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회사무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의회사무국 2003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22억 3,771만 7,000원 중 약 94.33% 정도인 21억 1,0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2,692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 예산은 총 13억 8,205만 7,000원의 예산 중 13억 5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7,639만 4,000원인 약 5.53%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7억 5,225만 6,000원 중 7억 6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4,619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경상적경비는 4억 9,091만 1,000원 중 4억 6,902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88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859만원 중 1억 3,034만원을 집행하고 824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등 30만원 예산 중 24만원은 증인출석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에서는 경상예산 총 8억 5,566만원의 예산 중 8억 51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약 5.9%에 해당하는 5,05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3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정구상입니다. 200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와 수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남옥 의원 등 3인의 검사위원이 2004년 5윌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전체 예산현액 1조 478억 9,11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6,674억 1,890만 8,000원이고 이월액은 3,258억 6,3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약 5.22%인 546억 8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22억 3,77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94%인 21억 1,079만 4,000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2,6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은 13억 8,205만 7,000원 중 13억 566만 2,000원을 지출하고 7,639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은 8억 5,566만원 중 8억 513만 2,000원을 지출하고 5,052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고 일반회계 연도별 불용액을 비교하면, 우선 수원시 전체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3,258억 6,343만 6,000원으로 2002년도 2,529억 1,617만 4,000원보다 약 3%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003년도는 546억 883만 3,000원이고 2002년도는 392억 7,593만 3,000원으로 약 0.8%가 2002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1억 2,692만 3,000원으로 5.68%인데 2002년도는 약 1억 2,216만 7,000원으로 6%보다 약 0.3%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분석해 보면 예산현액 22억 3,77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1억 1,079만 4,000원, 불용액은 1억 2,692만 3,000원으로 2002회계연도의 불용액 비율 6.01%보다 약 0.33% 낮아진 5.68%로 나타났고 불용액 비율에서 수원시 전체는 2002년도에는 4.43%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0.79% 증가한 5.22%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을 시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보면 시 전체는 63.69%이나 의회사무국은 94.32%로 집행부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월액은 시 전체는 31.09%이나 의회사무국은 이월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 7억 5,225만 6,000원 중 불용액이 4,62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6.39%를 차지하고 있어서 향후 인건비 계상에 적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못 가신 분 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갈 수 있는, 불용액이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분들만 가까운 데라도, 아마 한 분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분이 아파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분들을 모아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갔다오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안 가신 분들에게 생각을 개별적으로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다들 못 가신다고 하셔서,

그래요? 가까운 데로 한 4박 5일 정도로 가면 안 될까요? 다는 아니더라도 4박 5일 정도로, 10박은 너무 길고. 차긍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자제분이 아프고 권오규 의원님도 부모님이 아프셔서 많이 비워놓을 수는 없어서 아마 못 가신 것 같은데 4박 5일 정도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다들 안 가신다고 하셔서, 우리 예산을 거의 쓴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서 불용액이 39.81%의 비율로 나왔는데 거기에는 해외연수비하고 전반기 의회 두 분이 결원된 인건비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의정활동비에서 주된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1억 7,00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금액이 제일 큽니다. 다른 해외연수비 이런 것은 약 4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고 다른 여비도 100∼200만원 수준인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의전용이에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네.

의정활동 자료수집 여비집행은 어느 때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집행된 것은 100만원 정도이고,

이것은 의원님들 특위활동이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어디에 출장을 가시잖아요? 그 때 여비를 지급해 드리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것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특위 차긍호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경산을 가거나 울산을 가거나 할 때 저희들 여비 기준에 의해서 그 때마다 저희가 전부 여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또 출장을 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네, 이재식 위원님.

먼저 설명하세요.

의사운영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급여나 수당에 약 3,000만원, 그 밖에 의회운영 청소운영비가 약 800만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소영씨와 장윤정씨가 일용인부임으로 있는데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일용직 대신에 정규직이 들어와 있다가 빠져나간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무용 컴퓨터 복사기 구입 잔액 불용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복사기는 안 산 거예요?

안 산 것이 아니고 총 예산이 1억 2,700만원인데 그 중에 8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세웠는데 950만원에 샀다든지 그러면 자투리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보면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범위에서 남은 거예요?

이것은 의원님들 수당이 약 2억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의원님들 수당 안 나간 것,

수당 안 준 것?

안 준 것이 아니고, ("잔액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그 날 회의에 참석 안 했으면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아예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못 주거든요. 한 2억 2,000만원 중에 약 500만원이 남았는데 거의 다 집행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무국 예산이라고 해봐야 여기 보면 22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으로 1억 2,69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사무국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거의 불용비율이 제로로 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적은데 거기서 또 불용처리 해서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이 부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또 3,2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것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 남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님들 연수를 가신다든지 회기 때 식사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을 전부 여기에서 집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식사하시는 것을 각 위원회별로 조금씩 단가를 낮춰서 드셨다든지 그럴 때 불용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만큼 의원님들이 절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요.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도서구입비를 보면 1,000만원 가까이 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주요한 내역들이 일반 도서를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다, 월간지나 일간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월간지나 기타 정기 구독하는 것이 비율적으로 몇 %나 되는 건가요?

김창범 : 주로 단행본으로 필요하신 자료 같은 것은 자료실에 비치용으로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자료들을 일반적으로 책을 전부 한꺼번에 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책자들을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한꺼번에 사오니까 꼭 필요할 때 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이것을 기다리기가 뭐하니까 괜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 금액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가능하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할 때는, 현재 960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의원님들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탁상공론보다는 현장견학 같은 것을 통해서, 현장을 익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쪽으로 사무국에서 다음 연도부터는 많이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