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직속부서인 홍보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24억 8천 500만원보다 148만원이 증액된 24억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9월 우리 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간의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라 홍보기획관 소속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홍보기획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은 시민감사관 관련 678만원 증액과 공직문화 개선 관련 부기 변경에 관한 것으로 먼저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총 37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는 시민감사관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시민감사관 인원이 증원된 부분과 시민감사관 회의를 상․하반기 2회에서 분기별 총 4회로 개최하기로 계획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직문화 개선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워라밸 문화 확산 등 신․구세대 간의 갈등 등 기존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변동에 따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하고자 공직문화 개선의 초석을 닦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대 간 상호존중문화를 확립하는 인식개선 등을 통한 공직문화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 위주의 사업보다는 내실을 기하고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렴콘서트 예산을 언어순화교육,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등 공직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니어공직자들에게는 주니어공직자들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보다 바람직한 리더십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8․9급 주니어공직자들에게는 기존 선배공직자들이 이룩한 현 안양시의 모습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래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35억 9천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6천 400만원보다 2.52퍼센트 증가한 3억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46억 7천 900만원보다 47억 9천 700만원이 증액된 994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생활과 소관 기타 사용료인 새물공원 사용료 1억원과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안양리틀야구단 연습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안전총괄과 민방위 시설장비―방독면 보급 1개 사업, 체육생활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2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대행사업비 등으로 총 2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안전총괄과 국고보조대응사업과 경기도 자체사업 2건, 체육생활과 국고보조 대응사업 2건에 1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분야에서 총 3억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복지포인트 2억 9천 200만원, 공무직 4대보험 8천 900만원 등 총 4억 1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홍보비 3천 100만원,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예약 시스템 구축비 2천 200만원, 석수3동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2천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9천 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천 700만원 등 총 3억 7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사용료 및 주차장 조성비 5천 300만원, 방독면 구입비 1억 1천 800만원, 통합관제센터 공유시스템 구축 1천만원, 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2천 2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에서 5페이지까지입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 2천 200만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4억 9천만원, 안양리틀야구단 연습장 환경개선공사 1억원,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정비공사 1억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 11억원과 체육진흥기금 추가 조성 10억원 등 총 35억 2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여권팀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해킹메일 모의훈련시스템 구축 2천 800만원, 상시 관제형 무선도청 탐지장비 구입비 9천 200만원, 경기도 빅데이터 통합분석사업 부담금 2천만원 등 총 2억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국제협력기금 2천 300만원과 체육진흥기금 10억 5천만원을 증액한 총 36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협력진흥기금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금 7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천 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는 전입금 10억원과 예치금 회수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0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4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포인트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및 호계체육공원 주차장 건립 등 시민편의사업,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 관제형 무선도청 탐지장비 구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우리 정연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기정액보다 한 6천 7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쪽에 안양의용소방대 차량구입비 2천 200만원이 편성됐네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생활과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물공원이 이번 주에 개장하나요? 새물공원.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범운영?

예,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합니다.

거기 그냥 현황자료만 하나 주시고요. 박달1동 정보사 부지도 현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현황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금번 1차 추경예산 편성방향이 인구감소 대책 및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완화 또 시민생활불편 해소, 일자리지원 확대 등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김영식 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얼마 전 김대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안양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분들을 위해서 안양시민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저희보다 자치행정과,

아, 자치행정과인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한테.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예약시스템 구축이 2천 2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참고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동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전혀 이번에 추경에 언급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한테. 방독면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네.

그 구입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난장비 또 재난 대비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생활과의 최광현 과장님한테.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비 3천 5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어요. 편성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소년축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시민프로축구단 메인스폰서 관련해서 뜨겁게 토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임 누구죠? 임 무슨 단장?

임은주 단장.

아, 임은주 단장을 출석을, 해서 메인스폰서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벤치에 ‘FC안양’ 표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의 김래완 감사관님, 아까 송현주 위원이 이야기한 건데 저도 같이 내용 보겠습니다. 공직문화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세부내용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총무과의 김영식 과장님. 예산서 201페이지에 직원 한방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요. 개원해서 현재까지 세부 일일현황, 사람 개인정보 그것은 빼고요. 그것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정연필 과장님.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지금 증액된 것 6천 700만원, 그 증액 세부내역 그것도 같이 답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생활과의 최광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공체육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4억 9천만원이나 이게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체육시설을 개․보수 지원사업을 하는지 이것 사업의 세부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현 과장님한테.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연초부터 추경으로 3천 500만원 세운 사유가 이 40억을 세우고 나머지 예산은 자체수급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3천 500만원을 연초부터 지원하다 보면 계속 또 후반기에도 지원하지 않나, 추경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수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2페이지, 총무과의 김영식 과장님. 국민연금이 기정예산 2억 7천 522만 8천원 세웠는데 올해 추경에 3천 700만원 세웠어요, 추경에. 그렇다면 국민연금 국가정책 것과 지방자치계획하고 어떻게 변형이 돼서 지원되는 건지, 몇 명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25페이지, 권인진 과장님. 상시 관제형 무선도청 탐지장비 구입비 9천 240만원 세웠는데 이 관제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선 동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07페이지에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예약시스템 구축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은 장례문화 조성 캠페인이 268만원이 지금 계상됐는데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예산은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것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 자유센터 위탁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최광현, 체육 쪽에 217페이지에 리틀야구단 연습장 환경개선공사, 석수체육공원 야구장 정비공사로 해서 1억 1억, 2억이 돼 있어요. 이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치행정과인데, 이것도. 국제협력기금 중에서 비융자성사업비 나간 내역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현 과장님한테. 체육진흥기금 조성 10억이 이번에 편성이 되는 거죠, 총?

네.

그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편성 세부내역이요?

네, 뭐에 쓸 건지.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예산이 섰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 두 민간단체의 최근 3년간 활동 및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개 단체에 최근 3년간 지원현황, 재정적 지원이 됐든 행정적 지원이 됐든 기타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운동장 현장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11시 15분까지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래완 감사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관 운영 세부 사업계획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답변과 같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부가설명드리면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감사에 시정참여를 통한 시민의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 감사행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행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참관 기회를 많이 드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참여수당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청렴페스티벌 관련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나중에 나왔는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 점수 책정기준을 보니 저희가 하급자가 참여하는 것은 많은데 상급자가 모두 동참하는 기회가 적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직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다양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개별계획에서 계속 기안하면서 시행하고 있고 맨 뒤에 붙임3번 그래서 개별계획서 2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 젠더폭력 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 시 대상으로 하는 청렴소양교육, 언어순화를 통한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순화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건 제출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참정단.

감사관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그때 청렴페스티벌 예산 세울 때 이게 일회성으로 1년에 한 번 해서 인식이 개선되겠느냐 그랬을 때 그것도 효과 있다고 그때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이것도 효과 없다고 뒤집고 또 딴 것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사업의 연속성이 좀 없다는 면에서는 안타깝지만 이것도 하나의 문화를, 공직문화 개선, 하나의 인식개선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에는 금방 하루아침에 인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서서히 스며드는 그런 건데 이것도 1, 2년 하시다가 또 효과가 얼마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효과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일단 대부분 정책이라는 게 청렴도평가부터가 역사가 짧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어차피 이제 바꿨으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라기보다는요. 한방진료실이 4월 달 채우면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예, 5월 12일 날 개원했으니까.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떤 게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더 보충하셔서 직원들한테 하여튼 좋은 한방진료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민연금은 기초연금하고 좀 틀려서 공무원들은 이것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공무직.

무기계약직은 원래 연금이 없는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연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연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연금이 안 돼서 국민연금 가입할 수밖에 없다?

네.

그게 나이가 60세 되면 지금 하던 것을 연장했죠? 본인이,

65세까지.

65세. 복무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지는 아까 4.5,

네, 본인 4.5퍼센트, 사업장 4.5퍼센트, 전체 9퍼센트.

본봉에다가 4.5퍼센트인가요?

예, 표준보수월액.

난 무기계약직은 연금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식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한 중복질의는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정맹숙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6천 799만원의 증액사유 설명 및 세부내역을 자료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8급 직원이 퇴직하고 7급 팀장이 작년 12월에 채용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했고요. 또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신속한 봉사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와 유지관리비 또한 자원봉사자에게 배부되는 다이어리 수량이 증가됐습니다. 1천개에서 250개 는 것에 대한 1천 250개로 증가됨에 따른 증액사유가 발생되었고요. 아울러서 자원봉사활동 홍보영상 신규제작비와, 자원봉사센터 위치가 저쪽 민원실 주차장 앞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한 간판제작비를 신규 편성하였고요. 센터교육장이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의자가 노후돼서 교체되는 의자와 그다음에 센터 직원들의 업무에 꼭 필요한 컴퓨터 의자․책상 구입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 2천만원 증액 관련 추가된 차량 사유에 대해서 서면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년에는 9대분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여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석수3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한 14년 된 노후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 추경에 편성했다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과 또 심재민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9천 480만원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사항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2도서관을 운행하는 차량이 한 13년 된 노후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매연 등의 이유로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한 2도서관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많은 이것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수요에 따른 신규차량을 이번에, 교체차량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예산 편성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2동 복합청사 관련 국토부 사업이 주민들과 논의 않고 추진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추진할 건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요. 국토부 복합개발사업은 저희가 세종빌라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감안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한 번 설명회를 했고 또 3월에 현장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현 부지 내에 일반분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반분양은 어렵고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특별분양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거의 영구임대주택은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이고요, 일반분양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동의가 있으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국토부에다가 특별분양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헌과 안양 발전에 기여한 시민의 추앙을 받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시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안양의 인물상 정립과 시민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민장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 조례를 저희가 타시 조례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시민장의 범위라든가 대상자 결정방법, 장례심의위원회, 장례위원 구성, 장례비용 등에 대한 조례 내용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시스템이 이번에 편성돼 있는데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은 현재 저희가 완전한 주민자치와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서 저희 시․구․동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부터 시 산하 본청, 구청, 사업소, 동주민센터의 회의실이라든가 강당 등의 유휴공간을 파악을 했고요, 이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안 또 관리인력 등의 확보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예약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안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에서 예약, 검토․승인, 통보 이렇게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 정부에서도 금년도 3월에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다가 공공자원 개방․공유사업을 2019년까지 전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 개방과 관련해서 저희 시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것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부흥동주민센터 건립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주민센터 신축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을 건립순위에 따라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흥동에다 저희가 몇 차례 의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이것을 받으면 바로 저희가 상반기에 청사건립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저희가 도 투자하신 것도 받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작은 장례문화 조성캠페인 예산편성내역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아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은 작년부터 한 사업으로써 이미 관련 홍보제작비가 한 6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1천 57만 4천원에 대한 증액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업무용 차량 구입을 새로 이번에 하시는데 원래 차가 없었나요? 아니면 교체하는 것을,

현재 차는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주말에 보면 직원들이 행사가 많은데 주말에요 직원들 서너 명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큰 차는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직원들의 어떤, 또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1대?

네.

이왕이면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증액 세부내역 중에 자원봉사자 다이어리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 제작하고 나면 벌써 5월쯤 될 건데 다이어리 같은 것은 시간적인 것 이런 게 상당히 같이 저기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하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이것 다이어리 제작은요 일종의 저희 업무수첩하고 같은 건데요. 연말에 결산대회 때 주는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1천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산을 세웠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50개를 증액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몇 개 정도 한 거예요? 1천개요?

네, 1천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원봉사자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중에서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성격으로 다이어리를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어떤 실적으로? 봉사시간?

봉사시간, 예. 실적에 따라서. 단체장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단체장.

봉사단체장도 들어가고요.

그래, 자원봉사자 수가 저는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등록인원만 해도 지금 15만,

15만 6천명인데요. 현재,

그런데 이것 1천장 갖고 이게 되겠어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봉사시간이 많은 분하고 단체장님들 이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이 안 맞잖아요. 단체장들은 이미 다 줬을 거고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 인정용 물품제작’ 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신규 들어가는 사람들인가요?

이게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도 것을 만드는 겁니다.

아, 내년도 것이요? 아, 내년도 것을 벌써 제작 들어가는 거예요?

10월 달에 하는 거죠, 연말에.

연말에 하는 것을 지금 1차 추경에 벌써 이렇게 들어와서 액수를 확보해 놓는다는 겁니까?

예,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참! 하여튼 1차 추경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안양시민의 장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행합니까? 언제부터?

다음 임시회 때는 조례를 올리려고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다음 임시회 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239회?

예, 6월 중에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어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예약시스템 구축 2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지금 이게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해서 공공자원 개방․공유를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대관을 하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청소년수련관, 복지회관 등등의 우리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산하기관들.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양시 전체 대관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표현을 원스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안양시 산하기관까지 다 들어가는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 무슨,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그것 몇 개나 돼요? 실제로는,

지금 조사한 게 138개 파악이 되는데,

130개라고 해도 동주민센터는 이미 개방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요청하는 곳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공간들이 넓은 데, 안양시민토론장 이런 게 있는데. 이왕 하실 거면 더 좀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 시․구․동주민센터만 일단 1단계로 하고요. 2단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소와 산하기관이나 또한 학교 있잖아요. 학교까지도 해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1단계, 2단계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번에 다 하면 되지. 1단계 나오고 또 2단계 2천 200만원 또 들어가잖아.

아니죠, 이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하실 때, 어차피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부흥동주민센터 건립 예산 이것은 제가 이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차피 올해 안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고 일단 빨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관련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것 5분발언인가요, 시정질문인가 한 것 같은데.

시정질문하셨죠, 시정질문.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동영화관이 있는 차량들이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에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이.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사실 것 2대를 사시지 왜 1대밖에 안 사시냐’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제1도서관, 제2도서관이 있는데 제2도서관은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이, 영화시설이 설치되는 거예요?

교체된 차량에, 신규로.

교체된 차량에?

예, 차량에.

그럼 2대가 되는 거잖아요?

2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대는 일반도서관 차량이 저는 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네에 작은도서관들이 있지만 의외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일반차량 하나, 영화관이 실린 차량 2대를 해 달라, 이번에 할 때’. 그런데 1대밖에 안 올라온 거야, 예산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지난번에도 답변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1대만 교체해서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수요 판단을 더 해서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그런 사항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해보고?

네, 해보고.

그래요. 하여튼 간 결과를 한번 보시고 그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1대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필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제1회 추경 예산안 212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11페이지,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 사용료 및 주차장 조성과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12페이지, 방독면 구입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난장비 및 대비 관련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시다시피 안전총괄과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해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하고 있는 부서로 2015년에 10년 단위 계획인 ‘안양시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관련부서에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난장비는 교육청소년과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따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우리 과에 자료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재난안전시민교육,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시민안전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 등을 지속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최근 3년간 활동현황 내역 및 예산지원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 호계3동 것부터 먼저 하죠. 이것 참 이해가 나도 지금 안 가요. 과장님 「국유재산법」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거기에 사용료 면제라고 돼 있죠?

네, 맞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검토하셨죠, 안전총괄과에서는?

그게 사용료 면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매입계획이 있으면 법무부장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간은 면제됩니다.

1년간.

그다음부터는,

매입하는 거죠?

매입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사업비까지 해서 3천만원이에요, 7개월에. 9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아니, 사업비는 빼고 점용료가요, 점용료 1년에 3천 500인데요.

점용료만 3천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내년 하나만 쓰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쓸 거잖아요.

네.

그럼 점용료는 매년 3천 500만원씩 거의 나가는 거예요. 일단 9개월이니까 3천 500만원.

만일 그대로 한다면.

한다면.

예, 예.

그대로 하겠죠, 계속.

아니,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류로 왔다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 그렇죠.

가서 설득하고 협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갔어요. 가서 동장을 만나고 현장까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진짜. 뭐냐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상의 사용료 면제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취득할 의지가 있다면 무상임대를 1년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가야지 맞는 거지 저게 임대료를 한번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3천만원, 3천 500만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 안양교도소가 현재 우리 안양시하고 재건축이라든지 이전계획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흥안로에서 들어오는 길이 일방통행인데요. 일방통행에 양쪽으로 차를 대다 보니까 현재 교도소를 이용하는 면회객들의 이런 데 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호계3동하고 교도소에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일방통행을 흥안로에서부터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장까지 복합청사까지 일방통행을 해주고 거기다 교도소벽 쪽으로 주차선을 해주고 그다음에 반대편에는 주차를 못 하게 말굽형 볼라드로 해서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교도소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교통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이 끝나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교도소와 별도 협의하려 그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교도소하고 협의했는데 교도소에서 매각의지가 없다?

매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의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 계획이 없는 거죠.

왜 없어요?

교도소는 향후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아니, 재건축할 때 그 소유권 이전하면 그것 빠지고 재건축하는 거지 우리가 샀는데 우리 땅에다가 재건축을 해요?

거기까지 가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때문에요, 우리가 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아까 나온,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것 뭐죠?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공공청사 유휴공간 개방.

아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사업을, 공공부문이 보유․운영하는 이런 것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공문이 왔다 갔다는 것으로 점용허가를 안 해주면 주차장도 조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주면 현재 35면이지만 그 토지가 굉장히 넓은 토지가 있거든요.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제 생각은 그것이에요. 일단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료를 1년에 3천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거기의 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고, 단지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정당하게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게 맞지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점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그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는 호계3동 주민이 건의했던 사항이 아니고 민방위교육에 따른 필요한 주차장이었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교통정책과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해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시로 점용을 받아서 노외주차장 성격이 아닌 일반 부대주차장 성격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토지를 사려면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점용료를 내고 쓰는데 언제까지 쓸 거냐니까? 그 계획서,

점용료를 내고 쓴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니, 됐으니까 지금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지. 아니, 저도 알아요. 얘기 들었어요. 문서만 안 되면 그냥 써도 되는 것을, 문서가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아니, 교도소도 법무부 감사를 받으면 ‘야, 국공유지를 왜 무상 양도했어, 너희들 무슨 근거로.’ 그러면 그 친구들도 감사에 지적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행이 된 거잖아요. 이미 오픈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거기서 수용을 안 해줘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점용료를 내고 쓸 거냐 이거지, 우리 계획이. 그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런 계획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러면 계속 3천만원, 3천 500만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거냐를 고민해 보자는 거지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이 문제는 넘어가시고요. 다른 것으로 좀 하시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방독면을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민방위대원들을 다 매입해서 할 수는 없어요. 전에 제가 한번 어린이방독면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그것은?

그 부분은 어린이방독면은 현재 나온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방독면이라 하면 화생방에 따른 민방위대원용이 있고 일반시민이 화재 플러스 유독가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방독면이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왜 없어요? 화생방훈련 인터넷 치면,

화생방에 대한 방독면은 없습니다. 화재라든지 유독가스 이런 부분은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방독면 자체는 어른, 아이 구별 없이 화생방방독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구입을 못 하신다고요?

구입을 떠나서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런 쪽에서 지금 수입허가를 해야 되고 그쪽에서 요구,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가 아니라 시립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재난안전페스티벌인가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속해 주시고요.

예.

아까 유․초․중․고 재난대비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안양시에서 다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데 저는 안양시의 안전총괄과라는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최소한 이것 같은 수요조사는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수요조사가 분명히. 그리고 이런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잠재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문제들을 교육부나 교육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시달을 해서, 우리 안양시민이잖아요, 그 아이들도. 물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틀릴 뿐이지 나중에 사건 터지면 안양시장의 모든 책임이에요, 또. 책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런 수요 파악,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정식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할 수 있는 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시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대응투자를 하든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래도 재난인식도 검사할 때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요. 과장님, 국장님! 아까 주차공간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곳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게 없잖아요. 송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증설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올 수도 있어서 더 악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증설되는 면수만큼 주차난을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시행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공간의 필요성은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공공의 목적을 필요로 해서 이용을 한다면 1년 무상임대 가능하잖아요? 협의가 되면. 그래서 1년 무상임대를 해보시고 ‘아, 진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라면 그때부터 협의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곱 달 치가 3천 500인가요? 아홉 달치요?

아닙니다. 열두 달 치에 3천 500만원이고요.

열두 달 치가?

한 290, 300입니다.

그럼 이게 또 공시지가 올라가면 대부료, 임대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10년 정도 임대비를 낸다고 하면 매입비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협의를 하면서 매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여기다가 5천 3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파악을 해보니까요 비록 민방위 복합청사에 따른 민방위교육대원에 대한 주차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호계3동 그 주변에 약 57대의 불법주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35대인데 그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아까 주차선을 한쪽으로 긋고 일방통행을 만들고 보행 확보를 위해서 말굽에 대한 펜스를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 57대가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35대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주차공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1년 무상임대를 해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아,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비싼 대부료를 주느니 아예 시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게 좋다. 이것은 저는 교도소 이전하고는 상관없이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이제까지의 활동내역을 받아봤는데 우리 안양시 자율방재단이 방재활동을 하잖아요? 예찰활동. 어느 분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나요? 예를 들면 환경 또 뭐랄까, 전염병 같은 것 그런 것 아니면 자연재해 등등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쪽인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지.

자율방재단은 순수한 재해예방에 대한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재해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인데요.

자연재해도 있고 인공재해도 있고.

현재 안양시에는 그런 큰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큰 활동사항은 없는데 이 활동사항을 자율방재단이 아닌 아마 일반 자원봉사 형식으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그중에서도 자율방재단이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전예방입니다. 해빙기 때라든지 집중호우 때 집 주변에 대해서 순찰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현재의 기능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자연재해 때문에 수방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방단이 있었는데 그 수방단이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켰거든요. 수방단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이 넓다든지 아니면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활성화되는데 안양시는 한 군데 집중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여타,

민간단체.

민간단체도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자율방재단 활성화시키려고 계속 법제화시키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뭐 거기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굳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치는 않지만, 유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없애세요. 필요 없으면 없애야지 뭐 하러 여기 예산 투입하면서 이것 갖고 가요?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전폭적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의 지원을 지금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유명무실하다, 활동을 잘 안 한다 그러면 없애세요. 조례도 없애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분들이 사무실이 없죠?

네, 사무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는데 도에서 공모하는 사무실을 주는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하면, 컨테이너 박스인가? 이것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것 신청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본같이 재해가 나면 자재창고라고 있습니다. 그 자재창고,

그 창고는 지금 다 있잖아요.

창고는 지금 없는데 우리 안양시에 두 군데를, 만안에 하나, 동안에 하나 지금 설치계획에 있고 지금 설치는 안 돼 있지만 바로 설치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마 그런 컨테이너, 자율방범대 비슷하게 컨테이너 박스를 요구하면 만들어준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우리 지금 안양시도 자율방재단들에 충분히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 지금 자율방재단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비교해 보면 이렇게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주면 투명하게 이렇게 보조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하고 비슷하게 이번에 형평성에 맞게 의용소방대도 차를 사주니까 자율방재단도 우리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 직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의를 끝냈는데 실제로는 자율방재단의 단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말로만 하지 서류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고 그러고요. 그 부분의 문제 해결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필요하면 존치시키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예산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다, 유명무실하다, 없어도 된다, 유사단체가 많다 하면 그것을 통폐합하든가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차 사주니까 우리도 사 달라’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의용소방대는 알아보니까 소방서의 사무실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갖고 오려고 해도 시에서 놓을 공간을 안 만들어줘서 못 갖고 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소통 부재에서 오는 이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마무리를 잘 하시고요.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필요하면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필요 없으면 정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있으세요? 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자율방재단과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도 보니까 2017년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네, 작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15년, ’16년도가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돈 한 푼도 안 줬을 때.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이 작년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나온,

그전에 10년 전에요, 10년 전에는 차량을 사줬습니다, 우리가.

아니, 10년 전에 차량 사준 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지원현황이 2017년부터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그 활동현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17년도 이 3년간 추이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2017년 보조금이 아마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이라든가 기타 아마 실습용 자동충격기 이런 것을 주로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사용을 현장에서 사용한 적이 있나요, 이게? 그것 모르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본인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하고 또 조례를 만들 때 제출했던 사업자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예산을 이 차량도 그렇고 약간의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방서에서, 물론 당연히 관할돼 있는 소방대이지마는 민간 소방대이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현황 정도는 파악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율방재단도 보면 예산이 8천 5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네.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총회도 총회 인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예찰활동, 사전예방활동이라든가 기타 간담회 이런 것 하는 것을 보면 1회에 한 23명 정도, 사전예방 같은 경우도 1회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은 각 동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

아니, 동별로 옷을 매년 사주게 되나요?

아닙니다. 피복비 매년 사주는 것 아니고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피복비는 필요해서, 그러니까 조끼라든지 아니면 피복 이런 것은 딱 2회 사줬고요. 올해는 안전화를 구입,

1인당 4만원씩 375명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는데 필요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올해는 안전화를 사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여비도 주는 모양이에요. 한 번 나오면 그냥 돈 1만원씩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주나보죠, 별도로?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요.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나오면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방재단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그러네. 하여튼 지금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재단을 보게 되면 지역의 각 사회단체에 현재 돼 있는, 사람을 별도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당장 응급복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포클레인 기사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전기 전공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겸직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령 조금 전에도 앞에서 얘기가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실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피 같은 것은 충분히 교육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지마는 응급복구라든가 사실 이런 것에 필요한 자율방재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실제로 안양시에서는 근래에 큰 사건․사고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에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긴 하지마는 그런 쪽으로 숫자가 적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완전한 그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만 그냥 방재단 해 가지고 사람 모으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의복 줘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나 줍고 앉았고 이런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기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그렇게 판을 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래완 감사관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 왔나요?

네, 제출해 드렸습니다.

뭐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자료만 요청을 했는데요, 하나 좀. 박달동 영외 시설 조감도도 봤는데 이게 5월 달이면 완공이 되네요? 혹시 이쪽을 찾으시는 분들이 벤치라든가 또 운동하시는 분 말고 주민들이 찾는 그런 시설은 없죠?

예.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가 아니면 의자, 벤치라든가 이렇게, 새벽에 산책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체육시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시민프로축구단 메인스폰서 확보 관련해서 뜨겁게 토의가 된 바가 있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저하고 뭐 장난을 하자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뭐하자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비공개예요, 비공개.

예.

임은주 단장님 오늘 출석 요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왜 4월 달에 그래? 하여튼 건강이 안 좋으시다니까 빨리 쾌유하기를 기원드리고. 일은 일이고, 일은 일입니다.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제가 아는 것으로는 메인스폰서하고의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그게 명문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FC안양이 무슨 구단이에요?

시민구단입니다.

시민구단이죠? 시민구단이면 시민이 우리 시민구단 FC안양에 스폰서를 하는 게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 FC안양을 끌고 가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럼 없애는 게 맞네, 내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 시민들이 FC안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스폰서를 하고 있고 현금이 얼마이고 현물이 얼마인지도 답변을 못 하는 그런 FC안양이 안양시에 존재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공개가 돼야 되고 또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메인스폰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상에 그러한 공개를 꺼린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것을 수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후 논의를 통해서 공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현금과 현물로 구분했을 때 어떻게 지금 들어왔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현금하고 현물로 구분하지 않고,

아니, 따로따로, 따로따로. 현금 얼마, 현물 얼마. 파악 안 됐어요?

예, 지금 그냥 약 15개사 16억,

아니, 과장님 말이 됩니까, 지금? 현금 얼마, 현물 얼마인지도 지금 담당과에서 파악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올해 4월 달이에요. 작년 행정감사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장 임은주―제가 20억은 제가 벌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게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라도 벌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메인스폰서가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안 되면 결국 서브스폰서로 해서 20억이 될 텐데 그 메인을 어떤 메인을, 제가 생각하는 메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메인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가격이 깎이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서브를 많이 늘려 가지고 20억을 제가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무조건 메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4월까지 메인스폰서 무조건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요. 자신 있습니다’, ‘옷 벗을 각오 돼 있습니까?’, ‘옷 벗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금 4월 며칠이죠, 오늘? 4월 며칠이에요? 과장님, 이것 그렇게 쉽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임은주 단장께서 FC안양 단장으로 와서 관객이 많이 늘어나고 많은 시민들이 우리 FC안양 선수들을 보러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의회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내용, 현물․현금 얼마 이것은 최소한 상임위에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아, 나 진짜 이것 오늘……. 이것 어떻게 하실 거죠, 그러면? 행정감사 때 임은주 단장께서 말씀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에 임은주 단장께서 한 얘기 읽어주신 대로 본인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후에 입장발표 상황을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조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FC사무국에다가요, 오늘 나왔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조치를 해주세요.

네, 오늘 FC안양 사무국장이 아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아니, 그 서면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을 하시냐면 12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민구단이 앞으로 계속 존재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유소년의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그 육성된 선수들이 시민구단에 들어오는 이런 사이클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시작될 때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차죠, 이게 FC안양이?

6년 차입니다.

6년 차죠?

예.

6년 동안 유소년에 대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구단이나 시나. 뭘 했죠?

구단에서는 그동안에 유소년 유스팀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안양초․안양중․안양공고에 예산지원을 해왔었는데 그 예산지원금액이, 토토자금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원규모가 적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유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초등학교 선수들이 FC안양까지 뛸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양초․안양중이 기숙사가 없어진다고 얘기가 나온 지가 3년 전이에요. 그렇죠?

네.

3년 전에 이미 예측이 됐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유소년클럽을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게 대두가 됐고. 그래서 FC에서도 유소년클럽을 협약을 해서 육성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얘기 나왔던 게 지금 현실로 왔는데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정말 준비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구단에서 그냥 자기 몸만 보신하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올해 나왔던 얘기라면 제가 얘기 안 해요. 3년 전부터 기숙사 없앤다, 거기에 대한 대응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유소년축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획일되게 말씀을 지금 시나 구단에서 하고 있다면 저는 진짜 너무 이것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6년이 됐으면 뭐가 변해야죠. 지금쯤이면 뭐가 변해서 정말 시민구단대로 100년 갈 수 있는 구단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똑같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FC안양 구단에서 온 답변서 이것을 참 답변이라고 저한테 준 것을 보면 와, 정말 이것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참 저도 진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 아니, ‘향후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원금 형태의 유스팀이 아닌 FC안양 구단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시와 협의를 통해 출연금 증액을 통한 FC안양 산하 유소년팀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니, 지금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 시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장기적인?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당장 어떻게 시작을 하고 시작이, 이것은 시간싸움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시간싸움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투자했으면 벌써 3년 후에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준비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 길게 얘기해봤자 저도 짜증나고 국장님도 짜증나고 과장님도 짜증나고 듣는 사람 다 짜증나. 아, 그것 쉽게 그냥 없애면 되지 왜 그것 가지고 맨날 떠드냐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저는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FC 관련 예산에서 2017년하고 ’18년도 40억 예산이죠?

네.

2016년도에는 15억인가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40억으로 올려주면서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나머지는 구단에서 구단주가 또 단장이 노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안양시 청년실업 해소, 구직자 직장체험의 기회 제공’ 이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안양시 직장체험 각 부서별로 부서예산으로 이렇게 다 운영되고 있나요?

네.

다 그래요?

네.

아, 총무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각 부서의, 이것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산하기관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산하기관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주무부서는 지금 정책기획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무심하게 40억을 넘어서 이것 추경에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면 2차 추경, 3차 추경 나가면서 40억이 50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나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40억 하면서 해단까지 갔던 상황에서 40억으로 해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줄 알았는데 이것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이것 조그만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마는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주다 보면 50억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나머지 40억 외에는 자구수단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추경으로 편성해주기 시작하면 시민들이나 우리나 의회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다 깨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 총무과 예산을 여기다 붙였나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고요.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게 하면 이렇게 권장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FC안양에서도 그렇게 썩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 40억이라고 했을 때 15억에서 40억 이렇게 인상해 줄 때는 분명히 자구노력이나 그다음에 단장이나 구단주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끌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40억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요. 시민과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것 FC안양 추경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나 개인적으로 판단되니까 이것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서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 15억에서 40억 올려줬을 때는 그만큼 뭔가 좀 자구노력이 눈에 띄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투명한 운영을 바라는 건데 이게 많아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40억을 넘어서 50억, 60억도 갈 수 있기 때문에 40억을 넘어서 추가 편성하는 것은 시민과의 이해가 공감이 형성된 다음에 편성이 돼야지 이렇게 가볍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나중에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사업,

잠깐만요. 이 예산이 FC안양 운영비 아니죠?

네.

아, 답변을 좀 정확히 하세요.

아까 운영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직장체험 예산이잖아요?

네.

FC안양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이번에 몇 개 기관에 몇 명이?

산하기관의 총수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 예산 별도로 편성한 거죠?

네.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FC안양의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정서상으로도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서 40억을 또 오버해주는, 이게 하나둘씩 무너지, 그러면 이게 이름을 잘못 붙였던가,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올라왔어야지.

위원님, 체육생활과의 의견이거나 FC안양 의견이 아니고요,

체육생활과 예산으로 다른 이름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FC안양에다 추경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당연히,

이게 산하기관 소속된 부서에서 예산을 순증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편성돼서 사업을 하죠. 만약에 기존 예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은 아마 다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FC안양이 시민과 약속했던 부분, 의회와 약속했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FC안양의 출연금,

40억은 어떤 경우에도 넘지 않는 것으로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FC안양에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큰 결단을 해서 의원들이 통과시킨 부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데다가 무심코 여기다가 그냥 FC안양 예산을 딱 붙여서 하니까.

그런데 FC안양 내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이것은 축구단이 아닌 청년구직자들을 위한 예산으로다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어떻게 체육과 다른 항목으로 올라와야지 FC안양 추경으로 이렇게 딱 올라오면 누구든지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오해의 소지는 있다는 말씀 이해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서 다른 명목으로 올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FC안양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출연금 외에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FC안양의 예산편성을 할 때에 지출항목을 FC안양과 별개로다, 그러니까 FC안양 축구단 운영과 별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5억을 40억으로 올릴 때 의원들이 했던 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4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형태의 예산이 붙다 보면 그 약속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자체예산에서,

아니, 이왕이면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이름을 바꾸든지 체육생활과의 다른 세목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난 이것,

고용을 해서 쓰는 주체가 FC안양이기 때문에,

40억을 넘고 하다 보면 시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자,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약속했던 부분이 깨지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게 FC안양 사업비나 운영비가 아니고 청년구직체험자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에게 확인한 내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프로그램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 및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안은 2건에 5천 300만 9천원으로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서를 참고하기 바라며,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활동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체험프로그램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조정한 예산안은 없으며, 심의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직자 직장체험은 실무체험과 구직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에도 실시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달테크노밸리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안양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므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준비하시기 바라며,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소 운영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으로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사회복지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청사 유휴공간 대관은 완전한 주민자치와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청, 구청, 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시 산하기관도 포함하여 대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호계3동 복합청사 주차장 부지는 주차공간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는바 향후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율방범대,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단체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단체별 활동영역의 유사 중복 및 구성인력의 기존 사회단체원과 중복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예산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채상환기금이 폐지되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됨에 따른 사전준비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회수하여 보관하고, 국제협력진흥기금은 국제협력지원사업 확대로 필요한 사업비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과 잔존 예치금을 회수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은 보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통합관리기금은 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반영하는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보고받으신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