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결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신고자의 포상금지급대상제한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제시되어 세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협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신고자 중 수원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6개월 거주자로 하지 말고 6개월 전 전입자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6조 제1항 8호를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로 지난주 1일간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각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종합토론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 네 분 전원이 참석하여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4개 구청 세무과,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 내역으로는 회계과 예산 중 매탄4지구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중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1건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위원 네 분 전원이 참석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사회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 5건에 4,400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역으로는 먼저 문화관광과 삭감예산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운영비 2,600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물품구입비 중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삭감 예산으로 버드내 노인복지회관 기공식 예산 중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삭감 예산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실 설치 예산 중 300만원 삭감 조정하였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예산 중 500만원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제3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남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 세 분 전원이 참석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3개구 보건소와 재활용사업소를 비롯해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심사내용을 포함하여 종합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내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산회 후 제출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작성치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금일 중으로 작성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요구서는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항만 작성하여 주시고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의 감사일정 등을 검토하셔서 내일 회의 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 위원님의 자료목록에 의거 작성되므로 금일 중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회의를 마치고 작성 및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