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께서 관내행사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주요기능, 5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공정한 감사,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13년도 종합감사는 5개 기관으로 보건소를 비롯해서 가평읍, 설악면, 상면과 북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여 행정에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취약업무 특정감사 수행은 5억원 이상의 민간 경비 보조사업은 2월과 3월에, 그리고 대규모 건설사업 부실공사 예방 현장 감사는 4월부터 6월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유사비위 예방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상시공직감찰을 통한 고질적 음성적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취약분야 대비태세 사항을 점검하겠으며, 주요언론 보도사항과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제도 운영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하여 각종사업에 실효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상시공개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특수시책 첫 번째 공직자 내부익명신고제도 운영입니다. 제보자의 익명보장을 통해 내부익명신고제도를 활성화 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신고자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위탁기관이 신고자 관련 정보를 삭제한 후에 내용을 감사부서에 통보하면 감사부서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 및 처리하여 조직내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서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감사 실시입니다. 감사관이 수감기간에 직원을 대상으로 중요 지적사항 설명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상시 공개하여 반복적 지적사항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18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으로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조금 전 특수시책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두 번째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감사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5억원 이상에 민간이전 경비에 대하여 내년 2월과 3월에 추진실태 및 예산운용의 적정성 정산결과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이훈구 담당관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 공직사회 구현하겠다는 타이틀 하에 일상적으로 청렴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언론에 발표된 청렴도 측정결과 라든지 또 이러한 내용을 보고 정말 우리가평군이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를 심하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경기도 내에서 27위를 가평군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감사담당관의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평군 공직자 모두가 군수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야만 달성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하고 시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청렴에 대한 의지가 실행되지 않을 때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단속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감사담당관실의 6명의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대응하기에는 벅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서도 나와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나와 계신데 가평군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앞으로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발표된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는 총 정부부처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는 물론이고 해서 6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평가결과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청렴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내부익명신고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걸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운영해서 신고자의 정보를 삭제한 후에 저희가 전달 받기 때문에 많은 신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청렴도 평가한 결과치를 보게 되면 더 심각한 것이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를 보게 되면 그나마 외부청렴도에서는 최하위는 아닌데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모두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 돼서 더 질의를 드리면요. 내부든 외부든 간에 저는 외부제보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이 정체되어 있는 사회이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다 똘똘 뭉쳐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제보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보해도 제보자한테 거꾸로 떨어진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 의원이 제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공무원 누구누구 이렇게 통해 가지고 야 그것 좀 하지 말라 그래 취소해 달라 그래 그렇게 제보를 해서 제보하는 외부인들이 도저히 제보를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있다는 말씀들을 왕왕 주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정비를 해줘야지 외부적인 문제든 내부적인 문제든 우리 가평 사회의 문제를 먼저 진단을 하고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지 감찰의 순기능이든 이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내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저희 민원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그 사안이 공무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비리가 있다든지 금품사실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직접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 민원성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 약간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그렇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든 아니면 업무보고 때든 말씀을 드렸는데, 늘 말씀 드리는 것이 감사의 기능이 적발, 처벌 이런 쪽의 감사보다는 대한감사를 해주십사하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태레저사업소라든가 재즈센터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5억원 이상 출현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예를 들으면 최근에 했던 생태레저사업소 축제담당 관련해서 감사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가 되든 아니면 행정 상위기관에서 그 시점에 이러이러한 것을 제도개선을 하라고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 제도개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것을 행정적으로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쭉 넘어왔습니다. 근데 걸린 건 현시점에 있는 담당자들이 걸렸더라고요. 왜 그런 것에 대한 행정 진행사항을 모르고 행정을 했느냐 이러한 적발 사항인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접목 못한 사람들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시점에서 그것을 행정을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한 업무처리 미숙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처벌이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몇 군데서 왕왕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제도 보완하실 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주시죠?

2009년도에 권익위로부터 3억원 이상의 행사, 지역축제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 등을 지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축제를 시행하도록 권고를 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간과를 했는지 근거가 없이 입장료를 징수를 했고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사항인데요. 당시에 그 실무자들은 얼음의 상태라든지 현장상황에 상당히 민감해 했고 작년에 경우에는 상인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감당을 못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재희 생태레저사업소장한테 저희가 감사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조례를 지금 거의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확실히 해서 실무자들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도 일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자라섬 겨울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청원을 드리면요. 그렇게 나름대로 24일 동안 생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8급, 초급이 들어가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제도를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간지 5개월 만에 그런 큰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현장을 이행하기도 바쁜데 그런 행정적인 제도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그 담당자는 준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업무능력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제도정비를 안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 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안이 났으면 거기에 그 당시에 담당하는 사람이든 또 다른 부서에 그것을 연계해서 고민하는 담당자든 간에 그런 제도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현시점에서 그 제도정비 안한 것에 대해서만 문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12쪽을 보시면 이것도 같은 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조례가 별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례가 공포됐고 그러한 것이 다른 지역에는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 때 민원인이 재산상에 피해가 있을 때 가평군에 행정소송을 하면 집니다. 이거는요. 중앙정부에서 행자부든 경기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상위법에 바뀜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행정적인 지시를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각 파트에서 조례재정을 그때그때 처리를 안 해서 민원인한테 재산상에 손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가평군에서 지는 거죠?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제도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의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식대를 장비를 인력을 임금을 체불하고 임금을 안 주는 사람은 아주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가평군이 지금 각종 규제 때문에 또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제도정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성남시를 보면 됩니다. 성남시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서민들 편에서 행정이라든가 조례 제정을 가장 앞서가는 시군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계약을 할 때 지역의 장비 인력 자재를 우선 쓸 수 있게끔 조례로 제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알기로 한 40%가 30%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남시에서 그런 조례를 재정했다는 것은 상위법하고 충돌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를 재정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계약파트 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제도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공사 관련 임금 체불 때문에 말씀이 나오신 거 같은데 하여튼 지역의 장비나 인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제과장과 협의를 해서 근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안이 좀 저거 되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체국 앞에 있는 건물 공사하시는 거 보시죠?

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파트에서 맨날 얘기하는 것이 공유재산이니 일반재산이니, 이러한 행정의 어떤 때론 어떤 공이라고 그럴까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없다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다음에는 저런 행정의 불공유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끔 이것도 제도적인 보안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에코피아추진단

에코피아추진단장입니다.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중점추진방향에 있어 에코피아추진단은 2013년도에 에코피아-가평 정책비전을 통한 최적의 생생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에코피아-가평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에코피아-가평 군정비전의 실현을 위한 4개 부문 52개 전략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점검 BSC와 연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정책기반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쪽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자유치 및 정책개발을 통해 행복한 가평 부자가평을 구현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인허가 행정지원 정책방향에 적합한 각종 국비사업 유치 및 응모 등 정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설악면에 예술회축복단지와 복합테마미디어파크, 청평면에 역사박물관 등 주요 민자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책아이디어 및 창의적 사고 선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선진지벤치마킹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입니다. 도시정책성 확립과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디자인 협의제와 심의를 강화하고 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 협력 사업을 통한 우수디자인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예산 1억원을 들여 우리 군에 이미지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 관리와 명확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디자인관련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등 4가지 디자인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지원 확보와 지역경관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설악면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설악면에 통합적인 경관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군비 2천만원을 들여 예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2쪽 연하리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8억2천만원을 들여 가로경관, 담장정비, 간판정비, 경관교량설치 등을 내년에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한 예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당초 계획한 농산어촌개발사업 확정을 위해 내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14쪽 북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가 48억7,10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경기도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요청이 되어 있으며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 승인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착공을 앞당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홉 번째 기후변화적응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확산해 나가는 사업으로 모두 군비 8,4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에코피아-가평 정책포럼 개최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전문가 그룹을 활용 관광정책, 산림․힐링정책, 디자인정책 등을 총괄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미래 전략사업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 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열한 번째 산림관련 공모사업 응모입니다. 내년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두 번째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수립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산림치유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 군에 수용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 지역에 우수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산림치유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열세 번째 채유의 숲 조성사업 유치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되는 국비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에 적합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3년간이며 군민들의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사업비 완료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에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해 용역비 2억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각종 정책입안 시 사업공개 건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초기부터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펠릿보일러 불편사항 대책 강구 건은 언급되었던 불평 사항들에 정책적 해결방안을 연구해서 지난 7월 30일 산림과에 전달하였으며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가평읍 달전리 주변지역 관광특구지정 검토 건은 검토결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여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관광 벨트화를 위한 노력과 중앙정치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평 인도교 전화 민원해소 문제는 9월 22일 입주민 회의에서 상세히 설명했으며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상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적극 추진 건은 우선적으로 군비를 들여 연하리 일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유치를 변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에코피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에코피아추진단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이명렬 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룡리 쪽에 옛 뱃길 준설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어느 정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어떻게 되는지요.

사룡리 뱃길은 저희가 에코피아추진단에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하는 것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쪽에 가능한 쪽으로 향후에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파트에는 준설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예산을 국비 확보 내지는 확보해서 준설이 선행되도록 지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미원천 일대에 보면 상당히 많이 메워져 가지고 사실 물 자체가 썩어요. 거기 가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가질 못할 정도로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현재 준설을 안 하면 오히려 강물은 더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부서라 함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고요. 하여튼 그 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코피아-가평 정책포럼 개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포럼회가 되던 간담회가 되던 이런 거 상당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초에 주민지원실 소속에 가평군 건강지원센터에서 가평군 다문화복지포럼을 열었습니다. 읍사무소 2층에서요. 그때 가평관내에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또 복지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 2시간여 넘게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이것이 어떤 행정 행위보다도 좀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행정으로 이어가는 가장 좋은 대화의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바빴지만은 우리 장기원 의원님하고 2시간을 앉아 있으면서 다문화라든가 우리 주민지원 또 어려운 분들의 어떤 생활을 귀담아 들었는데요. 여기 주셨지만 에코피아-가평 정책포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어떤 계획으로서 이 포럼을 개최할 것인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포럼이라 하면 자유토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상호소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포럼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걱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군에 그 모든 정책들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그룹을 결성을 해서 그룹들과 우리 공직자 또는 지역사회단체 임직원들까지 해서 계기별로 정책별로 구분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자유토론 방식의 정책포럼을 실시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 관내에 장소가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 정해 가지고 연인산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또 지역사회단체 조직들의 대표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 실질적인 정책포럼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에는 뭐 관광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도심미관 담당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단장님도 거기에 또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단어들이 있었는데 5년 단위로 변화 됐다고 보는데 2007년도에는 웰빙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또 2012년도에는 휠링이라는 이제 사회가 점점 소비가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정착이 돼야지 뭐 공직사회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는 거고 또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 가평군도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또 자주 이렇게 좀 간담회가 되던 포럼이 되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에코피아추진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렬 에코피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쪽 첫 번째 주민진료 및 검사서비스 제공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 영상장비 시스템과 조기 암검진을 위한 자동면역혈청분석기를 활용해서 신뢰성 있는 진료와 검사를 적극 시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7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인 등록관리와 시설 입․퇴원 결정을 위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8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학습효과 저하는 물론 자살 등 극단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조기개입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9쪽 영유아 및 여성건강관리 사업과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정까지 관리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영유아 및 여성건강관리 사업은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자 중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1쪽 의․약무 관리사업과 일곱 번째 예방접종 사업 그리고 여덟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적기 예방접종 수행성 감염병 예방 및 결핵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아홉 번째 노인진료비 지원사업과 열 번째 관절 효능증진을 위한 타이치․수중운동 교실운영 사업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8,000원에 진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특히 관절염 효능 증진을 위한 경로당 중심의 노인건강체조인 타이치 운동과 수중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16쪽 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열두 번째 S라인 웰빙 운동사업입니다. 비만, 만성질환자 등 건강위험요인에 노출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치매예방,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금연, 운동, 역량, 절주 등 통합적으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세 번째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치료율을 높여 나가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안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첫 번째 사업으로 19쪽 보건진료소 건강 사랑방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진료위주의 기능을 감당하며 어르신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와 더불어 예방위주의 건강사업으로 운동역량 등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습관을 개선시킴으로 질병에 대한 약 의존도를 저하시켜서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20쪽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 마감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평군은 2010년 자살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60.5명으로 경기도에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살에 3대적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자살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번째 사업으로 21쪽 결핵 없는 학교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 및 결핵감염율 감소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 등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동 X-선 검진, TST 검사 등을 실시해서 결핵환자는 적기 치료를 하고 잠복 결핵 감염자에 대하여는 IGRA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는 결핵 조기 치료를 실시하여 결핵 전염을 사전을 차단함으로 결핵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네 번째 사업으로 22쪽 실버 하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평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9.3%로 최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어 노인성 질환인 만성병 관리와 노인의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 및 등록․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집단 발견 예방을 위해 금년도 이동 X-선 검진 1,600명을 실시해서 환자 3명을 조기 발견 치료하였고 2013년에는 결핵 없는 학교만들기 시범사업을 하여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결핵 예방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의료업무 협약체결 확대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 제안으로 2011년 11월 23일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과 의료협약을 맺고 금년에 가평군민 318명이 이용하여 1,260만원에 진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 10월 30일 경희의료원과 의료협약을 맺었고 11월 7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하여 가평군민이 혜택을 받으며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확대방안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사업은 만성질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만성질환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하고 타 시․군 의료기관에서 처방 시 관내 약국에서 동일 처방약품 비치가 어렵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 처방 시 약제비는 한 달에 17,000원 이내로서 현재 지원하는 18,000원으로 가능하여서 추가예산 확보는 약제비 인상요인 등 발생 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위 법률에 맞지 않는 분장사무 정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직개편 사항으로 2013년 조직진단 시 민원편의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와 14페이지를 연결 지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약제비가 월 17,000원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에 확대는 필요치 않다 라고 했는데 보통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가 한 번 이용할 때 어느 정도나 산출이 되고 또 한 달 평균 그런 것이 조사가 돼서 17,000원 가지고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들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면 거의 한 달 이 정도로 처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 약품들을 처방 받을 때는 만원 이내고 추가적으로 특수한 약 같은 것을 추가하더라도 16,900원으로 정확히 저희가 파악할 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제비 같은 게 특별히 수가가 많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은 한 전제에 어르신들이 저희가 목적하는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약제비 진료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금액으로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약제비 지원이 단순히 만성질환 진료에 관한 것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질환의 진료비도 포함이 됩니까?

현재 저희 주목적은 만성질환으로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뭐 감기나 다른 것을 진료 받았을 때도 18,000원 범위 내에서는 내가 만성질환 만원 썼고 감기다 다른 것을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약제비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복지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노인들이 될수록 질병의 횟수는 더 찾게 됩니다. 평소에 건강할 때는 어떤 저항성이 강해서 발병이 늦어지고 있지만 노약자가 될수록 얘기치 않던 질병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다 라면 한 달에 비용을 찾는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만이 아닌 일반 병이 났을 때도 이러한 약제비를 진료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다기 보다는 복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질병에도 횟수가 자주 가면 갈수록 보통 한 번 약제비를 진료 받을 때 1만원 정도로 본다 라면 한 달에 세 번을 이용한다 라면 3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꼭 18,000원으로 이렇게 고착시키기 보다는 좀 실태조사를 해서 증가에 필요성이 있다 라면 예산에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현재는 국가의 시책이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과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방향에 맞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모두 고려할 때 어떤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담요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추후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20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OECD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대한민국이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가평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11월에 가평군하고 가평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생명존중 업무협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보건소장님이 가평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월 30일자로 왔습니다.

그럼 1년이 다 돼 가시네요.

네,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가평군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 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통계는 2010년도 통계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통계는 2011년 통계까지가 나왔습니다. 2011년 통계는 가평군에서 21명 사망을 했고 10만명당으로 환산을 하면 36명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사망률을 표준사망률로 환산을 하면 지금현재 경기도 평균 쪽으로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현재로. 그런데 특별히 가평군이 왜 이렇게 높으냐 라고 했을 때 현재는 중간 수준에 와 있는데 특별히 높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가평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아직 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자살사망률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봤을 때 어떤 자기 신병을 호소해서 사망하는 것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우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가정불화 이러한 것들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보건소장님도 나름대로 자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뭐 교육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살의 유형을 보면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정 와서 자살하는 분들 또 우리 가평군민이면서 자살하는 비율을 봐서 최고 높지 않습니까? 그죠?

네.

원정 오시는 분들은 우리 가평군이 좋으니까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가평군 주민들이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자살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고 그렇게 군수님이 되던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평에 그래도 일거리 같은 일거리 직장 같은 직장이 없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싶고 우리 가평군민들이 부자가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은데 제가 내일 군정질문을 할 겁니다.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어떤 행정의 서비스가 좀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한림과, 경희대, 고대 실질적으로 한림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약 1,200만원 1,300만원 효과를 받았답니다. 그죠?

네.

주민들이 아직도 업무협약을 맺은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 띄어서 올려놨더니 한 30명씩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달고 같이 소통을 하는데 거기에 다섯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그걸 몰랐다. 또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확대시키고 또 혜택을 넓혀주기 위해서 한림대 병원도 방문하셔 가지고 가평주민입니다 라는 의사표현을 안 해도 좀 자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도 있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희대 병원 저는 큰 틀에서 이렇게 잡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방은 한림대 쪽 한방은 경희대 쪽 또 경희대도 가평 쪽 권역은 한림대 쪽 청평, 설악, 상․하면 쪽은 경희대 쪽 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경희대 동서 거기도 가능한 거죠. 저희 이용하는 감면이.

지금 현재는 경희의료원에 소속된 병원만 관련이 됩니다. 경희의료원 캠퍼스 안에 있는 진료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설악이나 청평 주민들은 동서 경희대 병원을 가면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어느 병원을 가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김에 주민들의 공감권 확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희대하고 다시 한 번 좀 업무적인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동서 경희대 병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지역주민들한테 한림대든 경희대든 고래든 간에 많이 홍보가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농업과

농업과장 이병안 입니다. 농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은 농업정책담당사업으로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증진과 농촌마을을 종합개발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2억6,4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억3,30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29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머무르고 싶은 농촌과 농촌투어의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와 에코피아 농촌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은 농업지원 사업으로 선택형 맞춤 농정에 17억7,500만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에 12억1,900만원, 친환경농업추진사업비 사업에 19억4,400만원, 농가소득안정지원 사업에 17억800만원 등 28개 사업에 총사업비 66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과수 생산과 고품질 쌀 생산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인 축산분야지원 사업으로 에코피아 가평이 추구하는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8억2,900만원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19억4,400만원 등 총 29개 사업에 31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산분야입니다. 수산분야지원 사업은 내수면 생태계보존과 어업농가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종어류방류, 내수면자원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6,400만원을 투자, 수산자원 보존과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가사항으로 분권교부세 1억8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여 내수면 첨단 양어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은 방역담당 사업입니다. 해외악성전염병 근절 사업에 11억6,900만원, 축산농가 청정축산물 생산사업에 2억9,300만원 등 6개 사업을 연중 시기별로 실시하여 안전한 가축사육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총사업비는 14억6,200만원으로 농장별 차단방역체제를 강화하여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1쪽까지는 농업시설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12억8,700만원, 농로포장사업 2개소에 1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4개소에 2억원 등 농기계이용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8,700만원을 지원 농촌지역생활환경 기반시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7억원으로서 2013년도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현재 미보상토지에 대하여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중으로 조속히 보상을 완료하여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는 마케팅 사업으로서 가평군 농․특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고자 각종 직거래 유통지원에 2억5천만원, 수출 및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한 포장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12억400만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등 총 21개 사업에 사업비 17억9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 농․특산물이 안정적인 소비층 확보와 고품질 농산물 규격 출하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농지민원담당의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농지전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단축 이행목표를 설정하고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서 민원인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는 신고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30쪽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1쪽,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돌발 병해충 예찰활동 및 방제활동 철저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는 방제업무를 기술보급과로 이관하여 돌발 병해충 발생 시 예찰과 방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쪽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은 민원봉사과에서 홍천군을 방문하여 기안단축을 위한 주요시책 벤치마킹을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단순민원인 경우 민원처리기간 안내제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신현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철저입니다. 한옥건축양식, 농․특산물 체험공간 등 다양한 테마를 반영토록 계획하였으며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준공 전에 TF팀을 구성하여 고유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테마와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밭농업직불제 홍보철저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읍면별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피해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수면인공산란장 설치 장소 선정 철저에 대하여는 2012년 공동산란장 사업추진에 따른 위치선정시 관련부서 읍․면과 어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내수면연구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효과가 거양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장기원, 고장익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가축매몰지 29개소에 대하여 주 1회 예찰활동을 실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월 1회 이상 매몰지 침출수 수거처리 등으로 수질오염을 차단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매몰지 인근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기 설치되었으며 상수도의 미보급지역은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현재까지 모두 적합한 사항으로 문제발생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로를 설치토록 검토계획입니다. 37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농특산물영농조합 보조금 회수 철저입니다. 가평농특산물영농조합에 지원된 보조금 총액 4,500만원 중 2012년 10월 현재 3,600만원을 회수 완료 하였으며, 미회수금 900만원에 대하여는 납부독촉 중에 있습니다. 농특산물영농조합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조치 완료한 상태이며 빠른 시내에 미수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쪽 조중윤 의원님과 윤석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하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처리와 공매를 통해 강력 대처하겠으며 거소불명, 사망자,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실시조사 후 결손처분하고, 주지적인 독촉장 발부와 개별방문 등을 통한 납부독촉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2012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병재, 신현배, 조중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천지구 농촌 테마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금년 5월 공사용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부지 내에 미보상토지에 대하여는 생태레저사업소와 적극 협조하여 수용채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천만의 고유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태마반영은 준공 전 TF팀 구성을 통하여 테마와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반영하겠으며 향후 생태레저사업소와 도시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죠.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2013년말이면 준공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도 얘기가 됐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도 지금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천에 있는 농촌테마공원이 위치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상지저수지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지점에 들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근데 중간지점에 들어 있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구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야 그 이후에 모든 시설 이용률이 증가가 될 수 있고 사업에 성과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건축과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일부를 보면 상천역세권 개발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도로 사업이 내년도 2013년도에는 1억2천만원만 사업계획에 돼 있고 그 이후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1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데 2016년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진입로는 2016년 말에나 가서 완공이 되면 그 테마파크를 준공을 하고 그 3년간을 진입로가 특별한 대책 없이 운영이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와 또 생태레저사업소에는 상지 쪽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러한 연관된 부서에 사업계획이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예산배정계획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2013년 말에 테마공원이 준공 이후에 신속하게 진입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도 의원님들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시건축과의 계획이 저희보다 늦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테마공원사업이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지금까지 토지수용이 잘 안 돼 가지고 일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우리가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면 우회도로로부터라도 완공을 해서 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 해서 다른 곳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마을회관에서 테마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를 개설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남과 동시에 도시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토록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듯이 먼저 해야 할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의 업무 중에 남이오거리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 돼 놓고 국도에 적합을 못시켜서 1년 이상을 지금 방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만찬가지로 그것이 국도와 적합 되는 협의문제를 먼저 이루었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해야 되는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테마공원이 준공 이후에 진입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든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라면 또 많은 군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회도로가 테마공원 준공과 동시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평군수 이진용 군수님께서 에코피아 가평 비전을 위한 시장연설을 하는데 환경과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에코피아 가평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또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에 경제라는 것은 가평이 먹고 살 수 있는 큰 트렌드가 친환경농업, 요즘 관련된 그린투어를 좀 활성화 시키고 또 스포츠 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가평군이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큰 주제로다가 군수님께서 주장하신 에코피아 가평에도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명품도시 육성이라든가 친환경 인증기관이라든가 고품질 쌀이라든가 농산물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 정책에 접목이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네.

농업과장님께서 타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 예산이 24%,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 실린 예산을 보면 약 7%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한 30%이상이 그쪽 분야가 증액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적인 이런 것이 같이 고민이 돼야하는 사항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주시죠.

작년도 예산대비 2013년도 계획이 예산이 좀 줄은 건 사실입니다. 줄게 된 사항은 저희가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무관권역, 포도애향권역, 상천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이 줄어 갑니다. 그래서 20억원 줄다 보니까 예산이 사업이 마무리 된 게 차차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업추진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평군이 가야되는 정책적 방향을 봤을 때 친환경농업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를 통한 마켓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저는 에코피아-가평에 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농업과라든가 아니면 기술보급과 전체 기술센터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를 보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과 아니면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농민들의 어떤 친환경 농업이 가는 길에 좀 걸림돌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율길리 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도. 그게 한 51억원인가 41억원 들어간 건가요? 그게? 사업장이요. 그래서 지금도 강연수 면장님께서 방음벽 문제라든가 진출입 문제 이런 것들을 군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업과도 다시 한 번 업무를 공유하셔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 돼서 유통센터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청원해서 말씀드리면 율길리 지역이 지금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림 포도시설이 겨울에는 놀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다 뭐 황태를 말린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비가림 포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겨울에 그래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시해 놓음으로서 야, 이거 참 좋은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그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0쪽을 보면요. 지금도 여기 기사내용을 보면 지자대 최초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친환경인증기간 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아, 기술보급과 소관인가요? 그럼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13쪽부터 18쪽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공유하는 걸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산림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농업과 파트에는 축산 파트가 있고 방역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분들하고 축산 행정을 담당하는 축산협동조합이라 그러죠. 축협이라고 그러죠. 거기하고 분기적으로 정기적인 대화의 장 이런 것을 마련해서 또 행정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현장에서 축협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방역담당 축산담당 보급과에도 담당하는 한 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또 축산협동조합에 적당한 부서하고 또 의회에 의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기적인 분기별로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정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품질쌀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친환경쌀이 지금 뭐 저희가 생산 대비 수요를 충족을 못시키고 있죠?

지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친환경쌀을 생산해 가지고 안양시장하고 직접 가평군수하고 체결을 해서 600톤을 지금 체결해서 연중 안양시에 학교 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곡수매하는 게 243톤입니다. 안양시 계약된 게 600톤이기 때문에 지금 생산되는 게 작년도에 96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내년도로 보면 사실 친환경쌀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보급과하고 농업과하고 친환경쌀 위주로다가 가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친환경쌀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양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친환경쌀 공급을 해 주는 데도 모자라고 가평군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이 그죠?

네.

관내 지금 급식도 모자라고 그러면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 초 북면에 정미소라고 그러죠? 그게 군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오픈을 했는데 그 주민의 말씀 왈 들어보면 지금 친환경쌀을 하면에 모 농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가평에도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러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정책적으로 고민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급식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도에 북면 화악리 쪽에다 정미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친환경쌀을 갖다 생산해 가지고 관내라든가 나름대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북면이나 가평 쪽은 북면 쪽으로 가게 하고 나머지 4개 면은 또 이렇게 하면 알피씨에 가도록 해서 올해는 분산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셨듯이 그 친환경쌀 생산 위주로다가 가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와 농업과가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한 체제로 돌입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는 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모든 지원을 그쪽으로 다 안배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담당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이 과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으시고 정확하게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전에 농업과 말씀드리다가 같이 농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같이 업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9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친환경 쌀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안양시의회를 들어가 봤는데요. 안양시의회 의장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가평 친구 남편이 지금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현배인데 이 분은 박현배네요. 업무적인 교류할 때 필요하시면 같이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권역별 이원화를 추진하셔 가지고 안양교육청에 들어가는 급식도 지금 모자라고 가평관내 무상급식을 더 확대할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농업과하고 협조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7쪽을 보시면 기술보급과에서 과장님 중심으로 우리 계장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좋은 인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이 담보가 돼야 되는 게 거기 지금 근무하시는 인력들이 어떤 분들이죠?

현재 친환경 인증팀에는 정규직 농촌지도사 1명 외 시간제 계약직 3명 또 기간제근로자 2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이렇게 지자제에서 큰 인증사업을 하고 우리 가평 농업이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선도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무원 분 1명하고 시간제 기간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런 고용은 보장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제 계약직은 주당 2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 연장을 해서 지금 3명 중에 1명은 3년차 나머지 2년차 1년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한테 도와주셔서 저희가 인력관리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사실상 친환경 인증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에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주요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한 가지 분석업무는 상당히 그 아주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에 상응하는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인력부서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원활히 되질 않아서요. 올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처우개선을 통해서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조만간에 인사가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에 종사하시는 센터 직원 분들도 인사에 좀 소외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배려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센터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직장생활이라는 것은 뭐 정규직에 폐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얼마 전에 쁘띠프랑스에 있는 팀장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얙하는 게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나는 잘릴 수 있는 직장을 다녀서 행복하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항상 긴장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고민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지만 지금 우리는 어차피 공적조직에 있고 또 그러한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뭐 인사권자인 군수께서도 고민해 주시겠지만 그것을 참모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센터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 기술력 함양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올 겨울하고 우리 가평포도작목반에 피해를 조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지금 몇 프로나 동의를 얻었죠?

전체 면적기준으로 해서는 한 10% 정도 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집게 한 바가 있긴 한데요.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면적대비 묘목 3년 이상 생산된 생산되는 묘목이 한 30%이상이 고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포장 내에서는 심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사실 올해는 포도를 팔게 없어서 못 팔은 농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농업인 포도재배 농가들이 지금 사실상 캠벨이라고 하면 내한성이 상당히 강한 품종인데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포도를 너무 많이 달았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질소 과잉 쪽으로 했다든가 그러면 그 이상 한파에 의해서 4~5년 주기로 한 번씩 그렇게 동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접목묘 보급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불행하게도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접목묘라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던 재배기술 쪽에서 좀 더 내한 또 그 이면에 보면 내건성 문제도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업인들의 현장지도를 통해서 우선 개선을 해 나가려고 그러고요. 농업인들이 부분적으로 접목묘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직 검증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를 시도를 했다가 지금 삭감이 되 버렸는데요. 어쨌든 접목묘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과거에도 저희 센터 내에서 실증사업으로 해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쪽에서 농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가예산은 접목묘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농사를 짓다보면 냉해가 와서 망가질 수 있고 또 수해가 나서 많이 망가질 수도 있고,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냉해는 특히 포도 쪽에 많은 피해가 났는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지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올 여름부터 그쪽을 추진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반기 때 농업부서가 달라지는 바람에 동료의원 신현배 의원한테 자료를 다 넘겨주고 말았는데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 많은 도움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농민한테 가평군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액에 담은 얼마씩이라도 피해 묘목이 다 조사가 됐으니까는 그래서 한번 다시 한 번 그거를 내년 1차 추경이라도 내년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수정안이라든가 1차 추경이라도 반영이 돼 갖고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퇴비라든가 바로 인근에 있는 퇴비공장도 있고 한데 전액을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서로 대웅 식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농민들의 피해를 달랠 수 있는 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접목묘 사업은 마침 오늘 수정예산 작업이 지금 일부 진행이 되는 거 같아서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예산부서와 조율을 해서 사업을 반영을 시켜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호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상하수도사업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과 5쪽에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면 율길리 일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5월부터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7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7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0억8,800만원으로 기존 정수시설 7천톤에서 3천톤을 증수하는 사업과 관로를 2.7Km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4억5,100만원으로 취·수정 2개소를 개발하고 도서관로 0.6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8쪽 세 번째, 마을급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14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13억7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을 하고 노후마을 급수시설을 보수하며 마을급수시설 정수처리장치 즉 비소 정수를 위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마을급수시설 관리용역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네 번째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지하수법 제6조의 2에 따라 우리군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에 3억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상면 상동리, 청평면 상천3리, 가평읍 상색리 등 3개소에 대해서 상수관로 6Km를 매설해서 급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800만원으로 노후관교체 2Km, 소규모 급수구역확장사업 4Km, 경과년도 계량기교체 1000점, 제수변 및 맨홀교체 및 보수 80개소, 누수탐사 및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일곱 번째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공간시설물에 대한 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23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2차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양은 도로 163Km, 상수도 104Km, 하수도 158Km 등 총 425Km가 사업양이 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가평읍 산유리, 설악면 설곡리, 하면 마일리 등 3개소에 총 시설용량 680톤과 관거 2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68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부지 매입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아홉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처리장과 신천처리장에 대한 증설사업으로서 올해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514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가평의 3천9백톤 증설과 간선관거 15Km, 신천처리장에 1800톤 증설과 간선관거 3K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6월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 준공이 되면 재원협의라든지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내년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열 번째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면 하면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307억7,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28억3,500만원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열한 번째 북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북면하수처리구역 일원에 대해서 올해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88억원으로 하수관거 64Km, 배수설비 1000개소를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7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가평·신천처리장 증설과 함께 올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내년 6월에 용역 준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7쪽 열두 번째 천안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37억8천만원의 예산으로서 하수관거 5Km, 배수설비 200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3억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열세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2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해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3억원으로 위탁관리비 46억원 개선사업비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열네 번째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면 현리에 14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으로서 총사업비 13억원으로 위탁관리비 10억원, 개선사업비 3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21쪽 열다섯번째,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사업도 신규사업으로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로 물 재이용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용역을 10월 중에 완료를 해야 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만 법상에는 내년 6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22쪽 열여섯 번째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억5,500만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336개소에 대한 위탁관리와 시설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특수시책 빗물 재활용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저류시설의 물을 하절기 관리사무실 쪽으로 펌핑하여 사업소 냉방전력비를 절감하고 빗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00만원의 예산으로 빗물펌핑시설을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팔당상수원 댐용수비 납부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7월 5일 1심 패소를 해서 현재 댐용수료 항소심 준비서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장기원 의원께서 건의하신 가평읍 하색1리 칠악골 상수도보급 문제 적극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 지난 2회 추경에 관련예산 3,500만원을 확보하여 12월 16일 착공해서 사업대상 20가구 중 현재 5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윤석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유수율제고사업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10월말 현재 상수도 유수율은 66.5%로 작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실정이나 가장 저조했던 청평지역 유수율이 53.2%에서 62.8%로 10%정도 상승했으며 상하면과 북면지역의 유수율이 올라가는 등 전반적으로 유수율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200여건의 누수가 가 발생되는데 주로 가정 분비관의 노후화 및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부품이 품질개선과 시공을 철저히 해서 유수율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 사업장 주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악취발생에 대비해서 탈취설비를 가동하여 악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 주민취하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개선에 최선을 하다겠습니다. 30쪽 윤석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우기 시 맨홀뚜껑 유실방지에 노력하는 말씀에 대해 우기 시 불명수 유입으로 인하여 맨홀뚜껑이 유실되거나 토사나 불순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사업소에서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 차단대책을 수립하여 관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차집관로 및 지선관거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하여 우기 시 불명수 유입으로 인한 맨홀뚜껑 유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방유수질 등 관리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관거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어 향후 관로 보수 등을 통하여 불명수를 차단함으로서 유량증가로 인한 바이패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위탁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증진서비스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여가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자금 지원, 우수사원 해외연수, 종합검진 등 후생복지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윤석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장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대해 기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 기존 설치된 사업장 주변 울타리는 시설물 보호와 보완에 중점을 두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환경에 친화적이지 않은 실정으로 주변환경에 친화적이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울타리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윤석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방류수 이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 2013년 추진예정인 가평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시 방류수의 농업용수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축분노 반입량에 따른 시설 사용용량 과부하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그동안 하수관거 사업의 확대로 일반 분뇨의 반입량이 감소해서 현재 축분반입량이 분뇨보다 약간 많게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축분뇨의 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윤세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악주변에 보면 IC일원을 보면요. 영업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식당들이나 상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됐나요?

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정은 됐는데 언제나 유입을 할 수가 있나요?

네, 거기에 관로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다른 저희가 3단계 사업 때 사업량의 변경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반영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국비 요구할 기회가 있으면 요구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상당히 상가지역으로 밀집이 돼 가고 돼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유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관내 몇 군데 가평도 있고 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생테레저사업소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라섬 캠핑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캠핑장의 편의시설이나 시설물 관리에 역점을 둬서 진행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캠핑장에 편의시설의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라섬 시설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일부 캐라반을 모빌홈을 선장관광지로 옮겨서 캐라반사이트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캠핑카 9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9대를 또 구입을 해서 총 캐라반을 지금현재 26개가 있는데 45개 시설로 늘려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라섬생태문화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중도에 잔디광장을 도로 왼쪽 편까지 확장을 해서 공연장을 확대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중도와 서도 사이에 부교나 교량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호명호수공원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호명호수 공원에 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20%정도의 이용인구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지상물 보상관계로 일부 시설을 정리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보상문제가 종결되는 시점에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화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이화원에 무료관광객은 예년에 비해서 10.8%정도 증가 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관리입니다. 내년에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산 다목적캠핑장도 예년에 비해서 10.8%정도의 이용률이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축제 및 행사 추진입니다. 내년에도는 재즈페스티벌이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성과 행사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행사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겨울축제 정체성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2014년도 겨울축제에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13년도 1월에 개최 예정인 겨울축제는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업체와 계약이 되면 실행 계획을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덟 번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운영입니다. 재즈센터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7,2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 및 재즈의 외연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라섬 캠핑장에 캐라반 추가 구입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9대를 구입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2013년도에는 15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지금 본예산에는 10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요구가 됐습니다. 추경에 5대 이상을 더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건의하신 자라섬 축제용 간이무대 설치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저희가 간이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2012년 동안에 유료 6회하고 무료 13회의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쪽입니다. 신현배,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이화원 관리대행비 지원에 따른 자체운영 시기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화원 내에 식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전문기술이 요청이 되고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자체운영기술을 습득해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현배,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단법인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자라섬 재즈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단체로 저희 가평군에서 추진하는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저희가 1년에 내년도에는 한 7,2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조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재즈나 문화공연예술 부분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즈축제를 시행하기 한 3회째 까지는 이게 적자로 운영을 해 오다가 근래에 들어서 일부 운영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시작하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라섬재즈센터에서는 재작년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회계운영상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집중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별도로 큰 지적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재즈센터를 운영 해 가면서 이런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캠핑장 주변의 매쉬휀스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캠핑장 진입 초입구간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다니는 옆 부분에 캠핑객이 숙영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일부 안전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쉬휀스를 높게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 할 때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장기원, 신현배 의원님께서 시정요구 하신 각종 축제관련 평가보고회를 하라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2012년 11월 7일 저희 축제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날 보고 드린 대로 제4회 씽씽 겨울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와 또 제9회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의 평가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저희가 추진하는 축제관련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지역주민에게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수렴이나 의구심이 가는 사항을 적극 해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라섬 수상클럽 하우스 침수피해에 따른 복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상클럽 하우스를 이동 정박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금년 안에 준공을 해서 안전하게 정박을 시킬 계획을 있는데 지금 동절기가 가까워서 좀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 중지를 해서 내년 초에 일찍 서둘러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역사적 가치 향상 노력, 가치 향상에 대해서 노력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내년도에 재즈페스티벌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저희 가평 국제 재즈페스티벌이 갖는 역사적 가치와 그 상징적 가치, 또 퀄리티 이런 거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2013년도에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생태레저사업소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1쪽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생태레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사항을 보시면 존경하는 장기원 의원님이하고 본 의원이 계속 지적과 건의 사항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평군 관내에 있고 또 가평읍에 있고 그 지역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또 그만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을 많이 드렸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자라섬이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넓은 생각으로 이해해 주십사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평가회 보고회 개최를 수차례 건의해 드렸고 또 소장님께서 지금도 말씀 중에서 가평군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된 안을 보면 당연직이 7명이시고, 위촉직이 15명이신데 위촉직을 보면 가평군의회 담당의원이신 조중윤 의원님 한분하고 문화원장, 가평군 이장협의회장, 상가번영회장, 요식업조합장, 여성회장, 청정지속발전 협의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상지대 대학교수, 문화컨설팅, 쁘띠프랑스 가평군 관광협회, 가평군 기업인협회, 경인일보 이렇게 해서 15명이 위촉이 됐습니다. 제가 가평군 축제위원회 구성안을 보면서 지역의원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민원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촉직 의원을 보면 담당 의원을 맞고 있는 조중윤 의원님께서 당연한 것이고 또 이 행사가 가평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제가 누차래 사석에서 공석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씽씽축제할 때 24일 동안 제가 20일을 아침저녁으로 가서 주민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 축제를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고민을 했는데 지역의원들 장기원 의원님이 되시던 본 의원이 되던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다 그러시면 축제위원회 구성 문제를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제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얼마든지 24인인가 25인까지 위원 중에서 선출되게 돼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건의했고 지적을 했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상임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지역의원들이 하는데 이거, 이거 누가 짜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짠 건지 누가 짠 건지, 주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지역의원들을 갖다가 관심 있는 의원들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의원들을 생각을 동의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진짜 소장님 개인적으로 자라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석이나 공석이나 자라섬 씽씽, 생태레저사업소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재즈축제가 3일하기 위해서 직원들 7~8명이 365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씽씽축제가 24일을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소장님 포함한다 해도 5분 내외가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것도 문제가 있다. 또 그 문제의 속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번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됐죠? 소장님?

어떤 업체가 …

씽씽축제.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 중입니까? 지난번 21일인가 해 가지고 피플인워크업체가 가안으로 됐는데 조만간에 업체가 계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하다고 그러면 프로그램 속에서 그분들도 일하는 사람들 선택하고 일하는 걸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 짧은 거 같아요. 50일 동안 24일 행사하는 걸 준비한다는 게 너무 짧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소한 8월 안에 결정이 나서 업체가 내용을 충실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씽씽축제의 가장 큰 흥행의 승패는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고기가 조그만 고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생태레저사업소 담당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었고 또 저도 민원인들에게 두 번이나 끌려 가가지고 아주 진짜 짜증날 정도로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일정부분 가평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지금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답을 주시죠.

사실이 가평 겨울축제는 아직 어떤 매뉴얼이 서 있는 축제가 아니죠. 이제 올해 4회째 인데 제가 볼 때는 실험의 연속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주요 재료가 송어가 투입이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수산업자들이 양식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2회 때에 비교해서 3회 때에 입식된 고기질이 천차만별이었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또는 지역 관내에 경기도 내에 양식어류를 또 입식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일부 규격 외에 이런 어류가 입식이 된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올해 4회 때 진행하는 행사에서는 하여튼 규격된 고기를 입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1날?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차피 대행업체가 결정이 났고 또 주민들 평가보고회를 하자니 저는 개인적으로 큰 평가는 힘들 거 같아 가지고 대안으로다 소장님한테 대안으로다 제안을 드리면 이제 실질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사무소가 되던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업체 뭐 피플인워크가 되든 계약한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좀 간담회를 정해서 작년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그 사람들이 한번 주민들 의견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 행사를 준비할 때 또 다른 미스를 차단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거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좀 계획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23쪽인가요? 23쪽이네요. 이걸 보면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조형물 예산을 주신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인 조형물 같은 거 보다는 역사성 1회부터 10회까지 왔던 과정 속에서 이랬던 문제 저랬던 일들 이렇게 역사성과 이런 것이, 역사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데 지금 외람된 표현이지만 자라섬 들어가는 분수대 내가 알기론 꽤 큰 돈 들어갔습니다. 그거 보는 사람들이 거기다 금액 써 놓으면 다들 경기합니다. 이런 거 보다는 작지만 소중하게 역사 재즈 1회부터 10회까지 온 과정을 갖다 할 수 있는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감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담당자분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4쪽을 보시면 자라섬 활성화 적극 노력 해가지고 산소길, 인도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건설교통과 지적사항을 드렸더니 답변이 온 게 뭐냐면 자라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자라섬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제안될 경우 국가하천 하천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4일 도지사께서 가평군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도시건축과에서 달전리 역전 나와서 유성아파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해서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또 연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화원 쪽으로 넘어가는 순환도로를 선 개통하지 않으면 자라섬의 활성화 방안과 지금 달전리 쪽의 교통체증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드릴 건데요. 이러한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호박넝쿨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큰길로 해서 새월교식이든 아니면 삽달교라나?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수많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올 여름에 남이섬에 왔던 사람들이 4대강 댐으로 올라가면서 자라섬을 가지 못해 가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엄청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좀 틔워줘서 자라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동선을 잡아 주십사 라는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그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의 역사성을 전시하거나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구 역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전시공간이나 재즈연주 공간을 확보하는 거를 추진을 하겠고요. 자라섬하고 달전리 지역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징검다리 식의 그런 시설은 일부 할 수도 있을 거는 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 건설교통과의 도로계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조재희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신현배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라섬이든 연인산캠핑장이든 사업장을 운영한다 라면 기본적으로 지출 대 수입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자체자원 발굴에 어느 단체가 영향을 결집시켜서 자체수입을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자라섬 캠핑장 운영비에 9억4천만원이 투입되고 또 자라섬 시설관리비에 10억원 또 시설개설을 하는데 3억2천만원 이렇게 한 행사비를 빼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비에 16억여원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16억원을 투입을 한 후에 자라섬으로 인한 수입이 과연 가평군에 얼마큼 발생되느냐 하는 걸 봤을 때 수입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한번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금년에도 신현배 의원이 제안을 해서 워터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일정기간 동안만 장소를 빌려주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가평군에는 몇 억을 내 놓겠다 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시설을 망가뜨리고 재즈페스티벌 행사에 지장을 준다 라고 해 가지고 거부가 돼서 몇 억의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수입이 되지 않고 또 그 행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는 부외적인 수입이 발생되질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자라섬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소위 유원지라는 곳이 하천이라는 지목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불리한 여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여건 속에서라도 워터 페스티벌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생각과 또 서도와 중도 남도 동도 이렇게 네 가지고 형성 돼 있는 섬을 남도와 동도 사이에 공터에 다가 어떤 고무보트 형식의 소위 고무보트 형식의 풀장, 그런 것도 계절적으로 설치를 해서 먼저의 요구사항은 잔디광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다가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부가 됐지만 현재 그 동도 가기 전 한라공원과 겨울야외 미술전 개최하는 사이, 그 많은 공터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을 차라리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서도와 중도 사이에 수상공간을 활용을 해서 남이섬을 들어가면 오리배를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업무에 접목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섬 캠핑장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일부 12건 정도의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을 다 총괄해서 한 13억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경상비로 지출을 해서 관리를 하는 비용이 9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라섬에 일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기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남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갖고 가는 것이 자라섬 활용도를 제고하는 측면이 우선순위인가 이렇게 의논을 한바 있습니다. 다만, 남이섬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런 쪽에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구성이 돼서 성원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하천상의 오리배라든지 놀이배라든지 이러 부분은 저희가 한번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깊숙이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부 저희가 실무부서의 진단을 해본 결과는 거기가 하천지역이기 때문에 저반시설 인허가 자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깊숙이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검토를 하시는 그런 내용의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남이자 주차장 부분에 짚와이어가 설치가 돼서 한 개 라인은 남이섬으로 들어가고 한 개 라인은 자라섬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남이섬으로는 많이 들어가는데 자라섬으로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지적을 하면서 그 자라섬의 하강되는 장소선택을 잘 못한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본적인 생각이 현재 자라섬의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닌 먼 끝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근본 취지는 아마 자라섬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 쪽에 설치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라면 넓게 활용한다 라면 짚와이어의 하강장소인 거기서부터 중도까지의 이동되는 공간을 최대한 즐길 거리나 볼거리를 많이 개발을 해야만 그 짚와이어 설치해서 운영되는 효과가 같이 병행이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함께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공터를 얼마만큼 활용을 해서 놀러오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전혀 안됩니다. 그러나 놀러온 곳에서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한다 라면 이용료가 수입으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태레저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희 생태레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소장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