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술보급과

2013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3년 사업예산은 47억8,3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8,500만원이 감소한 업무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보고자료 1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보고 드리면서 금년도 현안사항을 위주로 해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은 2012년까지 강소농 육성계획에 의거 현재 16명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도 농가별 경영진단 및 정기적인 농가경영 개선 교육을 통하여 2015년까지 555호의 강소농 육성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 전문교육 사업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지난 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벼농사 등 10개 작목 총 17회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린농업대학 운영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친환경 농업반 등 3개 과정의 120명을 대상으로 기존 학사일정을 보완 개선해 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가평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중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는 과수, 경종, 축산 3개 분야에 선진농업시찰을 위하여 농.단협과 협의해서 선진농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화합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인한마당큰잔치는 지난해와 같이 농업인단체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농업인대표와 협의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및 어메니티 자원 소득화사업 중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국비계속사업으로 북면 도대2리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문화 환경개선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고품질 쌀 생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친환경 인증 쌀 생산단지 400ha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학교급식 공급량을 600톤에서 800톤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락별로 친환경 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 시범사업 농가로 유도하여 가평 쌀의 명품화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소득화 및 논 대체작목 관광 상품화 사업은 여름철 휴가철에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 관광객들에게 찰옥수수를 관광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이 증대 되도록 가평 여름철 옥수수 시범단지 30ha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근교 고품질 친환경채소 소득 작목 육성 보급 사업은 향후 10년 이내에 수도권 근교농업 적지로 부각되는 우리군의 친환경 채소단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재배지 토양관리 에너지절감 기술 등 새로운 기술보급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면적확보 차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우리군 제1의 특화작목인 포도재배 농가의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을 통하여 포도 작목의 유기농 및 무농약 재배농가를 육성하여 최소 10ha 이상의 친환경 면적을 금년도에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반 조성 사업은 그동안 설악면을 중심으로 오디뽕 재배면적이 증가되어 올해 약 20톤가량의 오디 생산량이 직거래를 통하여 고소득 작목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급속 냉동기 등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자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의 생산 공급으로 친환경농업 기반강화사업은 그동안 미생물 공급은 액상미생물을 위주로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만 미생물 효과는 고형미생물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고형화 미생물 방식은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저온 펠렛 상형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축산농가에 평균제 공급은 물론 경종작물에 미생물비료를 공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 사업은 지난해 가평군 특허기술로 등록된 잣 부산물 축산 사료와 기술을 축산농가에서 실증 시험을 통하여 축산물 잣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잣 브랜드를 축산물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지역 명품을 발굴해 가도록 실속 있게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내에 생태공원 및 실증시험 사업은 지난해 설치된 지열난방 방식은 기존의 수직형 지열난방 방식에서 수평형 지열난방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기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재배에 접목해서 겨울철 난방비 경감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부심 신뢰도 100% 위한 친환경 인증업무 사업은 국내 지자체 최초로 친환경 인증기관으로서 시범 운영되는 사업이며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친환경 인증업무는 농업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과 아울러 공정하고 정확한 분석기관으로서 자리 잡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대여사업은 금년도까지 노화된 일부 농기계의 대체구입을 조기에 추진해서 농기계 대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19쪽의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사업은 겨울철에 동해에 강한 포도 적목묘 시범보급과 아울러서 매년 태풍으로 한해동안 잘 길러놓은 과수작목의 낙과로 말미암아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지는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파풍망 설치 사업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가평군에 지금 공급되는 양이 안양시에서 6천톤인지 8천톤으로 늘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6백톤입니다.

6백톤에서 8백톤으로 2백톤이 더 늘은 이유는?

더 늘려 보려고 하는

늘려보려고 하신다는 거죠?

네.

가평군 관내에 무상급식을 보급했을 때 약 소요량이 150톤?

150톤 내외로

마케팅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상급식에 학교에 납품하는 자료가 되던 우리 마케팅을 통해서 한석봉 합격 쌀이라는 어떤 상호를 붙여서 학교에다 급식을 납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평군이 한석봉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석봉 어머니께서 자식을 키우면서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썰겠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 변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리에 가면 피부호사장님께서 하시는 합격쌀 같이 우리 가평군민에서 나오는 쌀은 한석봉 합격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학교 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무농약 정미소가 2곳이 있지요?

네. RPC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게 가평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가평의 어떤 장기적인 교육속에서도 혹시 무농약이 아닌 쌀이 나와서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뭐! 2곳이 되던 다른 곳이 있으면 간단한 무농약 쌀 검측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 하셨던 한석봉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 지역의 친환경 쌀은 물맑은 고을 가평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상표등록이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어떤 상표도 상표등록을 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써 왔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석봉이라고 하는 브랜드 쌀을 저희가 앞으로 상표등록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표등록 그게 익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상표등록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표등록이 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학교급식에 한석봉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접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4, 15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축산농가 한우라든가 아니면 양계 쪽 이런 분들의 어떤 고통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곡식작물이 흉년이 돼서 올해 상반기쯤에 반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미생물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가평군 한우가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 외에 다수의 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횡성이상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작년 재즈페스티벌 할 때 재즈한우를 3일 동안 지겨울 정도로 먹어봤습니다. 먹을수록 맛있는 게 아! 가평 한우도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량한우를 보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렇다하면 이것이 보급과나 보급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축협하고 축산인하고 어떤 거버넌스가 좀 구축이 돼서 좀 더 나은 횡성이상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구현하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하여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국제곡물가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므로 인해서 금년 상반기서부터 축산 농가의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 내에서 고용미생물 생산공급은 친환경 농가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친환경 농가한테는 무상으로하고 그 외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인 생각을 해서 관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지금 농업인들한테 다소 경영비의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좀 유상공급의 단가를 좀 낮춰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리 가평 축산물 한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까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평군의 특허기술로서 지난해 특허등록이 돼 있는 기술을 접목해서 보다 더 앞으로 가평한우의 어떤 보급화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7쪽을 보시면 자부심 신뢰도 100% 위한 친환경 인증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작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환경농업인증을 받으셨지 않았습니까?

네. 친환경인증센터 받았습니다.

군수님하고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평의 농업이 가야될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고 지금도 제가 농업을 담당하고 농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는 구질구질한 말씀 안드립니다. 농업농촌이 잘사는 길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농업농촌이 잘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지금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센터에서 과가 1곳인 지자체는 가평군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구조조정 할 때 저희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게 기술보급과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같은 도농 복합도시 거기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부분 자영업이나 이런 쪽으로 생활하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센터가 지금 과가 3과로 돼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라든가 우리 시․군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군단위에 센터의 어떤 조직을 진단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작년에 한 5월에 제가 감자하고 인연이 있나보네요. 퇴비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감자를 심지 못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의회에서 3번의 회의를 해서 작년에는 곳곳에 퇴비가 밭에 널려있는 것을 보고 기뻤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퇴비가 잘 해결돼서 올해는 감자를 좀 심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또 많은 민원인들이 주는 게 뭐냐면 감자의 종자가 없어서 퇴비는 해결이 됐는데 감자가 해결이 안돼서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국가기관에서 식량작물에 관해서 종자공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금 기본적인 벼 종자는 종자공급이 다소 원활한 편인데 그 외에 감자라든가 나머지 옥수수 등 많은 어떤 종자공급이 과거에 국가기관에서 종자보급소에서 공급하던 물량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또 한 가지는 민간에 이양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감자 종자 보급이 금년도 신청량의 약 72% 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서 조금 27%의 부족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공인하는 보급종이 아니더라도 강원도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감자 종자를 알선을 해서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 보급종이 20Kg 27,000원 가량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한 47,000원정도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어서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차에 대한 보상을 지금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족분에 대한 가격차액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하셔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전에 퇴비 때문에 주민들한테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고 또 지금도 감자종자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가평, 북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6개 읍․면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농민단체 어제도 북면에 쌀 농가 교육현장에 가서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해야 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첫 번째 시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가평군에 나는 농․특산물을 강남구청이든 은평구청이든 저희가 구정이나 추석에 판매하러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카드 체크기가 없어서 상당히 판매하러 가는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런 것들을 농민을 위주로 하는 CEO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때 농협장님한테 조합장님! 이거 농민들이 이렇게 가평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금 판매하러 가는데 체크기가 없어서 이 사무실 가서 체크해 오고 저기 가서 체크하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현실입니까! 요즘에도 젊은 층은 택시비 2,000원도 체크기로 하는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다음주 정도에 농업과 이미경주사께서 마케팅하러 판매하러 가나보는데 제가 그저께 조합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조합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했더니 농협에서 조합장님이 책임지시고 체크기를 운영관리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장님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도 가평군에서 농협에 체크기를 사드리고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체크기가 없어서 판매할 때 고통 받는 것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합장님한테 고맙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운영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과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것이 지역을 책임지는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후에 질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나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일년 농사를 짓는 첫스타트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그때 돌출되고 또 그것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을 그때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말하는 것이 잘못인건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현배 의원께서 어떤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좋은 뜻에서 어떤 집행부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꼬집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한 의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한테 어떤 질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질의에 대해서 하시되 일단은 한 질의에 대해서만 하시고 또 나중에 또 다른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없으면 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과라면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술보급과든 농업과든 그 범주 안에서 의원이 10분이 되던 20분이 되던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권한이고 책무입니다. 또 이것을 제가 2시간을 했습니까! 1시간을 했습니까! 길어야 15분 20분이고 지금도 다른 의원님들이 할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제도 뭐 의원이 업무보고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할 말이 있든 없던 간에 자리에 앉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자리에 안 앉은 의원보다 앉아서 주민들의 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더 잘하는 책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질의에 대한 것을 물론 모든 질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질의를 끊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끊는 것도 업무에 연장해서 농업과 기술보급과 업무의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질의 한 것도 4개 정도 했어요. 그게 뭐가 많습니까?

연속 석상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일단 질의를 끊어서 해서 다른 의원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끊었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계속적인 시간 하래를 다른 분한테 주셔서 하시라는 거예요.

끊고 나서 10분정도 제가 질문하고 다른 의원님들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발언을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인 연속석상에서 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다른 질의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네 질의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새해 연초부터 처음 의회를 맞이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감기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의 책무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님보다 제가 발언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제 입장을 좀 강변하자고 하면 구리시의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여섯시간 열시간을 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효율성을 따지는데 목적을 두는데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그것은 또한 표현이라는 행동이라는 이런 의사표현 속에서 그것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하는 것이 생각이시고 철학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시의회보다 좀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한다 그러면 제가 의장님 생각에 동의하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그때 또 표출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의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의장님께서 자리에 없으신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리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더 의장님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책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현배 의원께서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 좋은 말씀해주셨고 물론 신현배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원자리 2개가 비어있습니다만 사실 의장으로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회의에 같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업무보고 받는데 원활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 농업과

농업과장 강승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농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이 144명, 농어인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200명, 농가도우미 지원이 5명,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이 2명,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3,300만원의 예산을 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에코피아 농촌체험투어 인프라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7,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 묵안권역과 포도향권역 2개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홍보가 1식, 여름휴가 페시티벌 참가가 1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향상 및 에코피아-가평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포도무인방제 시설 외 3개 사업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신규과원조성 사업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이 1,025ha, 벼 육묘용 상토공급 자체사업이 30,000포, 보조사업이 8,000포가 되겠습니다. 예비못자리 공급이 3,500상자, 건묘 구입비 보조가 110,000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에코피아-가평 구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9억4,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직불제지원이 68ha, 친환경 인증 검사비 지원이 107건, 친환경 유기질비료 2종에 500,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에는 석회, 규산질이 81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호밀, 청보리 등 녹비작물 종자 94,ha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벼 공동육묘장을 가평읍에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자재비지원이 1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농가 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4억4,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지원이 596ha, 밭농업직불제 지원이 195ha, 논에 타작물 재배지윈이 3ha, 보행관리기 공급이 63대가 되겠습니다. 다겹보온커튼이 0.8ha, 시간계측기가 135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226건,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이 90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농업인지원사업이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공급지원이 건조기 20대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00평짜리 2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수 컨설팅 20농가를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콘 선별기 및 탈곡기 공동지원사업이 선별기 등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산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사업에 5개 사업에 1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축산분야 지원사업이 1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예방지원사업이 2개사업에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2억6,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이 6개 사업에 3억9,400만원,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이 3개 사업에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돈경쟁력 사업이 4개종에 1억800만원, 양계경쟁력강화사업이 3개 사업에 1억7,600만원입니다. 양봉경쟁력 강화사업이 5개종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가축지원사업이 2개 사업에 9,9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2개 사업에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내수면 자원조성 방류사업이 55만미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이 14톤,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이 120ha를 하겠습니다. 인공산란장조성 및 사후관리가 23개소, 탐수어질병 예방약품지원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180ha,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가 4종에 5천만원 친환경어망제작지원이 40set가 되겠습니다. 담수어 다슬기 첨단양식장시설 지원이 1식이 되겠습니다. 1식에 1억8천만원입니다. 수산물포장재지원이 4종이 되겠습니다. 노후엔진 교체지원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 번째 해외 악성 전염병 근절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6,9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출전염병예방 접종사업이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브루셀라병채혈비가 6,400두를 하는데 4,500만원, 전국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이 3,900만원, 공수의활동수당이 2,700만원,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외악성 전염병 가축방역사업지원사업이 4억4,700만원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6천만원이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축산 농가 지원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입니다. 사업비는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양돈농가 컨설팅이 1개소, 개, 고양이 등 유기견 등 처리 관리비 지원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이 600만원, 한육우보정시설 및 소독기 지원이 4천만원, 소사육농가 귀표장착 및 전산등록지원이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컨설팅지원이 15농가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4,200만원, 초중고등하교 1등급이상 우수축산물 급식지원이 10개교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8,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경관개선사업과 마을기반정비사업, 재해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면지역에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 800m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수리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4개소에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수리시설도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다섯 번째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평면 상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1,5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7억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판매장과 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토지수용재결이 완료되는 대로 3월중에는 즉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직거래 및 유통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이 1개소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평팜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2천만원, 직거래추진 도우미 운영에 700만원,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2천만원, 농산물 직거래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에 500만원, 남이섬 입구 상설판매장을 1개소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수출 및 공동브랜드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1억5,200만원, 농식품 수출장려금지원 사업이 5,100만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이 1,900만원, G마크공동 브랜드육성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9,8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8억3,300만원입니다. 공동선별 작업지원이 5천만원,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농․특산물 및 공동브랜드 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농․특산물 라디오 런칭광고 제작이 800만원, 농특산물 공중파 공동 홍보가 1억6천만원, 푸른연인 홍보 비즈링 서비스 700만원, 홍보물 제작 리플렛, 포장재, 홍보품 등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G푸드, 재즈 등 홍보 행사가 5천만원입니다. 브랜드 전시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500만원, 공동브랜드 홍보 간판정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실태점검입니다. 농지민원은 연간 1,1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경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업과 분야가 상당히 넓지요. 가평군에.

네.

축산, 수협, 과수원까지 해서 저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천 체험마을에 사무국장이 있진 않습니까?

네.

이분들 뭐랄까! 연봉이라고 할까! 몇%가 지원이 되나요?

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에서 리세를 본인거로 알파를 해서 그렇게 수령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본인의 노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내 사업체 같으면 내가 광고를 하던가 아니면 몸으로 뛰던가 해서 손님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체험마을도 중요하지만 일단 거기서 일하는 사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무국장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100%지원이 아니라 일부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생력으로 꾸려 가게끔 혹시 과장님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원칙적으로는 농촌체험마을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자생으로 마을에서 체험마을을 운영해서 사무국장 보수를 줘야지 원칙인데 이게 처음 시행 초기단계니까 보조로 해주는 게 가평군의 7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계획에 5명은 보조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7,2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도의 계획에 따라서 조금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줄을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농촌의 농촌체험마을이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고 정부의 방침대로 자꾸 늘려나가야 하고 그때가 되면 어차피 농촌체험마을의 사무국장들은 마을에서 하는 수익을 늘려서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교육문제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해서 그분들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평군 관내에서 여러 곳으로 포섭이 되는 거 같은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촌체험마을을 만들어 놓고 동네일부에서는 반대의 여론이 많은 거여요. 이것이 큰 에너지효과가 나서 삶의 보탬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 보니까 몇 년이 돼도 적자니까! 마을 공금이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지금 여론이 안 좋게 나고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맏으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체험마을 7개를 실태 좀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의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7개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마을마다 특색을 해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술센터 2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상이 됐는데 농업에 관련된 전기요금이 종류가 설정이 돼서 갑, 을, 병 3가지의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번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서 갑은 그대로 있고 을과 병을 합해서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체계로 개정이 됐어요.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농업인 중에 전기를 많이 쓰는 화훼농가라 던지 시설 재배하는 그런 농업인이 가장 전기요금에 대한 타격을 크게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6농가가 지금 겨울에 시설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갑자기 중단되고 하는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그게 아마 최근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직 직접 피부에 느끼는 인상의 역부작용은 아마 더디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농사용 전기는 일반전기보다 싼 것이 특징이거든요. 을과 병을 합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인상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전기요금에 파격적 인상으로 인해서 화훼시설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 업종을 폐기해야 될 위기까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올 겨울도 보통의 겨울보다 훨씬 추위가 강해서 많은 연료비가 증가되는 상황인데 그런 업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속히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바랍니다. 강승열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협력과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정옥진입니다. 2013년도 교육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가평 만들기입니다. 창의·인성 교육지원을 위해서 쾌적한 교육조성 및 교육복지 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교별 대학입시 설명회 및 가평미래 교육을 위해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우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금년에 18억5천만원을 조성하고 120명에게 1억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대학생 학업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대학생의 사회경험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업대학생 180명을 선발해서 동계, 하계 연2회 군청 및 읍.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핵심 인재 전형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기숙시설 입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국제화·지방화 시대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 30명을 체험토록하고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교육문화 행사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제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연2회 호주와 캐나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여름방학에는 미국 시도시와 청소년 국제도시를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 시설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월 18일에 사단법인 월드 뉴스비젼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년 동안 위탁운영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상담센터운영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결을 운영하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문화체험 활동으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 상을 표창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부방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영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민이 만족하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읍·면별로 특성화해서 운영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연말에 우수주민자치 센터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사실 개최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개최 희망 읍·면을 조사했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위주로 인지도가 높은 선호강사를 초청해서 효율적이 사회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운영 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마당을 금년에는 날씨가 춥기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선진화 및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신정, 설·추석연휴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연장개관 운영하여 군민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 확산을 위해서 정기 간행물 등 정보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간 주관행사를 4월중에 개최하고 독서의 달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독서 서비스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독서 이벤트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로 다독자 가족캠프 및 작가 초대 강연을 실시하여 도서관이 다양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가평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장기원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서 현 도서관 부지 인근에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도 투융자 심사 및 국비를 신청하여 금년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교육협력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7쪽 중간 쪽을 보시면 청소년 표창이 나와 있더라고요. 청소년 표창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쪽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2, 고3 학생들이 5, 6월전까지 군수님이나 이런 지자체단체장 표창이 가면 본인한테 많은 스펙이 된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6월이 넘어가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면 졸업식 때나 어쩌다 특이한 학생들 5월 며칠입니까? 스승의 날인가 그때 하나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협력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가평군 관내에 고등학생한테 적극적으로 단체장 표창도 유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이게 청소년 조례가 의원님께서 재정을 하셨지만 5월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중에 조례대로 5개부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가평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우리 상, 하면 쪽의 관내에서는 조종센터를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거를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그쪽에도 해택이 가게끔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교육협력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좀 많은 학생한테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바랍니다. 정옥진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건설업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10,877필지 28,163,130㎡와 일반건설 74개, 중앙건설 7개, 가스난방 시공업체 31개에 대하여는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하천 친환경 개수사업입니다. 가평읍 승안리 승안천 일원으로 승안교에서 66사단까지는 1차 완공했고, 2공구는 66사단 중문에서부터 노동경까지로 1,643m에 대해서 현재 보상 80%를 하였으며 12월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미원 창의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창의천은 설악면 선촌리 울업에서부터 위곡3리까지와 미원천은 장돌마을 앞 명장부락 엄소리, 묵안리 4개 지역에 대하여 축제공, 호안공, 교량공, 조경공 체육공원 1개소 장돌앞에 설치를 한 것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1월 4일 착공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는 본군에서 시행하므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조종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입니다. 청평면 청평리 팔각정 앞에서부터 청평 검문소 앞까지로 4.2Km에 대해서 청평 신역사 앞에서 하천리 경인개발까지 교량설치와 저수호완공 가동부 등으로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보상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망동천은 대보리 버섯구지 앞에서부터 마일2리 망동까지 1,400m와 빗고개천 정비 상색리 청호식품 앞에서 상색리 산림조합 앞에서 300m에 36억5천만원을 투자 연내 사업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997개중 25개소는 수립을 완료하였고 22개소는 2011년 착수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개소에 대해서 13억원의 예산으로 용역발주 추진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 계획수립은 10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 안전관리입니다. 북한강의 설치운행하고 있는 도선 4개소와 유선 7개소 135척 수상레저 사업 82개소에 대하여 유·도선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실시 사업 등로 사고예방에 대한 현장중심 지도단속을 연중실시 안전관리를 통한 수상레저문화 정착과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6개 읍․면에 32건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22건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하였고 11건은 자체 설계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월중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3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공사발주 9월까지 공사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3건에 대하여 7건은 설계용역 발주 6건은 자체설계단서 설계 중에 있으며 2월중 조사측량 설계완료 3월까지 주민 설명회 및 공사발주 9월까지 사업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군도개설 및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은 설악면 선촌리에서 송산1리 청심월드센터까지 3.34Km에 대하여 편입보상을 완료 공사착공 하였으며 1차분은 2월 준공하고 2차분은 3월 착공 추진하며 미확보 된 32억4천만원에 대하여는 도비 또는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속적으로 건의 지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8호선 수리재는 청평 상천리 국도46호에서 수리재 일원까지 3.2Km에 대하여 금년도 1억8천만원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완료 행정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3호선 대보리 쪽은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군도 15호선 오리동지역은 청평면 대성리 오리동지역으로 0.5Km에 대하여 2009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0년 편입토지 보상을 일부하였으나 예산을 그동안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확보된 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도비 시책보전추진금을 적극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농어촌도로 첫 번째 103호선은 가평읍 경반리 천나들이교에서 경반 2교 일원으로 1.48Km에 대하여 2012년 예산 10원억으로 올해는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하도록 하며 미확보 된 35억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건의 조기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7호선은 상면 행현리 마을회관에서 잣향기푸른교실까지로 1단계는 마을회관에서 맷돌바위횟집까지 1.2Km는 2011년도 공사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맷돌바위횟집에서 잣향기푸른교실까지 1.3Km에 대하여 보상을 한87%했고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 중에 동절기공사 중지로 됐으나 올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선은 설악면 방일리, 묵안리까지 2.71Km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설계완료 장기간 미착공 되어 본 도로 이용하는 차량운전자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속히 도비 확보하여 1단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두번째 광역도로망 확충사업 행정지원입니다. 우리관내에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상리와 창의리 건은 올까지 준공을 하고 75번 교량 놓는 거와 75번 병목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통하여 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방도 391호선과 군도 6호선 일원에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도 6호선은 상천리에서 복장리 넘어가는 구간에 고개정상에 전망대 1개소, 벤치 5개를 3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지방도 391호선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를 하지 못했으나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가평 신역사 주변 및 가평, 북면 자전거도로 개설구간에 대해서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조사하여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다섯 번째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도로 52개 노선에 302.35Km에 대하여 아스콘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도도시설물 유지보수 노후교량 보수 등 연중 실시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 겨울철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현재 도로제설 작업은 6개 지역인 75번국도와 391호선 국지도 86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 임대를 하여 용역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군도 농어촌도로 등은 군 읍.면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말과 2014년 초에 도로제설 대책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제설장비 122대 정비와 염화칼슘 1,500톤 모래 5,000㎡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입곱 번째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관내 시내·외버스 1개, 택시 141, 화물차 109에 대하여 유료보조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예산지원과 대중교통 운송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덟 번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인 교통신호기, 표지판, 노면표시 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관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등의 15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시설유지관리 및 사업을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아홉 번째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주정차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차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관련 단체지원입니다. 군비 1,200만원으로 가평 모범운전자에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여 교통안전봉사 및 군행사시 교통통제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일일교통근무, 교통캠페인 홍보 활동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한 번째 재난안전관리체제확립 및 예방입니다. 안전관리계획, 풍수해대책, 각종재난관리 및 상활관리 수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재난대비 지역특성 방재훈련 실시 등으로 기상이변 및 각종 재난의 사전 대비로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222개소에 대하여 정비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발생 우려 시 신속한 정보수집 및 상황전파로 익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세 번째 급경사지 및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위험구간이 2개소가 있는데 군도 14호선은 읍내8리에서부터 도개까지 2.1Km 구간에 대하여 암사면 절취,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공사로 2013년도 예산 6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계속사업비를 요청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13호선 녹수지역은 상면 덕현리 지역으로 720m에 대하여 우기 시 도로가 침수 되므로 암사면 절취 비탈면 식재보강 등 도로확장과 성토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 보상실시와 공사 착공하여 6월말까지 1차구간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네 번째 배수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평, 청평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자체점검 2월중 배수펌프장 시스템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점검과 4월까지 배수펌프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여 집중 호우 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안전문화운영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문화 점검의 날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읍․면 5일시장 등산로 관광지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안전문화 캠페인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등의 홍보로 안전의식 재고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관리대상 시설물 21개소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80개소에 대하여 안전 및 관리실태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일곱 번째 물놀이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관내하천 중 물놀이 관리지역 30개소와 위험지역 2개소에 대하여 사고예방 종합대책수립, 경고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사업, 위험지역 수난 구조장비 비치, 수변 안전계도요원 고용배치, 물놀이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실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교통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에 재난경보시설이 계곡을 통해서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당초에 설치된 것이 일방향 통신의 방식으로 설치된 것을 2012년도에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게 있지요?

네.

그게 아마 기존에 설치한 업체와 또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기존에 설치한 업체가 설치한 시설이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결과는 기존의 설치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보완시설 한 것 위주로만 운영이 된다 라는 민원이 제기된 게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임용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파악이 안 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보완 설치된 내용하고 과거에 설치돼서 앞으로 그것이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활용되는 시설이 부실하게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바랍니다. 김형욱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한상우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중점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달전지구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평읍 달전리 192-1번지 일원입니다. 59,934㎡에 총141세대를 건축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 도시공사에서 168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토지매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1월에 민간참여 공동시행사업 사업자를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품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1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서 현재 2011년도부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다만 계획인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에 미달돼서 전면적인 재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 당면한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변경 또 수반되는 용도지역의 조종 또 장기미집행시설 등 집행계획 등 불급한 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에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작성해서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관리계획 관리계획세분화 5차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768,000㎡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를 해서 토지적성평가와 관리지역 세분 안을 작성해서 세분화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파인넛-60 골프클럽 폐지 381,718㎡와 보전산지해제 및 환원 386,2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평 힐마루 힐링센터 조성사업은 설악면 위곡리에 당초에 1,200,000㎡에 골프코스를 계획했다가 무산돼서 246,000㎡에 토지에 휴양콘도미니엄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군관리계획의 입안과 주민공람공고를 거처서 추진을 해서 이사업이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개설이니 만큼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술의 축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설악면 방일리 일원에 154,532㎡에 사업대상면적에 대해서 2종지구단계획 구역 및 계획입니다. 에머슨퍼시픽 회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와 유역청간의 협의도 사전협의도 하고 곧바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유역청에 제출을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수도권정비심의 위원회 등 절차를 이용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만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가평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총 3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이반결정 집행 등 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앞으로 도시행정업무나 대민서비스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정비사업은 현재 폐선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평읍 다한우식당에서부터 가평천 제방까지 15,328㎡에 대해서 매입하여 도시기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우선 1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비에 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서도 가평군에 폐선부지에 대해서 많은 개발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투자하지만 적극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폐선부지가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KLIS DB 정비 사업입니다. 가평군 전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지적정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적도와 임야도 등이 중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발생 그리고 행정의 오류 등이 불합리한 점이 그동안 많이 대두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보체계를 재정비해서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신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가평지구 299,043㎡, 청평에 238,439㎡, 상천지구에 418,473㎡에 대해서 군관리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구상을 하고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 둔화와 또 경제위축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도 원활치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앞으로 우리 역세권의 개발은 경위성은 아주 높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를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타 시․군에 전국의 해당 시․군에 3개 시․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앞으로 추진에 대한 주민공람을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가평역세권 기발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가평읍 달전리 신역사 일원입니다. 국도에서부터 신역사를 거쳐서 남이섬까지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330m이고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3억원의 예산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국비 15억원, 군비 15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국비와 추가되는 군비부담을 더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지난번에 도지사님께도 이 도로에 대해서 건의한 만큼 앞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평역세권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추진에 있고 그동안 작년도에 해당 토지 소유자인 종중에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이 에로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사업을 시행을 해서 금년말까지는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일부 예산이 확보 돼서 추진 중인 470m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가평군에 14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계속사업이 7건이고 신규 사업이 7건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서 보상 및 설계 등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네번째 대지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도 책정된 금년도 5억원의 사업비로 신청 순에 의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청평면이 1차 사업 완료지점부터 버스터미널까지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미확보 됐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도에서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이 최근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 같이 용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격 있는 거리환경이 조성되도록 기존의 시가지에 어떤 디자인상의 문제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아름다운도시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및 노점상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를 4개소를 설치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현수막 등을 단속하며 이에 따른 용역도 집행을 해서 가로환경도 확보되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법건축물 정비, 빈집 정비, 주택개량 등에 대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열린 허가행정 처리 및 인·허가지 사후관리입니다. 친절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허가 민원 처리과정의 SMS전송 서비스를 실행하고 기존 인허가지에 사후관리 등을 통해서 불법행위도 근절하고 또한 기존 허가지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관리 그리고 도시기반시설확충, 도시경관확충 또 그와 같은 도시발전과 아울러서 건축허가 등 대민인허가 업무에 중점을 두고 금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장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기원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죠!

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재원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기금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것이 주민지원 사업비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네. 없는 사업입니다.

관계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삼회리에 공공하수처리장이 가동이 되면서 하수도법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이 운영되는 지역에는 수변구역을 해제하도록 돼있는데 부칙을 개정을 해서 주민지원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장은 적을 제외 받는 것으로 돼있어요. 규정에

네.

그래서 혹시나 이사업도 주민지원 사업에 포함된 예산이 투입돼서 가동을 했을 경우 나중에 준공했을 때 그 지역도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기금은 있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차원이 아니라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지방비

기금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국비와 연계해서 주민지원 사업에서 주는 기금이 아니라요.

아니라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시바랍니다. 윤세열 상하수도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실․과장님들과 동료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