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의 오늘 제22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 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재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회 설치 목적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들과 같이 보좌관 또는 비서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각종 의안의 심사, 예산 심의,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하면서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가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으나 의회 내에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개인적인 과제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과제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운영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부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성남시의회, 용인시의회, 청주시의회, 목포시의회에서도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3조(구성)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한 전문인사,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식견이 있는 자, 회계·세무·감사 등의 업무에 관한 전문가,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로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은 조례안 제4조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대안의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했고, 안건의 제출은 조례안 제5조에서 안건은 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원이 제출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조례안 제6조에서 2년으로 했으며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회의는 조례안 제8조에서 위원장이 필요시 개별통지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간사 및 서기를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실비변상은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0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16일 황용권 의원 등 2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페이지 3번 법적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즉, 자문기관의 설치를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2004년 2월 11일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배제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의 취지에 비추어 자문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회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을 준용하여 의회 내에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도 내 S시 등 일부 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시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월1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볼 때 연간 약 8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와 협의 결과,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기준액을 적용,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황용권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의회에 대해서 이것이 압력단체로서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수원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설치 및 지위)를 보면 "위원회는 수원시의회에 두며 그 기능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위원회를 두는 취지는 우리 수원시의회의 보조기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독립적 위치를 갖게 되면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보고 난 후에,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도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인데 우선 첫 번째,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2조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의 위촉에 대한 사항은 있는데 위원에 대한 해촉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회의)를 보면, 여기 구성에서 제가 우선 황용권 의원님께 여쭤봤는데 저희 의원들이 아니라 다 외부 인사거든요. 그러면 회의를 소집할 때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별통지로 소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다고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필요시"라는 것은 위원장에게 너무 막강한 힘이 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여기 위원회설치조례안에도 보면 제3조가 구성이고 제4조가 기능인데 대개 기능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성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황용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의견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