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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원 의원 발언

214회 제4본회의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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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장기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은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의결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가평군의회 회의규칙」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안건별로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신현배 의원이며 답변해 주실 집행부 간부는 가평군수 권한대행 배수용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신현배 의원님께서는「가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현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정책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평군민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 내용은「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한 인사정책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혈연과 학연·지연을 배제한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2011년 3월 7일「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6급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도 그동안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유사중복업무의 통·폐합, 부서간 업무의 합리적인 재조정, 직렬파괴 인사 등을 시행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수 권한대행이신 배수용 부군수님께 인사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평군에서 추진해온 인사정책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을 위한 인사 관련 사전예고 및 인사 공개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승진인사에서 소외받고 있는 소수직렬과 기능직을 포함한 7급 장기근속자들을 위해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6급 근속승진임용 제도”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1월 25일자 공무원 정기인사 시 사무관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가평군 인사방향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등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수 권한대행 배수용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신현배 의원께서 질문하신「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정책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평소 존경하는 장기원 의장님, 그리고 조중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의 수렴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정책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 인사정책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승진인사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평군의 인구 정체 등으로 인한 직제와 정원이 오랫동안 정체된 것에 기인합니다. 참고로 가평군에 정원은 2008년 14개 실·과·소 545명이고 3년 후인 2011년에도 12명에 증원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서 인근 남양주시의 경우는 1국 5과 114명이 증원 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개발수요는 건축민원 건수 등을 얘기합니다. 개발수요 증가와 가평군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 등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탄력적이지 못한 중앙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도에 기인합니다. 참고로 가평군의 고령화 지수는 이미 19.1%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단계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 등 정부시책 부응에 따른 결원의 상시 발생입니다.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해서 2011년말 현재 1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적시 적소에 배치 등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가평군은 군의 정책개발을 위한 별도 기구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피아 추진단을 2009년 4월 22일부터 5급 정원 1명을 별도 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결원 보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및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개발수요를 반영하고 특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수 직렬을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의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 및 전보 등 인사의 기본방향과 기준, 시기 등 연간 인사 운영에 관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며 격무부서 및 선호부서 직위공모제, 실적 가점제 등 각종 인사 관련 시책들을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진대상자 사전예고 등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실무직 공무원의 고충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2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6급 승진임용이 가능하게 된 제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격무과 실적으로 평가되는 일반승진제도에 대하여 근속승진제도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12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은 직렬의 경우에는 대상자 간에 사실상의 평가를 통하여 승진이 결정되므로 기존의 승진 제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6급 정원과 7급 정원이 있는 직렬은 일반직 17개 직렬과 기능직 10개 직렬로 총 27개 직렬이며, 이중 행정, 농업, 시설 3개 직렬을 제외한 24개 직렬의 6급 승진 상한인력은 1명으로 6급 근속승진의 상한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는 소수 직렬인 24개 직렬에서 12년 이상자에 대해 근속승진을 실시하면 근속승진을 하지 못한 직원은 근속승진자가 퇴직할 때까지 근속승진 조차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 제도시행으로 파생되는 득과 실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타 시·군과의 형평성, 대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금년 중에 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 미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가평읍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5급 승진이 가능했고, 상위직급 결원에 따라 결원 보충에 필요한 승진임용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급작스런 군수 유고에 따라서 2011년 12월 20일 부군수가 군수대행을 권한을 대행하는 분위기속에서 가평군의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흐트러짐 없는 군정추진을 위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끝에 5급 승진은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5급 승진인사 보류로 인하여 공석이 된 감사담당관은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의 2에 의거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대민서비스나 기타 업무추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기에 내린 결정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더 이상 조직과 인사로 인한 군정의 차질이나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음 인사 시에는 반드시 모든 인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인사 방향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인사 방향은 기존에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시책을 기본 바탕으로 안정적 조직운영,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에게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내부 역량을 강화와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항 등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인사운영은 군수 유고에 따른 외부 및 내부의 불확실한 환경 등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경우는 인사만을 국한하기 보다는 다방면에서 가능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기진작 시책들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완 및 수정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정책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가평군수 권한대행 배수용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신현배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의원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지만 마음적으로 착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또한 우리 가평군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 있고 소신 있으신 부군수님은 할 수 있다 라는 확신 속에서 군정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부군수님의 진솔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가평군의 인사 적체는 인구가 늘지 못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양평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실·과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자동적으로 승진의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사무관이라든가 6급 승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다가 1985년도인가요? 우리 가평군에도 근무하시던 공무원 분들이 성남이나 남양주로 가신 분들은 다 사무관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이 능력도 있었겠지만 조직개편 즉 인구가 늘어남으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이 확대됨으로서 그랬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군정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26명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육아휴직자가 17명, 출산휴가, 질병 이렇게 해 가지고 26명이 지금 결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청 직원들이 많이 결원이 돼 특히 읍·면 단위의 행정이 마비 지정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기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부군수님께 대안을 드리는 것은 읍·면 단위의 숙직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홍천군이라든가 연천군이라든가 양양군에서는 숙직을 폐지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우리 가평군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담당 계장이 되던 계원을 만나러 갈 때 숙직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다른 민원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도개선을 한다 라면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인사의 애로사항을 말씀 주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가평군에 2012년도 인사관련 추진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쭉 봤는데 여기서 귀결 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 라면 우리 가평군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표출되고 또 불만이 행정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좀 전에 숙직제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원이 가평군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육아휴직 등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도에 충원 수요를 이건 군수님 계실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더 많이 늘려서 이것을 대비해서 충원 요구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숙직제도 개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는 괜한 얘기입니다. 인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은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예고제를 도에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에 경우에는 4급까지 사전예고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승진대상자까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약 일주일 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예고제가 도입이 돼서 원래 취지는 사전예고를 함으로써 승진대상자가 적격하게 선발이 됐는지 이런 점들을 갖다가 외부적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인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워낙 적은 5급 승진대상자는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고 객관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 속에서 직장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그것을 행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소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6급 이하 승진자 사전예고하는 게 다릅니다. 보면 7급에서 6급 20명, 8급에서 7급 16명에 대한 사전예고를 하는 건데 승진예정일은 6월 15일 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부군수님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직선제 선출직 군수들은 못합니다. 지금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어떤 분이 군수를 하든간에 이런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게끔 제도를 정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람된 말씀이지만 길게 잡지마시고요. 우리 부군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부군수님을 믿고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확신을 줄 수 있게끔 빨리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1월 25일자 사무관 승진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인사를 안 하셨는데 지금 답변 주신 것을 보면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감사담당관실은 감사원에서 강제적으로 지자체에 시행하라고 강제적으로 주신 거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팀장은 무조건 사무관으로 앉혀라 이렇게 강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행정 임용령을 바꾼 것이고요. 그죠?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인사 적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불만이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명단에 총 7명이 있는데 위원장으로는 부군수님이 계시고 부위원장 위원으로 해 가지고 7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3명은 공무원 계통이고 4명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1명이면 4배수까지 추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4배수로 올려서 이 분들한테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끔 심사를 해서 뭐 사무관을 앉히던 6급을 앉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5급 승진대상자는 4배수에 되면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가평군의 경우에는 5급은 최고의 인사 대상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별로 정원이 나눠져 있고 지금 각 과별로 복수직렬인 경우도 있고 행정 단수직렬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렬 선택의 문제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직렬 선택의 경우가 첫째 어려운 사항에 있고 두 번째로는 4배수 인사를 인사위원회에서 맡겨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승진대상자들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자인 제가 인사위원회 추천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추천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결정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자를 충분히 살필 기회가 없었고 물론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4배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좀 전에 감사담당관 질문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근에 일부 군이나 이런 데는 감사담당관 직제가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가평군에 5급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고민을 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승진을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지 몇 개월 순연시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저도 동의를 하면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 주실 때 격무부서와 편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네.

신현배의원

자료를 보니까 어려운 부서는 뭐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어려운 부서가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산림과, 농업과 그리고 좀 편한 부서가 총무과, 교육협력과, 북면 이렇게 나와 있고 좀더 세분화시키니까 행정 쪽에서는 교통행정하고 계약담당, 사회복지 쪽에는 노인복지 또 시설 쪽에서는 개발민원하고 도로담당 또 편한 대는 도서관, 기록물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200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사무관 나가신 분들이 총 12명이 있습니다. 자료는 11명 주셨는데. 자료가 잘못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신 분들 보면 비서실 출신이신 3명이 나가셨고 이렇게 고생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나가야지 진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근 양평군 같은 곳은 도시건축과 거기가 생태개발과인데 거기를 서로 가려고 합니다. 계장님들이. 거기 한 2년 정도 있으면 사무관으로 나간다는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평군은 격무부서에 가서 일을 해도 자리가 안 나오고 기획부서라든가 총무파트에 가서 일을 안 해도 자리가 나고 이렇게 낙하선 식으로 사전 가능한 인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하물며 8급 직원들도 일하면 뭐하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일한다는 어떤 보람성을 그래도 지방공무원이 한 20년 근무하면 꽃이 뭡니까? 지방사무관 다는 게 꽃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님?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네.

신현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사무관도 나가고 6급도 나가고 그래야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그 고유권한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500명 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거기는 소장님이고 여기는 군수님이지만 군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진짜 저도 공정성과 객관성과 투명성과 어떻게 하면 조직이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틀 속에서 인사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사무관 나가신 분들 보시면 다 능력 있는 분들이 나가셨어요. 그렇지만 뭐 매일 여론조사해서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죠.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승진에 아까 예고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 가능성 그러려면 경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진할 당시 있었던 자리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6급에서 5급 승진하려면 가평군에서 아무리 적게 있어도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분이 어떤 경력으로 6급 생활을 해 왔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서 그러니까 매일 편한 부서만 있다가 승진을 진짜로 했는지 아니면 어려운 데를 두루두루 거쳐서 마지막 승진 자리는 그 자리였는지 이것도 물론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격무부서 그런 부서에서 승진자가 나와야 된다 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신현배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 가평 주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 가평군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네.

신현배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2002년도에 양재수 군수님 계실 때부터 제가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말씀이지만 우리 가평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은 다 만들어도 여기는 못 만드는 조직을 갖고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포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다시 한 번 우리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사무관이라든지 6급 인원을 확인하셔서 조기에 사전예고제라든가 또 결원이 된 자리를 빨리 보충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가평군의회도 오늘도 우리가 의결을 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지방공무원법」개정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휴무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네.

신현배의원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간에 밖에서 우리 가평군과 가평군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시선이 너무나 차갑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을 먹지 않아야 될 것도 우리 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또한 집행부만의 잘못도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서 어렵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가평군의 발전과 우리 가평군청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조속히 빨리 좀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배수용

가평군수 권한대행 네, 충분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배의원

이상입니다.
기원

장기원의장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문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및 인사정책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평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수 권한대행 배수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5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의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등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2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예」대답하면

11시35분 폐회

평군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장기원 신현배 조중윤 이병재 고장익 윤석철 서금자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