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장익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중윤 부의장입니다. 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가평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제2호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9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중윤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세정과 소관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탄력세율 상한선의 50% 수준으로 세율의 현실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 및 자립의지에 대한 노력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과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유근웅입니다. 가평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회의 및 읍·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령의 근거 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제2항에 개정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3쪽에 실음)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군정 계획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정책 방향 제시는 정책협의회 활성화로 의존재원 확보 및 지역현안 신속 해결,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고 정책개발 활성화 및 연구지원을 위하여 제안제도와 군정연구 학습동아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협력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성과중심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BSC 성과관리 운영을 하고 핵심사업 분석평가 강화제도 운영, 평가와 환류를 통한 군정의 생산성 제고, 국·도정 평가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이것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군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타 시·군과 공조를 해서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소통과 공감의 가평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신문·잡지·인터넷을 활용한 축제·행사홍보, 전철을 이용한 사계절 군정홍보, 소식지 발행을 위한 군정홍보, 옥외 전광판 이용 등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은 가평군이 존재하는 한 가장 최우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첫째 재정의 안정성 확보 두 번째로 경상비 절감 세 번째로 부채 비율이 높지 않도록 적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으니만큼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여섯 번째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뒤에 지난해 조중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덕분에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 잘되고 있고 특히 상위법령 개정시 미루지 않고 재 때에 조례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법무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일곱 번째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재론의 여지없이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제51회 가평군 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군정운영 방향결정 및 주요정책 수립시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시정 1건, 건의 13건을 해 주셨는데 이중 현재 모두 완료 됐고 현재 진행이 1건으로 있습니다. 2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37건 중 현재 3건을 제외한 모든 조례가 개정 완료되었고 3건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잖아도 이 기안을 뺄까 말까 하다가 그대로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 중장기계획은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도 부재중이고 해서 일단 부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하반기 또는 내년 연초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상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이 없고 상반기를 나면서 그 시기를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반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지원실

2012년도 주민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에 편견 없는 행복한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이 한올정신건강복지재단에 지난 연말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직원은 4개팀 20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차례 걸쳐서 18명을 채용했고 2명은 물리치료사하고 재활치료사인데 여치 않아서 채용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명 직원 채용 주소지를 보면 관내 주민이 9명이고 관내로 전입 예정인 사람이 3명 인근 시·군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 준비를 위해서 2월에는 서비스 욕구 조사를 장애인들로부터 해서 무엇을 희망하는지 우선 조사를 해서 3월까지는 운영 프로그램을 완성토록 해 가지고 4월부터는 정상적인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및 자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총 1,470가구에 2,211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중에서 저소득층 정부양곡 지원은 보조가 50% 또 자부담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 20킬로 한포에 37,000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CJ택배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종료가 되면 자활센터를 저희 자체적인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택배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송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급함으로써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확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8억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54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월 22일까지 공고를 통해서 모집토록 할 예정입니다. 월 36시간에서 42시간 근로했을 때 월급으로 20만원이 지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문화의 확산 및 장사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은 지난해 보고 드린 대로 20만원에서 금년부터는 30만원씩 보조금을 인상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부 종합장사시설 참여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지난 연말에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인구 비례해서 또 자기네 설치 예정지에 인센티브 사업해서 총 66억원을 저희 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66억원이면 1년에 연 4% 금리를 따지더라도 한 2억5,400만원 이자가 발생됩니다. 저희 1년에 사망자 수가 대략 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50%내지 60%정도 화장묘를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자만 가지고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위치가 저희 군 소재지에서 62키로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실익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역광 변화 추이를 봐서 우리 군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참여 포기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살맛나는 복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보고 드린 대로 지난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이고요. 설악복지관 신축은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주하고 협상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나서 대면을 해 본 결과 공시지가로 평당 50만원 정도인데 지주가 희망하는 가격은 한 300만원 선 가까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상평가를 해 봤는데 아무래 많이 조건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200만원은 넘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 위치는 고려를 해야 할 거 같고요. 설악면민들하고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상의를 해서 제2의 장소를 검토하던지 그 대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총 최대 지원비가 2억6천만원인데요. 통신하고 전기가 별도로 설계되어야 되고 그래서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관내 업자가 그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육부담 없는 출산장려 지원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셋째아 보육료는 의원님들 발의하셔 가지고 보육료를 100% 인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 정책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료는 셋째아는 저희 군에서는 100% 지원하고 둘째아는 50% 지원하는데 이것은 정부 지원 기준 단가에 맞춘 금액입니다. 정부 지원 금액은 394,000원까지 연령별로 차등이 되어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업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결혼이민자 내고장 방문 지원사업은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10가족 30명 이내로 보고 드린 대로 다문화 가족 모범적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1인은 생활비가 36만원, 2인일 경우 61만3천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지원기준은 긴급복지 사업보다는 약간 낮지만 의료비는 600만원 또 지원기간은 3개월에서 9개월 동안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지금 서비스연계담당이 있는데요. 거기서 통합사례관리 업무가 분류가 돼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설립이 됩니다. 1개 계가 생기고 사회복지사가 팀장 1명에 계원 3명이 되는 제도이고요. 기존에 가평하고 청평에 무한네트워크팀이 있습니다. 6명이 있고 군에 저희 사무실에 2명이 있고 서비스 전문요원 3명이 있습니다. 총 11명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4명을 더하면 15명 정도가 사례관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4월 1일부터는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나눔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웃돕기 성금이 1억7,600만원, 현물이 1억5,200만원이었는데 금년 지난 12월, 1월에 현금이 1억9,100만원, 지난해보다도 한 2천만원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현물은 9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석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조속 추진에 대한 것은 지난해에 위탁을 결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복지보조금 관리 철저인데 보조금은 전용카드로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홍보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병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요. 출산장려금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100% 인상이 됐고 얼마 전에 YTN 에서 가평군 보육료 출산 나왔을 때 자막방송을 봤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천3리 보은사 납골당 관련 민원 해소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소송 계류 중이고 또 군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 합의 없이는 군에서 일방적인 납골당이 불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장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 마무리 공사는 준공이 돼서 위탁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지원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부의장입니다. 김한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설악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세가 200을 넘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나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지주를 만나 가지고 사실 그 가격 가지고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서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자리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만나서 하기 뭐하면 저라도 불러주세요. 같이 만나서라도 협의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