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신현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평군민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진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7년 4월 25일 재선거를 통해 가평군수 당선 후 인구 13만의 자족도시 에코피아-가평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가평군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28일 검찰수사 후 우리 가평군은 군수공백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막대한 차질이 있었다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에 산적해 있는 현안사항 추진에 대해서도 대다수 군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평군수께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5기 공약사업 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주십쇼.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쇼. 셋째, 전철시대를 맞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전철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역세권개발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일반전철이 청량리, 용산 시종착역 변경을 위해 군수께서 하신 일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책임 있는 행정, 주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행정, 누구나 한번쯤 와 보고 싶고 살고 싶은 에코피아-가평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신현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도 피곤하시고 지치셨을 텐데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좀 착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가평발전은 멈출 수가 없고 또 군수님께서 지난 2010년도 선거 때 가평건설 행복한 가평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약을 주고 타이틀 첫 번째 보시면 카리스마 넘치는 힘 어떤 역동적인 군수님의 젊은 패기를 주창하면서 많은 공약사업을 또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 공약사업을 쭉 보면서 또 지금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첫 번째 답변에 대한 것은 저는 뭐 500여 공직자들과 군수님의 일반적인 행정이고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가평군수가 갖고 있는 트렌드 나는 가평군수로서 가평군민들한테 5년 6개월 동안 민선 5년 6개월 동안 나는 이런 것을 자신 있다 라는 자랑할 수 있는 다섯 가지가 있다 라면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답을 주시죠.

군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간단명료하게 짧게짧게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질문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군수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군수님께서 지금 다섯 가지 자랑하실 수 있는 사항을 주실 때 제가 동의되는 것은 에코피아-가평이라는 타이틀 가평군이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만 동의가 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행정의 틀 속에서 고민해야 될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또 도시가스 사업도 군수님께서 2007년도에 보궐선거 할 때 저도 군수님을 그때 도와드리면서 도와드렸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군수님이 들어가고 사람이 바뀌면 우리 가평군의 행정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좀 변화가 오겠지 라는 말씀 속에서 군수님하고 대화를 해서 군수님을 도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죠? 답변을 주시죠?

작년 4월 4일에 제가 군정질의를 했을 때 이유는 예스코 주식회사에서 2017년까지 도시가스를 가평군 권역에 공급을 중단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군정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가평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역할이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 의회와 주민들이 나서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군정질의를 통해서 네 번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예스코를 방문하고 도청을 방문하고 도지사를 방문했더니 도지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 가평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지사실에서 예스코 사장한테 2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결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 공약하셨고 또 자랑거리라고 하시면 이후에 설악면이나 상․하면, 북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보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정의를 한번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방자치는 군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그걸 저는 거버넌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정을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서로 소통하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평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군수님께서 저는 외람된 말씀인지 또 모르지만 몸도 불편하시고 안 좋으신데 개인적으로 마을회관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예산을 작업하고 있고 또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일정부분 군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도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군수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통 크게 한번 그 분들하고 가평군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거리를 주재로 던져 놓고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것은 얼마든지 저도 뭐 오늘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고 또 저도 김문수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든 누가되든 찾아서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군수님의 개인적인 만남도 있어야 되지만 가평군 전체 틀 속에 통 큰 행정 속에서 고민할 때 이러한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가평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자치란 정의를 내려 주시려면 어떻게 내려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아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뭐 사적으로든 개인적 군수님을 떠나서 제가 존경했던 좋아했던 형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대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란 제가 정의를 내린다고 그러면요. 스스로 능력것 벌어먹는 게 지방자치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한테 맡기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군수님은 특허된 사업 진짜 지역주민들이 아, 우리 군수님은 지역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예를 들면 지금 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교하면 김두관 남해군수가 있었고요. 김홍조 광진군수가 있었고 무주군수가 있었고 함평군수가 있었고 지금 화천군수가 있듯이 우리 이진용 군수님은 아, 진짜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퇴임했을 때는 아, 저분은 저것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약을 걸었던 부자가평 행복가평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던 분이야 라고 동의를 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 행정이라고 보고 군수님의 큰 책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거 이런 걸 봤을 때 군수님께서는 내년 1월에는 다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도 보시면 경제파트 쪽에 보면 오염총량제 환경부 승인 돼 가지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 군수님 임기 때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예술의 축복단지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되는 게 내년 6월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설악권에 있는 개발행위가 잠재가 되는 게 개발이 저해가 되는 게 오염총량제 맹점입니다. 그게 그죠? 물량은 10개를 줬는데 예술의 축복단지에서 9개를 가져가면 1개 밖에 설악권역을 개발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게 오염총량제의 임의제든 의무제든 단점이고 맹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에코피아 13만 가평시 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없는 게 에코피아 13만 가평시 건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다 재껴 놓고라도 집이 있어야지 에코피아 13만 가평이 건설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아파트 허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에코피아 13만 가평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 인근에 군수님 보시지만 남양주 옆에는 우리 같은 권역입니다. 화광공고 옆에 부영아파트에서 아파트 11,000세대를 짓는데 11,000세대는 가평군 인구가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에코피아 13만 가평시 건설을 위해서 전 가장 필수적인 게 아파트거든요. 도로라든가 전철이 반밖에 안 되지만 됐다고 인정을 해 주고, 교육환경도 됐고, 우리가평은 에코피아 가평이니까 환경적인 건 다 됐다고 보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늘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이! 그러면 오늘 현재까지 공공주택 허가 나간 게 하나도 없으면 군수님께서 목표하신 그 년도에 13만 가평시 건설이 건설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주시죠?

신현배 의원님!「가평군 회의 규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가평군 의회 회의규칙」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군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딱딱 끊어서 해 주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군정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러니까 답변주시는 와중에 군수님께서 에코피아 13만 가평시 건설이라는 것도 지상 목표지만 일단 원주민들 살고 있는 분들이 행복해지는 것도 군정의 목표다 그렇게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주시죠.

그 이유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평은 일거리,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면 가장 사람들이 고통 받는 곳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공약했던 그런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동의 받고 지역일거리 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자살률도 떨어지고 또 군수님이 추구하는 에코피아 가평도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씀하시기 편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가평군을 이끌고 계시는 가평군수님의 어떤 철학인지에 대해서 나는 많은 의아심과 의문심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군수님? 군수님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군수님이 민선5기, 5년 6개월 동안 나는 진짜 가평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말씀 다섯 개 주셨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한번 자랑을 해 볼까요? 군수님?

군수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말씀이 답변 주시는 말씀이 진솔하고 좀 지역주민들한테 진짜 앞으로 가평군민을 위해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군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주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짜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뭐 늘 말씀하시는 패턴으로다 톤으로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신현배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의장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길게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군수님께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고, 신현배 본 의원의 생각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평 군민들, 가평읍민들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군수님께 다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에 시스템의 문제를 많이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사안을 지적해 드리면 지금도 역세권개발이든가, 선힐아파트 도로라든가, 뭐 지금 영월순두부 앞에 있는 3 다시 무슨 도로라든가, 지금 군수님이 보시지만 우체국 앞에 있는 구 보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지금 무슨 건물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과연 군수님의 땅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건물을 짓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2010년도 ’11년 ’12년도 군정질의 때 업무보고 때 그렇게 수차례 말씀드렸던, 그것이 일반재산이던 공유재산이던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행정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거기에다 반듯한 건물을 지어서 1리, 3리 마을회관을 주고 아니면 해병대 사무실을 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 사무실을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저런 건물이 들어온 게 옳은 것인지 군수님 입장 한번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면요.

군수님 그러면 얼마 전에 협약 맺으신 거 있죠? 네? 제가 지금 인터넷 보고 말씀 드리는 건데, 그것은 그럼 그것에 기초해서 협약을 맺으신 거 아닌가요?

자 그것은 다시 보건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가지고 그건 확인하고 그건 뭐 중요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해병전우회 얼마나 고생합니까? 뭐 싱싱축제라든가 지역축제 때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가평군,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렇게 봉사단체가 열심히 하는 데는 가평군 밖에 없다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하고 더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병전우회 사무실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부체납을 해서 가평군에 줘서 가평군이 큰 부자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러한 건물보다는 행정시스템이 서로 공유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반듯한 건물을 지으면 도시미관도 좋고 또 가평군의 세외세입도 늘어 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계셨던 먼저 계셨던 임대하시는 분들도 가평군의 행정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박탈당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저런 건물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평군 군청 앞에 저런 건물이 과연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의문점을 줬을 때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후에도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군수님하고 저하고 뭐 서로 감정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늘 가평군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났을 때 뭐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군수님하고 또 공무원 선배님 후배님들하고 소주한잔 마시면서 서로 풀 수 있는 건 풀고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건 고민하는 것이 저는 통 큰 정치고 가평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달전리 역전을 가면서 교통체중에 대해서 많은 불만 석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 저는 달전리가 고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어르신들 이게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양구군수 같은 경우는 춘천까지 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남이섬을 오는 관광객들한테 속된 말로 돈을 빼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지 오는 거 길 막히는 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교통체중에 불만이 있는데 지금도 도시계획도로 역전앞에서 나와 가지고 유성아파트 쪽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4대강과 연결한다고 그러면 남이섬에 왔던 관광객들이 걸어서 4대강 쪽으로 가다가 자라섬에 접근성을 터지면 자라섬을 보고 역전을 가는 동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고민이 돼야지 가평발전 자라섬 발전 이런데 동의되지 않고 또 지금도 남이섬 때문에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가면 2,300원 기본이 나와야 될 게 5,000원이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평이 에코피아-가평을 추구하면서 우리 가평군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환경하고 관광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규제가 많아서 규제 듣는 소리에 저도 이골이 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대상이 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민선5기를 하시면서 제가 같이 함께 가평발전을 위해서 고민합시다 라고 군수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일반전철이 지금 상봉까지 가질 못합니다. 그죠? 청량리까지 가는데 4.6킬로로 예산을 지양시키는데 예산이 한 8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8천억원이 국가 예산은 껌 값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분당 사는 사람들은 수서 가는 전철이 뚫려 있고 왕십리 가는 전철이 뚫려 있고 지금도 용산역 행이 뚫렸습니다. 분당에서 용산까지가 4.7킬로인데 1조4천억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도 다른 지역이 가평보다는 전철 용산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장님들한테 다 전화 드렸고 시장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왜, 경춘선 라인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에 상봉에 떨겨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는 챙피한 거 아니냐 저는 최소한 청량리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화시키든 지상으로 복선을 깔아도 8천억원이면 됩니다. 8천억원이 국가에서 돈입니까? 이거?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에 사람들이 가평으로 오려면 두 번 세 번 갈아타는 것에 대한 불편을 감소하면서 가평을 놀러오려고 하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지역주민에서 어떤 모렴치입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후에 우리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중심을 잡고 또 집행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군수님과 일반전동차 청량리 용산간을 싸움을 준비할 겁니다. 같이 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실 거 있으면 답변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힘도 없고 뭐 군수님한테 감정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가평군이 잘 돼서 우리 가평군민들이 행복해지고 또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가평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 또 군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저도 이런 거 저런 것 고민해 가지고 가평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배 의원님! 보충질문 다하셨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용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근웅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중 3쪽 일반현황과 5쪽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1건, 도지정 20건, 향토유적이 12건 총 33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억2,900만원을 가지고 현등사 도지정문화재 정밀현황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도지정문화재 및 향토유적지에 대한 유지 및 보수관리와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문화재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 실시를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와 탐방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가평 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관광 상품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문화기반시설 정비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문화시설 서비스 제공과 단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보수 및 교체와 청평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가평문화원에 3개 단체에 대한 육성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네 번째 관광자원 홍보강화입니다. 10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한민국 10대 상상관광지 홍보 및 지역주민 수익사업 추진과 관광 홍보물 신규 콘텐트 개발 및 제작배부 관광박람회 2회 참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리고 전철역사 및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와 호수문화관광권 협의회 공동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다섯 번째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71억9,600만원을 가지고 강변 와인밸리 조성사업 실시와 북한강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순환버스 운영과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입니다. 관광지 시설정비 및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대성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개발사업 추진과 산장관광지 내 중앙화장실, 캠핑장사이트,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겠으며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 지원, 국민다소비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및 검사 실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달전리 명물닭갈비타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게시판 설치, 맛자랑 경진대회 및 음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관내 민박형태의 무신고 숙박업소를 제도권을 유입할 수 있도록 읍․면과 연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숙박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비 지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아홉 번째 체육관련 단체 육성 및 관리입니다. 체육관련 단체인 가평군체육회와 가평군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에 대한 육성지원에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일체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열 번째 스포츠 투어리즘 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6,700만원을 가지고 전국 도단위 11개 대회를 유치하여 맑고 깨끗한 청정가평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열한 번째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 144억3,700만원을 가지고 생활체육공원 4개소, 가평야구장 조성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체육시설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바깥미술전 개최 지원 사업비 재검토 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바깥미술전은 1981년도 대성리에서 바깥미술회 활동을 시작하여 2005년도부터 자라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술전으로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깥미술전은 겨울철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바깥미술전이 지니고 있는 부가가치를 살펴볼 때 보조금은 당분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행사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과 작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주관 단체와 저희가 기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0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향교 사업비 증액 검토입니다. 현재 가평향교 사업은 석전제, 청소년인성교육, 성인식 등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사업비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고 향교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1쪽입니다.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북면 조무락골을 찾는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건은 금년 8월 20일 환경과에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관광관련 유사업무 통․폐합 등 조직개편 검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사관련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또 우리 과 연관이 있는 생태레저사업소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TF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되는 TF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적극 개진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리해 놓는 걸로 총무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읍 달전리 주변지역 관광특구지정 검토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광특구에 관련해서 관광지를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대한 사항을 살펴봤을 때 특구지정은 좀 우리 현안 여건하고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호명호수나 복장리, 남이섬,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위 법률에 맞지 않는 분장사무 정비입니다. 위생하고 공중위생 파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건소 업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예방중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해 위생업무는 각종 인․허가 및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업무로 업무 성격이 서로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관부서 실무협의가 빈번하고 민원 편의 도모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생업무가 저희 실무담당 입장에서는 본청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관련 TF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총무과와 보건소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해서 정리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설악생활체육공원 주민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당부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제가 7월 9일자로 문화관광과로 온 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올렸지만 하여간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안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과 한번 접촉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합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도서관 뒤에 있는 잔여부지에 대한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그게 저희가 부지매입에 소요한 비용이 한 15억원 정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된 게 26억원인데 설계 변경되는 사업비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잔여사업비 상황이 어떤지를 봐서 하여간 이 부지매입도 잔여사업비 일단 추진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확보를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6쪽입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종합운동장 내 인조 잔디 교체 시 관내 게이트볼장에서 재활용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잔디도 지금 정확한 년도는 모르나 8, 9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시기적으로도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요. 내년도에 체육 관련해서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종합운동장 내 잔디는 2014년도에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시에 잔디구장 기존 일반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군리틀야구단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가평군리틀야구단이 훈련할 때 운동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리틀야구단 경기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을 봐 주세요. 문화재 관리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청평면에 잠곡서원이라고 유물발굴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용역결과 상 사실 잠곡서원지로서에 어떤 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이해관계인이 저희들한테 청원해 가지고 금년 10월 22일에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나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11월 26일에 문화재 위원들이 세 분이 현지답사를 실시했고요. 12월 아직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12월 7일경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12월 7일경에 아마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잠곡서원에 발굴이 없다고 그러면 12월 7일이 문화재 발굴 그 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걸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요. 문화재 위원이 해제할 것인가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발굴이 안 됐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저희 입장에선 내용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또 문화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화재 쪽이 시일이 길더라고요. 발굴도 그렇고 모든지 그게 우리 군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저희가 그날도 다른 일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고 우리 실무담당 계장이 나갔는데요. 저희에 대해서 건과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제반적인 우리 가평군의 입장을 문화재 위원들한테도 저희 가평군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네, 12월에 조치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쇼.

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는 군 체육대회를 하고 내년도에는 면 체육대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상면이나 하면에 시설비가 책정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쓸 구장은 우리 상면이나 하면이나 그 구장을 써야 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비로 책정이 된 것을 빨리 용역설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체육대회를 주민들이 원하는 잔디 구장에서 할 수 있게끔 좀 내년 봄 되기 전에 미리 활성화를 해 주십쇼.

하여간 예산확보에 차질 없게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행사 치르는데 염려 안하게 저희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유근웅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문화재가 국가지정이 1개, 도지정이 20, 향토유적이 12 해서 모두 33개소에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문화재 횟수를 보게 되면 모두가 유형문화재이거든요. 그런데 유형문화재뿐만이 아닌 무형문화재도 필요하죠. 그래서 청평에 장지방에 경우 한지기능보유자로서 지정을 받았죠?

지금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 1건이요. 무형문화재 장지방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우리 설악면 주민 중에 금년도에 군민 대상을 수상한 죽세공 기능보유자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서의 아마 소질이 충분히 될 것이라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에 대한 자료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무형문화재로서의 등록이 가능한지 한번 추진해 볼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 상으로요. 그 당사자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행정적으로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관련 어떤 서식이나 자료를 저희가 당사자한테 기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도 그 분이 저희한테 만약에 아, 이런 부분은 좀 군에서 지원을 해 주십쇼 라고 하면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 도와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하고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에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가평향교에 4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아, 그 예산 서류 상에는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지난 향교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저희한테 예산 늘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300만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증액된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여쭈어 보고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아까 군수님과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평에 큰 방향은 발전은 관광, 스포츠를 접목한 투어리즘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일거리 창출이라는 이런 틀로 가는 것이 가평발전의 방향에 맞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많은 문화관광과에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실무담당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이 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7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문화자원 발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번에 과장님도 쉬시는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보면서 희망콘서트입니다. 가평군 예산이 한 1,300만원이 지원 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 형식의 콘서트였는데 제가 작년 1회 때 보고 또 올해 2회 때도 거기서 2시간 반을 같이 앉아서 호흡하면서 느꼈던 것이 문화라는 것이 진짜 이거구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정혜택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희망콘서트라고 보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 또 무조건 예산만 세워 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작년에 진행을 주관했던 부서한테 체리필터라는 그런 쓸데없는 가수들 불러다가 예산 낭비하지 말고 진짜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소리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작년에 콘서트 참여하고 올해 재즈페스티벌에 게스트로 참여해 가지고 맨날 술 먹던 형들이 진짜 음악을 하겠다고 넥스빌 아파트 가면 그 상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을 손수 자비로 구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좀 더 업 시키기 위해서는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임대진 대표께서 하는 가평슈퍼스타 탑밴드가 있습니다. 이것과 가평 희망콘서트가 중복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가평슈퍼스타 탑밴드 공연장에도 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임대진 대표도 가평군에 또 가평에 일정부분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될 분이고 또 희망콘서트도 계속 이어질 사업이다 그러면 일정부분 희망콘서트 문화관광과하고 자라섬재즈센터 임대진 대표하고 공유를 하셔 가지고 같이 협찬이라고 하나요? 뭐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지금 임대진 재즈센터 예산이 한 1,500만원 들어왔고 그걸 갖다가 천만원 천만원만 하더라도 더 좋은 격이 있는 희망콘서트가 연출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우승하시는 분들은 재즈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힘들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석공하시는 분들이 작품전을 한번 열고 싶은데 재료비하고 장소만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작품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악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용을 잘 …

석공예하시는 분들.

공예요. 네.

하시는 분들이 작품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은 재료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대요. 나머지 모든 거 자기네들이 거기서 해 논 것은 다 기증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평군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예산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 석공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체가.

아니, 글쎄 그게 어떤 단체가 결성이 돼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이 됐든 거기에 산하단체로 가입이 됐을 경우에는.

가평군은 아닌데 지역에 와서 설악에 와서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활동하시는 분이 많다 라고 하면요. 그런 자체적으로 어떤 단체결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된 이후에 저희가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또 가능하다면 저 역시 한번 다리를 놔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웅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보훈기념행사 실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기존 달전리에 있는 현충탑을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행정절차 또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행사 및 참전용사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3억3,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790명한테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을 출연을 해서 10억원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현재는 6억7천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금년도 저희가 5,1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월 평균 1,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월 20일 기준할 때 6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및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차량 금년도 1대를 지원해서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고 관외까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중교통요금에 50% 이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4대의 콜심부름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돈을 받을 수 없는 무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연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연금, 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층한테만 지급이 되겠고요.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미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3.3% 인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계비나 시설비나 장애연금 등 한 24억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도우미, 복지사도우미, 친환경조성 사업 등 금년도에는 8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 돼서 5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 가까이 돼서 12억원 가까이 예산편성이 돼서 600명 정도가 활동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이 있는데요. 1종은 무료고 2종은 15% 본인부담이 변동 없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안정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노인무료요양시설 지원은 꽃동네, 상신요양원에 연중 지원이 되는 비용이고요. 제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3개소가 있는데 가평은 자력으로 운영을 하고 청평, 상면은 저희가 보조를 해 줘야 만이 운영이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13개 사업에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거점 주민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악면 복지회관을 신축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 연말에 편성이 돼서 총 30억원 중에 25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연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에 준공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경로당별로 465만원 정도에 운영비, 난방비가 지원이 되겠고요. 참고로 농협에서 연말에 한 30만원 정도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신축은 읍내4리, 신천4리, 가일2리, 봉수리가 신축이 되겠고요. 경로당은 대보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및 건강한 아동육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서 21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또 차량지원비 또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등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예산이 금년보다 4억4천만원이 늘어납니다. 금년에는 5세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3세부터 5세까지 3세, 4세가 추가로 지원이 되도록 정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그런 양육수당을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10억5,70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지난해와 같이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씩 지급이 되겠고요.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사업은 양육비는 월 5만원이고 생계비 그 피복비가 지원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이 2명 있고요. 가정위탁아동은 2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가 4개소가 있고요.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개소를 했는데요. 보육 담당 1명, 간호 사회복지 각각 해서 3명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일단은 목적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올바른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가난의 대 물림이 없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여성의 능력발휘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 설계사를 금년도 2명을 채용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니까 상담은 3,800건 상담을 해 가지고 취업은 15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그 채용한지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발마사지 사업은 24명을 고용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경로당을 월 2회 정도 순회하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결혼이민자 내고향 방문 지원 사업을 다섯 가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금년에 미진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림대학교 사단협력단하고 금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었는데 다시 연장을 해서 3년 동안 재 위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무한돌봄센터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긴급지원 1인 373,000원 한 사람이 1인 추가되면 1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생계비 1인당 315,000원 또 1인 추가 156,000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500만원까지 한도가 내년부터 정해졌습니다. 금년까지는 거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많게는 한 1천만원 이상 의료혜택 지원들을 받은 그런 가구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경기가 둔화 돼서 그런지 이웃돕기 성금이 상당히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덜 거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모금회 관리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이 한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연말에 온정의 손길이 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성금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가 월 1회 이상 활동하는 사람이 2,257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혹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금년에는 여수엑스포를 한 60명 정도 다녀왔는데요. 내년에도 봉사자들 희망하는 그런 코스로 정해서 단합이 될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모범운전자회에서 다문화가족에 위성안테나 세워주기 사업을 4가구에 실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홀몸 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각 마을마다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희망하는 동성에 대해서 야간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3개소를 희망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운영효과가 있을 때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장애등급별 차등지원 검토를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장애수당이나 연금이나 가끔 혜택주는 것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는 수당이나 이런 게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출산장려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지원이 되는데요. 하여튼 장애가구는 특별히 관리가 돼서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돌연사증후군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은 장기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어린이집 중에 한 군데만 공제가입이 아닌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혜택이 뭐 공제회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2015년에 끝납니다. 2015년에 끝나면 한집에 대해서 공제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공고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 민원해소 적극 노력에 대한 것인데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 많고 휴먼시아 아파트에 고령자가 많아서 특별히 배려가 됐으면 하는 의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단은 지금 경로당에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1일 이용객이 좀 전에 한 13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지금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휴먼시아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1일 60명 정도가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식사를 한다 라고 합니다. 하여튼 특별히 뭐 특별성 지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관심을 갖고 조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가구 분위기 조성에 조중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다섯 가구가 고향에 방문하도록 추진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그 이상 고향을 방문하고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저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지원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김한교 주민지원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안 들어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뜸해졌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1주일에 한 번씩 작은예수회에서 장애인들을 대동해 와서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자기네들도 지원을 해 달라는 시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꽃동네나 다른 시설은 지원을 하면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라는 게 그들의 핵심요구인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작은예수회에도 어떤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꽃동네 포함 작은예수회 관련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꽃동네에 1,426명 중에 가평군민은 170명만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134억원 지원 중에 저희가 부담한 꽃동네 지원한 금액이 31억원 정도가 됩니다. 비율로 보면 24%가 되거든요. 24%면 12%가 있는데 15억원 정도를 저희가 더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은 꽃동네복지는 지방자치사무이기 전에 국가사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복지대상자들 가평군 시설에 모아놓고 가평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개선이 되도 국비 전환사업으로 되도록 건의를 토하거나 국회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작은예수회와 관련해서 요셉의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은예수회 요셉의집도 있고 성가정의집도 있습니다. 성가정의집은 재단법인시설이고요. 요셉의집은 사회복지시설인데 둘 다 대표자는 박선분 신부님이고 운영자는 시설장은 하나는 신부님이고 하나는 수녀님이십니다. 성가정의집 수녀님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시설은 저희 군비 지원 없이도 기초수급 비용이라든지 장애수당 이런 거 포함해서 후원금 첫째 수입 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 있다고 보고 반면에 신부님이 운영하는 시설은 저희가 기초수급비 장애수당 또 연금 등 해서 지난해 2억3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또 후원금을 8천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 1차에 지적을 해 보니까 목적에 사용한 게 1억2,200만원이 발견 돼서 시정을 시켰고 다시 도가니 사건 때문에 점검하는 계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8천만원의 가까운 돈을 똑같은 사례가 발견이 돼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군비 지원도 안 해 주면서 간섭을 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집회가 장기화 돼서 지금 이런 실정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90년도에 허가당시에 허가조건에 군비보조 예산지원을 안 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꽃동네는 지원이 됐지만 작은예수회 요셉의집 포함해서 세 군데는 일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복지 수요를 꽃동네가 감당을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군에서 군비가 50% 이상 부담이 되고 그 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계획은 없고 제도가 국비보조사업 등 또 특별히 인센티브 시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지원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꽃동네나 작은예수회나 모두 장애인들이라든지 또는 불우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왜 한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한쪽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그것도 한 가지 심각하게 주민들한테 파급이 되는 사항들을 보면 그들이 와서 시위를 할 때 보면 플래카드를 달아놓고 가평군수는 도둑놈이다 라는 아주 좀 보기에 안 좋은 글귀를 게시하면서 매주 한 번씩 와서 그러는데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는다 라면 좀 어떤 법적으로 그러한 가평군수를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여론도 있고요. 또 사실 꽃동네도 당초에 들어올 때는 군비보조 없이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들어왔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비율 보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조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꽃동네에 지원되는 것이 작은예수회에도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자기네들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사실상 부당한 요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일단은 수차례 접촉을 했고요. 감사원감사도 두 번 받았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권고도 권고성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 그 부분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깊이 있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평군 편을 들어준 샘이 되는데요. 일단은 신부님이 상식이 통하질 않습니다. 요구하는 걸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생뚱맞은 그런 답변이 오고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 관계도 장애인들을 동원해서 인권에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인권위에도 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평경찰서에는 아까 시작된 부분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금년 안에는 사법적인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긴밀하게 가평경찰서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한 되지도 않는 문구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표현의 자유나 시에 자유 때문에 집회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를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어떻게 시도 시지만 그 장애인들이 덥거나 추울 때 저렇게 동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추진업무계획 중에 16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지난번 에코피아추진단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실장님도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셨지만 다문화복지포럼을 개최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가 왔다 갔고 또 저희 의원이라든가 또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님이 현장감을 느끼는 데는 그것처럼 좋은 자리가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한 번 발췌를 하셔 가지고 다문화정책을 펴실 때 같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관 지어서 다문화가족에 위성안테나 설치해 주는 게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4군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동에 갔을 때 중동에서도 대한민국 프로그램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꼈듯이 이분들이 가평에 와서 또, 다들 다문화가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하기 부담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은 가평에 정착하는데 동기부여도 되고 또 고향을 생각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러한 차원에서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커피를 마실 때 항상 다문화 아하 카페 가서 비롯 3천원짜리 커피를 마시더라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7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하나만 딱 주제를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이 없다 라는 말씀들을 왕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와 개선점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l

우리 가평군에서 가평에, 청평에, 상면에 3군데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나가는 게 1억2,500만원 정도?

네.

그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경영상 유지비로 나가는 겁니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래 가평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익금 가지고 인건비도 되고 운영비가 다 충당이 됩니다. 근데 상면이나 청평은 재가서비스 받는 수가 제한이 되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정원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로 부족한 부분을 보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가평군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위탁 준 금액 말고 해마다 이렇게 별도로 더 군에서 추가로 지불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평이나 상면 같은 데는 정원이 찼는데도 금액을 보조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시설별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제한 돼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면 같은데, 또 청평 같은 데는 시설이 부족 합니다. 입소자들도 적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상면이나 청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티오라고 하면 죄송한데 더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탁장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좀 움직여서 모자라는 부분은 노인들을 더 받아 갖고 커버 할 생각을 안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같아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티오가 남는데도 위탁장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안 움직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안 받는 다든가 그런 것은 좀 집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시설비나 개보수가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죠? 1억2,500만원에?

네, 그렇습니다.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등 전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모자란 부족분에 대한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족분 만 집행을 하게 됩니다.

부족분에 집행을 해 주시는 건 좋고, 하여간 감독 소홀히 좀 느슨하지 않으시게 또 노인이 비어 갖고 많은 노인이 혜택을 못 받으면 노인들한테 항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건 실장님이 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노인센터의, 실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하고 특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특성을 존중해 주는데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경영이 방만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 세부적인 운영 규칙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인센터에 10명이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덜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운영세부 규칙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시설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방문요양도 합니다. 방문요양사들이 시설별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석철 부의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고 저도 들은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 하면 틀림없이 한 지역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그 지역에 틀림없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진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잘 집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교 주민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경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그린홈 보급 사업은 963호와 지방보급사업 15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지속적으로 그린홈 보급사업과 지방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와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협약에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는 군 조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현재 청평면은 3,800세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평읍은 청평면사무소부터 군청 앞 본관공사 15Km중 13Km를 완료하고 미완료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3년 계획은 공급관 12Km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3년 3월에 공급관 공사구역 확정과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고효율 저비용 에너지 공급을 통한 생활경제비용 감소와 도시발전에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물가 안정화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물가점검 및 단속을 수시시하고 매월 물가조사 실시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하고 착한가격업소확대, 가평사랑상품권 유통확대로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기업활동 지원 사업 2013년에는 재래시장 유지관리, 기업환경 개선 및 에로사항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기업유치 및 기업제품 홍보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영안정 및 근로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e-호조 지출업무의 예산실명 집행실태를 수시확인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를 월 1회 시행하고 전자계약, 공사발주 사전예고제 및 수의계약 내역 공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분석 근거 마련과 군정신뢰를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도 신규취급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전자태그 부착을 수시 실시하고 관용차량 1일 점검제 실시, 차량정비업소 지정운영,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도모와 차량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와 청사유지를 위하여 2013년에는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기본자료 구축을 위한 용역과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시설물 교체 및 보수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청사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350명이 취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기여 및 마을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취업성공율이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 청평 5일시장 상설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공공요금부담이 절감되도록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활동 지원을 기업환경 개선과 특례보증 외에도 기업마케팅 능력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참여, G-디자인개발지원 사업 참여, 해외․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전수조사하여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으로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철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태봉미니산업단지 조성 추진 첫 조건이 되겠습니다. 태봉미니산업단지는 2012년 10월 11일안 가감차로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기업체 7개소 중 2개소는 건축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도 건축 착공토록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과 신현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추진입니다. 2012년 11월 현재, 본관공사 15Km 중 13Km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구간도 조속히 추진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과 신현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처저입니다. 2013년에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와 기본자료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이 건의하신 공유재산, 물품 등 임대료 체납 관리 철저히 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독촉 고지 발송,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사랑상품권 발행 지속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가평사랑상품권은 연간 10억원이 넘는 금액이 유통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1억8천만원의 비용에 비해 45억원 상당의 상품권이 유통된데 대해서는 상인들이 느끼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호명산자연학교는 2012년 9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자체포기하여 현재 지원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사업장에서 도자기체험을 진행하면서 전국축제장을 찾아다니며 도자기 체험 및 판매하면서 작업책을 자체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경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수시책 1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일시장 상설동에 대해서 연간 전기사용량과 요금이 조사된 통계가 있습니까?

연간 전기납부 되는 것은 가평이 360만원 정도 되고요. 청평이 300여만원 돼서 한 670여만원이 납부되고 있습니다.

1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수시책을 생각하게 됐는지, 분석한 결과가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피아 가평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 축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앞장서고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나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가평군에서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기대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어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핵심이유는 1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대체에너지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월 670여만원의 전기요금이 납부가 되던 것을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절감의 효과가 있고 또 절감된 효과를 몇 년간 계산하니까 투입한 금액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 분석이 돼서 그러한 분석 수치를 다른 사업장이나 확대실시 할 때 기준자료로 홍보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평군에서 추구하는 에코피아 정책에 일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는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장기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화원에 가면 태양열장치가 있죠? 아시죠?

네.

그건 경제과에서 한 게 아니라 생태레저사업소에서 한 거죠?

네, 사업추진은 생태레저사업소에서 앞서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 놓고 나서 장기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투자대비 효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또 그것도 애물단지화 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가평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차원에 몇 개 굵직하게 한 사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없죠?

단지별로 한건 없고요. 종합적으로 가평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장기원 의원님 말씀에 더 제안 드리는 것은 한 10군데를 표본 추출하셔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대비 효과, 그것을 데이터를 내면 이것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방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이용하시는 김에 부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화원에 있는 것도 집어 넣으셔 가지고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평시장, 미원시장, 청평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유독 상․하면에만 시장이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상․하면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요. 장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5일시장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리가 4일, 5일장 거기가 주로 상면하고 하면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부지를 저희가 하나 해 드리면 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알려 주시면 현장을 가보고요.

그 현장이 지금 어디냐 하면 부지를 특별히 매입하지 마시고 현리 성당 쪽으로 가다 보면 현대전기 앞에 우측에 복개한데가 있어요. 복개천 사단에서 나오는 개천 거기 한 100미터만 복개하면 시장도 충분하게 나올 거 같습니다. 시장을 4일, 9일을 시장을 그쪽으로 복개만 해 주시면 넣어 가지고 현리 4일, 9일 장은 없다면서 장은 서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물며 가운데 같은 데는 소방차가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먼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것을 진작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유독 우리 상․하면 지역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터만 고민하지 마시고 복개도 해 가지고 평일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4일, 9일에는 장으로 활용했으면 우리 상․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현장여건하고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쇼.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윤 의원입니다. 조규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악청심 아시죠.

네.

청심에 지금현재 도시가스 예스코에서 들어와 가지고 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심 쪽하고 얘기는 처음에는 지역주민하고 같이 쓰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설악주민이 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평에서 설악 들어가는 거나 양평에서 설악 들어가는 본관 공사를 사업비를 한번 뽑아 봤는데요. 한 3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설악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탱크론 사업은 한 35억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요. 그래서 예스코 사업시행자하고 수차례 얘기를 나눠 봤지만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운영 면에서 자기네가 매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난색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탱크론 사업을 추진하고 30억원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주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예스코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데요. 예스코 사업시행자 관계자께서 시행을 하면서 계속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다려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설악주민들도 좀 가스를 사용할 수 있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실무담당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청평에서 가평 넘어오는 구간에 문제되는 건 없죠?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상천2리하고 상천4리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상천4리 같은 경우에는 46번 국도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좀 협의를 지연시켜 줘서 지난 월요일 날짜로 점용허가를 받았고요.

받았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고요. 상천2리는 자전거 도로하는 거하고 주민들하고의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주민들하고도 1차 협의가 끝났습니다.

네,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되는 걸로 익히 알고 있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유와 같이 않은 이유를 대면서 협의 안 해 주고 협조 안 해 주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분개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12월 1일입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방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평5거리 건이라든가 국도3-2호선 건이라든가 지금 도시가스 건 관련해서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공무원들도 국가의 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가평군수의 직함이 찍혀서 올라간 공문을 1개의 주사가 그것을 서랍에 집어넣고 두 달, 세 달, 1년이 가도록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거든요. 올라가서 말씀을 나눴더니 뭐 이런 저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데 대신 다 인정합니다.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인정하겠다 대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또 원하는 건 도시가스고 또 지금도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일정부분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이 욕을 많이 먹고 있고 또 그걸 해결하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찾아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가 담당 직원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또 이외에는 뭐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래서 돌아가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또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숙제를 주십시오. 가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잘 진행되면 이제 12월 되면 본관 공사가 다 정리가 되겠죠?

지금 공기가 10일 정도 남은 구간에 대한 공사는 10일이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까?

네.

그러면 예스코하고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점화식 정도는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2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쯤요.

네.

장소는 어디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본관 공사가 끝나면 일부분은 점화식은 대곡4리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것과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 경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에 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임금이라든가 일자리가 없어서 제가 성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남에는 지역주민들 우선 고용 할당을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30%인가 40%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장비, 자재 이런 거까지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강제를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성남이 만들었다는 것은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보면 뭐 상위법하고 충분히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것을 전재를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셔서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더불어서 계약도 천만원, 1억원 뭐 군 단위, 도 단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우선 일거리를 좀 창출하고 또 거기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한테 메일을 하나 쏴 드렸잖아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뭐 과장님이 고민하셔야 할 거고 또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고민하셔야 될 거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이 저렇게 됐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은 진짜 고생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비를 들여서 지금 보조비가 2천만원이었나요?

네,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비를 6천만원을 더 걷어서 지금 회장님이 본인의 통장을 털어 가시면서 저렇게 건물이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저렇게 밖에 나올 수 없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특단의 조치를 건의 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저것을 해병대 전우회 분들한테 들어간 비용을 보존해 주더라도 철거하고 건물을 짓고 그 분들한테 재 임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아니면 저 상태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라면 특단의 조치 거기에 더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군민들이 저런 알토란 땅에 왜 저렇게 밖에 안 돼 라는 민원이 오늘 이후에는 들어오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해병전우회 철거하고 재 임대는 철거하는 부분은 검토가 곤란할 거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지원실, 총무과 그래서 저도 선거법에 접촉이 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저는 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후에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도 또 해병전우회 고생하시는 회원들한테도 대신 어차피 그 건물이 들어온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면 거기에 제3자들이 봤을 때 아, 진짜 예쁜 건물이 저기 있네. 이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 가지고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들 조직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진짜 과장님 있잖아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네,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과장님도 조직의 일부는 책임자이시니까 결정권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직적인 안타까움을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과장님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걸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의원들은 매일 불러놓고 왜 저러냐고 아주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2년만에 제가. 진짜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신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군정질문도 또 군수님한테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또 공개된 석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사람입니다. 또 과장님도 사람이시니까 짜증나시잖아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오늘로서 종식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또 부군수님께서 또 실장님도 계시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아름답고 예쁜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3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65일 무인민원 발급 창구 운영, 고객만족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여권 직접방문 배달서비스 등 공무원 친절도 상승 및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추진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처리 옐로우카드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등을 통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및 측량성과검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지적측량기준점 1,713점 되겠으며, 기준측량기준점 신설 및 망실․훼손 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가 각종 인․허가에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한 토지 중 취득세 부과대상 토지가 되겠으며, 취득세 지연처리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선정으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관계기관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38개소가 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등록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부동산 중개업 명찰 패용 등을 실시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 근절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에 법령에서 정하는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으로는 2012년도 누락분 및 신규대상 사업과 하반기 계획에는 상반기 누락분 및 신규대상 조사사업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대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및 DB유지관리, 도로명주소 개별공시 및 고지, 도로명주소 홍보를 철저히 하여 2014년도 전면사용에 대비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불편 신속처리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로는 2억2,2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가로․보안등 이설 유지보수로 생활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용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실 방문 목적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감동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용창구를 민원실 6번창구에 설치하여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이 전용창구를 방문할 경우 민원실내 주민사랑 방으로 안내하여 전담 요원이 해당업무 전반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서 사회약자의 원활한 활동 편익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골버스정류장 불 밝히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읍면별 5개소 사업을 해서 30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의 5건, 완료 5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부서 민원응대 지도․감독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별 주민의 숨소리함을 제작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각 실․과․소 및 읍․면별 자체 친절교육을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실뿐만 아니라 가평군 전직원의 민원친절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 방안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l 2012년도 7월 25일 홍천군을 방문하여 유기민원처리 현황화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주요시책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우리군도 민원서류 처리기한 안내제를 실시하여 공문서 여백에 법정 처리기한과 단축일자 등을 표기하여 민원인들이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년도 우리군에서 민원 처리기한 단축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직원에게는 군수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시찰 우선 대상자로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도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중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법정기한 준수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 및 독촉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월간 점검으로 민원사무를 3회 이상 지연처리한 직원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다금 체납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자 현장 방문 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27건에 징수액 9건, 부동산압류 16건으로 차후에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행정지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19건에 징수 2건, 압류차량 2건, 부동산압류 11건에서 차후에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민원봉사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담당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체납액에 대해서 100% 환급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빠른 민원행정, 민원봉사과의 인사성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밤에라도 나가서 가로등을 점검하고 들어가는 직원들을 볼 때, 열심히 우리 민원봉사과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과장님이 열심히 직원들을 격려한 덕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고생들 많으셨고, 내년에도 보니까 상당히 가로․보안등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올해처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

세정과장 김인권입니다. 201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여건,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거래 둔화 등에 외부요인으로 목표액 833억2천만원 중 도세 483억3천만원과 군세 349억9천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주기적 징수 전망 및 세수확보 대책을 분기별로 검토확인, 세수증대와 세목별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화 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욕구충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 적기 배정으로 자금 사장을 방지하고 유휴자금의 시기별 적정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처분 징수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분기별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 우수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여 우수 실․과․소는 시상토록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0개 법인과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은닉세원 일제조사를 위해 과세누락 토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사치성 재산 취득과 보유에 대하여 집중조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군정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의 작정성 확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13,436호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1월 30일까지 가격 상정은 2월 14일까지 완료하고 산정가격 검증 및 결정고시는 4월 29일과 9월 30일에 실시하면서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는 5월, 10월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정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으로 주택소유자의 재산가치를 예측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통한 징수 방안입니다. 세정과의 주요업무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여야만 세금을 납부한 다수의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과 자주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리라 사료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징수관리 책임자와 의회에서 요청하신 비전임계약직을 지난 11월 15일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선을 동원하여 추적조사 중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와 재산은닉 등 은탈목적의 사해행위나 체납처분 방해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의지로 조세 정의 구현과 지방제정 확보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추진 중 1건과 완료 2건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면 13쪽에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세 초과세입 추가경정예산 반영 철저히 대하여는 목표액을 초과하는 징수분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이월하였으나 향후부터는 수시로 징수현황을 파악하여 초과 징수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즉시 반영하여 적기에 예산편성으로 군정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고장익, 윤석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위해 민간추심기관 경력자를 채용하였으며,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여 가평군의 재정발전은 물론 지방세입담당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2013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사랑카드 이용 사업 재검토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기간 동안 카드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미이행과 다양한 혜택을 고루 갖춘 많은 종류의 카드 발생으로 가평사랑 카드의 사용실적이 점점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목적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나 개인의 비용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추후 본 사업 취지에 맞고 사용자 입장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카드사를 선별하여 재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세정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 여권 및 중점추진방향에 대한 건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8개 단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7개 단체 총 4억4,400만원을 지원해서 다수의 주민참여 유도로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 역량의 한 부분인 사회단체 활동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지역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하여 각공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및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5억2천만원, 총 20개소에 65대를 설치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지원, 문화․레저시설을 갖춘 휴양콘도 운영, 장기 재직 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시행으로 활기찬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및 능력중심의 인사 시책을 운영하고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작업을 실시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e-HRD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이버 교육확대하고 해외 선진국 공무 연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록물 관리실태 지도점검, 서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시기록물을 정비하고 기록물 서고배치의 정수점검을 통해서 기록물이 생산에서 폐기까지 체계적인 그리고 정확한 기록물 관리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이 업무는 법적 사무업무로서 기본적인 민방위 편성과 통합방위에 대해 그리고 예비군 활동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과 의용소방대 대원의 선진소방기술 습득 및 인명구조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역방위체제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노후 전산장비를 서버를 포함해서 150개를 내년도에 교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백업시스템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및 주민정보화교육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지원 5개 마을에 대해서 2억8,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군정 신뢰를 향상시키겠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생산성을 도모하겠으며, 주민정보화 그리고 행정능률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보수 그리고 HD영상방송시스템을 내년도에 새롭게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스위칭장비 교체설치를 하겠고, 특히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4년까지는 우리지역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자체에 방송시설 재배치와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과 신현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위 법률에 맞지 않는 분장사무 정비와 관광관련 유사업무 통폐합 등 조직개편 검토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배 의원님이 건의하신 도지사기 공무원체육 때 시 단체복 개선 내용은 참가 시에 참가하는 종목별로 의견을 들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이 관외거주 공직자 관내거주 이주 독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외거주에 따른 가시적이고 불이익 조치 등은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위법을 피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내거주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사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CCTV 통합관제센터는 앞서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설계와 준비를 마쳐서 2014년도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내년도에는 방범용 CCTV가 상당히 많이 예산을 하셨네요. 개당 520만원짜리인데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 거예요? 520만원짜리는.

개당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에 65대에서 5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우리 가평군 읍․면에는 다 커버가 되나요?

이것은 우리 경찰조사내용을 토대로 한 사항인데요. 저희 판단은 저희가 직접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커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하셔 갖고 한 번에 이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저희 의원으로서도 만족하고 또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보니까 시스템 구축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준전자결재시스템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록물관리시스템은 ERMS라고 해서 기분적으로 법관리에서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전체 주관으로 해서 전체 기록관이 다 함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VD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해서 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구축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건 중앙행정하고 같이 연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런 건 기록물시스템 같은 건 우리 군에 설치를 해서 중앙행정하고 같이 연결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일이라고 앉아 있으니 힘드네요. 8쪽 9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본 의원이 메트로 근무할 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부단히 투쟁이라는 표현을 쓰면 투쟁을 했었고, 또 그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었고 지금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올 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지만 읍․면 단위 숙직 폐지하고 청원휴가를 다른 지자체에 비슷하게 늘려 달라. 그래서 청원휴가 5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포인트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평군이 하위 쪽에 속해서 복지포인트를 더 증액시켜 달래서 10만원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검진 체크 시 항목을 늘려서 지역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을 미리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의 측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 드리면 지금도 읍면에 당직 폐기할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바람에 지금 숙지폐지 된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폐지였다고 보고요. 또 공무원 건강검진 항목 추가도 장내시경이 이번에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강 체크하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항목이 안 됐음 그냥 넘어가는 수 있는 건데 이러한 항목이 추가 돼 가지고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읍민으로 일을 했고 또 공무원분들한테도 본 의원이 맨날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평군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다는 애증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해외시찰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제도개선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무원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30년, 35년하고 나가시는 정년 때까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능직, 이러한 분들은 조금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년을 채웠다 그래도 30년을 채울 수 없는 이런 현실적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제도의 비효율성이 있는 거 같아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면 20년 하고 30년을 구분을 해서 30년은 유럽 이라든가 북미 쪽으로 시찰을 가듯이 20년 되신 분들은 동남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완화 시켜서 선진지에 시찰을 해주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근거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주는 것은 20년부터 주고 또 공무원의 연금하고 이러한 것들은 20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주시죠.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실책은 물론 전체조직의 사기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20년 이상 된 공직자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22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0년 이상은 한 62명 됩니다. 그러면 전체조직에 658명인데 저희가 주민들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20년 이상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연금혜택,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규율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조직을 들여다봤을 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담당하는 관리자로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단지 여기 기능직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별도의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해당되는 저직급에 해당하는데 이런 기회가 없다. 이런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62명이고 20년 이상이 몇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30년 이상이 62명, 6급 이상이 213명이에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정년을 채우면서 30년이 도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그런 건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혹시 질의를 하실 거 같아서 제가 이걸 따져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숫자면 반이 초과되는 40%까지 올라가는 이런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30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그 당시에 정한걸 보니까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희도 살펴 보건데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기능직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달라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이건 이거가 아닌 이외에 다른 사기책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연금혜택 받을 수 있는 게 20년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2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년 이상 되신 분이 62명이고 6급 이상이 213명이라고 했는데 6급도 거기에 따라서 보시면 30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자라든가 기능직 공무원들은 좀 임용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년 60세를 갖는다 그래도 30년이 채워질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과장님께서 강구하시겠다는 말씀 주신 거잖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집행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과 개편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것인지 또 추후에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평군청 내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조직진단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다시 진단을 하는 시기를 도래했고 그래서 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업무가 34개 정도 업무에 14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기간이 되면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그랬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휘드백을 한 적이 없어서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휘드백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또 앞서서 제가 설명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위생업무라든가 이런 대내외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건의를 받았거나 또는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석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목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하면 당연히 아마 조직에 대한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걸로 하는 방침으로 하겠고요. 저희 TF팀은 우리 군에 갖고 있는 직렬의 대표성 직렬에 허리인 6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반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저희 인사부서는 배제가 됐고 제가 팀장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내용에 대한 것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2009년도에 조직진단 속에서 2010년 9월에 농업과가 센터에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의회에 어떤 기능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못해서 그것을 추진해 줘서 여기 의원님들도 또 여러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말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사파트도 배제하고 진짜 가평군을 고민할 수 있는 핵심적인 6급 라인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뭐 잘하실 거라 또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 믿고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2010년 9월 농업과하고 센터하고 통합할 때 나서 많은 단체들한테 욕먹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서 그것을 좀 진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휘드백을 하는 것을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걸로 보고 자료에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판단한다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으면 주질 않겠습니다. 단지 전문기관에 자문은 받겠다고 하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방향 5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피아-가평 실현을 위한 군정 기획 및 운영입니다. 군정 방향 제시 및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군정보고서 작성,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또 2020년까지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확보 및 지역현안 신속 해결을 위해서 정책협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정책과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개발 및 연구지원 확대를 위해서 제안제도, 군정연구 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 하고 통계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광역협의회 또 인근 시․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성 중심의 성과관리 및 대외평가 대응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내용으로 BSC 성과관리 운영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이행과제인 국․도․군정 연계성을 강화하고 생산성 중심의 성과관리를 전산시스템화 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한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군정 만족도 조사 또 군정에 우수사업과 우수 공무원의 지속 발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책임 및 성실시공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및 대응입니다. 수도권 규제 및 팔당상수원 규제완화를 위해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경계 재조정, 경기도에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분 그리고 팔당상수원에 대한 중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위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서민생활 중심의 불편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공감의 에코피아-가평 군정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군정현안에 대한 보도자료 발굴, 군정브리핑 그리고 기업체의 사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고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축제나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경춘선전철 그리고 기타의 전철과 옥외전광판을 적극 활용을 하고요. 에코피아가평에 소식지 발행 그리고 가평군 SMS, 홍보영상뉴스를 통한 IPTV방송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에코피아-가평 실현을 위한 예산을 중점 지원을 하면서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사회단체보조금 또 축제․행사에 사전심사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에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보나 그리고 그 지역 내에 국회의원, 도의원 또 군의원 등 여러분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에 있어서는 자치법규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를 철저히 재정비하고 직원 법규 교육, 자치법규 위반 안내서나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이 참고해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정사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군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는 회기운영 시는 물론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요 통계자료 조사 및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저희가 장․단기적으로 정책입안에 합리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 활용되도록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제52회 가평군 통계연보는 저희가 종합적인 정보를 담아서 저희가 발간을 내년 12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특수시책으로 군정홍보전광판 활용 및 우수기업체 제품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군에 전광판이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청평대교 앞에 있는 도로상의 전광판 그리고 군청 앞에 옥외전광판을 적극 활용해서 관내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실효성 있게 우수한 제품이라든지 기업체에 특수한 특색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영상물로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함으로 해서 기업의 경영을 좀 돕고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 측면으로 시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는 6건의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1건이 완료가 되고 5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초에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운영할 때에는 2013년도 운영을 할 때는 의회사무과도 포함을 해서 실․과 간에 형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현배 의원님,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불합리한 규제개선 정비 강화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특히 댐 수자원 공사와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가평군 또 다른 관련되는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외부인사 방문 시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상 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해 나갈 것이고요. 다음은 장기원 의원님께서 역시 건의하신 지방세 초과세입 추가경정예산 반영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되 다만 익년도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그런 예산부분에 대한 내용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장기원 의원님께서 각종 군 행사 시 가평군 홍보대사 적극 활용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곱 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내용 상 해촉을 했고 지금 여섯 분의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현배 의원님께서 66사단 후문 앞 도로 선형 개선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 협력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을 할까 했는데 이 내용은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조치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내용은 해결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주신 말씀 이외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분들도 가평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또 의장님도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도 진짜 모든 거에 사고의 정신은 가평발전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또 충돌도 있었고 또 분쟁도 있었는데 그것은 소비적인 논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논쟁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말씀 나누지만 모든 것의 가치는 공적가치를 우선 따집니다. 제가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록을 쭉 드려다 보십시오. 드려다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평이 발전하고 또 한사람의 개인적 이름보다는 더불어서 공적가치를 빨리 실현을 해서 그러한 분들한테 가평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의회의 책무고 또한 집행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또 받고 또 다른 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 의원님들도 의회와 집행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혼혈일치가 돼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가평군 에코피아호가 순항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3일 동안 저희하고 같이 한자리 서셔갖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으로 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네.

2012년도 올해는 삭감됐다고 내년도에 세우신거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산을 하면서 매년 예산계산을 해오던 부분인데 잠정적으로 삭감됐던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의정비 예산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개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예산 총액을 봤을 때 정확히 얼마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약 90억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대략 3,242억원이니까요. 작년 3천억 갓 넘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현재 예산이 편성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2012년도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그럼요. 늘어났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드려다 보니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또 있고 또 나름대로 기획관리나 예산담당 쪽에서 잘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결같이 의원님들도 한목소리가 나오는 게 저희가 의원비는 계속 3년째 동결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작년에 의원 쪽으로 서 있던 의원비가 완전히 삭감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의회 쪽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내역을 파악 못하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상세내역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