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기를 서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기로 하신만큼 호선을 생략하고 간사에 서금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금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간사이신 서금자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로 하며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진행과 수선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자체심사를 한 후 마지막날 오후 4시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세부일정 및 운영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고사항은 주요사항만 유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4쪽 하단에 검토의견 세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2,718억1,100만원에서 40억3,200만원 증가한 2,758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507억1,100만원에서 42억2,900만원 증가한 2,549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9%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11억원에서 1억9,700만원 감소한 209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93%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549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27.52%인 701억8,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363억9천만원, 세외수입이 337억9,1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2.48%인 1,847억5,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970억9천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75억7,600만원, 보조금 70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200만원 증가한 363억9천만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600만원이 감소한 337억9,1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9억500만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9천만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5억8,2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억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36억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09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700만원이 감소하여 편성하였는바 세입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2,400만원이 감소한 65억2,800만원, 보조금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2,700만원 증가한 14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507억1,100만원보다 42억2,900만원 증가한 2,549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9%가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석을 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15억7,400만원이 증가한 407억2,800만원, 물건비는 전년대비 13억2,400만원 증가한 266억3,500만원, 경상이전비는 전년대비 78억5,800만원 증가한 917억6천만원,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63억6,700만원이 감소한 817억600만원, 보전재원은 전년대비 28억7,700만원이 감소한 35억원, 내부거래는 29억7,400만원 증가한 67억4,3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억5,700만원 감소한 3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241억7천만원보다 25억2,400만원이 감소한 216억4,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48억9,800만원보다 13억6,300만원 감소한 35억3,500만원, 교육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45억6,300만원보다 4억1,300만원이 감소한 41억5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208억1천만원보다 20억7,300만원 증가한 228억8,3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141억3,300만원보다 38억1,700만원 증가한 179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567억3,700만원보다 4억3,500만원 증가한 571억7,200만원, 보건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37억3,600만원보다 6억9,100만원 증가한 4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332억1,500만원보다 23억900만원 감소한 309억600만원이 되겠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28억1,100만원보다 5억3,800만원 감소한 22억7,300만원이 되겠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107억3,400만원보다 11억9,800만원이 증가한 119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302억4,800만원보다 7억9,500만원 증가한 310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41억2,500만원보다 3억5,800만원 감소한 37억6,700만원, 기타분야는 전년도 당초예산 405억3,100만원보다 27억2,500만원 증가한 43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209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11억원보다 1억9,700만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6억7,5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5억3,3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소한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1억1,200만원보다 1억4,200만원이 감소한 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8억5,200만원보다 2억7천만원 증가한 1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5억9,600만원보다 10억8,800만원 감소한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3,700만원보다 5,500만원 감소한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55억3,500만원보다 9억5천만원이 증가한 16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일반회계 총 391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6,400만원이 증가한 8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사업별 분석, 기능별 분석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청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설악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6억원, 배드민턴전용구장조성 10억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설립 16억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19억1,600만원,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확충사업 1억2천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26억원 등 10개 사업 103억3,6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상승률 등을 반영 추계하여 전년도보다 보통세가 6.44%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이자수입, 사업수입, 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수입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33%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경기도 가내시에 따라 2012년도보다 재정보전금은 7.81%, 보조금은 2.21% 각각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2012년도보다 6.48% 증가하였음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취약계층, 저소득층보호, 보육환경개선 및 주민의 체육․문화욕구 충족 등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사업과 일자리마련, 소상공인 지원, 녹색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업경쟁력 향상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후변화의 능동적 대처 및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사업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SOC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풍요롭고 건강한 에코피아 가평건설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과 그동안 추진하여 온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영점기준 예산편성 및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 내 편성 등을 통한 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중점을 두고 편성한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예산서를 처음 제출하였으며「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여성정책추진사업 23개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1개 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 17개 사업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5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가평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희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 운영목적과 업무예정량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쪽의 하단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99억7,700만원보다 23억6,100만원이 증가한 123억3,8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수입이 61억9,900만원, 자본적수입이 40억3,900만원, 이월금 21억원을 편성 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99억7,700만원보다 23억6,100만원이 증가한 123억3,8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은 49억8,200만원, 자본적지출은 7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56억9,400만원보다 5억500만원 증가한 61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당초예산 52억3,100만원보다 2억4,900만원 감소한 4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24억8,300만원보다 15억5,600만원 증가한 40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47억4,600만원보다 26억1천만원 증가한 7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건에 2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3.66%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상색리 포회촌 급수구역확장공사 2억5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면) 14억5,100만원, 청평배수지 시설개량 3억2천만원, 설악취수장도수관로 교체 3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운영경비 등 상수도 사업비용 분야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의 확충 및 맑은 물 공급사업의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여 상수도사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4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가평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희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쪽까지 업무목적, 업무예정량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31억8,800만원보다 28억7천만원이 증가한 360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수익적수입은 83억4,100만원, 자본적수입은 253억1,700만원, 이월금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31억8,800만원보다 28억7천만원이 증가한 360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수익적지출은 92억5,900만원, 자본적지출은 26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수익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65억5,200만원보다 17억8,900만원이 증가한 8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73억9,600만원보다 18억6,300만원이 증가한 9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252억5,100만원보다 6,600만원 증가한 25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257억9,200만원보다 10억700만원 증가한 26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소규모(마을)하수도설치 등 2건에 9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에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8.6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면단위하수처리장확충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인력운영비와 운영경비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본적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하수도 관련 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업 운영에 있어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27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가평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성희 끝으로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의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12년도말 현재액 168억314만8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1년도말 146억 758만2천원보다 21억9,556만6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2013년도에는 기금수입으로 32억6,892만3천원을 조성하고, 기금 사용은 18억3,731만8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어, 2013년도 말에는 14억3,160만3천원이 증액된 182억3,475만3천원으로 기금을 운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조기상환에 10억원,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등 10개 사업에 1억4,494만8천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출계획이 없고,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등 5개 사업에 96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체육대회 입상선수 격려금 등 3개 사업에 3천만원, 장학기금은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장학금 지급 사업에 1억4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수도급수공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2,50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2,374만9천원,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 회원자녀 및 4-H회원 장학금 지급 등 2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기와 같이 각 기금별로 예상 수입에 따른 지출 계획을 수립 하는 등 기금 운용의 안정과 건전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액과 이자율 등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별로 조성 목적에 따른 지출계획 수립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공공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별 지출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그 운용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금의 사용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10개 각 기금별로 해당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사용 목적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득 하였으나, 사회복지기금은 해당 조례에 맞지 않게 기금을 재 적립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지출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금 운용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기금의 회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74쪽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검토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각 실․과․소별로 예산설명을 듣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