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정옥진입니다. 2013년도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가평 만들기입니다. 창의 인성 교육지원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지원을 위해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운영하고 학교별 대학입시 설명회 및 미래 교육 포럼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교육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가평군 장학기금 확대 조성을 위하여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6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에 18억5천만원을 조성하여 1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을 추천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대학생 사업경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180명의 부업대학생을 선발하여 연 2회 군청 및 읍.면, 시설관리공단, 겨울축제장 등에 근무하게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핵심 인재대상자를 추천하여 입학을 지원하고 대학교 기숙시설 입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국제화 지방화시대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성남시, 은평구, 강남구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에 우리군 초등학생을 참여하게 하고, 우리군에서 주최하는 자매도시 초청 교육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친환경 우수정책 및 민간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연 2회, 호주와 캐나다에 실시하여 방학기간 중에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시설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11월 13일 개관하여 현재 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 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수탁선정 심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단체와 계약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지도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 등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표창 및 청소년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5월중에 5개부분에 대한 청소년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지역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부방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과 후 공부방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비 및 프로그램지원 등 공부방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네 번째 국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읍․면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읍․면별 개최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어울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아카데미 참여자 대상으로 아카데미 선호강사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보급을 위해서 경기도 e-러닝과 군 홈페이지를 연계 공동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메니즈먼트를 구성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군민들의 학습을 통한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운영 선진화 및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신정, 설, 추석연휴를 제외한 연중무휴 개관운영으로 군민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정보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비치 희망도서를 조사하여 신간도서 및 참고자료를 확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여 양질의 최신자료를 확충하여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군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별 주관행사 9월에는 독서의 달 프로그램으로 독서골든벨 및 독서왕 시상을 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해피북 도서택배 서비스를 운영하여 도서관을 찾기 힘든 취약 계층에게 직접 도서를 택배로 보내고 이동도서관을 통하여 소외 지역 및 군부대, 방과 후 공부방 순회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독서 이벤트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다독자 캠프 및 작가 초대 강연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도서관별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평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가평 중앙도서관은 86년도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아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도서관 고유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성 및 기타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행정절차 등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원, 신현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편성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을 금년 10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유치원과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에 반영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철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기간 및 단체별로 활동 실시하고 있으며 가평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월 제정되었고 관내 전문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통합지원 및 학교폭력 전담상담요원을 통한 상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 단체라든지 아파트, 상가 방문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SMS나 팜플렛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참여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행정동우회에 강사추천을 의뢰했는데 추천이 없었고요. 앞으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출신 강사를 초청하고 또 시기나 회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춤형 강연을 실시해서 앞으로 아카데미를 활성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도서관 재건립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가평 읍내에 접근성이 좋은 적정 건립 부지를 선정을 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초등하교 체육관 건립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서 사업신청이 있을 시에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교육협력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쪽을 보시면 유치원 중학교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이게 대응이 몇% 죠?

교육청이 70%고 군에서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에서 70%가 대응이 나오는데 저희가 해마다 원어민교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교육청 대응사업이었잖아요?

네.

몇 년이 지나니까 자기네는 일몰사업으로 손을 빼고 지자체에다 원어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역시 그런 취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그렇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현재 또 추세가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1개 시․군에서 거의 무상급식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문제는 무상급식이고 원어민이고 도교육청이고 군 교육청이고 도교육위원이고 처음에는 사업을 벌이다가 몇 년 하다말고 지자체에다 떠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설비 쪽으로는 저희가 군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무상급식이고 원어민이고 저희 군에서는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도 교육행정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뭔가는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2, 3년 지난 뒤에는 도교육청에서는 손을 뗍니다. 나중에는 지자체에서 급식을 안 해 줘서 애들이 굶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군 지자체 교육 앞에 선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일몰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로 모든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11페이지를 봐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1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재건립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시가지 인근에 건립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조치결과 보고를 봤는데요.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100억원에 대한 것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립하는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2013년도 계획에는 최소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나 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면 거기는 단돈 몇백원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를 해 주신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은 예산의 검토가 없이 계획이 이루어 졌더라면 추진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사실 저희가 군유지에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민간단체에서 기부체납 논의가 있어서 지금 군유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 내에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민간단체하고 아직 서면으로 어떤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못해왔고요. 향후 민간단체와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이런 부지를 확보 군유지나 민간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신축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수의를 봐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추진을 해서 잘해나가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서관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우선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의 위치를 보면 시가지 중심에 있고 모든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인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영연방참전비를 경관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 자리를 현 도서관부지와 영연방참전비의 부지를 활용해서 중앙도서관으로 추진을 한다면 접근성이라든지 이용자들의 편의도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민간 어떤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기부한다는 것은 사실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중앙도서관을 적극적으로 건립을 할 의지가 있다하면 자치단체 예산을 최소한 실시 설계비용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하반기에 논란이 됐고 또 교육협력과에서 많이 지원해줘서 학부모들이 고마운 표현도 많이 들었는데 방과 후 학교운영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려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을 공부방으로 유도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학사정관제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요? 입학사정관제가 어떤 제도죠?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이라든지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 어떤 스펙을 쌓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우리군에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적 사례가 있었던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청소년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차세대위원 워크숍이라든지 또 자체활동 동아리활동 지원 이런 사항도 제가 학교사정관제에 정확한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도 사정관제에 스펙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쪽을 포괄적으로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학사정관제를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펙을 쌓는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넓혀주는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농업 쪽으로 분과를 맡고 있는데 저는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가평군청, 의회, 농업과 또 농업과 중에서도 축산 방역 쪽이 축협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갖으려고 합니다. 지금 가평고등학교나 우리 가평군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올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협력과 과장님께서도 2013년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런 관계 속에서 교육협력과 과장님은 그러시지만, 담당하시는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가평군 관내에 있는 입학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관여해야 될 부분과 학교와의 부분을 또 교육청과 서로 공유를 해서 올해 문제점을 내년에는 다시 돌출되지 않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8쪽이죠. 올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에 하다보니까 추울 때 공무원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지역주민들도 주위환경 분위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서 좀 제안을 한다하면 일단 10월 중하순쯤 정도에 문화예술회관도 좋겠지만 자라섬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올해도 춥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도저히 10월중에 받을 수가 없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을 좀 분리해서 야외에서 발표회를 겸한 행사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일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 재건립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우리 가평군 현실 때문에 이것들이 좀 의욕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평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가평초등학교 가평교육청 관계자하고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가평초등학교 교장선생이라든가 현재 계시는 교육장님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100년된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것이 학생들이 지금 놀 수 없는 공간이 없는 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학부모들도 공무원들도 무한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저한테 도요. 그래서 이후에 가평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우리 교육협력과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군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진이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

2013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93년 9월 6일 지정되었으며 하면 상판리, 북면 도대리, 적목리, 백둔리 일원에 자연환경보전과 생태전시관, 자연학습원 숲해설가 운영,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등입니다. 2013년은 생태전시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이 운영하고자 도비 6,500만원을 요청해서 추진계획입니다. 향후에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생태전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자연생태계 안정과 농지 피해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는 차량을 구입 지원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민간주도의 환경보전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해결 의식을 조성하고 지역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중화장실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가평을 찾는 행락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0여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5개 읍·면 48개리에 36억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입니다. 임의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의무제시행 전까지 2013년 5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는 2013년 6월부터 시행예정 되어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달전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와 아홉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열 번째 민간 환경 감시활동, 열한 번째 북한강 수질오염 감시 및 처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면 행현리 산92-1번지 축령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성예정 중이며 2013년도 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15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열네 번째 폐기물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 열다섯 번째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2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자원순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적정운영은 전처리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봉사단 운영을 사업 목표로 해서 중고생, 일반인, 가족 등 약 30명, 10개팀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 중 추진 중 2건과 완료 4건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건의하신 북면 조무락골 공중화장실 설치는 2012년 8월 20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건의하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주민홍보는 읍·면, 사회단체, 교육청 등에 통보하였으며 준공 후 계속되는 견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윤석철 의원님이 건의하신 예산불용액 최소화 건은 2012년 11월 현재 75.4%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이 건의하신 북한강 주변 쓰레기 수거 철저는 연중 청소선 2척, 환경보호선 1척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사용 홍보 및 확대 보급은 2012년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9월말까지 16,300장 판매되었으며, 재사용 봉투의 사용 확대를 위해 현수막, 전단지, 홍보용 부채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회 등에 참석하여 사용을 홍보하였으며, 사용 및 보급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오염총량허가 기승인 사업에 대한 회수 방안강구는 반기별로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해서 미 추진 사업에 대한 부하량을 회수하여 신규개발 사업에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봐주시죠. 18페이지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행현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경기도 도유림사업소에서 도유림에는 설치가 안 된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파악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은 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장소는 행현리 산92번지 축령산 일원에 예정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예산도 확보되고 설계하는 중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측에서는 도유림에는 입지가 힘들지 않겠느냐! 자꾸 반대 의사를 개진해서 11월 16일에도 도에서 정책협의가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국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도 결론은 못 내서 경기도 정책기획관하고 기획관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도의 산림환경연구소장과 오늘 11시에 축령산에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사정을 오늘 파악해서 축령산에다 계속 추진하던 대로 거기다 유치를 하느냐 아니면 군에서 추진하는 산림과 사업인 경반리 쪽에다 유치를 하느냐 오늘 현장을 2군데 파악을 해 보고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에도 축령산 쪽에다가 유치하는 이유가 그 지역이 환경성 질환을 치유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선택이 된 것인데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쪽을 반대하는 것은 아마 도유림 재산을 가평군에 어떻게 보면 뺏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군수님이나 또 부군수께서는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다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어떤 정책조율이라 던지 또 가평군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나서 그것이 해결 되려고 한다면 부군수가 최소한 전면에 나서서 장소에 대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를 봐주시죠.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RDF 생산이 연간 4,000톤이 생산이 되고 퇴비가 약 400톤이 생산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4,000톤을 판매하기로 계약한 톤당 단가가 얼마죠?

35,600원입니다.

35,600원! 그래서 4,000톤을 계약대로 생산이 되서 판매를 한다면 연간 1억4천만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것을 RDF 생산된 것을 자체원료로 충당하고 한 3,000톤 정도만 매각을 한다고 쳐도 약 10억5천만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 세입에 편성된 것을 보면 8천만원의 세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목표대로 생산이 된다 라면 추가세입을 잡아도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을 한지가 올해이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내지 1년간은 정상적인 운영을 거쳐봐야 생산량을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임시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12월에 위탁계약을 맺고 내년도에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하면 월별로 정확한 생산량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연간 생산량이라든가 저희가 수입이라든가 제대로 계획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관건은 쓰레기 전처리시설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상이 수분함량이 최소화돼서 들어 올 수 있게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나 학생들 또 주민들이 견학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홍보의 중요성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배출되는 가정에서부터 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홍보를 해서 RDF 생산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RDF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게 수분함량 감소인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해놓고 전국의 각지에서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가장 효과를 높이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양질의 폐기물이 반입돼서 RDF 생산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쪽, 12쪽, 14쪽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경기도 오염총량 팀장님이 오셔서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지면서 일단은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께서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군수님하고 조금 말씀을 좀 논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많은 주민들은 달전리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대곡리 지구단을 보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총제가 문제가 있다! 하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허가가 않나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지 이것은 오염총량제가 모자라서 안 나가고, 저건은 하수처리 용량이 모자라서 안 나가고 이래서 안 나간다고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킨다는 것도 난센스 같고, 그래서 어차피 내년 6월이면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가평군 관내에 있는 많은 사업을 준비하시고 있고, 사업을 대응하시고 있는 건축이나 측량이나 뭐! 부동산이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은 가평군은 오염총량제 때문에 뭐가 없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게 왕왕 있어서 그 분들한테 어떤 가평군의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일정을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올 연말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또 가평에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강당이든 읍·면을 순회하던지 설명을 해서 가평도 비전이 있다. 가평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31쪽을 보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 할당 제도를 조정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강화된 방법이 없는지 이유는 뭐냐면, 오염총량제를 제가 건축을 예술의 축복단지 짓겠다고 물량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10년이 되도 한독건설이죠! 한록리조트 물량을 받은 지가 15년, 20년 됐어요. 그죠? 그런데 행위는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만치 다른 제3자가 행위를 하기위한 저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거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작년에 준공된 달전천 비점오염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자라섬 4대강사업이 되고 자라섬이 활성화 되고 또 4대강사업이 오픈되면 남이섬 쪽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라섬을 이용할 때 또 달전리 주민들이 넥스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비점오염시설에 많이 갑니다. 거기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주고 있어서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려서 거기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상주시키는 게 좋은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7쪽을 보시면 야생 동물 우리 가평군 단체가 있지요?

네.

야생동물 가평군 단체만 1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2천만원 정도입니다.

2천만원인데 지금 혹시 단체하고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야생 동·식물 단체는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 중에서 동·식물 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있는 중 같아요. 그래서 그 2천만원 중에서 그것을 일부 그리로 떼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다니면서 멧돼지나 이런 탄알을 쓰는데 한발에 15,000원한다 해요. 멧돼지 탄알이 사실은 탄알 값도 충족을 못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쪽의 예를 들어서 안됐는데 홍천군이나 인제군 쪽에서는 야생동물 단체한테 아마 상당히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평군 단체들도 단체가 유일무실하게 되버리고 있어요. 피해는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자기네들도 나가기가 겁이 난데요. 기름 값에다 돼지를 한발에 잡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다연발로 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한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봉사라 하지만 가평군에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좀 확보를 해주셔서 더 좀 많이 단체가 다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난감한가 보더라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집으셔가지고 단체하고 그런 작년에 2천만원 지원해준 금액에서 일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만의 소리가 높고 있습니다. 겨울은 또 돌아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협회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동성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움직이다보면 개인차량 유지비도 그렇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유류비가 많이 소비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량부터 지원해서 운영결과를 보고 거기에 더 추가되는 예산문제는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위곡3리에 보면요. 설악에.

네.

청소년수련원 허가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석면이 나는 지역이 아닙니까?

네. 나는 지역으로 됐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며 해결 됐는지?

저희 환경관계법상으로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이것을 거기에 설치를 하고 저희가 업체한테 주기적으로 법에 맞도록 비산먼지 망을 치고 공사를 하라고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일 현장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실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비산먼지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거예요?

인체에 해가 발생되고 그런 주민들이 건강진단에 그러한 요구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 4월에 법적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규정에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 관계법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일단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1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5쪽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 경제수 73ha, 큰나무 6ha, 유휴토지조림 3ha 총82ha를 2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춘기에 51ha, 가을에 31ha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식재수종은 잣나무 외 5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900ha에 12억9,800만원을 투입해서 큰나무 및 어린나무 가꾸기 750ha, 풀베기 및 덩굴제거 150ha를 추진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올해 수집단 10명 및 자원조사단 3명 등 13명의 2억5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액이 3억1,1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원도 20명이 감소가 돼서 탈락자들의 민원 및 불만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20명을 고용토록 인건비 2억6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세 번째 생활권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자라섬 서도에 도시조성 10억원, 하면 군도 14호선 가로수조성에 3천만원, 설악중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에 6천만원, 쌈지공원은 하면과 북면에 2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쪽 명지산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10월 22일 명지산 군립공원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제2집단 시설지구를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자연마을 지구로 144,275㎡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군립공원 유지보수 및 군립관리 인력 4명을 연중고용해서 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다섯 번째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올해는 크고 작은 산불이 13건의 0.84ha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해서 민간헬기 임차와 감사원 4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을 고용해서 산불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진화대 인건비와 동일하게 42,000원이 내년부터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10쪽 여섯 번째 산불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1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5명을 고용해서 관내 산림에 대해서 예찰 및 방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나무시들음병 등을 철저히 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찰강화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쪽 일곱 번째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재산을 보호에 노력을 하겠으며, 산불감시원 24명을 연중고용 산림내 불법행위 지도단속과 인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락철 쓰레기 투기 및 캠페인을 실시해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여덟 번째 임도개설 및 관리사업입니다. 숲길걷기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 장소로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임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6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3km, 작업임도 5km, 구조개량 3km, 임도보수 8km 총21km의 임도를 신설을 해서 임업생산성 향상 및 농·산촌 지역사외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아홉 번째 올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올레길 4개소 39km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일자리 근로자 1일 12명을 고용해서 기존노선 및 시설보완 정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가평역에서 상천역 외 3개소 39km에 대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2억1,900만원 투자해서 근로자를 고용 신설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명품 올레길이 될 수 있도록 산행가이드 등을 배포를 해서 차별화된 올레길을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열 번째 등산로관리 사업입니다. 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등산로 정상석 설치 5개소, 둥산 안내지도 40,000부 등산안내 인력 1명을 고용해서 등산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5쪽 열한 번째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비 296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경반리 산15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13억1천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및 진입로 750m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완료단계로 11월 8일 디자인 심의회를 조건부로 맞추어 사전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 심의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 광특예산이 국비 38억원을 확보해야하나 9억5,800만원을 확보 사업의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적극노력을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진입부문 피암터널 80m 그 다음에 사업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16쪽 열두번째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칼봉산 자연휴양림과 청평 자연휴양림 등 2개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꾸준한 휴양객 증가로 금년도에는 1억8,200만원의 사업비로 칼봉산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해설가 4명, 숲생태관리인 2명을 고용을 해서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설 보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열세 번째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농어촌의 향토전을 발굴 타 지역과 차별화해서 지역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잣을 대상으로 2013～2015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단 운영, 지역역량강화,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 2차 가공상품 생산공장 설립 등 복합산업화로 촉진 유도하고 창업 등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쪽 열네 번째 가평잣 권리화사업 정착 지원입니다. 가평잣은 2009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가평잣에 대한 지적 재산권보호 및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 2천만원의 사업비로 잣 채취 생산농가에게 규격마대를 지원함으로써 가평잣에 대한 우수성과 효율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쪽 열다섯 번째 임산물 소득사업 지원입니다. 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상품화 16개소, 가공지원 1개소, 저장건조시설 1개소, 유통기반 조성 1개소 외 보조금 지원과 전문 임업인 육성사업으로 하면 대보리 거주 윤재승 농가에게 7,700만원의 사업비로 잣 저장창고, 탈피기 등을 지원해서 생산기반시설물을 지원하고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여섯 번째 펠릿보일러 보급 및 연료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화석연료를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촉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87가구를 보급 했고, 내년부터는 보일러 구입비 지원 22가구, 보일러 축열조 지원 5개소, 펠릿구매 연료지원 70가구에 대해서 8,800만원을 지원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확대 및 녹색연료인 목재펠릿 보급 활성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열일곱 번째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2013～2015년까지 3년간 4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에게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는 거로 상색리 신현욱 임업후계자에게 약용식물재배단지 목동 박노민 독림가에게 산초·표고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산림치유마을 유치를 위한 D/B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조성중이던 산촌생태 마을이 9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240개소가 설치가 됐으나 운영부실과 산림청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성공치 못하여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치유환경이 우수한 산촌마을을 산림치유 거접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치유센타, 먹거리 체험장 등 산림치유 체험시설을 갖추도록 14년부터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50가구 내지 100가구 규모의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10억원 이내의 사업비로 추진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적합한 마을을 조사를 해서 자생임산물 등 스토리텔링 자료를 수집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4쪽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9건의 건의사항 중 2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입니다. 25쪽 장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산불감시원 인건비 예산확보 철저에 대해서는 기보고해 드려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도개설에 따른 민원해결 건은 올해 6월 21일 경계측량 결과 21㎡의 임야가 편입된 것을 확인하여 원상복구명령 후 7월 17일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27쪽 장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하천1리 마지기마을 뒷산 복구 철저에 대해서는 올 4월에 초류종자 300kg을 살포를 했고, 집중호우를 대비해 방수포를 전부 피복을 하였으나 초류종자가 올봄 가뭄으로 인해서 약간 화촉이 덜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초류종자를 추가로 파종해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지산군립공원 내에 오수처리문제 검토 건은 오수처리장은 군에서 설치 시 부지 매입비나 공사비 등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군에서의 오수처리장 설치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015년도 목표로 통합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및 북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의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통합하수도 설치 후 집단시설지구에 하수를 통합하수도에 유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9쪽 조중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산불방지 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논, 밭두렁 등 소각 및 농산물 소각으로 1,300만원의 사업비로 산불발생 우려 지역은 산불방지 2개 공간조성 사업으로 실시돼서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논, 밭두렁 소각 시 소각허가를 득해서 관계자 입회하에 소각토록 하겠으며,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 시 관련법규에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조중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선봉 등산로 데크시설 설치 재검토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심사 시 경사가 급하고 암벽지로 자연경관이 저해된다는 판단으로 의견이 있어 제외된 사업입니다. 완벽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군비 1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 후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신현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는 기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신현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신 역사앞 개사육장 이전 건은 이전 및 철거토록 권고를 하였으나 토지 점유자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등 도로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대체 등산로를 조성토록 하고, 농림학원 뒤쪽에 임야를 활용해서 220m만 개설을 하면 당초 주발봉 올라가는 길하고 맞다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내년에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고장익 의원께서 지적하신 군도 13호선 경관조성 건은 수목적재 시기인 내년 4월에 주민과 협의해서 도로환경에 접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산림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업무보고 하신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림과가 경기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상장 받은 사안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산림 전반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 우수를 받았고, 올해는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6쪽이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하나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가평군에는 먹고살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일거리에 대한 일에 대한 욕망을 갖고 사는 것을 보면서 처절하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홍천이라든가 산림지형이 비슷한 양평이나 홍천을 보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더 만들어 줄 수 없을까 라는 것을 고민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산업이 좀 활성화 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도 홍천군에 벤치마킹을 하던지 사례를 잘 접목해서 가평군에도 바이오매스산업이 활성화 시키게끔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신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주실 때 예산이 좀 미확보된 것을 말씀해 주신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기획실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근로의 회단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매스 사업장에 방문하면서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채용하는데 패럴티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천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는 예산 쪽에서 바이오매스 했던 분들이 67명인가 됐죠?

네.

그분들이 근무일수를 쭉 뽑아보니까 170일 정보 되시는 분들이 35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게 180일부터 국가에서 주는 정책적인 혜택이거든요. 10일이 모자라서 실업급여를 못타는 게 외람된 표현이지만 경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또 너무 고마웠던 게 담당하시는 담당계장님이라든가 이충규계장님이라든가 정지일 주사님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아! 역시 전문가는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예산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예산계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할당했던 생태레저사업소, 읍사무소 이런 담당계장님이나 읍단위로 말씀 나누면서 공무원들이 한번만 고민하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행정의 기쁨과 그분들의 어떤 생계유지라든가 이런 일거리 재창출 차원에서 사회에 좋은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바이오매스 사업을 할 때 그런 좋은 정책은 계속 계승발전하고 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누구빽 누구줄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경쟁이란 게 필요한 사회입니다. 특히 가평사회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명지산군립공원 일정부분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묶어놓고 침해를 주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법정에서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부단하게 노력을 했었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일정부분 해결이 돼서 군립공원으로 묶여있으면 땅 한평에 1만원짜리가 해제되면 4만원, 5만원 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겁니까! 행정이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명지산 군립공원 지역에 있는 도대리1, 2리 주민들은 명지산 군립공원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명지산 활성화 방안에 따른 용역을 주실 의양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사실 활성화에 대한 용역관계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지금 기존 있는 ’91년도 최초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태까지 성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경매라든지 이런 상태라서 굉장히 그쪽의 사업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관계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기존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봐서 활성화 계획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지산 군립공원을 권역별로 크게 나누면 지금 집단시설인가요? 저도 거기 가봤더니 진짜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이 충돌되고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지산 군립공원을 일정부분 섹터를 정해 놓고 지구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이라도 지역주민들은 거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 아니면 왜 거기만 중심을 잡고 고민을 하느냐! 명지산 군립공원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으면 B지역의 문제꺼리는 그들만의 고민거리고 민사가 충돌하는 곳이라 하면 A지역, C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이번에 용역 결과라든가 지구지정 해제하면서도 담당계장님 담당주사님이 지역주민들하고 수차례 말씀도 나눴기 때문에 익히 전반적인 사항을 할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이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년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재산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것을 많이 갈망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용역이라든가 그분들의 이해에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몇 쪽이냐면 11쪽입니다. 전철이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역이 발전하려면 전철이라는 것이 들어와야 하고 또 들어와서 망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됐는데 우리가 전철시대를 대비를 못한 것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리고 제가 군정질의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철에 대한 폐단에 대한 말씀인데 서울 접근성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불법산나물을 많이 채취하고 있습니다. 산이 반질반질 할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하려고 경찰서 유기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단속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가평에 가면 불법산나물을 채취한다 라면 거기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식 과장님! 몸도 불편한데 수고하셨습니다. 30쪽 한번 봐 주세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어느 정도 간신히 다닐 수 는 있는데 지금 사룡리에서 송산리 들어가는데 보면 사실은 노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은 다니기가 힘들어요. 실버타운 쪽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산책로 비슷하게 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왕 하시는 거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가 우선입니다. 또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주차장이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버타운까지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다시 한 번 노선을 정확히 한번 봐서 설치가 돼서 휠체어 등이 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주차장 설치 문제는 저희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룡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리 군유림이 10,000평정도 있어요. 지금 딴 분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지만 서로 얘기가 잘되면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돼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선봉 등산로에 대해서는 좀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고요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미원 창의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설악에 체육공원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현재 소공원 쪽으로 다목적구장이 예정이 돼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테니스장 사면을 다목적구장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 줄 수 있나요?

네. 그쪽 부서에서도 사업을 현재 발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이 되면 사업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역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어촌도로 방일리 있죠?

네.

방일구간 이것은 18쪽

네.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도로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도비 보조사업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책보전금이나 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버스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는데 교통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75번 국도를 보면 청평으로 연결되는 다리전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터널 전까지 자전거 도로가 터널 전까지는 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터널 안에는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외각도로를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터널 내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교량에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돼있고요.

터널 안은 자전거도로를 할 수가 없다면서요?

네.

외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껏 해 놓고 쓸모가 없고 끊어지면 하나마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우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승안리 승안천 일원에 축제 및 호완공사가 금년인데 1차 사업으로 끝나고 내년도 2차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네.

승안1리 마을회관에서 위쪽 부분으로 승안1리 마을회관 있죠?

네.

거기서 상류지역 쪽으로 한 3, 40m쯤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제방에 불법시설물들이 들어 있고 승안1리 이장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그곳에 대한 정비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나 호완정비 할 때 그쪽 지금은 읍내10리 쪽에 제방에 주로 공사가 되는데 승안1리 쪽도 좀 검토가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계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 구간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빗고개 정상에 자전거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면서 그 아래쪽에 좀 많은 부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활용을 하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고 놔두니까 아주 황무지화 되고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를 조성을 하면서 그것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이클파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활용이 안돼서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도로 개설하면서 사이클파크를 연계시키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계 청평에서 빗고개 터널을 지나서 사이클파크와 연계할 수 있는 연결로를 이번설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서 쉴 사람들은 사이클파크에 와서 쉬도록 유도 하려고 하고요. 행정안전부에 제가 자전거 모험경기장 또 자전거 전시장 이런 것들이 적지라고 보고 그런 것으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전거시설이 그쪽에 유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도로에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간 중간이 어떤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홍보도 되고 또 관련시설에 개발이 필요하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평은 먹고 살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일거리에 대한 소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단순노동 단순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떼먹는 악덕업주들이 많아서 제가 올 4월에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운영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집행이 안돼서 제가 어제 그제 가평군 관내에 인력시장이라든가 건축이나 토목이나 건설사무실을 쭉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지금도 인력 쪽이나 장비 쪽 이쪽에서도 임금지급이 안돼서 거기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단순노무자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과장님도 계시고 또 도시건축 관련부서가 많은 도시건축과장님도 계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분들은 하루 돈10만원 끽해야 7만원 10만원대 하고 또 인력사무소에 페이를 지불합니다. 또 예를 들면 가평 구역전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한 350만원 갖다가 식대를 안내고 도망가면 그런 업체는 영세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지경까지 오거든요.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의 돈 떼먹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운영조례가 잘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업무보고 보면 15쪽, 23쪽, 22쪽 같이 쪽 보겠습니다. 24쪽, 25쪽, 26쪽, 27쪽, 32쪽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가평군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관광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잘 정비가 돼야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도로 표지판이 잘 정비돼야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이 도로계장님일 때 겁니다. 98년도 2000년도 이때 가평오거리 안전문제를 제기할 때 모과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현배씨! 교통박사가 계획을 하고 건설을 했으면 된 거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이런 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달전리 노인 분들이 7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또 여기서 하루 종일 서있으면 차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후진하는 차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가 나온다 하면 도로가 잘못된 겁니다. 박사가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동의하고 인정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근거로 나타나고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지금도 가평오거리 안전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가평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행길이라든가 아니면 자가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북면을 찾아가려고 할 때 이정표가 정확하게 보임으로서 그분들한테 가평을 찾아왔을 때 신선한 눈길이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안전을 담보해 주지 않으면 가평관광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치가 적어진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이라든가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잘 정비되어야지 다른 지역 보다 더 가고 싶고 찾고 싶은 관광가평이 정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75번국도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청평에서 서파까지가 35번국도입니까? 그게요?

네. 37번국도.

37번 국도죠! 이번에 눈이 와서 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눈 온 다음날 북면 이장님회의를 갔더니 도대리 쪽 권역에 있는 이장님들이 옛날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도로를 관리 할 때는 눈 재설작업을 잘 해줬는데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바로 줍니다. 눈 한번 왔는데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37번 75번의 국도유지사무소가 국가에서 경기도 줄때도 거기에 따른 장비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을 같이 줘야지 안주면 우리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나!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이 군수님이 되던 과장님이 되시던 간에 우리 도의원이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도의원이 도와주고 또 군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하고 이것이 행정에 대한 공유입니다. 행정에 대한 공유를 해야지 그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던 군수님이 되던 과장님이 되던 간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평만 잘되면 되고 우리 주민이 안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14일 김문수 도지사님이 가평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전에 도지사가 짚와이어 착공식 때 오실 때 가평 가남이죠. 주민들이 막는다고 할 때 도로문제 때문에 길을 막는다고 할 때 과장님하고 군수님께서 읍사무소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겠다고 하셨는데 2년이 지났는데 진행된 게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12월 14일 도지사님이 방문한다 하면 거기에 실력행사를 할 것이고 저도 거기 앞장설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군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14일 도지사님 오실 때 남이섬 관련해서 도로 최종관련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1시간 잡아주시면 주민들의 나름대로 남이섬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의 불편 또 지금 가평 역전을 가려면 공짜 65세된 무임승차보다도 더 교통비가 많이 나오는 것에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을 다시 한 번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도시건축과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4대강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이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4대강사업 저전거도로가 돼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 제방을 순환도로 형식으로 교통의 흐름을 해소시키고 있듯이 남이섬도 거기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 달전리 권역의 교통체계 개선은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님하고 고민을 하셔서 도지사가 오셨을 때 브리핑자료라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이장님들 또 가평 달전리 쪽에 사시는 주민들 또 의회 집행부 행정부 같이 고민해서 도지사님한테 예산을 좀 지역에 주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실 것은 주시죠!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임체불 문제는 저희가 마침 규정도 많이 마련이 됐고 앞으로 종전까지는 현장에다 노임지불을 맡기고 공무원들은 관여를 잘 안했는데 신현배 의원님 말씀대로 체불노임에 대해서 현재 준공 시에 반듯이 확인하고 준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과 장비대 등에 대한 미불 사항 또 지급계획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준공을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표지판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신현배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도 많이 하셔서 많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 편리한 교통안전시설과 교통흐름에 기여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나 이런 것들에 억매이지 않고 최대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국도 37호선과 국도 75선에 대한 제설대책 그리고 도로정비에 대해는 저희가 폐지된 국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완벽한 상태에서 정비가 완료되고 또 완벽한 상태에서 도로가 인수가 되도록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와서 아마 국토해양부 국도관리를 하면서 폐지된 국도를 이관하는데 이렇게 많이 노력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를 많이 해서 받도록 하고 75호선 국도에 대해서는 이제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재대와 일부 장비대도 일부 지원을 받고 관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국도이던 시절과 현재 지방에서 관리하는데 서비스 수준이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회사 측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토지도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우회도로도 현재 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 일원에 여러 가지 도로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과와 잘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바랍니다. 한상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기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달전지구 명품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141세대에 대해서 건축 사업승인까지 내줬는데 도시공사에서 부동산 경기하락하고 주택 트렌드 변화에 따라 지금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40평 규모에서 국민주택을 20평 규모로 해서 지금 축소를 하고요. 또한 통나무 주택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분양가격을 4억원 내지 5억원대에서 2억원 내지 3억원대로 분양가격을 낮춰서 저희들이 올 4월까지 사업변경을 승인을 득해서 내년 4월에 착공할 계획인데요.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하고 판매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 도시공사 계획은 4월에 착공할 계획인데 지금 경기회복 수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토지 매입한 금액만 해도 도시개발공사에서 200억원 정도를 가평에 투자를 했으니까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2015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총7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가평군 기본계획변경, 관리지역 세분화, 관리계획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재검토는 끝났고요. 작년부터 추진한 관리지역 세분화도 1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색리에 있는 취락지역 철도변 완충녹지지역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안이 나오면 의회자문을 득한 후 재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 관리계획 중 관리지역세분 5차 결정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에스알개발인 파인넷 60골프클럽 폐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옛날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켰고 옛날 준농림지역을 미세분 관리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게 약 381,800㎡고 다음 원래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게 386,000㎡입니다. 그래서 총 768,000㎡를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가평 힐마루 힐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설악면 위곡리 산216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5년 3월부터 명진건설에서 골프장 27호를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1차, 2차 도심의때 골프장이 부결돼서 지금현재 콘도 30실, 체육시설 6홀을 해서 힐링센터 그러니까 가족형 휴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1안이 저희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사업이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 후에 주민공람 공고 의결 후에 도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악면 방일리 500-1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예술의 축복단지는 올 2월 24일 환경부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초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초안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3년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제가 되니까 그때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가 시행이 될 때 그때부터 재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평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원래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총괄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정보체계 도시. 건축 관련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행정기관에 도시계획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도시계획에 입안. 결정. 집행 등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하고 모든 시스템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까지 사업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경춘천 폐선부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경춘선 폐천은 도시지역만 따진다면 저희들 총사업량이 53,396㎡가 되는데, 제1구간이 다한우 식당에서 가평천 제방까지가 약 15,328㎡고요. 제2구간인 다한우 식당에서 가평 구역사까지가 38,068㎡입니다. 그래서 총 폐선부지하고 폐철도부지가 53,396㎡인데, 1차적으로 제1구간인 다한우 식당에서 가평천 제방까지 토지매입비만 저희들 추정하는 게 46억5천만원, 공사비가 약 25억6천만원에서 약 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1구간인 다한우 식당에서 가평천 제방까지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서 토지를 매수 후 2014년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제2구간인 다한우 식당이나 가평군 역사 38,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철도공사나 한국도시시설공사, 공공투자 및 민자유치 등 전반적으로 의회와 협의 후에 가평군 발전방향이 되는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가평, 청평, 상천역세권에 대해서 지구단 계획결정을 다 끝내서 지금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개발공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역세권 299,000㎡ 중 145,000㎡ 청평역세권은 238,439㎡ 중 57,962㎡ 상천역세권은 418,000㎡ 중 295,000㎡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 재정을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2월중 가평군 도시계획 심의회를 득하여 개발행위제안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가 약3군데 1,777억원입니다. 가평이 900억원, 청평이 293억원, 상천이 57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방식이 환지방식이냐 군에서 수용방식이냐는 지금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10월에 사업자지정 및 실시인가를 득하게 하였으며 신역사 일원에 도시개발 사업이 빠른 시일 내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구역 제외지역인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자력개발 토지소유자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 계획 변경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국도 46호선에서 남이섬까지 연장 약1,336m를 26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공구인 국도 46호선부터 신역사 구간은 약240m인데 2012년 신현배 의원님이 협조를 해주셔서 도로관리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경기도 계약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심사가 끝난다면 국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2013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제2공구인 신역사에서 남이섬이 약 1,090m입니다. 이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분할측량을 완료해서 일부는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평역세권인 기반시설 확충사업 도시계획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사무소에서 신역사 구간이 총555m인데 구중 270m는 저희들이 11월에 포장하고 준공 경기제사에서 이씨종중산 앞 까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은 청평체육공원과 중복결정이 돼서 전주이씨에서 생태터널을 건설해 달라 해서 소송을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전주이씨에서 소송한 게 기각돼서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4차선 구간을 당초에 4차선 폭 만큼만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야구간이니까 절개지 구간은 전주이씨 소유가 돼있어서 4차선 구간을 공사를 하려면 일부 전주이씨 땅을 손을 대야하는 사항이라서 4차선 토지매수한데 까지만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 2차선 밖에 않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관광과 체육공원 청평체육공원 추진사항하고 또 그게 잘 안된다면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상에 도로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이씨 땅을 만약에 체육공원을 안 한다면 도시계획을 도로를 변경결정 후에 토지수용재결 절차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천역세권 대로는 전부 토지매수는 해놓고 그 중 2,072m중에서 470m만 지금 착공을 했는데 2013년 6월 준공을 하겠습니다. 470m는 2013년도 6월에 준공하겠고 나머지 구간은 상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201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11개소 3,894m 82억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 승인요구 사항은 14건에 55억2,500만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평 도시계획도로 소1-15호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고, 가평도시계획선 중1-4호선 운동장에서 가평천 6건은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가평도시계획도로 소2-58호선 외 영월순두부 5건은 보상 및 공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대지보상 3억원, 미불용지 3억원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신청이 많이 돼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대지보상이나 미불용지를 지금 보상 중에 있는데 예산확보 후에 바로 감정평가 후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간판을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3억원을 투자를 해서 청평에 할 계획인데요. 2012년도에 1차사업을 청평 아래삼거리에서 한 298m에 가로형 간판 74개, 돌출간판 29개를 3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차사업도 사업비 75억원을 도비로 군비 2억원을 투자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열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정비입니다.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읍․면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및 현수막 단속 용역을 내년에 1억원을 확보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700만원을 투자해서 불법건축 정비에 1,200만원, 빈집정비에 평당 100만원씩 25동 2,500만원을 투자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은 25동으로 신축24동, 부분개량 1동을 세대당 융자는 세대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린 허가행정 처리 및 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허가행정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게 투명하게 허가행정 조치하고요. 또한 허가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1쪽입니다. 고장익 의원님이 건의하신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한 조직진단 검토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2013년도 가평군 조직진단시 도시건축과와 건설교통과의 업무조정 및 상임기획단 설치방안을 관련부서와 총무과와 협의 추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배 의원님이 획일적인 토지분할 허가제도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토지분할 조례는 2012년도 11월 5일 공포가 됐고요. 경사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조례개정이 끝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1월 28일 법무계에서 공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One-Stop 민원서비스 추진방안 검토인데 현재 인허가 처리 프로그램인 세움터를 통해 민원접수 시 서류보완 시 개발민원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세히 안내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항인 공군 제8999부대 이전문제 해결관계입니다. 기본설계를 춘천에서 시작을 한 사항인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공군부대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면 목동리를 이전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공군부대는 여름철 행락철에 교통이 막히니까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군전문상담소에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들이 현장답사를 2번 왔다가고 공군부대 공군본부를 지금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군의회 보고 철저관계입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23일 1차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2013년도도 세부하게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남이오거리 남이섬 방면 우회전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중국집에서부터 대3로 2호선은 2호선대로 추진하고 또한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구간에서 지금현재 하천변 쪽으로 도로관계도 안에 달전리 주민들이 요구사항 같은데요. 지금 예산확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만, 신현배 의원님이 건설과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사님 오시면 별도사업비를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건의하신 북면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 규격화 정비 사업인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9천만원이 드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도로변에 보면 통합간판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네.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보면 거기에다 경고장을 붙여 놨는데.

통합안내 간판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협의를 하신 겁니까?

통합안내 간판에 지금 경고장을 붙여 놨다는 것은 제가 처음들은 사항 인데요.

다니다 보면 해놓은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시행을 할 때 경기도보다 국도변에 난립 돼 있는 수리재라든가 고성리 들어가 있는 청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37번 국도에서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꺼번에 정비하겠다고 협의 후에 저희들이 통합안내 간판 안을 만들어서 협의한 사항인데요. 경고장을 붙였다면 실무자들이 바뀌고 협의사항을 잘 몰라서 하는 모양인데 경기도는 그런 게 없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같은데 파악 후에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설악도 보니까 붙인 자국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통합안내 간판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협의 후에 한 사항인데 그 다음에 통합안내 간판 말고 불법으로 한 행정 간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라든가 농수산물 관광홍보용 간판은 다 불법이라서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통합안내 간판은 난립되어 있는 간판 1건에 모두 설치한 사항이라서 행정 간판에 대한 광고간판은 거의 불법간판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불법 간판은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군에서 만든 간판 중에도 수산물 홍보 간판이라든가 관광축제 간판은 불법사항이라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거 해 놓은 것은?

그건 통합안내 간판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부 상인들이 자기들까지 몇 사람이 모아서 설치한 통합안내간판이 비규격으로 설치된 통합안내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규격이나 만들어서 쓰는 통합안내 간판이 아니고 일부식당 몇 사람들이 모아서 하는 통합안내 간판은 불법간판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가평군 마크가 찍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직 감기가 덜 나셔서 목소리가 힘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북면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강하게 어필되는 내용 중에 균형개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평만 보더라도 6개 읍․면이 균형적인 예산배분이 돼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6개 읍․면 중에 내년도에 예산요구해서 따온 걸 보면 북면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엄청 적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불과 많지도 안은 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되고, 또 1차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예산요구서를 받아보고 우선 세입부분부터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추가로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이 RDF생산에서 판매되는 수입에서 추가로 더 잡을 수 있는 여유예산이 4, 5천만원 되고, 또 재즈페스티벌과 또 겨울씽씽축제를 하면서 잉여예산으로 남아도는 것이 한 1억6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올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입을 증대시킬 수 도 있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데는 반영을 못시키더라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요. 군정질문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현수막을 엄청 크게 거셔가지고 예술의 축복단지 MOU 체결했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주신거 보면 내년까지 진행 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네.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청 승인받는 거고요. 그나마 불행한 건지 다행한건 지는 모르지만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가면서 제안 건에 대한 확보분량 때문에 가능한 건데, 상대적으로 설악권역에 예술의 축복단지가 들어오는 단지 방일리 지역에 다른 추가사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예술의 축복단지를 공사하고 다 이전을 하겠다는 것을 에코피아추진단에서 MOU 체결한 사항인데 팔당특별대책 1급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부협의에 진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오총이 변경이 되니까 거기가 줘버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데 의무제가 된다면 오총물량 권한을 우리 가평군에 주면서 수질이 악화시켜버리면 개발을 다 제한시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질악화를 지킬 수 있는 상대적으로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추진한 사항이고 본사까지 이전을 한다니까 예술의 축복단지는 내년에 의무로 되면 토지매수도 끝난 상태이고 하니까 추진하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지장을 안 받도록 저희들이 오염총량 관리 철저를 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총제 맹점이 물량을 주고 이안에서만 쓰라고 하고 또 수질도 0.1ppm까지 줬을 때는 인센티브를 이만큼 주고 페널티 이만큼 주고 그게 오총제에.

최고 중요한 게 의무제 된다면 권한을 주면서 그걸 수질오염을 시킬 때는 개발제한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총관리가 힘이 들 겁니다.

저도 갑갑하기 그지없고요. 군정질의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보시면 예술의 축구단지라든가 반스타인이라든가 돔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행정적인 절차 그것이 과정이라고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드레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고 이것도 보면 2013년 3월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공약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또 현수막 붙여 놓겠지요. 저도 솔직히 지방의원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다 압니다. 이거요. 솔직히 일을 하다보면 그 것을 평가라는 것이 선거지 주민들 허파에다 바람을 집어 넣어주고 땅값이나 올라가게 해주고 그러면 지역발전에 저해하는 게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행정적인 공무원 담당자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 가평군에 현실적인 한계와 또 리더의 한계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런 안타까움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건설교통과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달전리 쪽에 매일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짜증나고 좀 말씀드리는 것도 외람될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12월 14일에 도지사가 와요. 도지사가 오시는데 좀 짜증이 나는 게 존경하고 평소 신뢰했던 도지사님이 왜 가평군에는 안 오고 남이섬에만 관심을 갖으시고 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이섬에 오셨을 때 가평군에 가니까 주민들이 지금도 달전리 명품주거단지요?

네.

이걸 뭐로 합니까! 솔직히 여기다 차라리 아울렛 유치하면요. 가평주민들 2,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나는 게 아울렛 단지입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하는 게 지방의원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답답한 심정도 있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하고 나서 또 과장님이든 기획관리실장님이든 군수님이든 또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우리 가평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또 가평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과장님께서 얼마 안 남으셔서 말씀드리는 것도 외람되지만 나가시는 그날까지 가평군에 애정과 관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1쪽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된 도로가 많지요? 지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해마다 1개, 2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책정이 되려면 주민들이 읍․면사무소로 해서 올라오는 여론을 중요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직원들 여론을 중시하시는 건지요?

도시계획 중로급 외에 8m도로는 실제는 저희들이 2000년도, 2005년도, 2010년도 이게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몇 번 해 놓고 나도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바뀌고 또 군수님 바뀌고 담당과장 바뀌고 뭐! 이러면 실제로 집행계획대로 도시계획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군에는 군정방침이 중요하고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거 저희들한테 건의한 거 그 다음에 또 읍․면장들이 건의한 거 일단 군수님이 저희들한테 군정방침을 확정 지은 거 뭐! 이런 식의 위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현시점에서는 선정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지역에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마다 조금만 기존에 기 보상 해준 건물도 보상해 줘서 건물도 다 부셔갖고 내놓고 그런데는 얼마 안 들여도 도시계획이 금방 될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 밀리더라고요.

선정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조금 이해타산이나 지가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셔서 저희들도 선정하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 곤란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상을 준거 완료 위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군 행정을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시작이 돼야 끝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신규 사업도 들어오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 실무자들한테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좀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도로선을 잡아서 한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이해타산 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일단 도시계획 위원이나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도로를 결정을 딱 해놓은 도로를 이런 쪽을 먼저 하든 저쪽을 먼저 하던 우선순위 관계는 별 문제점이 없다 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하나 도로를 개설하면 빨리 주변이 팽창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현실에 보면 조금 건의라든가 군에 들어와서 계속해 달라는 데가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를 만들 수 없는 게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먼저냐!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옛날에 장기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도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따갖고 와서 많이 확충을 시켰는데 지금도 도시계획도로 물론 군도도 마찬가지지만 도비지원이 일절 안 되니까 군비를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1년에 원래 82억원을 요구했는데 50몇 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그래도 군에 예산파트에서는 일부 재원이 남으면 거의 도시계획도로를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고 또 이게 먼저 해야 하는데 왜 이것부터 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도로관계는 기 결정된 도로니까.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기 보상을 준 것을 100% 완료하고, 그 다음에 신규를 하자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좀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도시계획도로 좀 많이 뚫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덕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과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 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