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72억9,500만원에서 161억1,600만원이 증가한 3,234억1,1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51억3,600만원이 증가한 3,009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억8천만원이 증가한 225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5%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규모 변동요인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2억5천만원, 세외수입 13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64억5,2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53억800만원, 보조금 17억5,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2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8억3,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감소하여 기타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9억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09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7.66%인 832억4천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44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488억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2.34%인 2,176억6,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89억1,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7억200만원, 보조금 820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5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55%인 9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억2천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억3,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의료급여특별회계 1,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5.3%인 151억3,600만원이 증가한 3,00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1억5,400만원, 재료비 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4,700만원, 연구개발비 8,1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2억6,600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1,100만원, 포상금 1,900만원, 민간이전 10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출금 6,4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4억4,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보다 138억6,300만원이 증가한 1,25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원금상환이 28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보다 32억5,900만원이 증가한 7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5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요인은 예비비 4,700만원, 반환금기타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1억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7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5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8억5,900만원이 증가한 25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억4,700만원이 감소한 17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5억7,800만원이 증가한 63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1억1,300만원 감소한 4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9억9,300만원이 증가한 37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2억2,100만원이 증가한 4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77억6,100만원이 증가한 25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보다 11억4,200만원이 증가한 38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3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4,004만원이 감소한 40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4.55%인 9억8천만원이 증가한 22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2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72억9,500만원의 5.24%인 161억1,600만원이 증가한 3,23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문화·관광·체육기반시설 확충, 실업대책, 농업경쟁력 강화, 하천정비 등 군 자체사업 및 여건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상예산은 소폭 증가한 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편성함으로써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여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8,700만원보다 800만원 증가한 140억9,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은 56억9,500만원, 자본적수입은 25억1,700만원, 이월금 58억7,400만원 기타미수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40억8,700만원보다 800만원 증가한 140억9,5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은 55억4,300만원, 자본적지출은 75억3천만원, 이월예산자금 1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5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65억9,700만원보다 4,600만원이 증가한 5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25억1,800만원보다 100만원 감소한 25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75억6,800만원보다 3,800만원 감소한 75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5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미수금은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총 10억2,200만원으로 사고이월금 2,9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4억4,500만원, 계속비이월금 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건으로 6억8,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 자산분야 구축물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2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1억7,200만원보다 3억600만원 감소한 388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은 68억5,300만원, 자본적수입은 274억6,500만원, 이월금은 35억600만원, 기타미수금은 1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91억7,200만원보다 3억600만원 감소한 388억6,6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은 82억9,800만원, 자본적지출은 288억6,200만원, 이월예산자금 17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별로 보면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68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79억4,200만원보다 3억5,600만원 증가한 8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79억3,400만원보다 4억6,900만원 감소한 27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295억2,400만원보다 6억6,200만원 감소한 28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미수금은 8억7,900만원보다 1억6,300만원 증가한 10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자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7억600만원으로 사고이월금 5,300만원, 계속비이월금 16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소규모하수도설치사업 등 3건으로 198억8,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도사업비용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500만원 및 기타직보수 1,300만원, 관거비 6천만원, 처리장비 1억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국비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6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4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