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남 의원 발언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인별로요?

개인별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수령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강기남 부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일단은 인건비가 좀 상승되고요. 예를 든다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 13밀리가 많은 경우에는 단가가 적으니까 이게 전체금액이 작아지고, 50밀리 큰 게 많을 경우에는 금액이 이 사업비가 커지거든요? 그런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급여명세를 말씀하신, 개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갖다가 뭐땡땡으로 하셔가지고 다 깔아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배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맞습니다. 저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또 그게 너무 급격히 맞춰진다면 저항도 많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평가사들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사를 풀로 관리를 하고 있죠.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급격한 조세부담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기대치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우리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호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건설과장 우병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페이지 관내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현장사진, 작업내역, 업체선정 등의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예술공원 데크 및 난간 보수공사는 2004년도에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안양예술공원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수하고자 하는 난간하고 데크 보수는 2004년도에는 친환경 목재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천연목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천연목재가 친환경적인 것은 좋은데 유지관리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부분부분의 보수 수명이 좀 짧아서 여태까지 부분부분 보수가 됐지만 일괄적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를 전체연장은 아니지만 일부구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서 5월 28일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9월 4일을 준공목표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성수기이다 보니까, 여름에. 예술공원번영회상가로부터 ‘공사를 좀 밀어 달라, 여름철 한철에 유원지 장사하기 때문에 밀어달라’는 상가번영회의 요구가 있어서 6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일시 작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달삼거리 육교는 준공된지가 20년이 넘은 시설물로서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 저희가 육교 정밀점검용역을 작년 6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을 한 결과 C등급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지만 육교 보수공사는 이뤄지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4월 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5월 28일날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의 통행의 불편은 없습니다. 다음은 7동 안양천서로 보도설치공사에는 그 구간은 보도를 설치하는 게 한 13년 이상 지난 보도로서 보도가 상당히 불량하고 노후가 돼 있고 경계석 일부도 많이 퇴색이 되고 파괴가 많이 돼 있어서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5억 7천 800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4억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7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역 일원 시설물 정비공사는 우리 시 관문인 역광장의 바닥이 노후되고 훼손된 민원과 어두운 조명으로 인해서 보행인들의 불편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안양역 광장에 대해서 광장바닥 및 가로등 교체 등을 통하여 야간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전거거치대 120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양역 지구대 바로 옆에 있는 메타볼 자전거거치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다른 목적으로, 관광인포메이션 안내소 이런 것을 사용할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메타볼이 120대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구간을 다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메타볼 바로 뒤쪽에 120대 정도의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경기도특별보조금 6억 6천만원을 지원받아서 5월 착공을 했고, 9월 26일이나 9월 말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 보고 29페이지 안양천 6개소에 대한 상세도면, 정밀구역 내 내역서, 하천 준설사업에 대한 내역서, 하천시설물 보수내역, 시설조성 전후사진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드렸습니다. 안양천은 우선 사업목적으로는 첫째는 걷고 싶은 안양천 가꾸기 사업은 하천시설물 보수정비와 하천 준설 등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보수정비는 관내 하천의 노후, 훼손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하고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하천준설공사는 우기철을 대비하여 하천에 퇴적돼 있는 토사를 준설하고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수해 등 자연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사업기간은 2018년 올 3월부터 올 11월까지의 기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정비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포장 5아르 그다음에 하천 진․출입 계단 및 휴식데크 보수 40제곱미터, 하천 내 수목 및 잡초제거 60제곱미터, 그다음에 제방보수 등으로 해서 20제곱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준설공사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우기철 전에 하상에서의 토사 및 안양천 등 하천합류지점 노루표페인트 부근이나 만안교 부근 등을 준설하는 공사이며,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지방하천 4개소 안양천, 삼성천, 삼막천, 수암천 등에서 안양천과 수암천은 준설을 완료했고, 소하천 1개소 삼봉천은 아직 준설을 하지 않았으며, 지류천으로서 호현천은 현재 지금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70퍼센트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노후된 구조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즉시보수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준설을 통하여 원활한 하천유수를 유지함으로써 수해 등의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강제수거 건수 및 사진과 부과금 서면제출 및 추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노점상 단속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7월 10일 현재까지 인원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1명에 용역원 7명, 주간에 4명, 야간에 3명,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으로는 동안구청에서와 같이 주요도로변, 전통시장 주변, 안양예술공원 민원발생 예상지역 등을 단속지역으로 삼아 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으로는 9건을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요. 내용물은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대게 하는 러버콘 같은 폐타이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 와서 7일간 보관을 하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1건을 부과를 해서 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이 아니라 슈퍼에서 도로에다가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을 자꾸 상습적으로 내놔가지고 저희가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계고장도 발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의 단속방법은 관내 주요 도로변, 전통시장 주변, 안양예술공원 등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장애물 적치행위와 상행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 계도, 2차 계고, 3차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대집행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실효를 거두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병호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