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면 의원 5분자유발언

○ 委員長 徐今子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청평면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그럼먼저청평면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감사를받는청평면장은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를보고하고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하며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그러면청평면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청평면장!나오셨습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청평면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2011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7월8일증인강승렬 (선서문제출및발언대로돌아간후) ○ 委員長 徐今子 청평면장은인사및간부소개후청평면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하시는많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청평면에근무하는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권경진부면장입니다. 신영자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혜숙민원담당입니다. 신명철산업담당입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소개를마치고먼저201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되겠습니다.기구및정원,현원과분장사무그리고부서성과관리체계는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6페이지201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첫번째입니다.열린행정깨끗한환경조성을통한에코피아가평실현입니다.개요로는주민에게신뢰받는열린행정추진과환경대청결운동추진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각종회의개최가총20회,대청소실시를5회를했습니다.그리고공중화장실관리를3개소하고있습니다.하천변취약지역정화사업추진을위해서3명을고용해서청소를수시로하고있습니다.다음두번째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개요로는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및주민의자치역량강화를위해서각종프로그램개발과주민의참여기회를확대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주민자치위원회개최가4회,스포츠댄스반외12개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리고동아리반운영해서유화동아리등4개반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리고봄철산불예방캠페인을1회를실시했습니다.수지침무료봉사가매주수요일에시행되고있습니다.그리고청평면경로잔치를상반기에1회를했습니다.그리고우수주민자치센터견학을5월에1회실시했습니다.문화의집총운영하고있는인원된인원은6,112명이되겠습니다. 다음세번째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개요는상수원관리지역에주민을대상으로직접지원사업과마을지원사업이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주민지원직접사업은현재1억6,600만원이완료됐고앞으로추진할것이2,700만원이있습니다.그리고주민지원간접사업으로마을에서하는사업은11건에8,300만원을들여서11건을완료했고그다음에8억4,400만원으로72건을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네번째서민생활안정과삶의질향상입니다.개요로는저소득층의특성에맞는적정한복지지원으로취약계층의생활안정도모에있습니다.다음장에실적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으로저소득가구를109가구를방문상담을했습니다.수급자집수리사업을9가구를실시했습니다.그리고기타주거복지서비스연계가구가5가구가되겠습니다.기초노령연금지원이연1,537명그다음에기초생활보장노인인구월동난방비지원이연670명,노인일자리사업을50명이지금하고있습니다.그리고재가노인식사배달을21명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거동불편노인가사·간병서비스제공이총27명이되겠습니다.경로당환경개선사업을6개소를실시했습니다.결식아동급식지원이연383명이되겠습니다.청소년공부방운영이2,665명을실시했습니다.신규장애인등록등급위탁심사실시가19명했습니다.장애인연금신청을7명,중증장애인월동난방비지원이연140명이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1:1맞춤형고객만족서비스구현입니다.개요는친절하고신속·정확한업무처리로고객만족행정서비스제공과민원실분위기조성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민원처리가총14,730건,매월둘째주토요일휴일에도신규주민등록증을발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매월1회씩친절민원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다음여섯번째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농가지원입니다.개요로는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및영·유아양육비지원이되겠습니다.쌀소득보전직불제와친환경농업확대로농업경쟁력을강화하고공동방제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친환경농업직불제실시가12농가,공동방제단운영이2개단이되겠습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1분기에15명이되겠습니다.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이총4명이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재해예방대책추진입니다.개요는산불예방및산지정화로쾌적한산림환경을조성하고수해및설해대비로면민의재산보호및재해예방에힘쓰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봄철산불감시원을8명을고용해서운영했고봄철산불전문진화대5명을고용해서운영했습니다.총금년봄에산불출동은3회를했습니다.겨울에는그레이더외에제설장비8대를운영해서도로제설에힘쓰고있습니다. 다음여덟번째입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되겠습니다.개요는주민숙원사업추진으로주민불편해소및살기좋은가평건설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면자체사업7건을완료했습니다.1억2,800만원입니다.주민숙원사업추진이총39건에1억4,100만원을추진했습니다.이중에소규모생활편익사업이29건에1억1,100만원그다음민간자본보조사업이10건에2,9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특수시책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16페이지첫번째청평면꽃마을조성입니다.개요는전철시대를맞이해서청평에내방객이급증함에따라서꽃마을조성해서청평면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추진기간은1월부터10월까지이고위치는청평면일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금년도에꽃모종을9종을467,800본을생산해서현재까지청평전철역사주변과중심으로각마을에식재를거의완료한상태입니다.다음두번째자선음악회모금액을통한긴급위기탈출비지원입니다.개요는사업기간은연중이며사업량은긴급위기에처한10가구내지15가구가계획되어있습니다.모금액으로는1,700만원인데작년연말에류미재갤러리자선음악회에서모금한1,700만원을모두청평면에서지원받아서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정기탁이돼있습니다.그걸가지고금년도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긴급위기상황에처한가구12가구를지원해서900만원을지원을했습니다.긴급위기가정이라고하면갑자기화재가발생했다든지부부간에불화로가정에파탄났을경우에법적으로금방도움이안되는것을직접며칠안에긴급지원할수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청평면201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委員長 徐今子 청평면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질의및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청평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병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면장님!바쁘신업무에도불구하시고행정사무감사때문에많은준비를해오셔서보고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청평면에지금현안사항에대해서세가지를든다면어떤게있나말씀해주세요. ○ 淸平面長 姜承烈 요즘에당면한현안사항이몇가지있습니다.그중에세가지를든다면먼저날짜순서대로먼저지난달에상천3리에작년도사찰허가가났는데그것을진행하다보니까동네마을사람들이납골봉안당이다이런식으로진행이된다고해서민원을제기하면서지난달에군청앞에와서집회하고그런상황이벌어졌었는데그후에추진사항이추진대책위원이6명이있습니다.그분들과따로면사무소를찾아왔기에얘기를하니까이런시위는앞으로안한다고그러면서법적대응으로허가와허가목적이상이하다이런주장을하면서법적대응을한다고현재는변호사를샀을거예요.그렇게하면서법적대응으로간다고하는그양반들의주장입니다. ○ 李丙宰 委員 그부분에대해서는면장님하고지역주민하고뭐간담회나서로의견을나눈적이있습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사전에집회를한다고그럴적에제가마을에추진위원들이6명이점심때모여가지고오라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가서집회를어떻게하는건가제가파악을했습니다.그당시에는사고없이한다고했었는데하다보니까약간의충돌식으로나간걸로제가알고있고요.그후에다음날인가또면장실로몇명이찾아와서얘길하기에저도이문제에대해서행정적인절차몇가지를참고로말씀드렸더니그러면이제법적으로하는수밖에없다이렇게하면서법적절차를밟는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그러고사찰은그렇고요.또두번째는 ○ 淸平面長 姜承烈 두번째가최근6월16일에저희한테공문이내려왔는데경기도에서잠곡서원을경기도문화재로지정이됐습니다.그거에따라서개인땅이1,000평정도되는데문화재구역으로묶는고시가되면서거기에대한의견청취를당초에7월5일까지내라고돼있었어요.지정됐다는소식을듣고안전유원지를포함한그주변토지주들이아주깜짝놀라서그거에대한항의식으로경기도해당부서를방문했습니다.하고왔는데그후에토지주일부는법적절차로밟겠다이렇게하고있고또일부주민들은이왕에지정됐으니까문화재법에의한규제를최소화할수있도록도에다건의를하고그런상황에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럼면장님지역주민의의견이토지주와주변토지주의의견이서로엇갈린부분이있다고본위원이알고있는데요.지역주민에대한면장님은어떤견해로서그부분에대한말씀을하시나요? ○ 淸平面長 姜承烈 저는문화재잠곡서원에대한문제에대해서는저는행정을하기때문에경기도에서문화재법에따라서지정한그런문제를가지고제입장에서뭐라고말씀드릴순없는데다만우리지역의주민들이그문화재가생김으로인해서피해가가는건기정사실화돼있지않습니까?그분들이최소한문화재법이시행되더라도규제가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하는개인적인의견입니다. ○ 李丙宰 委員 네. ○ 淸平面長 姜承烈 그리고아마듣기에는도에서도그쪽에갔다오신분들이그런쪽으로많이생각을한다고그런답변도했다고저는들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면장님께서는지역주민의편파적인것보다도지역주민의여론을정확히숙지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그지역에서행정적인업무를보고계시고지역의수관이시니까정확하게전달을하셔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지역주민들의얘기를들어보면절대적으로안된다는얘기도있고또일부는보호구역을축소해달라는부분도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일단가평군과잘상의하셔서지역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잘대처하시길바라겠습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네.알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리고세번째는뭐가있다고생각하세요? ○ 淸平面長 姜承烈 세번째는요즘에폐철교가청평4리에생겼습니다.전철화가되면서그래서일단금년도초에다철교를걷어내고교각만남아있는상태인데그거를환경부에서생태탐방로로개발하기위해서9억원의예산을들여서실시설계를하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현장에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담당과장인가하는분하고나와서우리에코피아추진단에서나와서현장설명을듣고나서그부분이지금생태탐방로로할경우에는사람이걸어다니는정도거기다자전거정도끌고걸어다니는정도밖에안되고농기계정도도갈수가없는그런시설로하는계획으로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9억원이라는예산은가평군예산이아니고다른데서지원받아서하는예산이기때문에이런기회에그런사업을추진해서지금징검다리로돼있는등산로를불편사항이많은데이번기회에그쪽으로찾아오는1,500명에서1,800명휴일에등산객들이호명산을오고있는데그중에양쪽역에서내려요.상천역에서도내리고청평역에서도내리는데그분들이그것을이용해서수해관계없이등산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이렇게저는보고있는데일부주민들은지금민원을낸상태입니다.또일부주민들은이왕교각이그렇게있는데거기다가예산은9억원을받지만가평군예산이라도들여서차도다닐수있도록해달라하는민원이3～4일전에지금군청으로접수가됐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 ○ 淸平面長 姜承烈 그런상태인데그의견은제가볼적에는청평면민의전체의견이라고보기에는그런것같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래서본위원도우리면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자면이번행정사무감사시기에안말철도교량에대해서현장까지갔었습니다.지역주민의의견도수렴하는중이고그래서일단면장님께서도거기를지역주민의견도중요하고또청평면에서그부분을개발을목적으로한다면과연생태로가필요하냐교량이필요하냐그런것도생각해보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도심사숙고하셔서과연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해서주민여론과더불어서많은고심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네.많은의견을듣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면17쪽에청평꽃마을가꾸기가있는데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청평꽃마을가꾸기추진상황이어디까지되어가고있죠? ○ 淸平面長 姜承烈 저희가청평꽃마을가꾸기는작년도에금년특색사업으로지정해서작년10월에담당부서가산림과입니다.산림과에사업계획을올렸습니다.물론각읍·면에공원화사업비가지정이되지만저희도조금더받은것같아요.군에서지원된사업비와특색사업을추진한다고저희가청평발전소장하고여러번에걸쳐서협의한결과청평발전소에서2천만원정도모든물건사는비용을지원해준다고협의가됐습니다.그걸가지고금년도에첫번째시작한것이꽃모종을행산하기때문에고추모하는판이있습니다.프라그라고하는데하나에76개가들어갑니다.흙을넣고씨를뿌려서딱딱하나씩모판처럼놓는데그것을5천개를저희가만들었습니다.안전유원지뒤공터에다가거의1천여평을깔았어요.그걸물을주고해서꽃씨가거의완벽하게다났습니다.아홉가지꽃을생산해서청평역사주변을우선기준으로해서청평역사가사면이많습니다.네군데가사면이있는데그사면이풀밭으로우겨져있으니까보기싫어서금년도에모종을심으면내년에는그판이꽃으로이루어져서사진을찍더라고배경화면이잘나옵니다.저는특별한이유가있는것은아닌데거기를풀을이기는꽃을선택하다보니까루드베키아라는품종다년생품종하고금계국이라는품종이심으면풀을이깁니다.그래서올해심은게우리가부녀회를시작으로해서청평에있는단체 ○ 李丙宰 委員 면장님!부가적인설명은시간이너무지났으니까본위원이질의에답변을듣고자하는것은설명보다도지금현재꽃식재후관리는어떻게하시나요? ○ 淸平面長 姜承烈 관리는인부임이있습니다.꽃길가꾸기인부임도있고심는것은지역단체힘을얻어서새벽작업으로심었는데관리는우리자체인력으로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관리가잘되고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면꽃식재를했는데식재중에9종을심으셨다고했는데다년생이몇종이나되죠? ○ 淸平面長 姜承烈 다년생이반정도됩니다. ○ 李丙宰 委員 네? ○ 淸平面長 姜承烈 다년생이반정도됩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면내년도에도꽃가꾸기사업을한다면예산이반정도로줄겠네요. ○ 淸平面長 姜承烈 올해는다년생꽃으로심었는데내년도에할사업은아직하다가예산이모자라서못한사업이청평역사휀스에장미를식재하다보니까올해400주밖에못심었습니다.돈이없어서그래서내년도에는장미를추가로더심어서청평역사휀스가사람들이내리자마자장미울타리가보일수있도록그너머로청평시내가보일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어서금년도에는일단꽃바구니100개정도로대체를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알겠습니다.그리고예산투입이해마다일년생을심어서물론관광차원에서꽃역사라는그런평이나면좋겠습니다만예산이계속적으로집중투입된다면거기에대한예산낭비도있다고봐야되거든요.이것을다년생으로해서예산절감을줄이면서꽃사업을추진했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청평면주민자치에대해서아까도가평읍주민자치에대해서언급을했던부분인데요.주민자치설치운영에대해서제자료는30페이지입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거기보면사실청평면에주민자치가다른면보다굉장히문제점이있어서지적하는사항입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주민자치위원을임명할때면장님이임명권자죠?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청평면을보면우리주민자치위원이몇명인지아세요? ○ 淸平面長 姜承烈 주민자치위원이25명이고요.고문이2명,도의원님하고군의원님하고 ○ 李丙宰 委員 그래서27명 ○ 淸平面長 姜承烈 네.2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거기보면타면에없는단체가들어가있어요.뭐냐하면직능단체라해서직능단체가뭡니까?면장님!직능단체가사회봉사단체장이다든가그런분들을얘기하는거같아요.근데이런분들이다른면에는하나도없는데설악면에하나가있습니다.그리고청평면에6명이나분포되어있어요.25명중에요. ○ 淸平面長 姜承烈 단체장말씀하시는거죠? ○ 李丙宰 委員 네.이것이우리주민자치위원을선별하고심의해서뽑을때직능별로아니면능력있고그분야에전문가로뽑아야되는데제가보는견지에서는전문가가아닌직능단체의장을갖고있다고해서주민자치위원으로들어와있지않은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면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 淸平面長 姜承烈 주민자치위원의임기가2년입니다.2년마다임기만료가되기전에신청을받습니다.신청을받아서여러분야별로골고루지역의발전을위해서참여를시키게신청을받고있는데직능단체별로각지역에있는단체별로추천을받거든요.그중에서선정해서임명을하는건데추천이많이들어옵니다.한50명이상추천이들어오는데그중에서한쪽으로만쏠려서한단체만할수도없고골고루임명하는데그러다보니까단체에서예를들면새마을지도자에계신분이들어오면좋은데그단체에서는단체장님들을추천하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이렇게좀 ○ 李丙宰 委員 그러니까면장님주민자치위원을구성할때각분야가있지않습니까?제가보기에는각분야별로그분야의전문가를뽑아야되는데직능단체전문분야가아니라주민자치의각분야에관한전문가를뽑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네.그렇지요.하다보니까그중에일부가직능단체에서도해당이되니까들어간거고25명중에 ○ 李丙宰 委員 올해가우리청평면주민자치위원이임기만료죠? ○ 淸平面長 姜承烈 네.만료입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면3개월전에신청한다고그랬나요? ○ 淸平面長 姜承烈 기간에대해서는사전에신청받아서하고있는데 ○ 李丙宰 委員 사전에심의하고신청을받을거아닙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이번에는비교표에보면청평면이누가내부적으로자료를보면기가막힌다고할부분입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타면에없는부분이있어서이번에는임명권자가면장님이니까정확하게심의해서직능이라고해서단체별대표라고해서넣을게아니라주민자치위원이분과별로있어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분과가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분과에맞는위원을선임하시라는말씀입니다.참고해주시고요.그리고청평주민자치센터가주민자치신문을올해발행했습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금년도에는아직못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안했지요?타면에는연2회지요? ○ 淸平面長 姜承烈 작년에는했었는데 ○ 李丙宰 委員 타면에는다한번씩한걸로알고있는데청평면은주민자치신문도발행을안했어요.회의개최도다른데는5번씩했습니다.그런데청평면은4번밖에안했어요.주민자치위원회가실질적으로다른면과비교해봤을때상대적으로운영이제대로안된다고볼수밖에없는거죠? ○ 淸平面長 姜承烈 다른데는어떤지모르겠지만금년도데조금횟수가적은것은구제역때문에이장회의와이거를그때안했습니다.그러는바람에 ○ 李丙宰 委員 그러면타면은구제역이안생겼나요? ○ 淸平面長 姜承烈 글쎄요.타면은했는지는그때각종회의와이장회의를하지말라고해서 ○ 李丙宰 委員 그럼청평면만구제역이걸린게아니라 ○ 淸平面長 姜承烈 구제역때문에이장회의와이거를 ○ 李丙宰 委員 주민자치회의를안했고요.이런부분입니다.알겠습니다.시정을해주신다니까제가그부분은더이상질의를안하겠고요.잠깐만기다려주십시오.30쪽을보시면주민자치센터거기에대한지출내역이있어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2010년하고2011년을비교해서설명하겠습니다.2010년에보면프로그램물품구입비라고있죠?위에서두번째줄그게얼마죠? ○ 淸平面長 姜承烈 네.2010년도요? ○ 李丙宰 委員 네.2010년도요. ○ 淸平面長 姜承烈 150만원이요. ○ 李丙宰 委員 150만원이죠?그럼2011년도에한번보십시오.2011년도에보면물품프로그램구입비라해서세번째줄에보면얼마나와있죠? ○ 淸平面長 姜承烈 788만원입니다. ○ 李丙宰 委員 지금이것이2010년도것은1년의물품구입비죠?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그러면2011년도는6개월인데? ○ 淸平面長 姜承烈 2010년도도6개월입니다.7월1일부터 ○ 李丙宰 委員 6개월이요?네.그럼알겠습니다.6개월에150만원이들어갔는데2011년도에는780만원씩물품구입비가들어간것은어떻게된것입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물품구입비가해마다차이가날수있는부분이지요.때에따라서행사가틀리면물품이많이구입되고그런내용인데저도그런내용이많이나왔기에파악을해봤습니다.그랬더니서예반에물품구입을45만원어치해줬습니다. ○ 李丙宰 委員 서예반이요?서예반에45만원? ○ 淸平面長 姜承烈 그리고또요가반매트가있어요.그걸준비하다보니까요가반이실시가되면서거기에백여만원이들어가있고또경로잔치를했습니다.여태경로잔치를안하다가청평면에경로잔치가면단위가없고마을단위로하다가금년도에처음으로상반기경로잔치를어버이날했습니다.거기에들어간게고전무용과댄스반을출연시키다보니까의상구입비가200만원씩두번400만원이지출되는바람에다른해보다없던행사를하다보니까물품구입비가많이지출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물론여기에대한것은이해는갑니다.그래서물품구입비가많이지출됐다면아까가평읍에도질의했지만강사수강료가부족하다그래서추경에4,720만원을지급한적이있어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李丙宰 委員 그런부분이이런식으로예산을갔다가잘계획을세워서하지않다보니까실질적으로수강료지급은어떤수강료를받아서강사수강료를지급하고나머지부분은가평군에서보충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예산을잘못사용함으로인해서예산낭비하는거아닌가요? ○ 淸平面長 姜承烈 프로그램운영을저희가생각하기에그렇습니다.주민자치센터운영목적이주민생활에질향상을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런예산보다는행사를활성화해서예산이들어가더라도활성화를자꾸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한걸로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예산을아끼기위해서있는프로그램을당초그대로만한다던지아니면줄인다든지이런것은바람직하지않고뭔가하나라도더개발해서주민의삶향상에도모하는것이더좋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 李丙宰 委員 프로그램을개발하고바람직하게운영하는것도좋은데프로그램을보면청평면이11개밖에없어요.그렇게말씀하시는데하여튼이런부분에대해서면장님께서주민자치위원회금액이지금청평면이최고많습니다.3,200만원 ○ 淸平面長 姜承烈 네.아직하반기에할사업이좀많습니다.상반기에좀못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사업을많이하겠지만예산이잘활용될수있도록면장님께서신경을써주십사해서말씀드렸습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네.알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석철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尹錫喆 委員 면장님반갑습니다.지금이병재위원님이질문하신건에대해서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저역시자치센터에대해서질문을하겠는데요.작년도이월금액이청평면이1,800만원되네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1,800만원이요. ○ 尹錫喆 委員 다른면의이월금액을보신적이있습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다른면은제가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청평면이연인원이가평읍에비하면3분의1밖에안됩니다.연수강생인원이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尹錫喆 委員 근데이월금액은배이상이많아요.이건왜이렇다고생각하십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이월금액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주민자치운영을하면서예산이나수강료이런것은그행사에따라서많이차이가나고있습니다.행사를많이했을때는이월액이없을수도있고또행사를조금덜했을때는많이남을수도있는것이기때문에그리고읍·면마다똑같은행사를하는게아니고아주다양합니다.그러다보니까물론면장이관여할사항은아니지만주민자치위원장이위원회를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이고면장은여기에대해서관여를사실안하고있습니다.할수도없고그러다보니까운영자체가활성화된읍·면에는예산을많이써서이월액이없고활성화가덜됐을경우에는많이남은것으로보고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그럼면장님말씀대로라면활성화가덜됐고이월액이많았다는거네요. ○ 淸平面長 姜承烈 똑같은행사를하더라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년도에비해서물품구매액이몇배가차이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 ○ 尹錫喆 委員 그런데제가면장님한테드리는말씀은웬만한면에많게는4배최하가2배가많이남고있어요.강사수당을본청에서지불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게되면항상부익부빈익빈사태가계속나오는데이월금액이많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프로그램물품구입에어느해는백얼마씩나가다가어느해는칠백얼마씩이걸털어야되니까그래서강사수당을여기서연이월해서지불하시고남는금액이라면본위원이이해를하는데강사수당을전체적으로군에서지불해주면서한면에이월금액이많아진다면앞으로는좀생각해볼문제가아닌가합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강사수당도여기서나가고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일부나가지요.일부나가는데면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은이문제를다시한번숙지해줬으면하는본위원의바람입니다. ○ 淸平面長 姜承烈 네.심도있게다시파악하고요.검토를하겠습니다. ○ 尹錫喆 委員 네.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면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저는평소에무지한건용서해도무관심한건용서할수없다라는생각을가지고일하고있습니다.말씀드리는것이확인된것은아니지만청평면에서회자되는얘기가급행전동열차가서지않는것이신현배때문에안선다이런얘기가있던데그런말이진짜인가요? ○ 淸平面長 姜承烈 저는그런얘기는들은적이없습니다. ○ 申鉉培 委員 면장님이오늘가셔서다음창에다전철하고신현배를쳐보세요.제가한4년동안직장생활하면서과정이쭉나오는데저는개인적으로봤을때청평주민들이급행전동차에대해서다른면에서도민원을제기하고있고또말씀을들어보고있는데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던것이뭐냐하면무지한건용서할수있어도무관심한건용서할수없다고말씀드렸던것이그런표현이었습니다.하나더말씀드리면어느과인가요?제2외곽순환도로가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제2외곽순환도로가설악이나청평을거쳐서상·하면거쳐서포천으로가야지가평의장기적인발전에득이됩니다.불행하게도그것이양평에서화도쪽으로들어가서포천으로넘어갑니다.이런것들에대해서고민하는것이지역발전을좀앞당기는게아닌가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요.자료45쪽을봐주십시오.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申鉉培 委員 여기보시면체납자현황에하천쪽에윤여균씨요?지금체납을많이하는데체납내용이뭔가요?구체적으로요? ○ 淸平面長 姜承烈 윤여균씨같은경우는조종천이되겠습니다.조종천에하천사용료에대해서체납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그러면이사람이하천을점용하고있나요? ○ 淸平面長 姜承烈 지금도허가는있습니다.그래서저도지난4월부터하천점용료에대해서쭉현황파악을해보니까명의는살아있는데실제다른사람들이쓰고있는게발견이됐어요.그문제에대해서담당자한테사실조사를해서실제명의가바뀌어서하면이것도바뀌어야되지않느냐그래서그것을정리하는중에있습니다. ○ 申鉉培 委員 제가보니까이거는좀행정에서조금만신경을쓴다면 ○ 淸平面長 姜承烈 몇사람이있습니다.이번에작업하고있습니다. ○ 申鉉培 委員 45쪽을보면공유수면관련해서10건을체납하신분이있죠?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申鉉培 委員 45쪽에공유수면이요.공유수면관련해서체납하신분이있는데10건을체납하신분이있더라고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많이있는사람도있습니다. ○ 申鉉培 委員 이건내용이뭡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뭐황보성씨 ○ 申鉉培 委員 아니요.전유헌씨라고말씀드렸잖아요. ○ 淸平面長 姜承烈 전유헌씨도아까말씀드린그내용입니다. ○ 申鉉培 委員 여긴어딥니까?구체적으로지역이요? ○ 淸平面長 姜承烈 이것은상천빗고개넘어서췌골이라는골짜기가있습니다.그분이옛날에사업을하시다가다른데로가시면서다른분이맡았는데이거를각자승계를해주고가야되는데승계를안해주고그사항이이루어지지않은사항이에요.지금이거를승계하도록그리고고액체납에대해서압류까지의뢰한상태에있습니다.4월부터추진해서등기우편으로보내고절차를밟아서30만원이상체납은압류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소액은뭐할수가없고요. ○ 申鉉培 委員 그러니까점용권을취소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행정적으로? ○ 淸平面長 姜承烈 취소가계속해서안냈을경우에취소도될수가있죠. ○ 申鉉培 委員 제가봤을때는충분히취소사유가되고도남는다고보거든요. ○ 淸平面長 姜承烈 취소를할수가있습니다.취소를할수가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승계를하게만드는게더낫지않느냐그래서승계절차를밟게끔그렇게원래양도양수를해야될것을안한사항이거든요.당사자끼리양도양수를해야될것을안한상태이기때문에 ○ 申鉉培 委員 개인들이토지를매매하고거래하는것은자유의사지만 ○ 淸平面長 姜承烈 그렇지요. ○ 申鉉培 委員 하천이라든지공유수면은국가재산아니에요?개인들이옳지않게행위하는것에대해서행정적인제재가들어가고패널티가들어가는것은당연한것아닌가요? ○ 淸平面長 姜承烈 당연히취소를했어야되는데취소를못한사항이돼가지고 ○ 申鉉培 委員 취소하세요.이건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알겠습니다.그것때문에몇건을 ○ 申鉉培 委員 쭉보니까다취소할수사유인게왜냐하면개인들의거래에대해서우리행정이관여할수없지만관리주체가가평군청아닙니까?국가아닙니까?그런것을체납하고있는사람한테자꾸봐주면안되죠.그렇죠? ○ 淸平面長 姜承烈 네.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趙重允 委員 조중윤위원입니다.강승렬면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가지만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청평을보면도시가스때문에공사를하느라고굉장히혼잡해요.그리고전선지중화사업하느라혼잡한데사실갖은욕은우리이병재위원님이혼자뒤집어쓰는것같습니다.저도가끔씩욕을먹지만사실면장님이같이적극적으로나서서민원문제에대해서소홀히하지마시고최대한면장님이앞장서주시는게낫지않나싶어서한말씀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알겠습니다.앞으로적극적으로대처하겠습니다. ○ 趙重允 委員 그렇게좀해주십시오. ○ 淸平面長 姜承烈 고맙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말씀드리려다깜빡했는데요.지금얼음꽃축제였나요?작년에했던게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지난겨울에 ○ 申鉉培 委員 이병재위원님이나다른위원님들도관심을많이갖고있는사안인데청평공고들어가는옆에얼음꽃축제현수막있죠? ○ 淸平面長 姜承烈 네.있습니다.큰거요. ○ 申鉉培 委員 그게가능한게시장소인가요?거기가요? ○ 淸平面長 姜承烈 당초에가능하진않습니다.축제할적에해놨는데철거를하라고몇번얘기를했는데내년에도그쪽측에서는할의향이있기때문에홍보하는차원에서놔둔다는의미에서날짜만지우고홍보효과로둔내용입니다. ○ 申鉉培 委員 그럼가평군에서게시대로홍보한다면다철거를안합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철거를하도록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어떻게하실겁니까? ○ 淸平面長 姜承烈 철거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하세요. ○ 淸平面長 姜承烈 네. ○ 申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청평면소관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청평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강승렬청평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상면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그럼먼저상면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감사를받는상면장은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를보고하고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하며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그러면상면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상면장!나오셨습니까? ○ 上面長 鄭玉珍 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상면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 上面長 鄭玉珍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2011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7월8일증인정옥진 (선서문제출및발언대로돌아간후) ○ 委員長 徐今子 상면장은인사및간부소개후상면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 上面長 鄭玉珍 안녕하십니까?상면장정옥진입니다.군민과소통하는생활자치의정구현과지역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고계신서금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존경과경의를표합니다.업무보고에앞서상면사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면장장운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신영숙입니다. 산업담당박윤수입니다. 이어서상면201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3～5쪽기구및정원,예산현황,분장사무,부서성과관리체계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6쪽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자연과문화가살아숨쉬는깨끗한환경조성입니다.마을및도로변청결유지를위해쓰레기상습투기지역을수시점검하고불법광고물정비,도로변꽃길조성등환경개선을위한마을및하천변대청결운동을민·관·군합동으로지속적으로전개하여깨끗하고쾌적한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다음8쪽주민숙원사업의차질없는추진입니다.도로,세천및배수로정비,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민·관·군협력사업등각종주민숙원사업을조기에완료하여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였습니다.다음9쪽더불어함께사는복지사회구현입니다.저소득층및문제발생가구에대한신속한복지행정서비스로주민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생계·주거급여,장애수당,기초노령연금지원등각종복지급여를적기에지원하고독거노인식사배달사업,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등사회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1쪽입니다.고객중심의대민행정추진입니다.각종제증명의신속처리및유기한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으로민원인의편의를도모하고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친절교육을수시로실시하여대민행정서비스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12쪽농업경쟁력제고및농업인복지향상입니다.농업인자녀에게학자금을분기별로지원하며열악한농촌보육여건개선을위해농업인영·유아양육비를지원함으로서농가에도움을주고조건불리직불금,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등보조금을적기에지원하여농업인생활안정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다음14쪽입니다.가축현황자료구축및방역추진입니다.14개리110농가를대상으로현장점검및자체방역을계도하고공동방제단을3개팀으로주2회운영하고광견병미끼예방약살포등가축전염병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15쪽재해예방대책입니다.산불감시원,산불예방진화대등운영인력과전공무원이지속적인산불예방및산지정화활동을전개하여산림환경을보호하고유관기관단체와협조체제를구축하여자연재난으로부터인명과재산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상면201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상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질의및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상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석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尹錫喆 委員 면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면장님이하계장님들뵙게돼서반갑습니다.행정사무감사9쪽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있습니다.분포도를설명해주시겠습니까? ○ 上面長 鄭玉珍 기초생활수급자는131가구에170명이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상면에는노인65세이상이몇분이나되시죠? ○ 上面長 鄭玉珍 1,216명입니다. ○ 尹錫喆 委員 인구의몇%나되지요? ○ 上面長 鄭玉珍 24.3%입니다. ○ 尹錫喆 委員 네분중에한분이노인으로돼있네요. ○ 上面長 鄭玉珍 네.군평균보다높은실정입니다. ○ 尹錫喆 委員 여기보면결식아동급식지원을21명을하시는데이것은어느방식으로하시는겁니까? ○ 上面長 鄭玉珍 3,500원짜리식품권으로31일간지원하고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21명에연31일이요? ○ 上面長 鄭玉珍 아니요.월이요. ○ 尹錫喆 委員 그럼이게몇가구정도나되는거예요?21명이면요? ○ 上面長 鄭玉珍 보통한집에1명정도됩니다. ○ 尹錫喆 委員 한집에한사람밖에혜택이안가는거지요? ○ 上面長 鄭玉珍 네. ○ 尹錫喆 委員 그리고또그밑에보면독거노인식사배달이있는데이건어떻게추진하시는거예요? ○ 上面長 鄭玉珍 그거는2,500원짜리식사를25일간21명에대해서주2회씩하고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25일간주2회씩이요? ○ 上面長 鄭玉珍 네. ○ 尹錫喆 委員 잘알았습니다.그럼자체면사무소에서식권으로결식아동들을해주고 ○ 上面長 鄭玉珍 마트에서식품권을지급해주고요?그다음에노인식사배달사업은식당을지정해서식당에서배달하고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이분들선정은어떻게하셨나요? ○ 上面長 鄭玉珍 독거노인선정은군에서대략인원이정해지면수급자나차상위중에서혼자식사가어려운노인들은위주로선정하고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기초생활수급자는나름대로국가에서정해서군에서지원이많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문제는차상위계층이에요. ○ 上面長 鄭玉珍 네. ○ 尹錫喆 委員 차상위계층들작년에도주민지원실담당하고말씀드렸는데혹시상면나름대로차상위계층한테별도혜택을주시는게있나요? ○ 上面長 鄭玉珍 저희는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그런것을통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법적으로지원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아니면적십자라든지또군에서지원해주는이웃돕기상품,성금이라든지그런것을전달하고있습니다. ○ 尹錫喆 委員 특히상면같은경우에는겨울이되면도로가길어서월동준비하시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많으시죠? ○ 上面長 鄭玉珍 네. ○ 尹錫喆 委員 지금4차선이올12월이완공되면국도가지금지방도로하향되면서가평군으로이관될것같습니다.자연적으로차량통행이적어서제설작업하는데더어려움이많겠는데대비책이라도갖고계신지요? ○ 上面長 鄭玉珍 사실도로가길기때문에제설이어려운데올해제설기를2대를추가로군에서지원을받았습니다.마을별로거의1개리에한개씩은자체에서제설이가능하고요.저희군이나면에서는국도나군도주요큰도로위주로제설하고있습니다.그렇게할계획입니다. ○ 尹錫喆 委員 잘알았습니다.우리면장님은가평군에여성사무관1호로가평군공무원들의선망의대상자가되고있으니까임기동안상면에계시면서민·관·군이잘어우러질수있게끔섬세함을보태셔서좋은임기가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 上面長 鄭玉珍 네.알겠습니다. ○ 尹錫喆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하나더여쭈어보겠습니다.상면에다문화가족이몇가구가있나요? ○ 上面長 鄭玉珍 저희는다문화가족은사실많지않은상황입니다. ○ 申鉉培 委員 제가여쭈어보고싶었던이유는다문화센터가군청옆에있지않습니까? ○ 上面長 鄭玉珍 네. ○ 申鉉培 委員 생활의폭을넓혀줘야지사회에도적응할수있고또다문화센터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가지고일하고있고내년에다문화센터에서우리나라에유수한유적지라든가이런데탐방하는프로그램을계획하고있습니다.상면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수를정확하게뽑아주시고거기에따라서사회체험이라든가활동할수있게끔근데이동제한때문에여러가지어려움이없지않아있거든요.그거를고민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 上面長 鄭玉珍 네.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병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22쪽에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질의해보겠습니다.사업보조금집행내역보니까2010년도하고2011년도보니까사업을많이하셨네요.사업하는데있어서집행액은있는데잔액은없어요.원래배정액하고집행액하고잔액은없습니까? ○ 上面長 鄭玉珍 민간자본보조의경우는사실자부담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14개리에연간5천만원을가지고하려면사실1개리에400만원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마을에서일부자부담을하고면에서일부부담하고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럼잔액이발생안하는것은자부담의원인때문에잔액이발생안하는건가요? ○ 上面長 鄭玉珍 저희가예산을충분히다줄수없기때문에요. ○ 李丙宰 委員 이상하게잔액이하나도없기에2011년에는잔액이발생된게있는데2010년에는거의없다시피해서질의했던부분이고요.그리고사업배정에있어서지역주민의의견을중요시하는거예요?아니면어떤경로로사업순위배정을하십니까? ○ 上面長 鄭玉珍 사업은매년의원님하고같이14개리를방문해서연초에건의사항을수렴해서사업결정을했는데올해는구제역때문에사실마을방문을못하고각이장회의라든지주민자치위원회를통해서건의사항을수렴했습니다.그렇게해서우선순위를정해서추진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럼우선순위배정에있어서면장님이하시고또누가보편적으로사업배정을하시죠?지역군의원님들하고하시나요? ○ 上面長 鄭玉珍 군의원님하고같이의논을해야되는데올해조기집행때문에의원님들하고충분히상의를못드려서죄송합니다. ○ 李丙宰 委員 사업이올라오는것은어떤경우로사업을받고계시죠? ○ 上面長 鄭玉珍 어떤사업말씀하시죠? ○ 李丙宰 委員 예를들어서2010년에이추진사업에경로당보일러공사라든가방송시설장비라든가이런것은이장을통해서받습니까? ○ 上面長 鄭玉珍 네.마을이장을통해서받아요. ○ 李丙宰 委員 쉽게따지면이장님이입김이더세면우선적으로배정될수도있겠네요? ○ 上面長 鄭玉珍 입김이세다기보다저희가시급성이있고우선이제 ○ 李丙宰 委員 심의하는데있어서 ○ 上面長 鄭玉珍 그렇지않습니다. ○ 李丙宰 委員 물론심의도하겠지만근데심의기준이명확하지않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 上面長 鄭玉珍 급한거위주로해드렸고요.마을수를늘리기위해서원하는마을에서사업비를전액지급하지못하고한70%만지원하고나머지는자부담을하든지이런식으로추진을했습니다.많은마을에혜택을주기위해서요. ○ 李丙宰 委員 들어오는사업을보다보면먼저해야될사업또후순위사업어느정도판가름이되지않습니까?그렇죠? ○ 上面長 鄭玉珍 네. ○ 李丙宰 委員 빨리해야될사업같은경우에는지역의원님들도계시고아까말씀하셨듯이이장님들이나면장님을통해서배정이되겠지만이런것은그때그때할것이아니라상면에는자체적으로DB구축할의향은없으세요?사업에대한자체적인DB구축을해서배정해놓고그순위에의해서하시면좋을것같은데그럴의향은없으세요? ○ 上面長 鄭玉珍 네.위원님말씀도좋은데요.갑자기방송시설이망가졌다든지이런경우에는순서보다빨리해야될경우도있고요.덕현리같은경우는구제역때문에경찰인력들이와서거기서숙박을했는데수도가다얼어서급히보수를해야될형편이었고그런시급한상황이발생할때는그때그때하고요.위원님말씀대로우선순위를정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면장님올해사업예산은몇퍼센트나하셨어요? ○ 上面長 鄭玉珍 조기집행실적보고를하는관계로저희가많이지출을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래도남았지요?보편적으로가평군이조기집행으로조기에사업을하셨는데지금몇퍼센트나하셨어요? ○ 上面長 鄭玉珍 시설비의경우83.9%했고민간자본보조경우는62.8%를집행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면장님께서얘기하신마을스피커라든지급할때물론우선적으로배정해야한다고하지만100%는전반기에도조기집행안하지않습니까?여유분이있다면이런것도생각하셔서자체적인DB구축을해놓으면그여유자금갖고도우선순위를배정해서할수도있는부분인것같아요.어떤계획적인사업을추진하시는게지역주민의복지라든가더이익이되지않겠는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우리면장님생각은어떠세요? ○ 上面長 鄭玉珍 위원님말씀대로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네.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상면소관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상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정옥진상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하면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그럼먼저하면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감사를받는하면장은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를보고하고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하며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그러면하면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하면장!나오셨습니까? ○ 下面長 朴根植 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하면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 下面長 朴根植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2011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7월8일증인박근식 (선서문제출및발언대로돌아간후) ○ 委員長 徐今子 하면장은인사및간부소개후상면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 下面長 朴根植 안녕하십니까?하면장박근식입니다.평소의정활동을통하여민의를대변하시면서불철주야지역발전과주민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서금자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이어서간부소개를드리겠습니다. 신명철부면장입니다. 이영숙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병연산업개발담당은개인사정으로자리에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차석인김승겸씨가참석했습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고하면주요업무실적과향후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기본현황,기구및정원,분장사무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라고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을보고드리고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확인지적사항처리결과는지적사항이없기에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먼저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삶의질향상을위한주민자치센터운영이되겠습니다.지역주민을위한문화·복지·편익시설과프로그램운영지원주민의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지역봉사활동을추진하고자에코피아가평환경체험을2011년5월3일에실시하였고물사랑식수행사를2011년5월25일에실시한바있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정기회의개최를5회실시했으며프로그램을내실있게운영하고자11개강좌에180명이등록되어운영을하고있습니다.추후계획으로는6월,12월에소식지를발간하고주민자치발표회를10월중에할예정입니다.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8페이지두번째맑고깨끗한에코피아-하면조성이되겠습니다.관내도로변및시가지하천변,등산로,유원지등에대해서불법투기감시및재활용촉진,다중시설환경정비를하고자환경대청소,쓰레기분리홍보,무단투기지도단속등다음페이지가되겠습니다.불법광고물정비단속,자연정화활동,공중·간이화장실청소를실시하였습니다.맑고깨끗한자연환경정비를통해주민모두가하나되어환경정화에적극이바지하는계기가되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세번째서민및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이되겠습니다.저소득층및위기발생가구에대한능동적복지행정추진및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활성화를위하여각종복지급여의적기지원다음장이되겠습니다.사회취약계층의생활안전도모,기초생활보장수급자집수리등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한바있습니다.향후에도복지급여적기지원및사회취약계층의생활안전도모에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12페이지네번째고객만족민원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친절,신속,정확한업무처리로고객만족서비스제공을위하여고객중심의스피드한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친절한고객만족을위한친절마인드향상교육을실시를하였습니다.앞으로도고객만족을위한친절마인드향상교육을실시하여고객이만족하도록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13페이지다섯번째산림보호강화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산불예방추진및산림보호감시원의효율적인배치운영을통해서봄철산불방지종합대책추진을2011년2월1일부터5월15일까지추진한바있습니다.앞으로도산불방지를위해서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14페이지여섯번째재난대비종합대책추진이되겠습니다.자연재해취약지역일제조사및관리와효율적인각종재난상황에대처하고자산불,설해,한해대비재난종합상황실운영을3회실시하였고산불초동진화를3건을실시했습니다.신속한자연재난대비를통해주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하고자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15페이지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이되겠습니다.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활성화와농경지수리정비사업추진을통한친환경농산물생산에따른농업인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친환경발효퇴비공급및농경지수리시설정비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우수농산물생산지원을통해농가소득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18페이지무료미용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하면주민자치위원및미용협회자원봉사자가관내생활이어려우신어르신들을대상으로직접댁을방문하여미용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더불어사는따뜻한분위기조성을하기위해서매년1월부터12월까지짝수달을기준으로관내기초생활수급자가구중노인인구60명을대상으로미용서비스를실시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2월과4월을합쳐서40명정도가되겠습니다.앞으로도관내생활이어려운어르신에게미용서비스를제공하고자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이하자료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하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질의및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하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석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尹錫喆 委員 업무추진계획보고잘받았습니다.면장님이하직원분들뵙게돼서반갑습니다.저는업무추진실적보다그동안하면에있던몇가지만면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업무추진실적같은것은고장익위원님이나서금자위원님또저도하면에는의원이3분이있으니까적극적으로업무처리하시면저희가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 下面長 朴根植 네. ○ 尹錫喆 委員 하면에새마을협의회라는단체가있지않습니까? ○ 下面長 朴根植 네. ○ 尹錫喆 委員 새마을단체가주기적으로회의를갖고있는지요? ○ 下面長 朴根植 제가알기로는우리면주관으로갖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 尹錫喆 委員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상·하면의원이다보니까고장님위원님도계시고서금자위원님도계시지만두달에한번씩상면새마을협의회에출동을받아요.거기서는새마을협의회를하면서부녀회도같이하면서그동안지역현안같은것을의원들한테질문해서두달만에한번씩답을받고있습니다.여태1년이됐는데그게아쉽다는점하나하고면장님이하면에부임하셔서교육갔다오셔서4월15일부터면장자격으로근무를하고있지않습니까? ○ 下面長 韓相勳 네. ○ 尹錫喆 委員 하면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가평군에서특수지역이다보니까민·관·군특히군을무시할수없는동네가하면이고또관하고민간인제가바라는건4월에오셨으니까4개월째되지않습니까?그러면면장님께서부면장님이고향이다보니까같이대동하시고상인쪽도둘러보시고두루두루하면지역을골고루밟아보시고애로사항이뭔지주민들이원하는게뭔지제가알기로는하면지역에서면장님어디나가시면주민들대다수가몰라봐요.이런문제는우리면장님이좀더하면에애착심을가지시고시간을활용하셔서같이말씀드린대로민·관·군이체계가잡혀나갈수있게끔근무하시는날까지는그렇게하셔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앞으로그렇게좀해주실거죠? ○ 下面長 朴根植 사실경력이적다보니까미흡한점도있다고생각합니다.주로현장이나이런데는많이다니고있는데실질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한50가구정도를시간나는대로방문하고있습니다.그쪽방면으로는소홀한것은인정하고요.앞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 尹錫喆 委員 면장님이또그렇게말씀하시고아직3개월～4개월지났으니까앞으로같이민·관·군이협동하는체제로가주시고하면주민들대다수가12월에도로가개통되면모든상권에위협을받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상인나름대로애로사항이많고특정사람을거론하는게아니라어차피하면지역에상인이많다보니까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데상인들의애로사항도들어보시고그렇게면정을펼쳐주시면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서두에말씀드린것도특정단체를지적해서하는게아니라그런점은어차피면하고협력단체이기때문에면장님이하부면장님이솔선수범하셔서새마을협의회단체를다독거리면서같이내사람을만들어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 下面長 朴根植 네.새마을협의회하고한번만나서대화를나눠보고요.좋은방향으로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 尹錫喆 委員 그사람들이원하는게있을거아닙니까?그러니까그것도잘참고하시고또한가지는제가면사무소옆에살다보니까모든귀하고눈이다면사무소에직결되고있습니다.하면체육공원자체도면사무소것도아니고관리공단것도아닙니다.지금상황에서는요.운동장포장을해야만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데그러다보니까자연적으로우리면에서관리해야되는거라고생각하고제가며칠전에도산업담당에가서현장을데리고다니면서나무하나가넘어가도군의원이나무심어주고그런줄아세요.그러니까면장님이한번씩돌아보시면서나무가하나잘못됐으면바로조치를취하시면서올봄부터많이개선돼서쓰레기도부면장님께말씀드렸더니공공근로도아침이면그쪽으로돌리셔서많이좋아지고있으니까좋아지다한번나빠지면바로또전화와요.하면지역이라는특수지역때문에지금화장실도하고있으니까안전에대비해주시고제가주요업무추진실적을말씀안드리고개인적으로면장님과우리위원님들사이에그런문제를제가말씀드렸으니까면장님이참고해주시기바라며한가지덧붙여말씀드리면제가석달전에도부면장님께말씀드렸는데부면장님이밑으로내려오셔서그런지면사무소가많이좋아졌어요.인사성도좋아졌고항상민원봉사실에서는직원들이웃으면서대할수있는하면직원이되길바라며저도몇번가봤는데천원내고무인시스템인가이런것은어르신들이저도잘못하겠드라고요.앉아있지만말고노인네들이그런거하실적에는나오셔서같이도와드리는모습을볼수있게끔면장님께서직원좀격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 下面長 朴根植 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면장님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18쪽을한번봐주십시오. ○ 下面長 朴根植 몇페이지요? ○ 申鉉培 委員 18페이지입니다. ○ 下面長 朴根植 네. ○ 申鉉培 委員 무료미용서비스제공봤는데요.이것을처음에시작하게된과정을한번말씀해주시죠? ○ 下面長 朴根植 이것은아마가평군이미용협의회조합장님께서제가먼저만나서대화를나눴더니5년～6년동안계속자원봉사실시를하고계셨다고그러더라고요.노인들이교통이불편하고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모셔오고또필요하면봉사하시는분원장님들을모시고댁에가서미용도해드리고그런취지에서정목현씨라고시작이된것같습니다. ○ 申鉉培 委員 참좋은제도인것같고요.신청을받아서모셔오잖아요.이런것을더확대할수있는것을주민지원실이라든지아니면총무과하고협의하셔서다른읍·면에도적용될수있게도움을주시고요.54쪽을보시면요.청평면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제가도저히이해가안가는게하천을사용해서수익을내는분들이라고개인적으로판단하고있거든요.이런분들이세금을안내는데계속인정해주는게이해가안돼서다시한번6개읍·면에말씀을드리고우리의회사무과에서도적으셔서내년에는이페이지가안들어오게끔해주십시오.하천관리에서체납하는사람들공유수면에서세금안내는사람들행정적인처분을하셔서내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는6개읍·면이공히이자료가빠지게끔도와주십사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거하시는데뭐어려운점있으신가요?세금안내시는분들은왜안내시는거예요? ○ 下面長 朴根植 글쎄요.분석을해보니까고질적으로도안내시는분들이서너분계시더라고요.저희직원들을현지에찾아가서독촉을하고빠른시일내에받아내도록하고요.고질적으로안내는사람들은대부계약을취소시킨다든지재산을압류시켜서경각심을좀고취하도록하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내년에는이페이지가6개읍·면이나오지않게끔도와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 下面長 朴根植 노력을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병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수고하십니다.우리면장님이부임하신지얼마안됐는데이렇게행정사무감사까지받으셔서약간부담스러울텐데그래도지역현안사항이니까제가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면행정은항상주민과가장밀접하게접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느면이나주민자치활동이가장중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주민자치위원회의역할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 下面長 朴根植 우리조례에보면지역문제토론이라든지마을환경가꾸기,청소년공부방지역복지기능,주민편익기능이라든지청소년지도등지역사회전반적으로주민들스스로행정을해갈수있도록이런역할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정확하게알고계시는데요.주민자치라는것이지방자치20년이되면서민주주의풀뿌리민주주의의근간이되고기본이되는것이주민자치활동입니다.주민자치활동이잘돼야만지방자치가잘되고주민여론이정확하게수렴된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그래서말씀드리겠는데요.하면에주민자치위원이몇명이죠? ○ 下面長 朴根植 28명입니다. ○ 李丙宰 委員 6개면에서가장많은인원입니다.주민자치위원구성분포도를보면자영업이10명,축산이8명이나되요.60%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주민자치위원회각분야별로분과가있죠? ○ 下面長 朴根植 네.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렇다면위원들이분과가무슨무슨분과인지아시나요? ○ 下面長 朴根植 저희는기획행정분과,문화교육,홍보,지역개발이렇게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런분과가있다면분과에적합한위원이선출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면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 下面長 朴根植 네.맞습니다. ○ 李丙宰 委員 자료에보면자영업10명,농축산이8명씩되어있는데이게과연분과별로적정한위원이선출되었다고보십니까? ○ 下面長 朴根植 하면특성상농촌지역이기때문에한편으로몰린경향이있다고생각이되는데요.다음임기가끝나면그분과별로맞게끔조정을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시정해주시고요.그리고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실질적으로주민자치운영을하는데보면거의강사초빙입니다.강사초빙해서요가라든가스포츠댄스라든가이런것을많이하는데하면프로그램운영현황을보면사실문예예술분야는단학,서예,도자기,중국어4개밖에없어요.12개프로그램에서나머진다스포츠라는거죠.전부이런강사를초빙해서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직능별로아니면분과별로전문가를아니면최소한전문적인사람을분과위원을시킨다면프로그램자체를운영하는데있어서잘운영될것이고주민센터운영이원활하게될텐데쉽게따지면축산업8명,농업인10명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주민자체에서운영하기가어렵다는얘기죠.결론은뭐냐하면운영이안되니까강사를쓸수밖에없는거죠.그럼실질적으로이강사를쓰면서물론주민들한테많은혜택이가겠지만이것이주민자치위원들이자기의맡은바직분을다한다면가평군예산도절감할수있는부분입니다. ○ 下面長 朴根植 네. ○ 李丙宰 委員 나중에주민자치위원을다시선별할때는최종책임자가면장님이시죠? ○ 下面長 朴根植 네.그렇습니다. ○ 李丙宰 委員 이런부분을면장님께서정확하게심의하셔서실질적으로주민자치가운영될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 下面長 朴根植 네.노력하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高將翼 委員 고장익위원입니다.면정전반에걸쳐서질의드리도록하고면장님의답변과의지를여쭈어보겠습니다.면장님께서부임하신지몇개월되셨죠? ○ 下面長 朴根植 1월24일에발령을받고4월10일까지교육을갔다오고현재까지재직하고있습니다. ○ 高將翼 委員 부임하시자마자교육도이수하셨고그런후에불과3개월정도면정에전념하셨는데최근에저도면장님의움직임과동선라인을살펴보게됐는데우기때도그렇고면장님이직접비를맞아가면서지역현안문제를해결하려고민원현장을다니시는모습도봤습니다.그와같이면장님께서지역현안이라든가문제점을파악하기위하여면정을바르게이끌어나가기위한일환이라고보고있습니다.그런의미에서지금까지면장님께서하면주민의어떤볼멘소리라든가또욕구라든가지역동향이라든가이런걸느끼신점있으시면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 下面長 朴根植 다시한번좀 ○ 高將翼 委員 지역동향그다음에주민들의볼멘소리,요구사항들,지역의현재문제점 ○ 下面長 朴根植 제가이제처음에오니까버스터미널이전문제가있었고요.그문제를거론하시다가군수님이부재중이니까지금현재는잠잠한상태에있습니다.그다음상판리송전탑철거문제가있어서한전하고상판리이장하고만나서협의를하도록중재해서일단금전적으로는합의가된상태이고철탑문제에있어서일부도색관계때문에미관상보기싫다는건의사항이있어서공문을통해서경제과에협조요청을했습니다.어제전화를해봤더니한전에다공문을보냈는데아직답변이없다고해서그러면전화를해서확인을해서연락을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연락받지못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가평개발골프장관계때문에비산먼지라든지흙탕물이라든지이런문제가있어서상판리이장하고양태순씨하고저하고군청에박성규계장님을나오라고해서현장가서차장인가그사람을만나서우리불편사항을얘기하고시정해달라그리고수시로체육계장하고연락해서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체육공원문제때문에윤석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전에나가니까나무도넘어져있고쓰레기가아침만되면나뒹굴고있어서제가산업계장한테산불감시원들은동원해서나무를바로세워서심어놔라그다음에아침마다공공근로를동원해서한바퀴돌고쓰레기를치우고공공근로일을할수있도록부면장한테지시한사항도있었습니다.대략제가생각나는대로말씀을드렸습니다. ○ 高將翼 委員 면장님께서답변해주신부분은일시적이고또사업별구분에따라서종결이될수있고단시적인그런부분의민원부분이라든가주민들의불편사항들을대략적으로말씀해주셨는데제가전체적으로면장님한테답변을요구했던부분은면민이나주민대다수가요구하고면정발전을위해서그욕구들이산적해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하면같은경우에는가평군전체에서전철역사가개통되고또우리하고가시적으로먼관계이지만고속도로가개통돼서각읍·면별로주민들이그나마희망을갖고뭔가지역에발전이되고자기할역할이생겼구나이렇게기대감을갖고있는데하면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꿈과희망이없어요.왜그러냐하면군정의정책입안이나정책개발을여지까지중기나단기,장기적인개발계획이나정책입안에도하면에지역소득과정책을입안한적이없어요.지금도계획서에없습니다.그런포괄적인부분과지역의발전적인부분또지역경제활성화부분이런부분에서주민이희망을못갖고손을놓고이런부분을주민들이원망하고불만스럽게여기고있는게하면사회에팽배되어있는현실입니다.그와더불어서어떤현상이있느냐면최근에는터미널이전문제,구터미널사용하고있는터미널내교통혼잡문제,군부대와유대관계,모든부분들이주민이요구했다든가희망했던부분들이해소되는부분은없고오히려문제만자꾸산적하고난색을느낄수있는민원현상이나행정현상이나요.제가면장님께당부드리는데일선행정을책임지시는분이지만주민들의그런욕구도있고바람도있으니까면정을책임지시는분의입장으로서상위부서라든가기획부서,정책개발부서이런데다면장님스스로노력도하시고계획도세우셔서어떻게하면내가맡고있는면이발전하고주민이희망을갖고지역에서삶의질을느낄수있나하는부분을연구노력해주시고물론어렵고난해한부분이지만적어도면정을책임지시는분은그정도까지도마인드를가지셔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렇죠? ○ 下面長 朴根植 네.그렇습니다. ○ 高將翼 委員 그리고면장님도열거한부분이있지만민원사례같은경우도사실은사전예방이라든가발빠른행정서비스를했다면방지할수있는부분도충분히있었어요.더자세한말씀을안드리겠지만일전에도면장님께서도행정서비스라든가주민과대화의질또주민과의접촉력을높이기위해서사무실을리모델링해서행정을출발하면서다시한번시도해보겠다하는말씀을하셨어요.그약속을지켜주시기를저는기대하겠습니다. ○ 下面長 朴根植 네.꼭지키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6개읍·면중에서2층에사무실을두고있는곳이청평면,하면2곳입니다.그러다보니까면장님이나총무파트에서주민접촉력이떨어지고대민서비스라든가주민지원행정력이동떨어져있는부분도있었어요.면장님께서도자신있게말씀하셨으니까그런부분을행정서비스질을높이고또대민접촉력을가까이할수있도록조속하게해당부서에다예산도요구하시고기획도입안하셔서행정의질이면민한테와닿을수있게개선해주시고전자에말씀드렸던장기적이고포괄적인의미,경제적인측면또지역주민들이요망하는측면도면장님께서세심하게연구하시고무엇을하면주민들에게희망을주고무엇을하면내가맡고있는구역이잘될수있고경제적인가치를높일수있나하는부분을연구노력하셔서내가면장으로서책임을다했고부임을했던그런자긍심과긍지를느낄수있도록꼭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 下面長 朴根植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 高將翼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하면소관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하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박근식하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북면소관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그럼먼저북면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감사를받는북면장은증인의자격으로소관업무를보고하고질의에답변하게됨에따라먼저선서를하셔야하며증인선서를하기에앞서선서의취지와고발규정등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가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그러면북면장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주시기바랍니다.먼저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북면장!나오셨습니까? ○ 北面長 申鉉台 네. ○ 委員長 徐今子 다음은선서요령을설명드리겠습니다.북면장은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그러면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 北面長 申鉉台 “선서본인은가평군의회가실시하는2011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2011년도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7월8일증인신현태 (선서문제출및발언대로돌아간후) ○ 委員長 徐今子 북면장은인사및간부소개후상면소관에대한업무보고를하여주시고보고를마친후옆에마련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 北面長 申鉉台 안녕하십니까?북면장신현태입니다.연일지속되는무더위속에서도군민과소통하는생활자치의정구현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시는서금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에앞서북면사무소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김정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김명자입니다. 이증재산업담당이연가인관계로박윤선차석이참석하였습니다. 이상간부소개를마치겠습니다. 북면사무소소관201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3～5쪽의일반현황과13쪽의감동과웃음의민원행정구현,14쪽의재난재해사전예방,16쪽의가축방역및축산농가지원,17쪽의고품질쌀생산지원,23쪽의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4쪽의2011년도상반기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현황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그러면6쪽첫번째자연환경보전및깨끗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쾌적한주거및자연환경보전을위한사업으로그간추진실적으로는환경대청결운동을5회실시하였고새봄맞이국토대청소농촌폐비닐15톤을수거하였습니다.앞으로쾌적한생활환경이지속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7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주민편의및복지증진과주민자치기능강화를위한사업으로서현재8개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으며상반기중에주민자치위원회를5회운영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난6월회의에서2개프로그램을증설키로결정했으며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발표회및전시회를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다음은9쪽의저소득계층생활안정지원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생계·의료·교육급여지원을실시하였으며다음장주거환경개선사업,차상위계층지원,자활근로사업등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지속적으로소외계층의어려움이없도록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맞춤형복지지원을통한주민생활안정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노인복지를위하여727명의기초노령연금지원,월동난방비지원을51가구실시했습니다.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을21가구실시했고노인여가활동지원,장애인복지등각종지원을실시하였으며지속적으로생활이안정되도록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본예산사업7건에1억2,400만원,소규모편익사업12건에9,700만원,민간자본보조4건에2,500만원으로총23건에2억4,600만원의사업을완료했습니다.향후계획으로서는추경에예산확보된이곡1리소하천정비와소규모생활편익사업을마무리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다음18쪽의농업인복지증진지원사업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농업인자녀고등학생28명에대한학자금을지원하였으며농업인자녀대학생20명에대한학자금융자지원,8농가에대한농업인영·유아양육비를지원하였습니다.향후지속적으로추진및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어서특수시책입니다.20쪽에쓰레기투기지역공원화사업입니다.상습쓰레기투기지역에화단을조성함으로서쓰레기투기를방지하고그공간에화단을조성하여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자추진한사업으로지난봄에2개소에화단을설치하였으며지속적으로발굴해서확대해나가고자합니다.다음은21쪽복지카드방문교부서비스가되겠습니다.장애인이복지카드를발급받고자하면2～3회면사무소를방문해야하는불편을다소해소코자시행한사업으로상반기에5건의방문교부를하였으나복지카드발급대상자가적어서효과가미미한실정입니다.초고령화사회에맞는과제의추가발굴이요구되는사업입니다.다음22쪽의에코피아-북면도시공원녹화사업이되겠습니다.목동도시공원이2010년도6월에준공되었으나수목의식재가부족하고잡목이방치되어여유공간및사면에녹화를실시하여주민의휴식공간을제공코자추진한사업으로지난봄에주변의무질서한잡목을제거한후산철쭉및자산홍9,400본,꽃잔디10,000본,매실과단풍나무를식재완료하였습니다.향후제초관리를실시하여쾌적한도시공원이되도록관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11년도북면사무소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委員長 徐今子 북면장!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질의및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북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면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50쪽을한번봐주세요.청소년지도위원회해서활동사항이있는데요.이게무슨일을하는단체인가요? ○ 北面長 申鉉台 실질적으로청소년지도위원회는근래에문제가되고있는청소년문제를다소나마민간차원에서지도하고계도코자민간위원회로구성되어있는단체입니다.저희는교육단체가많지않아서큰문제는되지않지만학교방문이라든지표어를게첨한다든지또주변상가에대한청소년유해식품이랄까판매나이런부분들을계도하고있습니다. ○ 申鉉培 委員 예산이나가는게얼마죠? ○ 北面長 申鉉台 예산은일반적으로식대정도나가고있습니다.그부분도홍보물을만든다든지이런식으로예산은소요되는게없습니다. ○ 申鉉培 委員 청소년지도위원회활동사항이라든가내역에대해서자료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병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李丙宰 委員 면장님바쁘신데고생많이하셨습니다. ○ 北面長 申鉉台 감사합니다. ○ 李丙宰 委員 북면은가평군에서그래도가장청정지역이라고하는곳입니다.아무래도관광객이많이오고그러는데요.20쪽에보면쓰레기투기지역공원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북면에관광객이1년에얼마정도나오시는지아시나요?대략적으로추정치가요? ○ 北面長 申鉉台 죄송합니다.그부분은그게이제입장료를내거나그러면추계가가능할것같은데일반적으로하천에온다든지개별적으로민박이나이런데오고하천에천막이나이런것을이용하는사람들이주종을이룹니다.그런추계를가지고있지못한데제가추계해서추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 李丙宰 委員 북면쪽에펜션도많지만여름행락철에길거리에차가포화상태인데요. ○ 北面長 申鉉台 네. ○ 李丙宰 委員 그분들이보편적으로하천쪽에서전부숙식도하고거기서놀고가고그렇죠? ○ 北面長 申鉉台 네.그렇습니다. ○ 李丙宰 委員 북면에쓰레기가발생되는양을아시나요?그것도모르시나요? ○ 北面長 申鉉台 계절적으로편차가많이있겠습니다거기에대한 ○ 李丙宰 委員 그러면한가지더묻겠습니다.여름철에면에서직접운영한다든가하는청소차량같은게있습니까? ○ 北面長 申鉉台 면에서는청소차량이1대있고미화원이2사람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면에서운영하는게청소차량1대와미화원2명이요? ○ 北面長 申鉉台 네. ○ 李丙宰 委員 아마북면같은경우에는여름철에쓰레기가거의하천에버려지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청소차량1대갖고수거가가능한가요? ○ 北面長 申鉉台 유원지나차량이가는데는이미업체에서종량제가정착되어있기때문에분리배출이되고있습니다.그나머지부분계곡변이라든지아니면주차했다가나가는부분아니면관광버스가많이서는38교인근이라든지도로변에무질서하게버려진부분그런수거가안되는부분을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그래서말씀드리는데요.우리가평군에지정유원지는어느정도쓰레기처리비치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자연발생유원지지역에는없더라고요.쉽게얘기해서봉지에넣어서도로변이나하천에버립니다.그래서환경을오염시키고문제가있는거같은데요.북면쪽에는백둔리나적목리,화악산하천주변에쓰레기수거함이나쓰레기를버릴수있는공간확보가되어있나요? ○ 北面長 申鉉台 전자에말씀드렸지만업주가있다든지유원지인근은지저분하면사람이안오기때문에청소를어느정도합니다.실제로말씀하신우려하시는부분은관리의주체가없는곳이런데에버려진쓰레기는저희가수거하고있는데사실많지않습니다.제가작년에성수기지나서나갔는데가을철하고올봄에등산객이와서버리는주로관광버스가왔다간자리가상당히문제되는데그런부분을제외하고는제가판단할때크게우려되는것은없다고생각합니다. ○ 李丙宰 委員 그러니까면장님말씀은자연발생유원지에는크게심각하게오염되지는않았다는말씀이신가요? ○ 北面長 申鉉台 자연발생유원지라하더라도하천부지점용을받아서천막이형성되어있는부분은이미관리자가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청소가안된곳은사람들이안옵니다. ○ 李丙宰 委員 면장님말씀맞습니다.지저분하면사람들이안오죠.우리가항상체크하고가평군이나북면에서청소를해야합니다.깨끗하게보존하는것은우리의의무이니까요.면장님께서그런마음의각오를가지고최일선에서직무수행을하고계시니까믿겠습니다.그러면환경지킴이나명예감시원이가동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북면에는몇명이나배치되어있죠? ○ 北面長 申鉉台 한강유역청에서한분이활동하고있고군에서기간제로근무하는한분이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쓰레기수거를명예감시요원이있음으로인해서쓰레기를깨끗하게치울수있고깨끗한지역을확보할수있는데우리지역에명예환경지킴이를더해서단속을하면지역이깨끗해질거같은데면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 北面長 申鉉台 그분들활동을저도나가서봤지만처음에는상당히짜증스럽고그랬습니다.쓰레기뿐만아니라그분들은제초제를뿌리고그렇지않은부분까지농가들하고언쟁도있고그랬는데많은부분저희들이미처발견하지못한부분을제보나말씀을해주시니까크게도움이되고있습니다. ○ 李丙宰 委員 북면에는여름한철에관광객이많이몰려오지않습니까?그때만이라도임시로명예감시원이나쓰레기단속반을가동하면수거하는비용보다그비용이적게든다고생각합니다.가평군에는마지막으로남은청정지역이라생각합니다.항상깨끗하게우리지역을유지해야많은관광객을유치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북면에는특히여름에관광객이많이와서고생을하고계시는데북면지역을보다깨끗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 北面長 申鉉台 네.알겠습니다.염려해주시는격려고맙게받아들이겠습니다.저도틈만있으면양쪽경계까지확인하고있습니다.고맙습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申鉉培 委員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와관련해서백둔리에가면펜션하시는분이있습니다.그분들이자발적으로한달에한번씩백둔리계곡을청소하는걸보면서참고맙고의미있는일이구나이런생각을했었고저도거기서한3시간을같이했었더니한달에한번씩청소를할때마다엄청난쓰레기가나오더라고요.이번달에도아마조만간에하겠지만또한번시간나면올라가서그분들하고미팅을할텐데요.7월이든8월이든그분들하고미팅할때면장님도올라오셔서점심같이먹으면서그분들하고대화할수있는자리를마련할테니까시간을내주십시오. ○ 北面長 申鉉台 네.알겠습니다. ○ 申鉉培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徐今子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북면소관에대한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북면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신현태북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7월11일월요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