련된 것은 안장부한테 지원금 내려가서 설령 한다 하더라도 그 내막을 정확히 알아야 소셜워크 그 사람들이 다 주관을 해서 전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빛은 다 어디서 보고 자기들은 다른 일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좋은 사업의 추진동력이 흔들릴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체계를 갖춰줘야 된다는 거죠. 문제점을 이제 알았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시 속개한 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은 장례문화 이게 다른 데도 시행하는 시군이 있나요? 우리 안양이 처음인가 해서.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예.

다른 어떤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이 장례식을 이렇게 해 주는 건가, 물론 자녀들이 해 주는데 본인이 저기를 하잖아요. 유서식으로 본인이 서약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본인의 어떤 유언장 비슷하게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고 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오스트리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장례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을 부고장을 알리는데 이렇게 가족이나 친지들만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리는 것은 이렇게 더치페이라는 그 인식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3단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고가.

예.

이런 부분도 일단은 1단계, 2단계를 언제까지 할 건지요? 일단 우리가 서약서 작성한 것은 1단계인가요? 2단계인가요?

1단계죠.

1단계?

수의, 관.

네.

그런데 음식대접은 사실 다과식으로는 상당히 지금 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글쎄,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도 싫어할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서 실명 M장례식장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요, 자기네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금 그런 데도 있겠죠.

장례식장이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모두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이 확산이 되고 하면 아마 다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진짜 너무 잘한 사업 같아요.

예.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널리 홍보를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 보사환경위원들이 다 서약서 쓰신 것 알고 계시죠?

아, 감사합니다. 제가 또 감동받았습니다.

이 좋은 사업에 저희들이 솔선수범 참여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서약서 작성이 널리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과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해 주신 우리 메트로병원장례식장, 석수장례식장, 안양장례식장 그리고 안양샘병원장례식장,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이 업체들에게도 무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사업의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흔쾌히 안양 시책사업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또 드려야겠고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상조회 가입돼 있는 분들은 혜택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조회에서 모든 물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조회 가입된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정말로 자녀가 어려운 가정, 그러니까 부모는 둘째 치고라도 자녀들이 어떤 금전적인 거나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저도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례 홍보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네.

저소득 건강보험료가 지금 우리 현재 안양시가 700 분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난해는 72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726명이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자녀가 없다든가 안 그러면 자녀가 직장생활을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요?

예, 거의 소득이 없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분들도 세대로 봤을 때 한 세대를 봤을 때 의료보험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직장이 없으면,

보통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0세인가요? 60세까지 납부를 하고 이후로는 납부를 않고 다시 또 국민연금을 타게 되는데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료보험지원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공형어린이집 및 우수형어린이집 지원 세부기준과 우수형어린이집 선정기준에 대한 변경사항 및 향후 확대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평가기준을 정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해서 국공립 수준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26개소를 선정을 했고, 2017년도에 24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총 47개소에 대해서 담임수당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23개소를 하반기에 추가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장애통합어린이집 및 장애전담 새중앙어린이집의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과 별도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인 새중앙어린이집의 확대 지원방안으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교재교구비를 연간 200만원으로 지원하는 안으로 도에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는 31개 시군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2월 달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확정이 되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과 관련해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방안에 대해 제2부흥추진단과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최종개발안에 어린이복합시설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은 확보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체험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결정이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만 5세 이하 아동 현황 및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만 5세 이하 아동수는 3만 2천 826명으로 어린이집 총 1만 7천 822명 중 1만 5천 842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주는 가정양육수당은 2017년 12월 현재 9천 537명에게 15억 1천 84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절교육관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연말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어린이교육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주요내용은 교육관 출입구를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는 가정집 대문으로 돼 있었는데 출입이 편리한 개방형 문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에 어린이들이 교육도 하고 또 전통차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출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를 했고요, 예절관 내에 노후된 펜스도 교체를 했고 보안등과 CCTV 설치 등 옹벽 배수로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 화장실 개선도 공사도 했고 또 에어컨 교체 등 총 공사비가 5천 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월 중순경에 날씨가 따뜻하고 벚꽃이 피면 저희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예절교육관에서 들차회를 갖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동수가 3만 2천, 약 3만 3천명에 육박한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인구수가 50퍼센트도 안 돼요. 그러면 출산율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도 걱정, 이 출산율이 줄어서 어린이집이 정원 미만이고 이렇게 모집이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인원이 9천 500명이나 돼요. 그리고 어떻든 50퍼센트가 반수 이상이 어린이집을 이용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육시설에서도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왜 그런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뭔가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정부에서 우리가 보육예산이 아마 1천 500억 이 정도가 지출이 그 이상의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야말로 쏟아붓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서울형어린이집,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 이런 부분을 굉장히 누차 강조를 한 거거든요.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일반민간시설, 가정보육시설, 시립보육시설, 공공형어린이집에 모집된 정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원이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그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준공영화 이런 대책도 세우고 하는데 준공영화에 따라 어떤 우수보육시설 하는데 우수형보육시설 이런 부분 저기를 하는데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죠.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을 어린이집에 쏟아부으면서도 질적인 향상은 그렇게 그다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저렇게 열심히 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주장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육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진짜 1천 500억 이상을 연간 이렇게 쏟아붓는데도 왜 이런지 이런 부분은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형어린이집을 이게 3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요.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가 선정기준 미달이 돼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가 시립시설에 준하는 지원을 해 준다면 운영도 거기에 맞춰 지원을 그만치 해 준다는 거기에 도달하는 어떤 운영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가 준공영화 이렇게 정책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이순자 과장님께서는 보육업무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죠? 어떻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보육발전이나 어떤 가정의 해체방지나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우수형어린이집 운영계획만 한번 확인을 할게요. 금년도 9월 정도로 예상을 해서 23개소를 더 추가를 한다면 ’16년도에 선정된 24개소와 ’17년도에 선정된 23개소에 해당되는 것 중에 첫해인 ’16년에 선정됐던 24개소도 지속적으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47개소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70개소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70개소로?

네.

처음에 우수형어린이집을 계획을 했을 때 그 과정은 매년 20개소씩 해서 5년에 100개소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계획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2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어요. 그게 ’16년도에 선정된 23개소가 금년도 9월 달 되면 2년 만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현재 요구되는 조건을 다 갖추면 ’16년도에 선정된 24개소도 2년이라고 하는 제한 구분 없이 지원금을 계속 우수형어린이집으로 전속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수형어린이집은 2년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재심사를 해서 재지정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심사 평가기준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재지정은 심사기준이 우수형어린이집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수형어린이집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는 이 선정기준표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점수를 일정 부분 이상을 유지를 하면 그 어린이집은 우수형어린이집으로서 지원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네, 그런데 우수형어린이집을 저희가 공고를 내요. 공고를 내면 서류접수를 하면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만 확인하려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져 버리니까.

네.

그러면 애초에 2년 만료를 하고 2년 동안 지원받았던 우수형어린이집은 배제를 하고 다른 2년 동안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다가 일단은 재심사를 통해서 우수형어린이집으로 전속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방향이 심사 점수를 다 유지를 하는 조건 속에 24개소도 2년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우수형어린이집으로 남는다면 47개소하고 총 70개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에 무슨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평가인증의 문제가 생겨서 탈락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 70개소가 금년 연말 9월, 10월경에는 유지가 되면 또 그 다음해 9월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또 한 25개소 정도를 더 추가 확보를 해서 한 95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 늘려나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거든요. 저는 제안을 이 우수형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서로 지원해서 경쟁률이 높아졌고 한 것으로 보면 이 우수형어린이집으로 선정돼서 원을 운영을 했을 때 혜택도 많고 나름 자부심도 있고 원아를 모집하는 데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홍보도 하고 하는 거라면 이것을 20몇 개 형태가 아닌 50개, 100개 이렇게 전면적인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형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하반기에 심사기준을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다시 재지정하는 것은 그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장애전담 새중앙어린이집 전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도에 제안을 했고 도에서 받아들여져야 예산 추가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매칭사업입니다. 운전기사 인건비 같은 것은 도에서 3이고 저희가 7, 그러니까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의견을 냈기 때문에 2월 달에 확정되리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전액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매칭 형태들이 아니라.

시비는 별도로 급식비라든가 운영비 그런 것을 별도로 시비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도 저희가 80퍼센트를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두 가운데 운영이 되다가 여기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새중앙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희망쑥쑥이라고 하는 민간용역에서 하던 데는 임대차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새중앙 장애전담어린이집 운영에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이렇게 국공립예산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좀더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더 머물려 있으려고 해요, 여기를 졸업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특수교사분이든 요구되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시비 전액 지원사업이더라도 도비 매칭을 하게 되면 서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립 13개 원하고 관련돼서 저는 나름대로 사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정책을 애초 중앙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리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장애인식개선사업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접한 환경들은 커서도 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분리정책을 통해서 성장한 이후에 주변에 장애인들하고 화합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이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든 이런 것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기존에 정책방향하고 다르게 장애통합 운영되는 이 반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존중, 배려, 협동이라고 하는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소통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여러 형태의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례들이 취합이 돼서 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소중한 사례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인성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분리정책이 아닌 통합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사례들을 정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이 내용은 처음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지원하는 방법들을 더 만들어서 지원대책을 활성화하는 것만 제안을 드렸던 거였는데 이 사례를 가지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회합도 하고 있으니까 교육도 별도로 받고 있고. 이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례집을 취합해서 책자로까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어미선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 음식문화축제 차별성 및 특화된 계획이 무엇인지 발효음식 특화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 음식문화축제는 경기도 특화사업에 선정되어 새롭게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 위생단체 등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우리 안양만의 특화된 축제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번 축제에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발효음식 특화를 접목하는 것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최하던 축제를 안양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로 운영하고자 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체험, 관람, 참여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음식문화축제가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급식소사업 추진내역 및 성과분석, 확대 추진계획, 홍보 등 세부내용 서면 제출과 유기동물사랑봉사대와 유기적인 연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을 하여 드렸습니다. 지난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5개소에 설치하였는데 성과는 그동안 캣맘들이 몰래 일회용 밥그릇에 사료를 주고 뒤처리를 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고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소 설치 후에 안정적인 먹이 공급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였고 또 급식소 주변에 길고양이들을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개체수 조절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연합뉴스 등 4개 방송 및 지역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지금 안양에 재개발․재건축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양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재건축지역에 대해서 급식소를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기동물사랑봉사대와 연계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봉사대와 적극 소통하면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최한 반려동물축제에 유기동물사랑봉사대가 참여해서 반려동물 물품 후원, 유기동물 입양안내 캠페인 행사에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반려견놀이터 추진경위 및 경과보고 또 프로그램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을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진경위는 도시의 핵가족화, 고령화, 독신인구 증가로 인한 소외감 등으로 애견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그런 데 비해서 또 비애견인과의 갈등과 대립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서 공공시설로서의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또 설계반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점용 신청 및 실시설계 사전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2월 중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하고요, 3월에는 기간제 노인일자리 운영인력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준공해서 5월에 개장 준비를 하고 6월에 정식 반려견놀이터를 개장하겠습니다. 시설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관리시설로다가 화장실 및 관리소, CCTV, 조명시설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동절기 3개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타시에도 동절기에는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월요일 휴장일에는 놀이터 주변에 청소하고 방역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되 하절기에는 2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임기제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과 업무분장, 임용 현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인문 식생활교육 중 부모의 가르침 및 인성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2018년 인문 식생활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식생활교육사업은 인문학과 식생활이 결합된 인문 식생활교육으로 금년에도 부모 대상과 부모 및 자녀 대상으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식문화 및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복한 밥상문화 형성을 위한 그런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한뼘텃밭의 의미 및 면적, 한뼘텃밭 인문학축제 계획에 대하여 서면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한뼘텃밭의 한뼘은 작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면적 규정은 없습니다. 한뼘텃밭 공급사업은 가정 내 한뼘과 같은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농부교육을 이수한 시민 1천 가구에게 상자텃밭과 상토, 모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뼘텃밭 인문학축제는 안양시민축제 시에 도시농업 및 한뼘텃밭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도시농업 부스를 운영하여 한뼘텃밭 및 사진 전시, 도시농업 체험, 도시농부 장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민축제 기간 동안 도시농업 홍보 부스 4개를 운영해서 채소수확 등 도시농업 체험에 1천 611명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전국 지자체별 지역 특색빵 현황 제출 및 안양명물포도 빵 개발과 음식문화축제 활용 홍보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개최하는 음식문화축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함께 지역특산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양시민축제에서 안양시제과협회와 포동이빵을 만들어 팔았는데 시민 호응도가 높아서 향후 안양명물포도를 활용한 빵을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제과협회에서도 적극 참여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안양명물포도 육성 조례에 따라서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매곡공원을 구입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일부를 할애하여 가칭 안양명물포도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포도를 주제로 하는 빵 체험장을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관내 전통사찰을 관광자원화해서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을 음식문화거리와 연계하는 특화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채식 위주의 식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찰음식에 대한 시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마음선원 문화강좌에서 매주 화요일에 사찰요리 강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 관내 사찰 중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거나 운영계획에 있는 사찰이 있으면 사찰음식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막 맛거리촌상인회, 예술공원상인회를 통해서 사찰음식 전문식당을 운영해 보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제안했던 옐로우독프로젝트를 사업을 이번 사업계획에 넣으셔 가지고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양만의 특색빵에 대한 계획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신다고 하시고 또 사찰음식 또 특화거리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신다니까 잘 사업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삼막마을에서 보면 쌍신제 사실은 500년 이상된 정말 전통적인 우리 안양시만의 고유한 전통행사입니다. 그것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또 개발하고자 하는 아마 각 부서에 계획이 있을 텐데요. 제 생각에 보면 쌍신제 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무사안녕과 또 풍작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를 지내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제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성한 어떤 부정 타지 않은 깨끗한 술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서 아마 그 술을 제 생각인데 어디나 보면 그 술을 아마 전통주로 그것을 만들어왔던 방식이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각 지방에서도 대표 명주라 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근거자료를 찾아보면 쌍신제를 지낼 때 어떤 술을 가지고 지냈을까 하는 아마 사료를 찾아볼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스토리를 가미해 가지고 안양 쌍신제랑 연결한 어떤 특별한 술을 다시 전통 계승 부활시켜서 상품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그것을 혹시 여쭤보거나 아니면 자료가 남아있다면 혹시라도 제주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한번 주변에 많이 여쭤보시고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년이나 된 역사가 흔치는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제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공무원은 이분이 하는 일이 도시농업육성에 관한 일이에요. 그럼 이분의 전공은 뭐죠? 전공?

이 직원은 조경학과 졸업했습니다.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네.

공중방역수의사는 하는 역할을 보니까 방역추진, 축산차량등록 이런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언제부터 우리가 배치를 했나요? 이게 어떤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또 「가축전염병예방법」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이 업무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원, 자원이.

자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 이것을 안양사람이 아니어도,

병역에 의해서 모집해 가지고 지역에,

그럼 언제부터 이런 분들 배치를 한 거예요? 옛날부터도 있었나요?

네, 몇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나 여기에 따른 업무 같은 것 광견병 예방이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투입해서 아무래도 우리 행정요원들보다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굉장히 능란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분들은 한번 배치가 되면 몇 년 계시나요?

3년 근무합니다.

3년을 근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수 관계는 일반병사들하고 같나요?

아니요. 높습니다. 중위급.

중위급?

네, 군대 중위급.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였으면 이번에 또 정보보호나 여러 가지 수의사협회 관계로 일이 논란이 불거졌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일을 했으면 좀더 그런 부분을 모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이분들도 정부가 정하는 「병역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보수도 못지않게 충분히 주니까 하여튼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방역사업과 반려동물 보호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반려동물 보호에 대해서는 빠져서. 그러면,

지금 여기 공중방역수의사는 이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아, 그 범위가 있군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업무량이 직원 한 몫을 담당하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직들은 또 관련학과나 그렇죠?

네, 하여튼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축산직은 또 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육점업무 이런 것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업무.

가축전염병이면 우리 반려동물도 가축에 들어가나요?

네, 광견병이라서요. 광견병예방이 전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예, 들어갈 수 있죠? 예.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이 있고 공중방역수의사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특색빵 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명시 동굴빵이 아마 올해부터 특색빵으로 또 아마 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게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꼭 그것은 올해 안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귀인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내용이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이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27억 1천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한 16억 되고 교육청이 1억 9천, 시비가 한 8억 9천인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라든지 통보가 안 됐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확정이 되면 설계를 시작하고 한 2019년도 9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이승경 위원님이 주요업무보고 117쪽 안양 희망창조학교 2017년도 추진 현황 그리고 2018년도 운영계획상의 변경내용이라든지 운영비 차등 지원에 따른 지급기준에 대한 자료 제출과 우수교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희망창조학교 운영교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저희가 53개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초등이 33개, 중학교가 20개 운영을 했는데 이때 지원기준은 학급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2018년도는 50개교 3개 학교가 지원이 됐는데 초등학교는 동초 그다음 중학교는 박달중학교하고 안양중학교 제외됐는데 여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50개를 하는데 예산 지원기준은 학급수 기준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요새 학급수도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학교에 피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운영내용은 아시다시피 인성․인문교육은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로 넣고 나머지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저희가 매년 한 10월 정도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2017년도에는 20개교를 평가해 가지고 우수학교는 9개 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뒤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 학교들이 인센티브라든지 교직원워크숍 이렇게 표시된 데가 2017년도에 우수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운영교 명단하고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22쪽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2018년도 예산 7천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하시면서 사업추진 전에 난독증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이런 거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 부장급 이상의 선생님들하고 실무담당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치료과정이라든지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장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난독증 개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실 거고 이 사업은 위원님이 조례도 대표발의하시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하는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관계자간담회 할 때 마찬가지로 이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쳐 가지고 어떤 안 좋은 결과로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물론 사업시행 전에 간담회도 하겠지만 주요내용은 저희가 그런 의견도 제시하기 때문에 난독증 인식개선의 홍보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회의 때나 이럴 때 저희가 상영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사업안내문을 학교에서 배부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인식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2쪽 ‘For You’와 연계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이 매년 1천만원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추진내역 및 성과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검토해 봤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뮤지컬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세 번 했는데 뮤지컬은 그리스라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참여는 한 1천 100명이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이 1천 100만원, 자부담이 한 1천 100 해 가지고 한 2천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For You’ 측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For You’측에서는 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1천만원만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고 올해도 1천만원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작년에 2017년도에 3천 3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4천 3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6쪽 스토리텔러 육성 이것은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성 공모와 관련하여 2017년도 추진 현황, 평가분석 자료, 주제 및 2018년도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린 것처럼 2017년도 스토리텔러 육성 공모사업은 안양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스토리텔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 추진기관은 청소년마주보기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 안양예술고등학교 3개 단체가 공모에 선정돼서 한 110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위원님이 아까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삼막마을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삼막사에 관련된 이야기, 마애종 등에 담긴 내용을 스토리로 만드는 여부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한번 미래인재센터하고 상의해 가지고 공모 시에 주제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셨는데 학교시설개방학교 지원 기준과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 자료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맨 밑에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 때 공공운영비로 했었는데 공공운영비가 결국은 냉난방비 이럴 때 필요한 전기라든지 가스요금이거든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이렇게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기준도 이렇게 했지만 이것 아주 기초 자료고요,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의 가장 큰 목적은 기존에 체육관 개방하는 데 따른 어떤 비용 저기도 있지만 지금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앞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공교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계획에 대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22쪽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 우리 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현황과 3년간의 실적 및 성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현황은 저희가 자체로 조사한 자료는 없고 2014년도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난독증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전체 272만명 중에 한 12만명 정도가 난독증 위험군으로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그게 한 4.6퍼센트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시 초등학교 학생 수를 한 2만 9천 923명을 기준으로 4.6퍼센트로 하면 한 1천 300명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안양시가 어떤 학력수준이라든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높기 때문에 한 1천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안양 인문교육특구계획에 대해서 APAP 관련 사업이 없는데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해서 APAP와 연관된 예술작품에 관련된 설명, 강좌 이런 것을 추진하는 가능성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특구계획에는 APAP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저희가 계획에는 담지 않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삼막마을 명소화사업이 삼막마을과 안양예술공원을 하나의 관광코스로 이렇게 만들려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구사업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실시하는데 특구 관련 신규사업 발굴이 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AP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평가에 대비해서 우수사례라든지 신규사업 등으로 추가로 특구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특구에 우리 계획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담을 게 무척 많은데 사실상 담지 않은 사업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은 향후에 평가를 잘 받아야지 인센티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담지 않았는데 APAP에 연관된 강좌 등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 이 부분은 참여학교가 해마다 여섯 학교가 됐어요. 만안 쪽에 많이 이렇게 치중해 있고 한데 전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에 공문을 이렇게 시행을 해 가지고 희망하는 학교 이렇게 모집하는데 위원님도 이렇게 학교 보시면 대부분이 기초학력과 이렇게 난독증 차이가 있지만 서민층이 많은 지역에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 선정이 됐더라고, 보니까. 저희도 간담회 해 봤는데 이런 데 사실상 난독증 증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아니,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41개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난독증이 6개 학교만 이렇게 분포돼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데도 있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방치 상태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덕천빌리지와 같이 판명이 된 아이들이 이쪽 학교로 와서 교육을 어느 일정 시간 받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치료기간이 학교에 방문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난독증이 몇 명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네요, 파악이 안 되네.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이승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이 난독증을 질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 아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숨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가 또 난독증인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지금 덕천초나 박달초 이런 데 6개 학교는 또 아이들 난독증검사를 했어요. 한 273명 해서 1, 2차 실시를 해 가지고 몇 명으로 나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다 이렇게 저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잘된 점에 있어서 학부모와 교사연수를 학교별로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추진하는 학교만 그렇게 교사들 연수를 하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학교들도 학생들을 선별하는데 학부모들이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선별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학부모들하고 애들을 같이 연수를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쎄, 그래서 나름대로 인식개선은 필요하지만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듣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네요. 이게 뭐,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 만들어 가지고 학부모회의 때나 이렇게 틀어주면 총회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이 아, 내 아이가 이런 증세가 있네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예산이 6개 학교 7천 200만원인데 더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할 용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게 이렇게 방과후에 그런 아이들만 모여 가지고 덕천빌리지와 같이해서 거점학교식으로 해서 가서 교육하고 이러면 안 돼요? 권역별로 이렇게 대표 학교를 세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나요?

학교 지도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덕천빌리지는 하고 있잖아, 그렇게. 장애아동들을.

아니, 거기는 장애아동인 거고 거기는 교사들이 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장애나 이 장애나 마찬가지죠.

아니, 거기는 저기죠. 장애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하는 데죠, 거기는.

이게 보니까 난독증사업을 한다고 이게 그냥 수박겉핥기식이지 41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만 참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올해 실시하는 것은 하지만 심각하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어디 거점화를 하든지 전 학교에 그냥 희망창조나 이런 것처럼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학습지진아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도 기초학력부진 그런 사업도 약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많은 학교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하겠다는 저기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수요가 많은 학교는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의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담당선생님이 반드시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담당선생님이 물론 다른 방과후 수업도 있지만 난독증을 하는 어떤 선생님은 진짜 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사업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를 하든지 해서 이게 진짜 뭔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나는 덕천빌리지와 같이 어떤 장애아동들이 딱 모여 가지고 집합교육이 되고 이런 뭐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그냥 고민 좀 해 보세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세요. 그래서 기왕 실시하는 것 전 학교에 이렇게 파급이 되고 해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어떻든 다 같이 시혜를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많은 학교는 한 학교를 하고요, 이렇게 멀어서 특히 평촌 같은 데 학교에서 인근에 걸어올 수도 있고 이런 학교들은 몇명, 몇명 있다 그러면 거점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학교도 그냥 하고 묶어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거점학교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근 학교도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그런 부모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또 그렇게 의심되는 아이들을 모여 가지고 그렇게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해야지 이게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이 되는 거지 몇개 그냥 원하는 학교만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운영상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난독증 인식개선 홍보영상 제작에 일단 흥미와 관심이 갑니다.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존에 영상물들이 많이 있는데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저작권 때문에 짜깁기를 할 수도 없을 거고.

그것 전문수행기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고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지원사업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산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소년쉼터 ‘For You’에서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우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했던 사업에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체험관을 운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약간 형식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학교폭력체험관 관련된, 그러니까 학교폭력예방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들은 노하우가 축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자부담한 것으로 해서 한 2천 500 정도면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머지 비용은 학교폭력체험관을 좀더 확대 운영을 해서 초창기에 욕설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학교폭력체험관을 더 확대․운영할 수 있는 공연만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학교폭력체험관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잠깐 느꼈지만 이것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먼저 이것을 둘러보고 나서 공연을 봤더니 그 느낌이 배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학교폭력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영을 했었던 거고 저는 별도로 체험관시설을 하드웨어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만이라도 이게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귀인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된 부분은 우리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시비는 다 편성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매칭하는 이 1억 9천 부분이 학교로 지불이 되지가 않아서 이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것 2월 달에,

2월 중에?

통과된다고 하더라고요.

1월 달에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2월 중에 교부가 된다?

예, 이것도 교특자금입니다, 이게. 도교육청 자체 예산이 아니고. 그래 가지고 2월 달에 교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전반기, 후반기, 중순?

그렇게 전반기에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희망창조학교 인센티브까지 내용을 다 확인했어요. 학급수별로 학교현장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학급수를 세밀하게 나눴고 그것도 또한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단위도 또 하향조정을 한 이런 부분들은 지원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희망창조학교의 필수영역 부분들 이렇게 넣은 것처럼 관내 우리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치매선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 교육을 하고 치매예방이든 치매에 관련된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학교 전체가 치매선도학교라고 하는 현판을 붙이게끔 해서 치매예방이라든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학교현장에서는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입시교육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 할애를 해서 전체 학생들이 일정 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든 이렇게 희망창조학교 운영사업이든 이런 것에 적극 홍보를 해서 이게 인성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치매인식개선사업 자체도.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치매선도학교가 현재 성문고 하나만 진행이 됐는데 만안․동안에서 5개, 5개 학교씩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데 부처 간에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고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협조를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선도학교사업 이것도 저희 관내학교에 많이 파급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제가 과장님 뭐 때문에 질의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략으로?

모릅니다.

학교급식 정도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죠? 급식? 제가 3년 내내 4년째 다 떠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런데 정착이 참 안 되기는 안 되네요, 이게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양시 예산이 248억여원 정도가, 물론 전체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는 소상공인 살리는 차원에서 별 정책을 지금 다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 상품권도 쓰고 있고. 그렇죠? 소상공인협동조합도 현재 구성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어차피 공동급식센터 그쪽도 과장님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저희도 조건만 갖춰지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해 주고 싶은데 저도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아주 어려운 과제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구성이 현재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회의도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맞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연말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되는 듯 하더니 또 연초 되더니 그게 또 굉장히 부진한 부분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올해죠. 가공식품 차액 지원 9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 얘기는 했는데. 여기 조건이 돼야지 저희가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소상공인도 그래요. 상품권까지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관에서 얼마만큼 일을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초두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정착을 시키는데 좀,

그런데 그게 자금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어떤 냉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사는 위험부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힘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회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연락을 해라. 그리 했는데 안 오셨더라고, 보니까요. 그때.

안 왔어요?

예.

아, 그래요? 한 번 더 점검을 나도 해 보겠지만,

저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공동급식센터장님께서 당장 시행하지는 못하겠다, 협동조합을 구성해도. 컨설팅을 통해서 준비 작업을 갖고 필요한 것들 갖춰서 참여하도록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셨었어요, 지난 행감 때. 과장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들 충분히 어드바이스 하면서 정보 제공하면서 같이 참여시키도록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자꾸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답변을 한 상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 물론 조례 개정도 그렇지만 또 냉방 관련해서 운동하는 단체들이 아마 민원을 제기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추운 상태에서 이분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심규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으니까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희망창조학교 관련해서는 최초에는 한 학교당 한 7천에서 8천 정도가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초에는요? 그렇죠?

예, 한 1억 정도 가까이.

그렇죠? 그러다가 많은 학교로 확대가 돼서 시행이 되고요. 지금 2018년도에도 선정된 학교를 보니까 물론 덕천초등학교가 그때 당시는 도시재개발로 인하여 아마 학교 학생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은 입주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덕천초등학교에는 안 들어왔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덕천초등학교는 혁신학교입니다.

아, 혁신학교에서?

예, 희망창조학교 윗단계가 혁신학교예요.

아, 혁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창조학교에는?

예.

그래서 그 부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서면 자료 상세하게 해 주셔서 답변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 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방안,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추진하는 스토리텔링 육성공모지원사업과 연계방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한 관광 관련 스토리개발 진행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서면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방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조왕건이나 최영장군, 원효대사, 마애종 등의 역사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시기별, 주제별로 저희가 정리하여 관광자원 가능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삼막마을 스토리발굴 및 탐방로 구축사업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업으로 쌍신제가 되겠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의 나무 기원 및 설화와 연계하여 스토리 발굴을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구술 자료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막사와 관련된 성인 원효대사나 윤필, 의상대사들의 스토리도 개발하고 스토리텔러 육성 공모지원사업 연계 관련해서는 스토리텔링 육성사업 결과로써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있다면 관광콘텐츠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인근에 만안교라 할지 서이면사무소, 중앙시장 등을 연계하는 문화관광해설투어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문화관광센터는 단순 안내책자 제공 공간을 벗어나 기념품이나 샵(shop), 방문객의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센터 등 다기능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트센터 앞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아트센터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운영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아트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 만안구청 주차장이라 할지 아트센터 옆 주차빌딩 또한 연성대벤처센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연 관람객 차량에 대해서 3천원에 이용토록 그동안 협의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 때부터 아트센터 건너편 엠타워컨벤션 웨딩홀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신흥주차장 및 연성대벤처센터 주차장에서 정기주차 및 결혼식 하객차량 위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기이 협의했던 공연 관람객에 대한 3천원 주차장 이용은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트센터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앞에 1층 화단을 이용한 2층 규모의 철골타워 주차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문화원 안양지역사 발간에 따른 전년도에 문제가 많았다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에서도 7천만원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사과도 없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소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지역사 발간과 관해서 지난해 내용 오류 및 오․탈자 등으로 부실편찬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문화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문화원장의 사비와 자체 경비를 들여 지난해 12월 말경에 지역사 재발간을 완료하였으며 비교적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안양지역사가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부실편찬이 된 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서 85쪽이 되겠습니다. 만안각부지 매입대금 지급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스탬프투어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탬프투어를 보니까 안양사,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석수동 마애종, 안양사, 전망대, 상자의집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스탬프투어를 추진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안양시민들끼리는 스탬프투어가 그냥 잘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이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했지만 안양시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안양시는 어떤 관광지 어디가 있을까요? 과장님.

예술공원지역 외에도 병목안지역도 있고요. 물론 안양8경이 예술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 안양에 관광지 그런 부분은 이렇게 딱 그렇게 떠오르는데 혹시 외부사람이 외지사람이 안양시 관광지 했을 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특별하게 별것 없는,

그래도 예술공원이 제일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술공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안양유원지 그렇죠?

예.

그것만도 현재 못한 상황이죠. 우리 안양 현재 관광지를 얘기할 때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보다도 예산과 모든 것은 투입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60년대에는 신혼여행 갈 정도로 이렇게 관광명소하고 우리나라의 최초 수영장이 또 사실은 예술공원에 소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아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벌써 몇십 년째 이렇게 뒷걸음 지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산 투입은 많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안양하면 그래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뭐가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우리가 급선무가 돼야지, 들여다봤을 때. 여러 가지 막 아까 APAP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은 거의 실패작이야, 지금 들여다봤을 때는. 아니, 실패작이 아니고 거기서도 잘 예를 들어서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작가들이라든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아마추어 작가가 유명인이 되면 나중에 거기 작가가 여기서 활동했던 것만 가지고도 안양예술공원이 엄청난 예술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몇십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안양 했을 때 과연 뭐가 떠오르나 했을 때 내가 봐서는 안양시민으로서의 아까 말씀한 이런 부분 많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별로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그래도 명소화든 뭐가 하나 딱 특정 있는 게 있어야 그 부분을 통해서 사람이 올 것이고 그렇죠? 사람이 오면 결과적으로 자연적으로 경제는 지역상품권은 자동으로 살아날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 정 안 되면 동편마을에 옛날에 도깨비 잠깐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으면 드라마 촬영이라도 제대로 한번 유치를 해 가지고 안양에서 제대로 한번 명소화 정도로 뭐 해 보든지. 그렇죠?

네.

거기서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구상이 있어야 되고 어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꾸 이 집중과 선택에서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나래비 세워놓고서는 현재 이런 형국이 아닌가. 그렇죠?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것도 아니까, 관광에 대해서는 그것도 알 것 같으면 우리 안양시가 옛날에 공업도시니까 공업벨트에다 차라리 옛날 구로공단 마냥 20층, 30층 막 빌딩 지어 가지고 공업단지 앉혀 가지고 경제도시를 만들든가, 차라리.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지금 보면. 너무나 몇십 년째 관광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과 인원과 모든 것은 되는데 중화가 지금 안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뭔가 누가 봐도 안양 하면 뭐가 탁 떠오를 수 있는, 뭐가 그런 부분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왠지 안양 아쉬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것 투어 참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밖에서 외지, 우리 안양시민 말고 예를 들어 타시라든가 타국 이런 데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내세웠을 때 이것 보러 올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옛날 안양유원지처럼 그때 그렇죠? 그런 차라리 명성을,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 맨날 얘기하지만 광명동굴 얘기해 갖고 백운호수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네.

그런데 우리도 안양도 뭔가가 집중적으로 한두 군데 이 정도 안양에 가면 이게 있더라. 확실한 뭔가를 하나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 한번 힘을 바짝 써 보세요. 내가 봐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양에 여기 옛날에 예술 부분이 유명했던 시절,

예를 들어서 인덕원이라는 과거시험 보러 가는 길이라 할지 나름대로 삼남길도 있고요. 자원은 개발할 충분한 가치도 있다고,

과장님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 일단 타 도시에서 다른 시에서 안 와, 다른 타시에 안 와. 그런 잔잔한 것 말고 뭔가 이렇게 확 뭔가 하나가 이렇게 띄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 개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야 안양이 뭔가 경제 살고 문화 살고 관광이 살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잔잔한 것 맨날 해 봐야 돈만 들어가고 AP 맨날 해 봐야 돈만 갖다 투자하고 맨날 시끄럽기만 해요. 무슨 감독들 매일 와 가지고서는 내가 보니까 이상한 짓들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화 시킬 필요가 있어, 한번에 예산을 확 투입해서라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스탬프투어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2018년 추진계획을 이것 자료, 답변 설명 봤는데요. 스탬프투어를 보면 여기 안양8경 등 관광명소 중심으로 스탬프투어 코스가 추가 및 확대 운영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투어라는 것은 여행하는 거잖아요, 관광.

네.

그럼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 우리가 그곳을 놀러갔을 때 그 시간에 볼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경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 내 보기 힘들어요. 안양8경을 누가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가, 그것으로는 투어로는 그 코스로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가고 뭐를 해서 딱딱 그 자리에 해 주면 몰라도 힘든 거고 그리고 안양예술공원의 스탬프투어를 보면 이것도 김중업, 석수 마애종 그다음에 박물관 김중업건축 이런 것은 동선이 짧으니까 걸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전망대하고 용의꼬리, 안양사 이런 데 가려면 산을 오르고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나절 걸려요. 갔다가 또 내려오면 언제예요. 그게 투어로다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것 한 바퀴 유원지 여기 걸어서 다니려면 이것 하루에 못 돌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루에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AP 작품이 1회 작품이 집중돼 있잖아요. 54점이 우리 예술공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어떤 투어라는 것은 자연과 또 품을 안고 이렇게 도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투어의 목적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역사 4개하고 지금 APAP 작품 4개 이렇게 8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투어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안양에 지금 파빌리온부터 APAP 작품부터 유원지에 공공예술프로젝트부터 많은 돈을 갖다 김중업박물관부터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도 타시 같으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투자라면 우리가 또 수익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안양시가. 그런데 지금까지 몰아만 넣었지 하나의 수익사업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사업이 된 것으로 갖다 재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여기에 우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거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케이블카,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케이블카하고 다른 데 산에 보면 전동차로 해 가지고 기차 같은 것으로 해서 이렇게 높은 데 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울릉도도 있고 지역마다 있잖아요. 그런 가기 험난한 곳들 그런 차로 동선을 이용해서 다니는 것 그런 것을 고민을 좀 뭔가를 해 보세요. 해 봐서 작품만 투어를 할 게 아니라 거리상 시간을 갈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오늘 하루의 여기를 갖다가 투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차 같은 것 타거나 케이블카를 타면 수익사업도 되잖아요. 처음에는 투자는 좀 되지, 그게 하려면. 그래도 지금 4차혁명시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발전돼서 가야 되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복지문화국장님!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케이블카 이런 것은 생각했는데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것도 의원님들 많이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공무원들이 함께 이쪽을 시간에 할애를 해서 여기를 어떻게 해서 관광을 그냥 막대하게 스탬프투어 하지 말고 이틀이라도 못 다녀, 나 같은 사람은 다리 아파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에 3월 달에 그 안에 짧게라도 검토해 보세요. 3월 달에 또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그리고 특별전시실 이것 개관사업 했던 것하고 올해 계획은 언제 있는 거예요? 특별전시계획 올해는 없는 거예요?

전년도에 개관기념으로 했기 때문에,

한 거고 아직 올해는 없죠?

예.

그때 3억인가 예산 섰었는데 없는 것으로 알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전시 재개관 기념전인데 외국작가부터 해 가지고 참여작가 목록이 121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작가분들도 있고. 그럼 이게 예산이 1억 이상이 투여가 된 건데 그러면 여기 세부 집행내역 보면 예산계획 1억 2천, 집행내역,

죄송합니다. 1억 1천 2만 9천원이에요. 앞에 1자가 좀 탈자가,

1억 1천?

예, 그렇습니다.

예산계획, 계획 1억 2천이?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전시비하고 집행내역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초청작가 10명 이것 작품하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외국작가들이 전시가 외국에 작품이 오잖아요. 전시하면 비용은 얼마가 지불이 되는 거예요? 10점이 이것 외국작가들 것. 한 점에 200이면 10점에 2천만원?

예, 200만원씩.

그러면 한국 작가들도 여기 보면 꽤 많이, 한국 작가는,

한국 작가는 40만원씩입니다.

40만원?

예.

외국 작가는 200만원?

예.

그럼 이게 전시기간이 얼마였어요?

44일이 되겠습니다.

44일?

예.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특별전이잖아요. 그럼 물론 저희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관내작가, 관내작가, 안양분들 하지만 어떻게 하나 같이 다 안양미협 분만 썼어. 제가 보면 이게 미협 작품전이에요. 여기 관내작가 네 분 빼고 다 미협이여, 120몇 명 중에. 여기요. 그러니까 미협 개인전이죠, 이게 특별전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저희가 공모를 물론 해 가지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협지역에 치우친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면 미협회원 빼고 유능한 안양작가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네 분 빼고 다 미협 개인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협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그리고 특별전시전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홍사영 화백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분 작품도 하나 갖다 걸고 다른 분들 것 있잖아, 훌륭한 관내작가들. 그런 것도 한 개씩 섞고 그렇게 그분을 내가 특별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좀 해야지 이것은 미협회원전이지 이게 무슨 특별전이여. 특별 중국 사람들 열 분 달랑 해다 놓고. 이것은 성의가 없어요. 전시에 이게 기획하는 분의 이게 잘못된 거야, 뭐가. 문화예술재단,

앞으로 전시할 때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해도 1억 2천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너 40만원씩 쭉쭉쭉쭉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니고 정말 조금 비싸더라도, 그리고 저것 안양작가들은 물론 하지만 그중에 어느 정도 좀 하고 훌륭한 안양분들 미술에 거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것도 거장까지는 아니라도 섞어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성의가 없어,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일이 성의가 없는 거예요. 홍재언 팀장님!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니까는 예산들을 잘 안 세워주지.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라도 하게 되면 이런 것 심도 있게 다른 일을 하셔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세요. 과장님!

예.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경호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넥스트창조오디션 관련해서 이게 기후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그 당시는 저는 넥스트경기로 이름을 공모사업 명칭을 알고 있었는데. 구 만안경찰서 부지 현재는 매각됐지만 거기를 거점으로 전전임 아마 노재천 대표이사일 때였을 거예요, 아마. 저것을 했었어요. 넥스트경기에 제 기억에 48억을 응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기됐던 선정이 되지 않은 사유를 일자리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계획내용으로만 보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한 건지 일자리 창출사업, 예술인 협동조합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내용을 구상을 한 건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된 겁니다. 예. 공모 주제가 일자리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전례가 됐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액이 또 적지가 않은 거니까 100억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건당 한 시예요 두 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한 건에 50억인데 한 건만 했을 때 10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하고 일자리창조사업이 건당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한 시에 이 공모사업으로 두 건까지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 시는 이 한 건으로 100억을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문화자원 관내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언제 이것에 대한 추진내역을 정리가 되면 세부계획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APAP 6 준비사업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APAP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것이 사전준비 없이 예술인감독을 선정을 하고 나서 계약 이후에 이른바 예산 집행이라든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예술인감독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전횡을 부리고 나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기된 문제점들 예술감독 선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기존의 방식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 현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방향성을 다 설정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예술인감독을 통해서 APAP 6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과 유사한 가족합창단 이런 사업들은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생활문화라고 하는 생활문화 향상에 적합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1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가를 해서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예술인센터 경사로 관련된 것은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경사로 계단 쪽에 전시시설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특이한 공간이 될 수가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추경에 세우지 않는 이상 예산을 확보를 못했으니까. 거기 활용계획을 애초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금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는 읽어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재단을 통해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단체 측에서 직접 지원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예.

방타타악기는 그냥 그럼 평촌아트홀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타타악기하고 유희컴퍼니가 선정이 됐는데요.

거점을 두는 데가 방타타악기는 평촌아트홀? 기존에 하던 데로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유희컴퍼니는 어디서 해요? 둘 다 평촌아트홀?

두 개 단체 다 평촌아트홀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다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같은 시간에.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동일공간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의지만 있으면 3개, 5개도 다 가능한 거네?

그것은 또 어떤 면적이라 할지 여러 가지 또 한정사항이 있겠습니다.

아니, 거점을 어느 한 상주단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단체가 그 거점을 활용을 해서 공모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현재 최고 신청이 두 개 단체만 선정을 했기 때문에요, 두 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타타악기 앙상블은 제가 내용을 아는데 유희컴퍼니 이 전통장르에 해당되는 유희컴퍼니 관련된 현황하고 개요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인지원센터를 갖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생각을 했었던 거였는데 예술인지원센터 지하공연장을 거점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상주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현지 예술인지원센터에 입주돼 있는 이 단체들이 이 거점을 활용을 해서 전통예술은 사물놀이 ‘판’이라든가 극단찰리라든가 안양국악예술단이라든가 아리극단 이런 코리아콘서트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거점을 가지고 이른바 상주단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선정할 필요 없이?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예술인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들의 역량강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공연 연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을 통해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APAP 명소화사업인데 어쨌든 정리를 했으니까요. 애초 계획했던 3천만원이 다른 방식으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저는 예술인골목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했던 것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고. 과장님 이것을 구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재단업무보고예요. 61쪽, 62쪽 내용에서 보면 APAP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으로 총체적으로 7천만원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 세부계획서를 요청을 드린 게 뭐냐 하면 61쪽 하단에 보면 APAP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으로 네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예술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것, 외벽 경관조성이라고 하는 것. 이 예술거리 조성하고 외벽 경관조성하고 지금 즉답이 가능해요, 이 7천만원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냐고요? 3천, 4천이에요? 4천, 3천이에요? 아니면 3천 500씩이에요? 사업 세부계획이면,

경관조성사업이 2천이고요, 위에 상단 부분이 예술거리 조성이 5천,

5천이네요?

예,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APAP 예술 명소화사업 두 가지 예술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 5천만원에 해당되는 것, 외벽 경관조성 2천만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일을 사업 세부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스탬프투어 여기 이것을 보니까 조그맣게 이것을 다 하면 다 스탬프를 찍으면 맛집에서 음료수 한 병 공짜로 준다, 쌀국수 이런 게 보니까 이벤트 이게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고,

예, 그래서 상인회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남은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대하는 것으로,

하기야 이런 것 그것 먹으려고 다는 사람 없겠지만 이것을 완주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런 것은 모르세요?

현재 제가 배부 숫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완주 숫자는 사실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예술공원을 무대로 해 가지고 드라마도 나온 적 있었어요. 별로 인기는 끌지는 않았지만 파스타라는 이게 드라마도 예술공원을 무대로, 주 무대는 아니지만 많이 또 배우들이 그쪽을 활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뭔가 파격적인 진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 말마따나 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 애절하게 해마다 머리를 쥐어짜고 나름대로 이 스탬프투어도 다른 데 또 벤치마킹 가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건데 뭔가 파격적인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이 도로가 좁잖아요. 좁으니까 정말 미니코끼리열차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예산이 좀 많이 늘겠지만 뭔가 그것은 아이디어에 꼭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20명, 30명 그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투어를 같이 한다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한번 보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드라마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지역에 사는 감독이나 어떤 영화감독이나 드라마 촬영감독이나 여러 인맥이나 지연 이런 것을 혈연 같은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파격적인 아이디어 한번 짜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스탬프투어를 마치면 관련상가에서 주는 이벤트 말고 우리 시에서 APAP 작품 관련해 가지고 상품 개발하잖아요.

예.

작품에 대한 작은 미니어처라든지 이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예.

완성하면 뭔가 줘야 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뭔가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간직한다면 그 자체 가지고도 또 APAP 홍보가 되는 거니까 시에서도 기념품 바꿔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시리즈로 모으는 그런 기획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계획수립 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안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