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병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46호선 청평면 하천리~대성리간은 병목구간으로 주말이면 상습 정체 현상 발생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하천 IC에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설악IC)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75호선 설악~청평,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걸할 수 있도록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 건의문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님! 우리 가평군은 경기도 외곽 최북단에 위치하고 강원도와 인접해 있어 경기도 동북부 외곽을 이어주는 지역임에도 각종 고속도로나 국도 건설 계획 시 연계된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아 인근 여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통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가평군의 외곽인 설악면에 위치하고 있고 2011년도에 개통한 37번국도(신팔~청평) 4차선도로는 가평군 청평면에서 46번 경춘 국도와 연결되었을 뿐 당초 자동차전용도로(청평~남양주 마석)까지의 도로계획은 언제 개통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도 46호선 청평면 하천리~대성리간(약7.5㎞)은 병목구간으로 주말이면 상습 정체 현상 발생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하천IC에서 설악IC로 진․출입 시 국도37호선(설악~청평간)을 이용하여야 하나 선형이 복잡하고 도로 폭이 좁아 만성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설계 완료된 국도37호선 설악~청평간(설악~외서 국도건설)은 북한강 주변 상가, 휴양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집단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75호선 설악~청평,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천IC~고성 구간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조기개설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청평간 노선은 총 연장 10.3㎞로 약 1,4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하천IC~고성간 노선은 총 연장 7.4㎞로 약 1,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중 터널공사가 70%(5.4㎞)공종을 차지함에 따라 민원 최소화는 물론 보상비 절감으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평군 자체 내의 국도, 지방도, 군도의 개설도 늦어지고 있는 이때에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 좋은 각종 도로망이 가평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환경보전법」등으로 많은 규제 속에서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가고 있는 우리군의 지역주민들은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수도권 지역의 경기도이지 규제만 심하고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 각종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2중, 3중의 규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국도37호선 노선 변경 및 조기개설과 2013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설악~외서 국도건설 사업비 20억원을 하천IC~고성간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군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상기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 3. 20 경기도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부록 5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