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휘날리는 벚꽃을 보면 포근하고 싱그러운 봄이 어느덧 성큼 다가 와 있음을 세삼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완연한 새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2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4월 9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양 구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25억 8천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25억 900만원 대비 7천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1.91퍼센트가 증가된 850만원, 도시재생과는 0.13퍼센트가 증가된 570만원, 건축과는 5.72퍼센트가 증가된 4천 900만원, 주택과는 0.19퍼센트가 증가된 1천 100만원으로 총 7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퍼센트가 감소된 544억 7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20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국고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공사현장 상시모니터 시스템추가 도입비,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공사비로 각각 2천만원과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는 교환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1억 9천 900만원이 증가된 9억 6천 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천 700만원이 감액된 34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9천만원이 증액된 28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1억 2천만원,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4억 5천만원,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 4천 500만원을 감액하여 41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 안 설 명 2018년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총 372억 4천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368억 2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4억 2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지출계획은 총 148억원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주요사업 변경내역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보조금으로 11억원이 증액된 26억 6천만원,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2천만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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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신홍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개요, 과별 총괄예산,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조성하고 도비보조금 내시액과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비상급수차량관리, 급수소화전 개량공사와 급수민원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발생한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천 87억 7천 18만원보다 5억 1천 202만원이 증가한 2천 92억 8천 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개요로써 회계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은 사업수익 1억 3천 200만원과 자본적수입 3억 8천 2만원이 증가된 1천 187억 1천 1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2018년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는 905억 7천 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비용 5천 631만원과 자본적지출 4억 5천 571만원이 증가된 1천 187억 1천 17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2018년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4억 2천 931만원이 증액된 773억 1천 692만원, 수도 시설과는 7천 431만원이 증액된 102억 9천 3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수과는 840만원이 증액된 156억 1천 6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과 하수과는 2018년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과별 세출예산, 목별편성내역으로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과별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재원으로 상수도 공무원 워크숍 경비 3천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발생한 가용재원 3억 9천 731만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2건에 대해 4억 2천 9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급수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91만원, 평촌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비 증가분 1천 839만원, 비상급수 차량관리 급수소화전 개량공사 5천만원 등 3건에 7천 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으로 산소발생기 설치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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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안양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구의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천 571억 8천 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천 590억 1천 900만원보다 18억 2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는 복지분야 예산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 전체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민원봉사과는 700만원, 건설과는 6억 2천 600만원, 건축과는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통녹지과는 1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민원봉사과는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인부임과 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 총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제일산업개발 앞 주요도로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위해 용역비 9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e-그린 우편 발송비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녹지과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이 최저가격 낙찰에 따라 잔액 3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선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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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철 동안구청장님이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타 위원회와 일정이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 선임과장인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구 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공무원인 김광배 교통녹지과장과 김용권 관양2동장을 소개하여야 하오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 등 사회복지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와 동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정원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1천 728억 5천만원 대비 1.3퍼센트가 감소된 1천 70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 115억 1천 800만원 대비 8.5퍼센트가 증가된 12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국비 보조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급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 저소음 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 3천만원 편성에 따라 시비를 감액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5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e-그린 우편 발송비 900만원을 편성하고, 교통녹지과 소관으로 공무직 보수 1천 700만원 편성,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잔액 3천 5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 심의에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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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위원장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출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천 817억 3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8억 2천 3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7퍼센트 증액된 1조 667억 6천 800만원, 특별회계는 1.6퍼센트 증액된 3천 149억 6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2.56퍼센트인 5천 881억 4천 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4억 9천 800만원이 증액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18퍼센트 증액된 2천 764억 1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퍼센트 증액된 3천 117억 2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0.51퍼센트인 5억 9천 600만원이 감액된 1천 170억 5천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25.31퍼센트인 53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된 266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7.53퍼센트인 81억 6천 300만원이 증액된 1천16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2.2퍼센트인 1억 5천 700만원이 증액된 73억 2천만원, 동안구는 6.29퍼센트인 5억 2천 200만원이 증액된 88억 2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67퍼센트인 1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된 105억 4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은 1.28퍼센트인 6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된 548억 3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은 10.45퍼센트인 35억이 증액된 369억 8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하수도사업은 0.43퍼센트인 5억 1천 200만원이 증액된 1천 187억 1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3.25퍼센트 증액된 5천 881억 4천 100만원으로 원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이는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수암천 건천화 방지사업, 호계사거리 교통섬 경관개선 식재, 임곡공원 조성사업, 관악역 앞 지하보도 정비사업,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등 각 부문별 주요 시책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과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신규 또는 증액편성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운영예산을 위한 것인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의 규모는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28.4퍼센트인 313억 6천 2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과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을 합한 146억 7천 600만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억원이 감액된 비융자성사업비 146억 7천 6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사항은 수선주기가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11억원을 증액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소관 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먼저 하세요. 맨날 나 혼자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해.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오늘로서 우리 7대, 7대죠? 7대는 아마 이제 질의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잘 해 주시고요. 하실 때, 질의한 쪽수 좀 제대로 기록해서 답변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장활동가 수당이 7천 126만원과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수당 2천 700만원에 대한 관련입니다. 어느 재생사업현장에 몇 명의 활동가와 코디네이터가 투입되는지 필요한 예산인지 자세한 내역과 이분들이 하는 일 등에 대하여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상시모니터 시스템 추가도입 2천 92만원에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와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작년에 처음 시험설치 운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모니터링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359페이지입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조명등 설치가 2천 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장석광산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폐광산을 이용할 계획인지 서면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 김언종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63페이지입니다. 교환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천 150만원 관련입니다. 어느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예산인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무원 워크숍 경비가 3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4천 18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45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 차량관리 급수소화전 개량공사사업비가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용도의 예산인지 세부사업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만안건설과 우병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78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단속 보조용역비가 9천 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집행계획서, 전년도 단속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다른 부서, 다른 상임위에 가 계신 거죠, 이분은?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각 부서 과장님들, 동장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벚꽃축제가 아주 날짜를 제대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진 축제가 되도록 같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손진일 건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추가도입 관련해서 2천 100여만원 시설비에 대한 전체 세부내용 서면답변 주시고요. 박정옥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등 설치 약 2천 200여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설치공사 예산 세부내용과 현재 진행사항, 그다음에 추후에 사용목적 및 세부계획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 특별회계죠.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갈산동 옹벽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세부 컬러도면과 함께 추후 진행사항도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병호 만안건설과장님 477쪽, 예술공원 난간․데크공사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 세부계획 및 업체가 선정이 돼 있으면 업체 선정명과 단가, 재질 등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축중기 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의 제품인지 제품 카탈로그와 함께 사용목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너무너무 자주 뵙고 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셔서 동안구청장님한테 답변하려고 했더니, 구청장님이 하셔야겠네요, 어차피. 요새 머리가 더 하얘지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동청사가 요새 행정복지센터로 다 명칭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청사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견해를 한번 서면답변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사 간판 교체비가 동별로 전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동청사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고 모양도 틀려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우리 안양시가 간판교체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격화,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질모양, 규격,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규격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청사가 아마 새로 지어져서 이전하는 동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판을 해놓고 또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선택해서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답변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관양1동 같은 경우는 또, 간판 및 시계전광판 교체 설치비가 있어요. 아니, 시계전광판은 지금 시절이 어느 때인데, 이것을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고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천 755만원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고 시계전광판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LED전광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전광판으로 해서 시정홍보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전체 내용 우리 구청장님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충건 동안건축과장님, 575쪽에 늘 하는 얘기지만 불법건축물 관리단속에서 특히나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자주 연락 오는 민원 중에 있어요. ‘무단점용 사용료가 날아 왔다. 이것 좀 어떻게 도와 달라!’ 전화해보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참 많은데, 이것도 사실 사전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들한테 홍보, 건축을 했을 때에 건축주들, 토지주들, 건축주들한테 어떤 홍보라든지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동네마다 요새 중소형 마트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항상 보면 무단점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도블록이라든지 옆에 골목이라든지 무단점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과거에는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해도 강제철거도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의 어떤 통행권 확보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무단점용료만 받고 말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이전유도를 할 것인지, 철거유도를 할 것인지 이게 어느 정도는 기간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정말 유모차가 하나 정도 지나갈 정도의 원래 1.2미터 이상이 돼야 보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무단점용료만 내면 다 된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앞으로 이전유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학 국장님, 청장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첫 실시되는, 아, 올해 첫 추경인데요. 어쨌든 계획하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벚꽃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에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예산서,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99쪽이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다시 한번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현장활동가와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실시되는 특별법으로 인해 실시되는 것인데, 이게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다보니까 현장활동가의 활동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충분한 보상,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하니까요. 내역을 함께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 장석도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하셨고,
임상곤위원
저도 했어요.
홍춘희위원
김언종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교환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천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수1동에 백조아파트 재건축 관련된 건데요. 백조아파트 재건축 진행현황 서면제출해 주시고, 교환 분할되는 부지에 대한 도면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함께 간단하게 해서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지난번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상수도공무원들 워크숍 경비에 기존액에 추가증액해서 상사업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포상으로 받은 만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워크숍 관련해서 집행계획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입니다. 우선 우리 청장님 뵐 일이 없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선 지난 구정 때, 우리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문제, 그동안 굉장히 고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모범운전자회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수월하게 교통흐름이 이루어졌고 주민들께서도 편하다, 왜 진작 이런 것을 못 했냐, 오히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행정을 펼쳐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병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은 제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477쪽 내역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내역보다도 안양역 일원 정비 사업과 예술공원 난간 및 데크 보수공사사업비가 시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경의를 좀 설명해 주시고,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사업 시점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 때,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리 좀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일정이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안구 이충건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인데요. e-그린 우편발송비로 시스템도입비가 980여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준비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비슷한 건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질의를 드리고요.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하고 조명등 설치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2천 2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박정옥 위원님이나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명등 설치공사에 대한 2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예정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 배수펌프가 당연히 들어가서 배수를 하고 할 텐데, 이 배수펌프가 몇 대 정도가 설치가 되고, 마력수를 몇 마력짜리를 쓰는지 그런 것도 세부항목에 표시해 주고요. 조명등 설치방법을 이제 이쪽에 물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수등이나 방수케이블등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바닥으로는 아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 때문에, 그래서 천정으로 하실 것인지 벽체로 하실 것인지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증기용량을 현재 기존에 있는 제어반에서 그 용량대로 쓰실 것인지, 승압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이 가격에 포함된 건지, 제가 볼 땐 2천 200만원가지고 될는지 의심이 돼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99쪽이에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8천 886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4천만원, 이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비슷한 게 2안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과 설명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 400쪽에 보면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비가 4억 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예정장소와 시기, 이 예산으로 잡게 된 사유와 배경, 예정위치도와 범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400쪽에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 2억이 있습니다. 임광아파트에 옹벽을 아마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옹벽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간담회를 통해서 PPT자료가 나왔는지, PPT자료가 나왔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착공시기와 준공시기는 언제쯤인지 서면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최석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5쪽 세출예산 5천만원입니다. 비상급수 차량관리 급수소화전 개량공사비인데요. 이게 제1차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급수소화전을 다시 설치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보완하는 것인지 위치, 장소, 위치도, 이것에 대한 예정내역 또 공사시기와 준공시기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이용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49쪽인데요. 자산취득비예요. 산소발생기 84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아마 운영실에 의료용으로 산소발생기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을 목적으로 업무용으로 설치하시는 것인지 이번 구입하게 된 사유와 배경, 전에 산소발생기가 설치됐었는지 여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건설과 우병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상곤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출예산 477쪽, 그라인더 49만 5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라인더는 어떤 용도로 쓰실 것인지 카탈로그를 하나 주시고요. 아까 478쪽에 이동식 축중기. 이 축중기는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동식이라는 것은 차에 공구를 두고서 쓰실 용도로 축중기를 쓰시는 건지, 축중기에 대한 카탈로그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1동 김명숙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장님들이 주민편의사항과 건강관리에 많이 애를 쓰시고 예산들을 곳곳에 많이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동장님들이 주민프로그램 가령 1층부터 5층까지가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다면 다니면서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못 보는 곳도 예산을 잡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세출예산 539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헬스기구구입 1천 6만원이 편성예산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헬스기구 구비내역을 주시고요. 가령 예를 들자면 런닝머신인지 아니면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를 설명과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참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몇 가지만 질의보다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그다음에 신홍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그다음에 일선에서 항상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7대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건설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다 잊어버리시고 아마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8대에 다시 조우, 또 들어와서 우리 집행기관과 다시 또 안양시민의 제2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아마 수고하리라 믿습니다. 우선 저는 동안건설과 우리 김종강 과장님 이 부분은 그냥 답변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을 우리 제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 2017년도 2회 추경 때 이게 예산이 성립되었을 거예요. 범계역 일원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 그게 571페이지죠.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그다음에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이 페이지도 571페이지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요. 지금 문수곤 위원님 자료 요청에 범계역 예산 세우게 된 사유,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평촌역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 재정심의위원회에서의 결과, 예산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오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올해 7대 마지막 추경인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말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동안에 7대 저희 위원들하고 생사고락은 과찬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같이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입니다. 예산 40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도면이 있으면 함께 주시고요. 추진실적도 같이 세부사항으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회 추경인데요. 우리 속속들이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 못하니까, 방음벽 옹벽사업 같은 경우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가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보고자 하니까요, 그런 것 좀 주시고,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그것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7대가 마무리가 되고 8대 지금 선거에 돌입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동장님들께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중립에 서서 선거에 좌지우지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 볼 거예요. 저희 말 안 해도 지역주민들한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립을 지켜 주십사하고요. 또 다음에 8대도 들어오면 서로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산서 399쪽,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재생현장센터 현황과 현장활동가 수당 7천 126만 2천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총괄코디네이터 2천 7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인지, 하는 일과 현장활동가에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2017년 7월 25일 개소하였고, 안양8동 명학마을, 박달1동 정원마을, 석수2동 주민센터 주변 등 총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 1명, 도시재생과 직원 4명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로 선정된 안양8동 명학마을과 박달1동 정원마을이 선정됨에 따라서 국토부 토지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현장센터 운영을 위한 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활동가를 충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 및 현장활동가 운영계획으로는 박달1동 정원마을에 총괄 코디네이터 1명, 현장활동가 2명, 안양 8동 명학마을에 현장활동가 2명, 석수2동에 주민센터 주변에 현장활동가 2명에 대한 수당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관련 사업추진 등 현장지원센터 업무총괄 및 조정을 담당하고 현장활동가는 주민의견 수렴, 역량강화교육, 주민참여사업 발굴 등 현장에서 주민참여사업을 주도하게 되겠습니다. 보수기준은 국토부 근린재생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근무형태 및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총괄코디네이터는 엔지니어링 기준단가 중 특급기술자 기준을 준용하였고, 주 2일 이상 월 12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 3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전문활동가는 학술용역기준단가 연구기준적용 월 11만 1천원으로 주 5일, 일일 7시간을 근무원칙으로 하며 월 213만원을 지급하며, 주민활동가는 학술용역기준단가 연구보조원으로 기준적용 7만 4천원, 주 2일에 일일 6시간 이상 근무 월 15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83만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페이지, 임상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개요 및 세부 컬러도면과 향후 착공 공사시기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박달2동 박달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디자인분야 공모사업’에 2018년 3월 2일 선정된 사업으로써 도비 1억 3천 500만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시비를 3억 1천 5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컬러도면 및 구체적인 공사계획은 이번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향후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도서와 함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서면으로 사업대상지와 범위, 기본적인 사업내용만 제출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동 사업지가 박달초등학교 통학로로써 빌라와 영세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골목 곳곳이 범죄발생에 취약함에 따라서 시급히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지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민협의체 구성, 협의, 박달초교 통학로 개설, 어린이 놀이터 개선, 범죄예방센터 설치, 주변담장 및 야간조명 개선 등이며 금년 5월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 공사를 착수하여서 11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임상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 사업 개요, 도면, 간담회 자료와 향후 착공시기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사업’은 안양남초등학교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2017년 7월부터 임광아파트 옹벽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콘크리트 옹벽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의 구성단계는 2017년 11월 샘마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양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하여 사업 주제의 선정,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업방식으로는 지역마을 주민과 함께 갈산동 마을이야기 등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옹벽디자인은 작품성과 내구성 있는 재료와 설계방식을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6월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 주제를 선정하고 7월 실시설계 착수해서 9월 공사착수, 금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페이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8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공동체 활동사업 8천 866만원은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공간조성사업비 4천만원은 민간사업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안양시 사업은 12개, 공간조성 2개, 공동체 활동 10개로 도비와 시비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중 일반 공동체 활동사업 8천 866만원은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인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공간조성사업 4천만원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실내공간 조성 사업으로 자본형성을 지원하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총 사업비는 1억 2천 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8동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두 분이 거기 가 계신 거라는 얘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두 분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아직은.
홍춘희위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추가로 올 5월에 채용하려고 하는 게 안양8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코디네이터 1명이 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총괄 코디네이터가 1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홍춘희위원
현장활동가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명.
홍춘희위원
2명인데 한 분은 전문가고 1명은 지역주민으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전문가는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그 자격기준을 갖춘 분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안양8동의 현장지원센터에는 상근이 일단 2명이 되는 거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명이고요. 저희 센터장님이 총괄코디네이터를 업무를 수행합니다, 같이 겸직으로.
홍춘희위원
그런데 주민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매일 근무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어쨌든 상주하는 분은 전문인력인 현장활동가가 계시고, 그다음에 주민으로 뽑힌 현장활동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하고요.
홍춘희위원
주 2회 정도 근무하시고, 총괄하는 코디네이터인 센터장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수시로 나가고요.
홍춘희위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다음에 저희 직원 2명이,
홍춘희위원
지원을 하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주하는 인력이 한 분인데, 한 분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거기 명학마을은 그렇지만 박달동 정원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코디네이터가 한 분 상주하시고요, 그다음에 활동가 중에 전문가,
홍춘희위원
1명.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다음에 주민 이렇게 세 분이 거기서 활동을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제 의문은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인데, 사업의 일환인데, 그렇게 상주하는 인력이 한 분이고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들 플러스 활동가들 했을 때, 사업이 괜찮은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지금,
홍춘희위원
충분한가, 진행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큰 사업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가능하고요. 그게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전문인력들이 더 투입돼야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홍춘희위원
아, 지금은 일단은 구체적으로 뭐 커다란 사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할 것은 없기 때문에 요 인력으로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보통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하잖아요, 사업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업무를 봤을 때, 이런 업무가 사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무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업무예요.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특히. 그래서 업무가 많은데 이런 인원구성으로 충분한지 그것을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답변이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 보수기준 이것은 국토교통부 어떤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책정을 하신 거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홍춘희위원
몇 개월이죠? 5월부터면 8개월? 올해 것?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올해는 5월 달부터 8개월 정도 하고요, 계속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홍춘희위원
이 금액, 올해 직원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올해 것은 12월까지만 합니다.
홍춘희위원
8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이라는 말씀이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분만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채용시에 어떤 뭐라고 할까, 인사위원회? 하여튼 채용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면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 정말 원활하게 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로 해야지만 의견수렴 해가면서 잘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원래 크시죠? 과장님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시원시원하십니다. 저도 좀 큰 편인데 과장님은 더 크신 것 같아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개요를 봤어요. 지난번에도 물론 설명을 들었지만 컬러사진을 보니까,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박달초교 주변 청소년 비행신고가 많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고가 많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경찰 지구대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좀 위험하다고 순찰을 많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상곤위원
없어요. 저도 여기 자주 다니는데, 술 한잔 먹고 자주 가는 지름길이거든, 없어요. 과거 한 10년 전쯤에 10년 전, 15년 전쯤에는 여기가 좀 그때 뭐랄까? 고등학생들이 자주 오는 지역은 맞아요. 제가 많이 혼내줬거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요. 말이 조금 동네가 좀 더 추해지지 않나 싶어서 그랬고, 사실 어둡고 긴 골목은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에 어떤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조명이라든지 밝기조절 위주로 가는 거죠, 조명.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밝기 위주로도 하고요. 놀이터도 개선 좀 하고 일부 도로 안 낸 데가 있어요, 도로도 개설 좀 하고요.
임상곤위원
도로 안 된 데는 빌라 옆에 담벼락을 없애는 건가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없애고 도로.
임상곤위원
담벼락도 아예 없애고요? 그러면 앞의 빌라주민들하고 상의는 했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상의는 안 했는데, 일부는 협의체하고 얘기를 해서요. 수정을 하는데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되겠죠.
임상곤위원
빌라주민들하고가 왜 또 남의 담벼락을 허무느냐, 또 왜 침범하느냐, 물론 그분들이 편하기 위해서 중간에 통로는 해놨단 말이죠, 아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밤에도 이렇게 지름길로 다닐 수 있는 길은 길인데, 혹시라도 또 우려스러워서 주민들과 잘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선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박달초 옆에 지금 물론 빨간선이 지역이고 점선이 사업구간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보통 보시면 펜스가 지금 쳐져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유치원쯤에 거기도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좀 불빛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세요. 시립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갈산동 샘마을 옹벽디자인사업 사진을 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아파트 바로 담이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아파트 담인데, 어쨌든 개발을 하고 나서 시소유로 된 땅이죠? 당연히.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옹벽은 아파트시설물이고요. 거기 도로부분만 저희 시유지죠.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그래요? 아, 아파트에서 당연히 해 주면 좋아하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임상곤위원
안 그래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고, 저는 여기가 박달동 옹벽디자인 사업한 것 하고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 박달동은 공장지대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타일이나 이런 것 봤더니 붙여놓고 밤에 이렇게 불빛으로 해놨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여기는 보니까, 어쨌든 꽃길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벚꽃이 많이 핀 것 같은데 그것을 준해서 디자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충훈 벚꽃축제 하는데 가보면 조명을 예쁘게 했잖아요, 그렇죠? 색깔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 이제,
임상곤위원
생각 안 하셨잖아!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해서요, 저희 경관디자인전문요원이 있으니까, 거기 같이 매칭해서 할 겁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색깔 있는 조명을 하면 이분들이 딱 긴 구간인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박달동보다는 박달동은 짧은 구간인데, 예산을 좀 많이 들인 부분이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좀 차별화 둬서, 아, 이게 샘플화가 되는 거죠. 만안구의 공장지대나 이런 주택밀집지역이 아닌 곳, 조금 취약지구에는 그렇게 하고, 이런 데는 그래도 꽃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했다라는 어떤 샘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참에 조금 더 깊이 관여를 하셔서 꽃길 옆에 잘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계획 좀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여기 총괄코디네이터 보수액을 보면 25만원 12일 특급기술자 적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총괄코디네이터를 12일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침에 12일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12일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더 했을 때, 바빠서 더 했을 때는 이 기준을 넘어서 하루에 25만원씩을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수당을 더 줘야 되겠죠.
원용의위원
수당을 쳐서 드려야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총괄코디네이터의 자격이 있나요, 자격요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어떻게 돼요?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우리 도시재생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원용의위원
도시재생에 근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관련된 경력.
원용의위원
근무경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몇 년?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몇 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경력에 대한 총괄코디네이터에 대한 선정요건, 자격 이것을 나중에 주시기 바라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12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바빠졌을 경우에 가령 20일, 24일 해야 된다면 500만원 정도가 나가요. 괜찮은 정도의 직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나중에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현재 안양8동, 석수2동 총괄코디네이터는 센터장이 겸직하며 석수2동은 향후 뉴딜사업 선정시 총괄코디네이터 별도 위촉 예정. 이 얘기는 지금 센터장을 겸직하는 분이 3개 정도는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어렵습니다.
원용의위원
2개는 가능한데, 이것도 바빠지면 총괄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둬야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별도로 뽑아야죠, 저희가.
원용의위원
네. 그다음에 그다음 장을 보면 아까 임상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 좀 내용 자체가 이상스럽게 보이는데, 여기 공용주차장을 지금 이게 이 사진상에는 그대로 있어요. 현재에도 아직 철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를 섹터를 잘라서 집어넣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획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여기 어차피 사업이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이 라인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주차장부지는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함만 시킨 거고요.
원용의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동안구 평촌대로 샘마을임광아파트 옹벽디자인인데요. 이게 지금 타일철물 야간경관조명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드렸던 내용은 안양3동 박달로로 가는 길에 진흥아파트 옹벽이 있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하고 비슷한 길이와 모양새를 갖춰 있길래 이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이게 지금 사업주제 선정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것만 현재 협의가 된 상태지, 설계나 예정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야간경관조명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진흥아파트 옹벽자체에는 야간경관조명이 그 당시에는 적용이 안 돼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밤에 지나가다 보지를 못해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안개등을 좀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원용의위원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조금 쏴야 되는데, 조금 경관조명에 조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 사업구간을 여태까지 해온 콘크리트 옹벽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이나 옹벽벽체에 대한 타일이 들어가든 다른 재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해온 것을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차피 여기는 늦게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문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장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나지 않는 작품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여기 사진상에 이렇게 6명 정도뿐이 안 되나요? 너무 인원이 적어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입주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님들하고 같이 했고요.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대표하고 같이 또 학부모운영위원님들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산동의 뭐 마을의 이야기라든가 학생들이 원하는 스토리가 뭔지 이렇게 같이 해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간담회를 몇 차례 더 하셔서요 여기 여건에 맞는 작품이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작품 만들어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인데요. 공간조성은 지금 2개소에 지원내용이 리모델링하고 전기설비, 환기시설이에요. 뒷장을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청년 카르페디엠 여기에 대한 우리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고, 공동체 활동은 10개소를 적당히 나눠서 분배한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굳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2천만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부인테리어가 주고요. 그다음에 따사모 같은 것은 소모품 경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약간 경상비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는 쉽게 생각을 하면 시설비 쪽이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용의위원
앞으로도 이 따복에 대해서 예산을 도비하고 이런 것을 받으려면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밖에 없네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갈산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했는데, 여기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2억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하고는 길 건너예요, 보면, 그렇죠? 남초등학교하고 도로를 건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네. 통학로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통학로가 이 길이 많이들, 이리로 통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테마를 어떻게 정해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테마를 잘 정해가지고 아이들의 갈산동에도 역사가 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에 대한 역사를 같이 테마를 넣어가지고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가 아마 어두운 부분일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어둡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어두운 부분이라 경관조명을 남들보다 잘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에도 벽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구나. 그래서 타 시에서 와가지고도 구경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거리가 다른 데보다 짧은 구간보다 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도시재생사업’하면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보면. 우리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계신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는데, 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생사업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시겠지만 재생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희도 관양2동에 재생사업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결과를 좀 해놓다 보니까는 ‘아,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재생사업이라고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먼저 한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더 좋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종서 과장님 중요한 부서를 맡고 있는데요. 활성화가, 재생사업 관련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지는 않죠, 지금? 재생센터나 그런 곳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하는 단계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래도 뭐 타시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짧게 한 1분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명학마을하고 박달동 정원마을하고 2곳이 선정됐잖아요? 올해는 석수동, 작년에 아쉽게 2차에서 떨어진 석수라이즈 거기를 공모에 응하고요. 그다음에 박달동 삼봉마을을 ‘우리 동네 살리기’로 이렇게 한번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이 옹벽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어디가 먼저인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주민들이 요구한 곳이 아니라, 최소한 옹벽사업을 하지 않고도 그냥 새로 옹벽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어떤 게 더 이익인지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359쪽 건축공사현장 상시모니터 시스템 추가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시스템 도입 시 민원이 많은 현장과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현장 5개소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효과가 좋으면 올 설치현장을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년 11월 도입됨에 따라 본예산에 상정하지 못 하였습니다. 추가설치현장은 초등학교 주변 현장과 민원이 예상되는 현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시 설치요청이 접수되는 현장 등에 설치할 계획이며, 세부사업내용은 신규설치 9개소, 이전설치 1개소입니다. 모니터 시스템 도입효과는 민원 사전예방효과가 가장 크며 오늘 아침에도 범계역 주변 NC백화점현장에서 시민대로에 덤프트럭을 일렬로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있어 시정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359쪽 안양장석 폐광산 배수펌프 및 조명 설치공사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장석 광산에 대해 실시한 용역은 갱도 입구부에 갱도 안으로 120미터까지 갱도 내부에 차 있는 물을 배수한 후, 갱도 내부 제원과 외관손상조사,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실시한 현황조사용역이었습니다. 용역결과는 장기간 지하수에 잠겨 풍화가 진행되고, 2방향의 단층이 교차되어 단층으로 인한 손상과 낙석이 발생하여 갱도단면이 확대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지보역할을 하던 지중수가 빠져나감으로 인한 응력변화로 암반이 이완되어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갱도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며 현재는 배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1년 4계절을 겪으며 변화되는 상태를 조사해야 하는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지상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한전계량기 분배 및 설치, 심정용 수중펌프 1대, 자동 제어반, LED 조명등 설치 등이며, 케이블과 LED는 방수용으로 하고 조명등 설치위치는 벽에 설치할 계획이나 작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광석 있잖아요? 장석, 폐광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현재 배수는 중단한 상태라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배수는 중단돼 있고요. 물이 더 이상 차오르는 것은 수시로 가가지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물이 더 찼는지, 안 찼는지.
임상곤위원
이왕 물 빼는 것 다 빼야 하지 않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다 빼면 위험하다는 상태입니다. 물을 다 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지한 상태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빼려고 한다면.
임상곤위원
빼봐야 뭘 불안전한지, 안전한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용역한 데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임상곤위원
같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빼가면서 좀 같이해야지 이것을 또 언제 기다렸다가 참 8대 때도 못하겠네, 이것, 아무리 봐도. 그다음에 향후 폐광산 이용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답변서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폐광산 갱도에 대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이 다 끝나야지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대지화 되어 있는 게 5천평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지금 야영장이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야영장이죠? 현재 주로 검토되는 게 야영장이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양이 뭐 개발용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결정된 건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야영장도 좋겠네, 거기 나머지 공간에다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또 명소가 생기겠네요. 지금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여름에 갈 데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 부분을 안양예술공원이랑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이 용역업체가 이런 진단을 많이 한 업체예요? 이런 업체가 많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임상곤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까? 업체들이, 이런 조사를 하는 업체들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전문적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 1, 2군데만 있는 거죠, 지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한 50년 된 석탄 캐던 데도 물이 차 있는데 다 활용하잖아요. 저는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도 잘 해서 물론 시일은 걸린다고는 판단이 드는데 4계절을 겪으면서 변화된 상태를 조사한다? 이것도 좀 물론 그 사람들의 경험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나머지 부분 그 안에 다른 부분 용역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그때 물에 무슨 안 좋은 물질이 있어서 물을 배수하지 못 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했는데 음용수로도 가능하다는 수질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그냥 배수를 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나 배수를 못할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배수를 못 하죠. 별도로 처리를 해야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을 어느 정도 뺐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120미터까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120미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길이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가 거기 들어가 본, 제가 들어간 본 데만큼 뺐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그 정도 뺀 데가 들어가면 꽤 넓은 공간이 지금 나왔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밑에 쑥 들어가니까, 넓은 공간, 그때 밧줄 타고 내려간 기억납니다. 많이 뺐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뒤에 보게 되면 사진들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손진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뒤에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LED조명등 설치 등 케이블 LED 방수용으로 하고 조명등 설치 위치는 벽에 설치할 계획이나 작업여건에 따라 조정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케이블을 하신다는 건가?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케이블을 같이 연결을 시킨다는 거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것은 LED등을 달기 위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선 얘기하는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안양시민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디 광명동굴보다도 더 좁은 공간에 참 안양시가 잘 해놨다 그런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장석 폐광산 여기는요 좀 기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지금처럼 가는 게 옳다. 빨리 서두르는 것보다. 저 지역구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은데 단숨에 하는 것보다 안전성 같은 것 다 점검하고 정말 거기 안양예술공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가져갈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게 나와서 가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좀 던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어요. 시스템도입 모니터가 올해 5개 그냥 시범으로만 도입할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원용의위원
더 이상 확대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작년에 지금 6개를 설치했고요. 5개 현장에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은 추가적으로다가 신규로 9개, 이전하는 것 하나 그것을 설치하려고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2천만원에 신규설치 9개소가 포함된 거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양이 자꾸 많아지는데, 여기 모니터 요것 있는 그림 갖고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모니터 설치를 더 해야 되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있는 것 갖다가 활용할 것이고요. 지금 화면이 너무 작아지게 되면 돌려가면서 본다든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돌려가면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근데 이게 지금 만안구에 4개, 동안구에 1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시의 허가조건인 대형건물 위주로 할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6층 이하나 1만제곱미터 이하인가요, 구청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구청이 2천제곱미터.
원용의위원
2천제곱미터, 그러면 구청도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민원이 야기되면 구청소관 허가현장도 포함이 될 가능,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대형현장보다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큰 현장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원용의위원
시나 구청이나 상관없겠네요, 선정대상에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상관없습니다,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갱도를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조명설치하고 제어반 이런 설치하는 이유가 안전진단 결과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죠,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그럼 현재 전기용량은 거기 들어온 용량 그것으로 쓸 수 있나요, 승합을 해야 돼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기존 것을 쓸 수 있어요.
원용의위원
기존 것을 써도 돼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되면 유지․관리요원이 현장에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야간엔 꺼놨다가 필요할 때만 또 다시 켜야 되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할 필요는 없고요. 평상시에는 꺼놓는 거고, 점검할 때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이 조금 더 찬다고 하면 일정수위는 빼야 되겠죠, 현상은 유지를 시켜야 하니까.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물 수위가 올라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안 돼 있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가서 봐야 됩니다.
원용의위원
안 되어 있죠? 가서 봐야 하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제어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깥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좀 들어가서 설치할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제어반은 입구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제삼자가 와서 그것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했을 경우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자동제어반 설치할 때, 시건장치를 해서 누가 와서 등산객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건드려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협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미리.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뭐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CCTV는 현재 거기 보이는 것은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에도 연결해서 같이 봐야지, 이것 돈 들여서 해놨는데 외부인원들이 들어와서 구경한다고 들어갈 경우가 좀 위험해서 안에 차단장치에 시건 할 수 있는 이런 방화문이라든지 뭘 하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장석 초입에 지금 시건장치가 돼 있고요.
원용의위원
돼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추가적으로다가 그쪽에다 시건장치를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CCTV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건축공사현장 상시모니터링이 CCTV를 설치하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동하네요, CCTV가? 건축 다 끝나면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다른 곳으로 이설이 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이동할 수 있는 CCTV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폐광석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 다 드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돼 있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논의 좀 같이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선거 때니까, 저도 신경 못 쓰지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종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언종입니다. 교환토지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백조아파트 재건축 진행 및 교환토지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 제출하였으며 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조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조합,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시 삼자간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내용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백조아파트, 재건축된 석수푸르지오아파트고요. 여기는 이미 준공이 돼서 입주해 있습니다. 지구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시행인가조건을 이행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옥
박정옥위원
반사, 빛이 반사돼 가지고,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소유권을 확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그네들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했고요. 학교 측에서는 자기네 소유 토지 일부를 일반에 통행에 제공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개설했고요, 조합에서 개설했죠. 그리고 학교는 또한, 이 기부채납한 토지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준공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하는데, 마침 작년 하반기에 학교 측에 교사증축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와 신학대학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신학대의 교사고 증축한 교사고, 이 토지의 일부를 잘라서 교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토지 분할을 위한 감정평가 또 측량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나셨어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설명 마쳤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언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것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하려다가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홍춘희 위원님하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교에 일이 있어서 들렸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좀 골치가 아팠었는데 지금 이제 해결의 기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석수동 우리 시의 면적과 신학대학원대학교의 면적 차이와 땅값 차이로 인해서 이게 분쟁이 현재 되는 것 아니에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1천 150만원 평가수수료로 해서 분할측량,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땅값 차액 계산해서?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예.
원용의위원
지금 땅값 차액이 시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신학대학한테.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대략 15억원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15억이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네. 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평가한 금액이 대략 15억정도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현황 699제곱미터하고 446제곱미터 이것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또 다른 차이가 또 있어요? 면적에 대한 차이는? 면적에 대한 차이는 이것뿐이 없잖아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699와 446.
원용의위원
네. 그러면 253제곱미터인데, 253제곱미터가 15억 정도 차이날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뭐 문제되는 게 있나요?
언종
김언종주택과장
그래서 14억 6천, 지금…….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용의위원
네.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우리 시유지가 669잖아요. 신학대학원이 446인데, 예전에 감평한 것을 보면 우리 시유지가 10억 정도 나오고, 신학대학원부지가 전체부지가 한 9억 정도라, 공유재산법상 이게 양자토지가액이 85퍼센트 이내에 들어야 교환이 가능해서 이게 그 상태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 부지를 교환한다고 치더라도 신학대학원 건물이 있어서 교환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하면 신학대학원 나중에 그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예정이기는 하지만 신학대학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부지를 교환해야 할 의미가 없으니까, 신학대학원 건물에 걸쳐있는 아마 그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신학대학원 부지하고 재산가치를 평가를 해서 우리 시유지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잘라서 분할해서 교환하는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원 위원님께서 재산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떤 비율 이런 것은 토지면적, 감평결과 이것에 따라서 면적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지금 우리 시가 사실 돈을 더 받아야 해요, 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데 여기 신학대학교대학원을 가보면 건물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건물을 잘라내고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상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유지 699 중에서도 일부 교환되는 면적만큼만 저희가 분할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원용의위원
이게 꽤 오래됐어요. 2002년에서 2009년 준공이 끝났는데, 여기 조합장님들 당초에 계셨던 분들은 또 그만두시고 이게 분쟁이 좀 굉장히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건물을 피해서 서로 학교 측도 땅을 내놓으면서 교환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는 거기에 충분한 차액만큼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마무리가 완결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이게 당초에 계속 오랜 기간 분쟁돼 있던 원인의 한 가지가 뭐냐하면 신학대학원은 그런 재산가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우리 시유지 전체하고 자기네들 땅의 일부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교환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안이고요. 다만, 이제 신학대학원 측도 우리 시 좀 어려운 입장을 알고 법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신학대학원 부지하고 그 재산가치평가하고 또 우리 시 거기에 맞는 면적만큼, 아마 강당을 신축할 수 있는 그 정도 면적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개략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 안양시 소유 699중에서도 일부만, 지금 계획 정도를 보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 정도만 분할해서 서로 양자가 같이 평가가 엇비슷하게 그런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약간의 차액이 발생하면 우리 시가 더 받든 이건 나중의 문제이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학교 측에서는 당초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진입도로를 확보해줬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원만하게 끝이 나서 토지구획정리라든지 분할이 빨리 끝나야만 학교도 좋고 저희 시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신학건물이, 제가 지금 거기 잘 알고 있거든요? 신학대가 건물이 딱 세워져 있는데,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시계획선은 지금 그어져 있어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이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할 때 신학대건물이 어떤 용도가 폐지되거나 지금 현재는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용도가 어떤 필요가 없어질 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가능하겠죠. 그때는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푸르지오 주민들이 지금 신학대 그쪽에 뒤에, 신학대 건물 뒤에 있죠? 거기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거기에 불 좀 켜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 여기에, 그러면 이참에 그런 민원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어쨌든 토지를, 건물을 빼놓고 나머지를 우리 안양시 소유하고 있는 부분과 교환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 신학대가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유리한 입장으로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유리하다고 보기에는 시에서도 어차피 현황도로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어차피 당장 못 쓰고 있잖아, 우리가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을 뿐이지, 건물을 우리가 허물고 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못 쓰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지금 도로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신학대 부지가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알아요.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도로부분에 그건 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학대, 어쨌든 그 목사님이랑도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등이라도 좀 달아주면서 어차피 거기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으니까,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 좀 협의를 같이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협의를 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따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네요. 가지고 가주세요. 거기 주민들 민원까지 해결하면서.
규학
황규학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언종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41쪽 상수도공무원 워크숍 3천 200만원 세부 집행내역,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워크숍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상수도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인 가등급에 우리가 안양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업무추진부서와 직원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3천 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돼서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취지를 감안해서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직원 간에 화합 도모를 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금번에 3천 2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집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은 4월 말이나 5월 초로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업무에 근무하는 88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는 물색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센티브의 목적에 맞게 직원에 대한 격려재원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상호간에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부서 간에 팀워크, 소통과 화합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조직 활성화 방안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해서 내실 있는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혔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대략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1박 2일로 워크숍 예정하시는데, 88명 그러면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 아닌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36만 2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2박 3일 정도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1박 2일 너무 짧지 않나요? 금액에 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일로 포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1박 2일도 좋지만 저는 사실 한 2박 3일로 가시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큰 금액을 지원받으신 거니까 내실도 중요하고 우리 상수도공무원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단합하는 그런 기간이 그런 기회가 돼야 하는 거니까요. 예산에 맞게 뭐라고 할까요? 규모도 예산에 맞게 또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잘 사용하고 그게 바로 또, 돌아와서 우리 상수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알차게 일반워크숍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창렬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일로 가시는 거라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도 갔다 와도 되시지 않을까, 1박 2일이면 갔다 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한번 좋은 일로 가가지고 우리 88명이 가서 삼다도 물도 한번 보고 오시고 그러면 어떨까 제안도 해봅니다. 그 금액으로는 좀 작은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1박 2일로 해서 내실 있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적인 워크숍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도 많이 가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것도 좋은데 이왕 갈 거면 제가 그러면 36만 3천 640원 개인당 그렇게 돈이 나오네요, 보니까. 그렇게 나오면 좀 멀리도 가셔가지고 1박 2일이니까 아침 일찍 가셔가지고 조금 늦게 오면 많은 것을 보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88명이 가셔가지고 상수도에 대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시고 많은 것을 보고 더 연구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많이 포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최석준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445페이지 비상급수차량 관리․급수소화전 개량공사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추경편성 배경과 소화전을 새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사용하는 것인지 위치와 장소, 세부내역, 공사시기, 준공시기를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차량의 보관장소는 시청 동쪽 출입구 옆에 민원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3면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 중에 아무런, 외부에 노출돼 있어가지고 상태가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해서 먼지도 많이 나오고 매연 등으로 급수차량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철에 한파가 지속되어 가지고 수용가에서 수도관 결빙으로 인해서 비상급수가 6개소에 13차례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관리 물을 받는 급수소화전이 너무 추워가지고 얼었어요. 그래 가지고 인근 소방서에서 옥내에 있는 소방서의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비상급수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개선해보고자 현재 주차된 주차공간에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디자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급수차량보관소를 위에 천정 설치하듯이 지붕 설치해서 매연이라든가 먼지로부터 낙엽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소화전은 소방서에 사용되는 급수탑 형식으로 개량하고 차량보관소 내에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 시에 사용되는 급수호스가 있습니다. 이게 봄부터 가을까지 건조시키고 해서 건조대를 설치하고 건조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겨울철에는 건조기가 있습니다. 호수 내에 미생물 등 기타 마르지 않아서 습기가 있을 경우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열풍건조기를 구입해가지고 호스를 아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림을 아주 잘 넣어주셨네요, 사진을. 그런데 당초 저희 화단 동측에 소화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여태까지 계속 급수를 받은 건가요, 거기 열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목적으로 사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톤 차 2미터 2대, 3톤 1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급수전, 급수탑을 만들어서 위에서 물을 소방서에서 받는 것 모양으로 받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이동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시설만 보완할 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자리이동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자리이동이 어디로 가는 거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차량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겁니다.
원용의위원
차량 있는 데로 가면 이 배관작업을 안 해도 괜찮나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배관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도로바닥, 아스콘 파쇄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도록,
원용의위원
자리는 봐 놓은 데는 있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쪽, 예.
원용의위원
이게 편안한 대로 가서 지금 우리 주차돼 있는 공간과 일반승용차하고 겹치는 지역은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래서 한쪽 구석에, 한쪽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지붕을 세우고 그쪽에 설치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건축면적에 포함이 돼서 중축신고 사항인데, 지금 차량 2대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할 텐데, 높이를 대형차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 설치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높이가 얕아가지고 차가 진입 못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위치선정 잘 하셔 갖고요.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 거예요, 이것.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림에는 참 좋은데, 하여간 자리선정을 잘하셔 갖고요 대형차 들어왔을 때 문제되지 않도록 높이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최석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차량 있는 쪽으로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배관을 이쪽으로 같이 끌어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그림을 봤을 때는 그렇게 가고, 지붕을 아마 개선방안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지붕을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사진상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찍은 것이고, 실제로 시행을 할 때에는 가장 적합한 쪽으로다가 해서 디자인도 보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겨울에 결빙이 돼 가지고 호스도 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붕만 한다고 해서 호스가 안 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 그래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때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4면을 쌓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급할 때 이것을 쓰는 것인데, 급할 때 호수가 얼어가지고 쓰지 못하면 뭐합니까? 말짱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사각면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나 급할 때, 겨울에도 급할 때, 물을 받아서 가서 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호스 얼지 않게끔 그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하셔가지고 해야지만이 두 번 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하실 때, 조금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부족하다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호스도 얼지 않고 청결하게 낙엽도 떨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는 상관없는데,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지금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저희 석수동만 물탱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양시 전체가 물탱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물탱크 설치하다가 다시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5층 이하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5층 이하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5층 이하는 직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6층 이상 될 경우에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 있는 그쪽에는 6층 건물인데, 건축협의 시에 전체적인 통괄협의만 거치고 그 이후에 개별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개별협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냥 협의 없이 그냥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6층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냥 건물이 지어지게 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그 이 민원이 여기 석수동만 민원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줄 때, 물탱크를 몇 톤짜리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건물의 6층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가구수라든가, 주민수를 계산해서 물탱크 용량을 산정해줍니다. 몇 톤 이상 저수조를 설치하라.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시 처음부터?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건축협의에 따른 인구수하고 거주민수를 계산해서 사용업체에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협의를, 근데 지금 저희 석수동 같은 경우에는 화창초에 압을 공사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몇 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예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5층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5층에?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5층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6층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6층 이상은 저수조를 설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처음부터?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폐지된 적 없어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지속적으로 6층 이상일 때는 물탱크를 계속 설치했네요?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가 그렇게 났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협의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여기서 뭐 더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석준
최석준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석준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화 위원장, 임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임상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의 자랑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동주민센터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고요. 또 청사간판, 현판이죠? 현판교체비가 각 동마다 다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 명칭이 2007년 9월 1일 전에는 동사무소로 명칭이 됐다가, 2007년 9월 1일 시점으로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16년 3월 24일 날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됐고요. 우리 안양시는 작년 11월 16일 날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바뀌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전에는 주민센터 시절에는 한두 명, 큰 동에는 2명, 작은 동에는 1명 정도 사회복지직원이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이제 팀장체제로 해서 한 팀에 3, 4명 정도로 사회복지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계속 복지수요가 증대되다보니,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맞춰서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하다보니, 지금은 우리 만안구 내에서는 6개동이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봤더니 주민들도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우리 안양시도 전체 동이 맞춤형복지팀이 동에서 생기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현판이 예산을 보면 200만원, 99만원도 있지만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천 775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편성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각 동별로 특색에 따라 또, 동주민센터의 건물의 형태, 크기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자율적으로 독창성 있는 현판을 제작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고요. 참고로 관양1동 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를 보시면 이게 관악산 밑에 있습니다. 관양고 밑에 있어서 아마 지금 있는 동사무소는 대로변에 있었는데, 저쪽 뒤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혼란도 방지하고 저 멀리 있는 분들까지 다 볼 수 있게 잘 특색 있게 하느라고 예산이 좀 더 들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줄이도록 저희들이 구에서 각 동장님들한테 또 부탁도 드리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할 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청장님 예리한 질의 아니에요, 이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렇죠? 아니,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할 게 없어. 찾아보니까, 이게 동별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거의 다 되는 거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제 4월 달이면 됩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임상곤위원장대리
전부 다? 31개동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저는 어쨌든 지금 동청사를 새로 짓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있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관양1동도 있지만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박달2동도 있을 거고, 석수3동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임상곤위원장대리
짓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곳도 있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또 짓게 되면 이 비용이 더 크게 해서 또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왕 이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이 정해져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는 거기에 걸맞은, 뭐 사이즈가 크면 어떻습니까? 이왕 해서 나중에 부착식으로 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얘기만 하면. 그다음에 밑에 LED를 한다든지 그렇게 홍보도 할 겸 해서 곁들여서 한다는 얘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석수3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주를 하거든요? 내년에 입주를 하는데 금년도는 93만 5천원을 책정해서 지금 있는 현판을 뼈대만 놔두고 하기 때문에 93만 5천원이 들고요. 내년이 되면 좀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안양8동은 지금 이전을 했지만 건물이 워낙 큽니다, 거기가. 그래도 좀 크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예산낭비를 하지 않을 정도로 낱개 글자로 만들어서 현판식으로 하지 않고 글자만 해서,
임상곤위원장대리
글자만 붙인다는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다음에 새로 지은 건물에도 혹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만이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예산절감을 하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리고 관양1동 복지센터를 보니까, 이게 실제 이렇게 붙일 예정사진인가 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여기는 5월 1일자로 이리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5월 1일자로,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시안이죠.
임상곤위원장대리
시안이죠.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진짜 큰 건물에 산에 들어가든 뒤에 주민들이 와서 보든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 관양1동 예를 들어서 밑에 행정복지센터로 쓰고 옆에 공간에다가 LED사업이 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차라리 행정게시대처럼 안양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뭐 시계도 나올 수 있고 타임마다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어차피 LED로 하는 건데 그렇죠? 전광판 형태인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것만 해도 한 1천 700만원 정도 드는데요. 동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까지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왕 할 것을 좀 더 해서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저도 관양1동 동장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또, 예산을 증액하기가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상곤위원장대리
단순하게 시계를 하기 위해서 한 900여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시계만 하면,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시계 값이 800만원, 785만원 들어갑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시계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낭비라는 거죠, 제 얘기는. 요즘 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휴대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게 낭비라는 거지. 뭔가 딱 눈에 띄기는 해요. 가다보면 건물이 딱 높은 건물이 이것 하나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게 시안이니까요. 다시 만약에 한다 하면 제가 관양1동 동장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네, 충분히 붙일 수 있는 공간도 돼요. 되니까, 이왕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 홍보게시판 겸 또, 시계도 나올 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한번 이것은 관양1동장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예산들은, 업체선정은 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임상곤위원장대리
동별로, 소액이기 때문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에 각 동별로 업체들이 다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간판업체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거의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마 가급적 그 동의 업체하고 선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지역의 사업이니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AS도 빨리빨리 되고,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럼요.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청장님이 유도를 좀 해 주시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하여튼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고 조금 아쉬운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신청사를 짓고 할 때는 그래도 이런 행정복지센터라는 붙일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일률적으로 각 동별로 계속 지어질 때는 붙일 수 있는 공간을 획일화하면, 똑같이 하면 작업성보다는 통일성이 또 보여지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색깔 자체도 조금 더 통일성 있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시안을 비슷하게 가자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셔서 밑에다가 놓고 옆에다가 크게 해서 시계 한 2배만 하면 충분히 홍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행사라든지 동의 어떤 홍보라든지, 사회단체 모집이라든지 여러 등등의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안양시 홍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인데 혹시 다른,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여기는 제 동네입니다. 제가 살다보니까,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옆면이 우리 임상곤 위원장님, 옆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서 많이 보이게끔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쪽만 하시는 것인지 또 돌아서서도 하는 것인지, 한군데만 하시는 건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것은 지금 이 사항만 관양1동장하고 통화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박정옥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해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지금 옆면이거든, 이게 정면이 아니고 옆면입니다, 이 부분이. 옆면이라서 혹시 하게 되면 옆면과 정문과 같이 올라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이것은 설치할 때 반드시 박정옥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이게 3면으로 봐야지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박정옥 위원님 동이라고 말씀을 하셔갖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3면이라서, 3면이다 보니까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관양1동 이병준 동장한테 반드시 전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안이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시안인데, 첫 번째 시안을 잘 잡아야지만 시행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같이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 또 사회단체장님들이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아마 이것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아마 거기서 협의안이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았는데, 질의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고, 앞으로 주차장이 또 설립되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가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면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주차장이 3단으로 올라가죠, 여기가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3단으로 올라가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3면 좌측, 정문, 우측 이런 식으로 걸려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작할 때, 사회단체장님들 또 우리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제가 동장님한테 특별히 그렇게 당부를 해놓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엊그저께 가봤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5월 1일 날 이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게 될까요? 저희도 엊그저께 한번 여기 현장을 가서 봤어요. 봤는데 아직도 가니까 페인트 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겠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4월 말 준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5월 중에는 이전이 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이면 좋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볼 수 있게끔, 3면으로 다 같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다보니까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 뒷면, 옆면까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간판이라는 게 그 건물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이기 때문에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증액해라,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임상곤위원장대리
예특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마 관양1동 이 청사가 앞으로 현판에 대해서는 아마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지어나가잖아요.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예특 들어가시죠?
정옥
박정옥위원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열심히 하세요, 거기 가서.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병호 만안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우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478쪽 과적단속 보조용역비 집행계획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 및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적단속은 만안 2명, 동안 2명 총 4명이 1개팀으로 구성이 돼 있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만안구는 월, 수, 금, 동안구는 화, 목요일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현마을 지역주민들의 과적단속 요구민원이 증가되고 있는바, 그 민원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개팀을 추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월 용역발주를 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에 수시로, 불시로 일일 2회 오전, 오후 총 2회 단속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77쪽 예술공원 난간, 데크 보수 공사의 진행사항 및 세부 추진계획, 업체선정, 재질, 단가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임상곤 부위원장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478쪽 이동축중기 용도 설명 및 카탈로그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다 드렸고요. 축중기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축중기는 1개 세트가 2개로 좌․우측 바퀴 축중량을 재어 덤프트럭의 과적여부를 측정하는 장비로써 과적단속기준은 총 트럭 40톤을 기준으로 축중량 10톤으로, 40톤이 넘을 경우 축중량 10톤 이상일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477쪽 안양역 일원 정비 사업 및 안양예술공원 난간 보수사업 추진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난간 및 데크 보수공사는 예술공원 내 공영주차장 주변으로 일부 파손된 난간과 폭포수식당 일원 데크를 보수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사업비 4억 4천 850만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18년도 2월 14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 800만원이 교부되어 금번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5월 중순 정도에 착공을 실시하여 7월 중에 준공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우병호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우병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3년간 최근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그동안에 아마 민원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16년도나 ’17년도 부과건수는 비슷해요, 그렇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18년도에 지금 4월인데, 현재 12건수예요, 그렇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만안구 제일산업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건가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연현마을 그쪽을 집중단속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동안, 만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안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 건수가 많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만안만 제일산업 때문에 여기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으로만 전적으로 지금 많이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지금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안양레미콘, 제일탄소, 정선골재, 제이원, 삼표레미콘 이런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일단 연현마을 쪽으로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고요. 지금 봄이다 보니까, 레미콘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레미콘회사를 거기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그쪽도 있지만 여기 관양2동에도 레미콘차가 다니는데 있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도, 무슨 레미콘이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진성…….
정옥
박정옥위원
진성인가, 동양인가?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정선레미콘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정선레미콘이죠. 여기도 지금 학의천 그쪽 도로 다니면서도 차가 무척 많이 다녀요, 이쪽도. 보면 바닥 손실이 많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쪽도 단속도 해 주시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동안하고 만안하고 주를 월, 수, 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동안도 과적차량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 만안 같은 경우, 특수한 연현마을 같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용역 1억을 계상을 해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같이 병행을 해서 동안도 같은 쪽으로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았고요. 우리 청장님, 홍삼식 구청장님! 이것을 만안, 동안으로 나눠가지고 단속을 하는 게 어때요? 지금 인원부족 때문에 같이 인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차후에는 만안, 동안 나눠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요, 현재 동안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있고,
정옥
박정옥위원
하고 있는데 인력이 지금 나눠서, 시간을 나눠서 하잖아요. 화․목, 월․수․금 나눠서 하잖아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인원을 같이 합쳐가지고 만안 쪽에는 세 번을 하고 동안은 두 번을 하고 있죠. 있는데 이 예산은 제일산업만 하게 되고요. 기존에 제일산업이 빠지니까 나머지는 이제 동안구하고 협의를 해서 동안이 이것은 제일산업만 하고, 나머지,
정옥
박정옥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알아요. 과장님 말씀이나 청장님 말씀을 다 아는데 이 부분을 월, 수, 금 나눠서 하지 말고 그냥 만안은 월, 수, 금, 토요일도 쭉 하고 동안도 화, 목만 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하고 하다보면 이런 과적차량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제시를 해본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 목만 한다며? 동안은 화․목, 만안은 월․수․금 한다며.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지금은 그런데 이것 예산이 서면.
정옥
박정옥위원
예산 서면 이제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같이 한다는 거예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병행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동안, 만안 5일간 계속 한다는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예산 서가지고 소비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동식 축중기 카탈로그를 보니까요. 뒤편 바퀴에 올린 후 축중량을 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현장사진을 보면 이 축중기 1세트가 2대인데, 이것을 총 무게를 잴 때, 뒷바퀴에 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뒷바퀴 바퀴가 2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로 많이 재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바퀴가 지금 여러 개 축이, 저희가 4개축을 검사하는데요. 총해서 축 별로 10톤씩 해서 40톤 이상이면 적발대상이거든요. 그리고 1개축에서 10톤 이상이면 적발대상이에요.
원용의위원
1개축에 10톤.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4개축일 경우에는 맨 뒷바퀴를 하고요. 6축이나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맨 뒷바퀴 바로 앞에 바퀴 무게를 재는 거죠, 통과시켜서.
원용의위원
그게 매뉴얼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나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됐고. 그다음에 그라인더가 49만 5천원이 가격은 얼마 안 나가지만 선그라인더인데, 이것을 사용해야 될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가 되나요, 반장급이 되나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 도로수로원들이죠.
원용의위원
도로수로원.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도로보수원.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게 선 끌어야 되다보니까 이게 매우 위험하단 말이에요. 장갑을 끼고 했을 경우에 손 절단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절단이나 연마 시에 안전덮개를 많이 끄르고 해요, 불편하니까, 잘 안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도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파손제가 들어가는데, 이것 보호안경 착용하고 실장갑착용 금지를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데 여태 누가 했어요? 하도업체들이 했나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연간단가 업체들 거의 작업은 연간단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소규모라든지 규모가 작은 것일 때는 작고 응급성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수로원들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많은 횟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단가 작업에서 거의 다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 1대 가지고 만안구에서 작업에 급하고 응급조치용으로 쓸 것 아니에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게 안전사고 안 나도록 잘 해 주셔야 돼요. 손 절단이나 눈 멀게 해서 나중에 사고대책방지가 안 돼서 굉장히 골치 아파요, 이것 노동부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 안전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뭐 지적사항들이 다 그래요. 안전문제, 하도를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정말 안전문제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여태까지 축량 재다가 사고난 경우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과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고 난 게 아직 없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없죠? 이것 다 실제로 단속을 할 때는 평지에서 하잖아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런 어떤 안전규칙이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청장님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월, 수, 금만 만안에서 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동안에서 하면 운전자들끼리 서로 통하는 것 아시죠? 다 사인을 줘요, 자기네들끼리 날짜를 다 압니다.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동안하고 만안하고 약속을 하는 것뿐이지, 불시에 바꾸기도 하고 위치도 바꾸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시간도 바꾸고요, 우리가,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래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인지를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렇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쭉 한번 지켜봤더니요. 지금 정선, 아니, 우리 제일산업에서 나가는 차는 거의 중량이 오버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이잖아요, 그게 다. 오버가 안 되고, 들어오는 싣고 들어오는 차량인데, 대형업체에서 실어 올 때는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오버 안 하고 소규모 작업장에서 돌 깬 것을 실었을 때 그것은 이 업체, 제일산업업체에서 더 많이 실으면 더 이익이 되잖아요. 그때가 그러는데, 해보면 5퍼센트가 적발이 돼요. 그래서 10대가 되면 10대가 다 적발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실제요. 그러니까, 나가는 차량은 거의 안 되고요. 많이 실으면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대형업체에서 깬 돌을 가져올 때는 거기서도 중량을 또 재잖아요. 그런데 소규모업체에서 돌을 깬 것을 사가지고 올 때는 그런 중량기가 없는데서 여기 제일산업은 더 많이 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선골재도 더 많이 실어야 되고, 그때 좀 적발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렇더라도 5퍼센트든 3퍼센트든 1퍼센트든 계속 저희들은 계속 단속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박 위원님이 염려하는 아스콘공장, 레미콘공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도로 파손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도 하지만 아스콘이라는 게 두 달 정도 지나면 또 파손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과적단속 걸리면 무조건 40만원인가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50만원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50만원이에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럼 이것 다 운전자 개인이 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운전자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사실은 업체에서 내주는 곳도 있겠네요, 그렇죠?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임상곤위원장대리
물론 작은 돈은 아닌데, 그분들이 뭐,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법적인 책임은 운전자고요. 내부적으로 업체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죠.
임상곤위원장대리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합동단속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고도 있으니까 이렇게 단속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계속해서 잘 지켜봐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처우개선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끔은 날짜를 바꿔서 하신다니까 그게 참 다행이고요. 하기야 우리도 알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속요원들도 비밀유지를 해달라고 해야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분들도 오래 되면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시죠, 무슨 경우인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런 것 좀 잘 관리․감독하셔서 정말 지금 안양시 가장 화두가 된 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로 단속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병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종강 동안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 건설과장 김종강입니다. 임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동네 중소형 마트 앞에 무단점용으로 주민들 통행권 확보가 필요한데, 기간을 정해서 이전을 유도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일부 중소형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품진열을 일부 도로까지 침범해서 진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 통행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구두계도하고 또 말 안 들으면 계고장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주들이 그 앞에는 또 노점을 하는, 주차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단속하고 형평성을 이유로 단속을 저희가 강력하게 하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단속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도 주민들 통행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명소화사업,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 및 도로시설물 정비, 관악대로 및 흥안대로 저소음 포장공사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께서 범계역 주변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질의, 또 평촌역 일원 명소화 사업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검토 심의결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김종강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강 동안건설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았어요. 우리가 평촌1번가 명소화사업, 이 개선사업은 도시건설에서 예산을 편성 시에 반은 현장 가서 많은 토론을 한 그 사업이에요. 이 부분을 보니까, 공사 준공이 5월 20일 날 되어 있네요, 과장님?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현장을 가셔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정도는 마무리단계니까, 점검해가지고 그 공사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현장을 확인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관악대로, 흥안대로 저소음 포장 관련해서 보니까 공사발주 및 착공이 4월이네. 4월이면 언제, 일정 없이 무조건 4월이라고 하니까 4월 말이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언제, 정확하게 좀 발주를 하고 착공할 예정인가요? 4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4월 5일 날 계약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감사실에. 그래서 다음 주에 입찰의뢰를 하면 일주일에서 열흘 걸리고 또, 업체선정이 돼서 업체가 또 와서 측량하고 착공준비하고 그러면 4월 말쯤이면 저희가 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그 전에,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공사완료가 6월 중이네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수곤
문수곤위원
6월이면 뭐 말까지는 6월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저소음 포장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이게. 그럼 6월 정도면 아마 장마가 지금, 예년에 비한다면 보통 장마철에 접어들 수가 있어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장마가 보통 6월 15일에서 20일경이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 이전에,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장마를 대비해가지고 그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지금 예산서, 제가 예산 관련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시 결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범계역에 명소화 사업이 진행 중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규모 대비 설계용역비 과다, 일률적 보다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비 등으로 용역의 필요성을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게 일률적으로 평촌역 일원에 명소화사업이 일률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게끔 재정심의회에서 이렇게 됐네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현재 9억 8천이죠? 도비까지 해서.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 5억이 섰고요. 그다음에 4억 8천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억 8천인데요.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9억 8천이 다 소요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외곽지역으로 보도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진짜 보도가 낡은 부분, 저희가 상인협의회하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상인협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되면 공사비는 지금 설계 중이라 공사비는 다 안 나왔는데 저희가 볼 때 한 7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니까 거기에 대한 일률적인 공사보다도 부분적인 해서 지역상가연합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해소하는 사업이죠?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도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예산심의에 우리 도시건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 공사도 철저하게 현장에서 지역상가의 상인들이 불편 없도록 주민들이 지역상가 평촌1번가가 공사하드만 좀 많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졌다, 그런 측면을 최대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임상곤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정옥 위원님만 계속 질의하네요.
정옥
박정옥위원
자리가 많이 비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게 됩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덜 하셔도 돼요.
정옥
박정옥위원
김종강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평촌역 일원 보도블록을 하게 되면 조금 넓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도블록을 갈다 보면 넓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보통 보면 좁은 부분이 많이 지금 공사가 되게끔 돼 있는데, 넓은 부분이 나오면 요즘에는 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참 많이들 하더라고요. 포토샷 찍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달을 못 해줬어요. 저번에 아마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못 해줬고요. 안양시의 테마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고서 포토샷 할 수 있는 곳을 군데군데 해 주면 평촌역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항상 평촌1번가하고 평촌역하고 항상 자꾸 사람들이 대립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을 대립하지 않게 이번에 평촌역도 명소화거리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예산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평촌역을 명소화거리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면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별도로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같이 하다보면 다른 게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참 잘했다, 명소화거리를 잘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보도블록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요새는 크기도 크기지만 모양도 좀 다양하고 그다음에 배수 관계 때문에 또한, 겨울철 동절기 때문에 모양도 다 틀리더라고요. 다양하게 나와서 쓰임용도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만안건설과장님, 제가 질의는 동안건설과장님으로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양 구청 하는데 우리 만안구에서 한다고 동안구 질의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민원이 작년에 있었던 부분하고요, 올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속 부분에 대해서, 앉으세요, 과장님! 앉으세요. 그래서 물론 중소형 마트들이 보도 침범 및 적치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띄는 데가 있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한다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예를 들어서 점용료 받고 하면 그 뒤로는 전혀 현재는 시에서 대책은 없는 건가요, 김종강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가서 처음에는 구두로 경고를 주고요, 몇 번.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계고장을 1차, 2차, 3차 발부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과태료를 발부를 하는데, 과태료는 저희가 법 근거는 도로불법점용으로 해서 점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1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까지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부과를 받고서 웬만하면 안 하죠. 안 하는데 또, 일부 상인들은 과태료를 맞고 나서도 계속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런 절차를 또 반복하는 거죠.
임상곤위원장대리
1년 한 번 내고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1년 내면 끝이고, 또 다음에 1년 내면 끝이 아니에요?
종강
김종강동안구건설과장
끝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 발부는 할 수 있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그래요? 아니, 여태까지 계속 발부했는데도 제가 작년이죠? 과장님 저기 만안구청에 계시니까, 한라아파트 앞에 마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1.2미터가 넘는 보도인데, 거기에 한 50센티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민원을 냈고, 전 과장님한테, 달라지지 않길래 과태료만 내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안양2동에 청원지하차도 옆에 들어가는 마임빌이라는 그 옆에 상가에 마트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더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저는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계속 쓰고 있길래 저는 1년에 한 번씩 벌금 내고 그냥 마는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장님?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임상곤위원장대리
거기 좀 한번 단속 2군데 단속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호
우병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김종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건 동안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75쪽 e-그린우편 발송비 984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그린우편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객이 작성한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면 우체국에서 우편물로 제작,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항측 민원신고 점검 시 적발되는 입법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안내문 발송하고 1, 2차에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반건축물의 현황은 매년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각 담당자별로 컴퓨터에서 엑셀로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관리 중에 데이터손상 그리고 담당자 변동에 따른 누락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담당자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공문을 수백 명에게 일일이 우편발송 작업을 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문결재와 동시에 우체국 e-그린우편발송 자동화 시스템에 연결하면 우편물이 자동으로 발송되며, 금번 우리 동안구에서는 약 800여건에 달하는 이런 불법건축물 및 위법사항에 대하여 우편요금 984만원을 확보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장대리
이충건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빨리 하세요, 박정옥 위원님. 답변이 잘 돼서 질의가 없으신가 보네. 그러시면 이충건 동안구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